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박선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자체심사개시
11시55분 자체심사종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체심사한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별로 체크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21페이지예요, 21페이지.
박선배위원장
먼저 주민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가 그게 작년에 조례로 하고 해서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됐나요?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그 세입부분이 작년과 어때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작년보다 1억1,600만원이 지금 감액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는데?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아니 주민세는 10.6%가 인상됐어요.
정운상위원
주민세 얘기하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주민세.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니 글쎄, 인상이 됐어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해 인상이 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세입부분에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주민세에 실질상의 총 점유률을 따져보면은 주민들이 내시는 3,000원짜리 이 주민세는 약 208만4,000원 3.9%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이 부담하시는 것은요. 나머지 96%는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각종 근로소득세할에 의한 주민세가 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금년 경기 IMF 관계, 부동산거래 관계 또 실지로 법인세 법인들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할 또 각종 근로 봉급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세할이 감액이 되어서 96%에서 감이 되어서 사실은 1억1,600만원 정도가 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것은 지금 ’99년도 예산에서 감이 되는거예요? 2000년도 예산에서 감하는거예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2000년도에 지금 그 사안을 가지고 2000년도에 지금 감을 잡은겁니다. 그렇게 추계를 한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위원님들 뭐...
안구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토세 합해서 말이죠, 122억9,3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보통세는 122억7,700만원으로 됐거든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럼 1,600만원은 왜 빼놓으셨어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1,600만원이요?
안구희위원
예.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1억1,600만원이요?
안구희위원
1,600만원이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1,600만원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안구희위원
주민세, 재산세 이게 합한게 말이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2억9,300인데 보통세 예산액은 122억7,700만원만 해 놓으셨단 말이예요. 거기 1,600만원은 어디다 쓰실려고 했느냐 그런 얘기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 이게 죄송합니다. 오타가 돼가지고요, 이 계산에서 착오가 됐습니다. 주민세가 20억8,400만원, 20억8,200만원인데 인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억8,40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담배소비세가 42억7,900만원인데 42억9,700만원으로...
안구희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적인 누계가 전부 다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인 누계는 맞는겁니까, 이게? 과장님께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되세요? 애초에 이것 계를 잡았을 때 할 적에는 122억7,700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 총계, 누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 보통세 122억7,700만원이 총 숫자도 맞는 숫자입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맞는거예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이것에 오타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은 122억7,700만원이 되고요,
안구희위원
그럼 어떤게 오타라는겁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
어떤게 오타가 된거예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주민세가 지금 20억8,200만원으로 지금 거기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만 20억8,400만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담배 판매 소비세가 42억9,700만원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42억7,900만원입니다. 그 인쇄를 할 때 타자에서 오타가 나서, 위원님들 수정을 안해 드렸나?
박선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42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로 이게 7,90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보다도 1억6,000만원이 감이 된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감을 잡은거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건 어떤 전망치에서...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금 총 저희가 군세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34.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배가격이 인상이 되니까 실지로 소비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대비 금년에도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목표액보다 지금 감이 된걸로, 그래서 지금 담배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또 하나는 외지에 먼저도 업무보고에서 잠깐 제가 보고드린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업소를 외지인이 찾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시상금 관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지금 양평에 있는 좀 젊은 사람들, 활동성 있는 사람들을 투입을 시켜서 관내 담배를 전부 그리 투입을 시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업소를 판매를 하는데 선전 스티카라고 하나요? 담배속에 이렇게 넣는 것, 하면서 가격을 조금 갑당 한 500원 정도를 덜 받아가면서 업소를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좀 감 추세에 일부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1억2,100만원을 감을 잡았습니다만 1차 지역 소매인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전개를 하므로서 금년 수준 이상으로 목표는 일단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금년도 4억4,000에 대한 것도 금년도 예산 4억4,000이 결함이 나요? 세입에 결함이 나느냐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입에서 약 한 5,100만원 정도 결함되는걸로 지금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12월 30일까지 봐서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이게 실지로는 담배판매 소비세의 수입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것은 실무적인 얘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까지 판매한게 금년도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그게 담배공사로 전부 들어가서 나중에 배정이 되는건 1월말경이나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그건 신년도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결함이 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실지로 금년 연내로 판매액으로 따져서는 결함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 세입은 내년도 세입이 잡히니까 금년도는 결함으로 일단 저희는 세입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이죠, 외지에서 상호를 유입하고 갑당 500원 정도 이렇게 덜 받으면서 홍보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양평군 전체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 사람들이 갖다 판매하는...
안구희위원
우리 관내...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관내에 와서 판매하는 숫자 말입니까?
안구희위원
예.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먼저 저희가 1차 조사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업소 개별로 방문을 해서 저걸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추계를 하고 있는 쪽이지, 평균적으로 담배가 나가는데 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외지인들이 와서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 주민에 대한 소비하고는 이게 관련을 지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하여튼 그런 분야들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요, 그런 일이 아예 없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 업소에 대해서 지금 담배가 보통 담배소매자가 판매하는 가격이 한보루에 1,500원인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이익금 말씀하시는겁니까?
안구희위원
예.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9%입니다, 9%.
안구희위원
9%?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넘어갑시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군 금고 임대수입이 225만7,000원인데 작년도에 약 한 3만원이 올랐는데 3만원은 어떻게 징수가 된겁니까? 발생요인이 뭐예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금고 임대료 수입은 금고를 임대를 정식으로 계약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감정가를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급차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차액이라 이 말이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이것은 점용면적에 대해서 감정가액에 대한 임대료 요율을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 군금고 임대료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그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푹푹 올려도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쪽으로 푹푹 올려도 돼요. 그 사람들 봐줄 필요없어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어제도 저희 행정 내부사항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내부사항에 대한 감사를 금고, 군 재산 임대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식으로 면적 산정에 의해서 가격 환산해서 임대료 부과하면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정운상위원
아니 위에서는 적정한걸로 규정상으로는 저희네들이 적정한걸로 보지마는 우리는 지방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더 올리는거니까 왜 더 올리느냐는 소리는 못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자치부에서 더 올리라고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일인데 앞으로 푹푹 올려요. 그리고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그래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민원을 아마 제기가 된 것 같아요. 당초에도 그렇게 됐었어요. 민원 제기가 되어서.
안구희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게 되면은...
영식
최영식위원
군지부에서 하는건데 뭐...
정운상위원
군부지부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안구희위원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이용도나 활용도 어떤 수지타산으로 봤을 적에 월 20만원도 안되는 임대료라면은 이게 일반 시중 가게 이런 데로 봐서 솔직한 말이죠, 이게 뭐 그냥 주는거나 마찬가지지요. 이게 돈 받는겁니까, 이게?
정운상위원
넘어갑시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하기는 가게자리도 동대문 가게자리 다르고 명동 가게자리 다르거든.
정운상위원
아이 여긴 명동 가게자리인데 뭐.
박선배위원장
장사로 따지면 명동 가게자리인데 이게 여기 양평 가게자리만큼도 못 받는다는 것은,
정운상위원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가.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23페이지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이 5,000만원 밖에 수입이 안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부정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먼저 문화관광과장 얘기할 때는 이것 5,000만원도 수입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금액이란 말이야, 이게. 적자지.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소관,
박선배위원장
아니 내년도 것이니까 금년도 것 이때까지 문화관광과장이 이것 맨날 적자라고 했는데 지금 들춰놓고 보니까 적자가 아니라 흑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 5,000만원 수입을 잡으신거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 5,000만원을 잡은 사유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사고가 나서 군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위탁관리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공개경쟁 입찰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7년부터 진행된걸로 봐서는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고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을 해 보니까 최근 수익금이 어제까지 했을 때 보면 한 2,980만원인가 지금 예치금이 나와 있습니다, 2,980만원 정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하게 되면은 민간인이 했을 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도 이렇게 수익금이 나왔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들이 했을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수준에서 현재는 한 3,000만원 수준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은 금액을 써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들어온 바로는 3,000만원 정도인데, 연간. 그래서 그게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은 그러한 정도로는 수익금이 예상되지 않을까 해서 5,000만원으로 지금 추계를 해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공개입찰해서 하는데 5,000만원 정도의 그러면 공개 입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정운상위원
추계로 잡은거지, 추정을 해서.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추계를 일단 그렇게 잡았고요,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 했을 적에 최저 금액을 5,000만원 이상을 써내야 해 준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정운상위원
아니지, 이것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 보니까 한 3,000만원 수준이,
안구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순수이익을 여기서는 잡은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을. 문화관광과장이 잡을 적에는 5,000만원을 순수익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집계한 결과 2,980만원 정도가 집계해서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봉급을 줬던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좌우지간 쓰고 남은게 2,980만원 정도가 됐는데 최소 입찰을, 위탁을 줄 적에는 공개경쟁이니까 최저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이? 여기에 수입을 5,000만원을 잡았으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최하는 아니고 저희가,
안구희위원
아니 최고는 이 이상 더 올라갈 수도 있는거니까 5,000만원 수입을 잡은 원인이 거기서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을 공개경쟁해서 입찰을 할 적에 이 정도 흑자가 나니까 얼마정도 예상하니까 최하 금액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은 더 써내서 뭐 더 큰 금액으로도 낙찰될 수 있고,
안구희위원
글쎄, 그것 얘기는 하지 말고 최하 금액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 정도는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안구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입을 보고 예산수입에 차질이 없게 할려면은 최하 금액이 5,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 될 수도 있고 5,000만원 이하로는 위탁은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면은 예정가 사정을 할제 5,000만원까지는 이하로는 세입을 담당과장께서 이것 세입을 5,000만원으로 봤는데 5,000만원 이하의 내정가격은 사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일단 세입을 1년에 보는 것은 5,000만원으로 봤으니까는 우리가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은 다만 100원이 넘든지 200원이 넘든지 넘어야지 그 밑으로 사정은 못한다는 얘기지요, 사정은. 그러면 이 5,000만원에 대한 것을 그냥 무턱대고 해 놨기 때문에 근거를 잡지 않고 5,000만원 정도면 내년도에 충분하겠다 이건데 최상으로 봤을 적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걸로 봤는데,
안구희위원
아니죠, 최하로 잡아야죠.
