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입니다.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금번 정기회도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주요사업장 및 민원발생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절기를 맞아 우리 주변을 다시한번 살펴봄은 물론 특색사업 또는 농로포장등 주민과 밀접하게 시행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널리 확산보급함으써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전위원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신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오는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현지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제출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나 하나 전의원님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안건으로써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의건은 특별위원회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대책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옥천면, 용문면 등 5개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포화상태인 관계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동 구역내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의 입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 계속 반려되고 있으며,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소는 물론 개인주택까지도 별도의 합병정화조 시설을 설치해서 기존 하수관로가 아닌 곳으로 유입되게 관로를 매설해야만 하는 실정인 바, 이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해 보았는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을 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증설되어 그 유입관로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별도의 합병정화조 시설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데 이는 시설주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크나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군민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각 가정의 가계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 시정연설에서 군정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중에 환경농업 추진이 두 번째로 강조되고 있고, 맑은 물 보전과 함께 환경농업은 우리 군이 살아 남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며, 2000년도는 환경농업의 제2단계로 환경농업을 보급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금년에 환경농업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대내·외에 홍보한 실적 그리고 홍보방법은 무엇이었으며, 얼마의 예산에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력 육성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존자원도 없고 세수도 넉넉치 못한 우리 군이 대망의 2000년을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영농의 전문화를 통한 농업의 재도약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를 위한 방책 중의 하나로 고향과 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영농의 전문가로 육성하여 값싼 외국 농산물에 뒤지지 않는 우리 고유 농산물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자유경쟁의 대열에서 뒤지지 않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IMF 시대를 맞아 타지에서 고향으로 아니면 시골을 찾아 내려온 젊은이들은 물론 농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최대 관점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여성이나 고령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많은 효과를 기대하는 데에는 효율성도 없고 한계도 있으므로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례적으로 해 왔던 교육내용이나 대상을 좀 더 농업에 의욕이 있는 젊은 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수처리 용량 초과로 건축이 제한되고 있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로 인한 군민의 피해는 어느정도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 노력한 근거는 무엇인가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증설후 기 설치된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낭비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평, 용문, 강하처리장의 최대 유입하수량이 설계용량을 초과하거나 포화상태가 되어 하수의 신규 유입을 부득이 금지시킬 수 밖에 없게 됨에 따라 군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준농림지 지역이면서 하수처리구역인 지역에서 가능하였던 음식·숙박업소의 신규 설치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입지가 가능한 단독주택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만 부담하였던 것을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도 가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는 금액적으로나 뭐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숙박업소나 음식업소가 설치를 하려 했던 것이 반려된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수처리용량의 포화로 군민들께서 겪고 있는 건축제한이라는 어려움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제 잠깐 말씀을 올렸었습니다만 단기적 방안으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CCTV 촬영, 양평 노후관거 교체공사 등을 불명수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유입 처리구역 확대 및 처리용량 확충을 위하여는 양평하수처리장은 7,000톤에서 6,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총 1만3,0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2002년 9월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문처리장의 경우에는 1,000톤을 증설 인가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기타 지역의 경우 현재 5개 권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양평군 전체를 1개 지역으로 통합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지난 5월 28일 착수하여 2000년 5월 27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으로 용역이 완료 후 환경부에 변경 인가 신청시 우리 군에서 수립한 정비계획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시설용량의 확충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하수처리장 증설 등으로 유입이 가능할 때 기 설치된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낭비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하수유입을 억제하고 있는 기간내에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게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공사중인 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 완료시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토록 하고 이때 자체 정화시설 설치비용 만큼은 원인자 부담금에서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오수처리시설 즉 합병정화조의 설치 가동은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또는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로서는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군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신규 하수유입 억제 문제 해소를 위하여 더 한층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추진사항 및 계획들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협조도 부탁드릴 것이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문일답할 수 있는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합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안타까움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물이 웬수처럼 느꺼봤던 일은 있으신지요? 사실 물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양평군민들이 물이 웬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실무과장께서는 저희 군민들의 이 안타까움을 한번이라도 피부로 느껴본 일이 있으신지에 우선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민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주민자치행정실에서 민원접수를 해 가지고 문제가 뭐냐면은 하수처리용량 때문에 안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나의 생계와 관련있는 문제다”라고 토로하실 때 제가 가슴적으로 느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지역민들은 처리구역안에만 편입되면은 모두 해결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처리구역내에서도 용량부족으로 숙박업이나 식품업들이 건축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양평군은 왜 용량 확보에 실패를 했는지 우선 답변을 바라고요, 인근 광주군과 비교해 보면 ’96년도까지만 해도 광주군의 인구가 1만2,000명 더 많았고요, 용량은 0.5배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99년도 현재 광주군 인구가 3만7,000명 많은데 비해 하수처리용량이 4배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용량 확보에 실패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이라는 것은 일정 하수처리용량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는데는 현재 앞으로의 어떤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화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수유입량을 계산을 하고 인구 