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번 군정질문의 관내 유선 방송 중계와 관련한 양평지역개발연구원의 건의와 양평신문의 12월 4일자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8만 군민을 대변하는 양평군의 입장으로서, 또한 의장으로서 공개석상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이유는 12월 4일자에 양평신문 보도내용 또 양평군 발전연구원의 건의서 내용이 99명의 서명으로 되어 있었고, 추후 사실 그 서명은 날조와 같은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본 의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군민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맑은 물을 사랑하시고 양평의 혼을 이어 가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불모지와 같았던 20세기말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일컬어지는 기초 의회가 구성되어 이제 그 기초를 공고히 하기도 전에 21세기는 벌써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지방자치사의 한 획을 그은 지난 ’91년 4월 15일 이후로 우리 의회는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앞으로도 계속 군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의회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외면하며, 편협하고 고루한 일부 언론과 단체의 지각없는 경거망동을 간과할 수 없기에 8만 군민에게 다음과 같이 그 진위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 그리고 군정의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지난 81회 임시회 군정질문 상황을 전국 최초로 생중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12개 읍·면 8만 군민에게 고른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중계가 가능한 지역은 양평, 강하, 강상, 옥천, 개군면에 불과해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향후 군정질문 상황에 대한 생중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 짓지 못하고 있던 중 9월 10일 양평지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생중계의 지속 추진을 원한다는 문건을 접하였으며, 11월 25일 동 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접하면서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용을 받았습니다. 양평지역개발연구원의 이름을 빌려 발송된 건의문의 내용에 대하여는 일일이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밝히면서 “회피한다거나 망동한 행위 또는 포기하는 작태” 등등을 운운한 것은 연구원이 마치 군민을 대변하는 양 자가당착에 빠져 8만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인 의회의 신성함에 도전하는 처사로서 감히 군민의 눈과 귀가 두렵지 않은지 되묻겠습니다. 또한 검증되지도 않은 일부단체의 잘못된 내용을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12월 4일자로 활자화 한 양평신문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오직 진실되고 있는 그대로를 알려야 할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로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는 합의체 기관인 의회의 특성으로 중계에 대하여 양평발전연구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하에 추론과 추상만으로 마치 의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군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양평지역개발연구원과 양평신문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일을 기회로 군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곱씹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숱한 일화와 역사를 뒤로 한 채 20세기는 이제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지려 하나, 이 막을 위한 무대는 항시 마련되어 있고, 광대 또한 공연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만 학수고대하고 있어, 주위는 적막하고 다소 엄숙하기까지 한 느낌이지만 우리가 공연해야 할 21세기란 무대는 관중이나 배우가 다같이 호흡하여 함께 해야 할 세기로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여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 주시길 바라면서, 양평지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접수된 건의서의 답신은 금번 양평군의회의 입장 표명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끝으로 8만 군민 여러분 모두 얼마남지 않은 기묘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경진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민병채 군수님과 이정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 9,877호 3만1,000여명의 농촌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1㏊이며, 가축두수는 한우 2,002농가에 1만6,000두, 젖소 193농가에 5,400두, 돼지 73농가 등으로 매우 미약하고 영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많은 예산을 농업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데 그 중 하나인 환경농업 지원을 위해 12개 읍·면에 20억이 넘는 예산으로 각 읍·면 청정지역의 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지원사업 현황과 사업별 성과 그리고 주민 여론에 의하면은 큰 성과를 거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읍·면이 있는데 실패한 곳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모든 농민에게 골고루 지원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만 계속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 읍·면 시범사업 평가결과와 2000년도 환경농업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1일 명예군수제의 실시 효과에 대하여 기획정책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군수제는 군에 대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전직에 있던 공직자와 사회단체장을 명예군수로 위촉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99년도 부터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촉토록 했는데 이 명예군수 명단을 밝혀 주시고 군정발전에 대한 의견 개진사항은 무엇이며 또 어떠한 사항이 제시 되었으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책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만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올해는 환경농업에 65억6,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허나 평가결과 좋다고 했는데 의문이 많습니다. 모든 예산은 군민의 혈세임을 감안 하셔서 전시행정을 벗어나야 하며 실질적인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농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대부분 보조만 해주고 사후관리가 미흡한데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수립은 물론 사업별 평가보고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금년도 사업평가 보고회 개최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에 1억씩 지원해 주신 어려운 농민들에게 획기적인 지원을 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우리 농민들의 자부담율이 40%를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은바 이왕 도와 주시는 것 자부담 비율을 20 ～ 30%로 낮춰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사업종목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20%～30%, 또 어느 종목은 40%, 50%가 돼있습니다. 그 자부담율을 균일하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류수철입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군수로 위촉된 분들의 명단과 군정에 대한 개진된 의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과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 1일 명예군수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군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여 군정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군민이 진정한 군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군수제 실시는 지난 ’96년 7월 16일부터 관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남녀 1명씩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매주 화요일에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군수실에서 군수와 함께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사항도 상담하고 각종 문서의 결재도 직접 하면서 평소 관심있던 실과의 업무보고도 청취하는 등 하루 일과를 군수의 업무수행 과정과 똑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명예군수는 ’96년에서 ’97년까지 50명, ’99년에서 현재까지 40명 총 90명을 위촉·운영하였습니다. 그 간의 명예군수 위촉대상자 선발은 ’97년도까지는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전직 공직자 등을 주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는 각 읍·면에서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분들의 주요경력을 살펴보면 읍·면 작목반장 10명,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21명, 생활개선 회장 2명, 가사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7명 등 금년도에 총 4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군수제를 운영하면서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대한 좋은 의견과 각종 주민불편사항, 지역숙원사업 해결 등 광범위한 의견을 개진 받았습니다. 개진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등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은 사업계획 수립과 군정계획 수립시에 참고해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그 밖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받아 처리하므로서 군민의 군정의 참여는 물론,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군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예군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군민이 진정한 군의 주인이 되어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촉된 명예군수님들의 현황은 총 9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또 경력과 명단, 주소를 일일이 거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명단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1일 명예군수제를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또 특정인만 계속해서 임명한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는 소외계층을 임명토록 했는데 과연 얼마나 임명을 했습니까? 명예군수제는 양평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론 수렴 내용중 시책에 반영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명예군수제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인에 대한 위촉관계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명예군수로서의 자질과 또 그 지역에서의 신망도 또 자기 분야에서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읍·면장이 적정히 신청, 위촉요청을 해서 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위촉을 했습니다. 또한 여론수렴 결과는 현재 지금 총 32건의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불편사항으로서 가스거래 체적제 운영에 관한 의견, 도로포장시에 주민들의 사전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한 5건 있었고, 기타 주민들의 가로등이 자주 고장난다 또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이 15건, 또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5건의 의견을 개진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6건 정도의 건의를 받아서 조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나 마을회관 보수 또 경로당 보수, 도로포장 등을 건의를 받아서 즉시 해결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명예군수제는 특정인이 아닌 그 지역에서 군정을 이해를 더 폭을 넓히는 방향에서 위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명예군수가 시책 반영이나 무슨 사업을 요구하면은 해 주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군수께서 건의를 한다고 그래서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에 적정성을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면은 해 드리고 건의된 사항은 많습니다만 일부만 지금 6건만 저희가 해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상당한 많은 건의를 해 오셨습니다만 재정형편 또 시급성이 뒤떨어지는 것 등은 저희가 점차 앞으로 시책 계획수립에 참고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면 선거구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채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세기가 인간의 하드웨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기였다면 다가오는 21세기는 인간의 소프트웨어를 만족시켜야 할 세기가 아닌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한 세기의 획을 긋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양평군의 미래를 위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회와 군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8만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포근한 연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소신없는 답변을 지양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하면 삼표산업 골재 적치장 생태공원 추진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하면에 적치장을 설치하고 작업중인 삼표산업 골재채취사업은 하천부지 2만2,000평에 점용허가를 승인하여 최초 ’93년도 허가 후 올해도 5월 18일에 추가로 채취 허가를 변경 승인하여 9월 30일까지 골재채취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이 군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치장으로 인해 지역민은 불의의 교통사고와 농경지 피해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면민 모두가 자기의 이익보다는 군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이제 골재채취가 끝나고 적치장을 원상 복구해야 할텐데 삼표 골재회사가 철수하기 전에 생태공원 설치를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치장에 생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로 내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지역에 각종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여론을 반드시 수렴한 후 추진을 해야 할 것이며, 현재 여건상 골재 적치장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하는데 따른 대안으로 생태공원 뿐 아니라 레포츠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과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생태공원과 레포츠공원을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하여야 예산절약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사업이 군 사업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게시에 대해 지방자치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8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8년도 12월 15일부터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 군민은 인터넷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며,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등 게시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홈페이지에 가입 또는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고작 17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는 군민에게 홍보를 미흡하게 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터넷 사이트상에 지역 농산물과 가보고 싶은 곳, 볼거리와 먹을거리, 살 것 등의 자료를 제공은 하고 있으나, 농산물 생산자인 농민은 아직은 자기 홈페이지 개설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농민이나 주민이 원한다면 지역에서 생산된 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무료로 개설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환경농업 농산물 홍보와 아울러 가보고 싶은 고장으로 양평이 대·내외에 홍보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연봉 2,500만원의 용역연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농민을 위한 홈페이지 무료개설 관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근간이 되리라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자브럭 등 장애인 전용시설 활용대책에 대해 세무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이 군청 방문시 불편을 덜어주며, 그들이 편안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익증진을 위해 점자브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방객 중에는 점자브럭 등 장애인 시설을 사용하는 맹인 등의 장애인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겠지요.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하겠지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점자브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현관에다 수천만원을 들여서 예술성이 뛰어난 조형물을 세운다,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실을 수억원을 들여 개·보수한다 모두가 좋은 일입니다. 예산만 넉넉하면 돈 들여서 안 좋은 것이 있습니까? 허나 제발 투자만 해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이 거의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만 했지 관리나 활용대책이 전무하다 이말입니다. 용두사미격이죠.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그만인 행정, 문제가 많습니다. 군청 현관부터 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브럭이 활용되려면 현관 자동문을 고쳐서 활용해야 할 텐데 언제쯤 고쳐집니까? 언제쯤 자동으로 열려집니까? 작은 것이지만 이것부터 챙겨서 민원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 할 텐데 2000년도부터는 민원인 편의시설은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한 모든 물품과 장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관로 일제정비 계획에 대해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전 지역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이죠. 숨통을 조이는 악법입니다. 2천만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구역이다, 수변구역이다 지정을 해 놓고,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만 이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 주민들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해도 지정을 안 해주죠.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니 증설허가를 해 달라 신청해도 허가를 안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살기 싫으면 떠나라 말이겠죠. 법도 없고, 자유도 없고, 헌법에 평등권 보장도 없는 곳이 왜 양평이란 말입니까?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난국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서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하수처리장 6개소, 마을하수도 12개소, 축산분뇨처리장 2개소, 위생분뇨처리장 1개소가 있으며, 하수관로는 총 17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하수관로를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 처리용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설된 곳이 많으므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 보수를 할 수도 있는 기간이므로 전반적인 관로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의 물량을 정비했으며, 정비한 지역과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하천에 개설한 관로 중 하천수가 유입된다고 조사된 구간은 얼마나 되며, 일부 구간은 비만 오면 어찌된 사항인지 하수관에서 하수가 시내로 역류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생활환경이 오염되어 주민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농작물에까지 오염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아무쪼록 골재채취장이 생태공원과 레포츠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숙원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해 생산자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할 여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군에서 무료로 개설할 의향과 홍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군인터넷 홈페이지는 ’98년 12월 소요예산 500만원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작당시 전문제작업체에 용역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년 1월까지 전문제작업체에 용역의뢰하여 개편제작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전문업체에 용역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직원들의 자질이 기준에 못 미치고 홈페이지 개설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치 못하고 있는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산용역 연구원을 활용 홈페이지 제작도 검토한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볼 때 홈페이지 작성은 어느 한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제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4, 5인의 전문가가 팀을 이룰 때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각종 장비가 충족되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 인력으로는 홈페이지 제작이 현재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현실로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홈페이지 제작도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위탁개설시 소요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리군의 재정형평상 단 시일내는 어렵고 2000년부터 시작되는 정보화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단계에 올라서고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킨 이후 본 사항을 본격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서는 2000년도에 영문홈페이지를 개설 국내외로 양평군을 홍보하고 인테넷 홍보용 마우스패트를 1,000개 제작 주민에게 무상 배부함으로써 홈페이지 홍보는 물론 무료접속 기회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조속히 저희 직원들이 기술력 향상 및 개발로 자체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민을 위한 무료홈페이지 제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필수의원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정상 어렵다고 했는데 1농가를 했을 때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얼마정도 소요예산이 들어 갑니까?

