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27일에 박정철의원님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써 용문산온천조성에대한건의(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의건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문산온천조성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대표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용문산온천조성에대한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각자 살아남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차별화된 기획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요즘 허수아비축제와 맑은물사랑 음악회등 우리 또한 우리만의 색깔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외자유치를 통한 양평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사업 또한 이와 맥을 같이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이같이 차별화된 정책의 개발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의 추진이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자치단체 보다 양질의 온천수가 발견된 옥천, 청운, 용문의 온천지구중 우선 용문 온천지구에 대하여 온천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환경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경기도 양평군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 시는 선우영준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평군의 지역특성은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중첩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이 미미하여 경제가 침체되므로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평군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구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관광단지 유치를 8만2천여 주민 모두와 양평군의회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지역내 주민불편 해소 방안으로 수질을 완벽하게 보전하면서, 주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시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야 하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안건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산온천조성에대한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문산온천조성에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이금복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태학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기노준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윤정순 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현황 직제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연말 조사를 해서 연초부터 보호를 받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2,543가구에 5,506명으로 양평인구의 6.7%입니다.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독립유공자, 시설보호자를 포함해서 2,016가구로 5,819명으로 양평인구의 7.1%입니다. 장애인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등 포함해서 1,597명으로 인구의 1.6%가 되겠습니다. 노인, 청소년, 여성단체, 공원묘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은 65세 이상 남자가 4,252명, 여자가 6,121명으로 총계 1만373명으로 양평인구의 12.7%입니다. 보육시설은 민간이 4개소, 공립이 4개소, 민간이 15개소로 19개소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소가 6개소고 공사중인 개소가 3개소로 9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공립이 1개소, 사설이 3개소 해 갖고 4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가스, 광구, 담배판매소, 공장 현황입니다. 가스취급업소는 29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61개소가 등록이 되서 현재 57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구는 103개소가 등록되서 현재 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용문면 삼성리에 신당 금광산과 갈운3리에 동경주석관광이 되겠습니다. 담배판매소는 442개소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2종 14개소가 있습니다. 공장은 74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식품류와 도자기, 옷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 2,543가구에 5,506명입니다. 지원실적은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해산보호비, 장제비등 총 61억6,300만원을 지급하여 삶의 의욕을 주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기반조성으로 자활 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해서 1만6,400명이 참여를 해서 단순치료 4억, 소하천 정비와 가로정비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1일 노무비는 2만원입니다. 자립가능한 여섯 가정에 생업자금 융자를 지원, 실직자 및 저소득층 156명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도 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1억원 이자발생 수입금으로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고교생 2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자립기반 지원사업으로 나정착촌에 1억2,000만원을 지원 하였고, 자부담 2,020만원을 포함해서 엘크 16지를 구입해서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국민 모두가 보여야할 보훈 4개단체에서 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을 지원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자활의지 고취입니다. 타인의 도움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 지원입니다. 대상은 지제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총 1,597명입니다. 지원실적으로 생계보조수당 379명, 자녀교육비 7명, 보장구 4명, 의료비 3,635명, 등록진단비 330명에서 총 18억을 지급하여 정상인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대상은 창인원시설로써 요양원에 100명, 재활원에 35명, 주·단기보호시설에 31명, 주간보호시설에 12명 총 178명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요양원, 재활원, 주·단기 보호시설, 보호작업장 4개소에 생계비, 의료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11억2,440만원을 지원 하였고 관내 재가장애인 12명이 이용하고 있는 양평군 주간보호시설에 인건비와 재료비등 1,9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배수로 설치 및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와 정보화 설비보강 사업등 2억400만원을 지원 총 13억4,800만원을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인원 지원예산은 국비가 70%, 도비가 20%, 군비가 10%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다양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 복지기금을 ’96년부터 5년간 5,000만원씩을 정립해서 2억원이 정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발생수입금은 5,200만원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건강한 가정복지 정착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으로 보육의 질 향상과 서비스를 제공 관내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6개소 시설장외 교사 24명에게 인건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시설장은 90% 교사는 45%를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 아동 보육료 67명을 지원 하였습니다. 