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27일에 박정철의원님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써 용문산온천조성에대한건의(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의건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문산온천조성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대표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용문산온천조성에대한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각자 살아남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차별화된 기획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요즘 허수아비축제와 맑은물사랑 음악회등 우리 또한 우리만의 색깔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외자유치를 통한 양평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사업 또한 이와 맥을 같이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이같이 차별화된 정책의 개발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의 추진이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자치단체 보다 양질의 온천수가 발견된 옥천, 청운, 용문의 온천지구중 우선 용문 온천지구에 대하여 온천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환경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경기도 양평군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 시는 선우영준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평군의 지역특성은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중첩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이 미미하여 경제가 침체되므로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평군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구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관광단지 유치를 8만2천여 주민 모두와 양평군의회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지역내 주민불편 해소 방안으로 수질을 완벽하게 보전하면서, 주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시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야 하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안건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산온천조성에대한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문산온천조성에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이금복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태학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기노준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윤정순 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현황 직제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연말 조사를 해서 연초부터 보호를 받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2,543가구에 5,506명으로 양평인구의 6.7%입니다.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독립유공자, 시설보호자를 포함해서 2,016가구로 5,819명으로 양평인구의 7.1%입니다. 장애인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등 포함해서 1,597명으로 인구의 1.6%가 되겠습니다. 노인, 청소년, 여성단체, 공원묘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은 65세 이상 남자가 4,252명, 여자가 6,121명으로 총계 1만373명으로 양평인구의 12.7%입니다. 보육시설은 민간이 4개소, 공립이 4개소, 민간이 15개소로 19개소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소가 6개소고 공사중인 개소가 3개소로 9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공립이 1개소, 사설이 3개소 해 갖고 4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가스, 광구, 담배판매소, 공장 현황입니다. 가스취급업소는 29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61개소가 등록이 되서 현재 57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구는 103개소가 등록되서 현재 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용문면 삼성리에 신당 금광산과 갈운3리에 동경주석관광이 되겠습니다. 담배판매소는 442개소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2종 14개소가 있습니다. 공장은 74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식품류와 도자기, 옷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 2,543가구에 5,506명입니다. 지원실적은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해산보호비, 장제비등 총 61억6,300만원을 지급하여 삶의 의욕을 주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기반조성으로 자활 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해서 1만6,400명이 참여를 해서 단순치료 4억, 소하천 정비와 가로정비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1일 노무비는 2만원입니다. 자립가능한 여섯 가정에 생업자금 융자를 지원, 실직자 및 저소득층 156명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도 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1억원 이자발생 수입금으로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고교생 2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자립기반 지원사업으로 나정착촌에 1억2,000만원을 지원 하였고, 자부담 2,020만원을 포함해서 엘크 16지를 구입해서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국민 모두가 보여야할 보훈 4개단체에서 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을 지원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자활의지 고취입니다. 타인의 도움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 지원입니다. 대상은 지제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총 1,597명입니다. 지원실적으로 생계보조수당 379명, 자녀교육비 7명, 보장구 4명, 의료비 3,635명, 등록진단비 330명에서 총 18억을 지급하여 정상인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대상은 창인원시설로써 요양원에 100명, 재활원에 35명, 주·단기보호시설에 31명, 주간보호시설에 12명 총 178명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요양원, 재활원, 주·단기 보호시설, 보호작업장 4개소에 생계비, 의료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11억2,440만원을 지원 하였고 관내 재가장애인 12명이 이용하고 있는 양평군 주간보호시설에 인건비와 재료비등 1,9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배수로 설치 및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와 정보화 설비보강 사업등 2억400만원을 지원 총 13억4,800만원을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인원 지원예산은 국비가 70%, 도비가 20%, 군비가 10%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다양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 복지기금을 ’96년부터 5년간 5,000만원씩을 정립해서 2억원이 정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발생수입금은 5,200만원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건강한 가정복지 정착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으로 보육의 질 향상과 서비스를 제공 관내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6개소 시설장외 교사 24명에게 인건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시설장은 90% 교사는 45%를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 아동 보육료 67명을 지원 하였습니다. 법정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0만9,000원을 지원 하였고, 기타 저소득층은 4만4,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19개소에서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 교재교구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최우수 프로그램은 경기도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였고 파급을 하였으며, 또한 보육시설 운영지도를 4회 실시하여 영유아 보호와 문제점을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소년·소녀 가장 16세대 32명에게 생활보호비와 도시락비등 2,48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후원일을 발굴 결원토록하여 후원금 지원에 노력하였고 관내 114개소 미용협회에서 무료로 이·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식아동돕기를 위한 사랑의 손 잡아 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총 3,748만9,000원중에서 9월 1일 교육청에 2,7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는 점심을 굶는 아동은 없습니다.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의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학원이나 도서관 등이 없는 서종면 청소년 공부방등 8개소에 인건비와 일상경비등 9,300만원을 지원 하였고, 분기별로 운영지도를 하여 문제점을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정으로 어려운 청소년 고교생 12명에게 학자금을 지원 해 왔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창조성 배양으로 관내 중학교 5개 학교와 고등학교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10회를 운영하였고 맑은물 사랑 ’99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효과성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극기훈련 및 수련활동을 실시 하겠습니다. 11월 18일 대학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고 3 남녀학생 지원자 240명을 계획으로 12월 6일서부터 12월 8일동안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에서 1일은 교육, 이틀째는 극기훈련과 체험의 장으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분기별 1회 6개소를 운영·지도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으로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에 별자리 관측 천문대 설치비 2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자체 수련원 팜플렛에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해서 수련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나누는 대화의 장소로 청소년 상담실을 11월 12일 개소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은 상담실장과 상담원, 행정요원 3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제공하고자 주부 취미교실을 2회 360명을 이수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부모교육반 운영과 여성교양강좌 및 여성지도자 교육, 제7회 양평군 주부의날 및 여성주간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으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30명에게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고 여성단체와 결연을 통해서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미용업소에서 모·부자가정 우대증을 제시하면 이·미용료를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딸들의 캠프와 영세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또한 실시하였으며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회의를 월 1회 실시하여 적극적인 지역봉사활동을 전개 하였고, 저소득층 재가복지사업추진으로 그늘진 곳에서 홀로계시는 거택보호대상 독거노인 216명에게 복지도우미 15명이 가정방문을 통해 청소와 목욕, 빨래 등을 해 드리고 그중에서 47명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을 마련해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칠순을 맞는 무연고 노인 11명의 합동 칠순잔치를 해 드리고 고부나들이 또한 해 드렸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율을 47%입니다. 골조는 완료 되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전까지는 거푸집이 완료 됩니다. 현재 벽돌쌓기를 공사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활동비 지원으로 경로연금을 월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을 지원 하였고, 80세 미만노인에게는 4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한시 자활노인 부부가 함께 동거할시에는 33만5,000원을 지원 하였고, 혼자인 노인에게는 2만원씩을 지원해서 총 2,040명에게 지급을 철저히 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1만373명에게 월 8,000원씩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57명에게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미용사업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이·미용료를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활기있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218개소 경로당에 월 운영비를 7만4,000원씩 지원하였고, 난방비 연 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노는땅 경작하기등 사회봉사 활동 경로당 58개소에 월 10만원씩을 지원 하였으며, 양평군 노인회와 분회 14개소에 운영비 7만원 정액보조 년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대학 운영시 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회 및 10월은 경로의 달과 10월 2일은 노인의 달입니다. 소외된 노인 및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경로잔치 선진지 견학 지원금으로 군 노인회 분회를 포함해서 3,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예산은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금 4,979만5,000원중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양서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1,187.64㎡로 10억5,100만원이 소요되어 현재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사설 묘지 지도관리입니다. 수해피해 무궁화공원묘지는 입구 진입로와 묘원진입로와 계단 석축 쌓기등 복구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팔당공원묘지는 1지구와 3지구 돌망태 설치를 완료하였고, 2지구 기초옹벽 설치를 하였습니다. 마무리 공사는 자체적으로 하여 12월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공원묘지 불법 필지에 대해서는 11월 26일부터 경계측량을 해서 현재 화강암 말뚝 200개를 제작해서 경계표시를 하였습니다. 불법묘지 및 분묘설치 금지 지역 안내판을 국·공유지 2개소와 사유지 2개소, 입구 1개소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유족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12월중에 완료를 하겠습습니다. 12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 물가안정 대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조사를 물가모니터요원 3명으로 하여금 대형유통매장 6개소를 집중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으며 개인 서비스 모범업소 50개소를 쓰레기 봉투를 12월중에 지급 하겠습니다. 소비자 운동 활성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사회단체로 하여금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생필품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지역개발 육성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4개 업체에 12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인 간담회 2회 실시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민원 8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에 강하면 서평도예가 경기도에 출품을 해서 참가 특선을 하였고,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또한 전개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서종면 명달리 마을회관 57평 8,000만원을 지원해서 9월중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925가구에 연탄운반비를 4,795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가스·전기시설 및 주유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공급업소 업주와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스체적거래 시설 2만9,051개소 중 4,19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스시설 안전확인과 주유소 48개소, 주유기 206기 검정예고제 실시를 하였고 전기 공사업체를 포함해서 지도와 안전을 확인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였고 문제점은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운동으로는 옥외 가격표시제 정착 유도와 불법 부정 계량행위 지도확인을 해서 상거래 풍토 조성과 주유소 연료 유미터기 지도 확인, 계량 저울류 정확성 판단 확인, 함량·실량 표시 확인등 석유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지역발전 확대입니다. 