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물량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 받아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 어떤 준농림지에 어떤 개발이 완화가 된다든가 하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우리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같은 것이 입지가 불가능 했었지마는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가 확보했던 물량이 소진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우리가 물량의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지역 여건상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에 어떤 물 이용에 대한 방침 자체가 양평군에 대한 입지를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용량 확보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주군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광주군에다가 자료도 요청을 해 보고 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우리가 인구가 당초에는 비슷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광주군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광주군에서 그때 당시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료가 충분히 저희한테 접수를 하지 못하여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 우선 그리고 환경부에서 한강수계에 하수처리시설을 많이 입지를 승인을 해 준 것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을 우선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주군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 되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양서, 양평, 강하, 강상 이런 지역이 1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었고 저희 군 같은 경우 인구가 소규모로 산재해서 농촌지역이고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도시화 된 지역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광주군 보다 하수처리장이 많이 건설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어제도 군수님께서 박정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릴 때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1, 2년안에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정도 걸리는 용역기간을 거쳐서 환경부의 승인과 인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한 5년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당초에 ’95년도라든가 ’96년도에 우리 군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군과 광주군과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99년 6월 현재로 봤을 때 우리 군은 전체 인구 8만1,656명중 처리구역내 인구는 3만1,782명이고 광주군의 경우 11만8,747명중 67%이상이 하수처리구역내 인구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도시화 된 그런 문제가 있고 용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공장입지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현재 군에 약 27개 업체가 처리구역내에 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가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도 소규모고 영세업소고 배출양도 극히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광주군의 경우에는 오래전서부터 군 지역에 위치해 있던 폐수 배출업소라든가 이런 공장이 약 1,890여개 정도 이렇게 위치해 있는걸로 되어 있고, 공장들이 약 90%가 1,700개인 90%가 처리구역내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량에 있어서는 단순 인구라든가 이걸 봤을 때에는 어떤 차이가 많이 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우리 여건이라든가 그런걸로 봤을 때는 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 2016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모두가 증설이 완료가 됐을 때는 지금 현재의 용량보다 약 2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처리장 확보라든가 증설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가 달려있는데 그런 것은 의원님들의 힘, 그리고 군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하고 확대를 해 가는데 수시로 말씀도 올리고 자문도 구하고 협조요청도 드릴 테니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시나 자료를 보았을 때 노력한 근거는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광주군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양평군의 이 안타까움을 표출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선 한가지를 찝는다면요, 양평군에 갖가지 용역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될 재산이 망가지는데 환경부를 대처해 가지고 환경부를 능가해서 할 수 있는 용역같은 것을 아직까지도 한번 안했다는 것이 조금전에 실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통합상수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 용량 확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대규모 용역을 해서라도 환경부하고 우리의 인원을 갖다가 부합시킬 수 있을 만큼 용역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양평군은 그런 일을 안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정보화 교육도 받았고 정보화로 바뀌어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게 다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한테 지금 더 시급한 것은 피부에 닿는 하수처리 용량 확보가 더 중요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용역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미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양평군이 어느 누구보다도 천혜자원 항시 부르짖고 있는 천혜자원 아닙니까? 산수 좋고 물 맑은 자리입니다. 주거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4차선이 뚫려서 도움된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상권만 무너졌습니다. 또한 전철이 들어온다고 좋아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 역시 우리의 기대는 우리 지역이 주거문화가 발달될 것이라고 분명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망가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주민의 심정을 생각한다면은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환경부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보셨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하수종말처리장 인가 확충을 위하여 부의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인가를 위해서 그것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강하하수처리장 3,600톤 증설하는 것 하고 ’96년도 서종하수처리장 900톤, ’96년도에 양평국수처리장 1,900톤, ’97년도 양서처리장 증설 2,000톤, ’98년도에 양평처리장 증설 6,000톤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외 하수처리하는 것 외에도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연경관보전조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니네 환경부한테 뭐라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자연경관을 보전해서 개발을 억제할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을 인정을 해 다오”라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종합적인 용역으로는 물론 하수처리 문제하고 환경보전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용역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환경종합보전계획이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군에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을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이 중국의 외무부장관과 같이 이천에서 목욕탕가 가지고 대중목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떤 양국간의 이해보다도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서 업무협의를 더 원활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 3월에 군수님께서도 환경부 수질정책국장, 과장, 사무관들을 양평군으로 초빙을 해서 양평군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양평군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실무자들도 환경부에 가 가지고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저번 달에는 하수과 직원들을 저희 양평군에 초빙을 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우리 군의 애로사항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용량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모르고 있는 바도 아닙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을 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한가지만 더 묻고 끝을 내겠습니다.