농가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예상액은 약 5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5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양평군의 작목반을 100여개로 봤을 때 5,000만원정도의 소요예산이 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환경농업예산이 65억4,0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투자가치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그 투자가치는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농업예산이 65억 배정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작목반당 작목반을 100개로 봐서 한 5,000만원정도 들어간다. 그때 그걸 봤을 때 효용가치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효용가치는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용역연구원으로써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연구요원의 업무추진 성과를 밝히신다면 밝히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용역연구원은 이름이 신준철입니다. 생년월일은 62년생으로 돼 있고, 기간은 ’99년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약 2,500만원의 용역이 돼 있는데 그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항은 간부공무원들의 인터넷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일반공무원에게 4기에 걸쳐서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고, 또 엑셀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파워포인트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바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자료수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일반 병원에 대한 Y2K에 관한 순회점검도 실시한바 있으며 군립도서관의 Y2K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 시간나는대로 간부공무원들의 정보화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 있는 정보화 관련 자료를 수집, 저희 업무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2000년 정보화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아이맥스사와 저희 양평군의 창구역할도 실시함으로써 지역정보화 중간보고회도 실시했고 또 공청회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구원이 홈페이지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홈페이지도 작성할 수 없는 연구원이 어떻게 양평의 미래상을 연구를 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용역연구원의 자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연구원,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용역연구원 혼자의 힘만으로는 지금 어렵고요, 또 홈페이지를 자체제작할려면 장비와 그에 따른 전문가가 몇 명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린거지 용역연구원이 자격이 모잘라서 못하는건 아니라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우 리 농민들이 홈페이지를 열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의원님의 애정어린 충고 저희 군정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상길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의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블럭등 편의시설은 설치는 하였지만 활용이 될려면 현관자동문부터 수리해야할텐데 언제쯤 수리를 해서 활용할 계획인지와 예산이 투입된 모든 물품과 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청을 방문하시는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의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시고 질문해 주신 문필수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현관 자동문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하지 못하고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즉시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품을 찾아 보니까 양평에는 없고 서울에 주문하는 관계로 수일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수리업체에 수리요청을 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해서 관청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성중인 현관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공사 완료시점에 맞추어 점자블럭 활용과 함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 투입된 물품과 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물품관리조례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각 부서와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과 장비는 각 부서 주무 담당주사가 관리책임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본청과 읍·면에서 보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업무용으로 대형자동차외 37종 1,112대, 그리고 사업용 물품으로 대형승합차외 182종 298대로 합해서 221종 1,410대를 보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품 및 장비관리에 있어서는 매년 물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를 해서 관리책임자의 철저한 책임하에 관리되도록 하되 아울러서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에는 내부관리지침을 마련을 해서 사용자와 관리책임자가 연대책임아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질문하신 내용중에 투자만 했지 관리나 활용대책이 전무하다, 용두사미격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 군청은 저희 민병채군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이 뜻에 따라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현관문 하나 고장으로 인해서 행정전반이 활용대책이 전무하다거나 용두사미격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물품이나 시설을 관리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는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현관 문화·예술 공간조성이나 내년도 민원실 개·보수에도 주민을 위해서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또 불편을 덜어 드리는 동시에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수행을 위해 정말 관청 냄새가 나지 않는 편안한 군청을 만들기 위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이 되서 그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자동문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양평에는 부품이 없어서 지연된다” 글쎄 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니까 그다음날 그날 바로 자동문을 개폐를 시켰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그 다음날 다시 난방중이라는 이름표를 매달아서 하루를 작동을 시켜놓고 그다음날 다시 또 꺼 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현실로 봤을 때 겨울에는 난방중이고 여름에는 냉방중이고 그런걸 봐서 생전 열릴 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그렇게 봤을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그걸 열었습니다. 열어 보니까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문 하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즉시 수리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난걸 사용하다가 사고라도 나면은 오히려 잘할려고 하다가 잘못된 경우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사용중단을 시키고 아마 확실하게는 금주중에는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공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소신있게 모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하수처리구역 관로 일제정비에 관하여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군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는데 하수처리용량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일제정비계획과 현재까지 관로정비 실적, 하자보수 지역과 현황, 하천수가 관로로 유입되는 구간, 하수관에서 하수가 역류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섯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건한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용량 극대화를 위한 하수관로 일제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일부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의 부실로 불명수 등으로 인한 유입수량 증가 및 유입수질 저하원인을 파악 적절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그리고 이로인한 군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하수처리용량 극대화를 목적으로 지난 7월 26일부터 2000년 1월 21일까지 3억3,630만원의 사업비로 팔당수계하수관거 조사 CCTV촬영 및 정비기본설계요역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구역내 관거 128.1㎞를 대상으로 하수관거 내부상태, 불명수 유입 여부, 오우수관 오접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으로 현재 계획대 추진실적은 90㎞ 70%로 정상적으로 공정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말에 용역성과품이 납품되면 관거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비 등급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자보수기간이 미도래한 지역은 시공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것이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지역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하나하나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관로정비 실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하천수 등 불명수 유입으로 양평처리장의 처리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양근천의 기존 콘크리트 흄관의 차집관거를 수밀성이 우수한 주철관으로 3.7㎞를 교체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2000년 5월말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9년 3월에는 강상, 강하, 서종면 하수처리구역내 가정 오수받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면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우기시에 우수등이 유입되는 240여가구의 오수받이 인상 및 보강공사를 7,579만4,000원으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등을 수시 점검하고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관로순찰 및 정비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자보수지역과 현황은 ’98년 10월부터 ’99년 11월까지 강상, 강하, 서종면 하수처리구역내 지선관거와 가정 오수받이등 15건의 하자발생이 있어서 각각 시공회사로 하여금 즉시 보수·조치 하였으며, 강하면 전수3리 수대마을 진입로 지역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97년도에 시공회사였던 진우건설 주식회사가 법정관리중에 있어 우리 군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인수받아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토록 정해진 절차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하천수가 관로로 유입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하천내 차집관거가 설치되었거나 하천주변으로 차집관거가 지나간 지역에서는 차집관종인 기존의 콘크리트 흄관 VR관의 경우 자체적인 수밀성의 저하 등의 원인으로 불명수가 유입되어 유입수량의 일부 증가 및 유입수질 저하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는 지역은 그 동안 육안조사 결과 양평읍 양근리 양근천 지역과 강하면 동오리, 왕창리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추정되어 양근천 지역은 현재 콘크리트 흄관을 수밀성이 우수한 주철관으로 교체중에 있고, 강하면 동오리, 왕창리 등 기타 지역은 관로 내부에 대한 육안조사의 한계성이 있어서 현재 하수관거 CCTV 촬영 및 정비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나 하나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수관에서 하수가 역류되어 생활환경 및 농작물 오염조치계획에 대하여는 강하면 운심1리 상심부락과 성덕리, 전수리에 진입로가 만나는 지역과 운심2리 운포마을 입구 및 운심리와 왕창리 진입로가 만나는 지역에서 장마철에 폭우시에 일부 하수가 월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차집관로가 저지대에 위치하여 완만한 구배를 이루고 각 지역의 하수가 교차 접속되므로 하수의 흐름이 정체되는 원인과 일부 콘크리트 하수관로인 흄관 VR관의 자체 수밀성 저하 및 맨홀뚜껑 자체의 개폐구멍 등 부대시설로 불명수가 일부 유입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운심1리 상심부락과 운심2리 운포마을에 우수방류관거를 7,579만4,000원을 투입하여 오수받이를 인상할 당시인 금년 봄에 일부 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하수관거 CCTV 촬영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로 보완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그 지역 주민여러분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공사는 수밀성이 우수한 PVC 또는 PE이중벽 하수관을 사용하고 맨홀과 가정 오수받이 등 부대시설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하천수 등 불명수의 유입을 최대한 방지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전수3리 도로 지반이 내려앉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은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12월 9일서부터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봄서부터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봄서부터 지금까지 근 7～8개월의 민원사항을 계속 접수를 받으시고 연락믈 받으시면서도, 그럼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면은 왜 그 전에 빨리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공사할 당시에 진행된 사항으로서 금년 봄을 거치면서 토질이 봄에 이렇게 침하되는 현상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또한 잘 아시다시피 전원주택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거기에 중장비가 다니다보니까 도로노면이 파손되어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내용을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그 지역 노인회장님이신 신효식씨도 만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진우건설이 법정관리중에 있어서 와서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공제된 돈에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추진을 할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원주택의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지금 지반이 내려앉았다고 그랬는데 전원주택 지금 짓기 시작한 것은 1개월도 안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운심1리 말씀드린대로 운심1리에 지금 하수관거에서 비가 조금만 와도 지금 계속 맨홀로 넘쳐흐르는데 금년도 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7,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셨죠?

예.