실업자에 대한 무상보조 즉 공적 보조, 대신 일을 통한 소득지원차원에서 즉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최소한의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활안정 보조에 도움을 주고 공공복지 기반사업과 지역, 환경, 미화 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5억4,380만원으로 3단계까지 집행액은 26억5,800만원입니다. 투입인력은 1일 평균 3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4단계 공공근로사업 집행예정액은 8억8,55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국가·도 지정 사업과 공공 생산업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8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추진위원회와 사업평가 조정 등 추진협의체를 운영해서 실업대책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일탈행위 등 방지를 위해서 복무요령과 안전교육을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으로는 취업알선 창구를 개방을 해서 구인·구직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143명을 취업알선을 하였고 실업대책과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을 안내하여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 대부사업 창업자금을 지원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와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이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140가구에 572명이 증가하여 보호대상이 2,683가구에 6,078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49억8,060만원, 도비가 9억600만원, 군비가 6억700만원 총 65억1,000만원으로 추진계획 기준에 의거해서 생계비, 교육비, 해산보호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누락되는 과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을 융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자활의지 고취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재가장애인 수가 증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597명입니다. 사업비는 17억5,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생계보조수당 등을 철저히 지급해서 장애인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현황입니다. 창인원, 평화의 집, 양평군 주간보호시설, 양평군 재활자립장 등 4개소로 208명입니다. 평화의 집은 ’99년 8월 13일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 건축 준공후에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설치를 득하면은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원예산액은 15억2,200만원입니다. 창인원 시설로서 요양원, 재활원, 주·단기 보호시설, 보호작업장, 평화의 집 총 5개소와 양평군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시설관리를 해서 수시로 지도하며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에 공공요금등 운영비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시설 활성화와 생산량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사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이 2억원입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이자발생 수입금 5,100만원과 2000년도 이자발생 수입금 1,600만원 총 사용계획이 6,700만원입니다. 복지기금을 건전하게 운영함과 효율성있게 사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를 걸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소년·소녀가장 세대 생활보호비 등 도시락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결혼을 맺어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손 잡아주기 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 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1구좌 1만원 이상 목표액 3,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는 결식아동이 있는 아동에게 점심을 굶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마을 어린이 놀이터 17개소가 있습니다. 노후되었거나 보수를 요하는 정비대상 4개소 놀이터를 보수나 교체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양서면 복지회관 준공예정에 따라 1층에 양서어린이집을 신설하여 3월초에 개소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5개소, 법인어린이집 2개소 총 7개소에 교사인건비와 민간 어린이집외 놀이방 13개소를 포함해서 20개소에 저소득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며 안전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의식과 다양한 놀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어울마당과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하계캠프 수련활동, 종합예술제 참가등 이벤트 행사를 지원해서 일체감 형성과 자아실현 기회를 주어 협동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천년을 맞이한 양평가족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2000년 1월 5일 2시에 실내체육관입니다. 참여인원은 800가족에 3,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손 잡아주기 운동본부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공부방을 찾는 청소년들의 환경분위기 조성으로 지제 청소년 공부방 칸막이 설치와 지제, 서종, 개군 공부방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며 깨끗한 환경과 아담한 분위기 가운데 지도가 되도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수시로 안전지도를 해서 사고가 사전에 방지되게끔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에 개·보수를 해서 쾌적하게 하겠으며 이용자수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실을 찾는 학생들과 함께 고충과 고민을 함께 풀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개별, 집단, 전화 상담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부족한 놀이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문화체육센타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내역은 음악감상실과 무용연습실, 정보자료실, 인터넷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입니다. 양여금이 2억,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의 잠재력 개발로 바람직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기술경진대회를 실시하겠으며, 건전가정 조성 및 성폭력 예방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 지원을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출산가정 위문품 지원입니다. ’99년도 출생아수는 10월 30일 현재 821명입니다. 출산가정의 축복과 사회 참여 확대를 하고자 미역 1만원 상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출산 1개월이내에 전달 예정으로 검토 계획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시에는 농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농·축산업 가정에 출산보조금을 지원토록 신중히 검토 계획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으로는 임보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여성회관 건립은 당초계획에 의거 내년도 도비보조사업비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계획대로 2000년 4월중에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준공후 11월에 개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입니다. 강하면 전수1리 마을회관은 ’81년 새마을사업으로 건립을 하였습니다. 당초 건립시 재래식 화장실과 단열시설이 안된 상태이며 온수시설도 없습니다. 또한 심각한 외벽 분열이 심해 안전성도 없습니다. 매일 노인 36명이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확충과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재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상2층에 50평을 건립해서 11월중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과 노인생활 안정 및 활동비 지원은 동일하므로 계획에 의거해서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만 월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적립하여 총 4억원으로 이자수익금은 4,500만원입니다. 복지증진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용하겠으며 경로우대 대상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은 미용실에서만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발소와 목욕탕 업주와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설 묘지 6개소에는 수시로 현지답사 확인지도를 철저히 해서 불법묘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8개 성수품 및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관리하고 있는 대형 유통매장과 5일장, 재래시장을 집중 지도하겠으며 업소간 가격비교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지도와 확인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품목, 실량 표시 검사와 업소간에 가격단합 인상,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을 시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별대책기간인 고유명절 전후로 물가안정지도와 행락객이 몰리는 용문산 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 등 지도를 하며 물가대책상황실을 군과 읍·면에 설치해서 상시 운영하겠으며,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홍보와 캠페인을 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운전자금 융자 신청시에는 즉시 융자를 지원하겠으며, 기업인 간담회와 공장운영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운영에 반영토록 하며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와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여 시·군 중소기업 창의성이 있는 품목을 관찰·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무공해 첨단 공장 설립자가 있을시는 적극 지원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가스·전기시설 및 주유소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스 판매업소를 사용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가스판매 취급업소 29개소에 분기별 안전확인을 하고 다중이용시설과 대중음식점, 숙박업소등 또한 지도·확인을 하겠으며, 가스체적거래 미이행 업소 605개소에 대하여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7개 주유소 주유기 검정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를 해서 유사 휘발유 판매금지와 주택난방용 보일러 청소와 14개소 전기공사업체 종사자 교육과 지도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승강기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확인을 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발전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은 9억5,590만원입니다. 국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상반기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에 따라 사업비 예산의 70%이상은 1단계에 집중 투입하고 2단계서부터 4단계 사업비는 행자부 공공근로사업비 예비비 국비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재산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발시 부유층은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양평 구현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등 12월중에 실·과·소와 읍·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여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안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팔당공원묘지 군유림 불법사항 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위치는 양서면 목왕리 산 51번지 군유림내 불법묘지입니다. 불법 점유면적은 8,300평이며 불법매장기수는 464기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불법 설치된 군유림내 464기를 계속 이장 촉구명령을 해서 현재 2기는 이장을 해서 현재 462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나 이장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사회통념상 강제 이장집행은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법 검토결과 관련근거 미흡과 불법묘지 추인은 불가합니다. 공유임야는 공공목적에 한하여 매각처분이 가능하며 기위 불법묘지는 설치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대책입니다. 군유림내 불법묘지 사용유족과 지속적인 개별접촉 및 대화로서 이장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묘지대책위원회를 산림개발과와 세무회계과, 양평군의회, 민간사회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을 해서 세부적으로 재검토후 군유림을 매각 또는 강제집행등 신중히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3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사랑의 편지쓰기운동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비행을 유발하는 유해업소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랑의 편지쓰기운동을 전개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선도·보호하는 사회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으로는 단란주점이 59개소, 노래연습장이 60개소, 게임장업이 35개소, 비디오 판매대여가 43개소, 다방법이 130개소, 숙박업이 137개소로 해서 총 500개소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로는 중학교가 11, 고등학교가 8 총 해서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시기는 6월과 11월에 년 2회로 추진방법은 2000년 2월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과 11월에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학교별로 유해환경업소 명단을 통지를 해서 학교에서 학생으로 하여금 사랑의 편지를 쓰게 해서 유해업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추진실적을 상·하반기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이 직접 쓴 편지를 읽게 함으로써 내자식처럼 생각해 유해업소 단속시에는 적극적인 참여와 업주들의 자성으로 인해서 고용이나 출입을 금하여 청소년보호법 이행과 사회정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것을 기대합니다. 35쪽입니다. 용문 역사주변 소공원 조성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역사주변 철도유휴지를 공원화하여 국민관광지인 용문의 관문으로 환경친화적 이미지 부각과 자연 관광자원화와 주변 도심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최상의 주거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철도변의 유휴지 방치로 잡초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 용문산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737번지 용문역 철도주변 면적은 3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차 기간이며 사업비는 5,300만원으로 1일 투입인원은 30명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소나무외 35종 수목식재와 야생화 꽃나무 식재, 시설로는 소형 고압블럭과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에 특수시책 사업비 확보시에는 벽화사업 그림그리기 1식과 야외공연장 1식을 추진계획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쓸모없이 방치된 유휴지를 소공원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의 기여도를 제고하고 문화·예술·관광지인 용문이미지를 부각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대화의 장소로써 지역사회참여 확대에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보고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99년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은 창인원 4개소와 양평군 주간보호시설 1개소 지원금과 기능시설 보강사업등 합계 13억4,859만5,000인데 보호비, 운영비등 모자라는 예산은 얼마이며 부족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경계측량 결과 무단점유 발생면적 및 향후 예방대책, 무단점유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인원에는 현재 요양원과 재활원, 주·단기 보호시설, 작업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3월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린 내용은 현재 1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물을것 같으면 창인원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지로통지서를 몇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족금이 있어서 지로통지서 같은걸 보내서 지원을 요청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전혀 그러면 지금 모자르는게 없다는 말씀 입니까?

