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제3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4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류수철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0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는 해로서 지방재정 운영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면서 21세기에 우리 군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내·외의 경기가 나아지고는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의 회복율이 둔화되고 있고 세외수입 또한 감소 추세에 있는등 세입 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전망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군정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 및 지식·정보·문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사업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희망찬 새천년 시작의 해를 맞이하여 군정지표인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군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보전 시책과 양평 환경농업-21 사업추진, 그리고 문화·예술등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문화적 가치창출 시책, 그리고 전 군민이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외에도 사회복지증진과 문화관광 육성, 주민숙원사업 해결등 삶의질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99년 당초 예산보다 20억5,331만4,000원이 증액된 1,254억8,731만4,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당초 예산보다 192억4,422만1,000원이 감소된 964억6,577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수익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9년 당초예산보다 212억9,753만5,000원이 증액된 290억2,153만5,000원으로서 그 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가 ‘99 당초의 일반회계에 편성 되었으나 금년 11월18일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결되어 2000년도에는 동 특별회계에 편성한 관계로 증액계상 되었고, 일반회계는 ‘99당초 보다 16.6%가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와 국·도비지원사업 그리고 하수도사업비만 계상 하였으며, 주민지원 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집행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64억6,577만9,000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31억1,200만원으로 ‘99년 당초보다 4.9%인 6억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7억6,195만6,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12.7%가 감소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00억원, 지방양여금이 79억9,071만원, 보조금이 286억111만3,000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액 964억6,577만9,000원중 일반행정비는 22.9%인 220억6,451만3,000원, 사회개발비는 34.9%인 336억7,070만1,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5.3%인 340억5,163만7,000원, 민방위는 0.5%인 4억7,422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6.4%인 62억469만9,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입니다. 경상예산은 290억4,427만4,000원중 인건비가 ‘99 당초예산보다 6.4%가 증액된 133억3,635만원으로서 공무원 가계안정비 250% 및 인건비 인상분 3%를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157억792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65억4,633만1,000원, 자체사업 146억7,047만5,000원등 612억1,680만6,000원이며 채무상환은 25억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37억234만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 및 처우개선비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지역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비 및 환경농업관련 사업비 충당 예상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9년 당초 예산대비 26.9%가 증액된 38억4,043만8,000원으로 영업수입이 8억6,016만원, 영업외수입 12억3,655만원, 특별이익 1억5,001만2,000원, 자본적 잉여금수입15억8,171만3,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으로 18억6,502만1,000원, 영업외비용으로 3억2,769만1,000원, 가동설비 자산에 6억2,050만1,000원, 고정부채 상환에 5억6,922만5,000원, 기타 가동설비 자산과 예비비에 4억5,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외 7개사업으로 세외수입이 103억5,477만원, 보조금148억2,632만7,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22억3,626만원, 사업예산 192억5,979만5,000원 채무상환 27억6,987만9,000원, 예비비 9억1,516만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분야별로 주요내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63건에 63억2,841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전산기 구입비 1억3,200,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1억7,300,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배상금 2억8,500,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3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7억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쪽 입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경비 1억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9,0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 8,00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 9,16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대체경비에 1억6,790만4,000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 및 교체경비에 1억4,840만원 되겠습니다. 11쪽 입니다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이 9,0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7억7,454만5,000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9억7,669만7,000원, 군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 5,400만원, 실내체육관 주변부지 매입비에 2억원, 관용차량 2대의 대체구입비 9,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 168건에 285억9,9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6억6,000만원, 용문산 은행나무축제 및 문화예술행사에 2억8,000만원, 양수리 선사유적지 발굴조사에 1억원, 양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6억원, 갈산 파르코스 조성사업 6억원, 새소식지 제작비 9,000만원, 인터넷 광고료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지 증보판 발간비가 5,000만원, 의향지책자발간비 1억원,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비 1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허수아비 축제 시상금 1억원, 체육진흥기금 조성비 1억원, 경기도 전국대회 개최지원비등에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4쪽 입니다 거택보호비에 20억40,71만2,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12억5,074만4,000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8억3,680만6,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비 7억1,31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원비 10억4,413만4,000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5,597만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4,498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2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비 3억원, 노인교통비에 14억4,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1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에 4억2,500만원, 간이상수도및 소규모급수시설 신설과 개량사업비에 3억3,3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3,418만2,000원, 17쪽 입니다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비에 12억3,600만원, 보건소 치료실 약품구입비에 1억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4,450만원, 2단계 위생매립장 설치사업비에7억1,428만5,000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8,6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7억2,3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비에 5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6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0억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에 2억원,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2억5,000만원, 19쪽이 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원,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1,000만원,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158건에 290억2,969만8,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7,786만8,000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에 1억5,939만6,000원,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사업비 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에 4억3,853만1,00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8억3,693만3,000원, 봄마무리 사창지구 경지정리 사업비에 12억5,308만9,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외 채소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에 13억 3,690만원, 특작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에 7억366만6,000원. 21쪽이 되겠습니다. 축분퇴비 유통센터 톱밥지원비가 1억2,32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5개소에 6억9,000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9㎞에 8억9,843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에 20억6,193만7,000원, 노후 소형관정 교체사업비에 1억5,300, 유기질 비료공급 지원 사업비에 3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육성지원비 2억3,700, 축산농가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에 2억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000만원, 경제수 조림 사업비에 1억70만6,000원, 주요댐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비에 1억6,692만8,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에 2억2,280만9,000원, 풀베기 사업비에 1억4,417만6,000원. 23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사업비에 1억4,930만3,000원,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에 1억6,000원,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비에 4억원, 유급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2억841만3,000원, 톱밥건조시설 설치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비에 4억원, 농기계 공작물 신축 공사비에 1억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 신축비에 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개발 사업에 10억원, 용문산 관광지 주차장 사유지 임차료에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양여금 사업 4개소에 36억8,112만4,000원,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4개소에 22억5,151만1,000원, 오빈리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에 4억6,603만4,000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사업비에 3억5,200만원, 시·군도 정비사업에 9억8,4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양여금사업에 3억5,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 사업비에 2억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노후교량 보수 사업비에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에 1억3,500,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19건에 3억6,029만1,000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에 7,247만1,000원,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수당에 6,689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7건에 61억,9,95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관거 차입금 이자상환에 13억2,067만2,000원,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관거 차입금 원금상환에 7억5,000만원, 청사신축 차입금 원금상환에 2억4,000만원, 예비비에 37억234만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건에 14억7,87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97 양서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4억2,619만9,000원, 양평, 양서, 용문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1억1,600만원, 용문, 지제 정수장 송수시설 개량사업비에 3억3,300, 양서 상수도확장공사에 3억7,000,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에 1억2,751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17억3,042만6,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저소득 마을 및 가구 융자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건에 15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에 9억원, 패키지 마을 택지매입 융자금에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노상 주차장 재도색에 3,000만원, 주차장 관련 시설물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비 및 하수도사업비 등 총 18건에 179억8,2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 설치비에 26억3,808만원,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에 54억5,300만원, 양서 처리장 증설공사에 42억8,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차보전에 22억2,062만1,000원, 민간위탁시설 운영비에 22억8,073만4,000원,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사업에 1억2,000만원, 관로시설 개선 및 보완사업에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제적인 예산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은 거의가 국·도비 지원사업과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불요불급한 경비 일부를 계상 하였으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 지역 균형개발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검토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천년 시작의 해를 맞이하여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99년말까지 운영 계획액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6종에 12억9,869만원으로서 이는 ‘98년도 말보다 67%가 증가하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재해 및 재난관리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점차 수혜 대상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체육진흥기금외 6개기금의 총 수입 금액은 16억9,845만9,000원으로 ‘99년 12억9,869만원 보다 30.7%가 증가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개별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98년도에 제정되어 2002년까지 매년 1억원씩 5년간의 적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3억5,710만4,000원을 조성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중 1,500만원으로 국제 및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과 신규 창단 체육종목 팀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3억4,211만4,000원은 적립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 향학열을 높이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발생된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000년도에는 1억2,142만2,000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으로는 중고학생에게 1,2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862만2,000원은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96년부터 ’99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2억원을 적립 완료하였습니다. 발생된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000년도에는 총 조성액 2억6,709만8,000원중 6,709만8,000원을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2억원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해서 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 동안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2000년도에 4,500만원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고 4억1,192만1,.000원은 계속해서 적립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군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중 3년간 평균 세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해서 유사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까지 총 4억3,968만1,000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99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중 3년간 평균세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이 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되면서 2000년도까지 5,623만3,000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고 11쪽에서 73쪽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사항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검토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회계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5건에 15억5,583만4,500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901만3,000원으로 총 6건에 15억6,484만5,000원으로서 ‘98년도에 사전에 의원님께 사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벼 잎도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 병충해 방제 5,609㏊를 위하여 1억3,882만3,000원을 집행했으며, 한국자원건설 주식회사가 양평군을 상대로 제소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제17 민사부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른 공탁금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94명에 대한 인건비 2억6,650만9,000원을, 또한 ‘98년도 하반기 공무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수당 8억2,050만원을 집행했으며, 공공근로사업 총력추진에 따른 인건비 3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용문면 다문리 산21-1번지 택지번호 16번 고양시 정성숙 소유의 택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901만3,000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의회의 심의·확정절차를 거쳐 지출되어야 타당하나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회계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한 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군수로부터 업무운영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류수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기획정책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용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주웅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이창승 법무감사담당주사입니다. 지금 파견나가 있는 김종순 정책개발담당주사는 긴급한 업무협의차 관외에 출장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재정규모, 양평의 미래, 2000년 군정기본방향, 그리고 ’99 주요업무 성과,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저희 직제가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감사담당, 정책개발담당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정책개발담당은 공영개발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중에서 14명이 있고 그 외에 상용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3쪽에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은 군정방향의 설정을 위해서 계획 입안과 수립과정을 거쳐서 이를 위한 군정 예산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합니다. 여기에 근간을 해서 심사·감사를 통해서 결과를 측정하고 군정에 재투입하는 환류기능을 담당하는데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재정규모는 예산규모가 총 1,254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해 1.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964억6,600만원중에서 자체수입이 30.8%, 의존수입이 69.2%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2.9%, 사회개발비가 34.9%, 경제개발비가 53.3%, 민방위비가 0.5% 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6.4%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는 30.8%로 지난해 27.4%보다 증가한 수치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의 감액과 또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특별회계로 재분리되어서 나가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사업으로 29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기금현황입니다. 지방채는 총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46건에 517억2,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0건454억3,600만원, 특별회계가 26건에 6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채무액을 보고 드리면 지방청사 6건에 9억8,500, 하수종말처리장 4건에 206억7,4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에 9건에 162억7,700, 도로개설사업 2건에 60억, 재해대책 1건에 15억, 주택사업특별회계 9건에 6억3,3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건에 5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상환계획은 총 517억2,700만원중 지방청사가 9억8,500등 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144억7,200, 도비가 268억9,100만원, 군비가 97억3,100만원,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 실제부담하는 것은 총액대비해서 18.8%만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억9,900만원중 지난해의 결산액은 7억7,700만원으로 5억2,2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99년말 현재가 3억5,700,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이 1억2,600, 장애인복지기금이 2억5,300, 재해대책기금이 3억500만원, 국민체육기금이 2억3,100, 재난관리기금이 2,700만원이 정립돼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양평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은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군정의 목표로 삼고 2000년도에는 군정의 기본방향을 희망찬 새천년의 시작의 해로 정 했습니다. 