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필수
문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자체심사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체심사 과정에서 항별 세입액을 당초예산에 충분히 추계하지 못하고 매회 추경이 있을 때마다 변동폭이 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상길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을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입관계는 당초에 목표액 설정을 했는데 일부 증액, 수입이 증가되는 사항에 대한 추경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로서 지금 재산세가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당초 목표 7억5,500보다 7,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30억2,100만원이 당초 목표액이었었습니다만 매달 차가 한 118대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에는 1만8,198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계상을 했는데 지금 1만9,386대를 현재 자동차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2,900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는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1억9,400은 지난번에 전 공무원들이 255마을제를 출장을 하면서 체납세를 강력 징수활동을 전개를 해서 지금 1억9,400 정도가 당초 목표보다 증가될 것으로 계산을 해서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문에서 사용료 관계는 군민회관을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만원 증가된 사항을 추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판매수입인데 당초 3억3,600만원보다 4,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증지가 그만큼 많이 팔리는 것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관계는 2억5,000이 늘었습니다. 이건 하천사용료하고 배출부과금은 일부 줄었습니다만 징수교부금 관계 증액부분을 추가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추가 계상이 되겠고요, 이자세입은 세출의 현금 이자관리수입 200만원이 됩니다. 지금 이자관계는 농협하고 계속 의논을 하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인데 장기로 예탁이 가능한건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재산 매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 400만원은 소규모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정경제원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한 대금에 대한 저희에 배분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반납금액이 줄어서 559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과장님! 잠깐... 체크된 것 올라간 것 있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체크된 것은...
필수
문필수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그것만 하세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체크된 것을 못 받았는데요. 아 이 뒤에 있는 것...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문은 나머지는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따로 하는게 되겠습니까?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적사항 거기 페이지 나간 것 있죠, 24페이지?
박장수위원
설명 다 된건데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입의 부문은...
필수
문필수위원장
하천사용료. 20페이지.
박장수위원
다 됐잖아요, 하천사용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하천사용료는 지금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2억5,000만원이 징수교부금 증액이 되어서 목표 수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 세출부문까지 하시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출부문까지 같이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사항별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부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세가 먼저 1,000원이었다가 3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송달수수료로 해서 2,980만원을 추가 계상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주민세 1,000원일 때는 수수료 지급을 안하고 그냥 배분을 하는걸로 각 이장들한테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300원으로 되어서 이건 지급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민회관 64쪽 무대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민회관이 지은 이후에 한번도 손을 보지를 않아가지고 단상의 카페트가 노후화되고 변색이 되고 그 다음에 니스를 칠을 했는데 그게 탈색이 되고 벗겨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군청사 보수 및 안전진단 감액 관계가 되겠습니다. 군청사에 대한 보수문제는 창문있는 쪽에 인방화강석 보수를 8,2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승인들을 해 주셔서 집행을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난 7월달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겸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 기계에서부터 건축, 토목까지 전체를 했는데 지금 결과로 봐서는 창문있는 쪽의 인방석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청사 보수비 잔액 가지고 보수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안전진단 관계로 1,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었는데 이걸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 자체로 안전진단 한 결과 큰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하니까 한 3,000만원 소요가 되는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감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세입부문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당초보다 늘었다는 것은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 무턱대고 잡았다고 밖에 안 봅니다. 당초예산은 2억인데 이번에 세입을 추가로 잡는게 2억5,000인데 이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당초예산보다 징수교부금을 얼마나 더 많이 받았길래 하천부지 사용료는 늘고 주는게 없는데 인근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조금 올라가는건데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배가 넘도록 세입을 추가로 잡는 원인이 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이 사항은 건설과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군면 구미리에 골재채취 허가가 되고 해서 추가로 더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받은 것이 3억9,290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억5,000만원만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3억9,000을 받았다면 지금 3회 추경에서 3억9,000을 세입을 잡지 연말에 잡는, 잔액을 3억9,000 남겨서 연말에 잡는 이유가 뭐예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다른 것 하고 같이 사용...
정운상위원
남겨놓았다가 쓸 데가 있으면 또 조금 하라는 데가 있으면 할려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잡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운상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예요? 3억9,000을 받았다면 3억9,000 세입을 이번에 다 잡아야지. 양평군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왜 남겨두고 세입을 2억5,000만 잡는, 2억5,000을 잡겠다면 1억4000이 남는데 1억4,000을 왜 남겨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 3억9,000을 세입이 들어왔으면은 3억9,000을 이번에 다 세입을 잡아야지, 어디다 쓰든지 간에. 그것을 안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박장수위원
모자르거나 남거나 하면은 추경에서 하는거지 마무리 추경에서 해야지 현재 잡아서 해야지 딜레이 시키는게 어디 있어요?
정운상위원
1억4,000을 남긴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요. 이건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위원을 가지고 노는 것 밖에 안돼. 1억4,000은 뒀다 어디다 쓸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정운상위원
아 이사람! 이 홍과장, 아 3억9,000이 세입이 잡혔으면 세입을 잡아야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은행에 해서 1억4,000 이자 더 잡을려고 그래요? 이자는 맨날 마찬가지야. 그때 해서 지금 해서 이자를 쓰나 안 쓰나 맨날 마찬가지야. 당초에 2억인데 추경에 2억9,000 그러면 5억9,000을 잡아야 되는건데 이번에 까지 3억9,000을 잡아서 5억9,000이 되어야 되는데 그 1억4,000을 남겨놓고 잡는 이유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답변하세요, 누가 시켰는지.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시킨 것은 없고요, 실무적으로 다 잡지 않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정운상위원
맨날 착오로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나갈거예요? “몰랐습니다”하고, “착오입니다”하고? 그 남겨진 1억4,000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연말에.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수정예산에 넣어서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왜 수정예산에 넣지 않고도 잡을걸 왜 수정예산에다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천부지 그렇게 따지면은 하천부지 담당하는 과 할 말 없는 것 많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는. 말을 안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너무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더군다나 1억4,000씩 빼놓고.