하수관거 다시 묻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수관거를 지금 거기서 따로 7,5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한 이후에 나아진게 있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전수3리 도로파손 문제는 하자보수는 정해진 절차 예산회계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다소 경과가 됐습니다. 또한 전원주택하고 관계는 중장비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더욱 더 파손이 된 효과가 일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전원주택 중장비에 영향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7,500만원을 들여서 관로를 일부 보수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비로다가 오수받이 인상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관로를 빗물받이 관로를 설치하게 됐다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7,500만원으로 관로를 보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로를 지금 일단은 다시 그냥 우수관거로 빠져나가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것을 만들은 이후에 그 효과가 있었냐 이 얘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마시에 월류되는 현상으로 장마물 즉 우수가 넘쳐서 흐를 당시에는 그 빗물관으로 흘르고 있습니다. 다만 폭우 등 집중적으로 내렸을 때 부득이하게 월류되는 현상으로 주변에 있는 하천부지인 논으로 그래서 하수에 있는 이물질이 일부 오염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가 한 20여㎜만 와도 맨홀로 지금 운심1리 지역에서는 5개 정도가, 5개 정도요. 5개 정도가 계속 넘쳐흘러가는데 그게 맨홀을 묻었을 때와 안묻었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던 것은 그냥 예산낭비 그냥 한 것 아닙니까, 하나도 고쳐지는게 없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579만4,000원을 투입한 것은 오수받이를 인상하기 위한 강상, 강하, 서종에 오수받이공사를 필요로 할 때 그 시공회사로 하여금 우수관을 일부 묻게 해 준 것이며,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물이 월류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이 전혀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지금 여기 자연유화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송구간, 폄핑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수리에서 오는 관은 500㎜고 성덕리와 그쪽에서 성덕리서 들어오는 관은 3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상쪽에서 오는 500㎜ 관에 물량이 뻗치다 보니까 이쪽 성덕리 쪽의 관으로 일부 월류되는 현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간이펌프장을 설립한다든지 또 그 외에 하천부지에 경작자를 통해서 많은 이해를 돋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식으로 거기는 물이 내려가고 지금 강상면에서 오는 물하고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지금 거기서 맨홀로 넘쳐흐른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최초 설계시에도 거기가 저지대라는 것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미? 그렇다면 지금 계획은 거기에서 다시 펌핑을 해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간이펌프장을 만든다든지 기술적인 판단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관리적인 몇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쪽의 무용론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주민피해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서 하여튼 농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 생애를 통해서 기억조차 남기고 싶지 않은 20세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울러 어려웠던 지난 한해도 이제 다 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탁월한 군정정책과 희생의 신념으로 군정을 살피신 민병채군수께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타 시·군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군정을 펼쳐서 관계부처로부터 8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영달한바도 또한 있는줄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8만 군민의 숙원사업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신데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군정의 동반자로서 고생하신 이정일부군수 이하 각 실과소장들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군정질문에 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 5개년 정보화 방안입니다. 시·군구 민원종합 21시스템을 대처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43억의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경쟁시대에 대처하여 우리 군민이 살아 남기 위해서 인터넷 PC인터넷을 개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증가와 사이버공간의 실생활의 접목의 일환으로 인프라구축, 소프트웨어 또한 각종 시스템이 이와 더불어 활성화 된다라고 하면 행정요원의 TO의 조절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전환의 노하우도 불요불급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지방자치과장께서 PC인터넷에 대한 답변과 같이 아직도 행정요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엄청난 개혁을 통해서 군수께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바 이에 대한 군수의 현명한 답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군수께 말씀 드립니다. 여성지휘향상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부장제도 탈피, 남존여비 사상의 퇴치, 남녀 상부상조, 평등 권리를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차세대를 대비하여 군수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새로운 천년시대를 대비하여 3년전부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63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준비하여 양평여성회관의 건립을 돌입한 결과 이제 머지 않아서 준공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는 여성계에서는 흠모와 매우 고무적인 경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양평군 여성계에서도 정치, 경제, 산업 다양한 방면으로 속속히 여성계의 지도자들이 진출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진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군에서는 개발하여 사신교육에 집중투자하고, 한편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과감하게 정책을 세워 나가야 가리웠던 여성계가 요소요소에 진출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어떠한 방침과 대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답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농약 제초제 사용억제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농약으로 인한 식탁의 문제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닌줄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품인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농약 범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농촌경제가 어렵고 소득이 또한 적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준치 이상 농약과 살충제 및 제초제를 뿌리지 않을 수 없다고는 봅니다. 자그마치 각종 농산물속에 검출되는 농약 잔유량이 기준치에 수배씩이나 나타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는 28배, 미국에는 14배,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48배나 된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수치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잘못 섭취한다라고 하면 정신적 질환, 감염, 기형아 출산등 인체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 기정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이 국민의 건강이 하루하루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촌 지하수가 48%가 농약잔유물에 오염이 되어 식수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학계에 요즘 기록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으로 우리 양평군은 민군수 중반부터 예견한 바가 있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경-21을 제창하여 이를 극대화 시켜 전폭 정책을 시행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상사업비도 영달된바 있거니와 또한 많은 매스컴을 타면서 양평청정환경-21 농업에 대한 것이 널리 홍보가 되었기에 양평의 지역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자부심도 갖고 긍지도 가져 봅니다. 그러나 정책만이 능수가 아닌줄 압니다. 그에 상응한 우리 농민들에게 저소득을 위해 대가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어렵다 보면은 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공해 저온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럼으로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예상과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관리과에 질문 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 문제점입니다. 1997년도에 오하수 시설 설치에 대한 공청회가 양서면 국수출장소 12개 부락 지구지정내에 속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가질 때 해당되는 뭐 과장께서는 1300톤에 대한 양을 가지고 2002년도까지 지역주민들이 개발하는데 있어서 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 가실수 있다고 하는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옥천, 양평 종말처리하수장으로 편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에 걸쳐서 금년도 6월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되자마자 건축규제, 오수처리시설 개인부담 확충 등등 갖가지 명목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규제에 대한 제압을 시킵니다. 이는 지역편견이며 아울러 공무원의 지역주민을 위한 기만행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것이 요즘 지역주민들간에 항간에 오고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명분이 없이 책임자께서 이러한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대사업을 임 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관계과장께서는 앞으로 여기에대한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인부담을 어떻게 막아 나갈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대안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아니 되는데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의 방법이 서져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새마을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2대로부터 85회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번 군정질문때마다 이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70년대 온 국민들이 어려웠던 그때에 서로 잘 살아 보자고 있는 땅 없는 땅 내놓아 가면서 좁은길을 넓혀 가면서 새마을 도로를 닦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안 남아 있으면은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자기 이름의 구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 새마을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간에, 동기간에 또한 사고, 파는 사람들간에 고소, 소송, 구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마 곳곳에서 일어난 사실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어렵지마는 연차적인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와같은 현재 2,842필지 미필지에 대한 공부상, 지적공부상 정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실과소 과장의 책임이건만 금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이된 바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현황도로 경계지적측량 예산으로 4,225만원이 명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 건설관리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한푼도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한 사실이 역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제가 군정질문때마다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필연코 이 사업은 새로운 천년시대가 열리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금번 네 번째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예산이 한푼도 반영이 안 돼 있느니만치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이 민원의 숙원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과 방법이 있으시면은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좋은 답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마는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질문요지상 행정요원의 불요불급한 TO조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안과 또 한가지 PC의 기술전환에 대한 노하우 축적에 대한 전인교육이 필요로 한 바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성 지휘향상 정책의 다른 시·군보다 일찍이 관심이 많으신 군수께 감사 드립니다. 이와 같이 1,278명 2억8,460만원이라는 거액도 들여서 교육한 바가 있으시다고 하기에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해서 우리 관내의 여성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비중으로 봐서 더 많은 여성 지휘향상 정책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무용론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말은 하수처리장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오픈한지 1년정도의 용량이 차서 각종 건축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군수께서도 당해진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전에 답변된 실과장들의 미흡한 답변을 대신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답변자가 분명히 있는 이상 그 답변자가 의존심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해진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는데도 양서면 동부지역 12개 리에 건물신축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부담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수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96년 10월 30일 신화건설과 효자종합건설이 공동 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주)우대기술단 건축사 사무소에서 책임 감리를 수행하여 ’96년 11월 15일 착공하고 ’99년 6월 21일 준공 완료한 공사입니다. ’99년 6월 21일 국수하수처리구역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인 양서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양평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하나 양평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가 초과되어 동 하수처리구역내에서의 하수유입을 제한시킬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97년도에 양서 국수출장소에서 주민설명회 당시 담당과장이 주민에게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시 정황을 저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수처리지역에 별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양평하수처리장에 병합 처리토록 결정하였던 사항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병합 처리하는 방안과 단독 처리방안을 검토한 용역결과가 병합처리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병합처리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의 담당자께서 하수유입량의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준공 당시의 양평지역에서 늘어나는 유입하수량을 당초에 예측했던 부분보다도 더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신규 건축시에 부득이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하수처리구역내의 신규건축물의 경유 하수처리를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도록 한 후 하수도법 제32조 및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고, 이 때에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분류식 하수처리지역의 경우 정화조 설치비용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하수처리장 증설로 하수유입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 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군에서 군민들께서 하수처리용량 포화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시간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군에서는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양평처리장 6,000톤 증설공사를 2002년 9월 준공목표로 지난 9월 20일 착공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의 단기적 방안으로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하여 CCTV 촬영 및 양근천 노후 하수관거의 주철관 교체공사를 내년 2월말 완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방안이 종결 되는대로 그 성과를 분석하여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수처리용량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주민들께 여러 가지 불편을 불가피하게 줄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경제성으로는 그 당시 인건비 절감이다, 관리비 절감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옥천처리장으로 합병을 유도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수년에 걸쳐서 독립으로 유치하는 것을 강력히 시도하면서 굉장한 항의에 부딪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청회 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0톤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그 계수를 가지고 2002년까지는 처리구역안에 되어 있는 고시되어 있는 처리구역 안에 지역은 얼마든지 개발의 여지를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독립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합병을 하자고 그래서 합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합병한 결과가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 6월말 준공과 동시에 규제조치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실지가 그 지역에서 배출량은 즉 데이터에 의하면 600톤 내지 700톤, 많아야 700톤 그러면 50%밖에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해당되어 있는 물량을 그 지역에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 얼마 얼마 절감인데 그 지역에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1/100도 안 따라갑니다. 지역경제의 후퇴성, 위성도시의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발전지역에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년 거꾸로 지금 나갈 판이예요, 지금. 이러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지금 원성을 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이로 인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체 처리결과는 32조 원칙만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시골 사람들이 법령에 있는 환경법 32조를 따지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래성이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봐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임하지 않은 것이 기만행위가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과제가. 앞으로 깊이 참고하셔서 2002년 우리가 6,000톤 40억 수지에다가 지금 2002년까지 저걸 완공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1년이면은 화성을 가고 수성을 갑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발 묶으고 손 묶으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좌우간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립니다. 깊이 참고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든지간에 거기에 대한 대안, 오수처리시설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어떤 방법이 있든지간에 그 방법을 찾아서 지원책이 나와야 살기좋은 양평건설입니다. 그것이 안된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영식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양서 동부지역이라면은 처리량이 지금 별도로 만들지 않고 옥천에 건설된 양평처리장으로 합병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용량은 사실 얼마 안되는데 현재 양평처리장 병합을 하다 보니까 양평읍에서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물어보신 내용도 그렇지만 또한 답변하는 관계과장은 사실상 이것이 양서면 동부지역 12개리에 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들은 더 큰 양평읍이라는 동네 때문에 예상치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도 양평, 용문 다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또한 계속되는 질문에도 이 같은 내용의 사항이 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때에는 어느 우리는 양평군에 대한 군정에 대한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 부언 답변할게 있어요?