예,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묘지관리에 대해서...

아, 묘지관련 마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팔당공원묘지는 22필지의 불법묘지는 1,533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21일부터 지금현재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 200개를 제작을 해서 현재 그게 경계표시를 완전히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표시를 했는데 무단점유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예.

그런데 그 무단점유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유지 2필지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팔당공원묘원측에서 매입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공원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를 제가 물은거예요, 공동묘지. 각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

죄송합니다. 지금 관내에 공동묘지는 3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22개소는 측량을 완료해 놓고 지금 나머지 공동묘지는 현재 측량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 공동묘지내 무단점유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에다가 공동묘지 해 먹고 그런 사람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사항은 청운면 용두리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용두리 공동묘지에 두분이 임의대로 무단 면적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조치를 완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뭐 공동묘지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에 한 500만원을 예산을 해서 공동묘지의 역할을 하게끔 석축을 쌓아서 청운면에 주민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23페이지 하단에 여성관 건립, 상반기 보고 때는 예산집행에 대한 차질이 올까 굉장히 걱정을 하며 염려 하셨는데 2000년도 11월 개관에 차질이 없이 준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자금은 원활히 확보가 되는 겁니까?

여성회관 총 공사비는 63억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43억이고요,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저희가 10억을 투자를 하면은 건립은 완공이 됩니다.

그럼 차질없이 완공이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11쪽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이 등록만 되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운영비만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마는 물론 운영을 안하고 부락에서 다만 얼마가 나가는건 부락수입으로 잡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안하는 218개소에서 운영 안하는 경로당이, 등록만 해 놓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는 경로당이 21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 공공근로로 고졸이상의 졸업생 12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당초에는, 지금현재 218개소인데 200개소였습니다. 12명이 40일동안에 경로당을 전체를 다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경로당의 문을 닫아 놨다든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완료 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운영을 안 하는데가 많은데, 실제 많아요, 많은데 그리고 운영비만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이거 재조사해서 다시한번 알아 보시는게 좋을 겁니다. 실제로 운영 안해요. 그건 뭐 학생들 12명이 했든지 22명이 했든지간에 그건 난 모르겠는데 실제 운영을 안 하니까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로 오히려 활용을 해 주는게 낫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락에서는 운영 안하고 난방비나 운영비나 그냥 나가는데 이런건 한번 다시 실제적으로 안 하는데가 있어요. 어디 지적을 해 달라면 지적을 해 줄수도 있는건데 그것은 어느 부락을 지칭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철저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1쪽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여성회관 건립이 의회에 승인 했을 당시만해도 하수처리 문제에 그렇게 심각성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군에 하수처리 용량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군민의 피해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번에 예산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꼭 하수처리용량 같은 것에 관심없이 무조건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하셨었는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과장께서는 양평군민들의 하수처리용량으로 너무 심각성 때문에 이거 유보해볼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짓고 있는 부지내에는 군민회관하고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통합적인 정화조 설치가 되는걸로 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과장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 지금 깊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군데다 하건 여러군데다 하건 관계없이 건축물에 의해서 용량이 나오는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본의원이 묻는 것은 여성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용량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여성회관을 유보함으로써 양평군 건축에 보탬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을 늦게 함으로써 개발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셨냐 이거지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저기...

부의장님 그 문제는 지금 사실상 여성회관으로 인해서 건축면적이나 또 그에 따른 하수처리용량 때문에 다른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될거라구는 좀 어렵습니다. 감사시간을 한번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감사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가 보니까...

감사시간을 이용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구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군의 사회복지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업체에 1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4개 업체는 어느 업체인가요?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융자는 경기도에서 융자에 대한 세부계획이 오면은 기업체에서 저희한테다 신청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4개 업체는 서종면에 있는 스피드엔지니어링외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소에 대한 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는 아직 잘 모르시겠다? 그럼 그 4개 업체의 12억원을 지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원자금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이것은 기업체에서 내가 얼마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저희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모자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2000년도에는 금년대비 몇 %정도가 증가 했습니까?

한 1%밖이 안 됩니다. 1%도 약간 안 됩니다.

1% 정도가 증가되는 이유는 IMF 영향인가요? 어떤 영향이지요, 그게?

지금 2000년도에 140가구에 572명이 증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한시적 IMF에 따른 실업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양평으로 거주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생활대상자가 기존 생활대상자로 포함이 많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가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설치내역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장래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 다행스러운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여기 설치내역에 포함을 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기구도 운동장이 됐던, 어떤 시스템을 이런 설치 내용과 병행을 해서 청소년들이 같이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구내에 같이 보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신청을 할 당시에는 외에다 설치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 건물로써의 80평 이상이 넘는 면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타를 건립을 하면 그 면적내에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80평이 넘으면은 칸막이를 한다든가 해서 실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 기구는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군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를 하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실내에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실외에 같이 활용을 겸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움집을 하게 되면은 청소년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센타를 거기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십시오.