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주민의 물 아껴 쓰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물 한방울, 한방울이 사실 우리 재산권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 했을 때 무지하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 주민들이 물을 썼을 때 물을 쓰면은 쓴만큼 물세만 더 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물을 아껴 씁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나 아니면 재산권의 보호 받는데 까지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 주셔서 물을 아껴 쓰고 그 물을 아껴 쓴 것이 우리 재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 사랑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시면서 어느정도의 연관성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시지만 요지에 가까운 쪽의 보충질문을 해 주셨으면 답변이 더 성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양평군정의 방향제시와 또 발전토론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동참하여 주신 강하면 부녀회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같은 군민과 의회와 의 호흡이 본 양평군을 발전시키는 분명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99년도 환경농업 추진내역과 홍보실적,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계신 고기섭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양평환경농업-21 사업추진과 예산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14개 사업에 65억6,400만원의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은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개소 16억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1개소 4,500만원,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 823차에 1억2,700만원, 친환경오리농법 119㏊에 5,4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91개사에 7억6,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1,597㏊에 8억,3700만원, 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 12개소에 12억원 사업을 비롯한 7개사업에 19억9,500만원의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사업관련 홍보실적을 말씀 드리면 일간신문 중앙지에 8회와 지방지에는 20회를 게재하고 플랑카드 330개, 홍보책자 3,500부를 제작하였으며, 홍보광고판 4개를 주요도로변에 설치한바 있으며 홍보에 투자된 예산은 9,255만원입니다. 또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군 자체적으로 실시한 메뚜기 잡기행사는 TV교양 프로그램 4개사 7회, 라디오 1개사 1회, 신문사 10회 등으로 홍보는 물론 지역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행사의 참여인원만으로 30개 단체 1,500명과 개인참여 1만6,500명등 연인원 1만8,000여명이 행사에 참여 한 것으로 집계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환경농업 확산보급단계 제1차년도인 2차년도에는 선도농가 및 선도마을을 육성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환경농업이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답변중에 홍보실적이 일간지나 중앙지, 홍보책자나 광고판 등으로 해서 9,255만원에 대한 경비를 들여서 홍보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실무과장께서는 최소 경비로써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원칙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지금 한 홍보말고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본의원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98년도까지 환경농업 실적을 인터넷에 올려 놓고 그 이후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인터넷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올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환경농업과 관련해서는 최소경비라고 얘기는 말씀은 하시지마는 우선 비용에 따른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환경농업에서는 환경농산물도 중요하지마는 홍보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 TV메스컴을 이용한 CF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 게재 관계도 우리가 현재 환경 농·특산물에 관해서 우편판매라든가 또는 전자거래가 가능 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도나 중앙에 올려서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앞으로는 CF 제작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계상 요구하고 있지마는 이것이 되게 되면은 지난번 메뚜기 행사때 경우를 봐도 약 10분간에 걸친 교양프로그램에 나간 10분간에 걸친 방영에도 불구하고 자막 두 번 들어 갔는데 전국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CF방송을 제작을 해서 우리 환경농산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환경농업이 우리 지역이 살아 남는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더 관심있게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 좀 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노력을 하셔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더 실무과장을써 계획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한상욱입니다. 고기섭부의장님께서 현 농촌여성과 고령자를 대상으로한 연내의 영농교육의 실효성과 젊은 층의 귀향인이나 귀농인을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시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에 농촌지도사업과 또한 전문 농업인 육성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기섭부의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동인구의 증가와 농업 노동력이 노령화 또는 여성화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IMF사태 이후로 귀농인구가 늘어나 이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과 자금지원등 육성시책도 필요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상이변 등에 따른 식량수급의 불안정 등을 극복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양평환경농업-21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올해에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등 여섯분야에 7,93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은 전문기술 자격증 획득과 품목별 연구단체 등에 가입 활동하는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젊은층의 귀향인이나 귀농인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키 위해서 1998년부터 귀농인 영농창업자금을 국비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98년도에는 15농가에 호당 2,000만원씩 3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99년도에는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9명을 선발 지원하였고, 1명을 지금 심사중에 있으나 앞으로 자금사정으로 보다 많은 귀농인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영농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써 연리 5.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자들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귀농인 교육은 ’98년도에 3회에 걸쳐 53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25명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였고, 19명을 도 또는 중앙단위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귀농자들이 영농교육을 원할시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귀농인들이 잘 정착해서 전문농업인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에 최선을 다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귀농인이나 귀향인을 대상으로 영농의욕이 강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각종 영농교육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업기술센타가 주관하는 각종 작목별 전문교육에 참여하도록 교육개혁을 알려주고 또 원하는 사람은 환경농업대학에 입학하도록 또 안내도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간에 서로 우의를 다지고 정보교환이 원할이 이루어지도록 귀농인 자율모집체도 육성하겠으며 학습의지와 활동의욕이 넘치는 젊은 농업인들을 위주로해서 각종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젊은 영농 4-H 회원들은 후계영농세대를 육성하고 농업인 후계자들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여 농촌지도자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젊은 여성들을 생활개선 회원으로 가입토록하여 생활과학기술교육과 친환경농업기술, 농기계 조작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변화와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신지식 양평농업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학교 재학생중에서 앞으로 진로를 영농으로 희망하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현재 5개 학교에서 112명을 학교 4-H로 조직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입학을 적극 권장을 할려고 그럽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는 3년간의 실습과 이론, 그런 것 우리나라에 농업에 관한 최고의 교육을 하는건데 지금 240명이 정원인데 저희 군에서는 1명이 입학을 해 가지고 3학년에 재직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타의 직원중 기술자격 소지자를 기른다고 하셨는데 현재 자격소지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냐 하면은 종묘원예기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한 8명정도가 되는걸로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양해 하신다면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산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경기도 31개 시·군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금일 개최되는 31개 시·군의장협의회에 정부와 우리의 약속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안산으로 출발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서면 선거구 최영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밤새 불켜가며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본 85회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민병채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2000년 시대에 국제적 농·축산물 대량 반입 유통으로 우리 지역 농가들이 몇천만원씩 부채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 군수께서 선견지명의 일환으로 환경농업-21을 제창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인정을 받아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 아래 농·축업인들의 환경에 맞게 고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선진국 BMW 기술 도입을 통해 특별히 14개 특수사업에 64억4,500만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촌 복지건설에 임하고 있는 즈음에 통해서 과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30%에 가까운 농·축업인들에 대한 고무적인 소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무공해 중소기업 또한 저소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벤처기업이 부족한 이런 사태가 도달한 감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몇가지에 대한 건의 겸 질문을 군수께 드려봅니다. 