정운상위원
아니 예산 잡는데서는 사람으로 잡든지,
영식
최영식위원
경쟁을 하는거니까 비밀이죠. 과장님 한 말씀만 하시면 딱 되네요.
정운상위원
그리고 그 경쟁이, 저 얘기 좀 더 하겠어요. 지명을 할거예요? 지명동기인데 지명을 할거예요, 그냥 일반 공개경쟁을 할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어느정도 재정부담능력이 그런걸로 전부 하기 때문에,
정운상위원
그것은 응찰자가 응찰서에다가 시방서에다 넣으면 되는거예요.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공개를 할거냐 양평군에서 요저번에 쓰레기 문제마냥 지명을 할거냐 그걸 묻는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공개,
영식
최영식위원
수의계약은 안하기로 했잖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은 안하고,
정운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공개경쟁 입찰하는걸로 그렇게,
정운상위원
공개경쟁을 할 때 지명을 줄거냐 일반 경쟁을 붙힐거냐 이걸 묻는겁니다. 지명을 준다면은 업자를 무슨 무슨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일반 공개경쟁도 시방서에 나오는건 누구 누구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하면 되는거예요. 그것은 문제 될 것은 없어요. 재산도 계약할 적에 넣어주면 끝나는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명으로 될까봐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자금 부기만 되면은, 자금 부기된 사람도 지명을 하면 응찰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건데, 그것을 지명으로 할거냐, 그냥 일반 공개로 해서 자격이 된 사람은 누구나, 다 할거냐? 그리고 지명을 준다면 경기도내에 한한 업자만 지명을 할거냐? 뻔한 얘기가 나온다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로 국한을 해서...
정운상위원
그러면 자격을 주는데 전국으로 다 통틀어서 줄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국으로 다 줘야만은 세입이 더 늘어난다고 봐요. 일정한 경기도내에 회사주가 경기내에 있는 것으로만 제한을 해놓으면 담합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거예요.
박장수위원
세부적인건 추후에 보고 하시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 갑시다.
박선배위원장
예, 뭐 세입에 대해서 더, 세입은 별로 없지요, 체크된게? 다음은 기획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류수철입니다.
박선배위원장
72페이지에 군정 현황설명자료 인쇄비가 1,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예, 금년도에 저희가 ’99년도에 71회에 7,413명에 대해서 군정설명회를 가졌는데 금년도에 추가경쟁까지 1,3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빠듯한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정도로 군정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개 읍·면 순회하는 것하고, 또 군단위에서 보고가 있을 때 군정설명회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최소로 잡은 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그 인쇄비가 사실 한사람이 두번, 세번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한다면 인쇄비가 두 번, 세 번가서군정설명회를 듣는다든지, 뭐 면에 나가면 면에, 군단위면 군단위, 어느 기관장이면 어느 기관장, 그 엄청 많은 예산도 낭비가 되는거고, 연초가 되면은 그냥 4월달까지 해빙기까지 계속 하는거예요, 계속.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복하는걸 가급적 지양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여러개 단체에 중복되서 가입됐을 때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연초에 1월달에 하는건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만 매달마다 내용이 틀려집니다. 예산이나 기본현황은 똑 같지만 뒤에 들어가는건 그때그때마다 전부 갈아 끼기 때문에 1월달쯤이나 1/4분기중에는 거의 같습니다만 한사람이 여러 가지 직책을 맡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있는데 2000년도는 가급적 그런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게 12개 읍·면으로 다 틀려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한걸 가지고 읍·면에도 나가는게 아니라 제가 볼때는 양평하고 강상, 예를 들어 강하 나갈적마다 거기다 흘릴 수 있는건 다 따로따로 넣어놔요.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면사항은 별도로 만듭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만들고 거의 분기별로 만들고 해 갖고 상반기, 하반기로 한번 하면 되는건데 여러번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연초에 군정계획을 가지고 하는건 한번입니다. 그 이외에 직능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각종 모임시에 군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 군에서도 군정을 전체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하나의 군정을 함께 추진하는 저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가 되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사항을 갖다가 보고해서 알 권리를 알려 주는데는 누구도 마다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복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가급적.
고기섭위원
가급적이면은 그 단체에 한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세 번씩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 받은 사람은 내 보낼겁니까, 아니면 그사람들은 자료를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자료를 안 준다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중복, 그러니까 어느 특정단체에서 재차 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여러군데 단체에 가입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1/4분기내에는 그런 것이 좀 있을 것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현황하고 예산관계만 똑 같고 뒤에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고기섭위원
옛날 관선 시절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관선시절을 갖다가 비교해 가지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양평군에서 한게 뭐 자료가 그렇게 많다고 해 가지고 뭐 홍보할 사항이 많습니까, 지금 진행한 과정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군정현황 보고 하는걸로 끝을 내고요, 계속 직능단체나 무슨 각계단체들이 있는 모임 있지요, 그런 것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낭비성 아니지 않습니까?
안구희위원
이거 말이지요, 지금 복사기를 사용해서 자료 만들면 안 돼요? 꼭 인쇄를 해야 돼요?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이게 그냥 우리가 이런식으로 하면은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 표지를 해 가지고 양철을 하거든요.
안구희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 군정설명 자료가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두꺼운건 아니지요.
안구희위원
그런데 꼭 뭐 이렇게 여기 보면 거의다 인쇄, 인쇄 이랬는데 사실 첨단기기는 다 사실 사다 놓고 쓰다시피 하는데 전부 왠만하면 전부 하기 싫으니까 전부 인쇄쪽으로 가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직원들이 하기가 좀 뭐합니다, 사실은. 1,500만원인데 양평군에서 군민들한테 알리는 군정설명 자료는 이거지 다른 것은 더, 금녀도에도 모잘라 가지고 1,000만원 당초 세웠다가 300만원 추가경정 했는데 지금 거의다 쓰는 형편이거든요. 이거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운상위원
그러면 군정 새소식지는 뭣해요. 예산이고 뭐고 군정 새소식지에서 전부 공개하지?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예산만, 이 군정설명회는 예산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정운상위원
예산만 안 들어 가니까 예산하고 전부는 군정 새소식지에다 하면은 얼마든지 실릴텐데, 그거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것 그냥 거기다 넣어 갖고 큰거 흔들고 하면 큼지막, 큼지막하게 노인네들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예.
박선배위원장
예,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맨 하단부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7,300만원, 이게 맨날 매년 넘어오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하고 또 일반 이게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활동이 많아지는 것이 NGO단체 그러니까 비정부조직 관료단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 74페이지에 보면은 그 실링이 1억7,300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것이 민간한테 나가는 것이 확대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행자부에 실링 전체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1억2,300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상 다 충족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이 일반 민간단체와 연합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적극 도와 주고 하는 쪽에서는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그래서 실링 전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상위원
넘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 79페이지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배상금이 2억8,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 2000년도에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지면 배상해줄 액수로 예상을 해 놓은거지요?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19건이고 민사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8건인데 행정소송은 거의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거의다가 청구를 요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치로 8건에 대해서 예정치를 본겁니다. 8건이 만약에 다 진다고 그러면 얼마냐 하면은 그 소장에 나온 것이 12억2,500만원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승소율이 한 80%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을 해 가지고 예측한겁니다, 이건. 얼마가 지금 줄거라고는 나오지 않았고요.
박선배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님? 그다음에 80페이지에 지방창안 시상금이라고 해서 34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예, 그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각 읍·면 본청 직원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창안사항을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 가지고 1차는 계장들 팀으로 구성된 것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특별상이었을 경우 50만원, 우수상에는 30만원, 우량상에는 20만원씩 주고 있고, 또 등수에 못 들었더라도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연구 노력이 있기 때문에 1만원권의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특별상은 없었고 우수상 1명하고 우량상이 2명이 있었는데 지금 12월 20일경에 두 번째에 걸쳐서 하반기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실...
고기섭위원
아니, 한가지 묻고 넘어갈게 하나 있는데요?
박선배위원장
어디?
고기섭위원
예비비건이요.
박선배위원장
예비비건?
고기섭위원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선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예비비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 처우개선 및 지역숙원사업비 및 환경농업 관련 사업비 충당 예상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가 우리 2000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약 964억정도 되니까 1,000억이 좀 빠집니다.
고기섭위원
그렇지요?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예.