설령 질의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답변이 명쾌해야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이 뭡니까?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내에 청소년에 대한 시설을 하겠다는건데 뭘 또 검토를 합니까? 체육센터내에 또 체육센터를 만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85회 정기회에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종승주사입니다. 자연보전담당 진난숙주사입니다. 청소담당 김덕수주사입니다. 하수정책담당 최종국주사입니다. 정화관리담당 이상신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군 건설을 위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업무목표 및 중점추진사항, ’99 환경행정의 성과, ’99 추진실적 및 2000년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3쪽 환경관리과의 직제 및 정원으로는 직제는 1과 5담당으로 환경관리담당, 자연보전담당, 청소담당, 하수정책담당, 정화관리담당이며 위생매립장 관리는 청소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1명입니다. 4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6쪽입니다. ’99업무목표 및 중점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담요인의 해소와 자연경관의 보전과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완비와 생활오수분뇨의 완벽한 처리를 도모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므로 21세기 환경을 선도하는 양평군청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실적이 되겠습니다. ’99 환경행정의 성과를 보고드리면 새천년을 시작하는 환경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급변하는 경제, 사회, 환경여건을 수용한 양평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며,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의 획기적 제도마련을 위하여 우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고,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지원이 확정되어 규제에 상응하는 주민지원사업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되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통소음규제지역 11개소를 지정 고시하였고, 환경오염유발업소 지도, 토양오염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은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 높이기 위하여 매립장 안정화를 위한 생분해성 봉투를 도입하였으며,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중고품 사고파는 곳의 시설보완을 통한 환경개선을 도모하였으며, 남은 음식물 분리 배출 가구 확대, 위생매립장 발생 침출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1등급 수질 기능회복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및 설치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장 시설 개선·보완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하수도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등 하수도 보급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9 실적 및 2000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99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이 되는 환경관리를 위하여 ’99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군민 의견이 수렴된 한강수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활용방안과 수변구역 지정·고시 등 제도적 준비를 하였고, 환경관련 사용료인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득증대사업 등 4개 분야 18건 10억3,400만원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160억4,9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재원 배분방법은 규제면적 50%, 규제지역 주민수 50%를 계산하여 각 시·군별로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별 적용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러나 특별대책지역 2권역의 경우에는 일반지원사업중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에 개선 건의중에 있습니다. 양평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9년 3월 22일부터 2000년 3월 21일까지이며 그간 중간보고회 1회를 실시하였고, 12월중 2차 보고회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중간보고회 1회를 더 개최하고 군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납품 받을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선언대회를 개최하여 환경선언문을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일시는 2000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군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양평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 결과 보고와 환경선언문 낭독, 양평의제 21 추진협의회 창립선언이 있을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환경학교 설치 운영을 추진하여 관내 학교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찬 새천년 맞이 맑은 물 사랑에 중요성 인식과 자원 재활용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순회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환경교사 및 민간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초시설의 현장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감시원 교육을 연 2회 읍·면 순회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책 추진 주민 설명회를 농한기 위주로 읍·면 순회교육, 읍·면 순회 방문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환경보전 최선봉 홍보물을 전단 2만매, 홍보책자 1,500부를 제작·배포하여 군민들께서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행정에 대하여 많이 아실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추진하여 수질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위탁시기는 2000년 2월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9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경관보전조례와 자연휴식지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며, 자연휴식지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였고,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배출업소 지도,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 수행, 지정폐기물사업장 지도 및 교육 실시, 토양오염 측정 및 축분비료공장 기술진단 지원등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구성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지속 운영토록 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16쪽입니다. 자연경관 포럼을 2000년 6월 개최하여 우리 군의 아름다운 경관조성 방향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의 조성을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지역외 2개소에 자연학습장, 담수·습지 탐방시설, 초지탐방시설, 생물서식지 등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범 지역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으며,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자연휴식지 격년휴식제 추진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소음규제지역인 11개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소음규제지역 안내계도판 설치를 추진하고 방음벽 설치 요청을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사업장 위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하면서 대기업 공사장에 대하여는 PQ 감점제도를 홍보하여 비산먼지 발생에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 및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토양오염원 관리를 위하여는 카센타등 경·정비업체에 대한 폐기물실명제, 주유소, 유독물 저장시설에 대한 유류 누출사항을 수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99년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 감량화 및 불법처리 사전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종의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1회용품 다량 사용업소 사용자제 유도,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보급 확대,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 531개소 지도 관리, 재활용품 690톤 수집·판매로 쓰레기 감량화 추진, 재생화장지 교환센타 운영, 폐기물 불법 투기를 위한 과태료 부과 8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지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매립장의 철저한 관리와 소형 소각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위한 1회용품 사용자제 유도,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의 지급과 건설폐기물 부적정 처리 사전예방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으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을 개선하여 매립장 조기 안정화 및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위생매립장을 철저히 운영·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으며, 2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확충을 위한 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을 실시하여 지제면민과 군민들께 안전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9년 12월, 금년 12월 착공하여 2000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위해 대상지를 선정,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실시하므로 수질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형 소각시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조속 확충 추진을 위하여 ’99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90년부터 ’99년까지 하수도정비계획 재정비 수립시 2016년까지 11개소 7만1,500톤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계획으로 현재 6개소 1만4,200톤이 운영중이며, 하수도 보급율은 42.5%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및 증설사업 4개소의 사업은 양평 2단계 국수지역인 시설용량 1,900톤으로 ’99년 6월 21일 준공하였고, 양평처리장 3단계는 시설용량 6,000톤 증설을 위하여 금년 9월 20일 착공하여 2002년 9월 19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 2%입니다. 양서처리장 증설은 2단계 증설은 1,200톤 증설을 위하여 ’98년 7월 27일 착공하여 2000년 10월 26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 88%가 되겠습니다. 용문처리장은 시설용량 1,000톤 증설을 위하여 ’99년 9월 16일 처리장 시설 변경인가를 환경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완 추진은 지평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1,500톤으로 2000년 8월 착공하여 2002년 12월 준공예정이며, 금년 11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 시설개선은 금년 11월 18일 착공하여 2000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은 양평군 12개 읍·면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양평군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이며, 2000년 5월 27일 용역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이 지평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1,500톤으로 지제면 지평, 월산, 송현, 망미를 대상으로 116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8월 착공하여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시설물 개량 추진은 양평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과 양서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으며, 용문 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량은 환경부로부터 인가 되는대로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처리장 3단계 증설은 지난 9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2002년 9월 19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율 2%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양서처리장 2단계 증설 역시 ’98년 7월 20일 공사착공하여 2000년 10월 26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율 88%이나 이는 당초 준공예정인 2000년 10월 26일보다 앞당겨진 2000년 4월말 준공이 실제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문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량은 기존 시설용량이 1,600톤이나 운영등 유입량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미사용중인 폭기조 1지를 이용하여 시설용량 1,000톤을 증설 보완코자 ’99년 9월 16일 환경부에 변경 인가 신청중입니다. 인가가 되면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은 26쪽이 되겠습니다. ’99년 10월 18일 공사착공하여 2000년 8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으로 개선 보완내용은 기존의 액상부식 방식에서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시설개선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는 ’99년 8월 12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99년 8월 12일 양평지역 재정비 승인시 환경부에서 현재 5권역으로 분리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떨어져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4월말에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오수·분뇨 처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추진실적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처리업소에 대한 지도를 오수처리시설 1,100개소, 단독정화조 1,000개소, 축산분뇨 1,0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오염도 검사는 431개소를 실시하였고, 정화조 청소안내 현수막 홍보 12개소,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요령 교육 5회 4,981명, 축산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개선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병정화조는 총 151개소를 39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합병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검사도 151개소를 6개월간 8회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배출업소 관리 및 교육을 위한 교육 및 홍보책자 발간과 오염물질 배출업소 기술지원팀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카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361개소에 63억원을 투자,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하류지역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재정이 열악한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과 규제받는 상수원 지역주민을 지원, 상.