첫째, BMW 생산기술은 농업기술센타에 전담부서로 생산 및 공급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농·축업인들의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 유통케 함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농약 및 제초제 사용 억제에 의한 농·축업, 중소기업인의 저소득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계관리 지원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법 시행지침을 바꾸어 조치하심이 합당치 않을까 사료되는 바, 군수께서는 어떠한 소득정책을 세우고 계신지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신애리 사격장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제81회 정기회 군정질문 당시 본의원이 1982년부터 금년도까지 약 17년동안 우리 군 임야 50여만평을 무상 임대한 관계로 본의원이 질문한 바,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께서 서면으로 전화로 많은 질책을 본의원이 받았습니다. 17년간 동안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면서 공해적으로,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왔지마는 어떠한 피해보상 한푼도 없거니와 복지향상 일원책으로 아무런 무반응 상태에서 일관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어찌 그런데 대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질문에 없었다고 하는 본의원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물론 남북이 대처해 있는 입장에서 군사에 대한 주요 목적 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겠지마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삶을 통해서 고통을 겪었느니 만큼 여기에 대한 상응한 보상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갑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점을 착안하시어서 물론 중요한 시설에 일관되어 있는 현 상태라고 하겠지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앞으로 장차 보상에 대한 것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금번 차제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부군수께서는 시원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군수께 또한 질문을 드립니다. 기숙사 설치방안입니다. 새로운 천년시대를 맞이하여 양평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 양평이 이 지역의 인재들을 위하여 서울의 인재양서 기숙사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군 차원에서 2, 3억에 가까운 장학기금을 이제 축적되어 가는 마당에 까지 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지역의 우수 두뇌들이 서울에 가서 진학시 거처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인재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업 정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이 우수 두뇌들이 마음놓고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처소를 마련해 주면 미래 양평에 큰 일꾼들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일꾼들이 배출될 때는 군민들의 배려에 한 몫을 감당치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며칠전에 사법고시 최종 합격한 우리 양평 훌륭한 인재 두분들이 의회에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뿌듯하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디다. 이러한 인재들이 앞으로 양평에서 아니 난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물좋고 산좋은 정기에는 휼륭한 인재들이 고금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은 여기 계신 관계관 모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두뇌들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처소를 마련해 준다 라고 그러면 더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관계관께서는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이 있지마는 앞으로의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셔서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비상구 안전점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씨랜드 및 인천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에 화재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가고 있지마는 다가오는 동절기에 어느 시에 우리 지역에 예외는 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불상사가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비상구 관계에는 얼마만큼 점검이 되어 왔으며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차제에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본에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고층건물 창문들을 보면은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또한 구조 대책에서 신급히 대처해서 구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보고 온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표적이 고층건물마다 복합건물마다 부착이 되어 있습디다. 이러기 때문에 긴급시에는 차량이 이곳에 바로 집결을 해서 위험을 당했을 때에 바로 구조할 수 있는 또 그 입식을 입지화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표적이 아주 고정관념속에서 불시에 화재시에는 이 표적에 의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일본의 현재의 방화예법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일본문화라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 될 줄 압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시에 큰 피해가 아니 오도록 이러한 대처의 방안은 관계관께서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정착이 되어서 긴급시에 한사람이라도 인명피해가 없이 할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군정질문시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을 주셔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어느 시·군보다도 앞장서 갈 수 있는 이런 시·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재법 체제로 봐서는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나 방지책에서 어려움이 따를 줄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제는 법보다는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라고 하면은 어떠한 법을 초월해서라도 이와 같은 대처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많은 검토와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타 소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4-H 활성화에 대한 방안입니다. 지덕노체를 갖추어서 우리 고장의 주역이 되며 국제적으로 국위선양에 앞장설 후배들이 요즘 메스컴이나 사회 정보에 의하면 각종 퇴폐로 말할 수 없이 탈선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의 미래가 어둡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우리 군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4-H 청소년 활동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재정비하여 활성화 시켜 올바른 정신 함양과 고무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길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를 고찰하시어 새해에는 적극적인 4-H활동이 전개되도록 할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모두 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BM기술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회에다 앞으로 유치하시겠다고 하는 답을 주셨는데 간단한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BM기술에 대한 전수를 축협에서 담당을 해서 모든 활성수 생산과정 공급체계 과정을 축협에서 노하우에 대한 것을 축적을 해서 시작서부터 끝까지 일관성있게 공급을 대상돼 있는 농축업인들에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 의사에게도 농업기술센타에는 각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실과가 되는줄로 압니다. 앞으로 양평군민 전체에 대한 활성수 공급과 활성수 생산에 대한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어떤 추진위원회의 일반인들 보다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원들이 이 기술을 연마를 해서 앞으로 전 농민들 원하는 농·축업인들에게 공급을 한다라 그러면 물론 공급체계도 원활이 이루어지겠지마는 각종 기술습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을 가지시고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민주주의기 때문에 이런 아마 대안도 제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사용자측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히 도움을 받는 쪽 사람들에 대한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격장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우리 조상님들 자손들입니다. 분명히 임대자는 후자입니다.