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전봉진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의건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대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정현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산림개발과는 4개담당 부서로 돼 있습니다. 육림담당주사는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한 보호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한용원 경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황순창 산지개발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육림담당, 보호담당, 경영담당, 산지개발담당등 4개 담당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4명에 파견 1명이 현재 현원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맑은물 사랑 푸른 숲 조성, 숲가꾸기 공공근로, 팔당호 주변 경관림 조성, 산림기반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맑은물 사랑 푸른숲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115㏊, 큰나무 조림 7㏊등 122㏊의 계획물량은 3억1,787만4,000원의 사업비로 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덩굴류제거, 조림지 풀베기, 장기수 어린나무, 간벌사업, 천연림보육사업등 1,490㏊ 계획에 현재 1,470㏊를 완료하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추진중에 있어 98.6%의 실적이나 11월중에 완료토록 마무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강하면 전수리 산 120외 13개소에 7,435명의 190㏊에 대해서 2억8,228만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77㏊에서 95%의 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계획량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팔당호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으로써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6㏊에 대해서 9,450만1,000원의 사업비로 양평읍 양근리 산 40-1번지외 7개소에 대해서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식재수종은 은행나무외 15종으로 큰나무 2,450본을 ㏊당 400본을 기준으로 경관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기반조성사업으로써 임도시설 및 보수는 임도시설은 1.82㎞, 임도보수는 4㎞ 계획에 임도시설 임도는 1.82㎞에 굴진을 완료 했으며 현재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보수는 4㎞ 계획에 2㎞를 추진하고 있으나 12월말까지 기간내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별 실적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신애리 작목반 저온저장고 사업으로써 1개소에 7,500만원으로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임산물 이용 포장개선사업은 서종면 잣생산 자동화와 디자인개발사업으로써 1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은 강하면 산두릅 재배지가 2개소에 2억624만6,000원으로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산음리 박만용 임업 후계자가 1개소에 7,800만원으로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은 강하면 동오리하고 양평 신애리 표고작목반 2개소에 1,7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으로 6개소에 5억7,400만원 사업비로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약 8㎞에 대해서 1,600본을 서종면과 옥천면에 1억4,94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은 산불감시원배치, 공익근무요원 배치, 입산통제구역 안내판 설치, 산불장비 구입등 3억2,087만2,000원으로 추기사업,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 감시활동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물 사랑 푸른숲 조성사업, 산림입지조사, 국토공원화사업, 황금빛 은행나무 숲길조성, 맑은물 사랑 산책로 조성, 보호수 관리,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맑은물 사랑 가로수 식재,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 예방 홍보교육등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맑은물 사랑 푸른 숲 조성사업입니다. 2000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60㏊, 큰나무 5㏊, 유실수 2㏊, 맹아조림 5㏊, 주요 댐주변 경관조성 10㏊등 82㏊의 계획물량을 차질없이 실시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덩굴류제거 300㏊, 조림지 풀베기 550㏊, 장기수 어린나무 40㏊, 간벌사업 50㏊, 천연림보육사업등 944㏊에 대해서 2억5,781만5,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150㏊에 대해서 2억2,280만9,000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은 2,000㏊에 대해서 1,602만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입지조사로서 2000년도 조사대상지는 양평, 강상, 양서, 서종의 신규조사지와 지난년도까지 조성대상지중 보완요구 지역등 2만870㏊에 대해서 2,362만2,000원의 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용역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써 2000년도 12월까지 1년동안 4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양평군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유휴지에대해서 연 고용계획인원 1만1,700명 계획인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변, 철로변 공간을 활용하여 소공원 조성과 도심내 및 마을주변 공간녹화사업, 하천등 수변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용문산 천년고찰을 연계한 황금빛 은행나무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000년 4월서부터 11월까지 1억6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용문면 마룡리에서 신점리 용문산 입구까지 4㎞에 대해서 250본 은행나무를 보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맑은물 사랑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2000년 3월서부터 11월까지 1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의 군비사업비로 2월중에 대상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희귀수목을 발굴 보호수로 확대지정 및 가치상실 보호수를 정비하고 산림 병해충 주변환경으로 인한 보호수 훼손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보호수에 대한 유래, 전설 등을 발굴하여 홍보토록 하고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입간판 설치, 보호수 보호시설등 12개소에 2,79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임도신설 2.5㎞, 임도보수 7㎞, 임도시설 구조개량 4.2㎞등 14㎞에 대해서 2억9,442만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맑은물 사랑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2000년도 11월까지 1년동안 20㎞에 대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헌수운동을 통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을 선정하여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산두릅재배 6㏊, 산더덕재배 50㏊, 표고재배시설등 1억8,796만6,000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범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논, 밭두렁 공동 태우기 실시로 산불요인을 제거하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등산로를 폐쇄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상방제 100㏊, 항공방제 500㏊, 수간주사 37㏊등 587㏊에 대해서 3,086만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교육 추진사업입니다. 2000년도 1년중에 실시할 계획으로써 양평군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산불예방홍보용 비디오외 3종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순회 홍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24쪽의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한건으로 용문철도 자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용문철도 자갈 추진현황입니다.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외 4필지에 ’97년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된 지역입니다. 허가기간 만료후 추진사항은 ’97년 11월 12일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연장허가 불허가 조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27일 주식회사 삼동홍산 대표 최선일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8년도 5월 28일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이 되서 기각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후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적지복구토록 ’97년 11월 12일 제1차 복구명령을 한후 복구설계 보완 및 보증보험청구등 행정조치를 취 하였습니다. 26쪽에 주식회사 삼동홍산에서 채석허가 그후에 행정조치를 취 했더니 삼동홍산에서는 채석허가지 기부채납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99년 7월 6일 토석채취지역 전 산림면적 4만7,592㏊, 약 4.8㏊가 되겠습니다. 면적과 복구비 2억원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문철도에서 임야 기부채납 및 기부금 신청을 수용해서 1차 복구토록 하기로 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흉물을 관광양평을 위한 명물화로 구상하여 주변지역실정에 맞는 복구 및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액에 의한 복구설계 의뢰해서 복구를 경기도 임업시험장에 의뢰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설계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기부채납 귀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산림개발과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6건으로 산림욕장조성, 산촌종합개발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21세기 양평군 산림발전 종합계획 학술용역, 직영 꽃묘포장 조성, 용문산 은행나무 후계목 양묘생산사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는 양평읍 백안리 산 68-1번지외 1필지 군유림에 약 4억원을 투자해서 115㏊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사업내역은 산림욕장 조성 계획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욕장시설 등산로 및 산책로 편의시설, 전망대 설치, 약수터 보수 및 주변 조경공사, 각종 안내판 설치, 주차장 부지조성, 자연학습장, 야생화 단지조성등 2000년도에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와 신론1리에 연계해서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4억6,167만4,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전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2002년까지는 사업을 해서 3개년동안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는 옥천면 신복리 산 204외 1필지 군유림에 대해서 약 면적 102㏊에 대해서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산림청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자문교수단을 구성하고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승인을 도청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 2001년도 사업실시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1세기 양평군 산림발전 종합계획 학술용역 실시사업입니다. 배경과 의의는 21세기 새천년은 우리의 양평, 푸른 양평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이 진정한 군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우리 군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림문화 가치창출을 통한 세가지가 넉넉한 양평건설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교육·휴양문화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양평군을 산림과 환경, 문화가 어우러지는 21세기 새천년에 걸맞는 수도권 제1의 전원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양평미래상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추진, 안정적 산림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양평군이 정책적인 산림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추진계획은 2000년도 1년동안 약 9,900만원의 사업비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임학연구소 김성일 교수팀의 산림발전종합계획 학술용역을 의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직영 꽃묘포장 조성사업입니다.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22-1번지 군유지에 있습니다. 그 군유지에 약 1,270평에 대해서 양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벗나무, 은행나무, 야생화, 꽃묘 사계절용을 식재 생산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은 공공근로와 연계해서 시비, 관수등 시업관리토록 하고 군 직영관리를 통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나무 묘목은 포토이식을 통한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향토수종에 중점적인 양묘로 읍·면 공급 확대등 국토공원화 사업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용문산 은행나무 후계목 양묘생산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용문산 은행나무 종자를 채취하여 양묘장을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후계목을 생산, 관광상품화와 용문산 주변 특색조림등 용도별 다양화로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양평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개군면 상자포리 422-1번지 군 양묘장에 약 1만수를 생산계획으로 용문사와 긴밀한 협조로 다량의 우량종자를 확보해서 포토재배를 통한 후계목을 생산 판매토록 하고 은행나무 분재용 소재를 생산하고 용문지역 은행나무 벨트조림과 마을 숲 조성시 묘목지원등 다양한 천황목의 후계목을 생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임도시설 피해복구가 몇군데 미진하여 재피해가 우려 되는데 알고 계시며 재피해시 산림청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 및 재피해시 응급복구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대 금년도 수해복구 피해지에 대해서는 국유림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이름에 대한 수해복구지는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복구는 앞으로도 임도시설 추진계획은 자연환경과 어울어지는 복구로 복구단비대로 하지 않고 철저한 복구가 되도록 신설보다는 보수와 구조개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림 임도신설이라든지 수해복구 사업을 할 때는 저희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에 대해서도 임도보수든지 신설관계는 철저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몇군데 미진한데 재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지적해서 산림청에 통보를 하고 응급복구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산림청과 사전 협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정현대 피해우려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재피해 우려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재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다시 복구가 되도록 요구를 해 놨고 앞으로도 우려되는 지역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요구를 해서 철저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역을 아직 파악을 안 했다 이 얘기지요?