따라서 군정의 역점시책을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 두 번째는 양평환경농업-21의 적극적 추진, 세 번째는 문화적 가치창출, 그리고 네 번째 군민의 지방자치 정착으로 정해서 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 네가지 시책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의 실천을 위해서는 최상의 수질유지관리를 위한 환경정책을 실천하고 환경친화적 자연보전과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기하면서 환경의식고취를 교육과 계도활동을 전개하면서 맑은물 보존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농업-21의 적극적 추진은 친환경농업 응용기술 보급과 확산에 역점을 두고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과 생산지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유통체계를 확립시키고 친 환경농업 홍보과 교육강화에 중점을 둬서 군정을 운영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적 가치창출로 문화의 세기 준비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기반조성에 힘쓰고 전통문화·예술의 적극적인 발굴 보존을 기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양평군이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지방자치정착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자치역량을높여 가면서 알권리 충족을 위한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NGO활동등의 활성화와 지원등으로 군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면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행정을 강화시키는데 역점을 둬서 군정방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99년도에 주요업무 성과는 먼저 금년도에 외부기관의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 경상경비 절감 전국 으뜸상을 받아서 ’99년 3월에 5,000만원의 상사업을 받은바 있고 경기도로 부터는 ’98년도 도정주요시책 최우수상으로 1억5,000만원의 상사업을 받았습니다. ’99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1등은 지난 ’99년 11월달에 공문을 받아서 현재 2억원이 도비보조로 내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능률협회로부터는 지방자치경영대상의 혁신단체상을 수상을 지난 5월달에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주민의 만족도 부문의 평가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정착의 적극적 실천을 기하는데 주요성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 읍·면단위 및 직능단체에 대해서 다양한 군정설명회 개최로 군정참여 확대와 투명행정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1일 명예군수제 실시로 군정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발전의 자문과 NGO등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 시켰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대비 군정의 기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시책에 대한 양평의 미래를 구상했고 2000년 군정 기본방향을 설정했으며, 21세기 양평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평이미지 통합작업도 용역을 해서 지금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다섯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의 중요 정책결정과정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조례안, 예산등 사전안건 설명이 54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이 40건, 행정사무조사 지원에 10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강평시에 지적해 주신 우수공무원 표창건에 대해서는 옥천면에 근무하는 토목8급 신현순토목직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의정활동 평가의 날 운영에는 62건에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설명에 대해서 보고와 설명을 드렸고,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는 총 정기회때 66건에 대해서 완료가 52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14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9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제81회 임시회 군정질문 76건중 완결이 된 것이 56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의회와의 원활한 행정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발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군정기획·조정·평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 군정의 기본방향을 네가지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시책은 금년도에 군정설명회 6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1일 명예군수제는 20회 실시로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지역발전방안 등을 자문받는 등 군정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금년도 14회 20건을 심도 있게 의결처리 했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은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운영 11회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지방자치정책협의회 4회를 실시 했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매 분기말에 실시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심사평가 대상 131건중 완료가 27건, 정상추진이 89건, 부진·보류 등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착실한 지방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의존재원의 총력확보는 국고보조금을 지난 4월달에 신청을 해서 138건에 232억5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99 당초대비해서 91억7,800만원이 증액내시를 받았습니다. 도비보조 신청은 지난 9월달부터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총 144건에 531억7,9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시된 것은 114건에 양여금을 포함해서 209억6,300만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당초대비 한다 그러면 약 139억정도가 감액 내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의 중요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바람에 감액 된 것으로 판단 됐고, 저희 군단위로 분석해본 결과 양평군이 군단위에서 최고의 보조금을 수령한 바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741억6,300만원을 신청 했습니다만 현재 내시가 안 되서 지난해 수준인 79억9,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신청도 저희가 기존 수요액을 산정해서 제출 했습니다만 아직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수준에 맞게 3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제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것은 18개 분야 250개 사업에 1,558억1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예산의 절감운영을 위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절감, 경상경비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예산을 재투자 하고 있고 합동설계단 운영에 따른 실제 설계비가 절감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우수 기관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상을 받은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실시는 투·융자 심사대상 10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적정 7건, 조건부인정이 2건, 재검토가 1건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감사 추진업무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은 행정소송 수행이 현재 27건중에 승소가 8건, 계류가 19건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9건중에 승소가 2건, 계류가 7건이 있고, 행정심판접수는 7건중 승소가 5건, 계류가 2건중에 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은 종합감사 8개 기관을 계획해서 현재 7개 기관이 완료가 됐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161건으로 시정 103건, 주의가 58건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69건에 1억2,7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회수가 35건, 추징이 30건, 감액등이 4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59명에 대해서 훈계 및 주의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지난 8월달에 용문산 그린랜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현재 관계기관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 창구운영에 대해서는 총 10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10건을 완료 했습니다. 내역은 수해피해 도로공사시 사유재산 피해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있는 정책개발 수행입니다. 행정규제 개혁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총 정비대상 215건중에 169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건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상반기에 38건을 접수를 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상 1명, 우량상 2명을 선정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12월중에 심사를 해서 상·하반기 모두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요 정책결정과정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서면질문 답변시에 충분한 답변서가 작성되도록 계도하면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지도 확인해서 철저히 시정이 되도록 확인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사무조사 운영에 최대한 협조를 기울이고 의정활동평가의날 운영에는 좀더 심도 있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원과 정례적인 대화 계기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군의회 의원님과 실과소장 이상의 세미나를 연 1회정도 계획하고 있고 친선체육행사는 상하반기 두 번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부서별 현안사항은 사전협의 조정하는 기회를 확대시켜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찬 군정기획·조정·평가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획·조정·평가로 군민에 대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양평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서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수행을 위해서는 군정설명회를 2000년 1/4분기에 읍·면단위로 순회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액정비전을 이용해서 생동감있는 설명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1일 명예군수제는 2000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심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토론후에 결정을 하도록 운영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는 각종 주요사업과 공사에 대해서 매분기말 평가분석을 실시해서 부진원인 분석과 대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관리와 각종 외부기관의 군정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2000년도에도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건정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균형있는 예산배분으로 투자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지역에는 희망찬 내일을 그리고 군민에게는 기쁨은 안겨주는 군정의 착실한 뒷받침을 도모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먼저 군정기본방향과 구현에 역점을 두고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보존과 환경친화적 자연보전시책에 역점을 두어 투자하고 환경농업-21의 보급·확산 시책, 그리고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예산에 중점 지원함과 동시에 군민의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시책발굴에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특성개발과 지역균형개발 추진, 그리고 주민복지증진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어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재원조달 확충을 위해서는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총력확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산정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사업비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계속해서 경상경비의 긴축운영을 해서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의 절약 집행을 하고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관행적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소모성, 낭비성 예산에 신규 및 증액계상을 억제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연동계획 수립은 계획기간 ’99년에서 2003년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2000년 8월중에 사업수립전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요사업의 누락과 순위의 변경을 방지함과 동시에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연계되도록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를 철저히 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의 심사대상은 10억원 이상에서 50억 미만까지가 군이고, 도 자체심사평가는 50억이상에서 200억 미만의 신규사업,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무·감사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부조리 취약업무의 사전예방감사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주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감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합리적 운영은 총 대상 263건에 대해서 행정여건 변화와 생활환경변화로 이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민편의의 행정규제 개혁사무와 연계해서 자치법규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법령과 판례 등의 철저한 숙지 및 분석으로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사건 결과의 원인분석으로 동일사건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하면서 반려와 불허가 민원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감사운영은 2000년도에는 총 8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시감사는 민원불편 신고 및 여론 야기 등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군정 주요시책의 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정 기본방향의 완벽한 시책추진과 부진사업 업무에 대해서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불편 및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감사는 건축, 농지, 산림, 위생, 환경 등의 대민행정 취약업무와 불법행위의 실태 등을 중점 감사를 하고 회계, 공사 등의 비위발생 업무에 대해서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예방과 모범사례를 하여 성과위주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상 잘못은 과감하게 관용 처리하는 동시에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강행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감찰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직비리의 사전 차단과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자세를 쇄신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 등의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개혁성과의 조기 확산과 정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로 새롭고 혁신적인 의견수렴과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개혁은 행정의 규제와 법령의 근거없이 관행에 의한 행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제안을 모집해서 평가하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내실있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장기종합개발이 납품이 되면 군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추진입니다.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해 문화, 관광, 환경이 생동하는 지역을 조화·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지표를 설정해서 21세기 양평의 미래상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회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6월서부터 2000년 6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여론조사를 7월달에서 11월까지 했고 중간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등은 내년도 3월중에 개최해서 내년 6월까지 최종보고서가 납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활용계획은 행정관리 및 운영의 기본지표로 활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재정의 계획적 운영지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권역별 특성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역이미지 통합작업 추진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이미지에 의한 정서적·심리적을 통합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지역특성을 부각시켜 타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통한 우위성을 확립시킴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의식전환 유도로 양평군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8,000만원을 가지고 업체를 12월중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를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를 하고 최종보고서는 6월에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중에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를 7월중에 제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상표등록을 내년 7월중에 특허청에 제출할 계획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계획은 편람관리지침을 작성을 해서 군정업무 추진시 시각적 요소가 포함되는 신규 제작 발주사항과 사업·시책 추진시에는 CI 및 캐릭터 활용과 여기에 따른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종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사업은 21세기의 첨단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국제적으로 참신하고 다양한 관광시설을 개발하므로서 군민에게 건전한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기위 1차 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용문면 다문리 지내에 약 60만㎡를 계획을 가지고 200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시설물은 콘도, 호텔등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고 이 추진관계는 이번 정기회 때 세부적으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항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정책실의 특수시책 세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님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의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군정과 의정의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 및 의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간은 약 2박3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장소는 아직 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소요예산액은 약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액정비젼 활용의 확대 추진이 됩니다. 각종 보고회나 회의시 프린터 및 복사기를 이용해서 많은 물량의 자료를 생산해서 보고회 자료나 기타 회의자료로 활용한 후에 이면지나 폐지로 처리되는 것을 액정비젼을 이용해서 보고회나 회의를 개최하므로서 소모품의 낭비를 줄이고 공직자 전산능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상반기에 우선 시범적으로 주요업무보고, 기타 심의회에 안건을 액정비젼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방법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마인드 부족으로 인한 운영이 좀 미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액정비젼과 보고자료의 중복요구시 또한 비능률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기대효과로는 시범운영기간동안에 병행 운영을 하고 2001년부터 액정비젼만 실용화 시켜나가고 유인물은 생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료준비의 간결화와 행정력 및 소모품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입니다. 공직자의 전화민원 친절도를 평가해서 개선해 나가므로서 친절·공정·신속하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군민이 진정한 군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실과소 및 읍·면 전 공직자가 되며 평가내용은 전화수신 속도, 친절도, 예절도, 또 YCR제를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여러 각도에서 비교 검증을 하고 매월 1회 5회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이것은 NGO 등에 위탁해서 비공개로 평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결과 친절부서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 포상을 하고 불친절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친절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공직자세를 확립시키고 공직자가 깨끗하고 믿음이 가는 공직자로서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열심히 일하고 친절한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 전 세계, 또 각 지방단체가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군도 군 시책, 군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해서 첨단 통신분야에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기획정책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정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지방자치과에서 전산연구관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용역을 지금 체결해서 납품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도 납품의 공청회를 실시를 해서 지역정보화가 앞으로 21세기 우리 양평군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품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양평군이 나가야 할 바 21세기 정보화 시대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 어떠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기위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통신분야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만 했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아직 그럼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것은 기본용역을 통해서 그 과업에 의해서 정보통신분야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단편적으로는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컴퓨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개인용 컴퓨터를 확대 보급해서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을 확대 보급하는데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액정비젼을 활용을 해서 군정설명회라든지 주요업무 보고 때 확대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요즘에 지난번 정기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겨울철 농민교육을 실시할 때 지금까지도 아직도 재래식 슬라이드로다가 지금 농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현실감각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생동감 있는 농민교육을 위해서 액정비젼을 군정설명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겨울철 농민교육을 위해서 새로 구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확대해서 빌려주시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농민들을 상대로 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앞으로 각종 교육 때 저희 기자재는 물론 거기도 지금 환경사업소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걸 대해서라도 생동감 있는 교육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기자재를 지원해서 농민교육 때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감사 추진인데 행정소송 수행에 27건, 승소에 8건, 계류가 19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서 27건에 계류가 19건이면 패소는 한건도 없습니까?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소송이 27건중에 승소가 8건이고 계류가 19건인데 승소된 내용은 기각이 3건이 됐고 각하가 하나, 소 취하가 4건 그래서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패소보다는 저희가 3,000만원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변상금을 내라 그러니까 그건 1건으로 패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가 있으면은 자료에도 패소를 1건 있으면 1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패소가 1건도 없어요. 그런데 승소 8건, 계류 19건에다가 그냥 계류에다 합치신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한 패소가 있으면은 패소에 대한 것을 좀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6쪽에 용문산 그린랜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용문산 그린랜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금 유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완전한가요?