고기섭위원
그러면 1%면 이게 9억이 되야 되는걸로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37억이나 계상을 하셨는지...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약 10억,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처우개선비 3% 오를 것을 여기다가 계정을 해 놨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도 확정내시가 안 됐고 보통교부세도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과 겸해서 1회 추가경정때 지역숙원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우개선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3%를 넣었는데 그것이 미정이고 6%정도라고 그래서 3%정도는 여기다가 일단은 넣어놨고, 그다음에 나머지것은 봤을 때 한 10억, 20억정도는 될겁니다, 여유자금이.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은 지역균형 개발적 측면에서 예산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20억을 내년도 추가경정은 제가 안을 3월 말쯤으로 한번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계상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양여금이 얼마나 되길래 양여금 3%가...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양여금 3%가 아니지요. 3%는 처우개선비요.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말이예요. 처우개선비도 예비비에다가, 처우개선비는 따로 계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처우개선비는 3%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6%가 될지, 10%가 될지, 8%가 될지 몰라서 3%는 당초에다가 넣어 놓고 나머지 것은 예비비에다 계정하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한 3%정도, 한 6%정도 올릴 것으로 보고 3%는 예비비로 넣었다 이런 얘기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 가세요.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박선배위원장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의뢰 수수료 3,6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줘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하면은 최초 지가에서 개발이 끝난 다음에 지가에서 개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50%의 개발이익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자가 개발비용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익환수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개발비용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용역비 비슷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말이지요. 한건당 300만원인데...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아니, 이게 지금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은데요. 한건당 ’98년도에는 1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개발비가 IMF관계로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98년도에 수수료 수순으로 해서 월 3건으로 봐서 12월로 해서 3,600으로 계상한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건수가 잘못 됐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건수가 그러니까 36건이 되는거지요.
영호
이영호위원
인쇄가 잘못 됐다는 거지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정운상위원
이거 이렇게 교정을 안 보나.
안구희위원
그럼 개발부담금 부과하는데서 100만원 미만짜리도 발생될거 아니예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지금 평균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안구희위원
평균이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예, 한건에.
안구희위원
100만원 이하짜리가 발생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그게 대부분 그사람들이 이의를 내는게 금액이 많은때 이의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산출을 하는데 금액이 큰 것만 이의 신청을 한다. 그리고 자기가 봐서 이정도면 적합하다고 해서 하고 넘어가는 것은 하고 문제가 됐을 적에 금액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서 난 이것은 더 이상 억울해서 못 문다 하는 건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된거지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예.
박선배위원장
자 넘어 갑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90페이지 민원복사기, 발급용 복사기 한번만 물어 볼께요. 이것좀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박선배위원장
90페이지?
필수
문필수위원
예, 민원대기실에 복사기 비치하는 것.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이것이 주민 민원인들이 와서 왕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증을 사본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복사기가 없으니까 우리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복사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은 일부러 또 바깥에 나가서 복사를 해 달라고 그러든가, 또 무슨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급히 복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민원인이 대기하면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자기가 직접 복사해서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을 위해서 복사기를 한 대 설치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대기실에다 해놓고, 그것을 해 놓으면 복사를 거기서 민원실에서 해 갈 수 있는 것을 외부에서 안 했을 때는 다른 사람도 필요 없는 것도 막 해도 관계 없겠네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래서 거기 우리가 민원 안내하는 직원이 입구에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필요한 부분만, 뭐 아무나 와서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해주는걸로 이렇게...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민원서비스를 할려면 그 안에 있는 복사기 갖고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잖아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안에 있는 복사기가,
필수
문필수위원
굳이 다시 1대를 사다가 밖에다 꼭 비치를 해야 됩니까?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안에 있는 복사기가 거의 다 민원발급용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하게 되면은 좀 저거하기 때문에 그것 1대를 더 좀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바깥에다가 민원 저기 복사기 설치해 놓고 관리한다는게 굉장히 현실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복사하지 않는 민원실에 보면은 계속 복사기가 계속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민원인이 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복사해 달라는 양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한쪽 귀퉁이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료로 복사를 해 드립니다 하는 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해 드립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복사해 주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야지 이것 바깥에 놔둬갖고 너도 나도 써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공감이 가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사전에 거길 갖다가 바깥에다가 방치를 하지 않고 그걸 옆에 가까운데다 놓고서 통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넘어가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96페이지 지적공부 보관함 구입 1,5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지적도 보관함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이렇게 평으로 이렇게 뒀었는데 평으로 뒀어가지고 그게 그냥 한 장 낱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계속 민원을 갖다 띠어주고 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게 영구 보전문서고 또 한번 작성된 것을 다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비닐로 피복을 해서 세워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보관하는 것이 7개가 있는데 그게 ’90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무겁고 그래서 그게 내려앉고 그래서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 함이. 그 보관한 함이. 그게 7개고요, 토지 이동결의서 보관함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70년도에 베니다판으로 이렇게 짜놓은 함인데 그것도 완전 폐기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결과도 보관함인데 그 지적 측량 결과하는 것 갖다가, 결과한 사항에 대해서 편철해서 두는 인조함 같이 되어 있는건데 지금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넘칠 뿐만 아니라 그것도 ’74년도에 제작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3가지 사항을 새로 제작을 해서 보관 지적공부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퇴보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겁니까? 왜 이런 함을 전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디스켓을 갖고 있든지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야지 이런 지적도 보관함 같은 것을 이런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됩니, 내가 봐서는 퇴보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사실 컴퓨터로다가 입력시켜서 전부 해 갖고 디스켓에다가 보관시켜놓고 딱딱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지금 지적도라는 것은 영구 보존으로 계속해서 정부기록보존소에도 보존이 되어 있고,
안구희위원
글쎄, 아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보관해 두시고,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아니 계속 지금 쓰고 있으니깐요, 우리가.
안구희위원
쓰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다 기록해서 전부 쓰더라도 컴퓨터에서 전부 입력 디스켓에다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쪼개고 다 거기서 디스켓에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아니 그 디스켓에 보관을 해도 이 원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누가 원도를 지금 이 상태에서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이게 보관인데 이게 비치해 놓는겁니다, 쭉 해서. 어디 창고에다 두는게 아니라.
안구희위원
글쎄, 비치해 놓는데, 창고에 두는게 아니라 압니다, 아는데...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예, 계속 빼쓰니까요, 계속 거기에서.
정운상위원
그럼 위에서도 어디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그런걸 한번 알아봐.
안구희위원
아니 앞서가는 행정을 할려면 이런걸 다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디스켓에다 해 가지고 저걸 해야지,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아니 그래서 지적도는 내년서부터 전산화 작업을 내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이것 전산화 작업되면은 크게 원도만 필요한거지 그게, 이게 좀 퇴보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자 그건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지금 가격이 상당히 저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이게 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도시형 버스승강장 해서 철재 빔을 세워서 설치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사실상 가격이 ’96년에, ’97년, ’98년도에 설치한 금액보다 상당히 고가로 계상이 되어서 설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고 또한 그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계상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개소수를 늘려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갖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모델은 그걸로 쓰시지 말고 값이 덜 들어가고 벽돌을 아까렌가를 쌓더라도 그것에 큰 문, 그것 보니까는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덜 들어가고 개소를 많이 늘리세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하고서 개소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지적측량 검사용 장비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8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구비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지금은 광파 측정기라고 그래서 평판해서 줄로 옛날에는 줄자로 해서 했는데 광파로 하자는 것 그 장비만 있지 이것은 거리하고 각도를 측량하는 기계인데 이건 수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내년도에 지적도가 전산화 될제는 스캐너로 입력을 시키는게 아니라 수치로 해서 도면에 점을 갖다 수치화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지만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년에 구입할려고 그러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01페이지 견인차량 유지비가 474만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이게 정부 차량, 선박, 건설기계 유지비 거기 란에 보면은 레카차가 265만원 그러니까 수리비 등 기타비용이 그렇게 계상이 되고요, 나머지 1만5,000㎞ 이상 1일 운행시 유류대까지 포함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견인한게 1년에 22대 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 22대 견인하자고 유지비만 470만원씩 줘서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주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타 시·군은 교통 지도단속용 승용차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 차가 없기 때문에 이 견인차를 이용해서 교통단속차량 그 다음에 견인차 이런걸로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건 그걸 참 견인차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같이 겸해서 쓴다는 것은 이건 제가 생각해도 답답한 얘기고 22대를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위탁을 줘서, 이게 그 전에는 구입할 때는 모르지마는 지금 견인차가 많으니까 위탁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위탁 줬다가 아무 차나 끌고가라고?
안구희위원
아니죠. 필요시마다 부르는거죠, 차를.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그게 견인차기 때문에 견인이 주 목적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무슨 방치차량이 있다 이런 것을 방치차량 처리하는 것도 1년에 상당히 댓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방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견인해 오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견인해서 처분한 것은 22대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방치차량을 1년 연중 처리하는 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겸사겸사 해서 쓰는거지 단순히 차를 갖다가 견인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 그것만 쓰는게 아닙니다, 이게.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또 그 다음에 방치차량이 사방에 도처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 견인해 오고,
박선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노후 무전기 대체 구입비가 42만원씩 해서 8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금 자치행정실에 교통행정계 직원이 몇 명이예요, 전부. 인원이?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32명입니다. 아니 단속이요?
박선배위원장
예.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단속하는게 청원경찰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4명 해서 8명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사람들을 42만원짜리 하나씩 다 사준다 이 말이예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예.