정현대 국유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다 면적이 많으니까 못 하더라도 몇 군데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 몇군데씩 있으니까 그런 지역이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재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대 예, 재조사를 해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복구가 되도록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경제수조림을 약 1억원 돈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제수 조림 수종이 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대 경제수종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수종이름이라서 경제수조림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게 장기수 조림을 일컬어서 경제수 조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제수 조림은 그전에는 잣나무, 낙엽송 이렇게만 경제수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식재수종이 다양화 되서 잣나무, 낙엽송, 은행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등 여러 가지를 경제수 조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다양한 수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제성이 있는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수종을 선택한게 아니고 다양한 수종으로 한다는 겁니까?

정현대 예, 장기수 차원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은행나무 숲 가꾸기에 따라서 대상지 선정도 없이 맑은물 사랑 가로수 식재사업, 맑은물 사랑 산책로 조성으로 해서 4억하고 1,000만원해서 4억1,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대상지도 없고 추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답변 바라고, 28페이지에 보면은 산림욕장 조성 4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업은 1년전에 용역설계를 해서 승인이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3월중에 설계용역을 마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과연 이렇게 지금 모든 사업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도비 2억, 군비 2억을 들여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적에는 예산만 도비 예산만 확보하라는 뜻에서 이런 사업계상을 하신건지, 이렇게 되면은 도비를 따 온다고 하는 목적으로 한다면은 군비 2억은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주민숙원사업이나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 시킨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 사업에 적정성을 기하고 완결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대 조림사업은 저희가 명년도에 조림사업은 조림계획지를 금년도에 벌채허가 등으로 계획을 해서...

아니 지금 조림사업이 아니고요, 맑은물 사랑 가로수 식재 4억하고 맑은물 사랑 산책로 해서 1,000만원해서 대상지 선정도 없이 지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지금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지 선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대 가로수 식재사업은 저희가 여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을 안 했고 저희 군비사업으로만 여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다가 도비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1억2,000만원의 도비가 보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요청하고 군비 보조내시 된 것하고 해서 4억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지역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식재는 각 지역실정에 맞게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 고장에 용도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토록 이렇게, 이것은 아직 선정을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해서 식재코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여태 대상지 선정조차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아 내년도 그냥 4억1,000만원 가지고 가로수 식재를 하겠다” 이게 집행부서에서 이런 내년도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대상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지금 대상지도 선정조차 해 놓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시에는 정확한 내년도에 어디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뭐를 심겠다는 그런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지 추상적인 그런 계획만 세워갖고 일이 됩니까?

정현대 여기는 대상지는 여기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가로수 식재사업 대상지를 일괄 조사해 놓은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태 대상지 선정도 안해 놓고 업무보고 한다는게 지금 잘 했다고 지금 지정대리께서 말씀하시는거예요. 도대체 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도대체? 업무보고라는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디어디에 뭐를 해 가지고 뭘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당연한거지 그렇게 어디 대상지 선정도 안해 놓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정현대 계획성있게 추진하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조림 아까 최영식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전에 보고 하실때는 경제수 조림에 은행나무가 포함이 안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은행나무가 식재하시는 대상지가 되는 것 같은데 올해 내년도 2000년도에는 그럼 경제수 조림을 어떤 수종으로다 하실건지 계획은 서 있으십니까?

