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박선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공공용 환경개선부담금해서 1,5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공 일반건축물하고 경유차량에 대한 부과금에 대한 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부과금이라면 우리가 돈을 준다 말이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경유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준다 말이예요, 경유차량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저희 군 소유로 돼 있는 시설물하고 경유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민간인이든지 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양평군 소유 물권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도 납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담분에 대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군청 소속으로 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박선배위원장
군청소속 차량만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뭐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254페이지 양평의제-21 공청회 및 환경선언대회 이래서 1,125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이것도 행사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행사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억원을 들여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위탁 용역중인 환경보전종합계획 내용중에 양평의제-21이라고 용역과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양평의제-21은 브라질 리오에서 열렸던 환경정상회담에서 각 국가별로 환경과 관련한 어떤 개선을 국민들이라든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의제-21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그 내용중에는 지자체도 의제-21을 각 지역별로 만들어서 주민들과 환경을 보전하는 어떤 그런 합의사항을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원래 의제-21은 민간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직 민간단체들이 활성화가 돼 있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용역과제중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제-21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사전에 위원님들게 의제-21에 대한 내용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리고 지금 선언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내년도 6월 5일 환경의 날 때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예산배정을 한 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탑을 세운다 말이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제 이것은 주민들하고 관과의 어떤 합치된 환경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를 부여를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구희위원
여기서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과는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협조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에 의한 행정규제 차원에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선언대회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홍보라고 하기 보다는요, 주민들과 같이 환경을,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규제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대회를 하므로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하고 대회를 가질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푸른경기 21이라고 경기 21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단체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사무국은 도청내에다가 두고 연간 한 4억원 정도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대기와 에너지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도민들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주로 이용을 하자 그리고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성세제를 덜 쓰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관과 도민들이 같이 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법 규제, 통제속에서 주민이 해야 할 일 그런 쪽에서 지금 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단,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민간위탁이나 어떤 개인단체 했을 적에는 양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규제는 반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반대 궐기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규제차원에서 범위내에서 이러이러한 것만 하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성격의 대회가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겁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것 어떤 규제속에 있는 어떤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 제도속에 있는 단지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서 법에는 합성세제 덜 쓰자 하는 것들은 내용은 안들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주민들이 맑은 물 사랑 물지키기라든지 환경농업이라든지 법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선언대회를 해야 되는건지 또 용역을 줬는데 이 선언대회를 해야만이 용역이 이루어지는건지 그것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을 동원한다고 그런데 이 의제 21이라는 것이 관 주도는 결코 아닙니다. 주민들이 하기 싫으면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업을 내가 운영을 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마는 그 외에 자기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제시를 해서 그것을 의견일치를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세제도 안 쓰고 있고 알아서 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걸 연계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같이 무슨 합의점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선언대회는 꼭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우리가 의제 21이라는 것이 관의 주도가 아니고 일단 민에 주를 둔거거든요.
박장수위원
글쎄, 민에 주를 뒀는데 그러면 용역 주는 것하고 이것 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제 21을 만들고 군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이 선언대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장수위원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거고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청회 및 환경선언대회 2회 해 놨는데 그러면 공청회 한번 하고 환경선언대회 한번 하고 그래서 2회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초청장 발매하는 것 말씀하시는건가요?
정철
박정철위원
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1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이게. 1회에 걸쳐서 하는데,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 왜 2회라고 했습니까? 맨 위에 초청장 500원 × 500매 2회 그러고 그 아래 보면은 또 21 관련 초청장 발송 우편료 이렇게 있거든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두 번 실시할려고 하는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공청회하고 환경대회를 묶어서 한번 한번 두 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한번에 실시하는겁니다, 공청회하고 선언대회를.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면 초청장이 말이예요, 그 위에 것은 500원이고 그 밑에 것은 170원인데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의 초청장을 발송하겠다고 그랬는데 한쪽은 170원이고 한쪽은 500원 그게 뭐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래 것은 우편료고요, 위에 것은 초청장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넘어갑시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255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딧불을 지금 이걸 전부 보급을 해서 양평 전체를 1,000만원 가지고 전부 반딧불을 서식을 시킨다는거예요? 그냥 반딧불 한다고 홍보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반딧불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 서식하는 지역에 대하여 파악을 한게 있습니다. 파악을 한 지역중에 반딧불이 출현빈도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반딧불이가 계속 출현하게 할려면은 기숙하게 되는 다슬기라든가 우렁같을 것을 보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우리 양평군 지역에 청정환경, 반딧불이가 청정환경지역에서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사람들한테 우리 양평군에 이런 반딧불이가 무주라든가 이런데까지 가지않아도 양평군에서도 반딧불이가 이렇게 출현을 한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선정지역은 몇군데나 돼요?
박선배위원장
예, 정운상위원님.
정운상위원
먼저 이영호위원님.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15개 지역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15개 지역?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군 관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정운상위원님.
정운상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인데 왜 우렁이 들어가고 달팽이 그게 왜 들어가죠? 지금 답변하는데? 여기는 없는데. 그리고 반딧불이는 문화관광과나 여기 일원화가 되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반딧불이 서식지나 인쇄나 전부 해서 이게 원 고유의 업무가 환경보호과 업무예요, 이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렁이하고 다슬기 말씀을 올리는 것은 반딧불이가 유충일 때에는 다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늦반딧불이하고 애반딧불이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먹고 사는 그것이 다슬기하고 우렁이를 먹고 살기 때문에 다슬기가 있는 지역에서만 이게 나타납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다슬기가 있는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그러면 지금 신내천 같은 데는 다슬기가 다 죽었어요. 오염이 되어서. 그럼 다슬기 없으면 이 반딧불이는 하나도 못 살을 것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정운상위원
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런데다 뭘 12개 읍·면까지 홍보를 하고 그래?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게 환경보호과 고유의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냥 환경-21이 그냥 과마다 전부 들어가, 과마다. 그런데 이게 고유의 업무가 이게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 반딧불이 업무를 보고있는 이유는 반딧불이가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만 서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지역을 보존하고 주변 다슬기 같은 것들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연환경업무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운상위원
아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1,000만원씩을 들여서 이것을 예산이 이건 1,000만원 낭비성 예산이예요. 이건 실효를 거두는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서 다슬기는 달팽이라는 것을 한번 잡아보면은 실지 잡을데가 없어요, 양평군에 몇군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신내천 같은 데는 사실 가뭄에 콩나기예요, 이게. 그런데 무턱대고 소비성 예산을 1,000만원씩 해서 써서 이걸 없앤다, 또 반딧불이를 꼭 이렇게 예산을 1,000만원씩 투입을 해서 이게 보니까는 여기에 홍보책 제작, 팜플렛 제작, 현수막, 안내게시판, 계도판 설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팜플렛 제작을 해서 차라리 한가지만 해서 이걸 주더라도 이런 많은 예산이 안들텐데 이것, 지금 우리 양평군 전부 행사가요, 벌려만 놨지 마무리 되는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벌려만 자꾸 해 놓고, 좋다 이런 얘기예요. PR을 하든지 양평군 이미지를 살려서 어떤 사람한테 주든지 이것은 한다고 그러면 팜플렛 갖다 게시판만 하고 뭐 해서 놓는다고 그래서 또 1개 면에 그것 하나 해 놓아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차라리 이것을 팜플렛을 한다면 관광지 용문산 같은 입구에 어디 예를 들어서 사나사 같은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여기 양평군은 이런 곳도 있을 수 있다, 잡을 수도 있다 뭐 하는게 좋지 이것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낭비같아요. 그리고 우렁이라는 것은 지금 양평에서 우렁이 재배를 내년서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우렁이를 많이 잡았어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종자를 갖다 넣어서 잡기 전에는 우렁이라는게 없어요. 우렁이나 다슬기를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이 반딧불이 그러면 사실 물 가운데에 있는데 물 가운데를 그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사육을 하는데, 그러면 사육을 하는데 컵에 물이 들어있다 그러면 전부 다슬기나 우렁이는 겉으로도 기어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슬기라는 것은 물 바깥으로 기어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물 안에 있는데 그러면 풀속에 반딧불이라는게 대부분 풀속이나 썩은 나무 그런데서도 나오는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론상으로 이것 부적합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건데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반딧불이를 한다고 그러면 지도소로 일원화 시키든지 어디로 한군데로 일원화를 시켜야지 아픈 다리 내세우듯 그냥 여기저기다 각 과에 전부 찢어서 놓으면 예산만 낭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도소면 지도소에다 한군데로 일원화 시켜야 돼요, 이런 것은.
상옥
주상옥위원
넘어갑시다.
박선배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256페이지,
안구희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거기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에서 현수막 제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말이죠, 다슬기를 같이 보호한다고 분명히 다슬기를 보호해야만 거기서 반딧불이가 생산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56페이지에 다슬기 보호구역 현수막 제작 이게 또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연계해서 같이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밑에 가서 또 이런 내용으로다가 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연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섭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부의장님.
고기섭위원
지금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라고 해 놨는데요, 사실 여기는 안내계도판 설치외에는 다 홍보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서식지 홍보관리라고 하든지 이게 그 내용에 서식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다 홍보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할 사항이면 홍보할 사항이고 서식지 관리하면은 그것 어느 부분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 반딧불이 서식지라고 해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관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홍보라는 내용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 홍보사항만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정운상위원
그리고 다슬기를 양평군에서 어디다 갖다가 다슬기를 넣었는지 알아요? 환경관리과장은? 다슬기를 넣는다고 그런데가 양평군에 한군데가 있는데 그 위치를 한번 가 본 적이 있냐고요. 올 봄에 했는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는 저번에 새천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양평군에 반딧불이가 출현한다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농업기술센타도 가서 방문을 하고 그리고 청운면 다슬기 지금 주민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보고 다슬기가 상당히 새까맣게 많이 있드라고요, 제가 가서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새천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우리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책자 팜플렛, 현수막 제작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슬기가 살아야지 반딧불이가 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슬기를 채취하는 것을 금하고 가급적이면은 인근 농가라든가 농작물하는데 있어서 농약사용을 적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홍보안내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다슬기 채취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복승규 지역주민들이 청운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고 있드라고요.
거기는 돈을 투입을 해서 사다넣은 데예요. 그리고 개울에 나가서 그것 하는데 뭘 어떻게 저거를 해요? 아 넘어갑시다.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가세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256페이지 환경지도 기기수리비 매연측정기외 1종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연 2종을 해서 2회를 해서 이게 수리 계속 해야 된단 말이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정도기기라고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미세한 어떤 측정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기가 어떤 오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박선배위원장
1년에 두 번씩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그 수수료가 50만원씩이다 이런 얘기죠?
정운상위원
50만원 2종이니까 2회를 하니까 200만원이 된거예요.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자연휴식지 이용요금 영수증 인쇄라고 있는데 이게 자연휴식지 선정된 데 영수증 해 주는거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영수증을 무료로 해 주는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수입이 있는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7대 3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7이 가고요, 군에서 3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작년도 수입이 얼마나 돼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수입은 5,300만원이었습니다.
안구희위원
5,300만원이 입금됐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수수료 5,300만원이었고요,
안구희위원
아니 우리 군에 들어온 수입이 말이죠?
