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2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3항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5항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중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타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지난 ’97년 12월 30일 양평군 조례 제1509호로 제정·공포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 중 “면제”를 법률용어로서 적합하게 수정 심사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6조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담실장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승인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증하자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으로 향후 동 조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을 위한 추진과정을 보면, 지난해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금년 6월 7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지난 6월 14일에야 상정 의뢰되었고, 그 동안 모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후, 1년 가까이 동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지 않았음은 시대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동 조례안 제5조 제1호는 상위법에 의거 시·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아도 될 조목으로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 일부에 대하여도 타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와 적절한 조문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한 후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지난 제5차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서 그 동안 타 자치단체의 자료수집 등 동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친 후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십분 이해가 가나, 안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에서 재론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은 군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용어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은 수정없이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이라고는 하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양평군 군립 용두어린이집의 삭제 이유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음을 첨언하면서, 본 제6차 위원회의 심사안건 중 수정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수정되지 않았어도 된다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향후 제출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는 물론이려니와 법제심사 과정에서도 보다 세밀한 연찬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단 하루동안 운영되었다고는 하나 무더운 날씨 속에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주상옥 간사님 이하, 전 위원여러분과 동 조례안의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