법정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0만9,000원을 지원 하였고, 기타 저소득층은 4만4,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19개소에서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 교재교구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최우수 프로그램은 경기도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였고 파급을 하였으며, 또한 보육시설 운영지도를 4회 실시하여 영유아 보호와 문제점을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소년·소녀 가장 16세대 32명에게 생활보호비와 도시락비등 2,48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후원일을 발굴 결원토록하여 후원금 지원에 노력하였고 관내 114개소 미용협회에서 무료로 이·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식아동돕기를 위한 사랑의 손 잡아 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총 3,748만9,000원중에서 9월 1일 교육청에 2,7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는 점심을 굶는 아동은 없습니다.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의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학원이나 도서관 등이 없는 서종면 청소년 공부방등 8개소에 인건비와 일상경비등 9,300만원을 지원 하였고, 분기별로 운영지도를 하여 문제점을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정으로 어려운 청소년 고교생 12명에게 학자금을 지원 해 왔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창조성 배양으로 관내 중학교 5개 학교와 고등학교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10회를 운영하였고 맑은물 사랑 ’99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효과성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극기훈련 및 수련활동을 실시 하겠습니다. 11월 18일 대학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고 3 남녀학생 지원자 240명을 계획으로 12월 6일서부터 12월 8일동안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에서 1일은 교육, 이틀째는 극기훈련과 체험의 장으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분기별 1회 6개소를 운영·지도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으로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에 별자리 관측 천문대 설치비 2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자체 수련원 팜플렛에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해서 수련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나누는 대화의 장소로 청소년 상담실을 11월 12일 개소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은 상담실장과 상담원, 행정요원 3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제공하고자 주부 취미교실을 2회 360명을 이수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부모교육반 운영과 여성교양강좌 및 여성지도자 교육, 제7회 양평군 주부의날 및 여성주간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으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30명에게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고 여성단체와 결연을 통해서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미용업소에서 모·부자가정 우대증을 제시하면 이·미용료를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딸들의 캠프와 영세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또한 실시하였으며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회의를 월 1회 실시하여 적극적인 지역봉사활동을 전개 하였고, 저소득층 재가복지사업추진으로 그늘진 곳에서 홀로계시는 거택보호대상 독거노인 216명에게 복지도우미 15명이 가정방문을 통해 청소와 목욕, 빨래 등을 해 드리고 그중에서 47명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을 마련해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칠순을 맞는 무연고 노인 11명의 합동 칠순잔치를 해 드리고 고부나들이 또한 해 드렸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율을 47%입니다. 골조는 완료 되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전까지는 거푸집이 완료 됩니다. 현재 벽돌쌓기를 공사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활동비 지원으로 경로연금을 월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을 지원 하였고, 80세 미만노인에게는 4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한시 자활노인 부부가 함께 동거할시에는 33만5,000원을 지원 하였고, 혼자인 노인에게는 2만원씩을 지원해서 총 2,040명에게 지급을 철저히 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1만373명에게 월 8,000원씩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57명에게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미용사업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이·미용료를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활기있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218개소 경로당에 월 운영비를 7만4,000원씩 지원하였고, 난방비 연 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노는땅 경작하기등 사회봉사 활동 경로당 58개소에 월 10만원씩을 지원 하였으며, 양평군 노인회와 분회 14개소에 운영비 7만원 정액보조 년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대학 운영시 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회 및 10월은 경로의 달과 10월 2일은 노인의 달입니다. 소외된 노인 및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경로잔치 선진지 견학 지원금으로 군 노인회 분회를 포함해서 3,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예산은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금 4,979만5,000원중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양서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1,187.64㎡로 10억5,100만원이 소요되어 현재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사설 묘지 지도관리입니다. 수해피해 무궁화공원묘지는 입구 진입로와 묘원진입로와 계단 석축 쌓기등 복구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팔당공원묘지는 1지구와 3지구 돌망태 설치를 완료하였고, 2지구 기초옹벽 설치를 하였습니다. 마무리 공사는 자체적으로 하여 12월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공원묘지 불법 필지에 대해서는 11월 26일부터 경계측량을 해서 현재 화강암 말뚝 200개를 제작해서 경계표시를 하였습니다. 불법묘지 및 분묘설치 금지 지역 안내판을 국·공유지 2개소와 사유지 2개소, 입구 1개소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유족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12월중에 완료를 하겠습습니다. 12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 물가안정 대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조사를 물가모니터요원 3명으로 하여금 대형유통매장 6개소를 집중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으며 개인 서비스 모범업소 50개소를 쓰레기 봉투를 12월중에 지급 하겠습니다. 