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박선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박선배위원장
278페이지 백화점 및 직거래 농특산물 판매행사 판촉원 보상비가 12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백화점 특산물 판매행사를 금년에 1회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2회정도할 계산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나가는 농가들은 현지에서 판매하는데밖에 종사할 수 없고 거기에 이벤트 행사로써 도우미식으로 해서 저희 홍보 또는 안내 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다 1인당 10만원씩 해서 3일정도 쓰는걸로 2회 이렇게 해서 계상한겁니다.
안구희위원
판촉원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벤트사로부터 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상위원
그 3일동안이라면 군청 공무원들을 한 3일동안 가서 고생을 하면 안 될까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관련 직원들 업무관계도 있고 또 종일 이렇게 한다는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 가세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279페이지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인데 이게 6,000만원인데, 도, 국비까지. 이건 면단위로 주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면 1대씩 간이검사기가 나가는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27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그것좀 설명좀...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1개소 5억이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설치 한다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일환으로 시행되는건데 용문면 관광지내에 신점리내에 할 계획으로 용문면에서 요구가 된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관광지내라고 안 그랬는데, 용문면장님이.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신점리 들어 가는, 관광지내는 아니지만 그 아래지요.
안구희위원
그 안에는 뭐 설치할 수 있는 저거는 안 되나?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관광지내에요?
안구희위원
예.
정철
박정철위원
농산물판매장을 하면은 누가 관리를 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건 용문면 농업생산단체나 이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확실하게 누가 한다는걸 해 놓고서 시작을 해야지 주인장 없이...
안구희위원
세워 놓고 하면은 뭐가 들어가도 들어가니까 그건 큰 문제점이 없잖아요?
정운상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 좌판하는 양반들은 가만이 있나, 그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 당초에는 들어 가는 주차장 입구에서 좌판 하시는 분을 흡수하는걸로 저희는 얘기가 됐는데 용문면에서는 후계자 단체나 또는 작목반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전시판매장 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앞으로 이 전시판매장은 용문산관광지가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 하나만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물류기지내에 국도변내나 어디 이쪽에 더 하는 방법으로,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정운상위원
그러면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자생단체가 한다는거아니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냥 준다면 말이 안되지.
정철
박정철위원
용문산 주차장 근처 어디에다가 해야지 저 아래다가 한다는건...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신점리에다가 하는걸로 용문에서는 계획안이 들어 왔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요, 좀 물어 보겠는데요. 양평군에 직매장이 있지요, 직매장 해준게 지금 몇건이나 돼 있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농산물 직판장 말씀 하시는 겁니까?
고기섭위원
예, 예.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8건이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8건이 있지요? 그 8건 운영에 대한 것 검토한 내역이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금년에는 아직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직판장 운영만 자꾸 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내준 것도 검토해서 타당한지 안한지를 알고 해줘야지 자꾸 내달란다고 내주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만들어 줬으면 관리를 해야지요. 관리도 안하고 만들어만 주면 뭐하냐 이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직판장 관계는 각 농어민 단체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잘되서 흑자 운영이 되는 쪽도 있고 그렇지 못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했는데 지금 관광객을 이용해서 한다는건 관광지내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바깥에다가 설치 해 갖고는 도저히 효과를 거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이런 관계는 그 주차장 부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밑에는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2층, 3층 해서 위로다가 해 가지고 하면은 주차장 부지내에서 설치를 하면서 그사람들이 거기서 내려 가지고 거기도 올라가서 보고 이런 어떤 거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바깥에다 한다는건 좀 그러네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난해 농림사업으로 올릴때만해도 용문면에서는 주차장 주변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후보지를 택하는데 신점리 그쪽이 용이한걸로 얘기가 되서 신점리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후보지, 택하는 후보지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잘 팔리지도 않는데다가 갖다가 설치한다는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간다는건...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용문사로 봐서는 진입로가 그거 하나뿐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큰 저건 있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차 세워 가지고 사기가 힘들거든요. 주차장있는데 있으면은 차를 세워놓고 한바퀴 돌다가라도 사지만 차를 끌고 가다가 세운다는게 쉽지 않은데.
영호
이영호위원
놀이공원터에는 부지가 전혀 없나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그게 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 부분을...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아래를 쓰고 2층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승용차 같은건 얼마 높이 안 되도 주차 할 수 있으니까.
박선배위원장
이 문제는 사업비가 국·도비가 들었다고 해도 또한 용문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평군 전체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야지 이걸 국·도비 들었다고 해서 용문면 일원에 후계자나 이런데 해서 띠어주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용문산 관광지내안에 어떤 자리를 해서 진짜 필요로 한 건물이 또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봤을 문제지 이게 국·도비가 들었다고 해서 용문면 어떤 1개 단체에다가 그냥해서 던져 줄 수 있는 물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 이 문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더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될걸로 생각이 돼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하여튼 뭐 시행과정에서 경내나 가장 효과가 날 수 있는 장소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글쎄 국·도비가 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 나중에 설치를 할 단계가 되면은 꼭 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전 자리나 모든걸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280페이지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이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농가에 효과가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온저장고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는 20평 이상만 지금 농림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돼 왔는데 일부 20평 이상되는 농가는 과수나 크게 이용하는데고, 이 소형저장고는 주로 버섯 또 일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데는 그렇게 큰 저장고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형저장고를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몇평정도를 계상한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게 5평 미만정도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5평이라고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되지 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제작이 되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이 15동 하면 15동 선정 다 됐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수요는 지금 모자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이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예산이 문제지.
상옥
주상옥위원
이 15동이란게 현재 신청이 들어 온겁니까? 예산을 집행한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지금 수요가 모잘라, 저희 재정형편상 또 이만큼밖에 못 해줍니다.
안구희위원
국·도비 보조해서 받을 수 있는 저거는 안됩니까, 소형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다시.
안구희위원
지원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걸 도에다 해서 도비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거의 반응이 좋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뭐 더 할수도 있는 거네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상단에 내수면 자원조성 등 해서 동자게 10만마리, 그밑에 내수면 자원조성 참게 20만마리, 그다음에 내수면 자원조성 뱀장어 2만미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난해에는 동자게나 메기 이런 것을 방류를 했는데 저희 내수면 어업 허가자들도 보호하고 또 이거 뱀장어 같은 것은 올라 올 수가 없는 저거기 때문에 사다가 지금 넣는데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서 확대하는 그런 계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걸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어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어업 허가자들로 하여금 상당수 효과를 올리고 있고...