정현대 조림수종은 예년에는 조림수종이 잣나무하고 낙엽송이 주 수종을 이뤘었는데 지금은 조림계획이 변경이 되서 주민들이 소득성있는 조림목을 요구를 하는대로 식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도 경제수종이 들어가 있고 작년에 식재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고로세, 단풍 이런 것도 전부 식재를 했습니다, 조림수종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은행나무등 토질에 맞는 산 소유자가 요구하는 수종으로 식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글쎄 산주가 요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본에 몇번 다녀와 봐도 제일 탐나는 것이 일본 산림 조경정책입니다. 산림정책인데, 그 산에 둘러 보게 되면은 버릴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 산림은. 산림경영대책을 참 잘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우리 양평만큼은 관광벨트 내지는 은행나무 벨트를 우리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우리 양평군이 임야가 75%인데 전 임야를 아주 정책적으로 은행나무로 심어서 양평에 가면 은행밖에 볼게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진해 벚꽃 놀이 갈거 없이 양평 단풍놀이 축제를 가자, 은행나무 축제를 가자”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남길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수종도 좋겠습니다마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떤 의지, 각오 이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림사업은 은행나무로 전 임야에 식재를 해서 아주 은행의 고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양평 이미지로 심어 줄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양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대 지금 박장수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광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은행나무 식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은행나무 벨트조림 10㏊도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행나무를 우리 고장에 맞는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산주들과 협의해서 많은 식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은행나무벨트 올해 10㏊를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가로수 뿐이 아니고 전 임야도 물론이고 휴경지도 마찬가지고 양평에 가면 아주 그냥 은행으로 뒤덮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확실한 각오내지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대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대 저희 산림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저희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여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한군데도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림욕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군유림은 도청에서도 담당자하고 현지를 확인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도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저희 소관사항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이재화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이종수입니다. 재난방지담당 신형국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송돈용입니다. 통합설계담당 연광흠입니다. 시설공사담당 이종효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99 추진실적, 2000년도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는 6개 담당이 있으면서 정원과 현원 66명입니다. 기타 기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관리분야, 치수분야등 8개 분야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업무추진 사항은 ’99년 골재 수급계획이 200만1,000㎥, 관수용 민수용 포함해서, ’98년 8월 1일서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93만9,000㎥를 채취했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료는 34억7,081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지도를 실시를 했고 유도선 사업조 종사자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유·도선 상황근무는 6월서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근무를 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는 64개 업체 14종 14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지도, 법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관리청 용지보상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5개소, 토지지장물 917건중 707건을 완료해서 77%가 완료 됐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15개소 575건중 349건이 완료되서 67% 완료 됐습니다. 앞으로도 미 보상 협의토지는 최대한 이해설득하고 협의 불응시에는 수용재결하여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1개소 30m,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25㎞ 총 22억9,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성제 유지관리사업은 2개소 360m, 현재 12월중에 업체선정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량이 연장 30m, 폭이 12m로 현재 시공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1,460m, 계획공정이 30%대 실공정이 30%입니다. 추진내용은 사호천, 워터벌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은 현재 추진공정이 25%대 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총 15개소 7.3㎞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1개소 연장 500m, 폭 800m를 현재 95%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총 10개소에 연장 4.9㎞, 폭이 8m입니다. 추진공정은 42%입니다. 부진사유는 편입용지 협의지연이 주 요인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개소 1.6㎞, 현재 추진공정은 50%입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 1개소 300m 현재 90m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는 편입용지보상이 실거래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이해 설득과 국·도비 지원 등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22건중에서 1건이 완료 돼 있습니다. 1건 완료 된 것은 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지금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우기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시설 안전유지 관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재난관리체계를 확립했고요, 재난위험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95년 5월 20일 재난위험시설중 재난위험시설을 해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자 교육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입니다. 방재물자 비축 및 장비확보, 재해취약시설물의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여름철 재해대책 비상근무 운영등 추진한바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교량정비사업, 도로표지판 정비, 포장도 유지보수, 도로·교량 유지보수등 25건을 추진계획으로 잡아서 교량정비사업은 3개소 260m,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완료한바 있습니다. 포장도 유지 보수는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는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설계단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 116건, ’99 수해복구사업 30건, 각 실과소 의뢰 자체실계 5건, 도합 151건을 완료해서 2억4,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취약지 정비사업 25건등 소규모 지역개발 101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취약지 정비사업 25건을 완료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 단월, 양동 12건중에서 12건이 완료 됐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64건중에서 70%에 해당하는 44%이 완료 됐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오지개발 지정은 대상이 단월, 양동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제2차 ’99년 10월 27일 오지종합개발지구로 고시가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에 6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사업, 지역농업개발센타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신축사업, 양서면 복지회관 신축사업 총 19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4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신축사업은 20% 계획공정에 16%를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서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부족예산 확보대책으로 여성회관은 2,000년도 본예산에 26억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등 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도 본예산에 8억5,000만원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업무추진, 도로확·포장사업, 재난방지 업무추진, 도로·교량유지보수사업, 통합설계 업무추진, 대규모 시설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골재 수급계획은 관수용만 6만2,000㎥ 채취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는 유도선 사업장이 총 13개소, 선박이 34척입니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대상은 67개업체 14종 142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지도, 수시지도를 실시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하천유지보수 및 하상준설 12개 읍·면, 소하천 정비사업 1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용역 25㎞를 추진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관리청 시행 용지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용지보상업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7개소, 농어촌 확·포장사업 3개소, 비법정도로를 포함해서 총 11개소 5.63㎞를 추진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사태수립을 확립을 해서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을 하거나 재난대비태세를 구축해서 재난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33개소 추진하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진단을 내년 3월까지 진단을 실시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방재예방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사업, 도로 총 10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설계단 운영입니다. 취약지 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읍·면 자체사업, 농로 및 마을진입로사업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후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취약지 정비사업 10건, 오지개발사업 단월, 양동 2개면 11건, 주민숙원사업 12개 읍·면 총 21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사업, 지역농업개발센타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신축사업등 2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은 노문～명달간 도로확·포장사업, 서후～정배간, 화전리 도로확·포장사업등 3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문～명달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25억중 ’99년까지 19억3,200만원을 투입해서 0.9㎞ 구간을 포장 완료 했으며 2000년도는 예산 미반영으로 마무리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후～정배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4억2,500만원중 20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토공작업중에 있으며 ’99년 예산이 미 확보되고 2000년도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나 양여금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은 굴삭기 읍·면 순회지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 사항으로써 특수시책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과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를 잘못하고 잘한 것 이전에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 된 것들이 거반 다인데 현재까지 사업집행이 지연된 사유, 이게 13페이지나 그 뒤로 13쪽에 있습니다. 그 뒤로 가면 점점 이런게 많은데, 이게 사업지연된 사유, 또 토지승낙을 안해줘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 토지승낙이 안 된데는 해 주지 않아야지. 공사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 공사집행을 합니까? 만약에 그돈을 다른대로 돈이 없는데 다른대로 돌려서래도 하지. 사전에 승낙을 100% 받아 갖고 집행하기 전에는 이 공사 사업집행을 하면 안 되요.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사업량 360m 이거 전부 두건이 지방하천정비나 이런게 전부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그 사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 추경에 되서 뻑하면 해서 잉여금이다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해서 오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보상가가 현실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보상에 불응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분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보상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제척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과거에 선 공사 후 보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지만 적어도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행정의 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협의보상을 하되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시에는 공탁이라든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 양평군의 모든 공사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100%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 이전에 그러면은 보상을 군에서 주든지 그 두가지 결정이 완결이 된 다음에 사업집행을 하고 사업장 선정을 해야지 무턱대고 사업장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지연되는 사항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기 좋게 그렇게 답변만 하는거지 그외에 지금 명시이월 같은게 몇번이 되요, 명시이월해서 한해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업집행 안되면 또 사고이월 시키고 이게 계속사업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 결산할적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앞으로 파악을 못 하고 와서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보겠는데 이런 사업이 되서는 안 되겠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이런데 좀 중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가 없을 적에는 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동의가 없는걸 해주고 나서 공무원들이 질질 끌려 다녀요, 거기에. 무슨 양평군에 자체재원이 내년도 130억밖에 안 되는 군에서, 전부 의존재원 갖고 하는데서 왜 그렇게 끌려 다녀요. 안 되는데는 해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다른대로 돌려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양평군 실정도 잘 모르시겠지마는 앞으로 실정을 파악하셔서 사업장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24쪽에 통합설계단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설계단을 운영해서 상당한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면에나 이런데 실정을 보면 자체 업자한테다 설계를 해서 그 업자를 도로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단종면허업자한테다 공사를 3,000만원짜리고 5,000만원짜리고 설계를 그 업자한테다 주고 다시 그 물동을 그 사업을 그 업자한테 주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된다 이말이야. 자기가 공사를 할걸 자기가 설계를 했을 때 공정하게 설계를 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양을 해서 시정을 할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내가 먹을 떡을 내가 했을 적에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은 통합설계단이면 통합설계단에서 면단위 공사고 군단위 공사고 일괄적으로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뭐 입찰을 주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자한테다 설계를 줘서 그 업자를 도로 공사를 준다는건 그건 잘못 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자한테 그 물량만큼 설계를 의뢰해서 받아 가지고 그 업자한테 일을 준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의계약 요건이 됐을 때는 그런 지금 추상으로 보면은 발주 담당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을려면은 수의계약 관계도 상당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지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통합설계단에서 일괄해서 설계가 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런 발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미숙한 관계로 아마 답에 대한 것은 100%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재임기간동안에 우리 양평관내에 건설사업 측면에서 좀더 비젼있는 이런 쪽으로다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내용을 보면은 여기 45, 46페이지 양면을 보면은 제가 2대때도 그런 것을 강조 했습니다마는 수십억을 들여서 도로포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독립단위로 어떤 연계성이 없는 경제발전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중간중간 외딴데 떨어져서 수십억씩 갖다가 디밀어 놓고는 이게 한해한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수십억 국가재산이 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저해가 되거니와 국고손실에 대한 폭이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이용도 못하고 있고 돈은 수십억 돈이 몇 년씩 사장이 돼 있고 도로는 도로의 구실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여기 양면에 있는 것 아마 명시가 돼 있으니까 제가 지적은 안 합니다. 앞으로 이거 현장 가보시고서 앞으로 이런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이런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건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떤 획을 그어 가지고 연계성있는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현지답사 하셔서 찾아 가지고 업무에 임 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남경수입니다. 건축담당주사 황성연입니다. 지역관리담당주사 김윤중입니다. 