박선배위원장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지금 있는데 지금 있는게 산지가 오래 돼가지고 구형인데 밧데리를 충전시키는데 밧데리가 오래 돼가지고 충전을 시켜도 한 2시간이면 다 방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밧데리를 사서 쓰면 되는데 구형이라 밧데리가 생산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체해서 살려고 그러는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혹시 오늘 매스컴 보신 것 있으세요, 실장님? 오늘 매스컴 보니까 상당히 저렴한게 나와요. 3㎞까지 그게 통화가 되는데 제가 볼제는 이것 지금 성급하게 하실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좋은 물건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대체해 주시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래서 지금 가격은 지금 우리가 먼저 산 기종을 갖다 알아봐가지고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더 성능이 좋고 싼 무전기가 있다면은 그것은 지금 당장 사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살거니까 그건 다시한번 견적을 다시 뽑고 따져봐서 시장조사를 해서 저렴한 가격이 있으면 저렴한 가격의 무전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됐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박선배위원장
106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본 예산은 21세기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전문 습득을 위해서 각급 교육기관에 저희 공무원들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예를 말씀드린다면 동부권 공직자 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또 각급 교육기관, 국가 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 농업연수부, 통계연수부 등 위탁교육이 있습니다만 2000년도 계획인원 약 112명을 대상으로 해서 1주에 12만5,000원씩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안구희위원
아니 이것 저기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1억이 또 서 있죠?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건 저희 지방자치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경기도공무원연수원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요, 이게 다 거기에 대한,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이것은 다르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전문 행정연수원, 국립환경연구원, 수자원공사 교육기관, 환경관리공단 이런 쪽에 들어가는 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1년에 대상자가 교육대상이 2가지 다 해 가지고 한 몇 명 되는거예요? 한 240명 되는거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직무능력 향상 및 자질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 40명 위탁교육비가 756만원이 있는데 이건 외국어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이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이 외국어 교육은 21세기 저희 동북아 블록화를 대비해서 중국어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명이 신청이 됐는데 그 교육비가 1시간에 지침에 의해서 10만원씩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잡기는 24주를 하면 1주에 3번씩 해서 한 1회에 1시간 30분씩 그래서 강사료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30%는 공무원 스스로 자부담을 하고 70%만 저희 양평군에서 지원하는걸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것은 중국을 보내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강사를 초청해다 한다 이런 얘기죠?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종합상황실이나 식당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소는 다시 더 좋은 데가 있나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강사는 어디서 초빙을 해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강사는 저희 관내에 학원들이 있는데요, 그 학원에 있는 중국어 강사를 초빙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 정도 해 가지고 과연 정말 중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러니까 24주에 1시간 3시간 3회씩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1주일에 근 4시간 반정도를 받는걸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초의 중국어는 대충 습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바로 밑에 줄에.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 저희 경기도에 있는 연수원을 들어가는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여기 들어가면 몇박몇일이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것은 1주짜리도 있고 4주짜리도 있고요, 한달짜리도 있고 단 3일 하는 교육도 있고 그래서 대중이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의무교육이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교육계획에 의해서 선발되는 면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됐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이건 애초에 산출내역도 없이 그냥 대략 1억이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책정된거죠?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기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기간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 15페이지 선도보호위원회 국민운동추진 실천 사업비 지원 2,000만원인데 이건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거예요? 15페이지 상단에.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주관으로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선도보호위원회 있습니다. 저희군은 유인수축협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46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직폭력, 성폭력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각종 캠페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선도 주무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다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건 결론적으로 남이 하는 사업에 그냥 꼽사리껴서 하는거네 결론적으로.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 그밑에 휴대용 조회기 구입 3,700만원 37대, 그런데 이게 아침에 얘기들어 보면 이게 37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휴대용 조회기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휴대용 조회기 1대에 100만원씩 하는걸로 알고서 계상을 했었는데 오늘 방범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거기에 각종 전산기나 통신장치 다중 OS, 에이함, 멀티포트, 충전배분기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전부 들어가서 조치가 되는건데 저희가 구분을 못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아니, 이거 필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국가사무 우리가 지원해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좀 아파서 그때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서로 여태까지 의회가 개원되고 또 직원간의 상호 유대관계라든가 어떤 그런게 없어서 그걸로만 하면 다 끝나는걸로 알고 아마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이런게 자꾸 들어와 갖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해서 또 해달라고 또 들어올지도 모르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이건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넘어 가는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이걸로써 끝을 맺을 것인지, 또 들어오면은 또 해줄건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 여러위원님들의 확실한 답을 듣고 넘어 갔으면 좋겠어요.
박선배위원장
맞아, 그건 안위원님 말씀이 맞아.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위원장인 저한테나 간사님한테 위임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둘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오다 엑스다 하기는...
안구희위원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예요, 이것은.
박장수위원
지금 이것을 예산을 세우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박선배위원장
이건 마지막날 14일날 자체심의때 하자구요.
영식
최영식위원
필요한 장비다 그거 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115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 용문면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계획 정부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을 기능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 6월까지 저희 양평군은 한 개 읍·면을 시범 읍·면으로 기능전환을 시키게 되는데 그 대상을 용문면으로 삼았습니다. 대상을 용문면으로 삼은 이유는 각 읍·면에 저희가 기능전환 요구를 신청을 받았었는데 3개 읍·면이 신청을 들어 왔었습니다. 서종면과 강하면과 용문면 세군데가 들어 왔었는데 강하면이나 서종면은 아직 좀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고 또 너무 주민들이 산재돼 있어서 시범 읍·면으로 삼기는 힘들어서 저희가 용문면으로 시범 읍·면을 삼았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 지금 8,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장비, 기능전환에 따른 각종 장비 구입비조로다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기능을 갖다가 강하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평군의 실정을 봤을 때는 읍·면 단위로 봤을 때 대단위가 많습니까, 소규모가 많습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소규모가 지금 읍·면에 저희가 읍·면의 크기를 본다면 작은 면이 더 많은걸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하고 저희가 2000년 6월까지 하는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다가 사업을 해 놓고 홍보효과도 좀 거양을 해야 되겠고, 또 주민 이용도도 살펴봐야 되겠고, 12개 읍·면을 2001년 말까지는 전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시기가 빨랐다, 늦었다 뿐이지 뭐 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한건 아니고 저희가 홍보효과를 봐서 용문면을 선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어디를 선택하든 선택하는건 양평군에서 선택된 것이지 딴데 선택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의를 하지 않겠는데 이 시범이라고 하면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입지적 조건이 맞는 시범단지가 돼 줘야 우리 지역에 맞지, 어느 도시화 형태 돼 있는데 그런데만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게 보급은 좋았는데 도시화로 해 가지고, 이 시골쪽으로다 이어 가지고 보급상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시범의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형화 돼 있는 지역만을 갖다가 선택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 입지적 조건으로 봤을 때 이 시범이 가능한건지, 안한건지, 해 가지고 도움이 될건지, 안될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선택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타 사업을 할 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시범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16페이지 구내식당 종사자 일용인부임 3,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얼마를 내주고 얼마를 해서 어떻게 먹는지도 잘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최소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양사 1명, 찬모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이용하는건 공무원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약 1일 150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도모하고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94년 7월부터 운영하게 됐던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까지 약 6,380만원이 식당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익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 1년 식당 순이익금은 군비의 37%정도뿐이 군비지원금이 37%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익금은 약 1,400만원이 올 금년도에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총 적립된 사항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94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6,380만원이 적립이 돼 있는데 지금 식당운영에 관해서 일용인부를 저희 군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6,800만원을 가지고 일용인부를 구내식당 스스로 해결하다 보면은 2년이면은 적립금이 또 바닥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들 후생복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다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 그럼 여기서 현재 이익금 남은게 6,800만원이 있는데...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6,380만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군비로 해 주고 나머지 그게 운영이 되면은 그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정도 적립될때까지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 찬모 3명과 영양사 1명에 일용인부임이 280일씩 써서 3,800만원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용인부 수당만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금리로 봐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현재 적립금, 적금 정기예금을 해놓는다 그래봐야 1년에 7.5%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충당이 될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 가세요.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 117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관련 홍보물제작 480만원, 그 제2건국은 왜 여기저기 갖다가 놨지요?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해 버리지?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제2건국에 여기저기라는건 목을 따져서 또 순서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부기할적에 한군데 모일 수 있도록 부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이 홍보물은 뭐예요? 무슨 홍보물이 480만원씩 나가요, 어떤 홍보를 하는데?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480만원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예, 480만원인데 어떤 홍보를 하냐고?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제2건국 운동을 추진하면서 홍보물로는 신지식인이라는 책자가 있고, 작은 친절 밝은 양평이라는 소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1,600부 발간해서 읍·면사무소나 기관 직능단체, 주민홍보용으로 배부해서 저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또 제2건국운동 창립목적에 따를 수 있도록 군민운동 계몽용으로다 사용할 목적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신지식인은 뭐 양평군의 신지식인을 따지는 거예요, 전국적인 신지식인을 따지는 거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양평군 신지식인도 있고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신지식인도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우리 양평군에는 지금 몇 명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4명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물제작은 전국에서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거 아니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러니까 신지식인에 대한 발굴책자 같은 것 내역 같은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걸 발굴해서 추록을 해 가지고 내주고, 주로 경기도 신지식인들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주게 돼 있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하루 참석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거 조례가 당초에 통과될때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라는 단서가 분명히 있는데...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다른 추진위원회도 많은데 부득히 제2건국운동추진위원만 수당 주는건 뭐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수당을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넘어 가세요. 그다음에 1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2,161만5,000원인데 이건 지방자치과에서 전부 전화요금 이런건 다 내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까지 저희가 같이 일괄 계상해서 내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리고 이동전화 사용료 5대 있는데 그 5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현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동전화는 총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재난방지용이나 행사지원용, 또 군수님, 부군수님, 의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불요불급한 6대는 폐기처분하고 내년부터는 5대만 운영하고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일반전화를 10대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작년 2, 3억씩 들어 가지고 전화를 다 해서 군청내 다 했는데 일반전화를 더 놓을 이유가 있어요? 이거 면단위 놔 주는거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일반전화 10대 회선용을 170만원을 말씀을 하시는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전화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전화국에다가 저희가 가입비를 넣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하다가 보면은 각종 별안간 일반전화가 필요한 부서가 또 생기는 곳도 있고 지금현재 양평군에 인터넷 같은 것도 행정전화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 속도가 느리고 또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터넷 같은 것, 또 불요불급한 일반전화를 놓기 위해서 10대를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뭐 위원님들 다른 부분 있습니까? 없지요?