안구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동자게 같은 것은 가격이 좋다고 그러지마는 참게나 뱀장어 같은 것은 좀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동자게 같은 것은 풀어놔도 멀리가지 않고 이 양평군 관내, 반경이 자라나면서 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반경이 적지마는 참게나 장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범위가 넓게 퍼져 다니면서 제가 알기로 실적이 뭐 다른데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양 저쪽 어디서 참게가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군에서 뿌려 가지고 그쪽까지 올라가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일부 그런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 시·군도 같이 양의 차이는 있지마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거 말이지요. 붕어는 연구 안해 보세요, 생각 안해 보셨어요, 붕어.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붕어는 자체 산란되고 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식
최영식위원
번식이 됩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요즘 붕어찜이 유행이 돼 가지고 굉장히 붕어를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붕어는 갖다가 치어를 넣으면 먼대로 안가고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소득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 그거 양이 딸린답니다. 붕어 잡을세가 없대요, 지금.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역내에서도 붕어가 자체 생산 부화가 되기도 하는데 블루힐이라는 어종이 알을 갖다가 전부 식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원고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붕어를 앞으로 많이 공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반경거리가, 움직이는 거리가 짧은 수종으로 넣는 방법으로 연구 개선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는 여기서 자체 부화가 불가능한 어종으로만 자원조성하는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지금 여기있는 뱀장어나 참게 같은 것들이 산란기에는 내려오는 것들이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바다로 내려가서 산란을 해 가지고 다시 치어가 올라 오기 때문에요.
고기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에서 있다가 산란기가 되면 내려 오는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많이 잡히게 되는거지요.
고기섭위원
이게 1년에 거쳐서 한게 아니라 벌써 몇 년에 걸쳐서 고기 어종을 넣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민들 수확이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계수상으로는 집계를 제가 지금 못 가지고 왔는데 상당수 어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선호도라구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참게 같은건 전혀 없지 않아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너무 비싸요, 참게가.
정철
박정철위원
284페이지 양어장 심야전기 가온시설 그랬는데 겨울철 가온 해줄 수 있는 어종이 뭐뭐 있고 어느데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담수양어장 지원으로 자라를 농림사업에 의해서...
안구희위원
아니 그거 말고 284페이지 심야전기 가온시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돼 있는건 동해안에서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 은어가 지금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은어가 되는데 우리 은어만 하는거예요, 지금. 가온시설 한다는데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은어하고 자라가 또 기위 들어가 있는데.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어디어디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용문에 있고 양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
5개소라고 했는데?
정철
박정철위원
청운에도 은어 키우는 데가 있든데?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거기도 지금 기위 시설한 데는 다 신청이 돼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기가 심야전기 아니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심야에만 들어와 가지고 가열을 하는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키워도 될 수가 있나요, 겨울철에?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심야전기 이런 것은 물을 가열을 시켜놨다가 주간에도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탱크시설을 해 가지고,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그 시설로 키울 수 있냐 이거죠. 해 본건가, 아니면...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시공상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물을 끓인 물에는 식물이나 고기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안구희위원
아니 찬물하고 섞어서 온도를 맞추는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뜨거운 물을 통과시켜서 물을 덥히는 과정이니깐요. 물을 섞는게 아니고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통과시키는게 아니고 심야에 데워놨던 물을 쓰는거란 말이예요, 이것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 그렇게도 쓰고 이 물을,
온도조절이죠, 온도조절.
안구희위원
온도조절을 해야 돼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온도조절을 할 수 있게 통과시켜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저거인데 시공방법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가세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에 28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환경농업 관련 참석자 보상 3,177만5,000원이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우리 관외 전문교육원에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시키는데 1인당 한 3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한 255명이 2회 정도 들어가는걸로 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산출이 됐고, 또 환경단체 세미나나 심포지옴에 참석을 하는데 일반 민간인이 참석하는데 대한 참석보상 1인당 5만원씩 해서 하루 계상을 했고, 또 환경농업 박람회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참석하는 인원의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288페이지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지원 여기에 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목이 다른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이건 농업기술센타에 우리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 1명을 거기 투입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환경농업에 관한 외국서적이나 이런 모든걸 번역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제비용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읍·면 추진위원회까지 포함된건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여기는 읍·면추진위원회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냥 일반 책자 군에서 운영하는,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군추진위원회란 말이죠, 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읍·면추진위원회에 대한 예산 계상은 여기 못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군 단위만 추진위원회에다 지원해 주는거다 그런 얘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단체에서도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거기서 하는걸로 읍·면추진위원회에 필요한,
안구희위원
아니던데요. 전혀 읍·면에 계상이 안됐더라고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읍·면추진위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있을 때는 신청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에서 우리가 재배정하거나 이렇게 할,
안구희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환경농업-21이 이게 잘 될려면 말이죠, 군에서도 잘 해야 되지만 일단 읍·면에서도 계획서라든가 작물선택이라든가는 농가가 실제 하는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읍·면에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군에서만 이런 계획서만 군에만 되어 있지 읍·면에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그냥 형식상의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실질상으로 어떤 제반경비나 어떤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아니면 작물 선택 서로 이런 것 위에서 지시됐을 적에 그것 심도있게 의논하고 우리는 어떤 작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라고 그런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런다고.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박선배위원장
하세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임의보조단체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읍·면단위 환경농업도 산업진흥과와 협의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넘어가세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289페이지 도비, 군비인데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다음에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그 다음에 특작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이렇게 3가지가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도 농림사업서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는 몇농가 정도가 나옵니까, 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농가수로는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지금 단월면에 11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과수경쟁력 대책사업은 지금 175농가가 있는데 그 신청된 사업내용이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덕시설이라든가 뭐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이 3군데 있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그런데 말이죠, 특색경쟁력 제고사업에서 각 면으로 봐서 이해가 가는데 우리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대책으로서는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가 얼마나 돼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화훼농가는,
안구희위원
11농가라고 그러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단월면에 있는...