공동주택담당주사 서병옥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현황은 저희는 4개 담당주사에 정원이 20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는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군은 총 면적이 878.198㎢이고 그중에 준농림지역이 444.659㎢로 약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7개 읍·면에 49.074㎢이고 이중에서 94.5%가 녹지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은 저희가 2만312동이고 그중에서 단독주택이 1만7,000동, 그다음에 다세대 연립주택이 2,900동으로 약 14.6% 차지하고 있는데 점점 다세대나 아파트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현황은 4개소에 835세대를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 사전결정 현황은 5개소에 1,709세대를 사전결정을 해줬는데 현재 하수처리장 용량부족으로 사업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은 올해 6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개발제한구역은 ’72년 8월 25일날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지정이 돼 가지고 강하, 양서, 서종에서 17.2㎢가 지정 돼 있고 여기에 303세대에 83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4회, 양평군에서 월별로 12회해서 총 16회를 지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법사항이 4건이 발생됐고, 3건은 원상복구하고 1건은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양평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고 ’98년도 6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철도청 복선화사업 계획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제출이 돼 가지고 그 사항을 다시 도시계획에 반영하느냐고 잠정적으로 과업을 중단시키고 그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중에 공람, 군의회 의견청취하고 올해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10일날 열리기 때문에 올해는 상정이 안 되고 내년도 초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고시는 양동 도시계획과 용문 도시계획, 개군 도시계획이 현재 추진중인데 양동 도시계획은 조건부 의결이 돼 가지고 지난번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서 금년간 결정이 될 것이고 용문 도시계획도 지금 조건부 의결이 돼 가지고 그 분야를 반영해서 다시 도에다 올려서 12월 10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군 도시계획은 11월 10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건이 금년중에 결정이 되면은 바로 지적고시 용역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양평 우회도로는 올 6월 16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다음 양서 도시계획도로 삼익아파트 진입로도 올 4월 30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다음 페지이지 되겠습니다. 청운 도시계획 도로도 9월 21일날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다음 용문 도시계획도로는 6차분 150m 구간이 용지보상 및 토지교환 관계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군유지는 교환이 가능한데 이 양반이 농림수산부 있는 구거부지를 교환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전혀 지금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 용문역 앞에서 파출소로 나오는 길이가 200m인데 이것은 현재 지금 건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돈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 확보 되는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끝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나 협의는 전부 완료 했습니다.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양평 도시계획도로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하고 신화당 약국에서 금강아파트간 총 517m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해서 12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로써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또 보도에 같이 병행하는 하수도 사업 등으로써 양평읍과 용문면에 2개소에 5억을 갖고 추진하는데 현재 80%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360만원으로써 현재 가로등은 농촌형이 3,800개 도시형이 500개 해서 약 한 4,400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서부쪽에는 동해전기, 동부쪽에는 양동에 동신전기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9월말까지 계획 보면은 가로등이 104개, 보안등 123개 해서 227등에 6,100만원, 그다음에 보수 한 것은 2,400여등에 6,000만원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양평역 철도횡단 보도육교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가 88.5m, 높이가 한 7m정도 되고, 사업비가 저희가 확보된게 8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실시설계 협의하니까 11억2,500만원이 나왔고 그동안 5월달까지는 설계용역을 해서 6월부터 철도청에 위수탁 협약을 하고 사업비 부족분을 지원요청도 하고 해서 ’99년 11월 16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회사는 남광토건이 됐는데 내년 5월달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는데 그걸 최대한 당겨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양평 소도읍 개발사업은 양평예식장에서 양평대교까지 130m 구간인데 이 사업은 지금 용지보상이나 모든 것이 끝나 가지고 금년 12월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제면, 용문면 화전리에 걸쳐 있는 그 탄약고 그쪽에 9.334㎢, 그다음에 양평읍 창대리나 회현리 이쪽은 사단사령부가 0.144㎢, 그다음에 지제면 월산리나 용문 광탄, 금곡리쪽에 있는 항공대대가 0.036㎢, 그다음에 개군면 부리, 불곡리 이쪽에 있는 현무부대 1.935㎢로 총 11.449㎢가 군사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운면 비룡리, 여물리, 단월면 덕수리 일원에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군부대에서는 약 2,405㎢를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하겠다, 아 2.405㎢를. 그리고 주민들은 그거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것에 반 좀 덜되게 1㎢를 지정하게 해달라 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강상면 세월리와, 양서면 국수리, 지제면 곡수리 이 세군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강상면 세월리와 양서면 국수리는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곡수리에서 주민들이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주 수립을 해 가지고 도로까지 완전히 시설을 해 줄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한 서너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개별 통보를 해서 결정을 그렇게 추진할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을 총 3,739건인데 그중에서 허가된 광고물이 2,044, 불법광고물이 1,695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불법광고물 정비한 것이 약 261건 했고, 과태료 부과를 8건에 22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한 건이 옥상광고물 1건,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한번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기지도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또 입간판, 벽보 이런게 저희가 가서 정비하고 오면 들어 오기도 하고 계속 이런 숨박꼭질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하면 전수리에 약 5,000평 정도의 주택 12동 짓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택지조성사업이 약 40%로 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택지조성을 완료해서 내년에 집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동면 패키지마을은 8,000평에 20동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단지내 공사는 거의 다 끝나고 진입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 집을 짓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개군면 패키지마을은 약 3,600평에 주택 10동이 들어 가는데 현재 사업부지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부지조성을 완료해서 입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배정 받은 것이 124동입니다. 그 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고 이율은 5.5% 동당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입니다. 저희가 2월달에 사업자 선정을 대상 사업자 124동 선정을 했는데 공사 완료 된 것이 68동, 현재 착공 된 것이 42동 해서 110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한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해서 대법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풀어줄건 풀어 주고 또 집행계획 수립할건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억원정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저희 참고적을 말씀 드리면 저희군 도시계획 시설면적은 430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면적은 약 218만㎡, 약 50%가 집행이 돼 있고 나머지 미집행 시설이 216만㎡면 약 65만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조사용역을 해서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를 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은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8리 전화국 앞에서 한국건강원까지 65m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쪽으로 나가면서 그쪽은 올해 다 사업이 됐고 거기서부터 전화국 앞에 터미널로 가는 도로쪽 연결되는 65m 구간이 남아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은 약 3억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2억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도시계획도로 3-14호선 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양평읍 양근7리 바로 군청 앞이 되겠습니다. 강변염소탕에서 파레스여관간 폭이 6m에 길이가 312m인데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19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도 저희가 소도읍으로다 신청을 냈는데 올해 소도읍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를 해 놓고 앞으로 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2억원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은 2개 업체를 단가계약으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로 전면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갈시에 거기서 나오는 인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자체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는 올해 보다 좀더 낫게 가로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상면 병산리, 지제면 일신리, 양서면 국수리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양서면 국수리는 일부 국도쪽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은 국변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패키지마을은 강하면 항금리하고 옥천면 옥천리 이 두군데에 한군데에 20동씩해서 40동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하면은 부지가 약 1만2,000㎡, 옥천면은 2만㎡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 내년도 연초에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토지매입을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토지매입토록 하고 기본 실시설계를 해서 상반기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택개량 물량이 62동이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한화프라자 국토이용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화프라자의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갖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그것이 옛날 80년대 지정을 해 가지고 경계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계조정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사유재산이 약 3.499㎢가 지금 제척을 저희가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경계가 불분명해서 준도시지역이 0.53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작년도 12월에 한화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12월달에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등 검토를 해 가지고 올 3월달에 경기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공람공고를 하고 해서 상반기 6월 23일날 도 건설종합심의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8일날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다가 국변요구를 했는데 건설부에서 10월 2일날 각 부처별로 협의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부동의가 왔습니다. 민원인들의 토지도 예를 들어서 농지만 일부 조금만 국변을 해라, 아니면은 재산권보전지역으로 조성하는 바를 검토해라, 아니면은 농림지역으로 가는 방향을 검토해라 이래 가지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쪽으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점을 저희가 다시 소유자들과 용역회사, 한화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의 국변을 해서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라도 해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온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문면 신점리 산 131번지 일원인데 월드건설에서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14만9,000㎢를 국토이용변경 요청을 저희가 냈는데 이것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가 왔어요. 그 부동의가 와 가지고 저희가 다시 반박해 가지고 재협의를 또 보냈는데 또 부동의가 왔습니다. 부동의 온 주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밑에 하류쪽에 지제하고 용문 취수장이 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된다.” 이렇게 부동의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드쪽과 저희와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 일괄 작성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준공검사후에 와서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사용승인할 때 건축물대장 작성을 해 가지고 바로 주민자치행정실로 보내서 거기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써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올해는 255건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한 단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은 최소 7일부터 최고 60일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최소한도 한 “2일부터 20일까지 단축을 해 보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28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211건은 최저 2일부터 최고 20일까지 단축을 했습니다.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협의 보완이라든지 그것이 지연돼 가지고 기간단축을 못 했습니다마는 법정처리기간내에 전부 처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제2행정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민원이 담당주사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한 70, 80%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고 또 복합민원은 저희 주민자치 제2행정실 한군데서 모여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이 필요해서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들어와서 자기 사업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날은 각 과에서 파견 비슷하게 나와 있다보니까 소속감이 좀 결여돼 가지고 토요일날 아침에 연찬회를 통해서 소속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제2행정실에는 도시계획과 4개팀에 22명하고 복합민원팀 5개팀에 20명해서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처리건수를 보고 드리면은 10월말 현재 작년도 ’98년도에는 2,989건을 접수해서 2,164건을 처리했고 반려나 자진취하등 826건은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9일날 제2행정실을 운영한 후에 작년도에는 795건이 접수가 되서 619건을 처리하고 176건은 반려나 자진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 3,382건이 접수 돼 갖고 2,347건을 처리하고 784건에 대해서는 반려나 자진취하등 처리가 안 돼 있고 현재 처리중에 25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서 공무원들의 신뢰성도 회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군사보호시설 지정 예정지 협의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군사보호시설 지정 협의를 위해 수차에 걸쳐 군부대에 공문을 보냈으나 군부대 사정으로 협의일정 미확정 하셨는데 군부대가 열심히 협의를 하려 해야지 우리 주객이 전도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주민안으로만 협의를 한다면 협의가 결렬되어 부대 자기안대로 관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도지사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 계속 공문을 보내는 사항은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군부대에서 우리한테 자꾸 공문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쪽에다가 보내는 것은 “지역주민들 안을 최대한 수렴을 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자꾸 추진촉구를 하고 있고 군부대에서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도 그걸 민원인 우리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안되고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자꾸 훈련있다고 핑계만 대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군부대에서 고시를 그냥 하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 주민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부대에서 그렇게는 일방적으로 못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법적근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찾아 보지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지정을 안 했어도 아무일이 없었거든요, 벌써 몇 년이 되도. 그런데 앞으로 꼭 지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군사시설 보호지역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전면적으로 또 국방부에서 아마 검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3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불량주택을 개선하고 주택 주거문화를 향상 하겠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 주택개량이 금년대비 50%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줄어든 이유가 뭐 뚜렷한게 있는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배정이 적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124동인데 10동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IMF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지 짓는다고 했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은 아마 도에서도 타시·군에서도 남는 것이 있어 갖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요청하면 몇동은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추가용량을 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점은 그런 상태로.