소비자 운동 활성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사회단체로 하여금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생필품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지역개발 육성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4개 업체에 12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인 간담회 2회 실시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민원 8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에 강하면 서평도예가 경기도에 출품을 해서 참가 특선을 하였고,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또한 전개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서종면 명달리 마을회관 57평 8,000만원을 지원해서 9월중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925가구에 연탄운반비를 4,795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가스·전기시설 및 주유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공급업소 업주와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스체적거래 시설 2만9,051개소 중 4,19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스시설 안전확인과 주유소 48개소, 주유기 206기 검정예고제 실시를 하였고 전기 공사업체를 포함해서 지도와 안전을 확인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였고 문제점은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운동으로는 옥외 가격표시제 정착 유도와 불법 부정 계량행위 지도확인을 해서 상거래 풍토 조성과 주유소 연료 유미터기 지도 확인, 계량 저울류 정확성 판단 확인, 함량·실량 표시 확인등 석유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지역발전 확대입니다. 실업자에 대한 무상보조 즉 공적 보조, 대신 일을 통한 소득지원차원에서 즉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최소한의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활안정 보조에 도움을 주고 공공복지 기반사업과 지역, 환경, 미화 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5억4,380만원으로 3단계까지 집행액은 26억5,800만원입니다. 투입인력은 1일 평균 3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4단계 공공근로사업 집행예정액은 8억8,55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국가·도 지정 사업과 공공 생산업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8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추진위원회와 사업평가 조정 등 추진협의체를 운영해서 실업대책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일탈행위 등 방지를 위해서 복무요령과 안전교육을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으로는 취업알선 창구를 개방을 해서 구인·구직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143명을 취업알선을 하였고 실업대책과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을 안내하여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 대부사업 창업자금을 지원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와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이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140가구에 572명이 증가하여 보호대상이 2,683가구에 6,078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49억8,060만원, 도비가 9억600만원, 군비가 6억700만원 총 65억1,000만원으로 추진계획 기준에 의거해서 생계비, 교육비, 해산보호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누락되는 과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을 융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자활의지 고취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재가장애인 수가 증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597명입니다. 사업비는 17억5,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생계보조수당 등을 철저히 지급해서 장애인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현황입니다. 창인원, 평화의 집, 양평군 주간보호시설, 양평군 재활자립장 등 4개소로 208명입니다. 평화의 집은 ’99년 8월 13일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 건축 준공후에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설치를 득하면은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원예산액은 15억2,200만원입니다. 창인원 시설로서 요양원, 재활원, 주·단기 보호시설, 보호작업장, 평화의 집 총 5개소와 양평군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시설관리를 해서 수시로 지도하며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에 공공요금등 운영비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시설 활성화와 생산량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사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이 2억원입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이자발생 수입금 5,100만원과 2000년도 이자발생 수입금 1,600만원 총 사용계획이 6,700만원입니다. 복지기금을 건전하게 운영함과 효율성있게 사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를 걸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소년·소녀가장 세대 생활보호비 등 도시락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결혼을 맺어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손 잡아주기 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 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1구좌 1만원 이상 목표액 3,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는 결식아동이 있는 아동에게 점심을 굶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마을 어린이 놀이터 17개소가 있습니다. 노후되었거나 보수를 요하는 정비대상 4개소 놀이터를 보수나 교체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양서면 복지회관 준공예정에 따라 1층에 양서어린이집을 신설하여 3월초에 개소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5개소, 법인어린이집 2개소 총 7개소에 교사인건비와 민간 어린이집외 놀이방 13개소를 포함해서 20개소에 저소득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며 안전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의식과 다양한 놀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어울마당과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하계캠프 수련활동, 종합예술제 참가등 이벤트 행사를 지원해서 일체감 형성과 자아실현 기회를 주어 협동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천년을 맞이한 양평가족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2000년 1월 5일 2시에 실내체육관입니다. 참여인원은 800가족에 3,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손 잡아주기 운동본부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공부방을 찾는 청소년들의 환경분위기 조성으로 지제 청소년 공부방 칸막이 설치와 지제, 서종, 개군 공부방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며 깨끗한 환경과 아담한 분위기 가운데 지도가 되도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수시로 안전지도를 해서 사고가 사전에 방지되게끔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에 개·보수를 해서 쾌적하게 하겠으며 이용자수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실을 찾는 학생들과 함께 고충과 고민을 함께 풀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개별, 집단, 전화 상담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부족한 놀이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문화체육센타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내역은 음악감상실과 무용연습실, 정보자료실, 인터넷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입니다. 양여금이 2억,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의 잠재력 개발로 바람직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기술경진대회를 실시하겠으며, 건전가정 조성 및 성폭력 예방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 지원을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출산가정 위문품 지원입니다. ’99년도 출생아수는 10월 30일 현재 821명입니다. 