필수
문필수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아 이것 매듭이 지어진거예요?
박장수위원
추경에 잡는다고 그랬으니까.
필수
문필수위원장
추경에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고기섭위원
아니 추경에 잡는 것도 좋은데 이게 수입이 안 잡혀있고 계획이고 지금 수입 잡힌게 2억5,000이라면은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수입이 3억9,000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억5,000만 잡았으면 이것은 어느정도는 확실하게 짚고넘어가 줘야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확실히 알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당초에 2억에 대한 것이 지금 세입 결손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운상위원
2억에 대한게 세입결손이 왜 나요? 당초에 우리 양평군의 필지수는 하천부지 필지수는 늘으면 늘었지 하나라도 발굴해서 늘으면 늘었지 줄지가 않는데 왜 세입 결함이 나요? 그러면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잡았어요? 그럼 ’97년도, ’98년도 것 전부 세입을 전부 까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박장수위원
그럼 세입결손이 1억4,000 난거예요, 그러면?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아니 1억4,000 난 것은 아니죠.
정운상위원
세입결손이 날 수가 없잖아요. 세입결손은 조정을 해 놓고 징수를 못해서 몇 년째 그걸 못했다면 세입결손이 나지만 하천부지는 세입결손이 날 수가 없어요. 하천부지가 어떻게 세입결손이 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미납액이 생긴 것...
정운상위원
미납액이 결손을 잡으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감액처리를 어떻게 그러면 감액처리를 안하고도 그냥 결손을 봐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걸 어떻게 결손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여태 미적미적하고 하천부지 안 낸 사람 전부 결손처분 했어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결손처분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운상위원
수입이 안되면 감액이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수입이 아닌데 어떻게 징수를 못했으면 미징수금이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장이 더군다나?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억9,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1억4,000만원은 마무리 12월달에 할 때 그때 필요하면 해서 쓰겠다 그게 잘못된거지요? 내용은 그것 뿐이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돈은 있는거지요, 1억4,000은?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 그러면 3억9,000 소리를 왜 해요? 그냥 2억5,000만 하고 나중에 또 1억4,000으로 얘기를 하지.
정운상위원
아 그것 언제 세입을 따지면 안 나와요,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그러네.
필수
문필수위원장
회의장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유를 규명해서 위원회에 오늘 오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 24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명숙입니다. 세입예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단월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창인요양원과 재활원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억851만3,000원이 감소된 이유는 창인재활원이 금년 1월중에 완공이 되어서 개원을 하면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늦춰져서 3월 4일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월 미집행에 대한 잔액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재활원이 운영이 됐을 때 지금 이 감액된 금액을 다 보조해야 될 부분들이었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반납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이건 지난해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다가 반납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
수해복구비를 우리가 탔다가 옥천 이것 뭐 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 받아가지고 이 금액을 다시 반환했다 이런 얘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대책, 계획도 없이 그냥 수해복구사업을 우리가 더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수해복구 수해피해 조사시에 심도라든가 또 면적이 과다 책정이 된겁니다. 사실은 목측으로나 조사를 하고 실지 실측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서는 가급적 피해농민들한테 복구하는데 비용을 저기해서 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이것이 감사원에서 전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고기섭위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걸 다시 반환해 보낸거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예, 집행을 한 것을 다시 반납한 것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집행하는 것을 반납한다고 그러면은 실지적으로 수혜자한테 다시 잘못 집행된 것을 갖다 다시 환원해서 다시 받았어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이 집행 자체를 지금 개별 농가에게 지급을 한게 아니고 또 200평 이상된 면적만 이게 사실은 농경지 수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내에 들은 면적도 안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해당 면에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부락 전체를 이장 책임하에 거의 사업을 복구를 하게 된겁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좋은데 반납하는 금액을 6,000만원을 반납하는 돈을 그냥 그 사람네는 주고 우리 지방비에서 그냥 일괄 반납을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업자한테 줘서 업자한테 도로 많은 금액을 회수해서 이 돈을 반납하는거냐 나는 그걸 묻는겁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이것 감사 당시까지 집행이 안된게 있었고요, 또 집행이 된 것은 업자로부터 회수가 되고 이렇게 된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 6,200만원에 대한 것은 회수된 금액이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예.