안구희위원
11농가 밖에 안돼요? 단월면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다른데는 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단월면 삼가리에만 지금 11농가가 국화재배를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에 하단부에 산화 전해 이온수 설치사업이 4,32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 상사업비에서는 이온청수기가 들어가고 산화 전해 이온수가 이것은 한 500만원인가 450만원이 들어가는건데 조금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이것 기계 효능이 좀 틀린데,
안구희위원
기술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해 이온수하고 이온청수기하고의 차이점, 용도.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화 전해 이온수는 이것은 완전히 물을 전기 분해해 가지고 산화 환원수가 나오고 산성수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와서 그게 2가지가 다 번갈아가면서 쓰면은 작물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온청수기는 또 이온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나오는건데 이 기계의 구체적인 기술은 저도 조금,
안구희위원
아니 산화 전해 이온수는 금년도 저희도 양동에 설치해서 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영양공급이라든가 뭐 해서 좋던데 이온청수기는 좀 저도 생소해서...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그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잠깐 설명드릴까요? 여주에 가 봤는데 이포 지나가가지고. 전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뭐 일본게 더 좋다고 그럽디다,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3억을 오이를 아주 집중적으로 한 3,000평을 재배를 해요. 그런데 3억을 손해를 봤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는 그것을 2년만에 복구했답디다. 이걸 하고 나니까 오이가 세 번 딸 것을 네다섯번식 오이를 따고 오이잎이 이렇게 단풍이 지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누렇게 되는데,
필수
문필수위원
떡잎.
영식
최영식위원
떡잎. 이것을 주니까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아주 시퍼렇게 청청한게 그냥 아주 싱싱해요. 그리고 오이가 이렇게 다른 오이는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뙈기같이 생겼는데,
안구희위원
아니 최위원님 얘기는 산화 이온수 이것을,
영식
최영식위원
산화 전해 이온수기를 거기서 써요.
안구희위원
그것은 저도 봐서 아는데 청수기는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아 청수기?
안구희위원
예, 청수기는 조금,
영식
최영식위원
청수기는 글자 그대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화 전해 이온수는 산성과 알칼리수가 양쪽으로 전기분해가 되어서 생산이 되어서 두개 다 쓰여지게 되고 이온청수기는 산성만 발생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아 산성수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성수만 발생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산성수만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병해충 방제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산화 전해 이온수 12대 그리고 그 너머 290페이지 유기농단지 12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게 12개라면 각 읍·면으로 하나씩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읍·면별로 선도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해 가지고,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 하나씩 준다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290페이지요,
안구희위원
원예작물 파종기 말이죠, 500만원씩해서 12대를 각 면에 하나씩 주는데 이게 원예작물 파종기가 필요한겁니까, 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게 지난해 양평읍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이걸 공급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우선 파종이 골고루 할 수 있고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시범공급을 하고 나니까 다른 여타 면에서 또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시범적으로 각 면에 1대씩을 공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
이 의도는 좋은데 이것 1대 줘가지고, 하나씩 줘가지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여러 농가가 돌려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여기 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이라고 해 놓은 것 있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고기섭위원
이 선도라는게 뭡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다른 부락보다 앞서서 그 부락이 한다는 그런...
정철
박정철위원
농가가 아니고 부락단위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선도마을이요. 이건 선도마을.
정철
박정철위원
농가가 아니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300만원씩 하는 것은,
필수
문필수위원
이게 농가로 표시되어 있어요.
안구희위원
농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 부락단위면 474개 부락이 있단 말이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마을에는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부락은 50만원 미만내에서 우리가 지금 비료라든가 지원하는 이 외에 키토산이나 기타 기자재가 필요한 사항을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서...
안구희위원
이것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고기섭위원
선도농가 기준은 뭘로 해서 선도농가를 주느냐 이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선도농가 기준은 저희가 지금 읍·면에서 부락에서 신청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하고 읍·면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 조사해 보니까 읍·면하고 상담소하고 또 이장님들하고 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쓸만한 사람들로다 전부 선정이 돼가지고 그동안 읍·면 자체 교육을 통해서 13일날 군 교육에 전부 참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고기섭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모든 보조지원사업들이 특정인한테만 가기 때문에 맨날 신청하면 사업이 바뀔 적마다 그 사람들한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양평군의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개중에 있다보면 집행부가 요구하는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겠고 또 어떤 분야 한 분야로다가 농가들을 키워줘야지 각 분야로, 아니 벼농사 지원해 주고 한 농가한테다가요. 원예작 해 주고 특작해 주고 다 해 주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도농가가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를 선택해서 해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을 전문으로 만들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 보급사항이지 전문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사방에 보조만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선도농가가 되겠어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조금 개념이 틀린데요, 다시 말해서 읍·면에서 선정한 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면 중간에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완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거기 의지를 가지고 환경농업법이 정한 농법 방법대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농업이 이렇게 가서 성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야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어떤 특정인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선정했다는 사람도 그런 의지가 약하면은 군 교육 이후라도 교체를 해서 꼭 할 사람을 해 가지고 환경농업 선도농가를 육성해서 그 사람이 성공해야만 우리는 확산 보급단계에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 지원하는 사람만 지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기섭위원
선도농가 선택되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저기 선도농가 육성이 지금 하는게 말이죠,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비법 쉽게해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방영양제를 자기네가 자체 생산해서 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지요. 기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분이 신청하면 그런 분을 우선한 겁니다.
안구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는 291페이지 유기농업 배추 생산단지 조성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배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중에 있는 옛날 고냉지하던 부지인데 거기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 완전한 유기농업 방식으로다 생산을 해서 생산한 배추는 유기농협회나 또 새농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절인 배추로 해 가지고 일본 수출을 배추로다 쓴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연 2, 3회 재배할 계획으로 세운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지금 개인이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희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이게 있고 또 김치를 수출할 수 있는 관내 가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가공업체가 있는 그 면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겁니까? 단체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것하고 우선 재배 관리,
영호
이영호위원
재배단체가 글쎄.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재배 관리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지금 김치가공공장은 옥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공공장. 그러면 지금 고냉지라 하면 대부산 말씀하시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 강상면 산중에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이게 3,000평에 6,000만원을 해 가지고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대한 6,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농업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수지타산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이게 계속적으로 한번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글쎄 이건 저희가 고냉지가 지금 옥천 대부산에도 엄청 큰게 있고 산중에도 면적이 상당히 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라도 유기농업으로 해서 최대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해 가지고 성공으로 갔을 때는 이걸 확대해 가지고 손익계산을 해 볼 이런,
정철
박정철위원
최소한의 경비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3,000평 해 가지고 어느 사람이 이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박선배위원장
이것은 설계를 잘못한 것 같아요. 3,000평에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어지간 해도 이게 6,000만원이 나오지 않아요.