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켜야할 내가 사는 내 땅입니다. 민주주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남의 땅을 이용한다라 그러면은 땅세를 물어야 되는데 50여만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면적을 꽁짜로 17년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방부 예산이 대한민국 전체 예산에 아마 몇 %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중앙부처 어느 부처 보다도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백성이면 다 알겁니다. 큰 돈 달라는게 아닙니다. 작은 돈이지마는 인권침해를 당하는 기본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다만 얼마라도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보상에 대한 관계법을 검토를 하셔서 땅은 공짜로 빌려 준다고 하지만 지역의 피해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다소나마라도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좋은 답 약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아파트 등 인구밀집 지역과 유흥업소 등의 비상구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등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 군은 8개 단지, 아파트가 8개단지 1,618세대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관리등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철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대비해서 매년 3회정도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9월 15일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소장 및 경비업무 종사자를 양평 경찰서장에게 위탁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주체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등의 비상구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34조내지 39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향상 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은 지상으로 통하거나 피난청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 5,000㎡ 이상의 창고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승강기를 설치하여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기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시 관련법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소방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소방동의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천소방소와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공사 구리지점과 가스시설은 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출장소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 등 관련 법규에서 비상구, 지상 탈출구 등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다소 미흡해서 재난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소방서와 협의해서 관련 법규개정시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동인천 인현상가 화재사고로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 금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관내 노래방 57개소, PC방 15개소, 단란주점 99개소, 유흥주점 60개소, 학원 84개소, 기타 다수인원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 총 350개소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농지, 산림, 건축, 위생, 가스, 문화 등 2개조로 1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일제조사 결과 불법 건축물 등 건축관련 13개소, 또 토지관련 2개소, 비상구 및 비상계단 폐쇄, 가스누출 차단기 미 설치 등 소방위생 관련 24개소 등 총 39개소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어 이중 3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1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25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소방서 등 타기관에 시정 지시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시정지시된 11개 업소중 2개 업소는 시정이 되었고, 시정이 안된 9개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20일까지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일까지 시정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법처리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과는 별도로 이천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구리지점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업소 소방시설을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하고 이중 소방 및 가스시설이 미비된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우리 군에 통보하여 현재 저희 군에서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합시다. 기존 건물에 비상구 아까 지적한 표시판은 앞으로 계몽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아까 최영식의원님께서 표시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규라든지 또 건물이라든지 건물의 이용상태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한상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농업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농촌 젊은층의 부재로 활력이 없는데 4-H 등 농촌을 재건할 수 있는 단체를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평소 영농 후계자 육성과 청소년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47년도 미국에서부터 도입된 4-H가 우리 양평군에 전파되어서 지덕노체의 기본이념과 좋은 것을 더욱 좋게 하자는 그런 슬로건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동안 쌀 다수확 과제, 퇴비증산, 마을앞길 가꾸기, 소득증대사업 등 많은 그러한 활동을 하였으며, 영농지도자를 배출하여 농촌 근대화와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4-H의 활동역사는 1958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43대 회장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박장수의원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도 4-H 회장을 역임한 분이 우리 양평군이고 또 전국적으로 드물게 전국 회장을 2명이나 배출한 곳이 저희 양평군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많이 위축된 것을 생각할 때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4-H 조직과 회원수가 가장 많을 때에는 7,845명까지 저희가 회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86년을 고비로 해서 매년 감소해서 현재는 영농 4-H회가 6군데에 6개회에 77명과 양평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에 4-H회 112명으로 총 189명의 회원으로 현재 조직되어 있으며 역대 4-H회원 출신으로 조직된 4-H 지도자 협의회와 회원 50여명으로 구성되어서 4-H회원 지도와 또한 후원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회장은 개군농협에서 전무로 계시던 이규대씨가 지금 맡고 계십니다. 농업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서 직업으로서의 농업도 인기가 먼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가고 있으나 그러나 세계적인 식량부족 현상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식량의 자급과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후계 영농세대로서의 4-H 육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이며 환경농업을 이끌어갈 후계 농촌지도자 육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재촌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서 참석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또는 의사가 없더라도 적극 저희가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해서 많은 회원들이 4-H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회원수를 늘리고 또 중·고등학교 4-H 조직을 늘려서 회원수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 교육 행사를 보다 내실화 하고 또 지금 젊은 학생세대나 젊은 청소년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방향으로 잡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민주시민 양성과 후계농업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투자중 가장 값진 투자가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데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4-H를 통한 인재의 양성은 참으로 값어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또한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관계자 모두는 4-H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예산심의 때도 전 의원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많은 우려와 격려를 하셨습니다. 더욱 더 새해에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옛날에는 농촌인력이 많아가지고 4-H회원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시대가 어려우면서 각박해지고 해서 시대가 변하니까 4-H회원들이 사실 회원숫자가 적습니다. 그런걸로 봤을 때 이제는 4-H회가 옛날처럼 집에서 농사짓는 4-H교육이 아닙니다. 