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김규호 사무과장 지정대리 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난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제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두 분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번 제82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니다. 제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최영식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한강법시행령제정에대한건의(안) 및 이영호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인 주행세신설건의(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으며, 오늘 제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한강법시행령제정에대한건의(안), 제4항 주행세신설건의(안), 제5항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6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7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 제8항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반대로 대륙붕이 아닌 내륙에서 유전이 발견됨으로서 우리도 원유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벅찬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방금 산업자원부 관계자의 발표에 의하면 경기도 양평군에서 저장량 980억만 배럴에 달하는 유전이 발견됨으로써 우리도 앞으로 100년 동안 기름걱정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원한 뉴스가 매일 우리 귓전을 즐겁게 해도 시원찮은 판에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및 민간 단체가 당초 협의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기에 관계부처에 우리의 참 뜻을 전달하여 민의의 표상을 삼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한강법 시행령의 제정에 대한 건교부의 작태는 그 동안 한강수계 국민의 심연에 파문을 일게 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젖줄이라 일컬어지는 팔당호 수계지역 양평군의 8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로서 금번 환경부의 한강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건교부의 입장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야 할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게 편승하여 일부 시·도의 편협된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국가 장래를 미궁에 처하게 할 우를 범하려 함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으며, 오염총량관리제의 수용 등 맑은 물의 사랑을 통한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아랑곳 없이 일부 시·도의 반대를 이유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당초 합의된 사항을 삭제한다면 해당지역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고,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면 물류비용의 절감과 정보 획득의 용이함, 기타 집적 경제의 향유 등으로 수도권에 투자함으로써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을 수도권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생산비의 상승에 따른 투자 기피로 국가경쟁력 하락은 물론 자본의 국외 진출과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이 투자대상을 이웃나라로 바꾼 것 등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국토공간의 입지적 매력을 떨어뜨려 지역경제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 해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의회는 금번 한강법 시행령이 경기도, 강원도 및 충청도 연합 민간단체와 협의한 바대로『택지 및 관광지 개발』과『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조성사업의 입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당초 협의한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야기되는 일련의 사태는 전적으로 관련부처에 귀착됨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강법시행령제정에대한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한강법시행령제정에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