박선배위원
이것 하고 뭐 부작용 없었어요? 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일부 면에서는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면적이나 이런걸 갖고 따졌을 때는 얘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협조가 되어서 잘 되었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예비비에서 우리 예산의 1%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는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재정 형편상 1%가 그러니까 6개월미만에는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연도말이 도래해서 재해대책경비 등에 소요가 발생이 적고 또 자치단체에 긴급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는 재해대책경비 이외에도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단서규정을 인용을 해서 저희 재원이 금년도 추가경정하는데 가계안정비라든지 명퇴수당 등이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1%를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
질문 있습니다. 정운상입니다. 1억4,000씩도 세입을 안 잡고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예비비에서 깎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획정책실이나 세무회계과나 손발이 안 맞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건설과나. 세입 잡을 것은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없다면은 봉급 준 예산 읍·면에서 잔액까지도 홀딱 받아다가 연말에 얼마 안되는데 더 써먹을 것도 없는데 예비비를 덜 써야지 읍·면에 현재 오늘 날짜 이전에 통장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실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는지?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읍·면이나 본청의 집행잔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비비 현액이 12억9,400이기 때문에 연도말 안에 풍·수해라든가 기타 재해에 긴급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합니다만 이게 뭐 저희 군 형편같은 상황에는 연도말에 가서는 1% 확보하기가 시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린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잘못 답변을 해 가지고 1억4,000이 앞으로 들어올게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건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이걸 또 연말에 이번에 쓰고 연말에는 예비비에서 손을 안 댈겁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연말에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서는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도말까지 가가지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천상 연도말 정리 추경 때에는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겁니다. 예산은 당초에 1회추경에는 잔뜩 세워놨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또 감액해서 다른 데로 쓰고 그렇게 되면 물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운영의 묘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나오든지 이것은 손을 대면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도 내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허락은 하고 돈은 없고 하니까는 7억8,000 깎아서 또 남았으니까 또 깎아도 되지 뭐 나중에 하라면은.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금 이런게 지금 세입예산을 저희 기획정책실에서 각 과에서 받을 때 세무회계과라든지 건설관리과에서 받을 때 전체적으로 분석을 기획정책실에서 남의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갖다 주는 것 가지고 저희는 합니다. 그런데 세입부서의 통상적인 예를 보면은 안전성 있게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 받을 것이 예상이 되어도 한 70% 내지 80% 정도 세입 예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운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손발이 안 맞아서 보다는 세입부서에서 결함이 나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에서 세입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1%를 준수하는 방향에서 하는데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도말에 가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은, 앞으로 풍·수해 대책이라든지 긴급하게 재해적 경비에 필요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1%가 좀 미흡하더라도 결산에 지장이 없는 한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결산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결산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지금 0.86%입니다. 0.14%가 부족한겁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건 나도 충분히 이해해요. 돈은 없는데 자꾸 해라, “무슨 얘기야? 예비비 있는데 깎아서 하면 되지” 그것은 실장님 고통받는걸 나도 모르는건 아닌데 앞으로 그런 것은 누가 뭐래도 군수가 뭐라든지 누가, 군수밖에 기획정책실장님이 말 들을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손을 안 대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불가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에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불요불급 사항이 아니면은 안 쓰는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 1% 하시는데 아 그러면 차라리 예비비를 많이 세워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1%만 안 넘기면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예비비가 불요불급 사항에서만 써져야 될 것인데 지금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7억8,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3차 추경이니까 마무리 추경 가까이 와가지고 있는 돈이나 다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같은데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에 양평군에 실망을 느낍니다.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자기 부서에 있는 업무를 파악을 못해 가지고 보고를 잘못했다고 지금 대신 보고하셨는데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얘기입니까? 자기 업무를 몰라서 보고를 잘못했다고요? 이 의회를 어떻게 봤길래 의회가 진실로 하나하나 보고에 관심을 썼다면은 자기 업무 파악도 못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예비비 책정한 것에 대한 것 어떠어떠한 항목에다가 예비비를 갖다 포함했는지 그것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고 예비비를 조정을 해 가지고 일반 사업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에 예비비 쓰는거와 같은 예비비 집행은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서 집행하는건데 이번에 쓴 것은 공무원 보수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계안정비가 지난번에 깎았다가 반을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에 충당을 했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에다가 여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한거지 무슨 특별하게 별도 사업을 많이 추진할려고 한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3억 보조 주면서 5억3,800만원을 군비 부담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같은게 사실상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충당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거지 이게 뭐 다른 데다 쓴 것은 아닙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 가계안정비 125%...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거기에도 들어가고 명예퇴직수당하고 지제 무왕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 그런데 7억 가지고 그것 세가지 말씀드린게 충당이 안됩니다, 사실은.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요, 지금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급한게 아닙니다, 이건. 지급한게 아니고,
고기섭위원
아니 글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명예퇴직자들 그런 말씀 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써도 상관은 없는겁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이건 예비비 쓰는게 아닙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쓰는거지 예비비 집행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기섭위원님께서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지 않고 지난번에 같이 예를 들어서 누가 순직을 했다, 사고가 났다, 풍·수해가 나서 예비비 집행은 별도의 예비비 지출 결의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 차기 의회에 보고를 하는 형식이고 이것은 예비예산을 조정을 해 가지고 깎아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섭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게 맨날 그 얘기 아닙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고기섭위원
예비비 자체에서 빼서 주는거나 예비비에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빼다가 다시 편성하는거나 뭐가 다릅니까? 예비비 쓰는 것은 맨날 마찬가지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비비는 사후 승인입니다. 예비비 제도는 의회에 사후 승인이고 이것은 사전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엄격히, 예비비를 많이 쓴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막 쓰고서 이것 나중에 썼다 이게 차원이 틀리고 이것은 사전에 예비비를 조정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정당하게 해 가지고 산출기초 전부 넣어가지고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빼다가 편성을 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조회기 구입 3,000만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범죄인 휴대용 조회기 구입 예산요구는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21세기에 4,600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범죄인 색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눈앞에 있는 범죄인을 놓치는 수가 많이 있고 또 범죄인 조회를 위해서 선량한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양평군을 찾는 외래인들이 심문에 검문을 당해서 불편한 심기를, 또 양평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양평군민의 생활안정과 외지인으로부터 양평군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이번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 새천년 통일기원제 참가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도 새천년 통일기원제 행사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원에 ’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청인원은 2만명이 되고 초청 주요 인사는 중앙의 내빈, 국회의원 도나 시·군의 의원님 그리고 군수, 기관·단체장, 이산가족 또는 귀순자, 해외동포 이러한 분들이 초청대상자가 되겠으며, 국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된 행사내용으로서 일부 행사가 식전행사로서 길놀이, 시·군 한마당 2000하고 코리아 환타지 공연이 있습니다. 2부로서 본 행사는 평화의 종 타종과 통일메세지 낭독, 불꽃놀이, 통일 대합창, 기타 MBC TV와의 공동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으며, 각 시·군에서 참석할 경우에는 4～5평의 시·군별 그런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마련이 되어서 그날 이틀동안의 행사에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된 행사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거기 폭죽 구입 같은 것도 시·군에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까?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죽관계는 새천년 임진각에서 하는 통일기원제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새천년 밀레니엄 행사를 저희가 강상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장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리 들어갔어요? 도 기원제에 들어갔습니까, 이게?