하류 지역이 공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물이용부담금 우리군 신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1,793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신청한 금액은 534억3,800만원이며 이중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신청한 내용은 기금총액 559억9,400만원중에 우리군은 82억5,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는 기금총액 374억2,800만원중 142억3,400만원을 우리군이 신청을 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는 기금총액 700억원중 우리군은 16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질개선 사업비는 기금총액 59억8,400만원이 있는데 이중 우리군에서는 148억9,9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천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지침요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사업집행 절차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98년 11월 20일 정부합동으로 수립된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연도별 신규설치 및 증설계획에 따라 설치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국비, 또는 양여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직접지원사업과 일반 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질개선사업비는 현재 금액 자체는 미확정된 금액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기타 오염하천 정화사업, 환경단체 활동지원 등에 소요 되는 것으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역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 직접지원사업에 있어서 직접지원이 가능한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해서 총 사업 50% 이내에서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고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 관리지역별로 경직되게 집행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자체단체에서 추진하는 수질오염 절감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특별대책 2권역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 분야가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고려하지 않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등 오염물질 정화사업 추진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질정화 및 토양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지난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및 건의 내용으로는 직접 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결정하고,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일반 지원사업비 배분액중 50%를 자치단체 책임하에 소득지원 부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대책지역 2권역의 경우에도 마을회관 설치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분야의 확대조정을 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제42차 경기도 동부권 협의회에서 이 안건이 상정의결되어 11월 3일날 한강유역관리청 및 경기도에 이천시에서 건의 하였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경기도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토록하라는 공문이 시달 되었고 경기도에서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주민사업비에 관한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용문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용문하수처리장은 1일 1,600톤 규모로 2001년까지 사용 목표기간이나 현재의 하수유입량이 초과 되고있어 시설물 개량사업을 추진, 추가로 1,000톤을 증설 시킴으로써 생활민원을 해결하고자 ’99년 9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고, 9월 16일 하수처리시설 변경 인가신청을 환경부에 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부에서 내부의견이 용문처리장의 유입 수준이 기준치인 BOD 80ppm 이하로 유입되고 있음을 들어 기존 차집관로를 우선 정비 등의 사유를 들어 변경설치 인가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 및 조치계획으로는 환경부의 지역주민의 재산피해 및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시설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인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새천년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관광자원이며, 환경농업과 연계한 메뚜기, 허수아비, 반딧불이를 자원화하여 축제와 이벤트사업을 통해 청정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특히 반딧불이 마을을 조성하여 우리군 전지역을 생태도시화함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2000년도에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조사를 환경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 2개팀이 재실시하여 반딧불이 탐사지역과 탐사시간을 체계적으로 조사한후 2001년도에 축제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늦반딧불이 분포도를 255개 마을을 조사하여 반딧불이 출현지역 47개 마을을 확인하였으며, 에버랜드와 연계해 매년 3,000마리씩 분양 받기로 하였고,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반딧불이 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을 10월 8일날 방문한바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딧불이 마을을 12개 마을을 조성하여 반딧불이 보호 및 보전대책을 강구 하겠으며, 대대적인 대내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청정 양평 자연환경을 홍보함으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인 양평건설을 위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40쪽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생태학습관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3개 지역으로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와 강상면 교평리 강상 체육공원의 하천부지, 강하면 운심리 삼표골재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까지 추진 하는 것으로 하면서 2000년 2월 과업준비검토 2000년 8월 개발계획 수립, 2000년 1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김락수주사입니다. 농어촌담당 이귀수주사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창현배주사입니다. 축산담당 이윤근주사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안철영주사입니다. 농진관리담당이 있는데 농지관리 담당은 지금 검찰청에 호출이 되서 거기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9년 주요성과,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5명으로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4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쪽 ’99년 주요 성과입니다. ’99년도 외부기관 평가에서 농림부 평가결과 ’98년 농림사업 추진 전국 추진우수군으로해서 2억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거기에 도비 4,100만원과 군비 4,400만원을 들여서 2억8,500만원을 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 공급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경기도 평가결과 농림사업 최우수 군으로 되서 경기도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서 이온정수기 공급과 홍보간판을 세우는데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밖에도 메뚜기 잡기 행사로 대내외적인 신선한 충격을 준바 있고, ISO 인증취득 용역실시를 하여 현재 과업지시 이행중에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평읍 농특산물 직판행사, 친환경 오리농법,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조성, 양평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 BMW시스템 설치,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톱밥지원,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친환경농업에 따른 농지업무, 경지정리 사업, 농촌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 농특산물 직판행사는 지난 ’99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 롯데백화점 분당점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48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40품목을 출품하여 5,267만3,000원의 매출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9쪽 오리농법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오리농법 사업추진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5,888만원을 투자해서 272농가 121㏊에 오리 3만6,490수를 공급하였습니다. 그중 야생조수등에 의해서 5,218수가 폐사되고 3만1,280수가 회수 되었습니다. 오리초본은 당초 마리당 3,000원씩 수매할 계획이었으나 값이 싸다하여 농가가 대부분 자체처분 하였습니다. 오리농 쌀은 총 510톤이 생산되어 대부분 자가처분하고 27농가 1,464가마를 수매 하였습니다. 수매가격은 1등 40㎏ 가마당 6만1,700원과 2등은 6만599원에 수매하여 매각후 잔액 추후 정산하기로 협의하고 희망량 전량을 수매하여 현재 지제 농협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0쪽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조성입니다. 호맥종자 파종을 위해서 총 사업비 1억1,499만6,000원을 투자해서 종자 106톤을 1,282농가에 공급하고 588㏊의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금년도에 가을비가 자주 온 관계로 소먹이용 볏집이 품귀현상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 조사료 공급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 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입니다. 읍·면별 각 1억씩 지원사업으로 8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원예 작목외 6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현재 성과 분석중에 있습니다. 성과분석이 마무리 되는대로 2000년 사업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BMW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BMW 시스템 설치사업은 지난 9월 착공하여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0톤 규모로 1일 1톤을 처리하고 BMW 활성수를 1,000ℓ를 생산하게 됩니다. 양산하게 되면 환경농업 시범농가 및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10일부터 4박5일간 일본에서 열리는 기술교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3쪽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톱밥지원사업입니다. 공급계획 2,880톤에서 현재 242농가에 2,47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임협으로부터 생산이 늦어진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입니다. 계획 35만매를 7,500만원에 전원 공급 지원하고 사업비도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사업비 12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퇴비사 91동, 저장조 71기, 처리장비 3대를 지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퇴비사 77동과 저장조 36기, 처리장비 3대등 공급이 완료되고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농업에 따른 농지업무입니다. 농지관리 업무는 민원1회 방문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가 1,731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6건을 처리하였고, 농지전용 보류가 74건, 취하·반려가 34건이 있었습니다. 농지처분 의무통지는 148명 38만1,000㎡에 대해서 지난 6월 발송을 하였고 민원안내 상담만도 5,700건에서 1일 20건이상이 문의상담된바 있습니다. 17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9년 경지정리사업은 양동면 삼산리에 26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 11년 27일 착공하여 경지정리 58㏊, 하천개수 1.24㎞ 사업을 ’99년 8월 31일 준공 하였습니다. ’99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14억700만원을 사업비로 지제면 수곡, 옥현리에 사창지구 38㏊ 경지정리 사업을 11월 29일 착공하여 2000년 6월 30일 준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촌의 면단위 중심마을 생활권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9개면에 대하여 1차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옥천면과 용문면, 개군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청운면, 지제면, 강하면은 추진중에 있으며, 강상, 양서, 서종은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 추진실적은 청운면 12건에 11억4,700만원과 지제면 7건에 9억1,500만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완료하고 마을회관 3동만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26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강상, 강하, 청운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친환경 오리농법, 양평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 한우 거세농가 육성,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분비료공장 비료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2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13농가 230평의 저장고를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21쪽 친 환경 오리농법입니다. 오리농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는 6만수를 확대 공급하도록 하여 친 환경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고품질 유기농 쌀을 생산해서 농가소득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양평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환경농업 읍·면 시범사업을 각 1억원 범위내에서 금년과 같이 읍·면 실정에 맞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99년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중에 있으며, 도출되는 문제점을 참고하여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으로 거세한우 두당 1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숫소 870두를 거세한우를 육성하여 고급육 생산지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2억원을 투자해서 4,000톤의 톱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 수질 및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축분비료공장 비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농업 경쟁농가에 축분비료 공급단가를 낮추고 유기질비료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포장재 35만매에 대한 가액 9,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농업과 연계한 가축분뇨 자원화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는 양평 환경농산물 자체 품질인증을 넣었습니다. 양평 환경농산물의 차별화 유통을 위해서 안전농산물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한 농산물을 차별화 유통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기와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800만원이 소요되며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지원관계가 명확치를 않습니다. 기계와 인력이 확보되면은 농산물 생산 출하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자체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기하자는 생각입니다. 28쪽입니다. 문제점을 보면은 품질인증을 위한 검사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약은 고가의 장비로 소요예산이 과다하고 검사인력은 최소한 2인이상의 상근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장비 확보예산은 국·도비 지원방안을 경기도에서 합의했지마는 농과원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중앙부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성 검사시설을 확보하고 차별화 유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게 되면은 양평환경농산물 확산보급 및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30쪽 특수시책입니다. 31쪽입니다.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평환경농업-21 추진의 일환으로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을 재배하여 푸른 들을 조성하고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함은 물론, 재배한 작물은 사료 및 녹비로 이용하여 경영비용 절감과 지력을 증진하여 환경농업의 바탕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내외적 환경농업 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조성사업인 호밀재배지역은 읍·면별 집단재배단지를 조성을 하고 연차별, 지속적 사업추진을 통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양평환경농업-21 조기 정착을 유도할 생각으로 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750㏊에 호밀의 파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메뚜기 잡기 행사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금년에 허수아비축제와 병행해서 한 메뚜기 잡기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환경농업 군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환경농업 이벤트 행사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농업-21 홍보입니다. 환경농업의 확산 보급단계의 첫 해로서 각 행정리별 시범농가와 읍·면별 시범부락등 500여이상 농가가 본격적으로 환경농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생산된 환경농산물을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차별화 유통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CF로 제작해서 TV 홍보를 강화하면은 환경농산물 수혜를 증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생산자 보호가 확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해 확보가 아직 당초예산에 안됐습니다마는 이 CF 제작을 해서 금년말부터라도 TV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에 친 환경 오리농법에 대해서 3만6,490수를 농가에 줬는데 이 고양시 하늘내농원 공급분이 있고 양평군 오리부화장 공급분이 있고 한데 실지적으로 이게 지금 3만6,000수를 줬는데 실지로 잡아먹을 수 있게 큰 오리로 키운게 몇마리 정도나 됩니까?