잘 알겠습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연 5.5%로 돼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기존 5년전이나 10년 전이나 이런 사람도 5.5% 다 인하가 됐습니까?

먼저 나간 것, 농촌주택자금으로 나간 것 그것은 전부 인하가 됐습니다.

전부 다 인하가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해서 2억이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환경과에서 청소대행 위탁시 전기직등 남는 자원을 활용해서 자체 전담반을 구성 해 가지고 수리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와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이것은요 이렇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묻습니다.

환경과에서 저희하고요?

예.

그건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거기서 인력이 나오면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협의가 안 된걸로 지금 된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는 청소대행업체 위탁시에는 남는 전기직등 남는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업자한테 주는 이익을 우리 자체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수시로 조속한 빠른 시간안에 고치겠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전 그런 협의도 없다는게 참 의문시 됩니다, 그게.

그 지금 위탁을 얼마전에 의원님께서 통과 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2개 업체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1개 업체로 다시 바꿀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 민간위탁이 되니까 거기서 남는 인원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글쎄 검토하는 것 하고, 실시하겠다고 환경과에서 실시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도시과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겠다 이런식의 답변이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그러면 가로등 유지관리에 쓰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말씀 입니까?

예, 사전 이런 협의가 안 되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해서 위탁관리 이런걸 보고 한다는 자체가 참 문제점이 많은걸로 보고,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패키지마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경사도면이나 그런걸 봐 가지고 당초예산보다는 당초에 10억을 예산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암반이 나온다든가 기타 저걸로 해서 추가경비가 많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기반조성이나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 이런것에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옛날 같으면 저희가 취락구조 할 때도 관에서 어느 일정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짓도록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 보다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위치를 정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 양동 같이 좀 경사가 심한 곳, 또 암도 많이 나오고 이런 곳, 어떻게 보면 땅값보다도 택지조성비가 훨씬 더 들어 가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 자유도 좋지마는 추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글쎄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일은 시작해 놓고 나서 그렇다고 가다가 중단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사전에 그런걸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하는 정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 지금 강하, 옥천에 대해서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오늘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차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 될까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장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 지나가는걸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 등재 신청시에 반려했을 경우에 원본을 안 보내고 사본만 그냥 공문만 달랑 보내는 경우가 있지요? 여태 그렇게 해 오셨지요?

건축물 등재신청을 할 때...

예, 거기에 필요한 부속서류가 가장 문제되는게 뭐냐하면은 체적관리에 대한 확인필증, 정화조검사 필증을 원본을 붙여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반려할 적에는 원본을 보내지 않고 공문만 해서 보내지요?

그것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요, 문서시행까지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마는 정화조필증이나 그것은 지금현재 지금 정화조필증하고...

체적관리필증.

체적관리필증,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정화조검사 필증이나 체적관리필증을 하나 할려면은 정화조검사 필증은 돈이 안 들지마는 체적관리필증을 본인이 할적에는 최소한도 30만원이상을 줘야 이거 해 옵니다. 그랬을 적에 원본을 안 보내주면은 차후에 가서 보완을 해서 다시 등재할적에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간이 당년에 금방 1년이내에 할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활히 금방 해결이 안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적에 2, 3년 흘러갔을 적에는 원본이 없는데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본을 반려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철저히 규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할 때는 원본을 반드시 반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설치 유지관리 좀 간단히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민간위탁후에 전년대비 예산절감이 얼마 됐으며 가로등 설치 한 것을 보면은 신설설치가 대당 한 30만원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경쟁입찰해서 물건을 구입합니까, 위탁업자한테다 일괄성있게 구입을 해서 단가 제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건지 그 두가지 안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서 얼만큼 예산이 절감 됐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안 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지금 물으셨는데 신설이나 보수나 저희가 단가계약한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단가계약된게 70%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보다는 굉장히 절감이 된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한상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타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수 기술지도과장입니다. 유재열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김정봉 농림교육담당입니다. 고석진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이상호 조사분석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2과 4담당 12개 농업기술상담소이며 정원은 35명에 현원은 33명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담당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19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농업인 전문영농기술교육부터 농가경영개선기술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인 전문영농교육으로써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환경농업반에 7개과정 3,3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7월부터 8월까지 24일간 마을현장 64개소에서 1,106명에게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맑은물 사랑 친환경농업 기술교육과 주요작목 생육단계별 문제점 위주에 핵심기술 농약 및 농기계 안전 사용요령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부추외 6개 작목을 선정 영농단계별 주요시기에 2, 3회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개군 한우, 양동 부추등 지역 명품화에 앞장서는 한편 농업인 품목조직의 활성화로 개방화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생활개선교육은 여성지도자반, 이·미용반, 조리사반등 7개 과정 2,26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입니다. 4-H회는 학교 및 영농 4-H회 11개회 18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과제 및 진로 지도교육 2회, 청소년의 달 문화탐당 1회, 야외교육 및 견학 2회를 실시하여 농심함양과 기초영농기술을 높이도록 교육 하였으며 4-H 중앙경진대회는 4명이 참가하여 개군면 하자포리 김영삼회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어민 후계자회는 12개 읍·면 517명을 대상으로 선진 농업기술 현장 견학 1회, 환경농업기술 연찬교육 8회, 신규후계자, 전업농, 산업기능요원 5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군 연합회와 12개 읍·면 지도자회 530명으로 지난 7월 30일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농업 하계 연찬교육을 개최하였고 12명에게 장학금 1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및 읍·면지도자의 영농교육 28회 1,063명, 대전 농기자재 및 우수종자 전시회 관람 실시로 환경농업기술 선도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생활개선회는 군 연합회와 12개 읍·면 회원 320명으로 근검절약실천 등반대회 122명, 김포시 일감갖기 사업장 견학 98명과 지난 여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파주시 파평면에서 44명이 참가하여 김치, 의류등 4종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미용반 이수자 20명이 뜻을 모아 매월 1회 옥천면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여 머리를 잘라주고 대청소를 하는등 숨은 봉사활동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는 50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향토개발요리 실습등을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기계수리센타 운영은 수리점이 없거나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기종 이용교육 및 부품을 저가로 공급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하여 농기계 이동수리를 107일 978대를 수리 하였고 농기계 교육훈련을 6회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불편해소와 농기계화 영농을 통한 적기영농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원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인력육성 사업으로서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30동, 상온통풍식 벼 건조저장시설 3동,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 2동, 4-H회 육성시범사업 2종,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오존이용 고품질 버섯생산 시범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차별화된 양평농업기술지원입니다. 양평쌀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결과입니다. ’99년도 벼 재배면적은 계획목표 5,600㏊보다 149㏊가 늘어난 5,749㏊의 벼를 재배하여 300평당 515㎏를 생산하여 금년도 목표에 대비하여 11%가 증가하여 금년도 목표인 18만석보다 2만석이 늘어난 20만석을 생산 하였습니다. 300평당 510㎏ 생산은 양평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후 공식적으로는 가장 많은 수량을 기록 한 것으로써 전국 평균 593㎏, 경기도 평균 502㎏ 보다 월등히 많은 수확을 기록 하였습니다. 