교내교육은 학교교육이고 교외교육은 4-H교육 즉, 사회교육은 4-H교육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 4-H, 사회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후계자 지도자를 양성시키는 것이 곧 우리 4-H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학생 4-H회를 확대 조직을 해서 회원수를 좀 확보해 주시고, 아니면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층에게 시범포라든지 소득지원사업을 지원해줘서 4-H회에 대한 흥미,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4-H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H 지도를 하면서 프로그램도 정말 꼭 영농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의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지금 학교 4-H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제에 있는 지제고등학교에 4-H 지도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있는 학생들이 4-H 때문에 학교를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몇 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뭘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한 학교에 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농악이나 사물놀이 같은걸 지도를 했습니다. 걔네들이 집에서는 학교에 등록금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에는 흥미, 공부에는 흥미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물놀이를 통해가지고 정말 그것 하기 위해서 오로지 학교를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참으로 저도 그걸 관계되는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을 했고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저희가 적은 돈 100만원을 지원했지마는 걔네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쁜데 빠져들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를 많이 아끼지 않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범포 관계는 제가 예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영농 4-H회원들에게는 1년에 한 3명정도 5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또 더 많은 회원들에게 정말 그런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구희의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군수님께 농가부채 해소방안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금번 정기회 첫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주요골자는 8만2,000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맑은 물 사랑 실천, 환경농업-21 추진, 문화적 가치창출 추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평군민의 농·축산농가는 생활안정 바탕위에서 추진될 때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풍성한 가을의 추수도 한 순간이고, 12월의 찬바람과 함께 근심과 걱정, 어려움만 쌓이는 많은 농가가 있다는 것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누적된 많은 농가부채로 12월만 되면 추곡수매하고 채소를 팔고 해서 이자만 겨우 갚고, 원금은 그대로 남는 심지어 이자상환도 어려운 지경인 농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IMF가 그 원인이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정 아닌 소비자를 위한 농·축산업 정책에 있고 즉흥적인 시책추진으로 농민에게 부채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농가부채 유형은 대체로 농·축산 후계자 육성사업, 하우스 시설 개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축산 시설개선,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한 농기계 구입자금, 기타 영농자금 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IMF 영향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군에서도 일부 자금에 대하여 원금 상환기간을 연기해 주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로 농민의 어려움이 얼마나 덜어졌는지 의문이 갑니다. 새천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기간동안에도 예전과 같이 어려운 농민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농가부채 관련 공약들이 쏟아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농·축산농가가 안고 있는 부채규모 등을 판단하시어 중앙정부의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농가부채 경감 등이 현실화 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 농촌 실정에서는 그 어떤 것 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작은 정부라는 입장에서는 군수께서는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Y2K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Y2K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각종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컴퓨터 오 작동으로 인해 각종 대·소형 사건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 국가 및 기업 등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문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1억원의 예산을 세워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중 3,000여만원이 해결비용으로 쓰였고, 잔여 7,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근거도 없이 예산만 세운 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향후 Y2K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 비료 가공공장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축협은 축산농가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축산농가를 위해 축협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연유로 축협에서 축분 비료공장을 보조와 융자 그리고 자부담 등 총 26억4,800만원이 투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년 1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자생존의 원칙에서 축협이 공장운영을 중단한다고 하면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는 고의든 타의든 고발 조치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맑은 물 사랑 한강 지키기 운동도 추진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축분 비료공장에 대한 적자를 세밀히 검토·분석하여 군과 축협의 상호 협조 속에 공장이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지원대책과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Y2K 문제해결을 위한 1억원의 예산중 3,000여만원만이 지출되었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느냐고 하시면서 향후 문제발생 및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Y2K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이 계상 되었으나 현재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 성능개선 비용 등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214만4,000원만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Y2K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지급된 총 금액은 7,439만4,000원으로 그중 환경사업소에 용문처리장 중앙제어시스템, 축산분뇨처리장의 제어시스템, 강하처리장의 중앙제어시스템에 대한 문제해결비 4,700만원은 도비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Y2K 사업비 지출을 별도로 한 이유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인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전액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지출 하였으며 현재 저희 군의 Y2K 문제에 대한 자체내용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잔액 6,785만6,000원중 4,700여만원을 내년도 Y2K 문제해결을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명시이월하여 2000년도에 대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99년 11월 22일 자체 모의훈련과 ’99년 12월 10일 정부주관 전국 모의훈련 등을 이상없이 마쳤으며 지방자치과장을 반장으로한 Y2K 합동대책반을 설치, 기준이 되는 연말연시에 24시간 비상근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 만에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Y2K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비상대응체제를 확립 우리 군에서는 Y2K와 관련한 문제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구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Y2K 해결이 지방자치과장께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신정연휴 기간이라고 해도 총 점검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축산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읍 선거구 정운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먼저 물 이용 부담금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양평읍을 포함한 10개면 209개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권역으로 양평,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개군이고, 2권역은 용문, 지제, 단월, 청운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물 이용 부담금이 약 472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 중 약 160억원을 주민 지원사업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2000년도 일반 예산 계상시 특히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1권역 읍·면에 사업예산은 얼마나 되며, 예년에 비해 적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 마을담당제에 대해 지방자치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255 마을담당제는 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서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군 공무원들이 지시에 따라 마을담당제라는 명목으로 어쩌다 한 번 출장하는 담당지역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지역 주민에게 괜한 인사치레나 귀중한 근무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의 경우 비록 숫자는 적지만 각 직원마다 마을담당이 지정되어 주민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방법뿐만이 아니라 주민설명회나 마을별 회의, 각종 단체회의 등을 잘 활용한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겉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행정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255 마을담당제를 추진하면서 그 동안 수렴된 의견은 무엇이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읍·면에서 마을담당이 수렴한 의견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우리 군 모두가 수십년에 걸쳐 팔당상수원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우리 주민에게 붙어 다니는 딱지와 흡혈귀와 같은 제약사항과 피해의 일부마다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주민에게 피와 같은 것이죠. 