필수
문필수위원장
새천년 기원제로 부기가 이리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군 새천년 밀레니엄 행사에 대한 폭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이 잘못된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덧붙여서 2000년 맞이 밀레니엄 행사 참가자 보상 56페이지요, 군 행사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군 행사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장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2000년 맞이 밀레니엄 행사 참가자 이것 계획속에 이 폭죽계획도 들어가 있는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 란에?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
그럼 도단위 행사하고 군단위 행사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일부 저희가 시·군에서도 단속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부 관계자가 그쪽에 가서 그러한 것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새천년을 맞는 그런 행사를 또 자체계획에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행사 날짜라든지 시간 더블은 안되고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거의 중복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는 부군수님하고 관계관들이 일부 그쪽 도단위 행사에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강상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정운상위원님.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다음번에 해도 추경에 해도 될 것인데 왜 지금 이번 3회추경에다 넣은 이유는 뭐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통상 보면 마지막 추경은 어떠한 사업비 계상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보다는 정산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행사가 12월말이 있지만 3회추경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12월 31일 이전에 추경을 안할 수가 없어요. 추경을 안하면 결산을 못해요. 그러면 그때 해도 되는건데 왜 미리 이렇게 해 둘 필요가 있는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보고를 사전에 드리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다음에 기한도 있지만 기왕에 이렇게 3회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넣어서 예산 계상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밀레니엄 행사 참가자 격려 2,400인데 이날 그러면 그 인원수를 얼마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거예요?
박장수위원
그 세부계획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세부계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4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참석인원을 약 2,000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간식비 한 200만원하고 음료수 한 식수나 차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200만원 그리고 참가자 기념품으로다가 한 1만원정도로 해서 새로운 천년을 맞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참가자에게 전달하고자 해서 1만원씩 해서 그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 12월 31일날 0시에 강상체육공원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11시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 밤 11시나 12시에 2,000명이 동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물론 계절적으로 쌀쌀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번 행사는 새천년을 맞는 의미도 있고 또 천년을 보내는 의미도 있고 이래서 인원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올해는 저희 군민들도 그날은 주무시는 분 보다는 어떤 행사가 있다면은 또 저희 행사 프로그램 계획중에는 개인들의 소망을 발표하는 것도 이렇게 고려를 하고 불꽃놀이도 이렇게 경축을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을 하고 그리고 풍물패라든지 또 일부 허수아비를 소각하면서 소원을 염원하는 그런 행사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폭죽은 200발씩 이걸 폭죽을 터트려야 돼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폭죽에 있어서는 기왕에 터트릴려면은 예술성이라든지 또 어느정도의 경관을 고려했을 때는요 그러한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정운상위원
아니 그러면 더 많이 하면은 더 좋을 것 아니야.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저기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운상위원
최소한의 지금 예산 섰는데 예산 세워주면 다 썼다 그러고 쓰는거지 그것 뭐, 폭죽이.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 군지 증보판 발간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양평군지는 저희가 ’91년도에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도 변화가 됐고 새로운 어떠한 사항을 더 추가적으로 넣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을 증보판 5,000부를 발간할려고 이렇게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계약을 맺어서 한다 하더라도 이 5,000만원을 전부 쓸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원고 정도 받는 정도로 한 2,000만원만 쓰는걸로 하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3,000만원은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빼쓰는 형편인데 당초에 왜 2,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하지 왜 3,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왜 5,000만원을 만들어놔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게 당초에는 계획대로 그걸 진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군지 발간 참여자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할려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일부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중순인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러한 5,000만원을 다 어차피 다 못쓰니까 쓰지 못할 것은 미리 이렇게 반납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현재 그럼 군지 발간하는데 진행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91년도에 군지를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보판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분들을 같이 참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들에 대해서 월 100만원씩을 의무적으로 달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회계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협상중에 있는데 그것이 좀 난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적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가상해서 2,0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럼 2,000만원어치 연말에 가면은 또 하나도 안하면 이것도 깎이는거네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측의 계약조건에 맞어서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사실적으로 협상이 안됐을 때에는 나머지 2,000만원도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될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박장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98년도에 1억 당초에 세워뒀다가 이것이 올해에 5,000으로 깎였고 또 이나마도 지금 3,000이 또 깎여서 2,000만원인데 군지를 증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고한 복안이 계시다면은 확실히 발행준비위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실하게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세워가지고 정말 양평군지를 증판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매년 1억 세웠다 5,000 세웠다, 3,000 세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동제 지원 예상 단체는 어디예요, 여기가?