다 완료했습니다.

완결되셨습니까?

예.

그것 지금 채권으로 확보해 놓으신 것 아니예요?

일부는 채권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일부는 현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통장도 채권으로 확보를 했죠? 통장.

예.

그러면 그 통장에 지금 지급정지는 시켰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분석을 기획정책실에서 하기는 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8쪽에요, 지금 CI 및 캐릭터 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6월 29일날 2회 추경 당시에 8,0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예요, 그게?

지금 이게 9월달에 저희가 용역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회계관계법령이 개정이 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입찰을 할려면은 사전에 행자부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다가 보니까는 한 3개월정도 시간이 행자부에 저희가 올리고 다시 지침을 받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찍 더 저희가 서둘렀으면 바로 구법에 의해서 하면 지금 거진 과업이 반쯤은 수행이 됐을 텐데 그러한 관계로 관계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해서 좀 지연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획정책실에서 보고한 내용중에 저희 재정자립도가 30%가 넘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실질 자립도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 자립도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그 대비를 할려고 그러는데 수정예산 보조내시가 지금 일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보고를 할려고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자립도와 수정내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자립도라고 그러는 것은 국·도비 보조에서 평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요 측면에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건 다른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건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대 의회 업무보고 조정과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행정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영 민원처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윤상호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황석근 지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금훈 교통운수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행정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제와 정원, 담당별 주요기능, 일반현황 순으로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에 있어 직제는 민원처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지적담당, 교통운수담당으로 돼 있으며 정원은 총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경 2명과 일용, 상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어 모두 32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99년 10월 31일 현재 2만7,895세대에 8만1,895명이며, 남자가 4만1,335명, 여자가 4만5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총 20만6,303필지로 873.8㎢이며, 본군 특성상 75%가 임야로 구성돼 있으며 농경지가 16%인 135㎢ 돼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132개소가 등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99년 10월 31일 현재 1만9,447대로 관용이 139대, 자가용이 1만8,830대, 영업용이 478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이 1만2,267대, 버스가 1,979대, 화물이 5,157대, 특수차가 44대로 월평균 114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륜차 등록현황은 6,372대이며, 관용이 247대, 자가용이 6,125대입니다. 다음은 영업용 자동차 인허가 및 등록사항으로 199개 업체로 인가대수는 604대이며 등록대수는 56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현황입니다. ’99년 10월 31일현재 총 149개소 3,251면으로 노상주차장이 3개소 336면, 노외주차장이 15개소 799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노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회사에 31개 노선 47대 버스가 총 60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는 정비업체 61개등 69개 업체가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번호판 제작업소는 1개소로 신국도상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불도져 3대, 굴삭기 77대등 총 251대가 등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뢰받는 민원행정, 부동산관리의 체계적 운영, 공신력있는 지적관리, 교통문화의 선진화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절봉사 자세제고로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와 친근한 관청이라는 이미지 확립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목표로 삼고 모든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접수 실적입니다. 일반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는 유기한 민원 1만4,266건, 재증명 발급건수는 40만434건이며 민원1회방문 처리실적은 접수 3,382건에 처리 3,131건이고, 처리중이 251건입니다. 실무종합심의는 124회 3,124건을 실시했으며, 8건의 민원예비심사제로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한 민원안내 및 상담실시는 안내상담창구를 2개소 4명을 배치 실시하고 있으며 1,250명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25점의 150부의 간행물 비치 및 화분을 설치 하였으며 건강 체크기인 혈압, 비만도 측정기 각 1대와 인터넷 2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사업입니다. 대상은 23만1,000건중 20만건을 목표로 ’99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25명을 투입하여 1억9,934만6,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한바 호적부 복사와 전산입력은 100% 완료하였고, 1차 대사 84%, 2차대사 32%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경신사업으로 ’99년 5월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은 6만4,398명이며 추진실적은 6만389명입력으로 93.8%, 한자성명입력은 8만1,070명으로 99.2%를 완료하였습니다. ’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주민들에게 새증명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교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동산관리의 체계적 운영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주민을 만족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부동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99년도 실적은 총 20만4,075필지중 16만3,908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9년 6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였고, 동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36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도면제작용 전산장비 6종에 대하여 1,800만원을 투자하여 구축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75건에 82억7,700만원을 부과하여 39건 38억4,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36건 44억2,800만원에 대한 처리대책으로는 체납된 24건 35억3,500만원은 재산압류, 공매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 하겠으며 행정소송 7건 7억6,000만원에 대하여는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서 9,336필지에 대하여 검인을 실시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는 87필지 10만9,484㎡에 대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보화 사업은 무등재 건축물의 신규등재등 재반사항을 정리 재산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99년 11월 1일부터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신력있는 지적관리입니다.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제공으로 지적공보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대장정리 및 업무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도면 정보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면 오류상 정비를 1,758장 실시하였으며 12월말까지 총 2,002매를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등기필통지서 촉탁등기등 각종 공매 공부의 정리에도 만전을 기한바 있으며 26만6,630건의 지적공부 발급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 민원인에게 발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교통문화의 선진화입니다. 버스노선의 인가, 증설, 변경을 통하여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버스 타는 곳 설치보수등 시설확충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등에 목표를 두고 착실히 추진 하였습니다. 택시타는 곳 개선에 대하여는 동아서점앞 2열 주차를 1열 주차로 개선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불편 사항 처리는 양평 월산리간 시내버스운행, 낮시간대 석산 명성리간 연장운행, 양평 중미산 경유 문호리간 시내버스 운행, 정배리, 서후리 방면 학생등교버스 서종중학교까지 연장운행등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98년 택시 신규면허 처분은 8대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거리교통질서 확립,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여객·화물자동차 지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의를 갖고 처리하여 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친절하고 다정한 대민봉사 행정정착, 1회방문처리제 운영의 내실화, 호적전산화사업 추진, 주민자치행정실 시설환경개선, 부동산 관리의 체계적 운영,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교통문화의 선진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대민봉사행정을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목표로는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쾌적하고 친근한 민원실 환경의 분위기 조성, 최상의 주민만족 친절서비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및 상담실시와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 사랑받는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관장 선람제실시, 팩스민원제 운영, 재택전자민원처리운영, 전화민원 처리제, 생활민원 접수처리 등을 내실있게 추진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민이 군청을 방문할시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내실화해 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제 상담창구 운영을 하고 실무종합심의회의 내실 운영화 하며,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끝으로 민원예비심사제를 운영을 해서 민원예비심사제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추진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으로 호적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호적등·초본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증명발급시 시간적 감축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대상은 49만2,000건으로 기간은 2000년 2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695만원으로 소요인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1단계 6만6,000건은 2000년 2월부터 4월까지 ’99년 미입력된 호적부와 세로쓰기 호적을 입력하는데 있으며, 2단계 42만6,000건은 2000년 5월서부터 9월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추진내용은 ’99년 발생된 변동자료의 추가입력된 전산입력된 호적부의 원본대조, 수정입력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주민자치행정실 시설환경개선입니다. 현대적이고 참신한, 아늑하고 정겨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및 대민친절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주민자치 행정구현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추진시기는 2000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민자치 1, 2행정실이고 규모는 181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바닥시공, 천정시공, 전기조명공사, 벽면이미지보드, 매립형책상, 민원안내대 등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동산 관리의 체계적 운영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축물대장 사전정리로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는 일정별 추진계획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일정별로 빈틈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 지가결정공시를 하고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서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2000년 1월 1일부터 중지됐던 사항이 다시 시행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소송계류사건의 수행입니다. 7건에 7억6,000만원이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에 2건 4억2,900만원, 고등법원에 2건 2억6,000만원, 지법에 3건 7,100만원이 소송이 계류 돼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 독려입니다. 총 체납액이 24건에 35억3,500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22명에 35억3,100만원을 추진해 나가고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2명에 2,200만원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보화 사업으로 건축물대장 정보화 사업이 전산입력이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공부정리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겠으며, 건축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적도면 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으로 민원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행정사무 자동화를 구현하고 토지관련 부서에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의 신속처리에 따른 열린 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추진기간은 2000년서부터 2001년 2년간이며 지적도 전산수치파일 구축 사업량은 4,477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862만원이며 지적도면을 사전 정비하여 정확한 자료가 구축이 되도록 하고 지적측량 대행기관을 도면제작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며, 전사수치파일 구축 완료후 장비구입 및 2002년 전산을 발급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문화의 선진화입니다.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거리교통질서 확립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 홍보를 위해서 전담 및 안내문, 양평새소식지, 지방일간지,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정착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계도의 날을 연 12회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도 연 4회 처리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버스타는 곳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49개소에 1억원이며 버스타는 곳 설치 13개소, 버스타는 곳 보수 36개소를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버스 연장운행은 현재 양수리까지 오는 좌석버스를 문호리까지 연장 운행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은 사업용 차량 불법영업행위 지도 확인을 12회에 4개 업소를 실시하겠으며, 운송사업 업체 지도 확인도 12회에 57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민원상담 및 출장예약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출장, 외출 등으로 민원상담을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예약을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인·허가등 업무와 관련 현지확인 출장시 민원인의 협조가 필요할시 사전 약속후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장하여 확인하므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상담예약은 인·허가 등 문의사항 등과 관련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관련업무담당자와 미리 전화로 약속후 해당관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며, 출장예약은 각종 인·허가등 업무와 관련 현지확인 출장시 민원인의 협조가 필요할시 민원인과 출장일수를 사전 전화로 약속한 후 현지 출장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처리부서는 각 실과소, 읍·면이 되겠으며, 기대되는 효과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해소와 민원행정의 신뢰성 구축 및 불신감 해소, 군민에게 다가서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주민자치행정실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8쪽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사에 31개 노선 47대 601회 운영이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결손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적당한 시간에 적법하게 운행을 하는 것인지를 점검했으며, 또 했다면 어떻게 하였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점검은 지금 우리 교통운수담당 직원으로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행횟수가 많고 노선이 많은 관계로 정확하게 점검을 했다고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점을 유의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말씀하시죠.