안구희위원
사업량에 비해서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2회인데 1회면은 쉽게 얘기해서 3,000평이면은 3,000만원이란 얘기죠. 한번할 적에. 그럼 3,000평에서 이 보조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완전히 배추값이 폭락된다든가 이럴 때도 이득이 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에 말한대로 산화 전해 이온수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런 물을 뿌려준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은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겁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완전한 유기농법을 할려니까 유기질 비료를 전량 집어넣어야 되고 또 교통 관리여건이 좋지 않죠. 고냉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당 1만원씩 계상을 하고 그걸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니까 이 비용이 나왔는데 이걸 한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꼭 해서 고냉지에 지금 거의 부지가 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유기농업 생산쪽으로다 가 볼 수 있는 그런 손익이나 이런걸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금년에 사업을 꼭 좀,
안구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죠, 사업비에 비해서.
정운상위원
그렇게 하면 시범포로 할려면 조금이나 해 가지고 이것 내년도에 또 후년도에 더 하도록 해야지,
안구희위원
좀 적게 해 가지고,
정철
박정철위원
6,000만원이 전체 들어가는 것은,
정운상위원
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6,000만원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나와요.
영식
최영식위원
이게 말이죠,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양수리가 한 20년 이내에 금년도 최고 수확 본게 평당 1만원씩을, 평당 밭뙈기로 놓고서 김장밭을 15년 이내에 처음으로 올해 평당 1만원씩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배추를. 올해가 배추값이 최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게 팔은게 평당 1만원씩을 놓고 팔았는데 그것은 일반 유기농이 아니고 일반 농사지어서 팔은 것이니까 그렇지마는 이것은 시범으로다 유기농을 지어서 아주 좋은 배추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하겠다고 하기 위한 인건비, 자재비 다 한 이 비용을 3,000평에 2회로 넣어서 넣었다는 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배추에 대한 생산에 어떤 단가는 생각 안하고 좋은 유기농 배추를 만들어서 수출길을 한번 열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산적으로 안 맞는거예요.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금배추를 만들어도 그렇지.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기농 배추를 만들기 위한 그런거다 그런 얘기인데 단가로는 이게 안 맞는거야, 단가로는.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보급을 해 가지고 농가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이것을.
박선배위원장
이게 2000년도에 처음 실시해볼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조금 해서 그것이 성공을 하면 2001년도 2002년도 확대를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도록 이런 시발점으로 시작을 해서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각도를 한번 바꿔 보세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옥천면 대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황폐화 돼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걸 개발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볼라고 합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좋습니다 넘어 갑니다. 그다음에 ISO인증취득 대행사업비란게 1,9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인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난번에 3,800만원에서 보고를 미리 드려서 선집행을 우리가 1,900만원을 했고, 이거 내년사업에서 나머지 1,900만원은 집행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월달경에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한게 모잘라서 추가로 세운거다 이런 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 3,800만원이 당초 용역비였었는데 그중에서 1,900만원을 1차로 집행을 했잖아요, 먼저번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 가세요.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하단부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수의사 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방역시술료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방해 주고 이런걸로 해서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거예요, 봉급을?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수당입니다, 수당. 저희가 가축 전염병 예방약이 배정을 받게 되면은 금년 같은 경우에 4만8,500두를 수의사들이 나가서 시술을 하고 그 시술을 확인을 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한달에 49만원씩 준다 이런 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 월 그런게 아니라 시술 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두수에 따라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
두수에 따라서?
안구희위원
아니지요, 그건 밑에 것이고 공수의 수당이 나가는게 49만원 × 1명× 12월로 했으니까 나온건데 이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지도소나 군청 축산직중에서 수의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우리 공무원중에서요?
안구희위원
예.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공무원중에서는 수의사 자격증은 현재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참 인사문제까지 거론되는 문제인데 수의사, 그전에는 수의사직으로 해서 공무원을 채용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개선방향은 없어요, 전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축산계에 공석이 1명이 있기 때문에 수의직으로라도 도로부터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사실 이게 수의직만 받으면 이런 돈은 안 들어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운상위원
그래도 혼자는 다 다니면서 못 놓지요.
고기섭위원
자 넘어 가시자고요.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 가세요.
안구희위원
이게 동서로 나누어서 하는거지요, 국비 있는 것 하고 보면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295페이지 축산농가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이 2억이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축협에 주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축산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축산농가한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축협에다가 주는게 아니고요?
고기섭위원
이게 조절제 하면은 수분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안구희위원
톱밥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박선배위원장
아니, 아니 축산농가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고기섭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한건 말입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 소, 돼지 농가하고 닭 농가에 나가는 농가 공급분입니다, 이것은요.
안구희위원
소, 돼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닭.
박선배위원장
그럼 농가에다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톱밥을요.
박선배위원장
아니, 톱밥이 아니지.
영호
이영호위원
이건 톱밥이 아닌데.
박장수위원
톱밥이야.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톱밥하고 왕겨나 이런게 들어 가는건데요 톱밥이 주로 들어 가는겁니다.
안구희위원
톱밥이로 봐야지 이건.
정운상위원
그럼 톱밥이라고 해 놔야지.
안구희위원
이거 그러면 그 위에 축분퇴비유통센타 톱밥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예.
안구희위원
그 도비, 군비 있는거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먼저 축산농가 축분처리조절제 지원하는 것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는 내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다 버섯재배 농가나 어떤 1차적으로 쓰고 나머지 해서 축산농가에 쓰고 효율적으로 쓰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사업과 연결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 사업이 톱밥 공급에는 일부 그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건 296페이지 맨 중간에 톱밥이용 복합경영 시범사업이라고 거기 3,500만원 별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건 축산농가로 하여금 그 시설을 갖추게 하고 이것은 먼저번에...
안구희위원
그럼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되잖아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톱밥은 그 톱밥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연계해서 같이 효과를 더 늘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직접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한단계 더 생산하고 나머지 공급하고 이런식으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우리 군에 톱밥가공 기계가 한 대 있지 않습니까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한건 소형으로 하나가 있고요...
영호
이영호위원
소형이예요, 대형이 아니고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지금 임협에서 하나로 생산하는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협에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최신형을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농가가 필요시에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안구희위원
그럼 임협에서 금년에...
영호
이영호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톱밥을 사오는 물량하고 나무를 사 가지고 톱밥을 조제하는 것하고 양 차이가 배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 톤당 5만원 공급을 지금 지원 받는다고 봤을 때 나무를 사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하고 톱밥으로 구입해 가지고 왔을 때하고 물량이 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사서 조제하는게 훨씬 농가한테는 소득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제가 보충설명, 그 금년도 산림과에 내년도 직접 하기 위해서 건물도 짓고 그것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 가세요.