출산가정의 축복과 사회 참여 확대를 하고자 미역 1만원 상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출산 1개월이내에 전달 예정으로 검토 계획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시에는 농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농·축산업 가정에 출산보조금을 지원토록 신중히 검토 계획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으로는 임보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여성회관 건립은 당초계획에 의거 내년도 도비보조사업비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계획대로 2000년 4월중에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준공후 11월에 개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입니다. 강하면 전수1리 마을회관은 ’81년 새마을사업으로 건립을 하였습니다. 당초 건립시 재래식 화장실과 단열시설이 안된 상태이며 온수시설도 없습니다. 또한 심각한 외벽 분열이 심해 안전성도 없습니다. 매일 노인 36명이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확충과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재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상2층에 50평을 건립해서 11월중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과 노인생활 안정 및 활동비 지원은 동일하므로 계획에 의거해서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만 월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적립하여 총 4억원으로 이자수익금은 4,500만원입니다. 복지증진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용하겠으며 경로우대 대상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은 미용실에서만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발소와 목욕탕 업주와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설 묘지 6개소에는 수시로 현지답사 확인지도를 철저히 해서 불법묘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8개 성수품 및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관리하고 있는 대형 유통매장과 5일장, 재래시장을 집중 지도하겠으며 업소간 가격비교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지도와 확인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품목, 실량 표시 검사와 업소간에 가격단합 인상,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을 시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별대책기간인 고유명절 전후로 물가안정지도와 행락객이 몰리는 용문산 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 등 지도를 하며 물가대책상황실을 군과 읍·면에 설치해서 상시 운영하겠으며,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홍보와 캠페인을 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운전자금 융자 신청시에는 즉시 융자를 지원하겠으며, 기업인 간담회와 공장운영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운영에 반영토록 하며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와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여 시·군 중소기업 창의성이 있는 품목을 관찰·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무공해 첨단 공장 설립자가 있을시는 적극 지원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가스·전기시설 및 주유소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스 판매업소를 사용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가스판매 취급업소 29개소에 분기별 안전확인을 하고 다중이용시설과 대중음식점, 숙박업소등 또한 지도·확인을 하겠으며, 가스체적거래 미이행 업소 605개소에 대하여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7개 주유소 주유기 검정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를 해서 유사 휘발유 판매금지와 주택난방용 보일러 청소와 14개소 전기공사업체 종사자 교육과 지도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승강기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확인을 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발전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은 9억5,590만원입니다. 국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상반기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에 따라 사업비 예산의 70%이상은 1단계에 집중 투입하고 2단계서부터 4단계 사업비는 행자부 공공근로사업비 예비비 국비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재산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발시 부유층은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양평 구현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등 12월중에 실·과·소와 읍·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여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안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팔당공원묘지 군유림 불법사항 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위치는 양서면 목왕리 산 51번지 군유림내 불법묘지입니다. 불법 점유면적은 8,300평이며 불법매장기수는 464기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불법 설치된 군유림내 464기를 계속 이장 촉구명령을 해서 현재 2기는 이장을 해서 현재 462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나 이장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사회통념상 강제 이장집행은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법 검토결과 관련근거 미흡과 불법묘지 추인은 불가합니다. 공유임야는 공공목적에 한하여 매각처분이 가능하며 기위 불법묘지는 설치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대책입니다. 군유림내 불법묘지 사용유족과 지속적인 개별접촉 및 대화로서 이장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묘지대책위원회를 산림개발과와 세무회계과, 양평군의회, 민간사회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을 해서 세부적으로 재검토후 군유림을 매각 또는 강제집행등 신중히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3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사랑의 편지쓰기운동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비행을 유발하는 유해업소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랑의 편지쓰기운동을 전개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선도·보호하는 사회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으로는 단란주점이 59개소, 노래연습장이 60개소, 게임장업이 35개소, 비디오 판매대여가 43개소, 다방법이 130개소, 숙박업이 137개소로 해서 총 500개소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로는 중학교가 11, 고등학교가 8 총 해서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시기는 6월과 11월에 년 2회로 추진방법은 2000년 2월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과 11월에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학교별로 유해환경업소 명단을 통지를 해서 학교에서 학생으로 하여금 사랑의 편지를 쓰게 해서 유해업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추진실적을 상·하반기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이 직접 쓴 편지를 읽게 함으로써 내자식처럼 생각해 유해업소 단속시에는 적극적인 참여와 업주들의 자성으로 인해서 고용이나 출입을 금하여 청소년보호법 이행과 사회정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것을 기대합니다. 