고기섭위원
여기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몇 페이지요?
고기섭위원
111쪽 맨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걸 검토하셔 가지고 이 위탁을 승인 안 했었는데요. 그리고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로 전환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 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 다시 올라와 있고 한마음 수련대회 위탁교육이 또 다시 올라 와 있습니다. 이 한마음 수련대회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의 화합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계획이라고 봤을 때 체육대회를 하면 됐지 이거 무슨 청소년수련원 임대해 주고 청소년수련원 임대한 비용 부담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인원들이 다 교육을 받는건지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마음수련대회는 직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 또 직원 직무능력을 높여나가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마음수련대회를 실시하는 것은 저희 양평군에서 건립한 청소년수련원에서 이용해서 거기다가 돈을 주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저희가 수련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수련원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건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 직원간에 화합과 친목과 또 직원 직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조금더 높여볼까 이렇게 계상했던 예산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이 한마음 수련대회가 공무원 전반적으로 이 교육을 요할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교육은 교육자체가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해도 춥고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이 교육이 꼭 필요한건지, 사실 공무원들이 하루를 즐기면서 마음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이뒤에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한마음 체육대회만 가져도 공무원들이 하루를 그 스트레스 쌓였던 것 모든 것 풀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놔 놓고 또 거기다가 위탁교육이라고 그래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받고 있는 교육도 무지하게 힘든데, 업무도 힘든데 교육이라고 가서 하루종일 앉아 있는거 이게 뭐 그렇게 화합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한마음수련회를 실시할 때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십분 감안해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한마음 수련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 그러면은 말씀 하신대로다가 수련대회를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처지가 됐다고 말씀 드립니다만...
고기섭위원
그건 말도 안되지요. 공무원들 보고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갖다가 공무원들한테 물어서 “한마음대회 하는게 좋으냐, 싫으냐?”그러면 “아, 그거 싫습니다”할 공무원이 한사람이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넘어 가시지요.
고기섭위원
됐습니다, 저도.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146페이지 새소식지 제작이 1만부를 해서 그게 9,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꼭 과장님 해야 되는건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새소식지는 저희가 월 1회 8면 기준으로 해서 1만부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 내용은 보면은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지역소식이나 특산물 소개, 그리고 공지사항이라든지 기타 생활정보 등을 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부를 배부하는 대상자를 보면은 리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농업경영인,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출향인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저희 양평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월간 한번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 왔고 이러한 정도는 저희 군정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서 계속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1만부 발행하는데 어떻게 750만원씩 들어 갑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게 한달에 한번 정도 발행되는 건데요,
박장수위원
글쎄, 한달에 한번인데 750만원씩 들어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공개입찰 받아보시고 하는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보면은 8면당 한 750원 꼴인데요, 저희가 백운신문에 맡겨서 하는데 거기에는 인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오히려 다른데 어떤 저걸 맡겼을 때는 오히려 그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인쇄기를 갖춘 백운신문에다 맡겨서 그렇게 인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1만부를 계산해서 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1만부 계산해서 7,8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금년에요.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이게 월간 제작하는데 이게 매수는 얼마나 돼요? 새소식지 매수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칼라는 2면이고요, 전체는 8면 기준으로 해서,
영호
이영호위원
8면?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750만원이면 가능하다고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행정예고 수수료라는게 있는데 3,000만원. 이 예고수수료라는 것은 뭘 갖다 얘기하는 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각종 저희 군정을 펼치면서 예를 들면은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관련 홍보라든지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것을 저희가 각 신문에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 사랑 축제라든지 은행나무 축제 등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 149페이지에 양평알리기 화보 제작이 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떤 화보를 만드는 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정 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라든지 문화재 등을 화보로 제작해서 나눠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5,000부 정도 해서 나눠줄 계획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이것 나눠주는 대상은 또 어디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인들이 그렇고 양평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을 저희한테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비치를 해서 나눠주도록 해서 저희 양평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50페이지,
필수
문필수위원
148페이지 한번 물어볼께요.
박선배위원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148페이지.
박선배위원장
148페이지?
필수
문필수위원
예, 지금 우리 새소식지로 나가는 우표는 좀 DC가 됩니까, 우표값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일괄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190원 저기인데 이것은 DC를 해서 150원에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DC가 되는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 발송 우송명단 있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게 1만부씩 나가는지 명단하고 앞으로 타 견적같은 것 받아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다른데서 더 싸게 할 수 있는지 견적을 받아서 한번 비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우송 발송자 명단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50페이지 아취 홍보탑 재정비 떠드렁산 이렇게 해 놓고 2,000만원인가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양근4리인데 옥천면하고 경계해 있는 아취탑인데요, 대부분 각 시·군이 거기 아취탑을 해 놓고 홍보를 하면서 어떠한 글자식으로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각 시·군이 홍보를 하는 방법이 아주 대동소이해 가지고 어떠한 차별화 된 느낌을 못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 양평 관문을 들어오면서 어떤 새로운 인식을 줘야겠다 해서 어떤 도안을 잡아가지고서는 다시 제작을 좀 노후화도 되고 그래서 그 보완을 고려를 했고요, 밤에는 상단에 있는 부분을 어떠한 사각형으로다가 어떤 그러한 조명을 처리해서 공중에 뜬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종전하고는 다른 식으로다가 저희가 도안을 고려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휴게소 국도에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카메라 후레쉬 구입이 150만원인데요, 뭔 후레쉬가 이렇게 비쌉니까? 어디에 쓰는거예요, 이것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저희 홍보용으로다 카메라가 6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고가의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끔 가다 보면은 표현은 후레쉬라고 그랬는데 렌즈라든지 이런걸 포함을 해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 그리고 그러한 것이 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되면은 그 촬영이나 홍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수리를 하고 그런 저기가 없으면은 연말까지 없을 때에는 그런걸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148페이지 카메라 수선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여기하고는 뭐가 달라요?
안구희위원
여기는 단순히 카메라 후레쉬를 1식을 구입하는데 15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50만원짜리 후레쉬는 너무 이것 상태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카메라하고 후레쉬하고 복합으로 되어 있는 그걸 1식을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1식으로 그렇게, 그런데 표현이 약간 구체적으로 못 되어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이게 카메라 구입 비용이구만!
안구희위원
아니예요, 이건 별개적으로...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51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향교지 발송비가 4,000원씩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양근향교하고 지평향교하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향교지 발간비로 예산이 섰었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걸 책자를 만들은 것을 거기서 가져오면은 우리 군에서 또 1,000만원을 들여서 또 그걸 개인한테 발송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양근향교하고 지평향교에서 총 발간한게 3,000부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3,000부인데 관내 이런 데에는 배부가 되는데 외부기관에 보낼 때에는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발송하는게 3,000부중에서 1,250부에 대한 발송 소포비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래서 1,000만원이 발송비다 이런 얘기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군지 증보판 발간 자료 조사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이게 끝이 나는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금년 예산에도 사실은 계상이 되어 있다가 3회 추경에서 또 3,000만원을 삭감하고 현재 2,000만원이 남아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그동안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 위주로 해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군지 증보판을 발행을 못했었는데요, 내년에 이걸 다시 정비를 해서 어떠한 일정한 단체에다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91년도에 군지가 발행됐는데 그동안 변동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54페이지 용문산 은행나무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해서 2억8,000만원이 도비, 군비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99년도에 1억이 섰던게 내년도 2000년도 한꺼번에 증액이 되어 넘어간거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금년도 1억은 저희가 삭감을 시켰고요,
박선배위원장
아니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에다 갖다 플러스 시킨 것 아니냐 말이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결국은 그렇게 된겁니다. 도비가 1억4,000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4,000만원 더해서 총 2억8,000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뭐 질의하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필수
문필수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은행나무축제에서 허수아비, 백운문화제 9개 행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다가도 맑은 물 사랑도 여기다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묶어가지고 하면 안돼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행사를 저희가 이것 한 것은 은행나무축제는 가을을 대부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맑은 물 사랑 축제같은 경우에는 대개 봄에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구분을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물론 구분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같이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같이 세워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축제를 하나로 해야지 숫자가 너무 많아요.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56페이지 양수리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해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발굴조사 가치가 확실한겁니까, 이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양수리 일대가 대단위 선사유적지이면서도 특히 그 중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 선사유적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게 가치가 상당히 높은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사유적지에 대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쪽 용역결과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제일 먼저 발굴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으로 해서 우선 제일 우선사업으로다가 이렇게 1억을 해서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제3회 맑은 물 사랑 강변 예술행사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용문산 저걸로 해서 2억8,000이 됐으니까 한군데다 묶어가지고 그게 자체행사로 해서 이것 하면 안돼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군에서는 행사만 하는 같이?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묶어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지는데...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계상을 안하고도 그 2억8,000만원 가지고 이것 겸해서 그때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가급적 행사같은 것을 묶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의향지 책 발간이 1만원 해서 1만부 이게 1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1억만 가지면 이 사업은 끝나는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1만부를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이게 인쇄만 하면 다 되게 준비는 다 되었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속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간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
거기에서 첨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말이죠, 지금 의향지나 향교지 같은 것은 분야별로 다른데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이런 것은 애초 문화원에서 다 주관해 가지고 모든걸 다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통합할 의향은 없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각 시·군이나 또 문화원의 어떤 성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구희위원
글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한 맥락속에서 주체성있는 어떤 한 저거에서 모든걸 해야 되는데 이게 분류된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것은 가능한 담당과장님께서 문화원쪽으로 다 몰아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러한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별도 특별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읍·면 풍물놀이 육성사업비 2,700만원이...
