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무더운 초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과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 되었던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6월 26일 문필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써 전국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입상하여 우리 군을 빛낸 출전 선수단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또한 재난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던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세율의 현실화를 기하고 또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달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로써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농지개량 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페지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한편, 법령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 동의(안),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4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 안건 상정시부터 의결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따랐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심사과정시 개진되었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집행부 관계관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 하였으나 본 안건들이 중요한 사안이고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시설물과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5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한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군에서 위탁을 받은 후, 시설물이 부식되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도 유지보수 없이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시설물관리 운영과 환경정화에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 그와 반면에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문하수종말처리장은 기계의 정상작동은 물론 시설물 관리와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BOD, COD, SS 등이 모두 기준치에는 적정하게 검사되었으나 군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이 더 양호한 것으로 검사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결과와 위탁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침 및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운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는 사항이나 우리 군의 현 실정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였으며 표결을 실시한 결과 4건 모두 부결 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자연경관 지역을 우리군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한강법 제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아품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중첩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군민에게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례라는 여론이 비등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완 처리할 사항으로, 금번 회기내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에 따라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주상옥간사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대표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물이용부담금결정에관한우리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제정·공포된 한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결정토록 되어 있는 물 이용 부담금의 결정에 있어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편협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기에 7월 1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물 이용 부담금 결정을 앞두고 맑은 물의 보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물 이용 부담금의 결정을 5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천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팔당호 주변 양평군의회 의원들로서 지난 4반세기 동안 각종 규제법으로 수도권 일원에서 유일하게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은 낙후되어 지역 경제는 날로 황폐화 됨에 따라 분루(분루)를 삼키며 와신상담(와신상담)하던 중 지난 2월 8일 양평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한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고진감래(고진감래)라는 말이 틀리지 않음을 실감하며, 지금까지도 그래왔었지만 이제야 말로 우리는 스스로가 21세기 자연자원의 보고인 맑은 물의 보존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전 군민의 의식전환을 통한 환경의 파수꾼으로서 후세에 떳떳한 조상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자긍심 하나로 오직 우리의 뜻과 의지를 관철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물 이용 부담금이 결정될 수 있기를 간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물 이용 부담금의 결정을 톤당 500원 이상으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이는 환경부에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물 이용 부담금을 최대한 늘려 억울하게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 지원사업의 확대를 전제로 한강수계 주민들을 이해 설득한 것에도 부합하며, 특히 전국 최초로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양평환경농업-21의 강력한 추진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여 오리쌀, 유기 양액재배 산채 생산, 지렁이 살리기, 반딧불 살리기, 피라미 보호하기 등 환경유기농업을 추진중이며, BMW농법 도입, 맑은 물 사랑예술제 개최, 황포 돛단배 진수 등 맑은 물의 보전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최후의 보루로서 몽매하여 위대한 자연의 섭리를 이제야 깨우치는 우를 범 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우리군의 현 실정에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하수관로의 정비, 환경농업의 추진을 통한 비점오염원의 차단 등,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과 뼈를 깍는 고통도 감내하며, 오직 맑은 물의 보전이라는 대 명제를 이루기 위한 각고의 노력도 한계가 있어 하류지역 주민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상류지역 주민은 자존심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물 이용 부담금의 결정을 500원 이상으로 하여 줄 것을 호소하면서, 우리는 국민된 도리로서 편협하고 고루한 구시대적 보호주의를 탈피하여 화합과 사랑으로서 새로운 밀레니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량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여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발송코자 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