양평 쌀 브랜드화는 금년 처음 재배시험을 거친 왕 우렁이농법에 잡초방지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실증 시험 추진사업은 딸기 지역적응 실증시험, 씀바귀 병해약제 및 육묘기술개발시험,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분양 등을 하였으며 새로운 소득원 작목기술 실증재배로 생강과 홍화를 시험재배 하였습니다. 또한 팽이버섯 폐배지를 이용한 사료화 추진사업을 1개소 98두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작물 시범사업 추진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회 1종 3개소를 추진 하였습니다. 환경농업기술지원은 환경농업보전을 위한 종합분석을 토양검정을 2,404점 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토양분석을 991점을 하였으며 가축질병진단실에서는 3,168점을 질병진단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 기술지원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한 농가경영컨설팅을 쌀외 14품목에 대하여 표준진단 및 전산입력을 하여 경영수준평가를 하였으며 농산물 실명스티커를 28농가에 2만8,000매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기를 설치하여 4회선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농업인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육성으로부터 농산물 건조이용시설 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농업인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2000년도에는 농업인교육으로써 환경농업대학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등 과정을 통하여 6,13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4-H회는 현재 13개회 350명으로 확대 조직하고 영농 4-H회에 시범영농지원 3개소, 4-H회 단체육성 지원사업 1개소, 전통민속문화 계승 1개 사업과 야외교육, 경진대회등 3개 교육행사와 현지 비교연찬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민주시민 양성과 후계세대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후계자는 환경농업기술등 연찬교육을 50회로 확대실시하고 임원현지 비교연찬과 신규 후계자 선발 및 교육에 주력하고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는 환경농업기술등 현지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명예농촌지도자 활동을 내실화 하여 선진농업기술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에 대하여는 연찬교육, 견학 등을 통해 활성화에 힘써 농촌 생활문화를 계승할 여성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가 5개 공간가꾸기 26호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센타는 연간 100일간 이동순회를 실시하여 1,000대를 수리 점검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품센타 운영과 훈련용 장비 11종 28대를 주요 영농기에 희망 농업인에 대하여 기대 이용률 제고와 적기 영농추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새천년에 맞는 양평농업기술 지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000년에는 기술보급 및 환경농업 정착에 따른 기술지원 강화와 양평환경농산물의 명품화와 새기술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한 고급기술의 확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쌀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입니다. 양평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밥맛이 좋은 추청, 일품, 대안, 서진벼 품종의 확대 재배와 토양개량 시비개선 등을 통한 미질개선으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BB비료, 완효성복비, 쌀마나비료등 친환경농업 비료시용을 확대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평 환경농업쌀 브랜드 개발을 위한 왕우렁이쌀 브랜드화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양평 환경농산물 명품화 추진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성인 산채양액재배 기술개발에 주력하겠으며 이를 위한 씀바귀 양액재배, 반디나물 겨울철 수막 및 양액재배, 민속채소 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소득원작목 발굴 시험입니다. 허브상품화 시험포를 2개소에 설치 분화 및 식품등 발굴 시험을 할 계획이며 유기농 딸기 모주증식포를 설치 운영 계속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양평 특산물 명품화 추진 기술지원은 지역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면적을 확대하고 다품종의 생산브랜드화에 주력하겠으며 작목으로는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는 상추, 버섯류, 사과, 배, 산채, 한우, 수박 등을 선정 추진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는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조성외 5종류 11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군 거세한우 브랜드 생산 농가 확대 및 생우 수입에 대비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우수농 홍보등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확대 및 기술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팽이버섯을 생산하고 나오는 폐배지를 사료로 급여하여 사료비를 절감하는 버섯폐배지 사료화 시험을 계속하고 맥주박을 사료로 이용하여 사료비도 줄이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시험을 200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 농약잔류검사, 농업용수 수질분석 3,100점을 실시하여 환경농업을 지원하고 체세포 측정, 항생제 감수성검사,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기생충검사, 초음파 임신진단등 연간 5,000여건의 가축질병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가며 마늘, 감자, 국화 등의 조직배양을 통하여 우량 종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환경농업 추진기술단 운영입니다. 각 읍·면에 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농업 추진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목별 전문지도사 2개반 4개조로 구성하여 환경농업 관련 현장애로 기술에 신속한 해결과 환경농업 사업성 검토 및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줄여쓰기 홍보 및 기술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으며 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농약사용 절감등 3종 5개소를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개선 기술지원입니다. 농업경영개선 기술지원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한 농가경영개선농가 120 농가등 농산물 실명스티커 부착 30농가, 표준 소득조사, 농업회사법인 경영지도, 농산물가격 ARS 정보제공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개량 다목곳간시설 다목적 곳간시설, 상온통풍식 벼 건조저장시설, 곡물다목적입출고기등 3개 분야 55동에 농산물 건조시설을 보급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써 농업기술센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타 건립은 현장농업기술개발과 새기술보급 및 현장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농업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양평읍 공흥리 산 48-1번지외 5필지 7만3,843㎡의 부지에 청사와 농기계수리센타등 연 건축면적은 3,807㎡입니다. 소요예산은 82억중 64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7억8,0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98년 12월 1일 착공하여 청사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 부지조성중이며 진입도로, 주차장부지, 건축물등은 2001년 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본관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에 청사부지 북쪽 절개지에 지층이 불안정하고 절리현상이 발생하여 11월 18일 공사를 중지한바 있으며 동일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을 1회 지원하는 방침으로 부족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0년 사업비로는 도비 3억, 국비 5,000만원, 군비 5억등 8,500만원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이용하여 절개지에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부지추가매입 등으로 사면 완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강조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지속적인 요구로 국·도비 추가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예정된 시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센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으로써 환경농업 설치운영과 반딧불이 생태연구 및 인공 사육기술 개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농업대학은 21세기 양평환경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집중교육하고 양평환경농업-21을 핵심의 지도자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99년도 11월 26일부터 2000년 4월 14일까지 21주27일간 농한기를 이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농업기술센타 회의실이며 인원은 1차로 70명을 선발하여 입학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주 1회에서 2회이며 1회 교육시간은 4시간이고 총 100시간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강사는 자체강사 6명과 외래강사 6명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분야는 별도의 외래강사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환경농업, 토양비료학등 전문과목 7개 과목과 교양과목으로 총 8개 과목입니다.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농어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평환경농업-21의 조기정착에 이바지 하도록 교육생 관리와 교육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반딧불이 생태연구 및 인공사육기술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에 지표곤충이 반딧불이의 생태연구 및 인공사육기술의 개발로 자연생태계 보존과 복원으로 새천년의 자연관광자원 확보와 청정지역 및 환경농업실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99년부터 반딧불이를 사육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이는 두종류로서 6월과 7월에 빛을 내며 일생에 90% 정도를 물속에서 생활하는 애반딧불이가 있고, 또 하나는 8월과 9월에 빛을 내면서 일생을 흙에서만 사는 늦반딧불이 두종류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반딧불이 생태연구에 의한 서식 환경조사와 인공사육으로 증식기술을 개발하여 분양하여 집단서식지로 조성을 하고 2000년도에 반딧불이 서식지 정밀조사를 농업기술센타와 환경관리과가 합동으로 실시하여서 서식현황도를 작성하겠으며, 2001년도에 반딧불이 축제에 대비한 탐사지역과 관찰시간을 조사하여 축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생태연구 및 인공사육기술 개발을 위한 사육장을 10평을 설치 운영중이며 사육장 시설보완 및 증식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생태연구용으로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4,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농어민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동료 박장수의원 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농어민 교육에 액정비젼을 이용 생동감 있는 농어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장께서는 환경농업대학,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액정비젼을 이용 교육을 할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정책실장께서 하실 때 뭐냐면 군청에 있는 것과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농업대학이나 새 영농설계 교육시에 하시겠다 이거죠?