정운상위원
3%면 5,000만원이면은 3×5=15네?
안구희위원
30%.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30%입니다.
정운상위원
30%예요?
안구희위원
30%가 지금 들어왔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세외수입으로 이게 잡혀야,
정운상위원
아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확인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그런 것 까지도 확인도 안하고 뭐를 합니까, 그것? 얼마가 들어왔는데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소득이 들어왔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가지고 와야죠. 무턱대고 와서 그냥 해 달라고만 하면 그게 돼요, 예산이? 참 답답하네, 정말.
박선배위원장
지금 현재 내가 접 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자연발생휴양지에 총 군에서 수입한게 7,854만원인가 얼마예요, 금년도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는 7,880몇만원되고,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70%를 관리하는 사람을 주고 우리 군 수입은 30%란 말이예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3 × 한 2,4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자연휴식지 이용금 영수증 인쇄가 672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예요, 이게.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수입만 되면 다행인데 지금 수입이 되냐 안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안구희위원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입금내역을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는 259페이지 대기 배출업소 굴뚝 측정기 해서 2,424만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양평에 굴뚝이 몇 개나 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대상업체는 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대상업체는 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35개소가 공장 얘기하는 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공장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보일러 사용하는 데라든가 먼지를 배출하는 그런 석재공장이라든가 도장하는 자동차 업체라든가 이런데 해당이 되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현재는 없었는데 새로 2000년도에 새로 이걸 사겠단 얘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간에는 대기배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기준 이하만 나오면 돈 같은 것 벌금하나 물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출하는 양만큼, 기준 이내로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너희네는 오염물질양이 굴뚝에서 얼마가 나오니까 그것에 배출하는 양만큼 기본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체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운상위원
체제가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이거 측정할 수 있는 사람, 인력이 확보돼 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인력은 현재 확보돼 있지 않지마는 저희 직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직원들이 그만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야, 측정할 수 있는 자질이, 기술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큰 기술을 요하는것은 아닙니다. 굴뚝에 올라 가 가지고, 물론 위험한 것들은 있습니다. 굴뚝에 올라가서 굴뚝 중간이나 상부쪽에 있는 굴뚝 구멍을 뚫어 놓거든요. 뚫어 놓게 돼 있는데 그 굴뚝에다가 굴뚝 측정기 이게 길게 그걸 집어 넣고...
정운상위원
길게 넣든, 짧게 넣든 그건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2,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을 적에 이것을 기계만 사다 놓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못하는게 아닌지, 필요없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야?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선배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자연보전담당주사입니다. 지금 스팩샘플러가 2000년 1월 1일부터 기본부과금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종전에 오염물질이 초과 되야지만 부과를 시켰는데 지금은 오염물질이 초과 안된다고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기준이하라고 하더라도 계속 배출되니까 1년에 두 번씩 부과금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기계를 장비를 샀는데 장비는 저희가 많이 최신형이 나와 가지고 측정부분에다 집어 넣으면 데이터가 바로 나와 가지고 계산이 전부 나갑니다. 그래 금액 환산이 전체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만으로도 사실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만 사실상 내년부터 일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에 보면은 여주군은지금 스팩샘플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현재 다섯군 데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이 돼야지만 저희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됐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예산서를 보면은 500만원, 250만원 이런데 이것은 2,424만4,000원까지 붙었는데 이건 아주 담배값처럼 정부에서 공시가격으로 내려온 금액입니까, 이게?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4,000만원 이상이 감정가인데요, 이것도 지금 가장 저렴한 회사를 저희가 계속 빼 가지고 제일 가격이 저렴한 회사를 갖다가 저희가 입수한 겁니다, 이게. 공시가격입니다, 이게.
박선배위원장
4,000원까지해서 이게 아주 최하금액이다?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예, 예.
고기섭위원
여기 이 부과금액은 양평군민 수입이 되나요?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10%가 총징수액 그러고 나면 10%가 징수가 오는데요, 저희가 50%이상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100%를 갖다가 저희 군수입으로 해 달라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현재는 10%만...
고기섭위원
10%면 우리가 해야될게 아니라 국가에서 할거 아니예요?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기계를 국가가 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세입으로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전환이 될 때 있지요, 전환이 될 때 이걸 측정기를 그때 구입을 하든지...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그런데 이걸 구입을 안하면 저희가 사실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사주시는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방비로 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뭐를 지방비로 환원이 되도록 해요?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지금 국비로 전부 들어 가는거거든요, 징수금액이요. 부과금액이 전부 국비예요.
정운상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측정하면은 아파트나 어디나 공장이나 측정을 하면은 측정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건데 일단 국가에서 시급한거니까 양평에 공장이 몇 개 되고, 아파트가 몇 개 된다고 해서 2,400만원씩을 투입을 해요? 국가에서 해 달라 그래요. 환경부에서 다른건 다 안 해 주면서 이런건 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래요.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측정장비를 구입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성적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차관계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사실은 금액이 더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어차피 부과를 시켜야 된다면 일단은 장비금액이 상당히 고가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여태까지 그냥 넘어 간건데 뭐.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아니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시행이 되면 국가에서 돈달라고 그래요, 환경부에서. 다른건 전부 규제를 하면서 이런건 왜 지방비에다 부담하라고 그래.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 가세요.
박선배위원장
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258페이지 맨 아래 자연휴식지 취사도구 임시보관소 관리인부임 그래 가지고 926만3,000원이 돼 있는데 자연휴식지는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가지고 70%를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또 인부임하고 그걸 줄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258페이지 맨 하단부에.
정운상위원
자연휴식지 취사도구 및 임시보관소 관리 인부임.
정철
박정철위원
자연휴식지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리든지 부녀회든지 있어 가지고 70%를 우리가 관리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취사도구 보관을 하든지, 또 아니면 청소도 거기서 해야지 여기보면 취사도구, 보관, 쓰레기 수거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또 그걸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지역을 확인을 해 보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건 별도로 제가 찾아 뵙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운상위원
넘아가요, 깎으면 돼, 넘어가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262페이지...
안구희위원
260페이지는 그냥 넘어 갑니까? 인부임인데...
박선배위원장
아니 거기 260, 262페이지 뭐 궁금하신 것 있어요? 예.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운반원 인부임이라고 지금 써 있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지금 금년도에 제가 이것을 감사시기에 감사를 해본 결과 아주 실적이 매우 저조한, 그냥 운영이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재활용품 수집으로해서 운반원 인부임 준다는건 좀 타당성이 없다고 봐서 물어 보는겁니다. 이게 환경미화원 아니면 저쪽에다가 수집을 해 놨다가 업자가 가지고 가면 되는거지, 꼭 이렇게 운반원에 대한 인부임을 지급 한다는 것은 이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3,700만원씩 준다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짚어 볼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 운반원 2명은 저희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면지역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람들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액자체로 볼 때는 큰 금액은 되지 않겠지마는 면지역 같은 경우 재활용품 발생량이 실질적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걸 일반 고물상이라든가 이런데다 줘 가지고 운반해서 가져 가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사람들도 수지타산이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반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큰 어떤 득이 되지는 않지만 재활용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지금 위탁하지 않는 범위라고 말씀 하셨는데 위탁하지 않는 지역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일정 장소를 해 가지고 전부 해 놓으면은 전부 와서 다들 업자가 와서 가지고 가더라구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두사람 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가 한다면 특정지역에 한한 것뿐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위탁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기네 스스로 재활용품 구분해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수입을 지금 얻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재활용품 운반원 인부임을 선정했다는 것은 본 취지에, 현재 양평군 관내 돌아가는 실정에 봐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면지역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개 고물상에서 가지고 가는 것들은 값이 나가는 것들 위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프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값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사람들이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요 이게 지금 양평읍 같은데는 먼저번에 환경미화원이 이 공원묘지 있는데다가 자기가 청소할 때 일과가 끝나면 거기가서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분리를 하고 어디서 가져 가느냐고 내가 거기 가봤더니 재활용센타에서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사람을 인건비를 새로 두사람 환경미화원을 써서 12개 읍·면에다 어디다 배치를 할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군에서 운영하는데 어디가서 뭘 어떻게 분리를 할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니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라스틱 같은 경우는 실제로 누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잡병 같은 경우도 가지고 가지 않고요.
정운상위원
우리집에서 프라스틱 가지고 가라는건 엿장사한테 가지고 가래도 자기네들이 안된다고 병을 가지고 갈 때는 그건 껴서 넘겨 가지고 가기도 하더라구. 그런데 이사람 두, 프라스틱 그러면 두사람을 분리해서 프라스틱이 가져가지 않는데 그 프라스틱 분리해서 어디갖다 없앨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기로 가지고 갑니다. 자원재생공사로.
정운상위원
글쎄 자원재생공사로 보내면 될거 아니예요, 지금 안된다는걸 각 읍·면에다 갖다 주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 두사람이 필요한겁니다.
