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이유성에 대해서는 이게 물관리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것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떤 예산 소요예산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준칙(안)에도 있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는,

이게 현재 저희가 아직 예산편성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작업할 때 고려를 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특별회계의 법정과목이 예비비 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회계는 법정요율을 당초 예산에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기타 특별회계는 법정요율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에 잉여자금이 있을 때 세출예산에는 꼭 예견치 못한데 쓰는게 예비비이지만은 기타특별회계는 법적요율을 고수를 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계상은 안하는건 아니지만 준칙과목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해 놉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울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10월 1일 행정차지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계획 직급별 정원에 부합되게 직급을 책정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집행기관의 정원 622명을 628명으로 총계 633명을 639명으로 하며, 부칙 제2조 [표1]중 정원의 총수 643명을 64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32명을 638명으로 하고, 이 부칙 제2조 [표1]은 2000년 7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정원이 되겠습니다. [표2]중 정원의 총수 640명을 64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29명을 635명으로 하며, 이 [표2]의 정원정수는 2001년 7월 31일까지의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중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을 “6월 30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99월 10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직급별로 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은 별정직은 바로 되는게 아니고요 시험을 봅니다, 그사람들이. 그래서 특별채용 시험이 11월 말경에 있을 것으로...

경기도에서 봅니다.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용잡급은 없고요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화 해서 저희가 총 12명이 배치가 되는데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으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예.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아닙니다.

예, 읍·면에 근무하시는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는겁니다.

뭐 이런 말씀...

예.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험, 뭐 이렇게 말씀 드려서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과목이 그분들의 전공과목만 보기 때문에 떨어질 일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읍·면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연고지 희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자기가 서울에 거주하는 분은 거의 다 서울로 연고배치를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섯사람중에서 다섯사람이 타 시·도로 가는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2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란게 특별한 과목에 대해서 필기시험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만 면접위주로해서 지금현재 있는 사람은 특별임용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인원은 면접시험만 따지기 때문에 지금 현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보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면접만 보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직을 영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6명뿐이 없기 때문에, 양평에.

예. 6명은 다시 일반채용으로 들어와서 증원이 되는겁니다.

그렇습니다.

6명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6명은 더 증원이 되는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는 읍·면에 복지전문요원이 하나씩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명 늘리는걸로 돼 있습니다. 6명은 감하고 12명을 늘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6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차 공유재산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으로 동 조례를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군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하며,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 파악에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특이사항을 파악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토록 하여 별도 장부관리를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제23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까지 시행령 개정으로 요율정리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5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부터 제49조까지는 청사정비 주체계획에 의하여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청사 건축시 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으로 행정규제 개혁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조례안 제50조부터 제62조까지는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9년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일부 용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게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어느 특정지역만이 대상이 아니고 군 전체에 대한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준이 강화되어 현행 수분함량 75%미만을 25%미만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중 생활페기물의 처리대행자의 근거 법규를 개정하였고, 현행 조례 제12조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43조의6의 규정과 중복규제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21조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이 되겠으며, 조례 제27조 폐기물처리 실적제출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과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6조, 제43조 규정이 개정되었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를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 법령이 ’99년 8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적합한 폐기물관련 과태료를 적정하게 부과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폐기물관리 법령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제42조가 개정되어 ’99년 8월 9일자로 시행됨으로 개정된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쓰레기 청결 포상금 제」 실시 방안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으로 봉투의 재질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중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게 쓰레기 청결 포상금을 지급하여 도로나 유원지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며, 조례(안) 제6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등, 제7조 쓰레기 봉투의 제작등 중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으로 봉투종류와 제작의 재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의2 쓰레기 봉투판매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쓰레기 봉투 담당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 위탁·판매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으므로 쓰레기 봉투종류와 제작의 재질이 규격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7년 9월 8일 하수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97년 12월 30일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중개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생산단가의 전국평균 4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나, 우리 군은 9.18%에 머무는 아주 영세한 실정이므로 하수도 요금이 점차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일시사용허가 중 공공하수도의 일시 사용시 군수의 허가를 받던 규정을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제2항 중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와 [별표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중 하수도사용료 부과시 기본적 필수 사용량은 저렴하게 부과하되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누진율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하수도 사용업종 현행 9개 업종 중 유사업종을 통·폐합하여 6개 업종으로 조정하여 사용료를 현행보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등 평균 해서 12.8%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5조 원인자 부담금 중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시 산정방법에 대한 관련법을 명시하여 하수발생량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 자료제출 명령 등은 민원인에게 자료제출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 권한의 위임은 원인자 부담금, 배수설비 설치 신고 등 16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였던 것을 읍·면의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하수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 제380호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중개정(안)에 의거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96년 1월 11일 하수도사용조례 제정후 하수도사용료가 생산단가에 너무 미흡하므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이 인정되나 우리 군의 여건상으로 볼 때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99년도 경기도 시·군 평균 인상율 20.96% 못미치는 12.8%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득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나 주민들에게 폭 넓은 홍보와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0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생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하고 WTO기 때문에 그 제도가 아주 없어졌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예산을 사 가지고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군비가 25%해서 금년도에는 2억5,000을 계상을 해 가지고 트랙타 1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샀으니까 내년도부터 임대를 해 줄겁니다.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전에는 농기계 반값하는 것,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보조가 WTO관계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2,000년도부터는 90% 융자고, 10% 자부담으로 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살려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이 추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이게 각 읍·면에 보니까 강상이 지금현재 안 들어가 있는걸로 돼 있는데 예산은 지금 2억5,000중에서 2억2,700이 집행이 됐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 같은건 2,100만원 들어가고, 국제 같은건 1,900만원, LG같은건 1,900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의해서 각 읍·면 단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저걸 받아서 구입을 전부 각 읍·면 다하고 강상 한군데만 지금 구입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하는게 원칙인데 내가 새걸 갖다가 망가 뜨리면 그사람이 책임을 지는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한게 양평읍에 그런 박광원씨 같은 분이 아주 책임적으로 회수하고 강하는 이해원씨 이래서 각 읍·면별로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올해는 트랙타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하는 것은 1년을 임대해 줍니다.