지금 아직 준비가 저희가 안됐습니다. 준비 되는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

아니 그러니까 준비고 그런 것을 묻는게 아니고 새 영농설계 교육이나 환경농업대학에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구 하수운영담당주사입니다. 도상대 관로정비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99년도 성과 및 2000년도 추진방향, 셋째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넷째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섯째 현안사항, 여섯째 특수시책 순으로 중요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입니다. 직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소 직제로 하수운영담당과 관로정비담당으로 인원은 47명이 정원으로 현원은 48명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 수질시험 및 분석, 그리고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등이 주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는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널리 혜량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1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용문과 하자포 처리장에 실시를 하였는 바, 진단결과는 단기적인 보완사항과 장기적인 보완사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조치사항은 단기적인 보완사항은 금년도에 1,4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장기적인 보완사항은 2000년도부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관리 시스템인 Y2K를 해결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용문, 강하, 축뇨시설로 소프트웨어 교체 및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92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실험실의 장비인 TOC 자동측정기 1식 및 컴퓨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문처리장 탈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탈수기동 110평과 탈수기 2대를 9월 1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7,390만1,000원이 투입되어 용문처리장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시설 보완공사입니다. 7개소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9,740만원을 들여서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보완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키 위해서 방음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입니다. 13쪽입니다. 기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강하처리장외 5개소에 하수처리장 준설작업을 완료하였고, 양평처리장 탈수동 화상 감시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강하처리장내 중계펌프장 유량계 설치작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바, 현 공정은 30%입니다. 용문, 양서처리장 오일경보기 설치작업 역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0%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및 수질지도를 확행을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21개소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였고, 축뇨, 위생, 마을하수도는 주 1회를 실시하여 5개 항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로서는 수질관리 감독청인 상급부서로부터 수질검사를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으로부터는 분기 1회씩 해서 3회를 수감하였고, 한강권 3개 시·도 즉, 서울, 인천, 경기도 유역청으로부터 4자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1회 즉 2회를 수감하였습니다.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는 월 1회 11회를 수감하였고, 한강감시대로부터는 5회를 수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커다란 지적사항은 없이 수질관리는 대체적으로 양호히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원년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98년 9월 11일 환경기초시설 4개소를 민간위탁하므로서 전문기술능력 배양 및 기업방식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였고, 민간위탁시설 원년 운영의 효율성을 배양코자 노력은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계약현황은 ’98년 9월 11일부터 2001년 9월 10일까지 3년간으로 4개소를 체결하였습니다. 10월까지 민간위탁시설 예산운영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액은 13억8,975만7,000원, 실처리된 물량은 92만4,414톤이며, 운영비 지급액은 예산액은 75.9%인 9억9,855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월 현재까지입니다. 15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개선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장 탈수시설 호퍼설치를 1식을 하였고, 축뇨, 위생처리장에 중량계를 설치하므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고, 위생처리장의 노후된 동력 제어판 판넬을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4개소로서 정기지도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해서 총 11회를 실시하였고, 수시 지도는 문제 발생시 또는 개선사항 발생시 수시로 지도한 바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는 주1회를 원칙으로 해서 35회를 실시하였으며,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한 정기감사를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49건에 대해서 주의 내지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팔당수계 오·우수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총 35.2㎞를 추진하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66억4,077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대심리 2차 하수관거설치사업으로 8억4,303만6,000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95%입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오수관 보완공사입니다. 강상, 강하, 서종지역에 대한 오수받이 인상 240가구, 트랩설치 261가구를 지난 7월 30일까지 7,579만4,000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가정선 연결공사는 강상면, 양서면, 강하, 서종면의 총 120가구에 1억4,460만9,000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양서 팔당수계 오·우수관거 설치사업은 양서면 양수리, 용담리 지역으로 해서 분류식 관거 2.9㎞를 2000년 6월까지 3억4,829만4,000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11월 22일날 입찰을 하였으며, 금년도부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2건에 8억2,714만4,000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 6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근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0년 2월 26일까지인 바,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공정에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기본설계 용역은 강상, 강하, 서종면 분류식 관거를 중점으로 해서 128.1㎞를 조사하고 있으며, 명년 1월 21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해서 3억3,63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5%입니다. 18쪽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자동화 시스템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자동화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하자포 처리장의 TM/TC 설비 추진은 1식으로 4,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중앙감시시설 수처리 자동화 및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화상감시시스템 설치입니다. 창대리외 2개소 즉 3개소로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원격시스템 관리로 효율성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실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수소이온 농도기인 PH기, 용전 산소기인 DO측정기 등 3대를 800만원의 사업비로 구입하여 노후된 수질계측기의 교체로 수질관리에 전문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자포 처리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트랜치시설 보완을 1식을 해서 현재 토양 및 유공관 교체사업 공사로 3,000만원을 들여 하자포 처리장의 수처리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개선보완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000만원의 사업을 들여 망미리 마을하수도 보완사업, 그외 마을하수도 5개소에 대한 방음설비공사, 마을하수도 4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보완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사랑 실천 수질개선입니다. 수질검사 역시 확행토록 노력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용역에 따른 순회 확인 및 지도점검을 확실히 실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운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2차년도를 맞게 되고 적극적인 민간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해서 기술력, 능력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선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하처리장 산화구 보완공사 1식, 축뇨처리장 탈취시설 보완사업 1식, 위생처리장 소각로 보완사업 1식, 위생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공사 1식을 추진하므로서 시설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정기지도는 월 1회, 수시지도는 상시 순찰해서 지도·감독을 하므로서 민간위탁 운영에 적정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기감사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연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전반적인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므로서 민간위탁행정의 환류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수질감독 역시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자협의회를 개최하므로서 애로사항 내지는 기술적 교류에 기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하수유입의 원활화로 처리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하수처리율을 높여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우수 분류식 관거 설치사업은 양서지역에 대하여 10㎞로 20억7,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70%, 군비 30%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평읍외 7개면으로 가정선 연결하고 또 민원처리사항으로 1㎞를 1억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역시 양평읍외 7개면에 대하여 차집관로와 처리장 구조물 등의 준설을 하므로서 수처리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로순찰 및 정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순찰대상은 관로 170㎞, 간이펌프장 34개소, 우수토실 38개소, 맨홀 2,500개소에 순찰과 정비를 실시하므로서 침전물의 준설 그리고 가정선 오수받이의 점검, 맨홀내 침전물 준설 및 파손부분의 점검 보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7년 7월 19일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는 슬러지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슬러지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정평가의 날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양평하수처리장 부지내에 약 4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것이며, 40억은 도비 27억5,500만원, 군비 12억4,500만원 상당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40톤을 목표로 해서 추진방안은 민간투자방식 채택으로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족한 전문기술력 및 경제성, 운영성의 검토 대행을 위해서 민간투자센타에 자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제한방식 추진 및 공정한 제3자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30일자에 한국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다각적 소각방식 비교 검토 조사 및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유동상식으로 소각방식을 정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기간을 2001년 6월까지 해서 31개월로 잡고 있으며, 하천점용 변경승인을 2000년 1월에 예정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역시 2000년 1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협상대상자 선정은 2000년 2월로 예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 선정은 2000년 3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은 2000년 5월에 시작을 해서 2000년 1월에 시운전을 시작으로 2001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제반절차대로 이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슬러지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로 환경오염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재정부담력을 해소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도입하면서 민간투자센타의 검토·평가로 사업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저희 군이 민간투자법 제정 이래에 최초로 동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7쪽 특수시책입니다. 28쪽입니다. 민간환경시설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토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푸른 양평건설을 위해서 관내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민간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므로서 주민편의 및 수질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오수처리시설 및 학교, 군부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약 293개소인 바,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비를 받지않고 원할시에 무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팔당호 수질 1급수 만들기에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에 앞장서는 노력을 기해 나갈까 합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팔당상수원 보호에 그리고 맑은 물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환경마인드 확산에 온 정성을 다하므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서 말이죠, 약 40억이 들어가는데 군비 12억4,500만원을 민자유치를 추진한다는데 이 민자유치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도비 27억5,500만원을 내시받아서 40억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저희 군의 재정적인 여건상 12억4,500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말이죠, 이게 그냥 누가 그냥 돈을 대줄 일도 없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무슨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게 어떤 내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투자센타에 협정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억4,500에 대한 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되 그 시설운영건을 민자유치하는 업체에 15년간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민간환경시설 무료 수질검사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검사비용을 무료지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팔당수질 1급수 만들기로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다”이런 문구를 썼는데 그러면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만 했지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민을 상대로해서만 우리가 할게 아니라 대상지에 대한 BOD, COD, SS, BH 이런 것 해서 오바가 됐을 적에 여기에 대책을 마련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데서 만약에 이렇게 오바 됐을 때는 고발조치해서 벌과금만 부과 시킨다는 얘기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차원만 들어 갔지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이런 5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오바 됐을 때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무료로 수질검사를 저희 관내에 있는 일반 음식점을 비롯한 숙박업소등 민간보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 어떠한 제재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편익적인 측면에서 한 것이고 또 그분네들이 현재 자가측정 대행업소를 지정을 받은 업체에 월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역시 고발이나 어떤 벌과금을 전제로 해서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글쎄 환경관리과에서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이렇게 되서 이런 사항이 BOD, COD가 오바 됐으니까 시설정비를 해라. 돈이 많이 들어 갈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대상지에 대한 것에 오바 됐을 적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기획담당주사 박철종입니다. 수도시설담당주사 이근재입니다. 수도운영담당주사 이진수입니다. 맑은물 사랑과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양평읍사무소 2층에 건물을 두고 있으며 근무자는 3개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근무자는 27명으로써 27명과 검침원 10명 총 모두 합쳐서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도사용료 실적입니다. 수도사용료 징수실적은 총 부과금액 5억7,086만원중 5억2,274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91.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업종별 요금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독촉장발부를 실시하고 또 독려반을 편성해서 단수조치등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도 다시 독려반을 편성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통합시설 확장 및 개량 사업으로써 양서, 서종 상수도 확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84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하겠으며 송수관로 20.45㎞를 설치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은 정수시설, 건축공사, 또 배수관로 15.35㎞를 매설하여 연 추진공정 70% 계획중 68%의 공정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용문, 지제 통합배수지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써 총 사업계획은 16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에 설치 송수관로 4.2㎞를 설치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관계법 절차를 이행하여 배수지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연공정 62%중 60%의 공정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한 원시자료를 사전정비하고 2001년까지 시행계획인 GIS 전 산망 구축사업에 대비하고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 적자해소 및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 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망도 작성은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양평읍외 2개면에 관망도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문, 지제 지역도 2001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관로 및 노후관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읍·면에 2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교체, 관로신설, 구역개량, 누수복구를 추진 하였습니다. 노후개량기 교체공사는 1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1,097개소에 개량기 및 보호통을 교체 하였습니다. 