정운상위원
아, 각 읍·면에서 환경미화원이 다 분리를 해서 놓는데 무슨 수집을 해요. 면에다 해 놓고 수량만 얼마 해 놨다고 그러면 재활용센타에다 연락하면 거기서 가져가면 되지.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아마 현장감각이 면의 상황을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배위원장
예, 해 보세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금 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유팩, 신문지, 종이상자 같은 것을 주민들이 가지고 오면은 면사무소에서 그 가지고 오는 분량을 저울에 달아 가지고 재생휴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나 주민들이 많이 가져 오는데 그걸 어디다 보관하느냐 하면은 면창고에다가 그냥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정도 군청에 있는 인부임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걸 전부 실어다가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장에 나가서 수거하는게 아니고 읍·면 창고에 전부 수거가 된 것을 다시 실어다가 전부 자동차로 가면 군청에 뒤에 있습니다만 큰 자동차로 가면은 그사람들이 와서 창고에 있는 것을 전부 싣고 다시 갖다가 중개적으로 파는 것과 마차가지로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읍·면 단위로 순회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차 얘기를 해도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지금 시책적으로 각 읍·면 단위에 종이상자, 우유팩 같은 것이 수거가 돼 가지고 처치 곤란입니다. 재생공사에서 안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고 일반 고물상에다 직접 팔기도 뭐하고, 그래서 환원사업 측면에서 재생휴지를 그 양반들한테 물량의 단가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인정을 해 주셔야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또 학생들한테도 재활용의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262페이지요, 재활용품 수집 마구대 구입, 그 밑에 또 재활용 용품교환 화장지 구입,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이렇게 세가지가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은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하실 때 담아서 배출하시라고 배부를 하기 위해서 마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재활용품 교환 화장지는 읍·면사무소에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실 때 그것을 화장지로 교환을 해 드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 구입은 학교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별도 분리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분리수거함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예, 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261페이지요, 자연정화활동 일용인부임 그랬는데, 그거 10명이 있는데 이양반들이 어디 정화할동을 하며 소속은 지금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자연정화활동 일용인부임 열분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청소위탁 업체에 이관되는 환경미화원 열여덟분이 이관이 되고 나머지 열분이 남게 되는데 그 열분들을 군에서 일정기간동안 자연정화활동 인부임으로 고용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위탁을 그양반들이 위탁을 했는데 열분을 안 받는다는거예요, 가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체에다가 저희 28명으로 돼 있는데 용역결과 18명이 적정인원이다 해 가지고 나머지 열분분에 대하여 인건비를 위탁업체에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분이 남게 되는 거지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먼저는 이 남는 인원을 전기 고치고 이런데 쓴다고 그런 것 같은데, 하수도 정비하는데 쓴다고 그랬는데 자연정화 활동으로 쓴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전기고치고 그러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 직원들 인력이 남을 경우에 기능직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전기라든가 이런데하고, 환경미화원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하천이라든가 산간계곡 같은게 투기된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데 활용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당초 청소위탁업무를 이양할적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한푼이라도 절감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청소위탁을 준거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10명이라는 인원을 여기다가 배석시킨 것은 위탁의 본연의 목적과 상반되는 관계가 되는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인원을 우리가 청소위탁에 대해서는 싹 전기직이나 자기가 전기직, 전기직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들어 봐 가지고 한다고 당연히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위탁해 주는걸로 다 말씀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시 인원 10명이라는 인원을 둬 가지고 한다면은 과장께서 먼저 말씀하신 위탁의 본연의 목적에서 지금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위탁하지 말고 10명에 대한 인건비, 지금 절감효과가 얼마되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10명이라는 인원을 우리가 더 뒀을적에 이건 1억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위탁해 주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위탁하고 관계는 전혀 과장께서 의회 위원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돼요, 이런건. 여기서 속시원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열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 올리때 위원님들께서 10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10명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경우에 지금 봉급이 인건비가 계상된 것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때 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다운이 되서 고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일 경우에는 한 150만원정도 수령이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산정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70만원 정도 이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열분들이 다 제가 볼 때에는 고용이 되시지는 않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임 고용기준에 보게 되면은 또 연세제한이 또 있고 하는 여러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읍·면에 가가지고 설명도 해 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은 이제 그만 두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다 저기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일단은 열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우리 안구희위원님 말씀은 위탁을 주면은 위탁 안 줬을 때보다 싸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싼 것인데 싸서 준다고 그래서 주었으면은 왜 또 인부를 우리가 열명씩이나 고용을 하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비 보다는 덜 들어가겠지마는 그것에 대한 것은 위탁비에서 빼도 되는게 아니냐 그 얘기로 말씀드리는거죠. 그러니까 위탁비를 만약 90%라도 위탁을 줬다 그러면 열명 우리가 도로 썼으면 90%를 준게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분들은 청소구역내에서 청소활동을 하시는게 아닙니다, 열분은요.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위탁을 준 본연의 저기가 소멸됐다 이 얘기지, 이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분들을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당초 위탁을 준다고 그랬을 때 염려하셨던 내용들이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 열명을 나가가지고 그냥 매정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이제,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쓰지 말라는게 아니고 경비절감으로 해서 위탁을 했으면은 우리가 똑같이 이만큼 인건비를 우리가 또 내니까 위탁해도 경비절감이 안된다 이 얘기예요. 예산절감이 안된다 이 얘기죠. 쓰지 말라고 우리가 그러면 그 양반들 그럼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거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관계를 위탁했을 때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는 28명을 고용했는데 과다하다, 18명이면 된다 그래서 18명만 넘어간 것이고 10명은 남은겁니다. 그런데 10명을 그냥 짜르면은 실업자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봉급이 지금 여기서 환경미화원은 한 연간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간 한 1,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연감소적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은 매년 줄어서 한번 그만두면은 다시 고용을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하게 그만 관두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로 넘어가면은 가로등 고치는 것도 이쪽으로 가가지고서 잡일 하는 것은 보충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그냥 인정을 해 주셔야 실업자 관계도 있고 또 인건비 분석을 하면은 반정도는 줄어드는 겁니다, 10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의정활동 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은 이 사람들이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 양반들을 당분간 쓰지 말라는게 아니고 원뜻은 위탁운영을 줬을 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만큼 덜 나가는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글쎄 열사람만큼은 덜 나가는거예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덜 나가는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먼저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경비절감이 한 90%나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또 열사람에 대한게 덜 나간다 그 얘기죠.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그쪽에 18명 나갔으니까 덜 나가는거지요, 사실은.
고기섭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한가지 한가지 승인하는게 이런데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럼 먼젓번에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조례승인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제시했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우리 같이 생활하고 있던 공무원들이예요. 이 미화원들도 현직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150만원씩 받을 수 있던게 지금 나가면 70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존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인부임으로다가 1억500이라는 돈을 갖다가 더 투자해서 줄 바라면은 계약을 해 봐야 알겠지만요, 계약을 했을 때 직영을 했을 때 보다 위탁을 했을 때 어느만큼 입찰자가 입찰하고 들어올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단, 입찰하고 들어와서 입찰액에다가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요, 인건비 포함해서 액수가 많아진다면은 이 의회를 우롱한 것 밖에 안됩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절대 그 금액,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것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줄어드는겁니다. 줄어드는 것이고 용역해서 적정가격 산정해서 나온 것이 열명치는 기위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고기섭위원
아니 하여튼 지금은 위탁계약이 되기 이전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죠, 우리도요. 얼마에 입찰이 될지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얘기 않겠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집에 가장이라고 봤을 때요,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반도 안되게 짤라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노력은 지금은 더 할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청소차 운영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 위탁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8명을 18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력이 난무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게 만들어놓고 봉급은 반도 안되게 주는걸 갖다가 아시면서 위탁쪽으로 갖다가 강요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당초에 10명 주는 것은 일반직원들도 구조조정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 추세에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당초에 일용직은 위탁에 다 넘겨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아니예요. 지난번에 답변도 18명만 넘어가고 나머지 것은 우리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기위 분명하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결과적으로는 넘겨줘도 그 봉급은 그리로 넘겨줘야 될 것 아니냐 말이죠.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아닙니다. 18명치만 가는거지요.
박선배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 28명이 다 거기서 흡수가 된다면 28명치 봉급을 우리가 넘겨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렇지요.
박선배위원장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런데 우리가 쓰면서 지금 고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맞는 지적인데 우리가 다시 쓸려고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쓸 수가 없고 일반 일용인부로 쓰니까 단가가 적어지는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마는 일반직원도 구조조정에서 몇십명씩 나가고 그러는데 일용인부임도 불가피 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10명 남은 사람은 그대로 현재 그대로 보수 받는건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금 보수가 한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고기섭위원
그 사람들도 반으로 줄은다고요?
안구희위원
넘어갑시다.
박장수위원
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는 질문을 안하셨는데 26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세군데 해서 여기는 전부 세가지를 합치니까 3,19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의해서 수집되는 것은 단돈 10원도 없는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수입이 잡히지요.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박선배위원장
잡히는데 이번 예산 10원 한 장 계상된게 없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잡수입으로.
박선배위원장
얼마나 잡히는겁니까, 이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안구희위원
거기서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어디?
안구희위원
아니, 과장께 이건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 화장지 구입은 이것 어디서 해 오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화장지 구입 해 오는거요?
안구희위원
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업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장애인 작업장에서 해 오는 것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안구희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철
박정철위원
장애인 작업장에서 전량 해 온다고 그랬는데.
안구희위원
장애인 자활작업장에서 전부 구입하는걸로 이건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께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264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700만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이게 장비구입비로 해서 장비를 임대하는걸로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왜 건설과에 포크레인도 있고 장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군 장비로 이것 대치가 안됩니까? 꼭 이것을 임대를 해서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무단투기된,
안구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무단투기된 폐기물에 대해서 투기자가 색출하지 못했을 때 일단 치워야 되거든요. 그 치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울 때는 우리가 아무데나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일단 계상을 해 놓고 이런 불법 투기자가 누군지 색출이 되면은 저희가 부담을 안하고 그것을 확인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저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268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매립장 지하수 감시정 설치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된게 있는데 그게 매립장을 할 적에 처음에 공사를 할 적에 거기다 쓰레기를 넣고 밑으로 해서 설치를 안해 놨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되어 있는데 그럼 이 1,000만원은 뭐며 그 밑에 또 매립장 지하수 관정이라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1공 한다니까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인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아래 것은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을 그때 공사할 때 전부 해서 거기가서 내려오는걸 측정하도록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에 것은 지금 측정공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군데만 측정할 수 있게 물이 고입니다.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지하수로 찢어져가지고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차수막을 설치를 했는데 지하수 감시정 설치는 찢어져가지고 밑으로 새는 그런 흘러들어가는 데가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정을 설치하는건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2기는 지금 물이 고이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뚫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애당초에 투자를 하면서 잘못됐단 얘기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물이 고였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물이 고이지를 않기 때문에 물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뚫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것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이 전부 국·도비를 받아서 이걸 해야 되는건데 전부 우리 군비로만 전부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매립장 운영 관리에 대한 것은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군비로 해야 되는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박선배위원장
아 지침상,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운영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매립장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을 수는 있는데 국비도 문제는 저희가 2단계 사업 확장하는데 국비를 받지 못하고 도비만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잘못된 것이 그 지역에 매립장 설치하는데 한번만 지원해 주면 안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두 번째로 도비밖에 못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환경부에다가 강력히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도비가 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입니다.
박선배위원장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리과장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위원장님! 반딧불이 보존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충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여기는 우리는 사전심의할제 체크를 안해 놨어요. 위원님들이 한장한장 넘기시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주세요. 631페이지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원인자 부담 수입해서 5,000만원 해 놓고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건 하수처리구역내에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에 유입하기 위한 그것을 전년도 금액을 예상을 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라면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되는게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수입니다, 이건.
박선배위원장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출을 하겠다는게 아니예요, 여기 써놓은 것?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세외수입니다, 이것은.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631페이지에는요 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을 잡은거예요.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세입으로 잡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세입으로 잡는거라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632페이지 이건 우리가 사전에 사전 점검을 안했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세요. 632페이지 의문나는 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데 이게 왜 전년도 순수입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요? 사업을 지금 발주가 된건데 넘어가는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남은 금액을 얘기하는겁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잉여금 남은 금액을 몰라서 묻나요? 왜 많이 이렇게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로. 9억씩이나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억이 넘어가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정운상위원
9억이 왜 넘어가요, 이 많은 돈이? 이렇게 사유에는 출납이 완결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년도 순수잉여금이 9억이 넘어가는데 9억이 넘어가는 돈이 어디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걸 묻는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집행이 안되니까는 잉여금으로 넘어가는건데 그 이유가 왜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많이. 이런 많은 금액이. 1건이.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내년도에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지만 ’99년도 현재까지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같은데에 남아있던 것이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집행잔액도 너무 많이 예비비에 있는 것 전체가 다 이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회계별로 틀린다고 그러면 깎아서 그쪽으로 넣어야지 잉여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넘어가는 것은.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잉여금으로 넘어가는게 아니고 하수도특별회계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이,
정운상위원
하수도특별회계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내년도서부터는 없어집니다.
정운상위원
없어지면은 이 돈을 왜 잉여금으로 넘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잉여금으로 넘기는게 아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는걸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운상위원
세출예산에 이것 편성을 했어요? 특별회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9억이 넘어간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박선배위원장
또 632페이지에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또 633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34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말씀하세요.