35쪽입니다. 용문 역사주변 소공원 조성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역사주변 철도유휴지를 공원화하여 국민관광지인 용문의 관문으로 환경친화적 이미지 부각과 자연 관광자원화와 주변 도심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최상의 주거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철도변의 유휴지 방치로 잡초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 용문산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737번지 용문역 철도주변 면적은 3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차 기간이며 사업비는 5,300만원으로 1일 투입인원은 30명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소나무외 35종 수목식재와 야생화 꽃나무 식재, 시설로는 소형 고압블럭과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에 특수시책 사업비 확보시에는 벽화사업 그림그리기 1식과 야외공연장 1식을 추진계획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쓸모없이 방치된 유휴지를 소공원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의 기여도를 제고하고 문화·예술·관광지인 용문이미지를 부각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대화의 장소로써 지역사회참여 확대에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보고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99년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은 창인원 4개소와 양평군 주간보호시설 1개소 지원금과 기능시설 보강사업등 합계 13억4,859만5,000인데 보호비, 운영비등 모자라는 예산은 얼마이며 부족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경계측량 결과 무단점유 발생면적 및 향후 예방대책, 무단점유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인원에는 현재 요양원과 재활원, 주·단기 보호시설, 작업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3월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린 내용은 현재 1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물을것 같으면 창인원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지로통지서를 몇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족금이 있어서 지로통지서 같은걸 보내서 지원을 요청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전혀 그러면 지금 모자르는게 없다는 말씀 입니까?

예,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묘지관리에 대해서...

아, 묘지관련 마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팔당공원묘지는 22필지의 불법묘지는 1,533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21일부터 지금현재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 200개를 제작을 해서 현재 그게 경계표시를 완전히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표시를 했는데 무단점유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예.

그런데 그 무단점유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유지 2필지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팔당공원묘원측에서 매입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공원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를 제가 물은거예요, 공동묘지. 각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

죄송합니다. 지금 관내에 공동묘지는 3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22개소는 측량을 완료해 놓고 지금 나머지 공동묘지는 현재 측량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 공동묘지내 무단점유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에다가 공동묘지 해 먹고 그런 사람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사항은 청운면 용두리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용두리 공동묘지에 두분이 임의대로 무단 면적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조치를 완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뭐 공동묘지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에 한 500만원을 예산을 해서 공동묘지의 역할을 하게끔 석축을 쌓아서 청운면에 주민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11쪽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이 등록만 되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운영비만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마는 물론 운영을 안하고 부락에서 다만 얼마가 나가는건 부락수입으로 잡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안하는 218개소에서 운영 안하는 경로당이, 등록만 해 놓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는 경로당이 21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 공공근로로 고졸이상의 졸업생 12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당초에는, 지금현재 218개소인데 200개소였습니다. 12명이 40일동안에 경로당을 전체를 다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경로당의 문을 닫아 놨다든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완료 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운영을 안 하는데가 많은데, 실제 많아요, 많은데 그리고 운영비만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이거 재조사해서 다시한번 알아 보시는게 좋을 겁니다. 실제로 운영 안해요. 그건 뭐 학생들 12명이 했든지 22명이 했든지간에 그건 난 모르겠는데 실제 운영을 안 하니까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로 오히려 활용을 해 주는게 낫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락에서는 운영 안하고 난방비나 운영비나 그냥 나가는데 이런건 한번 다시 실제적으로 안 하는데가 있어요. 어디 지적을 해 달라면 지적을 해 줄수도 있는건데 그것은 어느 부락을 지칭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철저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1쪽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여성회관 건립이 의회에 승인 했을 당시만해도 하수처리 문제에 그렇게 심각성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군에 하수처리 용량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군민의 피해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번에 예산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꼭 하수처리용량 같은 것에 관심없이 무조건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하셨었는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과장께서는 양평군민들의 하수처리용량으로 너무 심각성 때문에 이거 유보해볼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짓고 있는 부지내에는 군민회관하고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통합적인 정화조 설치가 되는걸로 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과장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 지금 깊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군데다 하건 여러군데다 하건 관계없이 건축물에 의해서 용량이 나오는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본의원이 묻는 것은 여성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용량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여성회관을 유보함으로써 양평군 건축에 보탬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을 늦게 함으로써 개발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셨냐 이거지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저기...