박선배위원장
자, 넘어 갑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상단부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16개소 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산업진흥과에서 미리 어떤 자리를 선정도 안해 놓고 그냥 예비비 비슷하게 세워놨다가 필요한데 쓰는 자금이야?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여름에 물을 용수를 하다가 보면은 중간중간 고장났다 하면은 이 자원이 없으면 수리를 긴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때 발생하면은 대처할 자금이다 이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개·보수 신청을 읍·면에서 받은게 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사업수행 한걸로 그걸로 공사가 끝나면 잘 들어가면 좋은데 그 이외에 지금 산재돼 있는 수리시설이 망가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공급이 안 되면은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문필수위원
맞는 얘기니까 넘어 가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신청 받은 이외의 물량에 대한 돈도 지금 예산확보를 해 놓는다 이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이건 별도로 민원처리 차원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부에 여성 자원봉사활동 근무자 실비보상 이거 16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는 9개 단체 1만500여명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여성단체가 전체적으로 1만500명이 봉사를 하고 있지만 160명은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 주시겠다고 저희한테 등록이 된 인원입니다. 그래 갖고 여성자원 봉사활동 근무자 실비보상을 160만원 세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여성단체를 움직이고 있지만 전혀 지원 해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160명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혹시 양평군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재해가 발생할 때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그 봉사자가 각 읍·면에 봉사를 나갑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급양비와 교통비를 세워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교통비가 각 읍·면으로 나가는 교통비가 1만5,000원씩 잡혀 있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하루 나가는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나가실 때는 3일 내지 4일 기준으로 나가지 딱 하루만 나가시는건 아닙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3일～4일정도 나가는데 그럼 4일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 순수자원봉사단체라고 얘기해 놓고 교통비는 1만5,000원씩인데 그러면 한분 나가는데 여기서 제일 멀은 곳이 얼마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분기로 잡아서 한 20명씩 4회로 해서 잡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인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원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정운상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요. 보충질문 하겠는데 이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했어요. 왜 교통비는 왜 넣어요, 군청버스도 있는데. 자원봉사 차라리 급식비로 160만원을 넣어요. 그러면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여기서 좀 해줄수 있고 하는데 예산을 계상을 잘못 했어요. 아, 급양비를 해준다고 그러고 각 읍·면에도 어려운 부녀회 봐주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넘어 갑시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225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1명이 있는데 이게 209만8,000원이 있는데 이 209만8,000원을 가지고 11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 부자가정으로다가 등록된 인원은 7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은요. 그중에서 여기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내시 내려왔을 때 2명이 올라 갔습니다. 저희는 현재 7명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고학생 학습재료비 1일 700원과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상·하반기로 연 20만씩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만원 하반기에 10만원 그렇게 주고 있고요. 생활필수품으로다 충추절과 연말에 2회로 해서 1회당 3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 그 해당되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업소 표찰제작 이게 1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유흥업소에다가 표지판을 해 붙여 주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00개를 제작해서 양평군에 있는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비디오 판매대여장, 다방, 숙박업장등에 대해서 연차적으로다 프라스틱으로 되서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말라든가 출입을 금하라든가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갖다가 붙여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또 그위에 여성회관건립 부대비인데 146만6,000원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 부대비가 무엇에 들어가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여성회관 올해 건립비가 도비보조를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 10억을 부담하는 사항에서 시설부대비는 여성회관건립을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 여비정도나 혹시 여성회관건립이 끝난 다음에 맑은물 사랑 여성회관 표찰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여기 동거부부 있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운상위원
가만 있어요, 다 못 들었어요. 이거 부대비에서 여비지급을 할 수 있어요? 실장님? 내가 보기에는 여비지급은 안 되고 잡비를 거기서 쓸 수는 있지, 뭐 용지를 산다든지 하는데. 이게 많고 적고간에 여비를 쓴다고 그러니까 좀 알아 봐야 되겠어요, 여비를 쓴다는걸. 시설부대비로 선걸텐데, 부대비가.
안구희위원
그런데 그게 여비로 쓸수도 있지요. 왜냐하면은 공사감독 현장 감독으로 해서...
정운상위원
감독으로 쓸 수 있어요?
안구희위원
예.
필수
문필수위원
잘 하셨어요, 그냥 넘어 가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말이지요 이거 40만원씩인데 이거 더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은 현재 40만원× 5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도 5쌍을 했는데 올해는 미용사 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영식
최영식위원
더 해줘야지 40만원 갖고 무슨 결혼식을 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여성단체중에서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단체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충분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에서 거의 70%를 자부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저기 212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해서 1,000만원 세웠는데 말이지요, 이거 작년에 없었던, 작년에도 이거 똑 같은 예산이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페이지?
안구희위원
212페이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정액보조금...
안구희위원
아니, 아니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은 이번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마고지나 서부전선, 동부전선 그 휴전선 부근에 보훈단체 회원 400명이 견학을 갖다 오신 차량비라든가 식대, 입장료 등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여기에 보면은 400명에 대해서 2만5,000원 그게 다 들어 간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운상위원
다시 아까것 박과장한테 말씀 드리겠는데 226페이지 여성회관건립 부대비 여비로 뺄 수가 없어요. 양평읍에서 군청에서 몇 킬로 되는데 여비로 빼요? 그건 안돼요, 빼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양평 여기서 거기 가는데 여비 지급 할 수가 없잖아요, 여성회관이 여기인데? 그러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자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227페이지 한번 짚고 넘어 가지요?
박선배위원장
227페이지?
필수
문필수위원
예, 그 청소년 상당실 식비제공하고요, 그 밑에 다과류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청소년이 상담을 왔을 때 점심도 제공하고 한사람앞에 과자도 1만원씩 사서 주고, 그거 뭐 과자만 먹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상담실을 11월 12일날 개설을 해서 어제 현재로다까지는 계속 12월까지는 홍보단계로 해 갖고 저희가 이런 전단을 만들어 갖고 지금 각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금 상담원이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의외로 아직까지 상담을 방학을 안해서 오지 않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3명정도가 이렇게 벌써 와서 상담을 이성문제라든가 가정간의 문제, 교사간에 문제, “자신이 없다,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청소년들이 상담을 오는데 여기는 학생만 오는게 아니라 9세서부터 24세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올 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보내줘 갖고 저녁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아주 애매해서 그냥 돌려 보내니 그렇고 해서 저희가 청소년 상담실에 식비하고 다과류를 적은 돈이지만 세워 갖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알찬 상담이 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잘 하셨어요. 넘어 가세요.