그게 지금 그동안에 오리농업을 하는 동안에 5,200수가 지금 폐사된 걸로 저희가 보고 집계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회수가 됐는데 이걸 3,000원씩에 저희가 수매를 해서 처분할 방법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너무 값이 싸다고 그래서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자체 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은 90수를 갖다놨는데 최종적으로 3마리밖에 못길렀다. 그리고 갖다주는 과정에서 몰려서 죽었고 또 추위에 얼은 것을 집에서 20일인가 길러서 갖다놨는데 야생수 뭐 예를 들어서 족제비나 이런게 많이 잡아먹고 폐사된 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실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5,000수 이상이 폐사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5,000수로 나왔다는 조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읍·면으로부터 보고 집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체제가 물론 읍·면으로부터 받았을텐데 그게 정확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5,000수 이상이 폐사가 된걸로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6,000수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또 더 많이 확대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적인 농가에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현재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이라면 모르지마는 자꾸 확대 공급을 해서 쌀에서 소득을 본다고 그러는데 내가 농업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득이 되느냐?” 그랬더니 실지적으로 백미를 생산해 놨어도 그게 27만원씩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27만원씩에 이게 지금 팔을 데가 얼마나 있으며, 실지적으로 27만원 받기도 어려운 실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마당 18만원에 나간다고 17만원, 18만원에 나간다고 그러면 10만원씩을 더 받는건데 그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뭐 근 배 2만4,000수를 더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지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넣어야지 예산낭비나 미곡생산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리농 관계는 지금 금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오리농에 대해 전문하는 주로 하는 교수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키고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오리농쌀 수매관계에 있어서는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매하고 있는 것은 오리농 쌀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엄청난 저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농업과 오리농 쌀 했을 때 그 감수량이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그래도 최소 적정가격을 우리가 가지고 홍보에 임한다면은 충분히 생산되는 양은 처분할 수 있고 안전농산물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농법을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기질비료만 쓰고 질소질비료는 안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질소질 비료도 씁니까?