예, 단으로.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하여튼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사용량의 62%가 가정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영업용이 문제지만 연말에 사전에 저희가 각 업소 또는 각 가정 세대별로 해서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전부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예 지금 현재의 우리 군의 실정 또는 인상되는 내용 그래서 특히 가정용이 제일 대상이 높기 때문에 가정용은 톤당 종전에 206원이었었는데 236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원이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톤당이요. 그래서 보통 가정이 20에서 23톤을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600원 정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큰 피부로 느끼지 않는 1,000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느끼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업무용이나 욕탕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계도문안을 만들어서 사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 마저 가져온 뒤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수를 확인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전문성 부여 및 책임운영으로 수질관리에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증대와 행정감량으로 하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며, 자치단체사무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으로는 용문,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창대, 세월, 석장 간이오수처리장, 개군면 상자포리 새터마을 소규모 간이오수처리장 등 9개소와 하수종말처리장,간이오수처리장 총 합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 적격 심사 후 제한공개경쟁으로 입찰토록 하여 위탁 관리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탁원가 산정금액은 지난 1월 22일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 용역의뢰와 환경사업소 자체검토한 결과 년간 7억335만1,000원으로 산정 되었으며, 위탁 처리할 때 예산절감은 3,357만6,000원이나, 이는 차후 단가계약시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처리장별 근무인원은 총 16명으로서 위탁시 수탁업체에 전원 채용토록 하며, 본인이 이전을 원하지 않는 잉여인력은 하수관거정비, 가로등 설치 및 보수팀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하게 되면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이바지 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규정 및 검토결과로는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결정방법,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반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99년 1월 9일 경기도에서 통보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서도 ’99년도에 중점 위탁추진 선정사업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을 우선 선정 추진하는 사항이며, 지난해 우리 군이 앞장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바, 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꺼번에 상정한거 다...

나중에 하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 자체는 다소간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마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감의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는 양평은 팔당호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업체에서 어떤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나중에 낙찰이 돼 가지고서 어떤 운영상에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과 가격을 완전히 분리해서 기술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지금 이것은 이런 양평업체는 사실상 해당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1차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큰 업체하고 수질에 관해서 자격이 있는 큰 업체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1차에 선정이 된 것이지 양평에 있는 업체 기술만 가지고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하면하고 서종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임직원들은 대부분 양평사람들입니다. 다만 팀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본사에서 내려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강하하수종말처리장에 김재철이라고 팀장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아닙니다. 수질 그 분야에 전문자격을 가진...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자격조건에는 물론 수질관련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관련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팀장이라고, 물론 팀장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지도·감독을 하지마는 기계분야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때 팀장이 기계진이 아니면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그것은 저도 현장에 몇번 갔다 오면서 그걸 봤는데 수질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제가 지금 명칭은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것이 독일산으로다가 독일산 기계인데 그 기계가 가동중에 고장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도 나 있는데. 그 부품을 독일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수질하고 관련된 기계는 독일산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그걸 사온 모양인데, 처음 발주단계에서, 그래 가지고 그걸 운영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착오가 생겨 가지고 그 기계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종승 그런데요, 기계는 현재 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물론 필요한 기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유입할 때 일반 지선관로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때 유입실이라고 그 수질에 대한 분석 최초 유입단계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가급적이면 묶어서,