정운상위원
잘 했어요. 그 너무 길어, 답변이.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23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 해서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있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거기에 보면 도비가 1억5,000, 군비가 5,000 해서 2억인데 위 상단부에는 3억으로 돼 있다 말이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도비가 2억5,000이 되겠습니다.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도비가 2억5,000에 군비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래서 3억이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그 시설비로 해서 청소년 집을 새로 짓는다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 군에 놀이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타 짓는 그 2층에다가 다 지어놓으면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음악감상실이라든가 무용실이라든가 인터넷실 또 아이들이 책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 와서 스트레스를 풀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 농업기술센타 내에다 하는거다 이 말이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내에다가 하는 겁니다, 실내에다가.
정운상위원
그러면 실내에다 한다고 그러면 여성회관도 그 건물을 지어서 다 써먹지 못할텐데 여성회관 내에다 지어야 여기서 학생들이 자주 가지 그 먼데다 지어서 가겠어요? 내려오다가 오히려 청소년들이 나쁜 짓이나 하지, 거기 중간에 전부 하지. 여성회관 지금 지은다고 그래서 여성회관 활용이 100% 안되지 않아요, 지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지금 건립 1층서부터 3층의 목적을 보면은 다 다도실서부터 제과·제빵실, 도배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운상위원
아 지하는 저걸로 만들고? 풀장을 만들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하는 지금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남녀공용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운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기술센타에다 지어서 갔다 내려오다가 문제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가, 거기. 알았어요.
영호
이영호위원
체육센타에 90평이 더 증설이 됐잖아요? 평수가 더 늘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4층에 늘었는데 거기에다는 전체가 거기는 유리로다가 이렇게 원으로다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으로서는 좀 안 맞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건 불가능하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럼 한층을 더 올리면 되잖아요.
정운상위원
자꾸 올려, 그냥. 돈도 많고 그런데.
안구희위원
아 3억을 투자하면 한층,
박장수위원
도서관 쪽으로는 안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음악감상실을 차릴 경우에는 우선 방음장치도 해야 되거든요.
안구희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6페이지 말이죠, 결식아동 돕기 홍보물 제작이라 그랬는데 ’99년도에 독지가로부터 이 홍보물에 의해서 들어온 성금이나 상품같은게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결식아동 돕기는 총 한 111명이,
안구희위원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작년도에 얼마만큼 성금이나 상품이 들어왔느냐 그런 얘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3,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홍보물 제작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2,700만원은 9월 1일날 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지금 점심을 굶고 있는 결식아동은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효과가 3,800만원이 들어왔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 하단부에 233페이지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 개·보수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건 어디걸 개·보수를 한다는거예요?
정운상위원
용천리 것이요.
영호
이영호위원
용천리 것.
박선배위원장
그건 작년에도 개·보수 했잖아요? 2,000만원인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에는 저희가 위탁 준 후로다는 개·보수를 안했습니다. 왜냐면은 조례상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약정서에는 위탁받은 자가 개·보수를 다 해서 사용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도에서 문체부서부터 공공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는 개·보수비를 지급을 할테니까는 좀 수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활동을 하게끔 해라 이래서 저희가 이왕이면은 도비니까는 여기는 군비가 별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는 우선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에어컨 구입이 서종, 지제, 개군 해서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만 안되어 있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지금 단월면 청소년 공부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에어컨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청소년들의 학습능률을 제고할려면은 저희가 그 시설을 투자해 줘서 아이들의 이용이 많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750만원이 예산이 선다면은 우선 제일 그래도 공부방 면적이 큰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종, 지제, 개군을 먼저 설치해 준 후에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 그것 한꺼번에 다 해 줘버리지 그걸 뭘 몇 개씩 해요?
정운상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서종, 지제, 개군이 들어간다면은 지금 양서 공부방이 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놓고 서종, 지제, 개군만...
영식
최영식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해 준다는거지요.
정운상위원
나는 해 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제일 활용적으로 제일 큰 데 잘되는 데는 넣어야지.
영호
이영호위원
지제도 이것 안되어 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제 그래서 넣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른데서 다 해 주면 할 용의가 있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운상위원
이것 잘 되는 데는 다 해 줘야죠.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군 복지회관 냉방기 구입해서 500만원이 서 있는데 군 기관은 어디를 갔다가 얘기하는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회관 지금 양근4리에 있는데 양평군 복지회관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는 복지회관 보일러 1동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 냉방시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주부가 거기 가서 취미교실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주 2회, 3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의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여름에 더워서 저희가 에어컨을 그걸 하나 구입을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교육에 레크레이션 보상 해서 2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 공공근로자 교육 여기 점이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안 찍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레크레이션 보상인데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실시가 됩니다. 또한 단계별로 인력 선발이 한 평균 7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공근로자 참여자가 적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문제인 근로자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단계별로 공공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에 대한 정신교육과 일탈행위 방지, 근로복무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거기에다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레크레이션을 보강을 해서 실시하는 강사비와 홍보 전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개발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정현대입니다.
박선배위원장
314페이지 산림 불법 훼손지 측량 수수료 그래서 464만8,0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맨날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불법 훼손지 측량 수수료는 매년도 산림법 위반사항, 불법 훼손지 측량 수수료입니다. 금년에도 산림불법사항이 36건이 발생했는데 측량 설계사무소하고 관련된 것은 거기서 측량할 수 있으니까 측량을 하는데 그 외에 산림보호단속이 산림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면적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로 세워서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한 면적 산출을 해서 사법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지당 수수료가 8만9,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법처리관계로다 계상을 한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316페이지에 차량선박비 이렇게 해서 이게 574만원이 들어왔는데 차량선박비는 뭘 얘기하는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차량선박비는 저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산림방재 차량하고 산불진화차량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로서 유류비, 소모품 교체비 이렇게 해서 차량유지비로 1대당 287만원씩 계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선박비라고 그러지, 차량 선박비라고 그래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차량 선박비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선박이 없잖아요?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목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정운상위원
목이 변했다고요?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예.
정운상위원
아 알았어요.