예.

그러면 질소질비료를 쓴다고 그러면은 오리가 제대로 성장에 지장이 없고 제대로 성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리농법 하게 되면은 그냥 전혀 비료, 농약을 전혀 안 주는 완전 유기농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오리농을 한다고 그러면은 무농약 재배로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약은 안 치고 오리를 가지고 해서 비료는 최소한의 비료를 적정수준은 줄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농업법에 분류를 한 것을 보면은 유기농이 분류가 되어 있고 무농약 또 비료도 안 주고 그런 유기농법과 저투입농법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농 하면은 최소의 어떤 비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오리 길르는데 우리가 쌀을 양평군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파는건 농약이나 비료를 하나도 안 준걸로 그렇게 된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쌀이 생산이 덜 된다고 그러면은 오리 기르는데서 보충하면 생산 저하되는 것을 충당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 수준은 몰라도 내년도에 6,000수에 1억2,000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 같습니다. 실지적으로 90수를 길르는데 3마리 길렀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술문제나 농가에다 갖다줘서 죽은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확대 사업을 해서 예산낭비를 시키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턱대고 자꾸 늘려만 놓고 실지적으로 생산되어서 수입되는 것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자꾸 확대만 시키느냐 내 그래서 묻는건데 이건 내 본인 생각으로는 금년도 사업 정도로 해서 나중에 기술습득이 된 다음에 사업확장을 하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내가 과장께 무리한 사업확장은 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묻는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리농법에 대한 기술교육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강화를 해서라도 또 이게 지금 기호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10톤이 생산된 중에서 1,464가마만 지금 수매하고 나머지는 각자 농가가 자가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벌써 2년차, 3년차 이상 된 농가는 안전하게 거래망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정도로 조사가 됐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리가 공급이 되어서 사육도중에 방사시켜서 하는 도중에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몇농가가 거의 죽이다시피 한 사실도 확인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양평 농·축업인들의 살 길의 방향제시는 우리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산업과 여러분들이 수고의 끝에 상위로부터 상사업비도 많이 수렴도 하셨고 이제 비전이 있는 농·축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 더 한층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갑니다마는 제가 질의할 사항은 BMW 기술교류 세미나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통해서 4박5일동안 다녀온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다녀온 후에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한번 워크샵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앞으로 새로운 BMW 기술보급을 위해서 어떤 교류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생각이 됐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데 대해서 좀 아쉬움 감도 있고 또한 다녀온 데도 물론 견문을 넓히는 것도 있지마는 한편으로는 아쉬운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적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보적인 뜻이 확실히 담겨져있는 상태에서 모든 지원책이든지 교류에 참여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BMW에 대한 앞으로의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급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코 일본 지역을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파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세대에는 반드시 BMW를 통한 농·축업인들이 보급을 했을 때에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 세미나차에 느끼고 온 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양평에서 이 보급을 널리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농가소득을 더 한층 이렇게 이바지 하는데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BMW에 대한 기술의 방향 또 공급에 대한 방향 모든 설정에 대한 방향을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간단하나마 질의에 응답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저 자신도 이 BMW의 현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보고된 자료나 여러 가지를 입수해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직접 또 다녀오셔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운영관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MW가 준공이 되게 되면은 1일 1톤 규모의 BM 활성수가 생산이 됩니다. 우선 이것을 저희가 환경농업 시범농가와 각 면의 시범마을에 지정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아주 확산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농가에 우선 공급을 해서 영농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그것을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서 축분비료를 효과를 보면은 축분비료 부식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축사에 악취라든가 이런게 제거가 된다는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축산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규모가 생산량이 모잘라서 전 농가에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1기를 더 시설할 목적으로다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 여하를 판단을 해서 적기적소에 또 필요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말씀 하시지요.