정운상위원
내동제라는 것 보니까는 개군면 내리에서 내 제사 지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 같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개군면 내리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조 시대 때서부터 마을주민들이 저희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호랑이가 많이 출몰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래서 마을의 안녕이라든지 그러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산신제를 지내왔던 사항인데 이것이 2년 격년제로 해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민속학적으로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제례를 지내는데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이번에 이게 계속 군비로 지원을 해 주던거예요? 처음 신설이 되는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처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요 강하에 해동화제도 저희가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같이 발굴이 되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양근향교지 발간 지원사업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양근향교지 발간은 당초에는 약 600페이지 정도를 고려를 해서 발간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900페이지 정도로 해서 한 300페이지가 증액되는 사유가 생겨서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부족분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명숙입니다. 장애인 지원에 국·도비 증감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중 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증감액은 증가액이 4,717만9,000원입니다. 감소액은 1억6,6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소액은 1억1,955만6,000원입니다. 주요사항별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4,270만원이고 장애인 의료비가 4,100만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창인원에 대한 수용자 건강진단비가 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예상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내시로 69쪽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16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시설, 창인원이 되겠습니다.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가 9,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원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3월에 개원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가 국비, 도비 포함해서 1억5,686만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75쪽에 있는 양수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교재·교구비 및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양수리 용담리에 양서면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이면은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0만원이 확보가 되면은 11월중에 1층에 86평입니다. 그 86평에서 교실을 3개를 꾸몄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교구비라든가 각종 집기, 시설비 등에 대한 구입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 구입방법은 어떤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 다 군에서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구입방법은 위탁을 줘서 위탁시설장이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위탁을 줘가지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공립 보육시설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환경관리과장이 지금 하남박람회 행사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 때에는 담당계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먼저 복사기 구입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복사기 구입은 지금 복사기 가격이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00만원 요구한 것은 제록스 4300이라는 기종인데 자동제어장치가 부착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안합니다만 많이 사용하는 부서는 앞으로 덜 망가지는 기종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높은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수리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좋은걸로 사면 덜 망가지지 않을까 해서 800만원을 요구를 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위생매립장 설치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2단계 사업 + 기존 매립장 보완공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 군에서 총 계획하고 있는 것은 35억이 들어가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를 3억을 받았고 군비 5억6,313만3,000원을 포함해서 8억6,30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비 20억을 지금 현재 도에서 준다고 내략은 받아놓고 나머지 부족분 군비는 한 7억정도 내년도에 해 가지고 35억 공사가 지금 금년도 12월말이면은 1단계 공사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약조치를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건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억6,300중에는 도비가 3억이 포함이 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자리는 어디예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청소차량 이게 어느 지역이예요, 여기가?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금 3대가 서있는데 청운, 강하는 기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 것을 지금 살려고 보니까는 차량대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차량구입비, 암롤박스, 탁송 및 등록비를 포함해서 대당 3,607만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때 당초에는 3,500만원씩 섰기 때문에 부족분이 지금 발생이 돼가지고 부족분을 예산을 요구한겁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그러니까 청소차에는 500만원이 부족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차량 구입비도 단가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만원이 부족해서 도합 8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구입할 것은 양평읍 것을 구입해 주고 청운하고 강하는 기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매립장 침출수 시설 보완 감이 잡혔었는데 그런데 아까 이남영위원님한테 설명 다 드리셨는데요.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이남영위원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농업-21 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환경농업-21 추진 홍보물 제작에 관한 것은 2회 추경이후 기획 추진된 사업으로 적은 비용으로 양평군의 이미지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서울 및 읍·면에서 현수막 및 포스터를 제작 배포한 사업으로 성과 또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TV 3사가 모두 교양프로그램에 기획 취재 방영이 되었고 오늘도 ITV에서 녹화 촬영하게 됩니다. 사후 예산승인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물론 메뚜기 잡기 행사로 인해서 우리 양평환경농업-21 TV 방송에 말씀하신대로 홍보효과는 대단히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정평가의 날이라든가 이런 사전보고가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텐데 지금 이게 사전집행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썼어요? 언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포스터를 500매를 제작을 했고 현수막이 서울에 40개를 하고 읍·면에 3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사안이 있을 시에는 의정평가의 날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의정평가의 날 사전보고도 없이 350만원 사전 집행하고 올린 자체가 잘못됐고요, 현재 메뚜기 잡기 행사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내 행사 외부 인사 해서 어느정도 메뚜기 잡기 행사가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지금 읍·면에서는 지금 3개면이 그 행사를 했고 대도시에서 메뚜기 잡기 행사 참여한 단체는 한 30개 단체가 됩니다. 인원은 1,400명 정도가 왔다 갔고 개인적으로 왔다 간 것이 읍·면에서 보고된게 약 한 2,02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8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당초 8개 작목반에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강상에 팽이는 농산물유통공사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옥천면 느타리하고 지제면 오이는 작목반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가 감이 되고 현재 강하면 고추, 표고, 양서 쌈세트, 용문 오이, 상추, 양동 고추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 감액된 부분을 관계 과에서 실무 과에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을 시키지 말고 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작목반이라든지 농산물 품목이 많은데 이런걸 좀 읍·면에 더 작목반에 이런데 연락하셔가지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면 됩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지금 읍·면을 통해서 다시 변경할려고 공문을 냈고 또 할만한 작목반을 전부 저희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그 밑에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도 1억5,000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상사업비로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을 아무 여기에 나타난 사업내역 부기 표시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아무 데나 그냥 막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상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온 이후에 환경농업 분야에 적당한 사업을 읍·면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 많은 농가가 가급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비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서 농림사업평가 도 상사업비는 이온정수기하고 양평환경농업 광고판 2개를 노선별로 국도6호선은 지금 이미 신원리에 하나 설치가 됐고 개군 노선하고 강하 노선에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이온정수기를 한 84대, 그래서 5,000만원하고 84대 정도 해서 1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사업 농림부 상사업비는 축분 유기질 비료 내년도 환경농업 시범농가에게 인센티브로다 부여하기 위해서 축분비료를 1,000원에, 지금 2,500원 정도의 생산원가가 나오는 것을 1,000원씩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환경농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러면 사후에 그런 계획서가 나왔으면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이라도 돌려주시고 하세요. 그런 정도 간단한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지금 보고하시면 위원님들 다 머리속에 기억하시겠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자료를 내기 전에 이게 확정이 안됐고 그 뒤로 이와 같은 사업안을 내부결심을 받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88페이지에 벼베기 일손돕기 낫 구입해서 2,500원 해서 200개, 50만원인데 이게 지금 벼베기 실시로 해서 몇㏊나 베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젓번 태풍 엔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취가 가능한 것은 예취를 한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들이 세워서 묶게 되면은 기계 예취를 할려면 다시 풀러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취를 요구하는 것은 전부 세워서 묶는걸로 해서 군 동원되는 데도 지원을 했고 저희 직원 나가는 데도 사용을 하고 계속 돌려가면서 썼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몇㏊를 베었다는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 군인들이 와서 우리 벼베기 일손 돕는데,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농가들이 벼 베는걸 원했을 때는,
박선배위원
낫을 사줬다 이런 얘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지원을 해서 쓰고 도로 회수하고 또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다 사전집행이네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 이것도 다 사전집행이네요?