예.

하십시오.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은 추후에 의원님들 몇분들께서도 또 질문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답변을 또 올리고요, 지금 최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양서지역이 지금 현재 600～700톤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난달 9월달 평균을 따져봤습니다. 거기 계측기가 있어가지고. 평균 999정도가 들어옵니다.

999?

예, 그렇기 때문에 약 300톤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물론 양서 동부지역 면민들이 규제를 받고는 있지마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합병정화조 설치비용은 나중에 용량이 충분할 경우에 오수관거를 연결을 하더라도 그 비용은 받지를, 원인자 부담금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 300톤에 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빨리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라든가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98년도와 대비한 농약 및 제초제 사용억제 시책 추진실적과 그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양평환경농업-21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약 제초제 사용억제 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 및 제초제 사용억제 시책은 우리 군민들의 수준높은 환경농업 실천의식에 힘입어 ’98년 농협농약 공급자료에 의하면 농약 및 제초제 판매량이 43.8톤에서 18억9,000만원입니다. 해서 ’99년에는 34.6톤으로 15억2,000만원으로 3억원이 감소된 21%이상 감소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환경농업사업으로 31개 사업에 67억8,100만원의 사업이 투입되었고 2000년도에도 제초제 사용억제 대책 보상방안으로 물이용부담금 및 국비, 지방비사업 23건에 44억9,400만원을 투입함으로써 양평환경농업-21을 조기에 보급 확산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 농약 및 제초제 사용억제에 대한 대체사업예산으로 분류하면 친환경농업 즉 직접직불제 1,597㏊에 8억3,700만원, 각 읍·면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각 1억원등 7건에 22억6,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0년도에도 농약 및 제초제 사용억제에 대한 대체사업 예산으로 각 읍·면 시범사업 1억원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에 18억2,800만원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책상 아주 중요한 파트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 지금 보고하신 바에 의한다라 그러면 앞으로의 지역주민들의 저소득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이보다 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직접 보상에 해당이 돼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됐든 어느 부처의 자금이 됐든 우리 농어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의 보조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더 한층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농가가 최소의 부담으로 영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 새마을도로 정비계획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새마을사업은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로,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등 많은 주민편익시설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입되는 해당 토지 지주의 구두, 또는 서명동의만을 득한후 공사를 실시 하였습니다만 예산상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비로 보다 많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지역주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최영식의원님께서는 제54회를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 의견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금년 7월 5일자로 새마을사업 관련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등기 이전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읍·면장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추진 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실적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도로 편입토지는 총 3,840필지이며 등기완료된 토지는 1,248필지에 35만2,000㎥이며 미등기 토지는 2,592필지에 27만5,000㎥로 토지소유자 및 토지희사 의견범벅, 또는 상속자 희사반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필지에 한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분할측량비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본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7월 5일자로 각 읍·면장에게 여기에 대한 동의서한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읍·면 단위에서는 아직도 부락단위로 공청회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전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7월 5일자로 여기에 대한 사안을 통첩한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사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읍·면장에게 그런...

그런데 한건도 동의에 대한 사안이 실적이 결과보고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2,522필지 미필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 소관하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철저히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선 분할등기 이전절차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도로는 마을 주민사람들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도로이기 때문에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쓸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해준 토지소유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등기절차를 밟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어요. 80년도에는 도지사나 군수 집권으로다 본인의 동의 없이도 분할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는 절차는 저도 압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지방도나 군도 같은 것을 개설할 당시에는 개인땅도 연한고시를 내려서 수용절차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도 하고 분할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라 그러면 2,522필지 엄청난 필지가 아직도 미등기, 미전향이 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군수 직권으로다가 분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재산상, 세금상 불이익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 보니까 헤베당 1만5,000원을 계산해서 보니까 약 4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문제이겠지마는 등기절차를 하기 위해서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자체도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럼 국가법에 의해서 70년대 새마을 도로는 전국적으로 아마 엄청나게 양이 많을 겁니다. 이 안은 현재법으로는 수용을 내려서 어떤 분할이라든지, 명예이전 관계 같은 것은 어떤 관계부처에다가 의뢰한 바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만, 제가 도청 지적과에 문의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개인이 분할이 원할 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얘기를...

현행 도로법 32조1항의 내용에 의한다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준해서 직권이나 어떤 수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은 현행 도로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으로 인정 고시가 된 도로에 한해서는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으로 인정고시를 할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에 한 번 문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답, 법령기준집을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면 선거구 이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명언은 결국 현 시대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 아닌가 되뇌어 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이지만 마무리를 잘해 새 천년의 기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민에게 선택되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기초 의회 의원의 길을 걸으면서 세 번째 맞이하는 군정 질문이지만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인지 막연한 생각과 함께 또 다른 어려움에 늘 봉착하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 시설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하는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나라의 국토 방위 여건상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군부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고 하겠으나, 일부 군부대의 경우 도시화가 될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도시계획수립과 균형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는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군의 입장에서 군부대를 시가지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문면에 거주하는 이성구씨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하여 회답을 받은 내용으로도 알 수 있고, 또 양평읍에 거주하는 모 주민을 주축으로 양평읍 신애리 사격장을 이전하기 위해 군민 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하는 등의 준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솔선해서 군부대를 시가지 외곽으로 이전시켜 도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읍·면간 균형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군 발전을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군부대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동 시설의 이전을 위해 여태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전 대상시설이 어디인지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정책에 대해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답변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서 양평의 건강한 내일을 보는 것 같아 마음 든든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과연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할는지 내심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 하나는 현재 우리 나라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는 노인인구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3%대에 이르게 되어 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함으로서 이 노인 문제야말로 21세기에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군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2.7%로서 전국의 평균보다 무려 6%나 높아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정책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도 90년대 초 노인교통비가 처음이었고 고작 지난해부터 경로수당이 도입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재정형편을 이유로 군 자체 노인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으로써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군의 실정에서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공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를 지향한다면 마을안길 포장이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군의 자체적인 노년정책 즉 실버정책과 산업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에 하신 말씀에서 군정발전단과 집행부에서 3년간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줘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으니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다가오는 군부대를 이전해서 군부대 이전으로 일념을 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의술이 발달함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군 자체 노인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지역적 여건으로 타 시보다 많은 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65세 이상 노인은 1만373명으로 전체 인구비율에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로서 노인복지증진에 힘써오신 노인들을 위하여 ’97년부터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오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이자발생금 5,017만2,000원중에서 노인회 군지회 및 각 읍·면분회 14개소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자체계획에 의거 경로잔치, 선진지 시찰 등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버이 날과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각 사회단체 및 각 읍·면에서 경로잔치 34회를 실시하였고, 고부나들이 행사, 독거노인 합동 칠순잔치 등 조금이나마 노인들에게 대한 위로가 되도록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에 대한 지원 예산내용으로는 전체 노인의 19.8%인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1인당 1만5,000원에서 5만원씩 총 7억5,000만원의 경로연금 지급과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노인교통비를 월별 1인당 8,000원씩 총 9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에 운영비를 연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읍·면분회 운영비는 개소당 7만원씩 13개소에 1,092만원의 지원과 22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도 운영비를 월 7만4,000원과 난방비를 연 40만원 총 2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건전 여가활동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11개소에 노인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58개소의 사회활동 경로당에게 매월 10만원씩 총 6,960만원의 지원과 저소득 노인 57명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인의 운영비 지원을 보조사업비 외에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13개 분회 월 운영비 7만원과 개소당 2만원씩을 추가 지원하여 경기도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노인교통비를 개인당 월 8,000원에서 우리 군 예산으로 2,000원을 추가하여 1만원을 지원하므로서 최소한 사회활동 보조에 현실성을 기하겠으며, 추가 군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미용실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20%를 할인해 주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목욕 또는 이용업소 업주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소외감 해소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노인정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구와 계획으로 노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가 잘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와 인근 경기도 시·군을 방문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의원입니다. 노인복지 적립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를 모으겠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문제는 다시 말해 고령화 사회 문제에서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 스스로 젊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더불어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복지 행정에 최우선 과제를 노인정책에 두고 모든 정책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노인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개소당 운영자금으로 7만원, 난방비로 연회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 40만원이면 800ℓ도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신지, 또 난방비를 더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난방비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 예산으로는 난방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독지가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방비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경기도를 통해서 한번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0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늘 양평 8만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병채 군수님, 그리고 이정일 부군수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시대라는 21세기를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20세기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의미는 새로운 세기를 맞는다는 설레임보다 지난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난날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보다 나은 군정, 앞서가는 군정을 위해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미약한 능력으로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보다 성숙된 의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주역이 되어 온 20세기는 산업발달과 더불어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바쁘게만 살아왔고 이렇게 다시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숲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나무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규제로 묶여진 우리 양평의 새로운 청사진과 주민이 진정한 군정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민·관 화합속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펼치리라 믿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6번 국도의 4차선 확·포장과 몇 년 후 중앙선 전철화, 강하면에서 광주군으로 연결되는 88번 지방도의 확·포장으로 이제 양평은 2000만 수도권 인구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녀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의 구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환경-21 군정시책, 오리농법, 메뚜기 서식지, 허수아비 축제 등등 양평을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이제는 양평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홍보에 치중하느라 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여 편리한 교통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며 감상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에 발을 들여놓으면 간이역으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종착역으로 묵었다가 갈 수 있도록 남한강 하천변, 산림공간을 발굴하여 많은 공원을 조성하여 가족단위나 동호인 등의 행락객이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의 조성과 환경농산물의 판매로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다른 사업도 시급하지만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투자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양평군의 