안구희위원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있고 선불진화대 피복비 있죠? 그리고 단화 구입, 산불진화용 안전화 6만원씩 15족 있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안구희위원
이것을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중으로 구입을 하는데 꼭 이렇게 이중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은 저희가 산불진화 뒷불정리 하는데는 산불 진화장비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게 산불진화 장비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산불 등짐펌프는 읍·면에도 지금 배정을 해 줬습니다만 이것 진화하는 도중에 망실되는 경우도 있고 훼손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진화장비가 또 등짐펌프는 자꾸 개발이 되어서 신형으로 개발이 됩니다. 올해도 나온게 조끼형이라든가 라운드형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착용이 간편하고 물량도 많이 들고 또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아니 저는 쓰는 용도에 대해서 물은게 아니고 뒤에 보면 말이죠, 방화복 해서 10만원 곱하기 84명, 또 안전화 5만원 해서 35착, 등짐펌프 5만원 해서 343대 이렇게 있는데 왜 군비를 들여서 또 사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국비로 지원된 내용을,
안구희위원
국비만 갖고도 충분히 이 정도면 기존에 있던 것 하고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여기 앞에다가 군비를 또 세워서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저희 진화장비는 국비로도 도비보조도 내려온게 있는데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 주고 산불취약지 또 사격장 같은 데에도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더 필요해서 증액해서 요구를 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안구희위원
이건 얘기가 안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네.
박선배위원장
321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사업 이렇게 해서 도비 1억2,000, 군비 2억8,000 해서 4억이 서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역에 심는 것을 설정을 해서 아주 예산서에다가 예를 들어 청운이면 청운, 서종이면 서종 몇 ㎞에 얼마 이렇게 해서 몫을 정해서 이걸 편성을 하는게 낫지 않아요? 지금 이게 4억을 가지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몇 개 면에 몇 본을 해서 할 계획인지 되어 있어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지금 가로수 식재사업은 해마다 군비로다 식재를 해 왔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없었는데 작년에 6㎞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올해 처음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지금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할 지역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 가로수 식재계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은 20㎞를 심을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가로수 식재 계획지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약 20㎞를 식재코자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몇 년생을 식재를 하는데 본당 20만원씩 먹어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이게 지금 은행나무 기준으로 해서 물가정보지에 보면은 8㎝를 기준해서 임목가격이 11만9,600원 나와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8㎝면은 한 7～8년생 되나?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8년생 정도가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7～8년생 된다고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박선배위원장
그럼 이걸 은행나무로 뺀거다 이런 얘기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그냥 그런 기준,
안구희위원
은행나무는 벗나무 동 나무겠죠. 벗나무도,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기준을 그렇게 해 놨는데 지역실정에 맞는 식재를 할려고 그럽니다.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각 면에 뿌리고 안 나오고 진짜 좋은 가로수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사방댐 시설 부담금 이건 부담금을 꼭 내야 됩니까, 꼭?
고기섭위원
어디예요?
안구희위원
320페이지.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이것 사방댐 시설 부담금은 저희 군에 경기도 산림자원연구소에다 부담금을 내는건데 이것은 단월면 가현리, 삼가리 부락뒤에 계획이 사방댐 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법 제15조에서 9%를 부담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그 부담,
안구희위원
그럼 이걸 낼 돈을 불입을 하면은 거기서 사방사업소에서,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이것 포함해서,
안구희위원
포함해 가지고 공사를 해 준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박장수위원
321페이지 보호수 시설 설치 있죠? 그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보호수 시설 설치계획은 금년도에 보호수가 두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신규지정지에 단월면 향소리에 네부분에 대한 것을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호수를 약간 했는데 충분치가 못해서 내년도에 휀스 설치하고 휴식공간 설치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두물머리하고 덕수리에 신규 지정지에 휀스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두물머리 같은 데 말이죠, 그런 데 휀스 설치하면 오히려 경관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두물머리도 휀스 설치 안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서 밟게 되고 뿌리를 밟게 되고 그러니까,
안구희위원
아 나무를 저기하기 위한 것?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나무보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그건 좋은데요 사실은 이것은 그런걸 설치하면 오히려 경관 보기에 외부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사실은 훼손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런데 임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그걸 해 놔야,
안구희위원
관리를 어떻게 못하는 방향이 그렇지,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322페이지 맨위에 보면은 도시 근교 산책로 개설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도시 근교 산책로 사업은 도시 근교 마을에 산책로 조성사업 이것은 저희가 양평중학교 뒤에 공흥리 산9-7번지에 약수터가 있어서 지금 양평주민들이 아침 새벽에 약수터를 이용하고 그 지역에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책로하고 휴식공간 등을 만들어서 산림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 이것 보면은 산림과에서 지금 하는 공흥리에 산림욕장도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갈산에 파라코스도 있고 지금 또 이것 양평중학교 한 것은 여기 지금 양평 모두 세군데인데 이것 뭐 과마다 저걸하느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다른데도 급한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과에서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산림과에서 하는 공흥리에 있는 산림욕장도 있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 산림욕장은 지금 백안리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글쎄, 백안리.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이것은 공흥리하고 위치가 조금 다르고 이것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글쎄, 양평에 지금 갈산에 파르코스도 한다고 그러는데,
영식
최영식위원
그 약수터를 많이 이용합니까, 지금?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아주 많이 이용합니다.
안구희위원
사업을 하실적에 집중적인 한곳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골고루 분산해서 같이 발전하는 뜻에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다른 이런 무슨 어떤 해야 되는데 한군데 너무 한곳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 가세요.
박선배위원장
326페이지 21세기 산림발전 종합계획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이며, 이 5,000만원 가지면 용역비가 충분한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21세기 산림발전 종합계획 학술용역은 저희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이 75%입니다. 그래서 그 산림이 우리 군의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소득사업하고 휴양관광사업을 맑은물 사랑 및 환경농업-21과 연계한 산림자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수도권 제1의 산림소득 및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계획에 앞서서 금년도 11월 26일날 산림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김성일교수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산림종합발전계획을 저희 학술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 가지면 용역비가 다 된다는 말이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우선 1차적으로 계상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327페이지에 톱밥 건조시설 설치공사 이래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톱밥기계로 해서 4,000 몇백원짜리 우리가 산림과에 해준거 있지요? 표고목 퇴비로 부순다는걸로 해서요? 우선 그게 활용도가 작년도에 몇건이나 했습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올해 샀는데 무슨 활용을 해.