정운상위원
그런데 낫 같은걸 사줄려면 좋은걸 사줘야 돼요. 나는 낫을 사다 논두렁을 깎아보니까 아는데 2,500원짜리는 들지를 않아요. 최하 5,000원짜리는 사다줘야 돼요.
박선배위원
됐어요, 됐어.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 90페이지 환경농업사무실 온풍기 연료비하고 92페이지 온풍기 구입 이것 다 같은 맥락이겠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지금 지도소에 환경농업사무실을 설치를 했는데 겨울에도 외국 서적을 갖다가 다시 책을 만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도 계속 거기서 책자 번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재를 만드는데 쓰기 위해서 지금 사무실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 난방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것 농업개발센터에 난방시스템은 안되어 있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따로... 농업기술센터 2층에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 91페이지 BMW 세미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9회 BMW 기술교류 세미나가 일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달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 환경농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 두분 또 부위원장님 해서 2명이 가는걸로 이렇게 예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정운상입니다. 기공식을 9,800인가 하는데 내 기공식장에 가 봤는데 그러면 기공식 하기 전에 그 관리자를 선정을 한 이유는, 그리고 어떻게 되어서 기공식하는 마당에서 군수님께서 누가누가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어떻게 된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또 앞으로 내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모든 것은 공개로 하라고 그랬는데 공개도 안되고 어느 한사람을 칭해서 그 사람이 운영할거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해서 인사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줘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앞으로 BMW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나 사후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착공을 하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 나름대로 그건 내정을 해서...
정운상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된걸로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걸로는 기공식을 할 때 집 올릴 때는 공사감독이 감독하게 되어 있지 어떤 한사람을 갖다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본다고. 그리고 앞으로 개인한테 임대를 주든지 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전에 지상보도를 통해서 그게 나온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물며 기공식 하는 마당에서 누가누가 이것 할거다 하고 아주 인사 소개까지 시켰는데 그 저의가 어떻게 된건지 그 저의를 말씀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그분들이 평소에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BMW를 실지 도입해서 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또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운상위원
관리자는 환경농업에 대해서 별로 내가 알기로는 위탁을 주는 사람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예요.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조회는 없는걸로 알아요. 물론 환경농업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 하면은 그게 가능한 얘기지마는 그 사람 입장으로는 내가 볼제는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공개를 한다고 까지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랬는데 기공식에서 그 사람을 선정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래라 저래라. 누굴 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못한 걸로 아는데 그 배경이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불쾌하기가 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신문보도상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신문에 난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도 안하고 그냥 구두로 그냥 뭐 내가 치는 사람이면은, 그리고 난 그런 것 준다고 그러면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거기가서 어물어물하고 봉급을 받아 먹겠어요, 그 관리하고. 봉급은 군에서 주는 거니까. 뭐 아무래도 6급상당의 봉급은 줄 것 아니야. 앞으로 그런 문제는,
남영
이남영위원
관리자가 형을 받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정운상위원
아이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그것은 이남영위원님!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런게 사전에 된게 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는 대우를 해 주지 않을거냐 내 혼자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전에 그걸 기공식을 하는 자리에서 누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 난 이런 얘기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BMW 설치 저는 장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서는 지금까지도 흘러나오는 얘기가 “단체장 주변사람 키우기다, 특혜를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도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것을 위치를 다른 축산단지라든지 이런 장소를 선택을 해서 위치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기초시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도 유림환경, BMW 설계 자체도 유림환경 이런식으로 지금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성 있는 그런 회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특혜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진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 자체 계약자료가 있으시면은 자료를 다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치는 축뇨의 공급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다 하게 된 겁니다. 축뇨가 지금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BOD가 높고 슬러지가 상당히 섞인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뇨를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선배위원님.