수장으로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병정화조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양평은 온 군민의 공감대이며 지난 ’97년 이후 무려 76억6,000여만원의 사업비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함은 물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는 상이하게 사업의 조기완료는 커녕 도로는 물론 사유지까지 파헤쳐 놓고 한달이 넘도록 손도 안 대고 있는 등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는 담당자의 업무태만과 시공업자의 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는 부락단위나 10여가구 또는 5가구씩 끊어서 사업을 완료한다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동절기가 가까워서야 사업을 시행하여 명시이월 하므로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유와 동 사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우리 군이 잘 살려면 또 우리 농민이 편안한 삶을 꾸려나갈려면 지금 현재 4차선이나 모든 홍보면에 여기서는 앞서갑니다마는 많은 관광객이 양평을 찾는다고 해도 휴식공간 어디 들렀다가 놀다가 머물러갈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군수님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 군의 자립도를 올리는 데도 큰 몫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느냐, 늦춰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수장이신 군수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점에 유의해서 많은 투자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공판장을 신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획된 장소는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 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질문을 하셨으면 질문이 끝나는 용어 “이상입니다” 답변 하셨으면 “답변을 마칩니다”라는 의사용어를 정확히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합병정화조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불만이 많은 사항과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맑은물 보전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으나 그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특별대책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100ppm 이하의 단독 정화조로 설치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7월 1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 되면서 특별대책지역내의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신규설치시 종전 BOD 100ppm에서 방류수질 기준이 20ppm으로 강화 설치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97년 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교체사업 추진계획을 시달이 되면서 ’97년 6월 30일 이전에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장으로부터 4㎞ 이내지역, 하천호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200㎡ 미만의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기존 단독 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교체토록 지시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97년도 18개소, ’98년도 133개소, ’99년도에 160개소등 총 311개소 업소에 대하여 합병정화조로의 교체사업을 저희 군비부담을 하면서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 8일 제정·공포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변구역내의 기존 숙박업 및 음식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오수처리 기준을 BOD와 SS를 20ppm에서 10ppm으로 처리토록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기술수준이 우수한 합병정화조 시공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99년 3월에 워크샆을 개최하여 참가 15개 업체중 5개 업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 업체를 선정하여 우리군 정화조 시공업체 5개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하여 시공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시공업체들이 합병정화조 설치설계를 위한 현지 확인시에 영업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영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을철의 시공을 추진해 달라는 영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0월부터 시공업체별로 2～4개팀씩을 투입하여 합병정화조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치 대상업체 대부분이 음식업, 숙박업소이고 공사조건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특히 기존 단독 정화조에 비해 그 합병정화조의 부피가 커서 부지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있어서 부지면적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영업주와의 의견 불일치, 그리고 구조물 시공시 절대공기가 20여일이 소요되는 문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일부 현장에서는 또 암반이나 지하수가 표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20일정도 소요되던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업체들도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 소지한 업체들과 기술자격을 가진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군에 참여업체들이 시공능력이 미흡하다는 일부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시공업체들과 함께 업소 및 주민들을 상대로 수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보완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려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사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총 133개소중 128개소의 토목공사가 완료됐고, 5개소 사업장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6개월동안 설치된 합병정화조의 시운전과 품질검증을 통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하여 본사업의 사업비는 2000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킨후에 수질기준이 적합하게 됐을 때 돈을 지불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종면에만 37개가 건설중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공사완료가 2개월, 3개월씩 되도 한군데도 완전히 준공된 공사가 없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말씀 드린대로 이것을 다섯 개면 다섯 개 이렇게 끊어 가지고 하나를 완료 시킨 다음에 또다시 2차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공사가 완료 됐을텐데 서종면 전체의 것을 전부해서 파놓고 사람은 적은대다가 여기가서 조금 파다가 저기가서 조금 파다 이렇게 연계해서 업주들이 비용을 덜 들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영업하는 업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60인조 합병정화조 하나에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도비, 국비해서 2,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를 해주는 사업에 업주들이 군청직원을 만나든지 본의원을 만나든지 고맙다고 칭송을 해도 시원찮을텐데 천금 같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네들도 빈축을 사고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하게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처사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시정해서 그돈이 가치가 있고 필요하게 그네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각오와 앞으로 좀더 업자를 위주가 아니라 우리 민원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저희군이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을 제일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맑은물 사랑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수님의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국·도비, 군비를 부담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불평·불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서, 물론 영업에 지장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해소가 됩니다. 단지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화조 설치하는 부지가 대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면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주다 보니까 그 업주들께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불만을 하고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설득을 해 드리지 못하고 이해·설득을 못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추진하는데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설계가 늦어져서 공사발주가 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를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설계가 당초예산에 계상됐으며 일찍 발주를 하면 내년도까지 사고이월이 안될건데 이게 큰 공사도 아닌건데 단일공사로 이게 여러군데는 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다 하는건 아닌데 왜 이렇게 늦은, 당초예산에 계상된게 늦은 이유, 또 설계를 크게 요하는 용역을 줘서할 설계도 아니고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할줄 알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왜 당초예산이 이렇게 늦게 설계가 되서 발주가 늦게 됐는지, 그래서 또 최종적인건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건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건데도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저희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기술, 자기들 기술은 다 좋다고 인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표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합병정화조 공법선택을 위한 워크샾을 개최해서 3월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3월 11일날 워크샆을 개최를 해서 최종 확정된 것이 4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 기술관이라든가 여러 외부 기관 전문기술자들을 초빙해서 워크샆을 개최해서 하다 보니까 4월 10일날이 최종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설계착수를 4월 2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7월 30일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된 것은 업체별로 각 현장마다 설계공법이 각 영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업주들과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공사자재 사용이라든가 용역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요구사항, 돈을 요구한 내용들에 있어서 저희 관급자재 사용부분이라든가 감독비용 그런 세부적인 비용들을 저희 통합설계팀에서 검토를 한바 보완을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보완요청을 해서 다시 제출받고 하다가 보니까 좀 설계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말에 결정이 됐는데 그때 공사를 추진할려다 보니까 영업주들께서 여름철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손님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없는 시점을 이용해달라 해 가지고 10월달에 공사발주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대금을 바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치가 시설이 됐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 적합한 시설인지가 판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6개월동안 방류수 처리상태를 봐 가지고 최종적으로 6개월동안 운영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기준 이내로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내년도 6월정도에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보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에 좀 신경을 써서 사고이월이나 이런게 안 되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월면 선거구 주상옥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항상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새 천년을 맞는 필사의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는 것만이 미래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군민 모두가 더욱 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 여론수렴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각 마을의 영농현장 등을 순회·방문하시며 군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평소에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느끼셨던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각 마을이나 영농현장에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 감소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사회 및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토지 이용도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맞추고자 건설되고 있는 도로확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와는 반대로 부존자원은 물론 마땅한 수입원조차 없는 우리 농촌의 현실 속에서 농경지마저 감소된다는 것은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확·포장중인 국도 6호선은 우리 몸을 지나가는 대동맥에 비유할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국도와 인접한 읍·면의 발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보룡리 구간은 홍천 방면에서 현재 명성리 고개로 일컬어지는 국지도 70호선으로의 진입이 불가하여 도로연결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운영에도 일치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주민의 원성이 큰데 이를 해소 시킬 수 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지난 제81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본의원 질문에 군수께서는 청운면 신론리로 들어가는 군도의 진입도로가 특별히 국토관리청에서 특별한 배려로 가능했다는 예를 들어가며 하신 말씀중에 국도 6호선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결할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대처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영농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한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와서 벼를 건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도나 지방도를 지나가 보신 분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한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방안으로 농가에는 많은 건조실이 요구되는데 군수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농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농지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임야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국유림이 다수입니다. 지난 30년전을 되돌아보면 정부에서 산림녹화사업으로 화전민에게 이전비를 주어가면서 조림사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시 집중으로 농촌에는 빈 집이 많았으나 현재는 귀농전쟁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전에 농지로 사용하던 조림지를 개발하여 줄어들고 있는 농지에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국유림 농림지내에서 소유권이 분명한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동서남북으로 햇빛을 가리고 있는 나무그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폭풍에 30년 이상된 낙엽송이 쓰러져 지붕을 덮는 피해까지 있습니다. 개발이 어렵다면 피해가 심한 지역을 파악을 해서 개인의 소유지와 국유림의 조림이 되어 있는 피해목을 벌채로 하여 새로운 천년 맞이 출발점에 농가에 용기를 줄 수는 없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램프시설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를 열고 깊은 애정으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지난 5월 19일과 5월 24일 2차에 걸쳐 서울국토관리청과 양평·가평지구당 위원장이신 김길환의원님한테까지 램프에 관한 건의서와 진정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검토는 안한 것인지 청운면 예를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청운면 신론리 진입도로는 ’99년 2월 5일 주민의 건의안대로 처리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국도 75호선 도로는 단월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대명 스키장을 지나 춘천, 가평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도계간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의 농산물 유통과 생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현실이고 당초 검토 비교안을 두산감리단에서 본 의원이 비교안을 본 결과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그중 3안이 주민이 원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초 건의안과 채택안을 주민이 바라는 3안이 있는데도 2안으로 했는지 아시는 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20세기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1년반동안 군민의 대표로 군민을 향한 군정으로의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능력과 경험 부족 등 군민의 욕구에 만족치 못함을 스스로 느끼면서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영광의 21세기를 맞이하며 온갖 지혜와 힘을 합하여 희망을 설계하는 활기찬 양평군을 이끌어가시는 민병채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외부기관 평가인 한국능률협회의 지방자치 경영대상, 행정자치부 조직혁신 장려상, 경비절감 으뜸상, 농림부의 농림업무평가 우수상, 경기도 도정평가시책 최우수상, 경영혁신 1등 수상, 문화관광부 문화기반시설 장려상 등 8억5,000만원의 상사업비까지 받았고 이에 많은 사업에 군민의 질높은 행정을 펴왔습니다. 