부의장님 그 문제는 지금 사실상 여성회관으로 인해서 건축면적이나 또 그에 따른 하수처리용량 때문에 다른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될거라구는 좀 어렵습니다. 감사시간을 한번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감사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가 보니까...

감사시간을 이용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구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군에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설립을 해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현재 지금 현재 총수입이 얼마고, 또 개인별로 지금 몇 명이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또 앞으로 일거리가 지속적으로 제공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군면 하자포리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월 소득액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총 종사자는 13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이 건물만 지어주고 지원금은 1,200만원뿐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인데 내년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 1,200만원 지원뿐이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생산량이라든가 그런게 너무 부족해서 왜냐하면은 재활자립장에 장애인으로써 공장이 돌아 가기는 약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1명 기술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부족한 상태로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것은 장애인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계층에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회사와 연계해서 어떤 자금지원이라든가 투자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회사와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군의 사회복지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업체에 1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4개 업체는 어느 업체인가요?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융자는 경기도에서 융자에 대한 세부계획이 오면은 기업체에서 저희한테다 신청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4개 업체는 서종면에 있는 스피드엔지니어링외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소에 대한 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는 아직 잘 모르시겠다? 그럼 그 4개 업체의 12억원을 지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원자금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이것은 기업체에서 내가 얼마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저희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모자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2000년도에는 금년대비 몇 %정도가 증가 했습니까?

한 1%밖이 안 됩니다. 1%도 약간 안 됩니다.

1% 정도가 증가되는 이유는 IMF 영향인가요? 어떤 영향이지요, 그게?

지금 2000년도에 140가구에 572명이 증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한시적 IMF에 따른 실업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양평으로 거주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생활대상자가 기존 생활대상자로 포함이 많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에 친 환경 오리농법에 대해서 3만6,490수를 농가에 줬는데 이 고양시 하늘내농원 공급분이 있고 양평군 오리부화장 공급분이 있고 한데 실지적으로 이게 지금 3만6,000수를 줬는데 실지로 잡아먹을 수 있게 큰 오리로 키운게 몇마리 정도나 됩니까?

그게 지금 그동안에 오리농업을 하는 동안에 5,200수가 지금 폐사된 걸로 저희가 보고 집계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회수가 됐는데 이걸 3,000원씩에 저희가 수매를 해서 처분할 방법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너무 값이 싸다고 그래서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자체 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은 90수를 갖다놨는데 최종적으로 3마리밖에 못길렀다. 그리고 갖다주는 과정에서 몰려서 죽었고 또 추위에 얼은 것을 집에서 20일인가 길러서 갖다놨는데 야생수 뭐 예를 들어서 족제비나 이런게 많이 잡아먹고 폐사된 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실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5,000수 이상이 폐사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5,000수로 나왔다는 조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읍·면으로부터 보고 집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체제가 물론 읍·면으로부터 받았을텐데 그게 정확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5,000수 이상이 폐사가 된걸로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6,000수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또 더 많이 확대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적인 농가에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현재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이라면 모르지마는 자꾸 확대 공급을 해서 쌀에서 소득을 본다고 그러는데 내가 농업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득이 되느냐?” 그랬더니 실지적으로 백미를 생산해 놨어도 그게 27만원씩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27만원씩에 이게 지금 팔을 데가 얼마나 있으며, 실지적으로 27만원 받기도 어려운 실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마당 18만원에 나간다고 17만원, 18만원에 나간다고 그러면 10만원씩을 더 받는건데 그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뭐 근 배 2만4,000수를 더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지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넣어야지 예산낭비나 미곡생산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리농 관계는 지금 금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오리농에 대해 전문하는 주로 하는 교수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키고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오리농쌀 수매관계에 있어서는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매하고 있는 것은 오리농 쌀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엄청난 저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농업과 오리농 쌀 했을 때 그 감수량이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그래도 최소 적정가격을 우리가 가지고 홍보에 임한다면은 충분히 생산되는 양은 처분할 수 있고 안전농산물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농법을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기질비료만 쓰고 질소질비료는 안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질소질 비료도 씁니까?