고기섭위원
634쪽이고요, 상단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 합병정화조라는 것은 기초시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병정화조를 묻는거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구역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구역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구역외가 됐든 구역내가 됐든 기초시설 능력에 대한 지원금은 국비가 70%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5%, 군비가 15% 또한 이번에물이용부담금을 주면서 7.5%로 줄었지만 15%면은 우리가 여기 군 예산에는 지금 50%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5%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죠? 국비가 50%고 도비 25%, 군비가 25% 아닙니까?
고기섭위원
그럼 15%가 되어야지 25% 물게 되죠? 이건 기초시설 능력하고는 또 뭐가 틀리나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기초시설하고는 이게 성격은 다릅니다, 오수처리시설은요. 이건 합병정화조,
과장
리과장환경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부의장님!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고기섭위원
해 보세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합병정화조 설치하는 것은 오분법이 금년도 2월 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수벽구역내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BOD가 종전에 20ppm에서 10ppm으로다 2002년도 1월 1일부터 10ppm 이하로 줄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국가에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숙박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존 20ppm으로 나가고 있는 정화조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 줘가지고서 정화조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는 오수처리장이나 합병정화조나 다 똑같이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의 기초시설 능력에는 70%로 국가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건데 기존에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 아니냐고요, 허가절차가. 그랬으면은 그 이후에 절차가 성립되는 모든 지원에 대한 것은 100% 지원은 못해줄 망정 우리 15%이상 부담을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과장
리과장환경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기존에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라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라면 저희가 기초시설에 대해서 지금현재 BOD 20ppm으로 나가게 돼 있는걸 시설을 개량을 해 가지고 10ppm으로 나가는걸로 하수처리시설을 개량을 했을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로만 연결을 하면 되지마는 이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시설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일반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용 부담금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글쎄 물이용 부담금에서 하든 뭐하든 그건 양평군이 받아 올 수 있는 돈중에서 주는거니까 결국은 군돈 들이는거지 정부에서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딴데 쓸 수도 있는 돈인데 그돈을 갖다가 거기다 투입하면서 뭐 그게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물이용 부담금은 저희가 사용을 할 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한테요, 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을 우리가 다른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쓰는게 아니고 이것을 승인을 받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만큼은.
고기섭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실과장님들하고 대화해 봐야 길게 이어질 얘기도 아니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 말고도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데 국가가 20%를 갖다가 10%로 갖다가 저희가 조정해 놓고 저희가 부담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 안타까움 때문에 얘기하는거지, 사실 여기 실과장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니었는데 다만 하수처리 능력하고 이 합병정화조 능력하고의 비교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지 그거 합병정화조 25% 부담한 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만 주세요, 나중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고기섭위원
아니요, 근거를 달라고 그랬으니까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635페이지, 636쪽, 37쪽도 없지요. 38쪽도...
정운상위원
38쪽에 한가지 물어봐요. 환경기초시설 주변정돈 안내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내판 설치를 어디다 할거예요? 여기보면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보호에 관한 홍보물 및 방문자 기념품을 제작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안내판 및 배치도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질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16개소인데.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소관사항에 간략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가 됨에 따라서 저희 사업소소관 예산은 명년도 제1회 추경에 위탁이 되고 나면 일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제가 답변은 성실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점에 유념을 해 주시면서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변정리사업과 기념품 홍보물 제작은 저희 직영하는 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양평처리장, 용문, 하자포, 마을하수도 창대, 석장, 세월, 양서 마을하수도 9개소 이래서 16개소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 안내도와 배치도는 시설에 안내표시와 시설물의 배치사항을 스텐레스판으로 해서 배치도를 입구에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기존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존에 돼 붙인걸 본건 같은데?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일부 돼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설에 일부 개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일부 변경 됐기 때문에 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 하수도는 또 없었습니다. 일부는 있었구요.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방문자 기념품 제작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은 5,000원짜리를 해서 1,000개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뭘해서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기초시설에 방문자는 지난해 9월 11일날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 학생을 비롯해서 인근 시·군의 공무원등 방문객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기초시설내에서 방문자들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기념품은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쟁반으로 5,000원짜리로 준비를 해서 맑은물 사랑의 표어를 넣고 해서 이래서 준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었어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1,000명씩이나 된다 이말이예요?
고기섭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고기섭위원
조금전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정비사업 안내판 배치도등 해 갖고서 3,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위원
그런데 이 안내판, 배치도 같은 것들은 이게 몇 년씩도 쓸수 있는건데 어떻게 1년에 두 번씩이나, 16개소는 맞습니다, 16개소가 맞는데 그 안내판, 배치도 같은걸 1년에 두 번씩 바꿔야 되나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2회가 아니고 오탈자가 생겼는데 2개, 즉 안내판과 배치도 2개를 말한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16개소에 2개씩이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박선배위원장
자 없으시지요, 넘어 갑니다. 640쪽이요.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 가세요.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 641쪽에 상단에 보면은 환경기초시설 소규모 수선비해서 6,400만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등 난방연료비 5,300만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동파방지 연료비 2,246만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동파관리를 하면 배수관을 했는데 배수관을 어떻게 전기로 녹이는 겁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시설물 동파방지로 인한 연료비, 보일러비 등 그러한 연료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저희 16개소가 이번에 14개소가 민간위탁이 된다면 14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위수탁비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1회추경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이번 예산에 이건 계상 안해도 상관 없는거 아니예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예측적인 자료로서는 저희가 예산산정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난 84회 11월에 임시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말씀 드려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중에 위탁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위탁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위탁당시에요, 만약에 지금 예산을 세워 주면은 위탁 당시 이것을 계상해 가지고 위탁을 할 계획이십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위탁비용은 원가계산된 내용 범위내에서 계약금에서 계약이 될 것이고요, 그 동파비나 이런 비용 보일러비나 이런 기본적인 비용은 단가계산, 원가계산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개소수, 즉 그 14개소에 대한 비용은 삭감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삭감을 하시겠다 말이지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그 하단부에 업무관련 세미나 및 연찬회 등 참가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문제는 민간을 위탁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연찬회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는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환경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단위의 환경연구원이라든지 또 그외에 세미나 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원수 역시 48명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민간위탁이 되고 나고 저희 기능직들 조정이 되고 나면 인원은 일부 조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면 1회추경에 제가 상세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642쪽입니다. 예, 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64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도색 이랬는데 위탁을 줄 때 싹 도색을 해서 줄려고 계상을 한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색을 할려고 예산한겁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이 도색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마을 하수도나 이런 것이 사실 도색이 안되서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든 안주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될 부분은 건물적인 측면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편성이 된 것이고 내년도에 민간위탁이 금년 11월달에 84회 임시회의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탁이 되고 나면 원가계산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할 것과 수탁자가 할 것과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도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무조건 쓰시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 642쪽 없으십니까? 64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
없어요, 없어.
박선배위원장
644쪽이요, 645쪽이요. 그 645쪽에 환경기초시설 기본여비해서 10만원씩 해서 48명 5,7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10만원씩해서 48명이라면 이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경상비 입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정원이 48명이 있습니다, 현원이 48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여비를 10만원씩 계상한 것이고 이 인원 역시 내년도 저희가 위탁되는 시설에 15명이 조정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 공무원입니다, 이 숫자는.
안구희위원
여기는 10만원씩 주게 돼 있어요? 집행부 이쪽은 정액보조 기본여비 수당이 5만원씩 돼 있는데 여기는 왜 10만원씩 돼 있습니까? 거기는 특별하게 더 줍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기초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이런 혐오시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기초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위험수당과 그 수당이 한 20만원 이렇게 또 건강진단 비용, 또 그리고 선진지 시찰비용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비가 군청공무원들은 청내 공무원들은 정액으로 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환경사업소 직원 48명에 대한 것만 어떻게 기본여비가 10만원씩 돼 있냐 그런 애기지요? 10만원씩 아주 주게 돼 있는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사기앙양적 측면에서 계속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안구희위원
실장님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건?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운영비는 재원이 전액 수질관련 부담금이 나오는데 읍·면에 지금 월 여비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외청에 나가 있고 또 사업장에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 카바하기 위해서 10만원씩 규정한 것입니다.
안구희위원
아 그러니까 읍·면에 기준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안구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슬러지처리비가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슬러지가 축분뇨 처리에 의해서 나오는 처리는 축협 비료공장으로다 넘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슬러지 처리비용은 저희 양평처리장, 즉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계산이 되어 있구요. 나머지 민간위탁된 부분은 위수탁비용에, 수탁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분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여부는 저희 것은 축뇨와 축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가 되고 나면 거기에 약품성분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 농약성분상, 슬러지 성분상축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농업연구원을 통해서 성분검사에서 나타난바 있습니다. 따라서 축분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탈수기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어느정도 짜낸 다음에 슬러지를 내 보낸 다음에 처리해도 늦지 않는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ppm이 높게 나오잖아요. 2만 ～3만 정도로 이렇게 해서 분뇨가 많이 첨부가 돼 있는 상태라 말이지요. 그런 것을 어느 한 과정을 거쳐서 쉽게 얘기해서 탈수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한번 나온 다음에 슬러지 처리를 해 갖고 내 보내면서 하면은 더 절감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지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재 지금 환경에 보급된 기술로서는 지금현재 처리하는 공유된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기술이요.
안구희위원
그럼 탈수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이 오니라고 이름 말한 이 슬러지는 탈수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약품을 처리를 해 가지고 탈수를 해서 탈수케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품이 들어간 부분을 축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축분으로써의 비료 가치를 쓸 수 없는건 아는데 그 약을 넣기 전에 탈수를 해서 슬러지 처리를 해 가지고 내 보낸 다음에 다시 걸르면 안 되냐 그런 얘기지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건 어렵습니다.
안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646쪽 거기도 교통비해서 10만원해서 5,760만원이 아까와 똑 같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이 교통비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에 주어지는 복리후생적 측면의 수당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명목만 이렇게 달아 놓은거지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전부 이건 동의를 합니다, 교통비는.