특히 군청 주차장 관리는 경호관리 대상감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맡은 바 책무에 열심히 한다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의 교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군정이 맑은 물 사랑을 최선봉에 두고 환경농업-21 추진, 문화적 가치 창출, 종합 관광·휴양지 개발, 지역정보화 계획 등에 군정 목표를 두고 군민이 진정한 군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군정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때 합리적 대안으로 말하는 민병채란에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완화를 위해 하수종말 처리구역을 군 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라고 하신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대학유치, 온천개발,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관광휴양지 개발, 아파트 건립, 지제 골프장사업등 대단위 사업이 지난한데 대하여 군수께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속에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IMF 동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동안 동결되었던 국가유공자 기본연금 및 간호수당 등을 대폭인상하고, 양질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과 참전제대군인의 명예선양을 통해 국민속에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국가정책을 펴고 있는바, 우리 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피끓는 젊은 목숨까지 바친 분들의 군경 유가족, 유자녀, 미망인, 상이군경, 무공수훈 공로자 등이 우리 이웃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군정책은 무엇이며, 잘못된 점과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내가 당사자란 입장으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대학에 대하여 농업기술쎈타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70명으로 입학식을 한 환경농업대학 설립목적이 “21C 양평 환경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집중교육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양평환경농업-21 정예 지도자 양성을 위해 때늦은 시작이지만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 농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와 충분한 사전준비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지금까지의 농민교육, 겨울철 영농교육과 무엇이 다르며, 교육장환경, 현대식 기자재를 이용한 환경농업을 실천 할 알찬내용, 권위있는 외래강사 초빙등 학사운영에 대한 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하수처리가 가장 중요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 군수후보로써의 말씀과 현재 군수로써의 말씀이 틀린데 이에 대한 책임은 군민이 져야하는지 아니면 군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를 더욱 열심히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을 설치 위탁운영하고 있는바 보훈단체 육성발전과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등 업무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을 시설을 건립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1년에 운영비를 1,200만원을 또한 지원해서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100% 다 수용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제 생각에는 다...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과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한상욱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환경농업대학 학사일정 및 운영계획,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양평군의 농업발전과 환경농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이끌어주시는 박정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환경농업대학의 설립 목적은 21세기 양평환경농업을 이끌어갈 정예지도자 양성에 있으며, 군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평환경농업-21의 조기 정착과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농한기에 교육을 마치겠다는 일념으로 서둘러 개강을 하다 보니 우리 군 농업에 교육 최고기관으로서의 면모와 또한 충분한 사전준비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센타 공직자와 교수요원 그리고 참여하는 교육생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족한 점을 하나 하나 갈고 닦아서 양평군 농업인 모두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각종 농민교육과 환경농업대학이 다른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반적 농민교육이나 겨울철 영농교육은 당장의 필요한 품종해설이나 농작물 비배관리,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위주로 하여 1회성 교육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비하여 환경농업대학에서는 작물생리학, 식물병리학, 토양비료학 등의 농업의 기초과학에 대한 내용을 6개월 정도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므로서 농업인이 농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이해하고 또 현장농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이 일반 영농교육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농업대학의 학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6일 교육생 76명과 내외빈 30여명 합쳐서 100여명이 참석하신 가운데 입학식을 성대하게 거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매주 금요일 오후에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교육생 전원이 거의 참석한 가운데 2회의 교육을 마쳤으며, 내년 2월까지는 매주 화요일 또는 금요일에 주1회 강의를 실시하고 3월과 4월에는 주2회를 실시하여 4월 14일 졸업식을 가질 계획으로 순 교육은 25일간 100시간이 되겠으며, 가급적 영농기 이전에 모든 과정을 마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는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출신 두분을 초정하여 깊이있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또 OHP나 액정비젼과 같은 교육용 첨단기자재는 농업기술센타와 또 타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교육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알차고 권위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기자재를 조속히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나오면서 환경농업대학 추진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 환경에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건물과 또 책상, 의자 등 기자재가 노후하여 교육생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4회추경에 요구한 기자재 구입비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바로 구입하여 교육생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하겠으며, 교육시설에 있어서는 2001년 농업기술센터 신청사가 완공되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환경농업대학 지원자는 처음에 122명이 지원했는데 70명만 선발하였으므로 1기에 탈락한 52명중에 일부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교육생들의 학력수준이 다양하고 연령이 22세에서 67세까지 그 폭이 크기 때문에 강의수준 결정에 애로가 있는 점이 주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기에서 제외된 52명을 본인 희망시에 2기 교육생으로 우선 선발하여 불만을 해소토록 하고 교육생의 수준과 또는 품목을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환경농업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양평환경농업-21의 성공적인 추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환경농업대학이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농업대학 설립목적이 양평환경농업-21을 추진할 선도농업인 양성이라고 했고, 선도농 10훈중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자면서 컴퓨터교육을 교과목에서 뺀 이유와 두 번째 깊이있는 교육이 되려면 교과목을 줄이고 과목별 교육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과목별 수강일자 및 시간집중화로 학습단원의 연결성 제고와 학습성취도를 높이는 방안 또 4월달이면 1년농사가 시작되는 농번기이므로 교육을 앞당겨 농한기에 교육이 완료되도록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네 번째 교재지급 지연으로 학습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며 권위있는 많은 외래강사 교육 등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환경농업대학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교육과정을 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환경농업 대학생들이 컴퓨터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으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컴퓨터 교육시설과 장비가 미비하여 교육과목에 편성치를 못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농업대학 교육생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 본 결과 70명의 재학생중 35명이 방과 후나 또 교육 당일 오전에 교육을 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교육시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2000년도 교육기간 중에는 희망자를 3개 반으로 나눠서 교육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과에는 지금 동시에 12명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건축하는 농업기술센타에는 농업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내실있게 받을 수 있는 농업정보화 교육장을 만들려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과목별 시간조정은 말씀하신 필요성에 저희도 지금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일 과정보다는 수박반이나 버섯반, 한우반 등 하여튼 여러 작목중에서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2개반 정도로 나눠가지고 전문과정으로 조정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과목별 수강일자 또 시간의 집중화와 학습단체와의 연결성을 높혀서 학습성과를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2기 교육부터는 10월말이나 11월초로 개강시기를 앞당겨서 농한기에 교육이 모두 끝마쳐 가지고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절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재지급이 늦어져 가지고 수강생들이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애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회 추경에 저희가 환경농업에 대한 관련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이 승인되어서 조치가 되는 대로 즉시 교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다른 교육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와 각종 표본 등을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효과를 높여가겠으며 또한 환경농업의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수준 높은 교육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기부터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면 선거구 안구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구희의원입니다. 맑은 물 사랑과 풍요로운 양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양평 군민 모두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한데 뭉쳐 삶의 보람과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찌들고 멍들고 한이 많았던 세월이었습니다. IMF 한파로 실업자만 늘고 군민 모두가 빛 더미 위에서 허덕이는 참혹한 현실 속에 앞날의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통과 시련의 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 천년, 새 시대를 맞는 우리 군민 모두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믿을 수 있는 사회와 잘 사는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민과 관이 합심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뉴라운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문·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뉴라운드는 농산물 수입확대, 관세 인하, 추곡수매 금지, 농산물 생산보조 감소, 농기계 보조금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산물이 벼랑 끝에까지 몰려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자치행정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컴퓨터, 프린터기, 팩시밀리 등 첨단장비를 구입,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재신청, 정화조 신청 및 준공검사 신청,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 등 단순민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행정과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팩스로 민원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및 미납자 징수대책에 대해 세무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례적으로 군정질문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질문입니다만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재정이나마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세금 징수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고액의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지방세 68억이 체납된 바 이는 열악한 재정속에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고질·고액 체납자에게 단지 기본적인 법적 조치 외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답변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체납현황의 문제점 그리고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금 미납자와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 속담도 있듯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환경농업 소득증대 시범사업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가 출범하면서 군수 특색사업으로 각 읍·면에 1억원씩을 지원하여 환경농업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별 농산물을 집단으로 경작케 하여 그 실효성을 더하고, 성공효과를 발생시켜 다른 농가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개 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각 리로 분산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본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므로 첫째, 금년도에는 작목별 단지로 추진하지 않고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2000년도에는 전시효과를 얻어 다른 농가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작목별 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바라며, 셋째, 환경농업의 본 목적대로 추진이 잘 된 지역에는 앞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의 농산물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환경농업으로 정착하고 우리군이 자체 개발한 상표를 소비가자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은 물론 농산물 생산농가도 신뢰받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함은 물론 기술개발, 포장등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농산물 검사로 우리 농산물이 인정받고 살아 남을 수 있도록 관과 민이 일심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건축물 등재 및 정정, 정화조 검사 및 준공신청,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의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10월 구조조정에 따라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던 건축신고 및 정화조 관련 민원등이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원거리 읍·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처리 실태를 말씀 드리면 각종 제증명은 구술 및 전화, 팩스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질의, 진정, 건의 등의 민원도 팩스밀리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대상 등재 및 정정, 정화조 검사 및 준공신청,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 법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검사 및 준공신청은 신청서상에 정화조 업체나 시공업체의 실인이 있어야 함으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도로점용 허가신청도 신청서 및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으로 팩스밀리로는 신청이 불가능하여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 등재 및 정정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1항에 의거 팩시밀리 신청접수가 불가하여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어 먼거리에 있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하면 사송편을 통하여 군청에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이외 단순 민원에 대하여도 팩스밀리를 이용한 처리가 확대되도록 중앙에 건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8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상길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고액 고질체납자 징수 대책에 따른 지방세 체납현황과 문제점, 이에 따른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를 과징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315억600만원을 부과해서 78.4%인 247억1,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그중에 ’99년도 상반기중 체납액이 약 78억6,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동안에 금년 11월 30일 현재로 10억8,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먼저 체납액 67억6,700만원 현재액에 대해서는 도세가 33억9,200만원과 군세가 33억8,500만원이 됩니다. 먼저 그간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잠시 말씀 드리면 배당 가능한 압류부동산 13건7,900만원을 공매 의뢰를 해서 그중에 5건 3,6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등 총 454건에 18억1,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12건 1억400만원, 차량에 대해서는 13건 700만원 도합 1억1,1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410대를 영치를 해서 체납액 1억4,3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여 그중 352건 1억1,2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28건의 2억5,900만원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을 관계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중에 6건 2,6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의 체납제 일제 정리활동을 전개해서 1,151건에 3억3,200만원을 징수 하였고 수시로 공무원들이 현장 독려를 통해서 5,074건 4억6,800만원을 징수하는등 6,613건에 10억8,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1명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조치를 위해서 또한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3일 관내 각 금융기관에 계좌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만 통보가 완료 되는대로 2000년도 1월중에는 대상자로써 예금이 현금이 계좌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금을 압류를 해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중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등 구제금융등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해서 법인의 부도 등으로 109개 법인이 체납세액의 63.7인 43억1,8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돼 있고 이들의 재산을 조회를 해본 결과 거의가 다 금융기관에 이미 근자당이 설정이 되서 채권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법인의 파산 등으로 인해서 9개 법인이 총 체납세액의 24.5%에 달하는 16억6,3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나머지 7억9,700만원은 소액체납자로써 행방불명, 납부 무능력자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문제는 군 자체 재원확충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주무 과장으로써 안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고질체납세 징수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파산이나 무재산, 법원의 경매 등으로 채권확보 및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 43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빠른시일안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재산을 조회를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종 채권확보와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징수활동 실시,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PDA기, 휴대용 개인 단말기등입니다. 