예.

그러면 질소질비료를 쓴다고 그러면은 오리가 제대로 성장에 지장이 없고 제대로 성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리농법 하게 되면은 그냥 전혀 비료, 농약을 전혀 안 주는 완전 유기농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오리농을 한다고 그러면은 무농약 재배로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약은 안 치고 오리를 가지고 해서 비료는 최소한의 비료를 적정수준은 줄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농업법에 분류를 한 것을 보면은 유기농이 분류가 되어 있고 무농약 또 비료도 안 주고 그런 유기농법과 저투입농법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농 하면은 최소의 어떤 비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오리 길르는데 우리가 쌀을 양평군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파는건 농약이나 비료를 하나도 안 준걸로 그렇게 된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쌀이 생산이 덜 된다고 그러면은 오리 기르는데서 보충하면 생산 저하되는 것을 충당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 수준은 몰라도 내년도에 6,000수에 1억2,000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 같습니다. 실지적으로 90수를 길르는데 3마리 길렀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술문제나 농가에다 갖다줘서 죽은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확대 사업을 해서 예산낭비를 시키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턱대고 자꾸 늘려만 놓고 실지적으로 생산되어서 수입되는 것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자꾸 확대만 시키느냐 내 그래서 묻는건데 이건 내 본인 생각으로는 금년도 사업 정도로 해서 나중에 기술습득이 된 다음에 사업확장을 하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내가 과장께 무리한 사업확장은 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묻는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리농법에 대한 기술교육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강화를 해서라도 또 이게 지금 기호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10톤이 생산된 중에서 1,464가마만 지금 수매하고 나머지는 각자 농가가 자가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벌써 2년차, 3년차 이상 된 농가는 안전하게 거래망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정도로 조사가 됐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리가 공급이 되어서 사육도중에 방사시켜서 하는 도중에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몇농가가 거의 죽이다시피 한 사실도 확인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정운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리농법 그 방법은 좋은데 사실 과장께서 말씀 하실 때 홍보는 했습니다만 유통과정에선 관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을 양평군이 살아 남기 위한 환경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시범사업이라고 했으면 보급사업 아닙니까? 시범으로 인해서 계속 보급되서 연장 돼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유통까지도 관심을 갖고 어떤 일반쌀 보다 좀 더 낫은 뭐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따라 가겠지요. 그리고 본의원 생각에는 별도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관리해서 유통도 해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일반 농사법보다 낫다. 그 방법을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은 올보다 내년도에 한 200%정도 오리를 더 사들이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가 그만큼 선호하고 있는지? 선호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그 32쪽에 보면 메뚜기 잡기 행사가 있습니다. 메뚜기 잡기 행사에 20개소에 예비서식지가 12개소 해 가지고 이 현수막이나 포스터,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양평군에 메뚜기가 그만큼 홍보할만큼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메뚜기, 메뚜기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못 했다고 생각하는게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농 확대 관계는 지금 지난해도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전량이 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이게 환경농업으로 가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다시 그 품질을 관리하고 별도의 유통시키는 것은 그 차원에서 지금 그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일괄처분한 다음에 다시 잔액 정산하는 걸로 해서 수매를 해 놨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확대되게 되면은 아마 2년차, 3년차는 지금 농가들이 자체 거래망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농 확대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볼 때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관계만 그 정도 뒷받침만 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이것은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금 현존에 오리농법을 하신 분들은 거래처를 확보해 놨겠지만 지금 100%가 상승됐습니다. 그럼 면적이 100%가 늘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그 거래 확보를 안했을 수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이 유통에 대한 관심도 갖고 그 사람들이 유통에 길을 틔여줘야 마음놓고 농사를 짓지요. 나중에 해놓고 있다가 일반쌀하고 똑같이하고 수확이 떨어졌때 그 사람들이 그것 선호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통문제가 중요한 것만큼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유통문제를 장기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물류기지 시설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내부 조정중에 있고 중앙부처로 하여금 상당히 지금 저희가 협의중에 있는데 이 환경농산물을 완전 차별화 시킬려면은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양평군에다 물류기지를 하나 만들어서 환경농산물에 대한 그 TV홍보와 함께 별도 관리를 해서 별도 유통망을 만드는 것이 제일 환경농업이 정착단계로 가는데 기본으로 지금 저희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우리 지방재정상 어쩔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아본 결과 약 한 130억 정도 사업이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것을 또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면은 소비지에 시설할 수 있는 그 물류기지가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30%가 그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공공시설로 할 때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아마 그거 개정과 동시에 그거 되면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면은 아마 양평환경농산물에 대한 처분관계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멀리 내다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메뚜기잡기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서식지에 관한 것은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 금년에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도 상당히 많은 메뚜기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 방향으로 좀 홍보를 해서 또 금년과 같이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비 장소로 지정을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큰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생각으로 있고, 금년에도 이로 인해서 TV 방영된게 교양프로그램에 방영된 겁니다만 7회가 방영됐습니다. 