정운상위원
그리고 46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 3만원씩 48명은 또 뭐예요, 10개월씩?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것 역시 공무원들 후생비로 지급되는 그 비용입니다. 이거 공통경비입니다, 이것은.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647쪽 없지요? 예, 넘어 갑니다. 648쪽에 하단부 윗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부지내 잡초제거 인부임이 5,0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5명이 11회 7개소 4회 이렇게 해서 인건비 3만5,730원으로해서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예」 하는 위원 있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개소 역시 양평처리장, 용문, 하자포, 창대, 석장, 세월, 양서 처리장을 7개소로 보고 있고요. 이 잡초제거는 부지가 아시다시피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4회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부분 역시 내년도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저희 양평처리장과 양서처리장만 저희는 직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부분 역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지급된 것은 1,286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위탁 되고 나면 일부 조정이 될 것이 양평처리장과 양서만 실시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조금 넘게 금년도 지출이 됐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거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여름에 써먹을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써먹으면 되겠는데. 실제 읍·면에 가 보면은요,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줄이고 공공근로사업을 이런데다 쓰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계관리기금 즉 지금까지는 팔당분담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즉 용문처리장이나 하자포나 이런 데를 금년도에 할 때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름대로 도움은 됐다고 보여집니다. 공공근로 부문을 쓰게 되면 또 저희 공공근로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수계관리기금에서 사용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염두해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쓰지 쓸 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공공근로사업 관계를 한번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649페이지, 넘어갑니다. 650쪽에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사업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4개소 이것 어떤 부분을 보완하신다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기초시설 개선 보완사업 3,000만원에 4개소 해서 1억2,000만원짜리는 용문과 하자포처리장이 금년도에 환경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술진단이요, 환경부로부터. 따라서 하자포 처리장에 트랜치시설 보완사업 그리고 하자포 처리장에 원격 유·무선 제어장치 그리고 용문처리장에 화상감시 시스템, 하자포처리장에 화상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1억2,000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1차 민간위탁시설 개선보완사업은 1,750만원에서 4개소에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차분 지난 ’98년 9월 11일날 민간위탁된 강하와 축뇨·위생, 서종처리장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하처리장은 산화구 보완공사가 필요해서 그 사업비를 계상했으며, 축뇨처리장은 탈취시설 개선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지난번 6월 임시회의에서 축뇨처리장에 방문하셨을 때 탈취시설의 일부 보완이 필요해서 이미 도색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시설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할려고 하고 또 하나는 위생처리장에 소각로가 지금 협작물 소각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할려고 합니다. 또한 위생처리장의 방류 관로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할려고 해서 7,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651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
651쪽에 환경기초시설 관로 및 탱크 준설이 7개소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 한번 답변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관로가 저희가 170㎞입니다. 그래서 연 2회를 준설을 하도록 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 1회는 동절기를 지나고 나면 침전물이 많이 생깁니다, 관로에. 그래서 한번 하게 되고 또 장마가 지나고 나면 10월경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회를 하게 되며 그래서 170㎞를 준설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하나는 탱크 준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7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이 2억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민간위탁된 부분까지 저희가 준설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금액은 적정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그 170㎞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느냐 난 이걸 묻는겁니다, 2억4000씩. 실제 1년에 다 이게 소모가 됩니까, 2억4,000이?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아직 준설을 완전히 완료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억2,424만4,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저희가 그동안 강하처리장 같은 데가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처리장이요. 그래서 처리장이 준공이 2년차 들어서고 3년차 들어서기 때문에 준설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652쪽이요.
안구희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제일 처음에 말이죠, 634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 국도, 군비 이것외에는 이게 전부 다 군비로 충당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보조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 사업소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총액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돈이 46억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군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안구희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거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거의가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안구희위원
당초에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고 해야지 이게 내용이 전부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되는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위원님들은. 전부.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6억5,900만원도 군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자금 받아온거예요.
안구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 자체가 군비를 가지고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이렇게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해야지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겁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희 기초시설운영비가 46억3,300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31억4,400, 분뇨처리장이 2억4,100, 축산분뇨 처리장이 7억800, 마을하수도가 5억4,000 이렇게 해서 46억3,300이 저희 운영비로다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거기서 순 군비는 얼마정도나 돼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군비는 지금 운영비에서는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운영비에서는 없어요?
안구희위원
자체 사업만 있는거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안구희위원
여기에 보면 655페이지 자체사업만 군비로 되는거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진작 얘기를 해 줘야죠.
정운상위원
넘어가요.
박선배위원장
됐습니다. 652페이지, 653 여기 없죠?
안구희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654, 더 의문 나시는 점, 박장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 앞에 651페이지에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 부대비에 3,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날 저희가 슬러지 소각로에 대해서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간략히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 따라서 과정별 보고회를 의정평가의 날을 통해서도 1월달서부터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각로 설치사업비가 27억5,500만원이 지금 계속비로 잡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거기에 협상을 필요로 하는 부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박장수위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거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수계관리자금에서 46억3,600만원을 일단 돈을 가지고 각종 이런 환경기초시설의 자금을 투여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수계관리자금 환경기본법 3개항에 보면은 다음에 문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직접보상, 간접보상에 대한 관계보다 직접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 적단 말이예요. 그래 실제 수계관리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시민들이 돈을 뼈빠지게 벌어가지고 물값을 내는건데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피해를 규제로 인해서 재산상 어떤 생활상 피해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보상 범위안에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국가사업은 복지정책에 의해서 국가기금으로 완충시켜줘야 민주정치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건데 시민이 돈을 내는 돈을 받아가지고 환경부가 자기네 주머니에다 넣고 마치 자기네 주머니돈마냥 자기네 비위에 맞게 쓰는 입안을 해 놓았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자금이 지금 230억이라고 하는 토달에서 46억3,600만원이면 1/5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대한 직접보상에 쓰여져야 될 돈이 이게 가외로 죄 빠져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직접보상 들어가는 돈은 쥐꼬리만큼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건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수계관리자금은 무조건 공짜 생기는 돈마냥 이렇게 마구잡이로다가 이렇게 배정을 해서 써도 되는건지 그것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6억3,300만원은 수계관련법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중에서 운영비로다가 저희한테 명달되는 돈이고 지금 말씀하신 보상제도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나 이러한 보상제도는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이 돈은 수계관리자금이 아니고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국가예산에서 편재된 돈입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3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비용의 한 부분이 저희 운영비로 이게 46억3,300이 배정됐다는 뜻입니다.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수계관리기금인데 수도세 인상된 부분에서 이게 집행되는 금액이냐? 중앙부처 국가예산 본예산 대한민국 국가예산 본예산에서 배정된 예산 가지고 이걸 쓰는거냐 그걸 묻고싶어서...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수계관리기금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료 인상된 부분에서 보전되는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거죠. 글쎄, 그러니까 제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 그 질문을 한거예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잘 알았어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리고 보상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답변,
박선배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시설비 해서 7억,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민간자본 보조해서 3억 10억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10억 예산관계는 포괄사업비로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99년도에는 6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업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운상위원
이것 정책실장님한테 한번 물을께요. 이것 먼저 얘기한대로 6억은 그렇게 하고 4억은 군수가 쓰는걸로 그렇게 말씀이 된겁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각 읍·면, 면은 4,000, 읍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대로 추진이 된걸로 군수님께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넘어갑시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344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하천 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 준설사업이라고 했는데 3억5,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공통으로 해 놓지말고 어디 부분에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저게 없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흑천 외 43개소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총 315.2㎞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준용하천은 해당이 안됩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흑천이기 때문에 준용하천도 포함이 되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345페이지 하천부지 공영화 사업 용역비 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그럼 이 하천부지를 용역을 어떤식으로 해서 앞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하면 운심리 일원 4만6,720㎥입니다, 면적규모가. 생태공원이라든가 휴식공간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용역을 수립해서 그 부지를 생태공원이든 어떤 공원이든 공원기능에 맞춰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현재 지금 거기에 강하면 면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골재장에다가 레포츠공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이게 연관이 있는겁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레포츠공원하고는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강하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레포츠공원을 요구를 하는건데 여기다가 따로 3,000만원 해서 용역을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예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이 부지는 아마 골재 야적장으로 쓰고 있던 부지를,
영식
최영식위원
위치가 다르겠지.
박선배위원장
다른거예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 위치인데 지금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네요.
박선배위원장
똑같은 위치 아니예요, 그게?
필수
문필수위원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병행해서 하는거니까 관계없어요. 면적이 많으니까 병행해서 한다 그 말이예요, 두가지 사업을. 그러니까 관계없다 그 말이야, 문위원님 말씀은.
박선배위원장
관계없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면적이 많으니까.
정운상위원
넘어갑시다.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가세요.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장
예,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하천기성제 유지 관리비에도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방 풀깎기, 제방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할 대안은 없습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철도건널목 보수공사 10개소 했는데 이건 명목은 없습니까? 어디어디한다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이 10개소인데 창대, 능산, 원덕, 원당, 흑천 등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그것 1개구역 200만원씩인데 200만원 가지면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보수공사예요.
박선배위원장
보수 일부 하는거예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보수.
박선배위원장
354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해서 3,19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돈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재난이 일어났을제 긴급보수한다는 이런 의미지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재난사고 발생할 때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다 잡아놓은 겁니다. 긴급보수공사 비용으로 책정을 한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긴급재난이 일어났을제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여기다 세우지 않아도?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작년 관례상으로다 금년도에 이만한 규모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례로 책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 매년 관례로 이렇게 세워놓는다?
정운상위원
한가지만 묻겠어요. 353페이지에 말이죠, 재료비에 재해대책용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PP마대 금년도 쓰던 것 남겨지는 것은 없어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이월 되는 것도 있습니다, pp마대. 일부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2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하고 말목종입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넘어 가시지요.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 356페이지 맨 하단부에 굴삭기 유지 관리비 1,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이 전부 유류대입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유류대 유지관리비 비용입니다. 고장났을 때 보수를 한다든가 그 비용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뭐 이상 건설관리과에 의문나는 것 있으시면 질문 하십시오.
정운상위원
한가지만 과장님께 더 질문 드리겠어요. 355페이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비가 2억1,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게 우리 양평군 관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아니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만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소하천 정비용역을 수립해야만이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볼라고 그러는데요. 358페이지 군도 노후교량 보수 및 안전진단비라고 2억을 계상 하셨는데 안전진단비, 뭐 교량보수는 얼마 안 되겠지만 안전진단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며, 꼭 이렇게 할 대상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군도 12개 노선 165.6㎞, 농어촌도로 141개소 461.1㎞, 군도이하 교량이 110개소입니다. 그래서 군도가 34개소, 농어촌도로가 76개소입니다. 이것에 따라서는 안전진단 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 필요하면은 보수를 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는 교량입니다.
정운상위원
우리 군청의 토목직으로는 이게 안전진단이 불가능 합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전문가가 진단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건 기술자격이 갖추어진 자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구요.
안구희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이것이 보고체제에 의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 봐 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쓸거지 꼭 이걸 쓴다는건 아니지요, 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처럼 11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게 통행이 불가능 하다, 위험교량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면은 또 도에서 도비나 양여금으로 지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보겠는데요. 이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노후 교량이나 무슨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게 몇건이나 있는지 그것을 봐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가상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때가서 안전진단을 한다는건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 안전진단 해 놓은게 있지 않아요, 통계?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있지요, 건설과에?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다 있어요.
고기섭위원
필요로 느끼는게 몇건이나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여기서 그 현황자료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하여튼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안전진단이 올해 꼭 필요한 건이 몇건이 있다.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조금의 오차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안전진단한거 그때 해야지 이거 그냥 가상적으로 몇건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사장시키고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다. 먼저도 제가 과장님께 대충 물어본 사항인데 관내 교통신호기 점멸기 전기요금을 2,940만원을 군비로 세웠다 말이지요. 사실 저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설치지역이 지방도, 국도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런 것 까지 전부 우리가 군비로써 전기요금을 문다 말이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 조례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8개소입니다. 신호기나 점멸기 68개소인데요, ’99년도에 2,64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지원을 했구요. 지원근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원칙상 도지사가 유지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장·군수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타 시·군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과연 그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정확하게 질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 갑시다.