이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전 금융기관에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을 해서 신용카드 사용정지 및 예금 압류 등을 통해서 고액, 고질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징수에 있어서 담당공무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징수활동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경기도에서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와 세수증대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군에서는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 있어서는 우수군으로 장려 시·군으로 선정이 되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으며 오늘 공문이 접수된걸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봤습니다만 세수증대실적 우수군으로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담당제를 최대한 활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과거에는 세금 미납자 현황을 마을담당자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독려하고 징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55개 마을담당자에게 체납자 현황을 공급해 리 담당공무원이 공급을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55마을 담당제에 대한 징수계획을 지난,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실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납자를 만나고 해서 이사람들이 1억5,000만원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30만원 미만은 공무원들이 지금 현금징수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의 부조리 일소 차원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현금징수는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독려하는 쪽으로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징수활동을 하는데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농협직원들을 일부 대동을 하고 나간 일도 있습니다만 255마을 담당제 실시를 하는 결과로 해서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납부의사를 밝히고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자 중부일보 신문에 보게 되면은 안산시에서는 지방세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서 지방세 체납이 안 되도록 세수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산시에서 지난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첫달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실적이 346건에 1억9,900여만원이 징수가 됐고, 10월에는 944건에 4억9,500만원, 11월에는 642건에 12억4,800여만원을 이렇게 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우리 지방세 체납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안산시처럼 한 번 받아들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장수의원님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활용문제는 저희도 지난 11월달에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1차 시행을 할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현재 본인들이 이건 신용카드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홍보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환경농업 소득증대 사업은 농산물을 집단경작하여 효율성의 증대와 다른 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상하자는 목적이 있는데 일부 면을 제외하고 사업을 분산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시며 2000년에는 집단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와 환경농업의 추진이 우수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평소 환경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은 당초 소득증대 사업계획으로 읍·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농가소득을 개발하고 양평환경농업-21과 연계 고품질 환경농산물을 생산,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읍·면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별로 우수 작목을 개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을 집중 육성, 지원함은 한편 재배작목의 다양화로 인근 농가에 확산 파급되도록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읍·면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개면을 제외하고 8개 읍·면은 사업장이 분산되어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분산된 사유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작목반과 단체가 많았던 관계로 사업 수혜농가를 넓히고자 하는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완하여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울삼아 계속 개선방향을 강구하는 한편 2000년 사업시행시부터는 집단화 또는 단지화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환경농업 소득증대 사업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평가제도를 도입 우수시범 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사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환경농업과 메뚜기 축제등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많이 고생 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농업-21은 양평군민이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매스미디어 홍보가 없이는 모든 것이 구호에 그치게 됨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제면 선거구 이남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선진의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통보한 질문사항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영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서면질문을 통보하였습니다. 의장이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산지자원을 이용한 차별화 되고 테마가 있는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원활한 교통망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맑은 물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조개골 등과 같은 천혜 계곡 또한 야산을 연계시키는 맨발등산 또한 연인등산 같은 테마가 있는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 의향을 군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읍·면 소재지 근교에 1개소씩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산책로를 조성, 지역주민 특히 부녀자, 노인분들이 여가선용 등 체력증진을 위하여 산책로를 만드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표주석을 세운다 하셨는데 표주석은 산의 상징이므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이미지 제고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남영의원님께서는 읍·면사무소에 경비시스템이 도입된 후 2명이던 당직인원이 1명으로 줄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아직까지도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는 이유 또 취지가 퇴색된 당직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부군수께 질문하였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는 선수 영입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군민화합의 본 취지에 맞도록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이남영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제26회 맑은 물 사랑 군민의 날 체육대회 준비과정에서 일부 읍·면이 상위권에 입상하고자 조기 훈련 실시 및 외부 선수 영입 움직임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간부회의와 읍·면장 회의 등을 통하여 군민 화합을 위하여 자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 및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군 의회 의장님께서 군 체육회 및 읍·면 체육회 임원을 초청하여 과열 분위기 자제를 당부하여 주셨고, 여러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힘입어 과열분위기가 많이 저하되었으며, 불미스러운 사고가 한 건도 없이 체육대회가 무난하게 치뤄진 점에 대하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화합을 위해 체육대회 개선방안으로는 제26회 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참가선수 선발, 주민등록 등재 기준일을 재조정하고 이벤트 행사의 다양화와 1인 1종목 출전 제한 완화, 또한 대회 참가선수 선발 규정 강화, 읍·면 지원금 상향 지원, 제방을 이용한 응원석 설치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각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양평군민의 날 체육대회 규정 등을 제정·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올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듯이 군에서만 7,237만9,000원이며, 12개 읍·면에서 소요되는 예산도 2억199만7,000원으로 총 2억7,437만6,000원 이상이 군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선진문화 국민으로 한단계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의 군정목표 또한 환경농업-21과 문화창달로 했듯이 지역분열과 승부욕을 줄여 과열경쟁을 막고 우리 군민의 문화축제의 장으로 종목 선정이나 시행규칙을 두어 과열경쟁이 아닌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체육대회를 문화축제로 교체하여 면민 체육대회까지 선진문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군민의 날, 면민의 날 축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체육대회 개최를 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체육대회가 치뤄져 왔는데 체육분야 위주로 체뤄졌고 또한 종합시상제 식으로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경쟁심이 생겨서 다소 과열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문화·예술행사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달리기 등 여러 군민들이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체육을 전문적으로 안하더라도 그날 행사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여자의 경우에 널뛰기를 도입을 한다든지, 제기차기를 도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문화행사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부 독지가 등에 의해서 희사됐거나 기부체납된 공유재산이 당시 업무 담당자의 직무유기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서 희사나 기부체납한 당사자의 타계 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공유재산을 일제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이남영의원의 서면질문입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상길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일부 공유재산이 희사됐거나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므로서 아직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등 문제가 있는데 일제 조사계획이나 조치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소유 공공건물이 있는 행정재산중에 제가 확인한바로는 지제 보건지소와 구 대흥 보건진료소,구 강하 보건지소, 청계보건진료소등 4개소의 부지가 건축 당시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또는 희사를 받은 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은 후에 지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되지 않아서 현재 꼭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고가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토지는 사실상 동의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완전히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00년 상반기중에 행정재산 분임 관리부서인 해당 부서와 읍·면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관계규정에 의거 확실하게 임대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해서 사용을 하든지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입조치를 하든지 희사된 토지일 경우 조속히 권리이전토록 추진하고 불용재산으로 조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원매자에게 매각조치하는 등 분쟁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토록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사항은 청계 보건진료소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조치하는걸로 결정을 해 조치를 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발생되는 사유는 본의원이 생각할적에 국·공유 관리체계가 매입·매각은 실무부서, 관리부서는 국·공유지 담당자가 이원화체제로 운영하여 군의 손실은 물론 주민의 불평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를 이원화 체제운영을 일원화 체제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두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저희 군 소유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유재산은 중앙부처 일반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임야일 경우에는 산림청, 도로일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이렇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종재산 재정경제부에 소관 잡종재산을 저희가 관리, 그건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각 부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소요예산안이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돼야 관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정도 문제겠지만 인력에 대한 기구조정 문제도 중앙과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일원화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남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제가 좀전에 답변 드린대로 소관부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군에서는 담당 실과소, 읍·면에서 쓰고 있는 행정재산은 읍·면장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지제보건지소 하면 이게 보건소에서 건축을 해서 당시 소유자한테 희사를 받은걸로 제가 알아 보니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현소유자가 고가의 임대료를 내는걸로 이렇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총괄부서인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립 어린이집 원생들의 등하교 방법, 또한 안전한 차량운행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어린이집의 어린이 등하교에 운행되는 차량에 대한 상태와 보험가입 여부등 차량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교통사고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아동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이남영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등하교 방법을 말씀 드리면 가까운 거리의 아동은 보호자나 친척 등이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으며 거리가 먼곳에 있는 아동은 차량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관내에는 총 19개소에 어린이집중 차량운행 어린이집은 15개소로써 17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포함해서 6개소에서는 임대 계약을 해서 운영중이며, 그외 9개소의 어린이집에서는 시설장 또는 시설장 부군께서 운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행자의 경력은 최소 4년에서 20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 어린이집이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과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상태는 구입한지 3년 이하가 11대, 3년 이상이 6대가 있습니다. 12인승 이상은 구입한 일자로부터 매년 1회 차량검사를 득하고 있으며 5년 이상차량은 6개월에 1회 차량검사를 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후된 차량은 없습니다. 교통사고등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어린이집을 지도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서는 항시 승하차시의 주의사항과 횡단보도 이용 등에 대한 아동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가정통신문을 띄워서 가정에서도 안전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 스스로 늘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으로 하여금 차량운행 운전자가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토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님입니다. 그럼 그동안 안전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약수터의 중요성, 약수터 수질 관리실태 또한 관리대책에 대한 이남영의원의 서면질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춘성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정 및 비지정 약수터에 수질검사표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며 또한 수질 및 관리실태는 어떤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소 맑은물 사랑에 관심이 많으신 이남영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약수터는 지정약수터가 2개소, 일반 약수터가 8개소등 10개소로써 상시 이용주민은 1개소당 평균 50인 이상으로써 먹는물관리법 제7조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2항에 의하여 매년 1회 44개 항목과 매분기마다 일반 세균등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평 새소식지 또는 읍·면 게시판, 현지시설 안내판에 게시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3/4분기에 1개소에서 일반 세균이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청소를 하고 정비해서 재검사를 실시한바 이상이 없이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용객이 많은 양평 공흥약수터, 용문 그루고개약수터, 양서 용담약수터등 3개소를 시범적으로 3,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음수대, 의자, 정자, 게시판 등을 정비 하겠으며 앞으로도 그외의 약수터도 점차적으로 확대 정비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군민 건강증진 및 쉼터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맑은물 양평사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9시 6분까지 정확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구의장, 고기섭부의장과 사회교대)