예, 뭐 적당히 점검을 하셨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주민편의로 계절적인 시간에 그러니까 겨울 때에는 뭐 한 7시나 8시에 하면은 아침이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때에 7시였으면 겨울 때는 1시간 늦춰서 8시에 운행하든지 이렇게 주민편의시간에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혀 주민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런 것도 또 참작을 하셔가지고 겨울철하고 하절기 여름하고는 운행시간을 좀 변경해 가지고 학교도 1시간 늦게 저거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사한테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정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관계회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서울시내버스가 현재 양수리까지 165번인가 166번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수단도 되고 교통체증의 해소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서울시민의 소비자를 양평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양평에 많은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버스를 양수리에서 양평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내버스가 지금 양수리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하고 노선관계 때문에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금강고속에서 운행되는 노선이 있는 관계로 그것이 그냥 우리가 협조체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쪽하고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 되는 사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상반기에 양평에서 양수간 좌석버스를 2, 3대 증차해서 운행한다고 하는 얘기를 운수계장이 분명히 밝힌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 운행을 안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양수리까지 오는 직행좌석버스를 양평까지 연장 운행하는 그런 말씀이신지요?

양평서 양수리까지 파트구간을 2대 내지 3대 증차를 해서 좌석버스를 하반기부터 운행하게 될거라고 하는 얘기를 상반기에 운수계장이 분명히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것이 운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됐는데 현재까지도 1대도 운행이 안되고 있고요, 우리 박장수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전자 때에 82회 때 제가 군정질문 당시도 그 안을 내놓았는데 6번국도가 완공이 안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분담해서 운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안을 답변을 했고, 6번국도가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분명히 반영해서 운행하도록 해 보겠다고 하는 답을 줬거든요. 그런데 6번국도가 완공이 되어서 교통체증이 지금 안되고 있고 원활히 지금 교통수단이 가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좌석버스 운행에도 이렇다 할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서서 서종까지 연장 운행하는 문제와 또 지금 최영식의원님이나 박장수의원님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금강고속 회사에 저하고 담당주사하고 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까도 언급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 노선버스의 연장과 또 그 다음에 경기도 운수업체인 금강고속과 이게 서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죠. 교통법규에 의한 거리구간에는 제한적 규제를 받고 있지마는 금강운수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운영상 적자가 안 나면은 그 구간의 운행계획은 금강운수가 임의로 증차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교통법규에 의한 거리제한 때문에 그건 규제를 받는건데 금강운수 자체가 자기네가 운행이 어떤 마이너스가 안된다라고 그러면 양평에서 양수구간에 운행하는 안은 금강운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를 증차를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일반버스가 지금 가끔 다니고 있죠? 2시간에 1대씩?

예.

좌석버스가 추가로 증차가 되어서 운행하는 안 또 거기에 따른 인구가 증가추세에 따라서 교통이 이제 원활히 소통이 되니까 횟수도 자주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교통에 편익을 도모하는 쪽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금강운수 자체내에서 운행횟수를 늘리는 것은 차량이나 이런걸 갖다가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증설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운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허락합니다.

민원처리사항중 건축물대장 표기사항 변경 정정 567건에 대한 것은 민원인이 신청해서 처리된 건수입니까?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및 정정사항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민원인이 그때 우리가 일제정리기간을 둬가지고 그때 신청받아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설 적에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번지나 번지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찾아가서 분명히 해결해 주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당 9만원씩 해서 현지측량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그 번지가 정확하게 시골같은 데는 독립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을 안하고도 되는 것은 현지출장을 해서 정리를 해 드렸고요, 나머지 도시성을 띄워가지고 복잡한 지역에서는 측량을 실시해서 정리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에 동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001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남녀구분 현재는 남자 1번 여자 2번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녀구분이 3번, 4번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그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는 남자, 여자가 3번, 4번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전산 주민등록을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1년 쓰고 다시 재정비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한 적은 있으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알아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에 대해서 말이죠, 농지전용 형질변경이라든가 인가에 대해서 촉탁등기를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대신 해 주고 있죠?

개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 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지목변경 신청까지 다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지목변경을 대지로 해 주는 촉탁등기를 군에서 해 주고 있죠?

지금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이 들어오면요, 거기에 첨부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추진하고...

그것을 등기소에 등기를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주는 촉탁등기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인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민원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 건축물 등재하고 지목변경까지 됐을 경우에 촉탁등기를 분명히 군에서 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제적부까지 지금 정리를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은 호적부만 하고 이게 끝나면은 연차적으로 해 나갈...

연차적으로 할거죠?

예.

그리고 한가지 이건 참고사항으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주·정차 견인차량 22건을 금년 중에 지금 실적을 올리셨다고 그랬죠?

무단방치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군에서 견인차량에 의해서 강제 견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실적이 22건 아닙니까, 지금? 실적이.

예.

그러면은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서로 고통분담을 하고 아픔을 이겨나가면서 서로 이걸 이겨나가는데 1년에 22건밖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적이라면 관리비나 인건비나 모든 면으로 봐서 차라리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견인차량이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 주·정차 견인에 대해서가 주된 임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질서계도, 과태료 부과 등 각종 업무에 그 차량이 계속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에 대해서는 불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처리를 해서 견인차량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즉시 견인이 아니라 양평군 관내에 견인차량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1년에 22건 정도밖에 견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은 이것을 없애고 차라리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사항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인데요, 지금 군에서 1대 견인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 주·정차 견인에도 투입이 되지마는 다른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또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홍보활동 뭐 이런걸 갖다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22쪽에 주민자치행정실 시설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시설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지금 2행정실 같은 데는 전년도에 들어갔고 또 1행정실도 옛날부터 하고 있었지마는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시급한 사항이예요, 이게? 지금 수리를 해야 할.

이게 지금 수리에 관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네들이 타 지방자치단체를 한 8군데 실지로 현지를 가서 현지확인을 해 보고 또한 저거해 본 결과 우리 주민자치제1행정실은 상당히 좁고 또 어수선하고 해서 민원실의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지적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시다시피 바닥이라든가 전기조명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책상에 쭉 늘어진 컴퓨터니 각종 저게 산만하게 돼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면서 느끼는 양평군의 첫인상이 상당히 훼손돼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걸 시정을 하고자 이번에 주민자치행정실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할까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닥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전기공사로 해서 조명을 비추어 가지고, 글쎄요 그게 더 우리 민원인들한테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률되게 각진 형광등으로 전부다 구성돼 있는데요 그걸 이미지를 아늑한 분위기로 바꿔보는 거지 뭐 딴 조명을 비추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쪽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어요. 지금 우리 불법 주정차 요원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고 있지요, 지금?

지금 불법 주차가 돼 있는 경우에는 스티카 이렇게 붙이는거 있잖아요, 주차위반 계도문. 그걸 미리 옆에다가 알리고 30분 내지 40분이상도 그게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때 그 스티카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이 하는거지요?

예.

불법 주·정차 그러니까 주차와 정차를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주차라는 것은 5분을 초과하는 것을 주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쉽게 얘기하자면 어느 집에 잠깐 들어 갔다 1분도 안되는데 스티커 딱 붙여 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 들일 때 기분상으로 받아 드리는 것도 그렇거니와 지금 또 스티커를 붙여도 어떻게 살짝 윗쪽에만 붙이든가 이걸 완전히 붙여 나 가지고 띄지도 못하게 그냥,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 저거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거기에 차출이 되서 하는 관계로 본이 아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에게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서비스행정을 하시느냐고 민원실에서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2002년부터 다시 시행이 되지요, 아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예.

그러면 현재 36건이 44억2,800만원이 채무로 확보해서 담보를 압류하고 뭐 했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작년도 연도말 정기감사때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수치나 그때 현재수치나 똑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혀 회수가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한 그냥 채무확보만 돼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으실건지, 앞으로 개발부담금이 다시 시행이 되면서 점점 증액돼 나갈텐데 이렇게 방치해 놓으실 수 있는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연초나 지금이나 미징수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은 ’99년도에 원금으로 5억6,500만원을 징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고 또 분할납부건은 계속해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납된 2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이것이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부과를 하니까 그 물권에 타 채권자들의 그것이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우리가 잡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을 받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채권자의 재산을 찾아 내서 압류를 하고 또한 압류된걸해서 제 날짜까지 우리가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실시해서라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1차, 2차 담보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3차, 4차 우리한테 담보가 제공이 되니까 그 액면회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회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압류돼 있다고 해서 방치해 놓을 순 없는건 아니냐 하는 말씀이니까 조속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아까 문필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1억3,000만원짜리 공사를 4회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억3,000만원 공사를 준데도 이 결빙기에 물론 시멘트 같은 작업이야 안 하겠지만 한두업자가, 이거 한 업자가 덤벼서는 안 될걸로 알아요. 한 서너개 업자가 덤벼야 될텐데, 민원인도 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지 않은데 내년예산에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 결산추경 마무리 추경을 할텐데 마무리추경에서 연도폐쇄기가 지방세 연도폐쇄기가 지방비 2월 28일인데 2월달, 1월달 말일까지 마감이 대부분이 돼야 될텐데 계약기간도 있을 것이며 시공기간에 이 추운데 공사가 물론 시멘트 공사는 토공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할까요, 이게? 난 내년도로 차라리 넘겨서 하시면은 더 낫지, 겨울에 추운데 공사도 제대로 안 될거고 민원인들이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대기실에서 있을텐데 이거 또 야간공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다 넣어서 하시면 어떤지 나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거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지금 한데야, 차라리 춥지 않을 때 따뜻한 봄에 하시는게 낫을 것 같은데 그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운상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도 공감이 갑니다. 4회추경에 만일 하더라도 올해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해서 내년도에 공사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명시이월이라는게 1억3,000 명시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 뭡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부득이한 사정인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명시이월이지, 그럼 시작을 계약만 해 놓으면 사고이월로 처리할겁, 내가 볼적에는 부당한 얘기를 하시는건데 이건 차라리 없애고 이런 것은 올리지 말고 내년예산에 올리면 직원들도 고생 안하시고 뭐 시설개선 한다는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건 아닌데 내가 볼적에는 이게 불가능한걸 올리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이걸 지적을 하는데 문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차라리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셨던지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는게 실장님도 고생을 안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이나 계약부서에나, 계약부서에서 명시이월을 이거 한건에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럼 이거 종합건설에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이거 다하는데가. 그런 것은 이것을 당초 생각하실 때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런점은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대구 그러는데 이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완료돼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이 언제 될는지 압니까. 그때 마무리 추경이 나와서 이거 1억3,000이면 지금 군에서 하는게 1억까지가 얼마를 한 업자한테 줄려면 공고를 부치면 기간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상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이 거의 90%, 93% 됐다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TV를 잠깐 보니까 각 면사무소, 서울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사진을 찍는 뭐라고 그럽니까...