박선배위원장
뭐 더 말씀하실...
고기섭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박선배위원장
예, 부의장님.
고기섭위원
350쪽입니다. 350쪽에 보면은 철도건널목 보수공사 2,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10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도청이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철도시설이 각 군도나 국도하고 연결되면서 마을로 진입할 때는 과연 그걸 철도부서에서 해야될 것인지, 또는 군도 유지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사항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런 것 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아무튼 저희 그런 안전 측면에서 교통안전표시라든가 미끄럼 방지시설 이런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선배위원장
367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용역비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저희 군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작년 10월 21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계속 주민들이 재산피해가 많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은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해제를 하든지, 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 이런 것은 매수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과연 이 도로가 꼭 필요하냐, 필요치 않으냐, 해제할건 해제할 것, 조정할건 조정할 것 이것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의 양평군 중장기 계획이 선 연후에 중장기계획에 연류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돼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거기서 조건을 내준게 2001년 12월 말까지 보상계획을 입법화를 해라하고 대법원에서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하다가 다시 또 입법예고한걸 다시 추가개정하는 그런 사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단 위원님이 말씀대로도 저희가 앞으로 내다 봐서 우리 군의 장기구상을 한 뒤에 하는 것도 맞는거겠지만 미리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해 놓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그 밑에 부분에 가로등 설치, 가로등 보수해서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가로등 설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수는 먼저 의정평가시에도 보고 했듯이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것을 하수설치반으로 해서 그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1억 계상한게 그쪽으로 넘어 가는겁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설치 1억과 보수 1억은 설치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건 1억 가지고는 다 모잘르거든요. 모자르고, 집행비는 지금 저희가 올해 10월말까지 보수한 예산이 약 9,200만원입니다. 지난해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난해 보수한게 1억2,400만원이고, ’87년도에 1억4,1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수비가 계속 1년에 1억이상 넘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남는 인원이 발생이 되면은 그 인원은 가로등 전담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예산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기 보수비 1억, 신설비 1억 돼 있지만 저희 가로등 보수반이 생겨 가지고 직접해 가지고 돈이 적게 들어 가면서 신설로 쓸수도 있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보수 1억, 신설 1억으로 해서 집행을 세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등에 80만원 이게 뭐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가로등 설치비요.
영식
최영식위원
설치, 한등 설치하는데 80만원씩 들어 간다고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개당?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 소형이?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이게 8m 기종으로...
영식
최영식위원
부락에 세우는거 그거 아니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게 대당 80만원이 들어 간다 그말이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이거 견적 받은 겁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우리가 지금 견적을 받는게 아니고요, 단가를 계산할 때 8m 하나 세우는 것이 80만원 들어 가는데 물론 가로등 신설할 때 8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해서 꼭 한등에 80만원 들어 가는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기존 전구를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경우는 등값하고 그것만 들어 가는것이고, 여기서 꼭 80만원이라고 그래서 8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개당 예를 들어서 코스트가 한 40만원 가는걸 80만원씩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건지 예를 들어서 그런걸 물어 보는거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제시 받아 가지고 업자한테든지, 위탁준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타당성 있는 금액을 여기다가 올려야지 무조건 예산이라고 한 대당 80만원 이래 버리면은, 이게 예를 들어 한 대당 40만원, 30만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영식
최영식위원
그래도 이게 한 대당 80만원 오르는 것도 이게 예산회계법상 이게 타당한거냐 난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말씀 드린대로 가로등을 하나 신설을 하는데 단가를 한번 계상하면은 80만원 들어간다 그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한거고, 우리가...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그걸 받아 보셨냐 그말이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받은게 아니라구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80만원이...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앉아서 계산해 낸거라구요, 이건.
영식
최영식위원
공무원들이 계산해서 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이거 업자가 40만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럼 40만원 절감이 되는거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따블, 따따블 올려도 되는거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따따블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372쪽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인데 강상면 병산리, 양서 국수리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강상면 병산리에 5,000만원, 그다음에 지제면 일신리에 6,000만원...
영호
이영호위원
양서면 국수리가 아니고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 된겁니다. 지제면 일신리가 맞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양서가 아니구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지제면 일신리에 면적이 0.177이 아니고 0.117입니다.
고기섭위원
영점 얼마라구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0.117이요.
고기섭위원
217이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117.
고기섭위원
117?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국토이용변경하고 양서 국수리가 0.134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이 섰는데 이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병산리하고 일신리 것은 개발계획만 수립하면 되거든요, 그 내에. 그래서 측량비라든지 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면적에 따라서 비례되는 사항이고 그 밑에 양서, 국토이용변경 양서면 국수리는 준농림지역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까지 수립한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국토이용변경을 할려면은 환경성 검토에 한 3,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애당초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이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게 난거 아니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구요, 이것은 개발계획을 같이 수립을 합니다. 변경하고...
박선배위원장
변경과 동시에 한다 말이야?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동시에 같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군수 권한이거든요. 15만 미만으로해서. 0.134기 때문에 군수권한이기 때문에 바로 국변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박선배위원장
그렇게 한꺼번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내년 2000년도 내에?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예.
영식
최영식위원
면적제한이 군수소관으로 이관이 되서 그래, 15만까지.
고기섭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강상 병산리 0.067㎢에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제 일신리는 6,000만원에 0.117㎢ 아닙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고기섭위원
그렇다면은 1,000만원 차이인데 이 병산리 것도 더 확장해서 계획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병산리에 만약에 여기서 병산리 규정돼 있는게 0.067로 돼있는데 이게 ’84년도에 지정을 해 놓은거거든요.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조금 더 확장 가능 합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왕 들여서 하는거라면은 좀 더 계획할 때 확장시켜서 계획하는데 낫겠어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확장하는게 기준이 있어 갖고 그 기준 범위내면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지마는 수립하면서도 일부 구간은 조금 더 확장할 구간은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박선배위원장
385페이지 치료실 약품구입이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저희가 이것 예산은 작년에도 1억원을 서 있었고요. 고혈압 환자라든가, 당뇨 환자들, 관절염 환자들, 피부질환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는 1억원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통 1억이라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인데 이런건 저번에도 이남영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어느 특정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는 입찰을 해서 많은 양을 입찰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거예요?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앞으로는 그런쪽이 낫지 않겠어요?
정운상위원
아니지요, 이 약을 입찰을 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데 이게 단가계약을 하는데 유동성이 얼만큼 있느냐, 올르고 떨어졌을 때 해야지 입찰을 유효기간이 있는게 대부분 1년이 넘겠지만 단가계약하는게, 계약은 단가계약하는게 좋은거예요.
박선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어느 제약회사하고 입찰을 해서 하면 그 회사에서 1년치를 대면 되는거 아니예요?
정운상위원
글쎄 대면 되지요, 대면 되는데...
박선배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없는거예요?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한 제약회사에서요?
박선배위원장
아니 여러 회사하고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A라는 회사가 입찰이 됐으면은 연중 그회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공개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현재 하고 있어요?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예.
정운상위원
그런데 공개로 입찰하는데 이게 얼만큼 저거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단가계약도 괜찮을 거예요.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단가입찰을 1년에 한번씩...
정운상위원
이거 지금 단가입찰을 하는데...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넘어가요.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393쪽 하단부에 전통음식업 관리 해서 5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간판 제작이 15개소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5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걸 어떤 부분으로 간판을 해서 준다는 겁니까?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이것은 경기도 전통특식음식대회에 저희 군에서 15개소 업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화라든가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군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무궁화 그려서 무슨 모범음식점이니 이런 것 간판 그걸 달아주자 하는거예요?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그러니까 특색음식 지정업소라든가 이런걸,
정운상위원
그런데 꼭 필요로 이런걸 군에서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서 문안을 작성해서 전통음식점하고 자체 하라고 그래도 이게 가능할텐데 이걸 꼭 군에서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건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줘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건지 일정한 규격을 해서 문안을 만들어서 전통음식점으로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지금 추세가 그 지역의 음식이라든가 이런걸 특색화 시켜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필수
문필수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박선배위원장
그 위에 수질분석기 및 탁도계 구입 1대 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도 이게 하고 있는데 공용으로 쓸 수는 없는겁니까, 이것?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수질분석계하고 탁도계가 있어야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8개 검사 항목중에 탁도검사를 지금 육안으로 하고 있는데 기계를 구입해야만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영식
최영식위원
하나 소장님! 여쭤보겠어요. 소장님께서 진료소 아마 다녀보셨으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 어떻게 보면 시설 구조 변경같은 것 동절기에 난방문제 같은게 지금 상당히 미흡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근무여건도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진료받으러 오는 분들도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것 한번 보건진료를 위해서 전혀 이게 반영된게 없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쪽으로는 예산이 어떻게 투입을 해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디서 그걸 해야 되는건지.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 건물 유지비로 644만1,000원을 올렸거든요. 거기 보면 보건소 230만원, 보건지소 249만1,000원, 보건진료소 16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 범위에서 전부는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일부는 저희가 지원해 줘도 전부는 좀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녀보시고요, 그런 사항 같은 것을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예산을 들여서라고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상위원
나중에 부족하면은 거기에 일부 해서 더 추경이라도...
고기섭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수질분석기 및 탁도계 구입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구입하게 되면은 수질검사도 가능한겁니까?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주사 변미선 8개항목만 가능합니다.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저희가 간이상수도에서 8개항목만 하고 있는,
고기섭위원
지금 양평군에요, 음식업들이 광역상수도나 아니면 간이상수도는 괜찮은데 일반상수도는 다 수질검사를 받으러 외지로 나간단 말이죠. 그게 엄청난 비용이예요. 그랬을 때 이걸 구입했을 때 이 자체에서 분석기로 검사를 해 가지고 이걸로다가 대체가 될 수가 있는건지...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주사 변미선 식품위생업소 8개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고기섭위원
아 그럼 여기서 다른데 안나가고 된다고요?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주사 변미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만 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을 해 주시면 검사는 다 가능합니다.
정운상위원
조례만 개정하면 돼요?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주사 변미선 예.
고기섭위원
조례에서만 개정하면 가능하다고요?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주사 변미선 아니 먹는물관리법의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구희위원
법을 개정해야죠.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니까 힘들죠.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주사 변미선 그런데 검사법은 같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박선배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한상욱입니다.
박선배위원장
408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4-H 행사비 교육재료 400만원 근 4-H가 한 열군데는 들어가 있는데 활성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H행사 교육재료 세목은 그렇습니다. 매년 5월이면 청소년들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한 50만원 되고요, 4-H 야외교육을 7, 8월에 합니다. 그게 70만원 재료비가 되고요, 10월쯤 하는 4-H 경진대회 재료가 80만원 또 4-H 과제 교육 재료가 한 1인당 1만7,000원씩 100명정도 실시합니다. 그게 170만원. 그 다음에 도 4-H 경진대회 출전할 때 전시재료나 화판 같은 것 제작비에 30만원 그렇게 돼가지고 400만원입니다.