소규모시설들이 주고요, 지금 조금 운영할 때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문하고 하자포밖에 없거든요.

개수수는 14개소지마는,

14개소지마는 실질적으로 용문처리장 하나 빼놓고는 소규모거든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그 업체에다가,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자체감사 같은 것을 더 해서...

예.

그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경기도 어디 수원을 가서 하든 그건 가능합니다.

허가조건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청소담당주사 김덕수 허가조건에는 압롤 압축차 한대고 그다음에 용량이 15㎡되는 차 한 대 2대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 두 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청소담당주사 김덕수 허가를 낼려면은 허가 충족조건이 압축차 한 대하고 압롤차 15㎡이상 한 대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허가기준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청소담당주사 김덕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이 아니고 등록조건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을려면은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나 돈 이렇게 있고,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적합하냐, 안하냐...

알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위탁비를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료중에 감가상각비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저희 소유차량에 한해서.

위탁료중에는 저희 것은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만 관리는 거기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보험료는 그사람이 저희가 위탁료를 줄 때는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같이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단점등이 3가지가 있는데 위탁업자 노사분규 등으로 청소업무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업체 두 개 업체로 나누었을 때는 인원자체가 노조결성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도산은 또 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도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가 도산이 된다 하더라도 인력이나 장비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인근 업체에다가 위탁을 한다거나 다른 방안이 강구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 업체가 어디예요?

다른 업체들이 관내에 있으니까요.

다른 업체는 자기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걸 와서 해 줄수도 없잖아요?

인원이라든가 장비관리는 실질적으로 기존 운영인력이라든가 관리인원이 있으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처방안은 그것 뿐이다 이거지요, 지금현재. 인근업체를 해서 하겠다?

가만있어, 제가.

기획실장님!

지금 여기에서 경비 나가는 것은 군에서 100%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런데 단점을 여기다 왜 써놨어요?

노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이윤 부담관리비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산이라는게, 인건비를 안주고 띠어먹겠다 하면은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고는 도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것을 왜 도산등 여기다 써놨느냐 이 말이예요, 단점에다가.

개인업체기 때문에요, 업자가 어떤 재정적인 보증을 섰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거죠, 실질적으로 장비라든가 거기에 있는 인원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도산한다 해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을걸로 봅니다.

주민들 그러면 쓰레기 안버리라면 되는거지.

장비하고 인원을 관리를 하는데 있는거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에 어떤 답변사항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47톤 이상이 막 더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어떤 처리장 증설하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거죠.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일단 저희 돈이 됐든 필요할 때 저희가 양평군에서 시설했으니까요, 47톤은 지금 영동리는 아직 관로공사도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관로공사도 안되어 있고 언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처리장은 우리가 지어놨으니까 이 돈만큼은 우리는 미리 광주군에서 시설비는 받고 지금 말씀하신 47톤이나 그 이상 유입될 때는 그것은 별도로 앞으로 협약을 다시 이렇게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별도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문도시계획 변경은 지난 제78회 정기회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철도청에서 중앙선 복선화 계획에 따라 철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99년 5월 7일날 요청함으로서 도시계획면적이 증가되어 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선 철도복선 전철화 사업계획을 금번 재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 기존 용문도시계획의 철도시설은 기점이 용문면 삼성리 구역계에서 종점인 흑천철교 부근까지 연장 2,615m로 되었으나, 재정비 계획은 기점이 다문8리 연수천에서 종점인 흑천철교 부근까지 연장 1,798m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문8리부터 흑천철교 주변의 도시외의 지역 68,770㎡를 도시계획 지역으로 준용토록 철도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용문도시계획 변경의 전체적인 사항은 지난 제78회 정기회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철도시설 부지로 늘어난 6만8,770㎡를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하여 고시절차를 거친 뒤 의회의견을 취한 후 경기도에 신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6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