내년부터 주민에게 링겔주사와 같이 투여될 것입니다. 즉 환자별, 병명별로 처방해서 치료하듯이 지금 현재도 상처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잘 보살피는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와 지원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공직자들은 현재 지원지침상 잘못된 지원대상과 개선해야 할 사항 건의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주민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그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255개 마을담당에 대한 담당직원의 관심 정도, 수렴된 의견과 시책 반영여부 그리고 읍·면 담당직원이 수렴하는 의견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255개 마을담당제는 ’97년 2월부터 추진해 온 시책으로 출범초 군민 대화합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출범하게 된 제도입니다. 그후 255개 마을담당제는 군민과 행정기관과의 매개체 역할만을 수행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다른 시책이나 현안사항의 발생시 255개 마을담당제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255개 마을담당제는 IMF 구제금융하에 공공부분 구조조정으로 1차로 136명, 2차로 22명 등 총 159명의 공무원의 정원감축으로 ’99년말 재정비하여 7급이상 142명, 8급이하 109명, 총괄 13명 등 총 264명의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이중 109명은 8급이하로 직급을 다소 하향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담당으로 지정된 직원은 그 동안 꼭 255개 마을 담당의 출장목적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당마을에 들러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 총 1만2,000여회의 출장으로 산불예방, 모내기, 제초제 억제, 체납세 징수 등 군정시책의 홍보와 추진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과 ’99년 하반기 담당직원의 하향조정 및 직원의 전보 등으로 재정비된 255개 마을담당자 중 일부가 담당마을의 현황파악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자 조정이 최근 이루어져 재정비 후 담당자의 마을현황 파악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추후 담당마을과의 인간적 관계 유지를 담당제 추진목표로 삼아 원활한 255개 마을 담당제가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255개 마을 담당직원이 수시로 마을에 출장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마을 현안사항의 수렴에 노력하여 왔으나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시행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만 유형무형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5개 마을담당제 마을 출장 결과 수렴된 주민의견은 관계부서와 철저한 협의를 거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주민 애로사항 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55개 마을담당자는 군청내 실과소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장횟수가 읍·면보다 적고 주민과의 접촉횟수도 적음으로 해서 담당마을에 대한 현황파악과 주민 친밀도는 읍·면 담당직원에 비하여 다소 떨어진다고 할 것이며, 주민 의견 파악에 적극적이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앞으로 직원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실시, 군청직원들도 담당마을 현황파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개 마을담당제 운영은 기존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해 군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과장께서 255 마을담당제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잘 활용된다고 하고 1만200회를 담당 리에 나가서 군정발전에 기여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무자기로 10개 담당주사를 통해 조사를 해 본 결과 3명만이 정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장, 반수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했는데 7명 정도는 나머지는 이장 이름도 모르고 몇 개반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형태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특히 3개과 출장명령부를 제가 조사한 결과 건설과, 환경과, 지방자치과 3개과를 출장명령부를 갖다가 조사한 결과 47명에 220회 정도밖에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1만200회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참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바쁘면은 가끔 전화라도 이장하고 통화를 해서 교감을 갖는다면 최소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255마을 담당제를 충실히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사항이 사실 그대로로 담당과장으로서 받아들이면서 그런 사항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한 255개 마을담당제를 얼마전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담당을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부 직원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리현황 파악에 소홀하였던 점이 있었음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타하신대로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시켜서 출장목적을 또 리현황 파악에 또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본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니까는 이 제도를 앞으로 활성화 해서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자치과장께서 지금 안구희의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안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255개리 마을담당제가 활성화 된다면은 군과 면에 부락간에 격차도 좁혀질 것이며 해서 꼭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니까는 자치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군정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는 민병채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먼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를 방문한 한 서방기자는 원폭으로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도대체 무슨 불빛인가 궁금하여 확인한 결과 한 소년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일본의 미래는 밝다고 하였다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일본이 있기까지는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문탐구에 정진한 소년·소녀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21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 21세기의 주인공은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아니라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우리들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함으로써 우리가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룩할 수 있게끔 잘 가꾸고 보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아 및 아동 인구가 적은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의 상징인 유아 및 아동에 대한 배려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비용과 인력의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에 대한 교육기구는 점차 줄어 들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우수한 학생일수록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기피하고 유학 아닌 유학을 함으로써 그 부모들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21세기 우리의 꿈과 희망인 유아 아동교육 또는 그들의 호연지기 배양을 위한 특수시책 또는 정책대안과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 또는 분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들은 물론이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열의는 있으나, 시간과 경제적인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을 접어두어야 했던 많은 기성세대에게도 새로운 지식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말로만 유치되고, 소문만 무성하던 전문대학 건립을 언제까지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다시 말해서 국악인촌 건립의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세기가 헐벗고 굶주림을 탈피하기 위한 삶의 1차적인 문제에 주안점을 둔 세기였다면, 새로운 세기에는 지적 만족을 필요로 하는 문화와 예술로 그 중요도가 전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총성 없는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개최한 허수아비 축제나 맑은 물 사랑 예술제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일환이라 생각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능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양평군이 수도권에서 가장 수려한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고, 국도 6호선의 