박장수의원입니다. 이번 제85회 정기회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정기회라 생각하니 뜻깊고 의미있는 소중하고, 비젼있는 정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김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애써주신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등,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저해로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8만군민이 하나되는 단결과 애향심을 불러일으켜 한강수계주민 지원법을 통한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내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애써주신 8만군민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타지역에 비해 재정도 빈약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고, 조직혁신업무추진평가 전국 장려상, 경상적경비절감 전국 으뜸, 농림업무평가 우수군, 공공부문 경영혁신 경기도 평가 1등을 수상하는 등 애써주신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수상을 하였음에도 많은 군민들은 아직까지도 군민이 주인이되는 시책이 주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IMF한파가 풀린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는 지금부터 IMF가 시작입니다. 서민층이나 우리의 농민들은 지금 무슨 농사를 지어야 돈을 벌수 있을지?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을지?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한숨만 쉬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작금의 현실을 인식한다면 지금 우리는 1년에 홍보성, 낭비성 축제를 여러번 개최할 형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기술개발, 판로개척, 자금지원으로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과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한다면 집행부와 의회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관계에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열심히 하도록 채찍을 하는 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잘되라는 차원에서 염려하고, 채찍을 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짚고 또 짚어보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가지 과정을 보면 사업예산의 신중 있는 심의를 하면서, 세밀하게 짚고, 또 짚고 바른 소리하면, 그 의원은 군정에 비협조적이고 반대만 하는 의원으로 안 좋게 보는 일부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주민을 볼모로 앞세워서 무리하게 밀어 부치고, 모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만들려는 이러한 썩은 정신을 갖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새로운 의식변화로 모든 사항을 같이 연구하고, 고견을 나누어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문화자산으로 쾌적하고, 활기찬 선진문화 복지농촌이 정착될 수 있도록 파이팅을 외쳐보면서 몇 가지 질문에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증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과 시설공사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98년～99년도에 시행했던 관급과 도급공사 사업비가 당초 384억 7,918만1,000원이던 것이 설계 변경으로 443억3,612만1,000원이 늘어 평균 13.2%인 58억5,6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1,234억원에 비하면 약 6%를 차지하고 있어 군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일단 공사부터 시행하고보자는 무계획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의견과 현지실정을 감안하면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현지조사와 사업예측이 더 정확했다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규모를 더 줄일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여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시공사의 특혜제공 및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허수아비 축제와 각종 문화축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허수아비축제가 열렸습니다. 환경농업과 맑은물 사랑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허수아비 축제는 대내외적으로는 많은 호응을 얻어서 양평지역이 환경농업의 고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허수아비를 만드느라 업무를 못하는가 하면 무작위로 허수아비를 설치하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으며, 시상금을 준다니까 읍·면별로 과열을 조장하여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여되었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 대부분이 지역축제 행사에 그치고 철저한 기획력과 참신한 아이디어 발상으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행사를 위한 축제, 우리 집안 잔치식으로 실속 없는 축제의 횟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에서는 축제가 남발되고 있으며 막대한 군비를 들여 마련된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가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쓰고 있다는 여론은 심각하게 냉철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축제의 남발은 지역축제의 한계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만큼 도태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 군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허수아비축제를 주민 동참분위기 조성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소득을 높이고 축제의 횟수를 과감히 줄여서 용문산 은행나무 축제를 양평의 축으로 삼아서 타 군의 모범적인 축제인 이천, 광주, 여주의 도예축제와 안성 포도축제, 부천의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 역할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갖춘 성공적인 축제로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 발전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의 맥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숨어있는 역사적 사료들을 발굴해서 우리 양평군민에게 알리고 책으로 발간하여 기록 보존과 보급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문화의 맥을 이어오기까지 양평문화원에서 어렵게 그 맥을 이어오고 나름대로는 그동안의 업적이 많이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고의적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각 직능별 단체가 문화예술 행사가 치르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몇 가지 문화예술 행사를 보면 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단체가 로비해서 사업예산을 따서 각자 무주공산식으로 곶감 빼먹듯이 예산 빼다가 주고 싶은 단체, 마음에 드는 단체, 달래는 대로 무작위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군정목표인 문화가치 창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원은 허수아비밖에 역할을 못하는 말로만 문화원이지 이게 어디 문화원에 대하여 도와주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서는 군민의 화합은커녕 문화예술인 단체들을 분열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문화예술을 살리고 도와줄 의향이 있다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민의견 반영이라는 이유와 그리고 현지 실정 감안이라고는 하지마는 국·도비가 증액된 사업 이외에는 설계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상 늘어난 것은 분명히 계획자체가 근거없이 했다고 밖에 없습니다. 설계변경 사업비가 58억여원이라고 하면 웬만한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맞먹어서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다면은 큰 낭비요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는 하나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시 타당성 및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심의할려면 지금 건설과장과 담당주사 몇명만으로는 이를 통제하기가 어려우므로 위원을 일반인 전문대표도 참여시키든가 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 허수아비축제와 같이 군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 농·축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소득향상 방안과 축제 횟수를 대폭 줄여 예산절감과 경제적 소득을 연계시킬 수 있는 축제로 개선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항상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박장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허수아비축제는 우리 군의 환경지킴이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의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메뚜기 잡기 행사와 더불어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수해 피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8만여 군민과 예술인협회, 문화원, 학교, 군부대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동참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행사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수시 몇차례 중앙지 및 지역신문 보도는 물론 MBC, KBS, 인천 ITV 등 여러 TV 방송사에서 자진 출장하여 8회에 걸쳐 반영하여 주어 우리 양평군을 전국에 널리 소개하여 주었고, 선전비로 환산한다면 2억원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차를 세우고 허수아비와 함께 사진을 찍는 등 대외적으로는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리,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군 등에서 우리 행사의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으며, 3,000만원의 적은 예산이지만 외부에서는 300～400%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 미처 고려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더욱 보완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치뤄진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군, 읍·면, 예술·문화단체, NGO 등 각 단체에 자체계획에 따라 개최된 관계로 행사가 소규모화 되었거나 산발적인 점이 있었던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각종 문화행사는 마음에 드는 단체와 로비하는 단체 등에 지원한 것은 아니며, 문화의 불모지인 양평군의 문화적 마인드를 높이고 군민의 긍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시 낭비성과 홍보성 위주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관련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각종 축제는 봄, 여름, 가을 등 계절별로 묶어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부터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봄에는 맑은 물 사랑 예술 강변제를, 가을에는 은행나무축제를 양대 축으로 하여 유사한 행사는 관계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최대한 통폐합하여 교체토록 하고 관내 자체 행사 중심에서 타 지역 주민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로 더욱 연구 발전시켜 지역경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시 농·특산물 판매전을 병행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환경농업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당초에 허수아비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하실 적에 그때 세부 개최내용의 프로그램을 짠 것을 보면은 초대전, 또 세계의 허수아비전, 허수아비 공모전, 어린이 미술 공모전, 퍼포먼스, 황금들판 영화제, 환경농산물 장터, 허수아비 음악회, 허수아비 캐릭터 개발 이렇게 개최하겠다고 추진위원회 할 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 안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허수아비 축제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의 허수아비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캐릭터화 하는 그러한 거창한 계획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군의 재정여건이나 그 동안의 처음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군의회에서도 제안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짧은 시간중에 접목을 시켜서 하기는 너무나 무리한 점이 있어서 첫회이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어린이 사생대회라든지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예산을 3,000만원으로 최대한 축소해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도한 목적이 그렇게 커다랗게 하는 것이 바람직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그 과정을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너무 크게 어떠한 행사를 고려했지 않았나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는 여러가지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동참 등을 참고해서 점차 확대해서 개발해 나가든지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짧아서 준비를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1년동안 또 기간이 걸렸고 또 당초에 사업예산을 올리실 때 계획도 없이 계획을 올리십니까?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니깐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커다란 행사를 하고자 노력하고 그러한 점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런 점을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에 고려했던 그러한 점들이 쉽게 접목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세계의 허수아비 모으는 관계도 예를 들면 각국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던지 어떠한 그쪽 측의 단체라든지 이러한 것이 충분히 사전에 연결이 되고 검토됐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한 것이 다소 의욕만 앞섰지 그러한 점이 치밀하게 준비가 안 됐던 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같은 기간에 가평군에서도 허수아비 축제가 열렸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 신문에 나왔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가평군의 경우는 그 관광객이 직접 허수아비 축제에 참여를 해서 허수아비를 직접 손수 만들고 허수아비 누드촬영대회를 열어서 허수아비와 누드모델과 어우러져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했으며 허수아비 작가로 불리는 경원대 남궁원교수의 그림전시회를 개최하여 같은 허수아비 축제지만 면단위로 집중해 다양한 홍보와 볼거리를 제공한 점이 다르고 또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대외적으로 축제의 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제 참여자들이 허수아비를 직접 만들고 상을 주는등 행사참여를 통해 축제 참여의식을 드높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이 초대전이나 세계 허수아비전, 영화제, 농산물장터, 음악회, 글짓기, 미술제나 촬영대회등 다양한 이벤트와 허수아비 상징물인 열쇠고리, 인형등의 관광상품의 개발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극대화 시켜서 실속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재정여건이나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적정규모의 해당되는 범주내외로 그러한 어떠한 전문가라든지 사진전, 가평군과 같은 그러한 행사 접목할 수 있는게 있으면 저희가 그러한 것을 향후 관련 단체라든지 관계자하고 연구검토해서 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이벤트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축제 행사가 실속도 없고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농민들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맑은물사랑강변예술제, 숲속의음악회, 백운문화제, 허수아비축제, 시화전, 청소년가요제등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들은 인원동원 때문에 일도 못하고 애를 먹고 주민들은 목적도 없이 행사에 자주 동원 되는등 문화축제도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난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 도자기축제처럼 우리 양평도 용문산 은행나무축제를 상징으로 해서 은행아가씨 선발대회, 강변가요제, 청소년가요제, 전국사물겨루기대회, 국악가요제, 누드촬영대회, 그림그리기대회, 서예대전, 노래자랑, 농특산물판매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은행나무축제로 대대적인 행사를 벌여서 전국 관광회사에 알리고 홍보를 해서 정말로 실속있고 득이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저희가 각종 행사를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는 은행나무축제에 모든 것을 접목을 시켜서 연관해서 개최하도록 하고, 다만 1년에 한번 그러한 행사로 끝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봤을 때는 계절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고 해서 은행나무축제를 축으로 하되 봄에는 저희 지역여건이 모든 것이 북한강이나 남한강이 감싸고 있는 지역인 점을 고려해서 강변예술제는 봄에 어떤 하나의 양대축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행사 개최시에는 국악인 경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절약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주민이 동원돼서 하는 방향보다는 그 행사가 보고 싶어서 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장수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원이나 공인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지원이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위한 개선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표명 및 예견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문화적 가치창출만이 우리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길임을 이미 인식하여 수년전서부터 군정의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시책사업입니다. 21세기 문화세계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로 문화예술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는 작가, 문인, 미술인, 국악인등 500여명의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예술,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정진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질 높은 문화예술 인적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 그 자체가 문화예술의 창작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주변환경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예술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개최한 바 있는 중미산 숲속의음악회, 강변예술제, 허수아비축제 등 자연환경을 예술문화의 무대로 활용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지난 11월 1일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인, 작가, 음악인 등의 경우에는 전문 예술분야로 그 단체 발전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협회, 미술인협회, 국악협회 등에 예산지원이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 외에 일반적인 문화분야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예산지원이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원이나 공인된 문화예술단체를 위주로 집중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양평에 문화관광지로서의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이라는 존재는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방금 동료 박장수의원께서 하신 질문 내용중에 보면은 공인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성격이 틀린 데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군지증보를 한다던가 양평의향지를 할 적에 문화원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양평 문화원은 별 무관한 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문화원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특성상 어떠한 능력문제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느 지역,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봐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지만 추후로는 양평군의 군지를 만들 것을, 의향지를 만드는데 문화원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문화원입니까? 군에서는 분명히 명백을 가려서 이런 예산은 문화원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처럼 지원이 되는 그 단체와의 문화원의 단체와 문화원으로 변경되는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서는 문화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원의 경우에는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방금 지적하신 군지증보라든지, 의향지의 경우 문화원에서 어떠한 그 인원이라든지 능력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다른 단체에 지원이 돼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상태에 있어서 어떤 예산 추가지원이 필요없는 경우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의 경우 그러한 것이 별개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다라면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원의 어떠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담당과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서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러한 모든 것을 저희가 문화원에 책임을 맡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