박선배위원
지금 아까 정위원님이나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첫째, 유림환경이라는 그 사업체가 지금 양평에 보면 건설업도 하고 보두렁 다리도 놓고 뭐 별짓을 다하는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BMW하면 기술이 고도로 발전이 된 아주 정말 두뇌가 아주 보통 넘어야 BMW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보두렁 다리 놓는 회사가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해 낼 수 있겠느냐, 과장님은 첫째 거기다 선정을 하면서 그 회사가 능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지금 설계문제는 일본에서 BMW를 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검토를 받은 사항이고 또 감리관계도 그 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시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 현재 시중 얘기를 할 것은 없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군청이나 의회에서 지금 군민의 여론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론이 타당하다고 보면 그게 맞는 것도 상당한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거의 양평군의 어떤 특혜성은 손꼽아서 몇사람한테로 다 가고 있다 이런 엄청난 따가운 질타속에 지금 우리 군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데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용문산 놀이공원 문제, 청운의 수해복구 문제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저하된 아주 입지가 곤란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땀흘려 일한 것 만큼의 성과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민들이 볼제는 1억이라면은 입을 벌렸다가 1분이상 열고 있다 닫아야 하는 이런 엄청난 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업자 선정해서 누구 투명하게 공개 입찰은 안하고 마음 내킨대로 “너 한번 해 봐” 이런식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군민들이 과연 아무리 그걸 잘한다고 해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타당성이 있고 주민의 여론도 결집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해서 문제가 없을제 업자를 선정해 줘야 되는게 원칙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걸 했다고 해서 지금 어디다 공고를 하고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 본 것도 아니요, 그냥 이것은 군수님 그 단체에서 “누가 그것 맡아야 될 것 같지 않아?” 사랑방 노는 식으로 해서 손가락 찍어서 준 계약한 결과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냉정히 시정을 해서 투명성있게 군민들이 누가 물어보아도 “아 그건 참 할 만한 사람이 했다. 잘했다” 이런 특혜성의 의혹을 받지 않는 입장으로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BMW 해서 세미나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부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사람네들은 가서 주머니 돈을 쓰면서 가서 세미나에 가서 기술을 배워온다고 해도 우리 군민들이 볼제는 “아 이건 누가 또 해서 이것 그 사람들 점수 따기 위해서 이것 또 하는거군” 이런식으로 치우친다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면서 한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것은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는 문제가 여기까지도 결부됩니다. 내가 지금 거기 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명단을 보면 참 그네들이 양평군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환경농업-21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쓴 사람입니다. 1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도 넉넉히 여비를 줘서 가서 마음도 달래고 외국에 가서 선진농업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쥐꼬리만큼 주는 것도 이사람 눈치를 보고 저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 바로 지금 현재 양평의 실정 아니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좀 더 앞으로 모든 사업에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외부의 눈치, 여론도 참작을 해서 앞으로 모든 공사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밑에 환경농업 선도농가 교육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을별로 돌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지금 내년부터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부락당 2농가씩을 선도농가로다 육성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농가가 읍·면으로부터 정해지면은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고 또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수범사례라든가 하는 것을 해서 집채교육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다 환경농업 참여에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시에 중식대로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정현대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는 준비가 안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418만9,000원이 잡혀있죠? 그런데 그 부기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공익근무의 예산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지금 감 잡힌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공익요원 배정은 저희가 전년도에 배정계획인원을 요구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산림공익요원 배정요구를 2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인원이 26명이 있었고 배정요구인원이 20명인데 합해서 46명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명 요구중에서 4명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배정 안된 16명분에 대해서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 그 배정을 왜 못한거예요? 배정을 어디서 하는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내무과에서 그쪽으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과에서 지금 안했다 말이예요? 배정을 못 받았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저희가 20명을 요구를 했는데 자원이 없어서 4명만 배정이 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
이남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남영위원입니다. 이 20명을 배정하기로 했는데 4명만 지금 됐단 말이예요. 그럼 16명분에 대한 예산이 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치가 안 맞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이게 16명분에 대한 예산이 감이 된겁니다. 총 46명치를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기존에 26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16명치에 대한 것만 감이 된 것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러니까 16명치에 대한 것은 교통비, 피복비, 단화 거기만 관계된 겁니다. 중식비하고 봉급은 공무원들의 예산이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남영
이남영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 가로보안등 보수공사는 지금 동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동서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느냐고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두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모자르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자릅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가로보안등을 원래는 먼저 ’98년까지는 읍·면에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걸 통합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 ’98년도에 읍·면에서 가로보안등 예산이 약 1억6,000만원 정도였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 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1억2,000 가지고 10월달까지 지금 이달까지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5,000만원 가지면 12월까지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9월말까지 집행액이 지금 저희 가로등 설치비 3,2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억3,000만원을 9월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수비는 지금 1억2,000만원에다가 저희가 3,200만원 신설비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5,000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앞으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한 5,000만원 가지고 카바가 안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 전기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이게 지금 다니면서 보면 가로등이 망가져있는게 상당히 많든데 이게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면사무소에 가면 즉각즉각 되지를 않잖아요, 지금.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장들이 대개 읍·면에서 신고를 하면은 면에서는 그것 뿐만 아니면 파악을 하는 모양입니다. 해 가지고 면에서 저희한테 들어와요.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몇군데 모아가지고 다시 업소별로 이렇게 동부, 서부로 나누어져서 그쪽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한 접수 받아갖고 저희가 통보하는 것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한달간, 두달간도 꺼져있는게 있는데요, 지금.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건 신고가 다 안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9월달까지 신고된 것은 지금 다 고치고 이번에 10달에 신고되는 것 이건 지금 아직 작업을 안하고 있거든요. 부분별로 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 어차피 전기회사하고 계약절차가 이루어진거라면은 그게 그 사람들한테 통보가 가는 즉시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하여튼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이게 농어촌 전주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원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몇건 들어오면은 작업계획 수립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읍·면에서 시행해도 그렇고 군에서 시행해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속히 될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그 가로등 문제가 말썽이 많은데 수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지금?