화상입력이요.

그것을 예산부족이라 그런지 그걸 싼걸로 해 가지고 전부 사진이 자기도 자기 사진을 알아 보지 못할정도로 일그러지고 뒷통수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서울서 소동이 일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 양평군에는 실장님이 지금 내용을 보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화상입력자료가 조폐공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12월달에 발급이 되는데요, 증이. 그전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나와 봐야지...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을거예요. 서울에서는 상당히 혼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도 분간을 못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진보고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엉뚱하고 잘못 해 가지고.

발급이 되면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담당주사 박흥옥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주사 김응회, 다음은 민방병무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주사 심승섭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중 3쪽의 양평의 직제 및 정·현황입니다. 직제는 1의회와 본청의 2실과, 직속 2소와 2사업소, 12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양평군의 정·현원입니다. 양평군의 정원은 643명이고 현원은 631명입니다. 결원이 12명이 입니다. 5쪽부터 10쪽 일반현황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한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99년도에 2단계에 걸쳐 조직을 개편한바 인력을 22명 감축하여 작은 정부실현에 이바지 하였으며 6개과에 사무를 재분장하여 고효율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신설, 총 12명의 사회복지요원을 충원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현장행정관리입니다. ’99년도 현장행정관리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255개 마을 담당제를 2차례 정비한바 있으며 255마을 담당제를 확충하여 년 인원 1만2,793명이 현지출장하여 산불예방홍보등 현안사항을 홍보함으로써 주민이 찾아 와서 해결하는 관행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으로 바꾸었으며 주민이 주이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조치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을 151개 과정 252명 실시 하였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소양교육과 기본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고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장기공무원 선진지 시찰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훈·포장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군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및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를 지원하여 이들 단체가 각종 군민캠페인을 전개하여 군민의식을 개혁함은 물론 민간단체 지원육성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한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양평군 제2의 건국한마음 다짐대회를 ’99년 3월 12일 개최를 하고 제2의 건국 간담회 개최 및 제2의 건국 개혁과제를 공모하였으며, 제2의 건국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파라다임을 구축 개방화, 시장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으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 활성화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총 995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아울러 자원봉사 한마음수련대회도 개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우호교류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개발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은 서울시 강북구와 지난 6월 16일 자치단체가 자매결연 조인행사를 가진후 강북구청에서 수재의연금을 저희 군에 전달한바 있고 자매결연행사 및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실시 하였으며 강북구청의 벼베기 일손돕기 행사 및 강북구 의원 및 간부공무원 세미나를 저희 군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통계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통계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사업체 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군정 기본통계 책자도 발간하였습니다. 또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구 심사 등을 실시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성장과 변화추이를 조사하여 군정발전사의 기록보존과 각종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비상업무 추진입니다. 완벽한 비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99년 한해동안 ’99년 충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완벽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99 을지연습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과 23쪽에 군정에 어울리는 민방위교육과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24쪽 병력동원태세 확립과 보충역 자원관리입니다. 양평군의 병력자원 현황은 예비군이 4,470명이며 공익근무요원이 71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9년에 병력동원 대상자 지정과 대체지정을 1,552명 실시하였으며, 병력동원 개별훈련 소집과 병력동원 집단훈련 소집을 25회 실시하였고, 예비군 면대 행정전화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누수없는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및 활용 제고입니다. 양평군의 인터넷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 15일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여 2,810만원의 예산으로 인터넷을 구축하였으며, 그간 양평군의 인터넷 방문자는 수는 14만1,208명이고 양평군의 인터넷 가입자 수는 1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한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외부침입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과 인터넷 회선속도를 증속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00년 연도표기문제 해결입니다. 본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2000년 도래에 따른 시스템의 날짜인식 오류 및 기기작동 불가능 등의 문제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발생요소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간기업 및 단체에 Y2K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민생관련 분야 Y2K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였으며, Y2K 법적 대응 관련 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양평군의 Y2K 문제해결 자체 선언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Y2K 문제해결 심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7쪽 민원인 인터넷 보는 곳 개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군청 민원실과 군립도서관에 인터넷 보는 곳을 개설하여 지역특성상 인터넷을 접할 기회가 적은 학생, 주부를 위한 장소 개방으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다음 28쪽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문화의 격차 해소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평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9년 1월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양평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960만원을 투자, (주)아이맥스사와 용역계약을 체결,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12월 24일날 기본계획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0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저비용·고효율의 지방행정조직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조직을 위해 6월 31일까지 조직을 개편하여 인력 3명을 감축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정원 22명을 ’99년 12월 자체분석을 거쳐 2000년 1/4분기중 실·과·소, 읍·면 정원을 조정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장행정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2000년도는 1억6,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선진행정 도입 및 타지역 비교연수를 실시할 것이며, 의식개혁을 위한 직장내 교육 및 시험과 외부기관 공무원 교육을 약 160개 과정에 걸쳐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과 34쪽의 군정시책 유공자 훈·포상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5쪽 국민운동단체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2000년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새마을운동 단체에 총 9,20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군 새마을지회 및 읍·면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자연정화 및 소하천살리기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3,640만원을 지원하고 양평군자원봉사센타 및 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여 NGO의 육성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의 자율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 활성화는 뒤에 41쪽에서 보고드릴 계획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자치단체간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2000년도에도 ’99년도에 추진한 우호교류단체인 서울 강북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우호교류에 따른 실무진 상호 방문으로 군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의 제2의 건국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에 군민의 날 및 백운문화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총 1,49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제10회 백운문화제를 2000년 9월 21일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백안리 세수골 등에서 관내 각계각층 인사, 본 군 출신 관외 인사, 군민, 공무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기념식 및 백운문화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통계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00년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또 군정기본통계 책자 발간 및 경기도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99년 현재 자원봉사센타를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하며 자원봉사센타내 상담요원 1명이 상존하고 있으며, 16개 단체 3,184명이 봉사요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센타는 양평군민회관내 설치되어 있으며, 지원예산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센타를 위탁 관리하므로서 개별단체의 봉사활동 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사 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운영요원이 1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 상담요원 부재로 활동이 저조하고 활동실적 파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0년도에는 자원봉사센타 운영체계를 위탁에서 양평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중심으로 변경하여 내실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자원봉사단체간의 자율적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42쪽에 완벽한 비상대비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민방위 조직의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연 3회 조직정비로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연 2회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민방위대원들의 정신 재무장과 대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재난사태 발생시 초동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44쪽에 공정하고 신속한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병력동원태세 확립과 보충역 자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예비군자원은 15개 중대 4,470명이며, 공익요원은 71명입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은 병력동원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병력동원의 개별훈련과 병력동원 집단훈련을 연 27회 실시하며, 예비군 자원관리를 전산화 시켜 대상자 등이 수시 열람할 수 있게 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인터넷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군은 민원실과 도서관에 인터넷 보는 곳을 설치하여 정보기회를 제공함과 동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총 14만여명의 군민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전 공무원에게 E-mail 주소를 부여하여 인터넷 이용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9,000만원을 투자해서 영문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며, 홈페이지 홍보용 마우스패드를 제작·배부함과 동시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전국 서비스망으로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행정통신·정보화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위 구축한 노후된 정보통신시설을 교체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선진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군민에게 정보화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업무로서 저희 군은 ’99년 현재 전국 온라인망으로 호적등·초본 팩스망과 주민등록 전산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초고속 국가종합정보통신망과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 완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 민원 온라인망을 보강하고 초고속 국가종합정보통신망을 보고서에 구축하며 읍·면 농민상담소에 팩스를 신설하겠으며, 근거리 통신망 회선을 10Mbps에서 100Mbps로 증속시켜 신속한 민원발급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므로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급변하는 정보화에 따라 다양한 업무의 행정정보화 추진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통한 공무원의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자신감을 부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총 300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코자 정기교육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증회하고 외부강사를 이용한 기초업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정보화 개념 확립을 위한 세미나식 교육을 연 3회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99년 1월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한 후 양평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용역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960만원입니다. 또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99년 11월중 구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산업, 생활, 행정분야의 지역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역정보 통신기반의 정비 및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이용을 위한 장비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현안사항중 51쪽에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사업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사전 준비태세를 갖추어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읍·면사무소의 전면 기능전환에 대비 읍·면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생활민원에 불편이 없는 대책을 강구하는 업무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1차로 시범실시는 2000년 6월까지 1개 읍·면을 실시하고 2차로 확대 실시는 2001년 6월까지 전체 읍·면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용문면으로 ’99년 10월 선정하였으며, 도시지역 시범실시지역인 도시지역내 동사무소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시범실시대상인 용문면에 예산을 확보하고 4월까지 사무실태를 자체조사한 후 5월까지 사무인력의 재조정 방안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으며, 시범실시 대상면의 개·보수사업을 거쳐 6월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업무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도 중심의 행정전산망을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하므로서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구현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배경은 당초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산키로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실업대책실무위원회에서 2000년 9월까지 전 시·군에 확산토록 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1단계로 지적 등 10개 업무를 대상으로 전담사업자를 선정, 지역업체와 협력해서 용역을 수행한 후 2000년 9월까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에 비교행정을 통한 양평군 발전방안 발굴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양평군이 나아갈 지표를 설정하는 자료수집 및 공무원의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국내 어느 곳이라도 양평군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공무원 스스로 팀을 구성 탐방하며, 가시적인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업무입니다.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직무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반복적이며 정형적인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으므로 공무원 개개인의 폭넓은 경험을 얻도록 하여 창의성을 복돋우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1억68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비교행정 출장팀을 4명단위로 7개팀을 구성한 후 2000년 2월부터 4월 사이 자율출장하여 비교행정을 수행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 이를 월례회의 등에서 발표한 후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공무원 사회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조성 및 새로운 견문을 바탕으로 업무의 창의성이 향상되고 군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며서 공무원의 사기도 함께 앙양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환경농업대학 이수자 정보화 교육입니다. 본 업무는 환경농업의 중추적인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환경농업대학 이수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를 통한 신기술의 습득으로 환경농업-21의 성공적인 수행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유한 교육장비를 최대한 활용, 환경농업대학 이수자를 대상으로 기별 5일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 과학영농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농업의 투자가치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지방자치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결원이 12명인데 구조조정을 할 적에 12명의 결원이 난다는걸 계산을 안하고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33쪽입니다. 군정시책의 유공자 훈·포상입니다. 공무원을 제외놓고 리·반장하고 기타에다 준게 510명입니다. 이것 리·반장 제외놓고 400명 기타 대상자는 누구누구가 대상자였는지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저희 양평군의 공무원이 구조조정후에 결원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침에 의해서 또 저희 행정효율을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 됐던 것이고 또 그이후에 개인사정등 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서 12명이 발생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쪽에 유공자 표창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군정 유공자표창은 저희가 관행적으로 공무원 표창과 리반장표창, 그다음에 모범 공무원 표창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406명은 우리 군민들에 대한 군정시책 또는 선행자에 대한 표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하세요.