정철
박정철위원
108만원이라는게 어떻게 나온겁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1조에 108만원이라는 얘기지.
박선배위원장
1조에 108만원을 드리는데,
박장수위원
1개소, 1개소.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된건데,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25개소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 3개소 정도가 또 더 저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한 3개 단체는 더 추가로 생기는걸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래 없는 면도 있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는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육성을 해서 없는 면도 좀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계속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22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25개소?
남영
이남영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58페이지에 갤러리 작품전 지원 2,000만원, 그 밑에 또 각종 문화행사 및 창작활동 지원 2,000만원 해서 도합 4,000만원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갤러리 작품전 지원관계는 미술작품전시회 위주의 행사를 위한 지원비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창작활동 같은 것이 예측치 못하게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한 추가적인 그러한 창작활동이라든지 문화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은,
영호
이영호위원
금년도에도 갤러리 작품전을 했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강상면에서 했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부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홍보관련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형물을?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저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8만 군민의 어떤 의지를 담자 해서 벽돌을 모아가지고서는 어떠한 저희가 군민회관 있는데 한 5만여장을 모아놓고 일부 읍·면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뜻은 좋은데 벽돌상태로 그냥 저렇게 방치하는 것이 어떤 군민의 뜻에 대한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느낌이 들고 해서 그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군민회관 앞에 그러한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은다 그러면은 어떤 군민의 뜻도 저희가 받드는 의미도 되도 또 만에 하나 자연사박물관이 안 왔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형이나 미술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다가 설치해서 군민들의 어떠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 2,000만원을 고려해서 예술품에 가깝도록 이렇게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볼려고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한 정보는 수집한게 있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래서 저희가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다만 미술 그러한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가로 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보완관계는 한번 저희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그것 말씀말고.
영식
최영식위원
유치에 대해서.
영호
이영호위원
유치에 대한 정보를 뭐...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담당사무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요, 금년도에 용역비로다가 5억을 요청을 했는데 재경원에서 삭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사유가 뭐냐 하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몇천억이 드는데 5억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면은 바로 내후년에 가서 그러한 막대한 시설비를 달라고 하게 될텐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용산구에 커다란 박물관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2003년이나 되어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재경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서 어떤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을 하고 한 2004년 정도에 실질적인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술인단체에서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계획했던 만큼 예산이 서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추진을 다 하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 군비를 여기다가 들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군비를 못 들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예술인협회에서도 저희가 벽돌을 모으면서 한편으로는 성금도 그걸 같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에 있어서는 10만5,723장이 모였고 성금이 266만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것이 어떠한 조형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조형물이 되기 위해서는 26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성금을 저기를 했는데 또 강제적으로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방치해 놓는 것도 언제 이런 적정한 금액이 모인다는 것도 참 여러 해가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기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군비를 여기다 들여도 되는건지 그게 우선 알고 싶구요.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때도 예술인협회가 또 나서서 조형물을 그사람들 앞으로 만들건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술인협회에서라기 보다는 그 전문가한테다 저희는 의뢰를 해서 하고자, 물론 예술인협회 자문도 받고 해서 하지만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비로 타당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박선배위원장
예, 됐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 타당하냐는 그건 좀 들어 보시자구요.
박선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군비로 타당하냐고 하는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자구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성금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것이 계속 안 모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방치해서 놔두는 것 보다는 어떤 조형물로써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정도의 것으로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당초에는 예술인협회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구상을 해서 한다고 사실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양평군청이 주관이 되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술인협회에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전달과정이나 이런데서 약간 서로의...
안구희위원
아니 애초에, 전달과정 그걸 떠나서 벽돌 8만장 모으기 운동 한 것이 예술인협회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 했고, 또한 자기네들이 그것에 의해서 조형물을 만들겠다 그런식까지 알고 있는데...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예술인협회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성금이 어느정도 모였을 때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받아 들여졌는데 그런 것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60만원 갖고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조형물을 만들기는 참 어려운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방치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구희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은 이러이러한 조형 모형도라든가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이렇게 하고 나와야지,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관청이 예술인협회에다 질질 끌려 가는거나 이용당하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금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예술적인 가치수준까지 있는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예술인협회에서 그동안 저희 양평의 문화·예술이라든지 어떠한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치에는 상당히 어긋난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건데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게 문화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굳이 이게 유치성이 있는건지 그게 문제거든요. 군비라는건 군민의 세금인데. 이 쉽게 말하면은 박물관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가 90% 아닙니까? 지금 양평 여론조사에도 많이 나왔지마는. 유치를 위해서 군민들이 돈을 수억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재원차원이라든지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가 90%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것이 꼭 유치해야될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유치해서 무슨 큰 문화적으로 어떤 가치관도 없는거고, 필요성이 없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 유치를 해야 되는거냐?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예요, 이게? 그게 걱정이예요, 그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장단점이...
필수
문필수위원
유치를 하면 좋은데 유치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영식
최영식위원
모형물이 뭐가 그게 가치가 있느냐 그말이예요. 박물관은 벌써 이미 벌써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거의가 다 추상적인게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이 모형물이 뭐가 필요성이 있느냐 그말이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8만장을 모아놓고 계속 그런데 일정한 장소에 아무 것도 만들지 않고서 방치해 놓는 것도 사실은...
남영
이남영위원
계획도 안 세우고 그러면...
박선배위원장
집 짓는 사람 나눠줘버려.
영식
최영식위원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줘도 차라리 그게 더 낫지.
박장수위원
수입이 적으니까 결국은 예술인협회에서 그냥 포기한거예요, 결론은.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는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이 아이디어가 모든게 다 나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벽돌 모으기부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은 처음에는 성금이 많이 걷칠 것으로 보고 성금이 들어 왔을 때는 예술인협회에서 이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고, 지금 성금이 없으니까 군예산을 투입해서 이제는 예술인협회는 뒤로 물러서고 다른 정말 유능한 교수를 초빙이라도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예술인협회에서 처음부터 그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벌써 달라진거 아니예요.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예술인협회는 수입이 되면 하고 적자가 나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필수
문필수위원
결국에는 예술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해놨다는거 아니예요, 그지요?
박장수위원
돈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하는거고...
영식
최영식위원
그분들도 군민이니까 괜찮아요! 예술인협회도 군민이니까!
박장수위원
차라리 이게 시급한게 아니라 군민회관이나 용문산에다가 야외무대라도 멋있게 짓는게...
정운상위원
넘어가요.
정철
박정철위원
이제 그만 넘어 갑시다.
박선배위원장
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여기다가 2,0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2,000만원만 가지면 어떤 모형이든지 멋있게 다 해놓을 수 있는 자금이예요, 이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글쎄 예술적인...
박선배위원장
이게 어디서 데이터가 나온거예요, 2,000만원이.
영식
최영식위원
2,000만원 갖고 뭐를 해요.
박장수위원
2,000만원 갖고 농가주택도 못 짓는데 이걸 가지고 뭘해요.
박선배위원장
덮어놓고 한번 해본거 아니야, 이거. 2,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해서 8만장이 나가서 기가막히게 해놓을 자신있냐 이말이야! 그러면 해라 이말이야.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야, 2,000만원 가지고. 그렇잖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설계용역비도 안 되지...
영호
이영호위원
위원장님 넘어 가시지요.
