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 생애를 통해서 기억조차 남기고 싶지 않은 20세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울러 어려웠던 지난 한해도 이제 다 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탁월한 군정정책과 희생의 신념으로 군정을 살피신 민병채군수께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타 시·군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군정을 펼쳐서 관계부처로부터 8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영달한바도 또한 있는줄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8만 군민의 숙원사업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신데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군정의 동반자로서 고생하신 이정일부군수 이하 각 실과소장들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군정질문에 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 5개년 정보화 방안입니다. 시·군구 민원종합 21시스템을 대처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43억의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경쟁시대에 대처하여 우리 군민이 살아 남기 위해서 인터넷 PC인터넷을 개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증가와 사이버공간의 실생활의 접목의 일환으로 인프라구축, 소프트웨어 또한 각종 시스템이 이와 더불어 활성화 된다라고 하면 행정요원의 TO의 조절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전환의 노하우도 불요불급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지방자치과장께서 PC인터넷에 대한 답변과 같이 아직도 행정요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엄청난 개혁을 통해서 군수께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바 이에 대한 군수의 현명한 답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군수께 말씀 드립니다. 여성지휘향상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부장제도 탈피, 남존여비 사상의 퇴치, 남녀 상부상조, 평등 권리를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차세대를 대비하여 군수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새로운 천년시대를 대비하여 3년전부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63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준비하여 양평여성회관의 건립을 돌입한 결과 이제 머지 않아서 준공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는 여성계에서는 흠모와 매우 고무적인 경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양평군 여성계에서도 정치, 경제, 산업 다양한 방면으로 속속히 여성계의 지도자들이 진출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진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군에서는 개발하여 사신교육에 집중투자하고, 한편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과감하게 정책을 세워 나가야 가리웠던 여성계가 요소요소에 진출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어떠한 방침과 대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답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농약 제초제 사용억제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농약으로 인한 식탁의 문제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닌줄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품인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농약 범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농촌경제가 어렵고 소득이 또한 적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준치 이상 농약과 살충제 및 제초제를 뿌리지 않을 수 없다고는 봅니다. 자그마치 각종 농산물속에 검출되는 농약 잔유량이 기준치에 수배씩이나 나타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는 28배, 미국에는 14배,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48배나 된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수치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잘못 섭취한다라고 하면 정신적 질환, 감염, 기형아 출산등 인체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 기정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이 국민의 건강이 하루하루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촌 지하수가 48%가 농약잔유물에 오염이 되어 식수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학계에 요즘 기록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으로 우리 양평군은 민군수 중반부터 예견한 바가 있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경-21을 제창하여 이를 극대화 시켜 전폭 정책을 시행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상사업비도 영달된바 있거니와 또한 많은 매스컴을 타면서 양평청정환경-21 농업에 대한 것이 널리 홍보가 되었기에 양평의 지역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자부심도 갖고 긍지도 가져 봅니다. 그러나 정책만이 능수가 아닌줄 압니다. 그에 상응한 우리 농민들에게 저소득을 위해 대가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어렵다 보면은 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공해 저온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럼으로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예상과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관리과에 질문 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 문제점입니다. 1997년도에 오하수 시설 설치에 대한 공청회가 양서면 국수출장소 12개 부락 지구지정내에 속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가질 때 해당되는 뭐 과장께서는 1300톤에 대한 양을 가지고 2002년도까지 지역주민들이 개발하는데 있어서 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 가실수 있다고 하는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옥천, 양평 종말처리하수장으로 편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에 걸쳐서 금년도 6월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되자마자 건축규제, 오수처리시설 개인부담 확충 등등 갖가지 명목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규제에 대한 제압을 시킵니다. 이는 지역편견이며 아울러 공무원의 지역주민을 위한 기만행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것이 요즘 지역주민들간에 항간에 오고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명분이 없이 책임자께서 이러한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대사업을 임 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관계과장께서는 앞으로 여기에대한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인부담을 어떻게 막아 나갈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대안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아니 되는데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의 방법이 서져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새마을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2대로부터 85회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번 군정질문때마다 이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70년대 온 국민들이 어려웠던 그때에 서로 잘 살아 보자고 있는 땅 없는 땅 내놓아 가면서 좁은길을 넓혀 가면서 새마을 도로를 닦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안 남아 있으면은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자기 이름의 구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 새마을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간에, 동기간에 또한 사고, 파는 사람들간에 고소, 소송, 구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마 