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제85회 제11차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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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36일 정도 남겨놓은 요즈음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의식주의 해결이 당대의 선결과제였다면 이제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적 충족을 위한 문화와 예술이 삶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와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남보다 앞서가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오는 2005년까지 5억이상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2조에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을 군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외 3인 위원이 발의한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등안건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양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조례(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 조성목표는 5억원 이상으로 하고 2005년까지 매년 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기금의 지원 기준으로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활동부문,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 연구 활동, 지방 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집행부 간부공무원 4명과 그외 문화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자 5명을 군수가 임명·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 심의 기능으로서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결산 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동의절차를 이행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문화관광과장, 기금출납원에 문화예술담당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양평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주므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문화적 가치 창출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로 동 조례를 제정·운영하여도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비용산출이 어렵게 되어 있어 분뇨관련 허가업체와 주민간에 마찰이 예상되며,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요금이 절반으로 현실화되지 못하여 양돈협회 및 축산농가간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일치하기 위함이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를 통합하여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양평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내용 대부분이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개혁 계획에 의거 중복 규정된 조례를 삭제하고,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처리시설등에 대하여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에 분뇨수집·운반수수료 현행 부과기준 18ℓ당 215원을 알기 쉽게 부과기준을 1ℓ당 12원으로 요금의 인상없이 개정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현행 1ℓ당 5원이었으나, 실세 양돈협회 및 축산농가간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인 1ℓ당 9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의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항에 양평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와 양평군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및 검토결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36조 규정이 ’99년 8월 9일 개정 시행되므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득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처리시설 등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지원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된겁니까? 조례안 2조요, 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원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운상위원

예, 예산지원 기준을, 처리시설등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마련이 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마련하기 위한 어떤 법적근거를 만든겁니다.

정운상위원

지원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든다고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운상위원

그러면 이걸 법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원기준은 별도,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만들게 되는...

정운상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기준이고, 분뇨처리 뭐 사용료, 처리기준이 올라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만들지 않았지마는 비싸게 받을수도 있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기준을 만든다면은. 기준은 아직 안 만들었다고 말씀하는거니까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지금현재 분뇨처리장 수집·운반 사용료라든가 처리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 지금 과도하게 어떤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킬게 아니고 저희군에서도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게 앞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처리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코자 이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기준도 없이 그냥 이거 뭐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한다고만 했는데 이거 뭐 주먹구구식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래도 안 제시는, 우리가 볼 때 안 제시는 어느정도에 얼마를 부담시키겠다는 안 제시는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군에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알아요. 예산지원이니까 묻는거예요. 예산지원이 아니라면 몰라도 예산지원을 하는거니까. 알았어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분뇨관련 영업수입내역 지출서에 보면은 리터당 8원씩 해 가지고 수입이 5,200만원, 지출이 4,260만원 그래서 손익이 94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출, 그동안에 민간위탁 줘 가지고 지출에 대한 경비, 예를들자면 기사 인건비라든지 모든 지출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라든지 감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산출해낸 내역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감사는아니고 점검을, 업체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면서 업체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겁니다.

박장수위원

점검을 하셨다고요?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이걸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쪽으로부터 자료를 받은겁니다.

박장수위원

받은거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무조건 그쪽측 얘기만 듣고 이렇게 자료 산출근거를 뽑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고요. 대부분 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그사람들이 영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 까지 돈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 갔다고 그것을 위탁을 준 것이지만 이게 일반 위탁하고는 다릅니다, 분뇨수집업 자체는요.

박장수위원

글쎄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지출현황이라든지 수입현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냥 거기서 자료만 받게 되면은 지난번에 발생됐던 용문산 그린랜드공원 사건하고 그런 사고가 안 나리라고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그쪽측에 어떠한 그동안에 운영됐던 수입, 지출현황을 충분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자료를 내실 때 정말 검토를 거쳐서 자료제출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무조건 “축산농민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톤당 3원씩 올려서 8원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축산농가들 와 가지고 간담회 있을 때 동의는 해줬겠습니다마는 그 축산농가들이 이런걸 어떻게 압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분뇨 우리가 수집·운반, 우리가 인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는 12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축분 같은 경우는 좀 집중 돼 있는 지역이 양동으로 주로 있어 가지고 축분처리장하고의 거리 자체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고 수집·운반하는데 있어서 축분하고 인분하고의 어떤 관계는 별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는 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약 11원정도를 주장 했었는데 그걸 인정을 안하고 한 9원정도로.

박장수위원

글쎄 주장을 11원으로 하든, 15원으로 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얼마든지 주장은 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타장성이 있는건지, 주장하는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건지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점검을 하셨냐 이런 얘기지요. 무조건 그쪽 얘기만 듣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집행부에 부과기준 9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거예요? 적정한 가격이예요, 9원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인분 같은 경우는 지금 12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건 뭐 별 인상이 안 된다면서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인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축폐 같은 경우는 5원씩을 받다 보니까 인분차량 운행할 때하고 차이가 나는, 축폐만 그사람들이 차를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축폐 수집·운반차량, 인분 수집·운반차량, 정화조 청소차량 이렇게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축폐처리차량만 5원을 받다 보니까 업자측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 축폐를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농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운상위원

아니 농가에서는 인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가격문제는 9원이 되던, 8원이 되던 적정한 가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는 아주 공부를 안해, 아주 형편이 없어. 좀 연구를 해서, 이거 묻는 사람보다도 답변하는 사람이 더 답변을 못 하니, 페이지수도 제대로 못 찾는 형편이니 말이지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실비보상이 얼마가 됐는데 9원으로 한다 이런 저게 없고 현재 그냥 5원으로 안 되니까 9원으로 해줬다 이얘기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한마디로 이용자 거리에 따라서 9원으로 4원을 인상 시킨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되는거 아니예요?

