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식의원입니다. 지난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운영된 ’9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마치면서 지난 12월 2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실제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실제 감사에 임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의 의지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결과를 토대로 행정의 단면을 일신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말연시 군정을 갈무리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민병채 군수님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동안 수감자를 독려해 주신 이정일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 물의 보존과 환경농업의 추진을 행정의 최일선에 두고 집행된 ’99년도 양평군정의 전반은 대외적 인지도에서도 나타나듯이 탁월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 동료위원님들의 총론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우리만의 대처방안은 그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21세기에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평가되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돌입하여 국가간은 물론이고 자국내 자치단체간에도 자기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의 개발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도출된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행정부문에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당초 의지와는 반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용두사미가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예견되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데에도 기인한다 하겠지만 정책 입안자와 담당자가 걸림돌의 제거를 위한 몸짓의 미약함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만족도 부문은 한국능률협회의 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중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시상한 바 있지만 금번 정기회 기간중 민원이 의회에 접수된 바와 같이 일부 주민은 아직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세무회계 부문입니다. 금년 군정의 집행중 세 번째로 비중을 두고 추진된 것이 바로 이 문화·관광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만큼 곳곳에서 흘린 땀의 흔적을 역력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를 담당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흘린 땀의 양만큼이나 시행착오도 많았다는 것이 동료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면 잘못도 많은 만큼 앞으로도 용기백배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보다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요구되며, 체납세에 대하여는 지구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징수할 수 있는 책임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분야를 말씀드리면 그 비중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도 됨직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가장 아쉽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인구비율이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 부문에 대한 정책 대안 또한 제시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관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량부족으로 겪는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특위위원 여러분 모두 할 말을 잃고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명색이 주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군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자로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 기초의원의 한계를 실감하는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산림 분야입니다. WTO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그동안 지원되었던 많은 부문이 이제 환경농업의 이름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로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고르게 실제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농업정책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함께 면적의 십분의 7을 차지하는 산림의 관리와 개발을 위한 산림행정의 중요성도 앞으로 꾸준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분야로서 군민의 기본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니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보건행정과 상수도, 읍·면 행정에 대한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제 감사를 마무리 하며 아쉬웠던 것은 그날 그날의 감사장 준비에 있어 집행부의 수감준비가 미흡하였고, 당면사업 추진을 이유로 출장이 잦아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딱딱한 의자에서 빠듯한 일정속에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박선배 간사님과 특위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99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감사 총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