그러면 지금 12명의 인원이 가뜩이나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걸 안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기발령을 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걸 그사람들을 안 쓴다고 그러는 것까지 나도 알고 있는데, 다시 임용을 안하고 임기가 될, 그만둘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천상 공채를 해서 이거 결원보충을 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타군의 양평사람들이 혹시 나가서 시험을 봐 가지고 임용이 안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한 번 알아 보셨는지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지금 현재 12명이 있는 것은 저희가 1차 결원보충을 한 이후에 또 결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 10월중에 1차 결원사항을 보충을 했습니다만 저희 양평군의 군민으로써 타군에 응시해서 미임용된 사람은 없었고요, 타군 사람들이 타군에 응시를 해서 미임용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을 저희가 그래서 발굴을 해서 임용을 시켰고요, 또 저희 양평군에 응시를해서 타 지역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응시해서 미 발령됐던 사람이 두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사람들도 마저 임용을 시킨 이후에 12명이 또 있는데 그 12명은 바로 인사지침에 의해서 결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직원들이 지금 인원부족이니까 빨리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 드린 것 기타 대상자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리반장으로 해서 우리가 500명이라면 1개 부락에 약 두사람씩은 안 되더라도 299개리에서 한사람 반이상이 표창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명씩 받는데 표창이 너무 남발되지 않는거냐? 물론 주는 것은 군수님께서 군수가 주는거지만 표창 남발이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타대상자라 그러면 생각날때마다 주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표창만 항상 주는것도 아니잖아요? 포상, 다만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가 가더라도 갈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포상을 줄적에. 그럼 종이한장 상장만 주는게 아니라 거기서 포상에 대한 쫒아 다니는게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표창을 줘야 되는건지, 이게 상당히 참 이거 매 연말 시·군 대상자 추천 접수 표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2000년도에 줄 대상자를 미리 추천을 받습니까?

지급시기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월초에라든지 아니면 분기초에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월별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운상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다 표창이 남발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양평군민이 상을 받는 것은 누가 받든간에 제가 생각할적에는 남발이라기 보다는 저희 양평군에 선행자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선행자가 많았다고 그러면 옛날에 관선때하고 지금 민선때하고 표창 준 내역을 뽑아보면 한 번 나오겠지요. 지금처럼 그렇게 500건씩 나오나, 510건씩 나오나.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다 하시는건 아니지만 이런건 너무 많이 나오면 모든게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는 사람은 좋지마는 어려운 빈약한 재정에서 이렇게 많이 출혈을 할 수 있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문필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 특수시책에서 환경농업부분 보고하신 것 있지요, 맨 끝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의원님들 자료에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는 성의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인터넷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2000년도 계획을 보고 하시는거예요, 아니면 ’99년도 실적을 보고 하신 건가요?

지금 현황은 저희 ’99년도 현황입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은 200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렸던,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현황에다가 ’99년도 실적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표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앞 전면에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보고를 말씀 드리고 여기와서는 이런식으로 써놓으시면, 지금 좀 성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32쪽이요,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우리 금년도에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금년도에 했습니까?

한마음체육대회는 안 했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올해 예산을 저희가 시기적으로 해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지 않고요, 과별 체육대회, 체육주간행사를 통해서 과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과별체육대회로 그 예산을 돌렸습니까?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승인 했는데, 의회에서, 그걸하지 않고 과별로 체육대회를 했다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4쪽에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 공무원 선진지 시찰 또는 해외배낭연수를 보내고 있으시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우리 의회 의장명으로 표창을 받으신분도 여기에 대상자가 됐었습니까?

모범 공무원 말씀 하시는겁니까?

예.

거기에 의장님 명의로 의장님이 표창하신 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장님 명으로 나가는 표창자도 대상에 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41쪽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9년 예산액이 3,000만원 지원이 돼 있는데 자원봉사 운영을 활성화 한다면서 2000년 예산액 지원액이 줄어든 이유와 본의원이 보기에는 타시군을 보면 더 지원이 되어야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금은 ’99년도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저희 2,300만원 군비로만 책정을 한 사항이고 도비가 더 확정이 되서 내려 오게 되면은 작년보다는 도비가 확정된다고 그러면은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확대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54페이지 비교행정을 통한 양평군 발전방안 발굴에 대해서 소요예산 추정액이 보고하신대로는 1억6,800만원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유인물이 맞는건지, 보고하신 것이 맞는지?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1,680만원입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선 기분나쁜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자치과 것은 짝수만 있지 홀수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어쩌다가 간혹 하나가 빠졌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액 홀수페이지는 다 빠졌어요. 이런 놈의 업무보고를 갖다 놓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거 확인도 안하고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업무보고라고 갖다가 놨습니까 이런걸?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마을 담당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 하시다시피 마을담당제를 실시해서 주민행정을 철저히 하고, 현장행정 및 집중강화로 주민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255마을담당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현재 리에 나간 총 횟수가 얼마나 되며, 리에 나가서 애로사항 청취와 그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사항이 몇건이 되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55마을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재까지 출장인원은 1만2,79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현안사항을 홍보한 사항은 산불예방 홍보, 적기 모내기, 제초제사용 억제, 체납세 징수, 기타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다 애로사항 해결한게 얼마나 되는지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기섭부의장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3억이요?

예.

다시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밀레니엄 행사요, 죄송합니다. 3,000만원입니다.

41쪽입니다.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 예산이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 3,000만원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이게?

현재 군비로 하고 있는데 1억5,000 반영되는걸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는 3,000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고 계신거예요, 뭐가 1억5,000만원이예요?

아 1,500만원.

1,500만원이지요?

예.

그럼 의회에서 83회 임시회 승인 받은건 1,5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3,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1,500만원으로,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1,500만원이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검토를 안해 보신거예요?

예,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41쪽에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를 행사내용과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소요예산은 지금 보고 유인물에는 3,000만원인데 사실상 승인 받은 1,500만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국도6호선 4차로의 미계통 구간인 용문면 마룡리에 은행나무 대형광고판이 언제 설치 된 것이며, 예산집행액은 얼마며, 퇴색이 되어 개통시 다시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설치가 높아 가지고 차량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통예정일에 맞추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개통도 지금 안돼 있고 벌써 1년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든지 사장해도 되는거예요? 그걸 검토해 가지고 설치해야지 그것을 예산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설치를 하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물 관계는 저희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저희 양평지역에 어떠한 특징을 고려 한 것으로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홍보판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철의원님 그 안에 대해서는 감사시간을 이용해 주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용문산 주차장조성 계획으로 사유지를 임대해서 추진하신다고 했고, 예산도 아마 2000년도 예산요구가 4,800만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렇게 이사람들이 일단 지금현재는 좋다고 해서 승인을 했다가 나중에 임대료를 상향조정, 올려달라고 얘기 했을 적에는 이게 문제점이 크게 대두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대표적으로 많은 면적을 갖고 있으신 세분을 만나서 상의를 해서 그쪽측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께서는 저희가 주차장시설이 부족해 갖고 현재 또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계속 임대해서 쓸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소유자들께서는 그렇다라면은 첫해년도 내년도에는 임대해서 쓰고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가 관광단지내에 시설지구로 녹지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영원히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최근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주는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내년도에는 임대해서 쓰돼 차후 3년후에는 예산이 정 없다면은 그런 것은 균등분할이 됐든지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임대를 우선해서 쓰고 그 차후년도서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3개년에 걸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기분좋게 내 놨다가 일단 주차장으로써 활용이 됐을 경우에 말이지요, 임대료 환산법, 세무회계과에서 국·공유지재산 임대에 관한 세율 환산에 대해서 계산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세무회계과에도 협조를 했고요, 사유토지 소유자들한테도 저희가 추진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사유토지를 임대해서 쓸 경우에 그 사용목적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25/1000, 그러니까 2.5%의 임대료를 연액으로 해서 지불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측에서도 이해를 했고 다만 그쪽측에서는 향후 임대료는 올린다는 그런 얘기는 없고 차후년도 부터는 토지를 매입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계속해서 사유토지를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에는 매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연차별로라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 내가도록 하면은 내년외에는 임차료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추상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고 구입을 못 했을 적에 임대료를 인상요구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행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아무리 사유지에 응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개인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나는 더 받아야 되겠다”했을 적에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해 놓고 다시 뜯어 고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심의에서 다시 발의가 되겠지마는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용문산 관광지내에 하천정비 하셨지요, 관광지내?

예.

하천정비한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수해복구한 현장에...

아니, 용문산관광지내에 그 주차장서부터 놀이시설 있는 저위에까지 하천정비한거 보셨냐 그런 얘기지요?

예,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보셨지요?

예.

그것 환경영향평가를 받고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고서 그 사업을 시행하신겁니까?

환경성 영향검토는 대상이었는지 제가 없을 당시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아니 현장을 보셨다는 분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전임자가 했던 누가 했던간에 현재 담당과장께서 그런식으로 답변 하시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성 영향검토는 7,500㎡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성 영향검토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규모 자체도 제가 사실은 수해나서 복구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몰라서 답변이 어려워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셨다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보신 결과 소감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하상정리해 놓은 상태를 보고 뭔가 느끼신점이 없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과거에는 자연돌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문산 윗쪽으로 절있는 쪽으로 올라 가다가 보면은 개울쪽으로 보면은 자연 그대로 아주 돌이 멋있게 잘돼 있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지금 하상정리한거 보면 말이지요 완전히 바닥을 시멘트로 발랐어요. 아니 더구나 일반 개인하천 같으면 이해가 가지마는 소하천이나 이런 관광지가 아닌 지역 같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관광지내에 하상바닥을 시멘트로 발라 가지고 또랑 옛날식의 빨래터식으로다 하상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관광지를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자연을 훼손시킨다면은, 관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 얘기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용문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자연형태대로 돌 쌓기라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고 잘 조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각종 수해라든지 관광단지내 그런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연석 쌓기로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기왕에 설치 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다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지적하신 시멘트를 이용해서 빨래판처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함해서 자연석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도록 그 사업구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이 문제는 감사때나 질문시에 다시 묻도록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시는게 좀 성실하시지 못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구희의원님께서 거기를 봤냐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나가면서 봤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지나가면서 본건 뭡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나 가면서 보셨어요?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봤다고 답변 들여야 될게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좀 숫자개념을 확실히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30쪽에 대해서 용문산관광지 보완개발공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30쪽에 추진계획에서 화장실 철거 및 신축에 1억2,000만원, 또 쭉 내려와서 그 밑으로 화장실 교체 상가앞에 2억원, 또 맨밑에서 두 번째로 화장실 보수에 3,000만원, 두 번째로 질문한 화장실교체 상가앞에는 거기 이동화장실을 교체하는거예요, 뭐예요?