곳곳에서 일어난 사실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어렵지마는 연차적인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와같은 현재 2,842필지 미필지에 대한 공부상, 지적공부상 정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실과소 과장의 책임이건만 금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이된 바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현황도로 경계지적측량 예산으로 4,225만원이 명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 건설관리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한푼도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한 사실이 역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제가 군정질문때마다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필연코 이 사업은 새로운 천년시대가 열리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금번 네 번째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예산이 한푼도 반영이 안 돼 있느니만치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이 민원의 숙원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과 방법이 있으시면은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좋은 답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마는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질문요지상 행정요원의 불요불급한 TO조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안과 또 한가지 PC의 기술전환에 대한 노하우 축적에 대한 전인교육이 필요로 한 바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성 지휘향상 정책의 다른 시·군보다 일찍이 관심이 많으신 군수께 감사 드립니다. 이와 같이 1,278명 2억8,460만원이라는 거액도 들여서 교육한 바가 있으시다고 하기에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해서 우리 관내의 여성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비중으로 봐서 더 많은 여성 지휘향상 정책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경제성으로는 그 당시 인건비 절감이다, 관리비 절감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옥천처리장으로 합병을 유도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수년에 걸쳐서 독립으로 유치하는 것을 강력히 시도하면서 굉장한 항의에 부딪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청회 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0톤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그 계수를 가지고 2002년까지는 처리구역안에 되어 있는 고시되어 있는 처리구역 안에 지역은 얼마든지 개발의 여지를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독립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합병을 하자고 그래서 합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합병한 결과가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 6월말 준공과 동시에 규제조치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실지가 그 지역에서 배출량은 즉 데이터에 의하면 600톤 내지 700톤, 많아야 700톤 그러면 50%밖에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해당되어 있는 물량을 그 지역에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 얼마 얼마 절감인데 그 지역에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1/100도 안 따라갑니다. 지역경제의 후퇴성, 위성도시의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발전지역에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년 거꾸로 지금 나갈 판이예요, 지금. 이러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지금 원성을 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이로 인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체 처리결과는 32조 원칙만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시골 사람들이 법령에 있는 환경법 32조를 따지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래성이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봐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임하지 않은 것이 기만행위가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과제가. 앞으로 깊이 참고하셔서 2002년 우리가 6,000톤 40억 수지에다가 지금 2002년까지 저걸 완공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1년이면은 화성을 가고 수성을 갑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발 묶으고 손 묶으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좌우간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립니다. 깊이 참고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든지간에 거기에 대한 대안, 오수처리시설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어떤 방법이 있든지간에 그 방법을 찾아서 지원책이 나와야 살기좋은 양평건설입니다. 그것이 안된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999?

예, 됐습니다.

그동안 시책상 아주 중요한 파트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 지금 보고하신 바에 의한다라 그러면 앞으로의 지역주민들의 저소득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이보다 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직접 보상에 해당이 돼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됐든 어느 부처의 자금이 됐든 우리 농어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의 보조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더 한층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입니다. 본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7월 5일자로 각 읍·면장에게 여기에 대한 동의서한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읍·면 단위에서는 아직도 부락단위로 공청회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전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7월 5일자로 여기에 대한 사안을 통첩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건도 동의에 대한 사안이 실적이 결과보고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2,522필지 미필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 소관하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철저히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어요. 80년도에는 도지사나 군수 집권으로다 본인의 동의 없이도 분할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는 절차는 저도 압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지방도나 군도 같은 것을 개설할 당시에는 개인땅도 연한고시를 내려서 수용절차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도 하고 분할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라 그러면 2,522필지 엄청난 필지가 아직도 미등기, 미전향이 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군수 직권으로다가 분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재산상, 세금상 불이익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럼 국가법에 의해서 70년대 새마을 도로는 전국적으로 아마 엄청나게 양이 많을 겁니다. 이 안은 현재법으로는 수용을 내려서 어떤 분할이라든지, 명예이전 관계 같은 것은 어떤 관계부처에다가 의뢰한 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행 도로법 32조1항의 내용에 의한다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준해서 직권이나 어떤 수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에 한 번 문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답, 법령기준집을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