박선배위원장
4-H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H회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 인원수는 18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너무 타 군에 비해서 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개발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하여튼 350명이상 최소한 그 이상 회원을 확보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189명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지금 야외교육이라든가 지금 참석인원이 100% 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100% 참석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150명이상은 참석을 하고요, 또 그외에 지도자님들 여럿하고 4-H 지도단체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십니다.
정운상위원
408페이지 도단위 경진대회 교육 참가보상금인데 13만원씩 35명을 줘야 되는데 경진대회 교육 참가 보상비를 이렇게 줘야 돼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게 하지마는 숙박비하고요, 참가자들의 급식비 그것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것 며칠을 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보통 2박3일정도 합니다.
정운상위원
2박3일인데 한방에 몇 사람씩 들어갈텐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한방에 하여튼 넷 내지 다섯은 들어가 잘 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게 도단위 수원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기술원에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것 들어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게 뭐냐 하면은 같이 참석할 때 제복을 또 해 가지고 입힙니다. 그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운상위원
보상비에서 제복을 할 수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보상금을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보상금을 회원들한테 지급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제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13만원씩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13만원을 줘요? 지출을 할 적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13만원을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그러니까 숙박비, 식대, 제복대 이런 경비를 하여튼 산출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과목해석 책자를 보면 그렇게 지급할 수가 없는걸로 아는데. 보상비로 해서 한사람 앞에 13만원씩을 떨어서 이걸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하여튼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비를 갖다가 참가자들한테 해 가지고 실 경비를 거기서 하는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예산에다 이걸 쪼개 넣으면 식비 얼마, 숙박대 얼마, 피복비는 나중에 참가자 피복비는 별도로 세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는 이게 문제가 나는 것 아니예요. 보상을 준다고 그러면 식대를 보상비를 주면 안되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일반보상금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운상위원
가능해요? 식비도 주고 여비도 주고 먹을 수도 있고?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정운상위원
넘어갑시다.
박선배위원장
한가지 말씀 더 드리겠는데 아까 4-H부분에서 180명이라고 소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계상된 금액은 전부 도합 2,400만원입니다. 그럼 한사람 1인당 10만원꼴이 넘어요. 이 인원가지고 적으니까 이왕 하실려면 좀 인원을 확충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회원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박선배위원장
410쪽에 농기계 공작실 신축 1개소 해서 군·국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농업기술센타 짓는데다 옆에다 따로 짓는다는 겁니까? 그 내부에 시설을 가지고 저걸한다는 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 기본이 뭐냐하면은 본 청사가 A동이고요, 이게 B동, 그 다음에 농어민 체육센타가 C동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 같이 짓는, 그런데 별도 건물입니다. 농기계를 수리하면 시끄럽고 그러기 때문에요,
박선배위원장
아 이건 별도로 짓는거라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기본설계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411쪽에 자동경보기 관리 용역비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그게 안되어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박선배위원장
120만원이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매월 관리비를 주는겁니다. 한달에 10만1,000원씩이요.
박선배위원장
아 그걸 낸다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세이콤 비용,
박선배위원장
아 해 놓은걸 관리비를 내는거라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박선배위원장
415쪽에 유기농법 딸기 모주 증식포 운영재료 구입비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신설을 할 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기본 생각은 뭐냐면은 옛날에 안양이나 수원의 딸기제처럼 양평도 길가 중심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소득을 올릴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모주 증식하는 비용으로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이렇게 국도변이나 도로변에다 심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국도변 하여튼 도로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판을 위주로 하는 농가들한테 우량종묘를 공급할려고 그러는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도로변에다 한다고 그러면 토질분석도 안하고 도로변은 무턱대고 딸기는 다 잘 되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하고 지금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하면에서 한군데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건 해야지요.
안구희위원
414페이지에 대해서 버섯 폐배지 사료가 연구 육질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지금 360만원이 섰는데 이게 버섯 폐배지 가지고 사료화를 할 수 있는게 가능한지, 또 실증시험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은 지금 팽이버섯을 키우면 버섯 따고 폐배지가 나옵니다. 그 전에까지는 퇴비로 버렸는데요, 거기에는 쌀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년동안 계속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한 98두를요.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걸로는 굉장히 사료가치가 있고 또 그런걸로 분석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비용이냐 하면 그건 저희가 고기가 얼마나 좋은지 일반 고기하고 해 가지고 고기를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용이 어떤거냐 하면 이화학적이나 특성·일반성분 각 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51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수수료를 주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아 검사수수료라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이것 해 가지고 그럼 성공을 거둔겁니까, 지금 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적입니다.
고기섭위원
여기 시설채소 연작 장해 방지 시험포 운영 재료 구입해 가지고요, 3개소에다가 300만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고기섭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농가에다가 3농가에다 주는건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만약에 그러면요, 연작피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시험을 했는데 연작피해가 와서 그 사람의 소득에 큰 손해를 봤을 때요, 보상계획까지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것 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리고요, 뭐냐면 저희가 금년도에도 1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상추가 됐든지 취나물이 됐든지 하우스 안에서는 그것이 2년, 3년만 되면은 비료성분이 많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발아도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금년도에 시험을 했냐면은 이왕 하우스를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찍 물을 대고 그걸 계정리에다가 그걸 벼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저희가 벼를 베어가지고 해 보니깐 쌀은 일찍 나와서 쌀대로 잘 높은 값을 받았고 또 토양분석을 했으니까 그게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물로 씻어주면은 거기에 토양에 있는 염류질 같은게 씻어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원상태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재반복시험을 하는겁니다.
고기섭위원
지도소에서 일단 시험을 해 본거란 말이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예.
고기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3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직 안했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하우스 같은 것은 올해 해 가지고 작물이 안되는 데를 선정을 할겁니다.
고기섭위원
예, 좋은 사업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취같은게 한 하우스에서 연작을 몇 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게 비료관리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보통 양평군에서 한 사람들이 축분을 비롯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너무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비료를 많이 쓰고 축분을 많이 써가지고요, 보통 한 3년째부터는 수량이 심한 데는 1년에 30%이상씩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게.
정운상위원
30%나마나 아주 계속 올리기 전에 아주 전멸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집에서 취를 심어봤어요. 집에서 씨를 받아서 뿌려서 심어봤는데 오래되니까는 이 취가 제대로 잘 크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이걸 연작을 계속 하면은 취도 별로더라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에는 벼를 심고요, 벼를 베어내고서 거기다가 또 감자하고 옥수수를 해 가지고 옥수수를 지난 11월말에 또 그걸 따가지고 했는데 다 3가지가 잘 됐습니다, 그것은요. 그런 자구체계를 할려고 그럽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왜 이걸 100만원씩 줘요, 거기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거기에서 하는 시설이나 종자나 이런 것을 새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지원을 하는겁니다.
정운상위원
종자를 해 준다면 100만원어치면 얼만데 이게 어마어마한 종자를 구입할텐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종자외에 여러 가지 자재를,
정운상위원
자재는 비닐하우스 해 놓은데다 준다며요? 파종을 한다며? 그럼 비닐하우스 한데다가 비닐이 또 얼마나 비쌀거예요? 1동에 씌우는데. 그리고 자기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생산이 된거라며? 1개농가한테다 그냥 100만원씩을 그냥 주는거지 사실상 본다고 그러면은 그냥 주는거지 뭐 이것 기술적인 지도다 뭐다 100만원 주고 나서 비닐을 씌운다든지 뭘 하고 그냥 이것 이것 하시오 유기농을 한다니까 농약도 안들 것이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저거하면은 많이 보급단계에서는 농가 자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씩을 줘도 지도소에서 어느 농가를 선정할거 아닙니까? 몇군데 잘하는 사람을 선정하든지 뭘해도. 이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맨날 받는 사람만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을.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지 못 받는 사람은 아주 못 받아요, 이게. 지도소에서도 맨날 가는 집만 가, 지도하러, 어느 부락에 가 보면은. 어디가서 병충해 놨다고 뻘건 기나 몇 군데 꽂아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거지 뭐.
박선배위원장
자 420페이지입니다. 반디나물 겨울철 양액재배기술 보급 시범해서 2,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 겨울재배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내년 2000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애기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이게 지금 보통 여름철에는 반디나물이 4㎏ 한상자에 보통 4,000원정도내를 하고, 2,000원, 4,000원을 하는데 겨울에를 수막재배 시설을 해 가지고 하면은 그게 한 1만원 이상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안에 할려고 그러는 것이 이중하우스 수막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주는 관수시설을 하고 수막시설을 할려면은 관정이 있어야 되는 물관정굴착하고 스프링쿨러 설치, 또 액비통 그렇게 되는데 비료도 같이 넣어서 바로 공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광시설, 피복시설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 고품질 포도생산단지조성해서 84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양평에 포도농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몇사람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할려고 그러는 원인이 가평에 율길리나 포천에 일부 내촌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길가에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수입도 올리고 팔리고 그러는데 양평에는 관광객들이 외래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도 그런걸 사먹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걸 보급을 차차 늘려가 볼려고 그런 생각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용문산 관광지 입구나 청운방면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통과하는대로 그걸 잡을려고 그럽니다.
정운상위원
통과하는대로 잡는데 지금 고속화 4차선 있는데 원두막 지어 놓은 것도 펀펀히 노는데 갓길도 없고 그래서 설때가 없는데 어디다 도로변에다 놓고 팔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자리선정은 저희가 입지조건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420...
안구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반디나물 겨울철 양액재배 기술을 수막재배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막재배시 바깥의 기온과 수막재배 안의 차이가 몇도나 납니까? 한겨울 제일 추울 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 정확히 온도는 말씀 드리지 못하고 반디나물을 굉장히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수막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게.
안구희위원
글쎄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겨울철에는 온도차이가 최고나야 5도정도밖에 차이가 안난다 그러거든요. 그럼 바깥 기온이 20도이상 차이 났을 때는 15도정도 이상 나면은 결론적으로 재배했던 것이 전부 얼어 죽을 염려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재배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재배상에는 자라는 것이 좀 지연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죽거나 그러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시설비 포함해서 평당 6만4,000원씩 들어 가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정운상위원
이걸 시설비를 별도로 할게 뭐 있어요? 지금 시설해 놓고 내가 보기에는 올해 1억씩 준데 각 읍·면에서 비닐하우스 지은게 제대로 활용 안되는데도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데다 한다고 그러면 시설비가 필요가 없는거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시설비는 양액재배, 있는 하우스내에 양액재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개군면에 반디나물 양액재배 시설한데가 있잖아요, 보급한데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시설한데 거기는 겨울시설들은 안 돼 있지요.
정철
박정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겨울시설만 거기 조금만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정운상위원
돈을 덜 들이고 해야지, 벌려만 놓고 수습은 하나도 못하면 안 되지요.