부언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향상에 대한 시스템, 두 번째로 공급책에 대한 시스템 세 번째로 기술·감독에 대한 시스템 이것이 확실히 체계적으로 성립이 되야 앞으로 우리 양평군민들한테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시설면에서 이번에 9,850만원에 대한 BMW 1,000톤에 대한 시스템을 이번에 시공을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참고 사항으로써 좀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공급 되어야 되겠고, 지금 세가지 파트너로 말씀 드린 것도 앞으로 과장님이 참고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계획이 서져야 차질이 없이 앞으로 공급이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정운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리농법 그 방법은 좋은데 사실 과장께서 말씀 하실 때 홍보는 했습니다만 유통과정에선 관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을 양평군이 살아 남기 위한 환경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시범사업이라고 했으면 보급사업 아닙니까? 시범으로 인해서 계속 보급되서 연장 돼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유통까지도 관심을 갖고 어떤 일반쌀 보다 좀 더 낫은 뭐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따라 가겠지요. 그리고 본의원 생각에는 별도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관리해서 유통도 해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일반 농사법보다 낫다. 그 방법을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은 올보다 내년도에 한 200%정도 오리를 더 사들이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가 그만큼 선호하고 있는지? 선호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그 32쪽에 보면 메뚜기 잡기 행사가 있습니다. 메뚜기 잡기 행사에 20개소에 예비서식지가 12개소 해 가지고 이 현수막이나 포스터,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양평군에 메뚜기가 그만큼 홍보할만큼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메뚜기, 메뚜기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못 했다고 생각하는게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농 확대 관계는 지금 지난해도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전량이 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이게 환경농업으로 가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다시 그 품질을 관리하고 별도의 유통시키는 것은 그 차원에서 지금 그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일괄처분한 다음에 다시 잔액 정산하는 걸로 해서 수매를 해 놨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확대되게 되면은 아마 2년차, 3년차는 지금 농가들이 자체 거래망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농 확대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볼 때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관계만 그 정도 뒷받침만 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이것은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금 현존에 오리농법을 하신 분들은 거래처를 확보해 놨겠지만 지금 100%가 상승됐습니다. 그럼 면적이 100%가 늘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그 거래 확보를 안했을 수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이 유통에 대한 관심도 갖고 그 사람들이 유통에 길을 틔여줘야 마음놓고 농사를 짓지요. 나중에 해놓고 있다가 일반쌀하고 똑같이하고 수확이 떨어졌때 그 사람들이 그것 선호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통문제가 중요한 것만큼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유통문제를 장기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물류기지 시설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내부 조정중에 있고 중앙부처로 하여금 상당히 지금 저희가 협의중에 있는데 이 환경농산물을 완전 차별화 시킬려면은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양평군에다 물류기지를 하나 만들어서 환경농산물에 대한 그 TV홍보와 함께 별도 관리를 해서 별도 유통망을 만드는 것이 제일 환경농업이 정착단계로 가는데 기본으로 지금 저희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우리 지방재정상 어쩔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아본 결과 약 한 130억 정도 사업이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것을 또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면은 소비지에 시설할 수 있는 그 물류기지가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30%가 그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공공시설로 할 때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아마 그거 개정과 동시에 그거 되면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면은 아마 양평환경농산물에 대한 처분관계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멀리 내다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메뚜기잡기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서식지에 관한 것은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 금년에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도 상당히 많은 메뚜기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 방향으로 좀 홍보를 해서 또 금년과 같이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비 장소로 지정을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큰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생각으로 있고, 금년에도 이로 인해서 TV 방영된게 교양프로그램에 방영된 겁니다만 7회가 방영됐습니다. 또 저희가 신문에도 한 10회 이상의 지금 게재가 됐고, 그동안에 행사에 다녀간 인원이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은 인원수가 한 1만8,000명 정도가 다녀간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 도에 교육을 갔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도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양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그 홍보효과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그 잘된 부분들만 보셨지 안 됐다고 하신 부분은 보신게 없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몇번 또 다녀가고 난 뒤에 한 장소에 지정을 하니까 또 온 사람들은 메뚜기도 없고, 또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논과 가까운데는 사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그 장소를 또 논이나 이런데로 안내하기는 힘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 드린 말씀드린건데요. 서식지 지정을 논에다 서식지 지정을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잡종지나 아니면 그 하천지를 선택을 해 가지고 서식지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듣기만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메뚜기가 없습니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식의 홍보를 해놓고 잘한부분만 얘기한다면 잘못된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첫 번 시작을 했으니까 뭐 잘못된 부분은 나타날겁니다. 그렇지만 올 행사를 한번 해 보셨으니까 계획을 할 때는 더좀 세밀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아니 우리 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0년도 친환경농업과 직접지불제 그 보조금은 어떻게 지출할 계획이고 면적과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이죠?

지금 직접지불제 에 대해서는 모든 검정 토양검정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농가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데는 나가야겠지만 그 검정결과 해당이 안되는 곳은 예비 후보면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그 이 호맥재배나 이런 것을 하는 농가는 직접지불제 검사를 지금 안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도 계획에 보면은 본의원 자료에 보면은 1,597㏊에 8억3,600여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액 보조예요. 군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이건 군비가 없습니다.

군비 없고 전액 보조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의뢰하겠습니다. 오리농법은 그정도면 다 이해되리라 믿고 우렁이 농법으로다가 농사를 개량을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산업과에서 추진하시기를 바래서 말씀 드립니다. 이 우렁이 농법이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고 소득적입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렁이를 많이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서 우렁이 농법으로다 무공해농으로다가 전환을 하도록 그래서 농외소득을 올리도록 거기에 중점적인 계획을 잡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편제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새해에는 아마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법 벼농사 농법에 대해서는 이 우렁이 농법도 저희가 자료해서 이번 시범농가교육에 게재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가 각 농법을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교육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