계량기의 내구연한은 7년으로 보고 교체를 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보수 사업은 사업비 4,700만원을 투자하여 양서상수도 취수장 펌프실에 대한 구조물 보완과 용문 상수도 취수장 및 유공관을 보수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과 농촌지역 암반관정개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이 상수도 개량사업은 총 16개소중 1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대상 4개소에 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이용시설 공사는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2000년 5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백안2리와 도곡2리 2개소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자하여 개발 완료 하였으며 기존시설 3개소에 대하여도 청소 및 보수를 완료하여 비상대비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도 수질검사와 청소보수를 지속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지하수 이용현황은 총 1만933공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은 지하수 현황 기초조사 전산입력과 지하수 이용실태 2회를 점검하여 3공을 폐공하였으며 지하수 관측소 2개소를 설치하였고, 지하수 수질변화 측정망 운영과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및 폐공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지하수 보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내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시설확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양서 상수도 통합상수도 확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앞으로 18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용문, 지제 통합배수지 시설 개량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사업비 총 6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송수관 4.2㎞ 매설과, 취수펌프를 교체하여 용문, 지제 지역에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입니다. 먼저 수도미터기 교체공사는 양서, 용문면 지역에 2,600만원을 투자하여 개량기 및 보호통을 200개소를 교체 하겠습니다. 그외에 타 개면은 아직 내구연한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서, 용문지역에 해당이 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은 4개 읍·면에 1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1㎞ 교체 및 용문역앞 도시계획 구간에 노후된 개인 급수관을 교체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양평정수장 여과지시설 설비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양평정수장에 급속여과지 1지를 6,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급속여과지 4지중 3지만 설치 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20%씩 수요량이 증가 되서 2000년에는 약 9000톤이 소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급속여과지 예비시설을 증설해서 운영토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시설현황은 지방상수도가 6개소, 간이 소규모 시설 128개소, 약수터가 10개소로써 총 144개를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는 분기와 반기로 검사를, 약수터는 분기와 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 군 새소식지, 유선방송, 읍·면게시판을 활용하여 공표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여 우리 군민 건강에 기여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양평읍 오빈리외 4개소에 대하여 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현지를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금년도 5개소에 대하여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2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서 국가 비상사태 대비 및 생활용수로 활용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만933기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공 및 폐공에 대한 확인을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질측정망을 이용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금년도에 12.6%, 내년 1월부터 반영이 됩니다만 지금 현 우리 수도가격이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시도 역 인센티브 혹은 현실화 시키토록 지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타시·군 인상추세를 감안하고 또 우리군의 요금인상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이 되도록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수도검침원에 대한 제복착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은 10명에게 300만원을 투자해서 제복, 모자, 명찰 등을 착용케해서 주민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와 대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맑은물 사랑 홍보등 군민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양변기 절수장치 무료설치 계획입니다. 수돗물의 아껴쓰기 홍보가 한계에 봉착한 실정으로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하여 아파트와 연립을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해서 급수구역내 가구에 양변기 절수장치를 무료로 하여 물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 7개 읍·면 지역에 실시를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양서·용문·서종지역을 4,000세대에서 1단계로 내년도까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양변기가 기존에 13ℓ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장치를 했을 때 전체 다 나오는 장치와 반만 나오는 장치를 이중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13ℓ에서 7ℓ를 절약해서 6ℓ가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볼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ℓ를 절감을 해서 거기 투자비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월 기준으로 했을 때 1만1,520톤의 절약이 되어서 290만원의 절약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월. 그래서 연간 한 3,5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원가로다 한번 환산을 해 보니깐요, 저희가 거기 1,300원대가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원가로 계산하니까 1억7,859만6,000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게 우리 중앙정부 내지 경기도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우리 양평군내 전 가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자연발생 약수터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의 일환으로 관내 자연발생 약수터 정비를 실시해서 우리 양평군에 찾아오는 또 군민 이용객에서 쉼터 제공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약수터는 저희 군에 보유 지금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은 3개소 양평 공흥 약수터, 용문 그루고개 약수터, 양서 용담 약수터 3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음수대 등을 설치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과 물관리를 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푸른 양평지키기와 맑은 물 사랑에 범군민적 유도를 하고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님은 보건지소 복무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예방의약담당주사 변미선입니다. 보건위생담당주사 류범영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9년 주요성과,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으로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직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정원은 52명에 현원은 49명으로 3명 결원입니다. 보건소내에 25명, 보건지소·진료소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쪽 ’99년 주요성과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친절과 봉사로 발로 뛰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확대하기 위하여 이동보건소 버스 및 특정장비를 1999년 6월 4일 경기도 최초로 차별화 된 사업전략과 기존의 보건행정 탈피를 위하여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봉사로 찾아가 봉사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정착을 실현하고 있으며, 11월 16일까지 178회 연 인원 4만2,270명을 진료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퇴행성질환자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각종 검사로 군민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4쪽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동보건소 운영등 11가지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입니다. 진료실적은 11월 16일까지 총 171회 6,975명 진료 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및 자선보호시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기능검사, X-선촬영, 혈당측정 등의 검사와 예방접종을 하였으며,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보건지소·진료소와 함께 만성질환자 3,992명을 관리하였으며, 노인 무료건강 측정도 1,597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 검진은 30에서 64세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56명 검진하였으며, 유방암 검진은 40세이상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198명 검진하였습니다. 금연, 음주 지도는 공중이용시설 60개소 등을 대상으로 3회에 127개소 실시하였고, 한방진료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1회씩 총 44회 758명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간질환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165회 536명을 진료, 상담, 투약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및 가족야유회 1회, 환자 및 가족모임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배양시켰으며 총 20회 470명 참가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총 6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의 전화상담은 173명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동치과진료는 양수초등학교 1학년중에 33명을 선정하여 매주 화요일에 보건지소에서 치과진료팀을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는 219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사 및 상담을 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9개소 13회 교육하였습니다. 창인원 방문 구강검진 및 진료는 총 15회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는 2,282명 등록·관리하고 있으며,영·유아는 503명 관리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 기본접종은 3,8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저희 양평군에 ’99년도 급성전염병 발생건수는 오염된 음식물에 의한 파라티푸스 1명, 볼거리로 알려진 유행성 이하선염 38명 총 2건에 39명이 있었습니다. 그외에 장티푸스 보균검사,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99년도 임시 예방접종 실적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환자 등을 포함, 총 3만5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검사는 X-선 촬영등 객담검사 총 4,121명을 실시하였고, 성병검사는 3,740명, 105명의 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12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는 72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였고, 의·약업소 지도는 총 104개소에 대하여 1회이상을 사안별로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주도하의 경찰과 함께 앵속 및 야생 대마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마약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1회 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에 대비한 의원급 의료기계에 의한 Y2K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는 총 62회 1,780개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는 1회의 위생관리를 실시하였고, 또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업주교육을 4회 또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1개소에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식품수거검사를 89개 품목에 대해 매월 실시하였고, 유통식품의 위생관리는 명예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5회에 걸쳐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의 제도 등을 하였으며, 그 외에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구정, 추석절 등에 부정·불량식품의 지도를 하였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운영으로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쪽 양평군 전통음식 및 경기도 특색음식 선정입니다. 비원매운탕외 14개 업소에 대하여 ’99년 6월 양평군 전통음식 지정을 하였으며, ’99년 10월 26일 용인에버랜드에서 경기도 전통 특색음식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내에서 9개 업소가 참가하여 2개 품목이 선정되었으며, 참가한 9개소에 대해서는 양평관광안내도에 업소현황 게재등 군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을 하여 양평군 토속음식의 활성화 및 관광자원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양평군 전통음식 및 특색식품 선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군장병이 뽑은 우수업소 선정입니다. ’99년 7월말 관계부대와 협조하여 외출·외박 장병에게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교통을 대상으로 친절도 및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99년 11월 30일까지 도착한 설문엽서에 대해 12월중에 우수업소를 시상예정중이며, 이는 위생업소, 교통분야 종사자의 친절자세 확립과 서비스 요금의 안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9가지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입니다. 보건소법이 ’95년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양평군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양평건설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만성질환 관리의 체계화등 9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00년 중점추진사업으로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의 개발과 전개를 위하여 학교 보건 및 구강보건사업을 하겠으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으로 이동보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임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는 건강관리 및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00년 이동보건소 운영계획은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기 위한 수준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및 등록환자에 관해서는 매월 넷째주와 둘째주 수요일에 한양대학교 남정현교수의 진료와 함께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선보호시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자기 의사표현을 기르기 위하여 환자 및 가족모임을 실시하고 건강의 전화 상담을 운영하겠으며, 우리 군민들에게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동료애를 느끼게 하므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300명에 대하여 성인병 무료검진과 40세 이상의 저소득층 여성 178명에 대하여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을 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함께 군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동치과 진료운영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양수초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계속해서 치아홈메우기 및 구강보건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 군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에 대하여서는 결핵,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등 기본 예방접종 및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무료로 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며, 하절기에는 2인 1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전염병에 만전을 기하며, 전염병 환자 격리와 치료를 위하여 격리치료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는 병·의원등 약국을 대상으로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보균자 찾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에서 30쪽까지의 말라리아 관리, 소독업무, 수질검사, 예방접종,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는 연중 1회이상 104개소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의 조제 판매행위,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지도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의 자율실천능력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생수준 향상 및 우수실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심야 퇴폐·변태 업소 관리와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위생업무처리 방침은 사전 홍보토록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의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34쪽 한방진료실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욕구에 따라 ’98년 2월 8일 저희 보건소내 한방진료실을 설치 및 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진료는 ’98년 8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양평군 한의사회에서 7명이 순번제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실적은 44회 738명 1일 평균 16명에서 1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한방진료의 문제점으로 보건소 이용하는 농촌지역 주민과 노인계층은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희망하고 있으나 한의사 정원이 없어 지속적, 안정적인 진료가 어렵습니다. 해결방안으로 2000년도에는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받아 상시 진료를 통해 한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특수시책은 노인건강증진사업, 양평군 향토음식 축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00년 4월에 군민을 위한 대기실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원을 예산으로 보건소 1층에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한방 및 노인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하겠으며, 건강관리실에 런닝머신외 12종을 확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 확보로 군민의 만족도 향상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기존의 보건소 이미지를 탈피하고 민간 의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 건강진단 등으로 삶의 보장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양평군 향토음식 축제를 2000년 9월에서 10월 은행나무축제 기간중 보건소와 문화관광과가 공동으로 용문산 관광지내에서 열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까지 참여업소를 추천 발굴하여 각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을 발굴, 양평군 토속음식의 활성화 및 관광자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를 마치고 저희 보건소는 8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보건기획담당이 보건지소인지 진료소인지 복무점검을 하러 나갔다고 얘기가 지금 방금 보건소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꼭 나가야 되는건지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시 각 팀장들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의약분업시 관내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운영, 진료, 투약이 어떤 변동이 오며 특히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약분업이 시행 되면은 지소와 진료소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병·의원이 있어도 제외 됩니까?

그 관계가 정확하게 저희한테도 내려온 방침은 없는데요 지난 10월 25일날 내려온 시행방침에 보면은 지소하고 진료소는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이 있더라도...

병·의원이 있더라도, 예, 예.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