현재 상가앞에 2개동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방식에 정화조를 이용해서 처리는 하는데 여름 같은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다른 지역이지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관광지에 제일 오기 싫은 조건중에, 싫은 사유중에 하나가 관광지내에 화장실이 불결하고 냄새가 나서 상당히 싫었다해서 저희가 앞으로 새천년 맞이와 또한 주변에서 각종 도자기축제라든지 월드컵 이런 전국단위 행사를 대비해서 저희 관광지도 이참에 그것을 현대식 화장실로 2개를 전부 부시고 현대식을 짓고자하는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축공사지 어떻게 이게 교체예요. 무슨 이동화장실을 교체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투입되는게 3건에 3억5,000만원인데 이거 지금 이위에 화장실 철거 및 신축 1억2,000만원짜리 이거는 또 어디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전시관 못 미쳐서 조그만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재래화장실식으로 돼 있고 변기도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화장실보수 3,000만원은 놀이시설 뒤쪽에 화장이 있는데 다소 시설이 노후해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1페이지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벽돌 8만장 모으기운동이 예산에 관계없이 예술인연합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하겠다고 당초에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다면은 돈만 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건데 이런식으로 당초에 계획없이 추진이 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확실히 할지, 말지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앞으로 괜히 쓸데없이 투자가 되는게 아닌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벽돌 8만장 모으기운동은 저희 군에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유치를 위하여 어떤 저희 군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만장을 모아는 놨습니다만 그것이 쌓아놓은 상태로 있을 때에 상당히 의미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또 그런 의지로 모은 8만장이라면은 저희가 다소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저희가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의지로서 어떠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한 것이며, 다만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의 저희가 실천의지로서 이러한 조형물도 설치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구상해 보셨습니까?

설치장소는 여러군데가 후보지로 물색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인 의견으로서는 군민회관 쪽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의견이 제일 대다수로 지금 집약되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 주차장 덧쓰우기 및 경계석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용문산 가본걸로는 덧씌우기 경계석을 해 놓은걸로 알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덧씌우기를 하겠다 그러는데 어디를 할려고 그러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올라가시면서 다리 막 지나면은 저희 주차료 징수대 있습니다. 그 좌측에 보시면은 지금 포장은 현재 되어 있는데요, 그쪽은 이제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가 그 위쪽 상단에 보시면 칼라콘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광장쪽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노후화도 되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레미콘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칼라콘으로 이렇게 씌워서 관광지 분위기하고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일부 덧씌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칼라콘이라는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강화도에 가면은 뻘건물 들은 흙같은걸로 해서 노링을 해서 하는게 그거죠?

지금 저기,

아니예요?

지금 들어가시면은 입장료 매표소 막 들어가시면서 거기 빨갛게 되어 있는게 그게 칼라콘입니다.

그것을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그 칼라콘이 난 어떻게 생긴건지 몰라서 내가 여쭤보는 것 아실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주차장 덧씌우기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그 빨간게 먼저 씌웠던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요,

아니 그 덧씌우기한 것은 알고 지금 하신다는 데가 지금 옛날에 해 놓았던 것 빨간 데를 덧씌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길 옆에? 혹시 중앙식당 앞에?

중앙식당앞에는 전부 칼라콘으로 완료가 끝났습니다. 처음 초입에,

매표소 받는다는 데.

예, 주차료 받는 매표소 좌측에 거기가,

나중에 주차장 만든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버스 세우는...

거기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주자창 왼쪽편으로요, 올라가다 보면.

글쎄요, 올라가다가 왼쪽편에.

예, 거기를 칼라콘으로 씌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9개 사업장에 39억9,500만원이 예산과 사업장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물론 양근향교나 지평향교에 대해서는 명륜당에는 문화재 등록된 사람이 보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명륜당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등록된 업자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담장이라든가 주변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자가 조례를 고쳐서라도 지역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제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어떠한 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담장이라든지 기타 부속시설은 건물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더군다나 향교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까지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보다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담장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에 어울리는 그러한 어떠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장점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일반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도 물론 비슷하게는 하실 수 있겠지만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문업자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먼저 우리 고충달과장님께서는 제가 지난번 정기회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저한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담장하는 것은 문화재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하더라도 지금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문화재에 등록된 사람이 한다고 봤을제 가격이 엄청나게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먼저 고과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하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물론 과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담장도 건물하고 하나의 복합체로 봐야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사 먼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복합체로 봐가지고 물론 답변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은 어떠한 문화재에 관련된 부속시설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걸로 판단되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자가 내려왔을 때 자격증은 확인을 하십니까?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개개인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그러한 어떠한 업체에 어떠한 기능을 보유한 자 해 가지고서는 기능보유자가 현장에 와서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간혹 지시가 된 경우에는 현장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현장에 그 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벌써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확인이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갈 우려는 드물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다면요 철저하게 이것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감독을 해서 성실히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대시설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은 지역의 기술력을 동원을 해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항로선생의 생가 보수한 것 아마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기능사 보유 자격 가진 사람들이 국보급에 속한, 문화재에 속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원칙인데 이항로선생 생가 가 보시면 아마 놀라실거예요. 아마 눈 감은 장님도 그렇게 보다는 더 잘 할겁니다. 기둥을 바치지 않을 데를 가리기둥을 해서 바친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뭐 간이 코너의 벽상들 보면요 지금 손등이 들락달락할 정도로 되어 있고 가서 한 것을 보면 형편없이 해 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돈, 실지가 건축비 코스트가 그 사람들이 하는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 보다 몇배를 더 가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이 정밀하게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일반 건축업자들이 한 것 보다 더 나은게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영호의원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을 하신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화재라든지 어떤 그런 특수시설에 대한 것은 확실히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만큼에 대한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려 보는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단계부터 잘 챙겨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재명 세정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윤수 부과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주 징수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박창경 회계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정봉시 재산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5회 정기회 세무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19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내용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담당별 주요기능, 국·공유재산 현황, 건축물 현황,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직제는 저희 과에 5개 담당주사로 직제가 편성이 되어서 지금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정·현원은 41명 정원에 1명이 결원인 40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세정담당에서는 지방세를 위주로 하면서 도세중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리고 군세중에 주민세, 자동차세를 주업무로 해서 세무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기타 법인세무조사 외에 세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담당은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일반 군세 부과를 주업무로 하고 있고,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업무와 세외수입, 수입증지관리, 군금고 감독이 되겠습니다. 회계담당은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사항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차량·청사관리, 기타 관재에 대한 사무를 담당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이 3,216필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3,263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중에 건물이 131동, 선박이 1척, 유가증권이 4,387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건축물현황은 본청이 총 4개동에 1만4,021.42㎡의 건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읍·면은 12개 읍·면에 대해서 1만852㎡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관사는 1급, 2급 2동 302.8㎡를 관리를 하고 있고, 군민회관이 1동, 실내체육관, 생활관 2동을 총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차량현황은 총 68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11, 승합이 4, 화물이 25, 앰블런스, 분뇨처리차, 진료차, 장애인차, 청소차, 레카차, 이동수리, 재난관리 총 68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추진성과, 지방세 과징,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 세출현황, 청사 현관 문화·예술공간 조성, 실내체육관 주변부지 매입관계, 군유 잡종재산 매각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세수 확충과 세외수입 증대 도모, 투명한 회계관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목표로 해 가지고 신뢰받는 깨끗한 세정구현과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므로서 민선2기 출범 군정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10쪽에 지방세 과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은 금년도에 총 목표가 246억7,300만원을 목표 측정을 해 가지고 부과는 291억1,100만원이 되고 징수액은 223억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가 6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 징수는 90%, 부과 대 징수는 76.6%가 되겠습니다. 징수여건은 총 저희가 IMF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부 채권보전관계로 세수가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자동차세율이 인하가 되어서 조금 일부 늘었습니다. 1,294대가 ’98년도보다 금년도 현재 차량이 증가가 되어서 일부 취득세가 증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과 대책은 유인물을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세목별 과징현황은 앞에 총액에 대한 세목별로 현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를 128억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중에 부과가 126억, 징수는 95억5,800만원 그래서 목표대 부과는 98.4%, 그다음에 목표대 징수는 74.6%, 부과대 징수는 75.9%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사항을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면은 총 저희가 30억4,200만원중에 20억3,200만원이 개발부담금입니다. 약 67%에 해당이 되는데 그외에는 각종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2일날 부군수님이 주재를 하셔 가지고 각 실과소의 주무담당주사들로 하여금 대책보고회를 갖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말에 해결이 되고 개발부담금은 지금 소송계류중인 사항,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걸로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을 기해서 12월달에도 12월 14일날 최종 보고회를 부군수님 주재로 가져 가지고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조정을 한 것은 10월 31일 현재로 4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0억8,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가 3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부동산 압류라든지 재산경매요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각 마을 담당제 실시, 독촉장 교부 및 전화납부독촉, 경매처분 등 해 가지고 29억7,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뒤에 특수시책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좌를 지금 각 금융기관에다가 지금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조회가 끝이 나면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계좌 압류조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문시행을 금융기관에 보냈더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실 사항은 이게 보안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실질적인 압류조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출이 한군데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항의조로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불일간 낼테니 제발 압류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거래 압류를 하게 되면은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놓으면은 BC카드 사용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일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또 현금에 대한 일단 압류기 때문에 지출도 맘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당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조금 가혹한 행위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체납세징수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효력을 가져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뒤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60개 법인이 있고 일부 개인업체가 있어 가지고 150건에 대해서 금년에 세원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총 목표를 4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적은 지금 조사를 169건을 해서 4억8,100만원, 107%의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 세수를 증대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사항이기 때문에 고급주택이라든지 별장용이라든지 또 중과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해서 계속 발굴을 해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고잔액은 673억3,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금 예치를 한게 67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2,500만원은 수시 지출이 되는 지급준비금으로 지금 일반 보통예금을 해 놓고 있고 이중에서 지금현재 이자가 ’99년도 목표를 49억1,600만원을 했습니다만 37억700만원밖에는 지금 이자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6.9%인 이자율이 현재 10월말 현재로 이자율이 5.3%로 약 1.6%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한 5억정도 지금 결함을 가져 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금고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각 은행의 금리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앞으로는 세출자금중의 한 15%정도는 180일 이상 중·장기 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의 세출현황은 저희 총 군의 예산에 대한 지출현황이기 때문에 그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현관에 문화·예술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역주민이나 군을 방문하는 인사를 통해서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현관의 문화공간을 조성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편안한 양평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고장임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항을 가장 좋은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군 관내에 미술인들이 300인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우선 기초안을 만들도록 해 봤더니 기초안을 가지고 왔는데 별로 큰 성과있는 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11월 중순에 관내 디자인업체에다가 지금 다시 기초안을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작성을 해서 지난 11월 25일날 가지고 왔는데 부군수님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일부 더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일단 계획을 마무리를 확정을 짓고 12월중에 끝을 내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확정이 되기는 아마 12월 중순쯤으로 지금 이렇게 예정을 하고 늦어도 1월까지는 조성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실내체육관의 주변의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4필지 1만8,067㎡을 매입을 하기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10필지 9,538㎡는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매입되지 않은 4필지 8,429㎡중에 지난번에 이분들을 전부 만나서 했는데 한분은 두필지를 가지고 있는 3,971㎡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고 한분은 가격을 저희가 감정을 했더니 16만원인데 60만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충중에 있는데 상당히 이건 어려운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1필지에 대한 것도 역시 가격문제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만나봤더니 조금 더 가격을 올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걸로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업무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군유 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유재산중에 소규모 700㎡ 이하를 점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점용자가 희망할 경우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다만 ’81년 4월 30일 이전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3필지, 세분이 3필지 1,030㎡를 건물이 있는 쉽게 얘기 하면은 매입을 희망을 하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6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했고 이 사항은 의회 의원님들께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2000년도 상반기중에 매각 처분을 함으로써 점용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0쪽에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보고내용은 2000년도 추진방향과 지방세과징, 세외수입과징,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수증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공사 및 용역 전산입찰 시행, 청사주변 종합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2000년도에는 열린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자체 재정을 확충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공직자의 신지식인화와 고객지향적 세무행정 구현,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한 희망찬 새천년 맞이 자체재정자립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방향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은 맑고 투명한 세정구현으로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불신감을 해소해서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목표는 24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중에 징수전망중에 한가지 사항은 자동차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자동차 주행세가 신년도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5일날 입법예고가 됐는데 약 3.2%를 주행세로 해서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가격은 인상이 됐는데 금연인구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일부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일부 재산세 감소가 예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관계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만 지방세 자동이체제도를 시행을 하도록 지난 11월 1일부터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했고 각 기관에 협조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허세와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정기분에 대한 사항만 우선 먼저 시행을 해서 징수에 효과를 거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제를 시행을 해서 간접적인 강제체납액 징수방안도 강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신규 수입원의 발굴 및 현실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탈루세원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표는 10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25억4,300만원이 여기 감이 된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또는 이자수입, 수수료등이 되는데 여기서 일부 감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잉여금 수입 65억이 여기 세외수입, 저희 세무과의 목표에는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큰 상황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징수전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한 3억정도가 신년도에는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잡수입, 그다음에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한 5억정도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장기고액세율에 의한 자금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려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의한 세수증대는 내년에도 60개 법인과 100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5억을 목표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 및 용역 전산입찰 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9일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전산입찰 실시로 신속하고 공정한 입찰사무를 시행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실시방법은 OMR카드에 입찰번호와 투찰금액 등을 작성해서 투찰을 하면은 카드판독기로 투찰업체에 투찰금액을 판독을 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적격심사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컴퓨터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를 한 후에 낙찰자를 결정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사항 및 시행시기는 지금 예산을 1,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신년도부터 이 사항을 3월부터는 실시를 하는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신속하고 공정한 입찰을 시행을 해서 불신풍조를 일소를 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입찰로 인해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종합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주변시설물 및 환경을 정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군을 찾는 모든 고객, 주민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가 총 부지면적이 1만6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간은 한 2000년도에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정비계획을 3월달까지 수립을 하고 확정을 한 뒤에 약 5월부터 10월정도에 끝을 내는걸로 이렇게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선 1차적으로 이쪽 앞에 쪽에 있는 울타리를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청사이용을 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우선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뒤쪽에 있는 차고라든지 창고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 청사주변이 깨끗하고 아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이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걸 하자니까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6,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할려면은 한 6억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인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특수시책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 홍보와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단속, 신용정보등록제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업무 홍보·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과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주민들께서 납세의무자들께서 관계법령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진 납부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기간내 납부가 좀 미흡한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산세가 추가 부담이 되고 체납으로 인해서 군의 재정결함도 초래를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인한 민·관 불신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코자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납세의무자 및 미래납세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관내 법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매월 1회 이상 학교룰 방문을 해서 지방세 신고납부제도나 요령, 각종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충분히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해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 동시에 지방세정 홍보·계도에 따른 안내책자를 한 2만부 발간을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를 함으로써 우리 지방세 특히 군세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납부의식을 고취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께서 불이익이나 민·관의 불신풍조도 해소가 되고 주민들에 대한 자율납세 풍토를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음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10억5,900만원이라는 지방세가 체납액의 14.3%를 지금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건실한 재정확충에 상당한 결함도 가져 오고 있고 또 체납차량 단속업무에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자동차 체납액 일소대책을 일소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및 번호판 영치는 체납액이 10억5,900만원인데 영치차량이 410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66대를 영치를 했고, ’97년도에는 26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PDA 구입 예산을 2000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장에서 확인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기계가 되는데 예산이 1,344만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단속반을 6개조로 최소한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노트북보다 이 부피가 적습니다. 조그마한 전산계산기만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휴대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체납자하고 마찰이 없이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므로서 체납된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사항은 예산을 검토를 하시는데 꼭 승인을 해 주시는걸로 겸해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32쪽 신용정보 등록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자중에 고질·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연합회의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서 대출중단,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은행거래의 불이익을 부여하므로서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금융기관의 제재로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액·고질 체납자는 10월 31일 현재로 여기 1,000만원 이상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명에 35억1,300만원이 고액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이 관련근거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국세징수법 제7조2항,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제10조2항 규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상자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1년내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만 연내에 확정을 해서 1월달부터 계속 연중 추진을 해 나갈 그럴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구두협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마 상당한 징수효과가 거양이 될 수 있을거다, 이 사항 또 국세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회를 하는 과정에 벌써 저희한테 그런 것을 금융기관까지 요구를 했느냐 하는 항의 비슷한 이런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인한 지방세 징수대책까지 강구한다는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조금 죄송스럽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고 지방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세무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참 지금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미납 고액·고질 체납자 조치를 뭐 숫자로만 나열해서 조치할게 아니라 이게 벌써 옛날부터 이게 전해 내려오는걸 그대로 두고 차라리 징수를 못할거면은 방법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못할거라면 아주 없애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뭐 사실 걷지도 못하는 것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있으면 이것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게 35억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인데 글쎄요, 체납을 은행까지 손을 뻗쳐서 하신다는 생각은 좋은데 이게 앞으로 아주 못 거둘거라면, 물론 압니다. 1차 독촉, 2차 독촉을 자꾸 해서 하니까는 유효기간이 자꾸 늘어가는데 차라리 못 받을거면 결손처분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을려면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있을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운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의 가장 어려운 사항이 이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세무회계과장으로 8월달에 부임한 후에 저희 관계 담당주사들하고 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를 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한 것은 경찰서를 통해서 거소조회를 해 가지고라도 과감한 결손처분을 강행을 하는게 오히려 세무행정에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계속 관리만 하므로서 시간과 여러 가지 낭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할 사항은 과감히 결손을 하므로서 체납액을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쪽에 자동차 체납액 번호판 영치인데 영치차량이 66대라고 그랬는데 그 영치한 차량은 지금 어디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겁니까? 그냥 번호판만 떼어다놓고 가지고 있는겁니까?