박선배위원장
예, 다음에 160쪽에 허수아비 축제 시상금 1억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로 주는겁니까? 어떤 시상을 타면 그 면에 그냥 주는 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1억을 1, 2, 3등을 한 시·군에 주는데 상사업비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상사업비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이왕 주면은 1억씩은 줘야지 이까짓것 줘 가지고 무슨 뭘 하느냐 이말이야. 예산을 1억씩 올릴 수 없어요, 이거.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글쎄 저희가 처음 시작한거고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활성화가 된다면은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앞으로 할려면 좀 똑똑하게 보뚜렁 다리라도 하나 놓도록 주라구요. 다음에는 양평 의향지발간 사무실 복사기구입 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복사기가 꼭 필요한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의향지 발간을 하면서 사무실은 사실 갈산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는데 거기에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계속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두고 그것을 의향지 발간에 따른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문화원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문화원에서 관리하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렇게 특별하게 다시 복사기까지 구입 안 해도 예산을 문화원에서 전부 떨거주면은 운영이 되는거 아닙니까?
박선배위원장
다음에 넘어 갑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갈산 파르코스 조성사업해서 6억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보면은 양평은 자연을 먹고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자연을 보전해 나가야 살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 6억을 들여서 얼마나 까제쳐 가지고 무엇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현실보다 낫아요, 이게? 뭘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밑에 위치하고 내용이 오타가 났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가 되겠구요. 내용은 동네 운동장 조성이 아니고 파르코스 조성입니다. 저희가 자료작성을 하면서 위치하고 내용이 잘못 표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르코스라는 것은 두가지 개념이 합쳐져 하나의 합성어가 된겁니다. 숲과 산책로를 이용한 자연생활체육시설의 명칭인데 파크와 코스의 합성어입니다. 저희가 갈산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저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어떠한 저기가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이 새로운 사업으로다 이렇게 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하는 사항이 되서 저희가 기왕에 도시공원으로 조성이 됐고, 이러한 갈산공원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휴계시설을 해 놨을 때는 중심부에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되서 저희가 도비 3억을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됐고, 저희가 3억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한번 아주 철저히 연구를 해 보셔야 될거예요. 다음에 경기도 전국대회 생체, 씨름등 뭐 이렇게 해놨는데 6,000만원인데 이것은 장사씨름대회입니까, 어떤 종류가 뭐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종전에도 저희가 프로하고 아마추어를 양평 장사씨름대회 했던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으로써 계속 씨름을 저희가 양평의 메카적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이 씨름대회를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했던 것과 똑 같은거란 말이야.
영호
이영호위원
아마추어 입니까, 프로가 아니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매년 격년제로 해서 프로하고 아마추어 하고 이렇게... 도 단위가 됐든 전국대회가 됐든 그런 씨름대회를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영호
이영호위원
아, 글쎄 전국대회도 좋고 다 좋은데요 프로냐 아마추어냐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프로...
영호
이영호위원
프로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
이거 프로 아니예요.
영호
이영호위원
양평장사, 명칭이 양평장사씨름대회 아니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명칭은 양평...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인쇄에는 그게 안 됐냐 이거지요?
안구희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이건 아마추어 씨름대회 하는거지 프로가 아니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동안에는 씨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프로로 한 해가 있었고, 아마추어 한게 있어서 격년제식으로 했는데...
영호
이영호위원
글쎄 격년제식으로 해서 작년에는 프로로해서 매스컴도 타고 해서 양평의 이미지를 부각시킨건 사실이다 이말씀이야.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추어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격년제라고 하면 내년에 프로냐 이 말씀이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프로로.
영호
이영호위원
확실한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것이 양평에 ’98년도에 했던게 텔레비젼에 나왔습니다만 양평장사씨름대회하고 그게 원 프로씨름대회라면 양평장사씨름대회가 돼야 되는건데 이건 그게 아니다 이말이야, 이게.
영식
최영식위원
아마추어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선배위원장
예, 올해 했던 것과 유사한거라면 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두가지 사업 아니예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비용하고, 씨름 전국대회 아마추어가 됐든지, 프로가 됐든지 그 대회하고 두가지 사업비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위원
따로따로 돼 있잖아.
박장수위원
아니 같이 된건데 뭐. 경기도 전국대회 개최, 도 및 전국대회 개최, 생체라는게 생활체육회 아닙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이것이 프로라면 지역장사가, 양평장사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여기서?
박선배위원장
그렇지 하면 그걸 해야지.
필수
문필수위원
그거야?
영식
최영식위원
두 파트란 말이야, 두 파트. 생활체육하고 씨름하고 두 파트예요.
박장수위원
두 파트야 이게, 두가지 사업이야. 생활체육 경연대회...
필수
문필수위원
두 파트 갖고 어떻게 3,000만원...
영식
최영식위원
아, 여기 뒤에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타이틀에는 6,000으로 돼 있는데...
안구희위원
이게 뭐냐 하면은 도 씨름대회를 하든가 전국대회를 하는 것은 생체나 씨름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아마추어라고 이것은.
영호
이영호위원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6,000만원이 소요되면서 금년에 한 아마추어를 초·중·고·대학·일반 이래서 이런 아마추어가 아니고 작년에 ’98년도에 치룬 전국 김영현 장사씨름대회를 전국프로로 하는거냐 이걸 분명히 말씀...
영식
최영식위원
이 돈 갖고 못해요, 그것을.
영호
이영호위원
작년에 이돈 가지고 했어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이건 두가지인데 생활체육...
영호
이영호위원
아, 글쎄 6,000만원 가지고...
영식
최영식위원
그건 단독 장사씨름 했지요. 이것은 두가지 파트데 어떻게 6,000만원 갖고 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양평장사 프로 씨름대회를 하는 것으로 된 사항인데 생체는 잘못...
박장수위원
생체는 뭐예요?
필수
문필수위원
생체는 생활체육회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못...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양평장사씨름대회다, 프로?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양평 장사대회지요, 그러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양평장사대회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이거 인쇄 어디서 하는거야, 이거. 내년부터 우리 인쇄공장 내요, 군에다. 1년에 몇억씩 갖다가 돈 주면서 인쇄공장을 내고 자체에서 해야지, 인쇄공장에 몇억씩 갖다가 줍니까? 1년에 우리군에서 10억을 갖다가 주는게 어디 있어, 이거 말도 안되는거지.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했지만 아까도 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여기 “서종면 동네운동장 조성” 이래 가지고 서종면 도장리께 위에 전면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것도 갈산 파르코스공원도 이 인쇄가 이렇게 되서는 안 되는거거든요, 실제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건데...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 가세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66페이지 맑은물 사랑 남한강 강변달리기 대회가 아까도 맑은물 사랑 나왔는데 이게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또 따로 한다는거예요? 이건 마라톤을 하겠다는거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단축마라톤 그러한 저기로 해서 강변달리기 대회를 구상한겁니다. 저희가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러한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강변달리기 대회라도 하는 것이 나중에 마라톤 체육진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1,000만원 범위내에서 그렇게 강변달리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이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저기 156페이지에 맑은물 사랑 강변예술행사 4,000만원에 보면은 거기에 포함해서 하나로 해야지 따로따로 종목별로 행사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번 사람모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사실 각 읍·면 단위에 공문을 시달하면은... 아니 어려운거는 어려운 거니까 그런걸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뭔가 하나로 묶어서 움직이도록 해야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했을 때 장점도 있고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걸 할 때는 시기가 다르다든지 성격이 약간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해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맑은물 사랑 이러면은 우리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한번에 세워 가지고 요구사항에다가 토를 달아 주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편성도 말이지요, 두쪽에다 하는 것 보다는 한쪽에다 해 가지고 요구사항에다 토를 달아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얼른 가지요.
박선배위원장
뭐 별다른거 없으시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넘어 가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자리해 주시지요. 189페이지에 담배판매 우수업소 시상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상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업소 시상은 아까 처음에 세입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판매수익을 올리는데 여러 가지 장해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판매업자 우수판매 업자를 금년에 세군데를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옥천리에 전관수라는 사람은 외지인이 와서 이렇게 담배판매를 하고 다니는걸 차단을 시킬려고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한 1억2,000만원어치를 한 6개월에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300만원, 그 다음에 한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그래가지고 한 1억2,000을 한 6개월동안에 소비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많은 판매를 하므로서 저희 세수에 이바지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인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므로서 담배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실지로는 좀 더 이걸 확대를 할려고 처음에 엄청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우선은 시행을 1차적으로 해서 판매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시상하는 것을 별도로 나중에 방침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할 그럴 계획으로 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좀 승인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선배위원장
뭐 질문하실,
정운상위원
넘어갑시다.
박장수위원
그 지방세 고지서,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넘어가자고요?
정운상위원
넘어가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런데...
박장수위원
189페이지요,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도 됐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예전에는 전·출입할 때 전부 소재파악이 됐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그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래 빈집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액수가 적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마는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액수가 많은 것은 우편송달로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송달을 하는데 이게 도달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우편으로 갔다가 이게 훼손이 되면은 발송한 근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우송한 대장에 의해서 발송이 되니까 하는데 본인들이 수령을 안했거나 집이 비어서 우체부가 만약에 갔다주는데 훼손이 되어 없어진다든지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징수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등기우편문제를 검토를 해 보니까 등기우편이 1통 붙히는데 1,170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을 받을 때 1,170원이면 이것은 우편료도 사실은 모자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300원씩 주던 송달수수료를 지금 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1차 검토한 것은 이장님들이 송달이 가능한 것은 이 500원 이것에 의해서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송달을 하고 전달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빈집이나 송달이 어려운 곳 실지로 관내 다녀보면은 주소는 여기 되어 있고 집도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낮에 비어서 사람이 출타해서 없을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송달이 불능한 것은 우편제도를 이용을 해서 송달을 하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의정평가의 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넘어가세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90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조회 단말기 구입이 1,3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부분의...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현지 체납처분에 대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PDA 기계라 그래가지고 현지에 지참을 해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바로 거기서 두들기면은 그 사람이 체납사항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체납세가 자동차세사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냈다 안 냈다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를 하고 민원만 생기고 자꾸 서로 반발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있는데서 조회를 해서 바로 확인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기기가 확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이것만 사들이면 체납세는 일소가 되겠네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니 자동차세.