정운상위원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거리가 아니라 이용자, 이용자들이 9원으로 올려줘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 안을 잡았다는거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합의를...

영식

최영식위원

합의를 한 결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될건 없잖아?

박장수위원

큰 문제될건 없지만 집행부에서 그쪽측에서 민간위탁을 받은측에서 제시한 자료 이런걸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9원으로 하든, 10원으로 하든 관계가 없는데, 그 농가들이야 뭐 관계 있어요.

영식

최영식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검토하신 결과가 이거라는거 아닙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대변 하시지 뭐.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하는데 5원에서 9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장탱크를 만든다든가 이런쪽으로다 지원을 한다는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는건 뭐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 사항하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아니 전 이것에 대한...

정철

박정철위원장

담당계장님이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지금 분뇨관련 해서 비교표를 간단히 만들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만 지출현황으로 쭉 뽑았습니다. 지금 양평군의 축산정화조 분뇨업체의 현실이 어떠냐 하면은 당초에는 전부 조례가 5원씩에 정해져 있어서 양평군에서 축산폐수분뇨 수집·운반업을 등록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5원 조례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갖고 기존에 있던 5개 업체한테 반강제적으로 맡기다싶이 했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너네가 이 축산폐수 안 하면은 아주 전체적으로 다 자유경쟁을 시켜 가지고 10개고, 20개고 다 내주겠다” 그래서 거의 반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5개 업체한테 등록을 했는데 근 1년, 2년 하다가 보니까 거기 수지타산이 거의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양수정화사, 또 박인순정화사 같은데는 벌써 등록을 폐기 시켰어요.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가 용문정화사, 또 양동에 있는 정화사, 또 양평정화사 그렇게인데 양평정화사도 거의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용문정화사하고 양동정화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 하면은 실질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 갖고 자기 나름대로 계약을 해 갖고 현실가격 이 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 수입액에서 한 78만원정도 수익이 나는걸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이정도의 수입은 보장을 해줘야 그사람들도 영업자기 때문에 가능해야 될 것 같아서 인상하는걸로 정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면 업자하고 농가하고 9원에 합의를 본거고, 또 수집운반업자 는 9원만 하면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현재?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그사람들이 얘기하는건 11원을 요구했는데 그사람들 요구하는걸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얘기고해서 협의를 해 갖고 이러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농가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협의를 한 결과 농가쪽에서도 9원 인정하겠다, 또 운반업체에서도 9원 자기가 원하는 가격은 아니지면 9원 그래 좋다 해 가지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말한대로 여태까지 그러면 8원씩에 대해서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했다는건 위법사항을 여태까지 묵인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앞으로 또 8원에 대해서 이걸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경우에는 또다시 전례와 같은 5원에서 8원으로 하는 식으로, 또 지금 11원으로 인상요인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축산농가하고 다시 11원에 계약체결해서 실 내용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되도 또 그대로 방치 할 것이냐 그것하고, 여기에 보면 거리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9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수지타산면에서 봤을 적에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걸 봐 갖고 가까운데는 좀 싸고, 또 먼데 있는데는 거리제한을 둬 가지고 가격제한을 둬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거기가 멀면 멀수록 기름이나 뭐 한번 갈 수, 여 가까운데는 하루에 세 번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거리가 먼데서는 한번밖에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수지타산, 그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계산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이것이 일률적인 가격제한보다는 거리제한에 의해서 산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 5원으로 규정이 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못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떤 자기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농가와 맺었던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적발하기는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지마는.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그 자기들한테 이윤을 보장하는 어떤 금액을 일정 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합의를 했을 때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때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단 이윤을...

안구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축산농가래서 이걸 치워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못 치워요, 쉽게 얘기해서. 업자가 탱크로리가 있는 차가 있어서 와서 치워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거 가서 치워라” 명령 내릴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요? 나는 쉽게 얘기해서 8원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계산 모든걸 타산해 봤을적에 적자운영하기 때문에 적자운영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계산해 봤을 적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나는 네것을 치워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 니가 생각을 해봐라. 나 이것 갖고는 도저히 이익 타산이 맞지 않고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관두면 관뒀지 할 수가 없다”고 했을 적에 이사람은 당장 치워야 되고, 그러면 또 계약 했을 적에 내용적으로 계약 했을 적에 이것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거리제한을 둬 가지고 차라리 아니면은 이윤타산이 맞게 거리제한을 두고 그것 아니면 정부, 군 지방재정을 약간 투자를 하더라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 해 가지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구희위원

예,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까 부담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앞에 2조에 했던 것이 그런 조항인데요. 일단은 자기들하고 수집·운반 업자와 배출자간에 협약한 결정된 내용이니까 그것을 위반 했을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차없이 처분을 하고...

안구희위원

신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태까지 양동 같은 경우에서 실제거래 내용상으로 8원씩 한거 나도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거 나도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런 결과가 계속 유지된다 그런 얘기예요. 5원씩 해 갖고 나도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요. 아침 새벽부터 뛰어서 해야 큰 것 돌아다녀 수집해 갖고 와봐야 두탕 뛰기가 바쁘더라구요. 그러니까 3일에 세탕정도 보면 되더라구. 그러니까 처리 할 수 있는, 차 있을 적에 처리할 적에 문제다 그런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