번호판만 떼어다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져오는게 아니고 번호판만,

글쎄, 영치가 번호판 떼는건 나도 아는데 그 번호판만, 그럼 집에다 놓고라도 번호판 없어도 밤중 같은 때 끌고다닐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세를 그렇게 안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뭐 1년치가 그냥 그대로 또는 한 엊그저께도 체납자 정리로 해서 명단을 가지고 개별로 방문을 할려고 좀 가져오라 해서 고액자들을 확인을 하니까 한 3년치도 체납이 된게 그냥 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차는 굴러다닌 것 아니야, 3년 동안.

그러니까 야간에 운행하는 것 까지는 저희가 조금...

아니 그것까지는 단속을 할 수 없는건데 만약에 3년치가 체납이 된 사람이 금년도에 영치를 했다면은 그 차는 2년전에 차는 그대로 굴러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운행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참 자동차를 갖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안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된다고. 나는 운전을 할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런 것은 어떻게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차를 어떻게 정말 못하면 경매를 하든지 뭐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차를 갖다가 묶어놓으면 꼼짝도 못할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은 운행을 금지하는 것, 차량 자체를 아주 영치하는 방법이라면 운행제한을 시켜서 상당한 불편을 줄걸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세무회계법령에는 번호판만 영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금 납부고지서 배부시 각 이장이 도장을 받는 것 때문에 불편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으시며, 또 각 이장들은 이장을 서로 안 볼려고 하는데 세금고지서 때문에 또 안보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장님들이 이장을 보기 싫어하는 이유중에 하나인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이나 불편사항은 알고 계시며, 두 번째 청운면 청사가 낡고 위험하여 직원들이 아주 겁에 질려가지고 얼굴이 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축할 계획은 있으신지 과장께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참 불편을 겪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까지는 300원의 교부수수료를 지금 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교부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중앙지침에 의해서 500원으로 금년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 발부는 과거에 읍·면에 재무계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주로 발부를 이장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만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특히 이런 사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할려면은 완벽한 고지서 수령을 하자면은 등기우편제를 실시를 하는게 가장 확실한 전달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일부 어차피 이장님들께서 협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되 조그마한 수고비라도 좀 해 드리는 방안에서 우리가 수수료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하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세무회계과장 개인이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쉽게 답변을 드리면은 우편제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우편물이라는건 도달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게 전달이 되지 않고 나중에 부과·징수, 이 세금 과징업무에 상당한 혼란과 차질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박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제도개선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확정 답변은 조금 어려운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청운면 청사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후가 되어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축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라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질채권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고려해서 조치를 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직전 과장께서는 제가 과년도에 군정질문 당시 또 업무보고 당시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본의원도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직전 과장께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편견적인 관례를 남긴다라고 그러면 후자들이 거기에 의해서 많은 이런 고질적인 병패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소신껏 답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거액이 결손처분이 시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후자들이 그것이 관례가 되어서 그야말로 그와 같은 일이 답습이 된다라고 그러면 엄청난 세수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이래서 아마 거기에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린겁니다.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먼저 정운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도록 제가 답변을 아마 제대로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결손처분사유가 충분히 충족이 됐을 때 처분을 하는걸로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방불명이 되고 또는 재산이 전혀 없고 도저히 징수가 불능하고 장기적으로 결손처분기간을 세법상에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경과를 해서 저희가 징수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해당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해당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뜻이지 여기에 재산이 있고 거소를 하고 가능한 사항까지 결손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항은 글쎄, 전임 과장은 도저히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고 결손처분을 안하겠다고 했는지 답변을 한거로는 잘 이해가 조금 안되는데 일단은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 금융거래에 대한 등록제 시행까지도 검토를 하는 사항은 어떻게 하든지 강력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체납을 징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세무회계과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자수입을 목적으로다 수입을 많이 낸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군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이 1,300억 정도의 상에 왔다갔다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673억 정도가 지금 예치되어 있다면 말이죠, 굉장히 군 발전에 저해요인이라고 봅니다. 왜 이러한 많은 돈이 예치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금은 유휴자금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면서 그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는 쪽으로 자금을 운용을 하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한달짜리, 50일짜리 이렇게 분산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자를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예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장기보다 조금 적은 이자수입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해약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 지급을 하면은 신청을 한 후에 14일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내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예치를 해서 자금운용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자니까 거의 전액 3억2,500만원만 보통예금에 해서 일상경비만 지출을 하고 공사비 같은 것은 그 기간에 충분히 해약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670억이라는 돈을 지금 예치 관리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말이죠, 고의적으로 공사발주를 늦추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10월 30일 현재 말이죠, 이렇게 50%이상의 돈이 예치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그것은 안의원님께서도 잘 아실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공사비를 지급을 하는 것은 일단 저희는 계약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준공이 들어오면은 검사를 하는 것에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미리 공사계약을 하고 지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업부서하고 좀 협조를 할 사항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670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금운용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