정운상위원
자동차세 말이예요. 일소가 되는거죠? 100% 되는거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100%라는 얘기는 조금... 최대한 저희가 징수하도록 이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군 세수 증대를 위해서 쓰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리고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이 이게 9,000만원인데 이게 뭐가 이렇게 비싸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산시스템 관계로 해서 지금 기계를 구입한지가 5년이 되어서 대체구입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주전산기에서 고지서기 출력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운상위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지요. 넘어갑시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안구희위원
아니 192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중학교까지 지금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학비보조수당을 주는 것은 옛날에 이게 책정될 당시에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을 적에 시행되던 사항이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존속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계속 되는거며 또한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특급지, 급지마다 다 틀리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특지하고 1급지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청 그러니까 직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성에 맞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자금 지원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으로 보시는게 좋을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주는겁니다. 전체 다 주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 공납금 고지서 가지고 납부해 주시는 것 아니예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니예요.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예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정운상위원
넘어가시죠.
박선배위원장
205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장. 군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게 5,400만원, 그 다음에 군청,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방수작업 이게 3개소 해서 1,500만원, 군민회관 무대시설 보수공사 이게 5,000만원 이것 도합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는 금년 1월달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을 하는데는 출입을 하는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게 없어가지고 설치를 하는걸로 그래서 이건 리프트시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승강기마냥 올라가서 거기가 원체 계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그 시설을 하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청,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방수작업은 지금 군청이 아마 이게 방수가 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조금씩 장마 때는 누수가 됩니다. 지금 6층쪽이 일부 귀퉁이가 조금 누수되는게 있고 2층이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장마 때 한참 비 여름 장마, 그리고 민원실 쪽이 제1행정자치실이죠. 거기 민원실쪽이 일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찾을려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물이 누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은 천장 지붕이죠. 꼭대기에서 해서 이쪽 밖에 복도쪽에 일부 장마 때 누수가 되고 있고요, 실내체육관도 천장쪽이 조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방수작업을 해야 시설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정운상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은 조금 새는게 아니예요. 쭉쭉 떨어져요, 쭉쭉. 재산관리 좀 잘 하시오. 쭉쭉 쏟아지는 놈의 걸 그걸 요저번에 뭐할 때 가보니까는, 그것 재무과장 소관이예요? 누구 소관이예요?
영호
이영호위원
사물놀이 할 때 가셨었지요.
정운상위원
사물놀이할 때. 알았어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 다음에 군민회관 무대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평이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이런 군정방향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무대시설을 한지가 오래도 됐고 또 앞으로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데 지금 시설을 보시다시피 커텐이 한 1m 이렇게 가외 조금 양쪽으로만 되어 있고 조명시설이 그렇고 무대 장치 시설이 상당히 노후도 됐을뿐더러 보완을 해야 될 사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활동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서울의 큰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식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예술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어느 시설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커텐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와서 딱 정리를 하고 바로 시작이 되면 열고 시작이 되고 또 나갈 때도 또 그런 하나의 예술인들의 예의상이라고 그럴까 좀 좋은 측면에서 무대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시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에 뭡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악기 하는걸 뭐라 그러죠?
필수
문필수위원
오케스트라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오케스트라도 구성이 되고 어머니 합창단, 학생들 또 각 학원에서도 공연을 계속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좋은 시설이 잘 보이게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명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됐지마는 지금 우리 18인조 오케스트라를 구성한다 그러고 합창단 하면 그 무대가 좋은 데에다가 자꾸 투자만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되네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무대는 그 안에다가 뭘 해서 좁힐게 아니고요,
안구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이죠, 거기 무대가 지금 여러 가지 사용한 앞으로의 목적으로 봐서는 무대 자체가 작다 그런 얘기예요.
영호
이영호위원
작지.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 데다가 조명시설 그런거나 해 가지고 되겠냐 그런 얘기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적지만 그래도 활용하는데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커텐이 그냥 이렇게 귀퉁이만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주 보기도 싫고요, 그래도 서울의 극장식은 아니지만 좀 어느정도 볼품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보완을 할려고 그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우리 실내체육관에 말이죠, 기름탱크 1식을 이전하는데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며 이게 1,300만원씩이나 예산이 소모가 돼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이것은 실지 견적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탱크 이전을 하는게 상당히 이게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고 대체적으로 그냥 알아보니까 한 1,500정도 든다고 그래서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저걸했는데 부득이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될 그럴 입장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3회추경 때 말이예요, 군민회관 무대 보수비를 올렸었잖아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어떤거요?
필수
문필수위원
군민회관 무대보수비. 2,910만원.
박장수위원
그것 삭감됐죠.
필수
문필수위원
3회추경 때 2,910만원이 군민회관 무대보수비로 올라왔었는데 그때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00만원으로 불어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게 늘어난거예요, 이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때는 일부 부분정비하는 쪽으로만 뭡니까? 바닥하고 일부 부분정비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가만히 검토를 하니까 부분정비를 할게 아니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활용가치 있는 그런 무대정비가 필요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다시 그건 삭감을 시키고 이건 재요구를 한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여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사나 체육관, 군민회관 말이죠, 전기안전을 하는데 공무원 전기직 있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전기직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기안전진단은 월 1회씩 저희 군청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월 1회는 업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영호
이영호위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니요.
정운상위원
전기안전관리공단.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15조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도 그렇고요, 월 1회를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전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59조에 의해서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 승강기 관계는 엘리베이터 월 저거하는 것은 정비업체 점검을 받도록 그래서 이상이 있는데 거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사항을 수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연 1회 하는 것은 승강기안전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의 전문기술자한테 점검을 받고,
안구희위원
승강기를 저는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전기안전진단 수수료가 있고 또 하나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인가 두 번씩 공단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전기안전공사.
안구희위원
예, 그러니까 월 1회를 하는 것을 전기직으로다가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공단에서 이렇게 점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마는 매월 정기조사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전기직으로다가 대체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자체로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59조에 의해서 안전공사에서 하도록 이게 법적인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까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고기섭위원
실내체육관 주변부지 매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고기섭위원
이게 왜 지금 와서 부지매입이 필요하고요, 얼마정도나 매입을 할려고 하는건지 또 그리고 나중에 그것만 확보하면은 더 이상 확보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거든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먼저 업무보고에도 드렸는데 지금 유인물을 제가 가져오지를 않아서 자세한 수치상은 설명을 못드립니다만 지금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하는 뒤쪽에 말입니다, 거기를 부지를 철둑 밑에서부터 빙 돌려서 했는데 일부는 거의 한 반정도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남은데서 한사람걸 지난달에 매입완료를 했고요, 지금 또 한사람은 협의를 하는데 한사람 협의하는 사안은 16만원밖에 감정이 안 나왔는데 60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누가, 김병두가 그러는거예요? 김병두는 그렇게 달라 소리 안하던데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거 누구지, 예, 김병두.
정운상위원
김병두가 60만원 달라고 하지 않던데.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60만원 안주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까 그것하고 그 위에 한사람것 이상인씨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매입을 해야 거기를 부지로 해서 조경도 하고 마무리를 지을텐데 김종렬씨 한분건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건 절대 불응이니까. 그건 저 끝에 쪽이고. 그래서 이건 부득이 확보를 해야 거기 모양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고기섭위원
그럼 그쪽에선 더 이상 확보할 일이 없겠네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더 확보를 한다는건 내년에 가서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는 감정평가 기준금액에 의해서 환산을 했는데 우리가 16만원밖에는 감정이 안 나오는데 60만원에 매입을 한다는건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매입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지급이 불가능한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감정해서 한 30만원이고 20만원 나온다 그러면 그것 조금 필요한건 더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206페이지 관용차량 버스 새로 구입하고 관용 포터더블캡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내구연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버스가 지금 31인승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지금 도달이 됐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버스 문제는 상당히 이게 저건데 중앙이나 도단위 행사에 각 부서에 임차료도 지금 상당 부분 요구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를 하든지, 어떤 행사에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31인승 가지고는 대단위 인원 수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 폐차를 하면은 조금 돈을 더 주고 45인승 대형차량을 확보를 해서 좀 효용성있게 쓰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
이 버스는 확실히 지금 현대식으로 돼 있는 관광버스 그런식으로 사실거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이게 옵션까지 포함해서 9,000만원으로 계상한겁니다.
안구희위원
왜냐 하면은 외지에 나가면 양평 차만 후져서 그런거지.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군민회관 텔레비젼 구입이 있는데 이건 숙직실에 놓을려고 예산 세운겁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숙직실하고 직원들용입니다.
정운상위원
그전에는 있었는데...
박선배위원장
뭐 세무회계과에 더... 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선배위원장
이상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