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수리된 내용 확인은요, 저희가 현지 나가서 전부 확인을 못하고 가로등이 들어와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불이 들어왔으면은 들어온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수리한 내역을 가지고 서류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것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부속 갈은 것에 대해서 확인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정확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확인이 안되니까 업자가 혹시 더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다 못한다 하더라도 몇군데 이렇게 해서 한번 가끔 점검이랄까 확인을 한번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보면은 가로보안등 보수비만 1억7,000이 소요가 된단 말이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12개 읍·면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아직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설비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보수비만 1억7,000 들어가면은 차라리 있는 기사를 좀 활용해서 매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1억7,000이면 기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도 아마 봉급을 주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다른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수비가 1억2,000, 그 다음에 가로등 신설비가 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억5,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저기했는데 현재 저희가 읍·면에서 가로등을 신설이 요구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설비 3,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 보수비에서 신설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 신설이 42등에 3,300만원인데 신설을 지금 58등을 했어요. 16등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요구하는 신설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읍·면에다가 5개년 계획을 좀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신설예산 또 보수예산 따로 분리해서 사용을 할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억7,000이라는 돈 가지면은 기사를 둬가지고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저희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기 전에 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했었는데 그 때도 운영이 도저히 안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두군데로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사 하나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차량이 있어야 되고 또 사다리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사 한사람 가지고 안되고 최소한도 2 내지 3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원가가 저희가 그렇게 업자한테 맡기는 것보다 비용적으로나 볼 때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기사를 전기기술기사를 쓸려고 보면은 저희한테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기기사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안하기 때문에 업체로 줘보자 해서 된 사항이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주택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요? 특별회계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아 그럴까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거기까지 같이 하시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양동패키지마을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양동 매월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해서 단지내 도로포장비 1억원하고 강하 전수리에 패키지마을 진입도로 포장비를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양동은 단지면적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단지내는 포장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 포장이 한 길이로 보면 한 680m정도 폭은 4m짜리도 6m짜리도 있고 해서 그것을 시멘트포장이라도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요, 강하면 전수리는 사업비에 진입도로 포장비가 빠져가지고 그 부분에 한 350m에 6m로다가 개설해서 포장하는걸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게 몇m로 확보를 하는거예요, 도로를?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강하 전수리는 약 6m 정도로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6m 도로를 포장하는데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확장하고 포장하는거거든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확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양동패키지마을에 당초예산에 도로 및 진입로 포장 사업비가 전혀 책정이 안됐습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요 시설비를 단지 얼마 무슨 이렇게 세우지 않고 마을당 얼마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가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동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먼저 추경에도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단지내 도로포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박장수위원
도로포장 진입로보다는 맨 밑에 하단부에 옹벽 그 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설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나중에요 추가로 저기를 해서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하는걸로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봤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직은 시설이 안되고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123페이지 분광 광도계 구입 400인데 이게 분광 광도계라는게 무엇입니까, 이게?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분광 광도계는 환자의 혈액중에 각종 효소 및 생화학 성분을 분석하여 간 및 신장등 기능을 증강하는 기기로서 환자의 병리 진단 목적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사항설명서에는 ’98년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으로 현재 사용중인 기기는 ’88년 12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장비가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과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낮은 상태로 지금 현재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게 내구연한이 여기도 ’9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한상욱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겠다고 76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환경농업대학 설립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그러는 목적은 21세기 양평환경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양평환경농업의 지도자로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업의 기본이론과 또 환경농업 실천의 전문기술을 중점 교육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실습 및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교육효과를 높일려고 합니다. 설치개요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과 외래강사를 활용해서 강사를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강의실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과목은 환경농업, 토양비료학, 식물병리학, 농약잡초학, 또 작물생리학, 재배학 원론, 채소원예학 등 모두 12시간에서 1과목을 16시간 정도를 편성을 해서 당장 필요한 기술보다는 기초적인 아주 핵심 이론을 갖다 교육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 4월에 졸업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 이게 월 몇회예요, 교육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는 바쁘기 때문에 11월부터 2월말까지는 주 1회 4시간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 4월, 5월 그때 되면 일주일에 2시간씩을 강의할 계획입니다. 2회씩이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런데 자체 강사는 1만원씩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체강사는 직원이 아니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직원입니다만 이것은 강사비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강사비는 교육에 준비하는 그러한 자재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 준비하는 그런걸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운상위원
강사료로 하고 목을 다른 목으로 쓴다면 안되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자체강사료로 하지 말고 교재구입비를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자체강사비 공무원은 봉급 받아먹는데 1만원씩을 강사료를 받아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강사비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하여튼 교재준비나 하여튼 교육을 시키는데 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주고 안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걸 자체강사료를 1만원씩 해서 20시간 3회 해서 60만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걸 자체강사료를 갖다가 많고 적은걸 따지는게 아닙니다, 지금. 뭐 1만원이 되든 6만원이 되든간에 일단은 이걸 제대로 목을 제대로 봐갖고 뭐를 해야지 이걸 자체강사비로 강사비로 준다는 것은 공무원은 강사비를 못받아먹게 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에게도 자체강사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자체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그쪽에서. 할 수 있는지. 저 정책실장님!
필수
문필수위원장
아니 자체강사도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러시면 외래강사는 5만원이고 자체강사는 1만원이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면.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유명교수가 안오는거고 관내에서 환경농업을 한 사람을 경험삼아서 하니까 5만원씩 주는거겠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분들은 그분들이 아니고 외래강사는 저희가 전문교수고 박사급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왜 5만원, 그러면 박사급이 5만원 갖고 와요, 여기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뭐냐 하면은 “최소한에 해 가지고 교통비 정도만 할테니까 한번 와서 봉사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운상위원
글쎄, 봉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교통비밖에 안되는건데 이것 가지고는 강사료가 외래강사가 박사 과정을 밟는 사람이든지 박사든지 어느 교수든지 오면은 5만원 받고는 안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적고,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강사료는 공무원들한테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더 얘기 안할께요.
박장수위원
그런데 과정은 6개월 과정인데 외래강사가 3회밖에 책정이 안됐네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아 이것은 금년도 분만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렇지, 내년도 분은 세울 수가 없지.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 외래강사비도 사실 적게 잡고 그랬는데 견학차량도 보면은 여기 25만원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새천년 통일기원제 참가 보면은 30만원씩 돼있단 말이예요. 그걸 적게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 그건 거리에 따라서 틀린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양서 공영주차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양수～문호간 지방도가 확장할 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유입차량이 예상되어서 지금 현재 개설할려고 하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도 도모하고 또한 경기도가 실시한 생태공원 조성 용늪에 대해서 거기 관광이나 거기 저걸 하러 오신 분들이 교통난이나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한 2005년에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주차난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9년 2월 9일날 양서도시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주차장 용지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8월 7일 서울지방국토청에서 하천점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 9월 14일 하천점용승인 착수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금 5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이게 7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조기에 발주할려고 이번에는 그것에 따른 설계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계수조정개시
15시35분 계수조정종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