안구희위원
지금현재 이렇게 해봐서 농업기술개발센타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입니까, 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옛날에 성공해서 저희가 연구보고서도 발간하고 그랬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좀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증식포, 시범포, 보급시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일정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금 모든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타내에 어떤 그러한 증식포나 시범포, 보급시범포 이런 것 같은건 말이지요 완전히 해서 성공을 했다 판단이 됐을적에 어떤 보급단계로다가 모든걸 운영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포, 증식포사업 이런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농업기술센타에서 지금은 그런 하기가 어려운 난관에 있지마는 이런걸 어느정도 소규모로 해 가지고 말이지요 완전히 성공한 다음에 권장사업으로 추진해야지 타당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이 시범포 관계는 저희가 자체사업 보다는 국비나 도비로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시험연구기관에서 한 것을 이쪽으로 이전 시켜 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지역실정에 맞는 품종만 골라서 하신다 그런 얘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것도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은 거기서 예시가 오면 그걸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그렇다고 다 배정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구희위원
글쎄 뭐 경기도 시험장에서 한 것은 거기하고 양평의 기온차이도 차이가 많은데 거기서 다 나온거라 그래서 다 여기서 성공한다고 보장은 없는거고 다시한번 이지역 실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도 다시한번 소규모라도 시범포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고 나서 권장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리는 겁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운상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시범포라든지 이런 농가를 대상자를 접수 받으실 때 이중 중복지원이 한사람앞에 여러번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범농가를 좀 선별을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427쪽에 환경농업대학 운영 이렇게 해서 952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안구희위원
그것 전에 제가 하나더...
정운상위원
나도 그전에...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421페이지 농업현장 지도용 휴대용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PH메타하고, EC메타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갖고 다니면서 하는겁니까, 아니면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휴대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안구희위원
아,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단위조합에서 농가에다가 지금 공급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농가마다 이거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단위농협에서 이걸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건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이건 꼭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지도장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일부 해도 전 농가는 보급이 안되고 일부 거기도 몇 농가정도는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저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환경농업 왕우렁 쌀생산 시범재료인데 이 방조망이란게 우렁이 못 나가게 하는게 방조망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게 하면은 우렁이가 아니라 오리가 와서 잡아 먹습니다, 날아 다니는 청둥오리나 그게요.
정운상위원
그럼 논을 전체를 다 덮어야 돼요? 우렁이 길르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도 집 가까운데 같은데는 괜찮고 만약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는 염려 있는데는 씌웁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이걸 왜 집 가까운데 있는 사람을 하게 주지 왜 방조망까지 사줘 가면서 해요, 100만원씩인데. 우렁이가 그렇게, 아 오리가 들어 갈려면 그거 씌워놓는다고 못 기어 들어 가겠어요, 오리가. 300만원을 투자하는데 왕우렁이 하는데 300만원이 많고 적고 간에 방조망 20개 농장에 100만원인데 그걸 해줘서 난 우렁이가 오리나 이걸 잡아 먹는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렁이가 물꼬쪽에나 기어, 비가 왔을 적에 물꼬가 아니고 논을 넘어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렁이는 기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렁이 같은데 방조망을 100만원씩 준다는게, 아휴 넘어 갑시다.
고기섭위원
저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왕우렁이 얘기 하셨는데 지금 이 왕우렁이를 농업센타에서도 한번도 시범을 안해 보신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양서면 도곡리에 이희주씨네 농가에서 시험재배를 200평을 했습니다.
고기섭위원
시험재배해서 효과가 좋다고 해 가지고 지금 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건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니 산업과에서 추진하는건 없고요, 저희가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앞으로 상표개발도 저희가 해서 우렁이 쌀이나 그런걸로 해 가지고 해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우렁이.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 가세요, 그냥.
안구희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왕우렁이 이거 300만원 들여서 이거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2㏊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안구희위원
2㏊를 방조망을 100만원 이거 갖고 씌울 수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다 못 씌웁니다, 이거.
안구희위원
조류피해가 알면은 하나도 안 남아 나는데 이거거든요. 이게 새들이 한번 알면은 안 남아나요, 이거. 그럼 사람이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하시는 것 사업은 좋지마는 이것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이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도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건 일부 내가 시범포를 해서 조그만 면적이니까 할 수가 있지마는 이렇게 큰 대단위 면적으로 했을 적에 문제점을...
정철
박정철위원
본인 부담도 하겠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본인부담도 합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그러면 이희주씨가 올해 얼마를 넣어서 얼마 소득을 봤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을 말씀 드리자면...
정운상위원
이희주네 앞에 길 밑에 논에 넣었겠지, 다른데 넣을 때가 없어.
영식
최영식위원
예, 거기다가 넣었어요.
정운상위원
그래 얼마 소득을 봤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소득은 현재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우렁이를 했으면 소득 자료를 갖고 나와야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데 뭐냐 하면은 효과가 제초제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그겁니다.
정운상위원
아! 제초제만 안 쓰지 소득이 돼야지요, 300만원씩 투자를 했는데 소득이 없다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제초제를 하나도 쓰지 않고 환경농산물을 생산할려는 목적으로 한겁니다.
정운상위원
아, 제초제 안 쓰는건 논두렁을 낫으로 깍으면 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논두렁이 아니라 돈에 제초제입니다.
정운상위원
아, 논에 알아요. 희주네 논을 내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우렁이가 그걸 먹어요, 우렁이가. 충을 우렁이가 먹어요.
정운상위원
글쎄 오리도 우렁이가 먹고, 우렁이가 충을 오리도 먹고 우렁이도 먹고...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이 있을까, 아 그거 설명하면 재미나요?
박장수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요.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 갑시다.
박선배위원장
427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안구희위원
그전에 한가지 또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예, 말씀 하세요.
안구희위원
423페이지 환경농업 사업지 토양시료 채취 제조인부임이라고 돼 있는데 말이지요. 이것은 5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시료채취는 본인들이 희망해서 와서 상담소나 개발센타에서 전부 갖다가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게 있구요, 두가지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양평에 올해 직불제를 했지 않습니까? 직불제가 1,597㏊를 했는데요, 그걸 저희가 처음에 농사 짓기 전에 한번 뜨고 농사 지은 후에 뜨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걸 다 떴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해서 보조원들 쓰는거고, 그런데 여기 있는 500만원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시약입니다. 다른 군에는 없는 업무고 일부는 적은데 저희는 직불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이 다른 군보다 더 많은 겁니다, 이게.
정운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423페이지 반딧불 인공사육시설 설치 재료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지도소에서 반딧불 인공사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뭐 재료구입을 또 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안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걸 보완하는 겁니다, 그게.
정운상위원
그럼 여태까지 반디를 사육을 했는데 보완하는데 여태까지 그럼 시설 미비가 되서 실효를 못 거뒀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규모도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야외에는 지금 하지 못했는데 야외에도 앞으로 하고 그런 같은 재료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지금 있는시설을 가지고 일단 기술을 연마해서 어디다 농가한테다 주든지 어디다 갖다가 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거지 이게 이렇게 설치재료 구입비로 나왔기 때문에 250만원을...
박선배위원장
자, 넘어 갑니다.
아까 보신 427 환경농업대학 운영 이렇게 해 놓고 그밑에 9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시설장비를 갖추는 예산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다음에 428페이지에 계속 되는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올해도 하고 내년에 또 2기하고 같이 하는 총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올해하는 예산을 어떻게 올해 여기다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예산을 계속해서 한다고 그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올해 할 것은 올해 소요되는 것만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요. 그것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내년에 집행해야 될 성질은 내년으로 편성을 한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먼저 있다가 이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라 오겠지만 먼저 우리가 했던 저거는 750만원인가 거기에 강사료나 이런 것 까지 포함돼 있는거 아니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강사료가 5만원해서 2시간 18회 해서 180만원이 예상이 돼 있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는 저희가 18만원인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18만원인가 15만원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내년도, 내년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1기도 내년에 할 기간 것 하고, 또 2기것 하고 같이 포함이 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기 강사료는 지금 마무리 추경에 올라 올거란 말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여기 나타난건 2기에 들어갈 비용이 아니냐 이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2기하고요 내년 1월부터 해당분이지요.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433쪽에 산수유 식품개발 보조해서 300만원 이랬는데 산수유 식품개발 보조를 두농가에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양평에 각 읍·면마다 산수유가 지금 많은데 그걸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식품으로 개발한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식품화 하는데 필요한 기구나 또 그런 것을 재료를 갖다가 해서 지원할려고 그러는겁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한번 그 결과에 따라서 기술개발해 가지고 많은 농가가 좀, 그냥 산수유 따서 팔면 그것이 부가가치가 적으니까 가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한 농가에 150만원씩 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 해서 하면은 거기에 식품개발을 할려면 재료비도 있고 기구도 사야될 것이고 그런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런 것은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돼 있으니까 지도소에서 따다가 시범 저걸 보여야지, 농가에다 주고만 뭘 합니까? 그럼 지도소 직원들 돈이나 갖다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 하는 얘기밖에 안 돼잖아요? 지도소에서 먼저, 지도소에서도 기술도 없는데 농가에다 주면 무슨 기술을 보급을 시켜요?
박선배위원장
지금도 정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생각에는 농가를 주는게 아니라 돈이 100만원이 들든, 200만원이 들든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산수유는 많으니까 따다가 식품개발로 해서 성공이 된 다음에 농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게 저희가 같이 해 가지고 공동개발을 할겁니다. 전적으로 농가만 의지하지 않고요.
정운상위원
아니 지도소에서 식생활개선 지도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저희도 이것 개발에 대한 깐다든가 그런 기구도 없고 그것에 대한건 지금 구비가 안 됐거든요.
정운상위원
여봐요, 깐다는건 없으면 사다가 하면 되잖아요. 몇되박 사다가 하면 실컷 할텐데 까는 기술이야 지금 해서 파는데가 많은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재료가 얘기가 아니라...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공급, 우리 농가에 기술공급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지요, 하고 기구구입하는거 그런겁니다.
박장수위원
산수유차 개발해서 농가한테 전수할려는 사업이예요, 이게.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을 배워 갖고 전수를 시켜야지 두사람 농가에다 뭘 줘서 무슨 기술전수가 돼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기자재를 전부 다 제공해 주고 기술은 이쪽에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뜻이지요 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먼저 지도소에서 생활지도사가 있으니까 생활지도사가 시범을 보여 갖고 어느정도 해야지 자기도 모르는데다 뭘 지도를 해요, 어디 나가서.
박선배위원장
기술센타에 더 질의하실,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4-H 지원에 대해서는 근 2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2억정도 되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구희위원
여기 예산서에 지금 제가 뽑은게 거의 1억9,000에서 2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안되기는 뭐가 안돼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잘못된 예산입니까, 이게?
박선배위원장
2,400?
안구희위원
아니 전부 2억정도 됩니다, 지금. 4-H에 대해서 지원, 교육, 하여튼 재료 구입해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하는 것이 거의 2억정도 되고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농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후계자들 또는 환경농업을 하는 그러한 각종 작업반 이렇게 해서 하는데는 그런데 쓰는 비용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4-H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비중을 너무 많이 두고 투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어민후계자나 작목반에 대해서 기술교육이라든가 작목선정이라든가 이런걸 교육도 많이 하고 현지지도도 하면서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농촌 지금 현재 꾸려나가는게 지금 어디가 중심으로 되어서 움직이느냐 그런 중점적으로다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2억정도 안된다고 그러셨죠? 여기 나가시거든 앞페이지서부터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박선배위원장
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44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 부분이 저희가 697쪽에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다가,
박선배위원장
699페이지입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세출예산서는 717쪽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쭉 넘겨보십시오.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