박선배위원장
올해.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견인 이동식 톱밥기는 저희가 올해 군비를 들여서 한 대를 사고 도비보조로 해서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대상자를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지금 1대가 지제면에 나가 있습니다. 1대 이동톱밥기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동식 톱밥기계 설치공사하고는 별개로 지금 현재 임협에서 군 보조지원을 받아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톱밥이 비가림 시설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톱밥제조 원목이 눈비 맞은 상태에서 톱밥을 제조하고 있어서 톱밥이 젖은 상태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제조, 톱밥 수요농가가 톱밥이 젖은 상태에서 공급이 되니까 부패가 되고 가축질병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톱밥을 양질의 마른 톱밥을 공급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톱밥을 제조를 해서 건조를 시킬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할려다 보니까 이건 연간 한 3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단가가 상승이 되는 요인이 되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대형 건축물을 신축을 해서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창고형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한 500평을 짓게 되면은 거기다가 3개월간을 톱밥을 만들 수 있는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건조 보관해서 톱밥이 건조된걸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이거 임협에다가 해준다는 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래서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1억5,000인데 임협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는 톱밥제조공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공장을 지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옥천면 용천리 산91번지 군유림에 용천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산지조경수목 묘포장으로 임대해 준게 있습니다. 그게 산지 묘포장이 지금 실패단계에서 금년도, 내년도 3월까지 임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해지한 부지에다가 저희가 공장을 지어 가지고 톱밥제조공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임대형식으로 해서 임대를 해주는...
정철
박정철위원
임협에다가 지어서 임대를 해 주겠다 이얘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임협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지금 임협에서는 자본도 없고 할 수 있는 부지도 협소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톱밥제조기를 작년에 군에서 사고 국·도비 받아서 2대 사고 그럼 3대가 있는 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아니 2대입니다.
안구희위원
2대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안구희위원
그럼 2대에 대해서 지금 임대를 해준다 그랬는데...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것은 임대를 해주는게 무료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아, 글쎄 무료임대를 해주든,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대비에 대한 대책은 세운게 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래서 그걸 임대를 해줄 때 사용방법이라든지 사고예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가서 작동요령을 전부 설명을 해 주고...
안구희위원
아니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예방차원의 지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거 다 사고가 만약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다 보상해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각서를 받고 저희가 해줍니다.
안구희위원
각서가 그게 해당이 되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각서가?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저희가 무료로 임대해 주는거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것도 산재보험관계, 임대차법에 의한 계약사항에 그다음에 법에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그런것까지 찾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라구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임협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임협이 지금 경기도에서인가 전국에서 제일 잘돼 갖고 신용사업까지 하고 그러는데 임협이 돈이 없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아시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이 톱밥 축산농가에다 보급하는 것도 지금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없다고 무조건 해 주면 어떻게 해, 임협같은데 신용사업도 사무실도 내고 신용사업도 하고 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99년도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길래 안된다고 자꾸 그러세요. 임협의 그 내용을 아세요? 얼마 올해 적자예산인지 아세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우리 예산범위만 따지지 남의 재산...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없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돈이 없어서 해 준다고 그러셨으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마른톱밥, 양질의 톱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체예산을 할려면은 할 수가 없다고 나오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임협에서도 이 톱밥 이거 하는데 자기네들 미찌면 안할겁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다만 얼마라도 남아야 하는거지, 미찌면 안하지요? 남기 때문에 하는건데 그걸 자꾸 돈을 대준다는건 난 이상하네.
박선배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용역을 보게 되면은 각 과별로 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천용역, 환경, 산림, 문화 이런 용역비가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양평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다 과가 포함되는 것 아닌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 장기발전계획 용역은 분야별 용역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양평군 전체를 어떠한 방향에서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분야별로 심층적인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종합발전계획이 필요없는거 아니예요, 각 과별로 용역주면 그걸로 다 추진하는거 아니예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종합발전계획은 양평군의 개발을 어떠한 방향으로 갈거냐? 방향제시와 또 어떤 것이 개발이 가능한건가 그것만 제시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청운면에 3,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까지만 나오고 거기가 적정하다만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별용역이 필요합니다.
박장수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이거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박장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상 뭐 산림과에...
영호
이영호위원
제가 설명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대가 기계가 있다 말입니다, 톱밥 만드는 기계가.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 표고목을 분쇄한다해서 젖어서 건조실을 설치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이동식 톱밥기계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표고목은 젖을 수가 없지요, 전부 하우스안에 있는데.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설명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의아심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래 건조실에 톱밥을 조제 해 가지고 젖었기 때문에 건조하는 식으로 해서 건조실을 짓는다는건데 지금 그럼 가지고 있는 기계는 생 것은 못해요? 생나무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나무를 톱밥을 제조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무 원목 자체를 마르게 해 가지고 창고형으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비가림을 해서 맞지 않게 해서 건조를 시켜서 제조해서 내 보내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건조시켜서 공급을 하겠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영호
이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제가 보충설명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조시설을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 한 것은 축산농가들한테 물론 임협에서도 그만한 자금은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단가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지요. 농가한테 나가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군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공급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양질의 톱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틀립니다, 그 내용과.
정철
박정철위원
톱밥은 여기서만 파는게 아니고 전국 각처에서 다 파는데 여기만 올린다고 올려지는거예요?
박선배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우리가 지금 양평군내 축산농가로 1년에 소모되는 톱밥이 몇톤정도나 필요합니까? 연내에 필요한 톱밥이?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이상 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아니,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톱밥기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데 2대가 있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평군 산림자원이나 그 생산해서 톱밥으로 만들 수 있는 산림자원이 얼마나, 연간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지금 톱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구희위원
아니, 말씀 하십시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산림에 있는 나무를 전체를 톱밥을 이용하는건 아니고 톱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목이 나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서 나오는 톱밥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유림에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에서 나오는걸로 톱밥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국유림에서 나오는건 전부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 같던데, 전부 다 실어 가던데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먼저는 그랬었는데 지금 임협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톱밥하고 거기서 나오는 원목은 전부 임협으로 양평군 관내 것은 전부 임협에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생산량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톱밥제조기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 양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버섯하는데도 많이 들어 가지요, 톱밥이?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톱밥은 표고버섯은 균상톱밥 재배가 있는데 그건 아직 저희 군에서는 아직 시도를 안 했구요, 톱밥이 들어 가는건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것만...
정철
박정철위원
느타리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한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박선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여기 326쪽 하단에 있는 것 짚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산림발전종합계획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짚어 봤다구요?
박장수위원
예.
고기섭위원
짚어 보셨다면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진행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중구난방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