또 저희가 신문에도 한 10회 이상의 지금 게재가 됐고, 그동안에 행사에 다녀간 인원이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은 인원수가 한 1만8,000명 정도가 다녀간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 도에 교육을 갔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도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양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그 홍보효과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그 잘된 부분들만 보셨지 안 됐다고 하신 부분은 보신게 없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몇번 또 다녀가고 난 뒤에 한 장소에 지정을 하니까 또 온 사람들은 메뚜기도 없고, 또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논과 가까운데는 사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그 장소를 또 논이나 이런데로 안내하기는 힘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 드린 말씀드린건데요. 서식지 지정을 논에다 서식지 지정을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잡종지나 아니면 그 하천지를 선택을 해 가지고 서식지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듣기만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메뚜기가 없습니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식의 홍보를 해놓고 잘한부분만 얘기한다면 잘못된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첫 번 시작을 했으니까 뭐 잘못된 부분은 나타날겁니다. 그렇지만 올 행사를 한번 해 보셨으니까 계획을 할 때는 더좀 세밀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아니 우리 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0년도 친환경농업과 직접지불제 그 보조금은 어떻게 지출할 계획이고 면적과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이죠?

지금 직접지불제 에 대해서는 모든 검정 토양검정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농가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데는 나가야겠지만 그 검정결과 해당이 안되는 곳은 예비 후보면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그 이 호맥재배나 이런 것을 하는 농가는 직접지불제 검사를 지금 안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도 계획에 보면은 본의원 자료에 보면은 1,597㏊에 8억3,600여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액 보조예요. 군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이건 군비가 없습니다.

군비 없고 전액 보조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이 환경농업을 해야만 살길이다 하고 케치프레이를 걸고 환경농업-21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에서 각 1억원씩 배정을 하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해서 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잘된데도 있고 뭐좀 잘못 된데도 있고. 특히 목적으로다가 시범 잘해서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타지역, 타부락에 타지역에 전시효과를 노려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서 산업과에서 수시 점검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 잘된데 잘못된데를 잘 평가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산업과에서도 농림부나 경기도에서 그 잘해 가지고 3억5,000만원이라는 상사업비를 타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잘된 지역에 대해서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환경농업을 농산물을 생산해도 지금 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현재로는 안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품질인증을 위해서는 검사기기하고 인력확보가 최 문제입니다. 그것만 확보 되면은 저희가 자체검사필증은 물론이고 우리 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도안도 다 돼 있습니다. 그걸 부착을 시키고 이와같이 부착시킨 농산물은 이것은 안정성 검사가 끝난거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품질인증이 돼 나가도 안정성검사가 끝났다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농가논에서 검사가 끝나면은 그 생산된 것만큼은 품질인증마크가 붙어서 나가고 있지마는 우리 같이 검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붙여서 내 보내고 그것을 화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홍보를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큰 기대는 거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검사가 끝난 거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농법이나 또 농약사용 같은 것도 철저하게 농법기준에 맞추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품질인증에 관한 것은 그것만 확보되면은 저희가 기관으로써 지정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상제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환경농업이 지금까지 준비단계로 여러 가지 준비만 하느라고 뭐 BMW시스템에 여러 가지 지원체제나 또 이론이나 모든걸 정리하는 시간이 지금까지 왔었고 금년에 처음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각 부락당 시범농가라던가 시범 부락을 선정을 해서 집중지원을 하고 그렇게 나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져도 일반농사를 짓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야만 확산보급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아직도 시상문제는 뭐 저희가 예산요구라든가 이런걸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여건을 모든걸 판단을 해서 읍·면시상제를 한다든가 부락시상제를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참여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정보화에 관한 공청회와 업무보고에 관한 협의사항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는 내일로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