확·포장과 중앙선 전철화로 수도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창작 주체인 문화·예술인들의 인구분포가 군 전체인구의 비중으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환경적인 구성요소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테마의 개발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한경쟁 시대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또 다른 문화의 창조와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기 위해 관내에 국악인촌을 건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지역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국악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 촌락을 형성시킴으로써 미국의 베버리힐즈하면 스타들의 저택이 있는 것으로 전세계에 정평이 나 있듯이 “양평의 국악인 마을” 하면 자기 것을 가장 소중히 하면서도 이를 널리 권장하고 발전시키며 혼을 이어가는 고장으로 널리 인식되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현재 추진중인 패키지마을이나 문화마을에 이를 연계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 뿐만이 아니고 8만 양평군민이라면 누구나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과 여가선용시설의 부족, 그리고 전문대학 건립이 미진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는 주민이 없을 정도로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며칠후면 대망의 새해와 함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될 것이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만큼 그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1억7,000만원의 용역중인 양평군 중장기발전계획에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 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오늘 날짜 한겨레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학생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서 문을 닫게된 폐 학교는 앞으로 교육, 복지시설로 사용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싼값에 빌려주거나 팔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 교육부는 어제 날짜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문을 닫게 된 학교에 민간투자를 끌어 들여서 청소년 수련과 자연학습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계약요건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해 올해안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오늘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도 종합적으로 관내 폐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는 고장문화 창조와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기 위해 관내에 국악인촌을 건립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예견되고 있으며 문화적 가치창출만이 우리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세계의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화예술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악분야 육성 발전을 위하여 금년에는 사물 및 풍물농악대 등 23개 단체에 대하여 2,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지난 9월에는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도단위 사물놀이 한마당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여 36개 팀이 참석한 바 있으며, 우리 군이 사물놀이의 메카지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물 및 풍물놀이 25개 단체에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악인 한마당 대회, 전국 사물놀이 대회 등 2개 행사에 대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은행나무축제시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악인촌 건립에 대하여서는 우리 군에 현재 거주하는 국악인은 약 8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국악인촌 건립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담당과장도 동감하고 있으며, 한 예로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그 규모가 20호가 이상 되어야 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 군내에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등 또한 그러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악인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해결 된다면은 저희 군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운면 선거구 박정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간 균형개발과 더불어 잘 사는 문제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집중 및 중첩 투자로 인한 지역간의 격차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 군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낙후지역 및 오지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혀 지역여건에 맞는 권역별 특성개발을 위한 우리 군 전체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고른 혜택과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양평군민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 등록과 미등록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복지시책이 보건복지부 주관 시책, 국가기관 주관시책, 지방자치단체 주관시책,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관시책이 있는 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등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므로서 장애인의 자활자립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책과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96년부터 ’99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적립, 2억원을 조성 2000년부터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데 그동안 발생된 이자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수도권 시민의 쉼터를 제공하고 군민의 정서함양을 통한 산림문화공간으로 활용, 환경친화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건전한 산림사업 유도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백안리 산68-1번지 115정보에 사업비 4억을 들여 추진할 산림욕장 조성사업의 주요사업내용과 사업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낙후지역 및 오지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을 두었다고 하셨는데 낙후지역 및 오지지역을 어느곳으로 보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두 번째 오전에 최영식의원님 질문답변시 군수께서 경기도에서 소득 총액이 31개 시·군중 양평군이 꼴찌에서 세 번째라 하셨는데 상위권으로 갈 방법과 우리 군 12개 읍·면의 소득총액 순위를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낙후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께서는 양동, 청운, 단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제일 낙후된 면을 어느 면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성과와 군 장애인 복지기금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박정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 현황은 지제장애가 1,047명, 시각장애인이 118명, 청각·언어장애인이 164명, 정신·지체장애인이 268명 총 1,597명으로 우리 인구비율에 1.9%입니다. 생계보조수당으로는 1급은 분기 1인 25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급 정신·지제 3급, 다른 장애 중복자는 분기 1인 13만5,000원을 지원해서 총 379명에게 1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녀학비, 장애인 보장구 등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13억원을 지원하므로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장애인 복지시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인 양평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99년 1월 8일 준공을 개관하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고,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99년 5월 8일 준공 개관하여 사회복지 법인 창인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재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혼자서 일상생활에 어려운 재가장애인을 돌봐주어 보호자로 하여금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므로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장애인에 대한 복지욕구 충족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2억원을 적립하여 이자발생 수입금은 현재 5,100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등에서 장애인 복지기금 활용에 따라 장애인 복지 도우미사업, 주간보호시설 지원사업, 장애인 행사비 지원사업, 수화 및 수화 통역센타 운영사업 등 5,000만원에 현재 지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지기금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1/4분기중이 장애인복지기금심의회를 거친 후에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애쓰시는 복지과장께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군 재활작업장에 화장지 배달 판매 차량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배달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복지기금이나 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실 방안과 두 번째 국가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인데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이 2.13%, 제주가 2% 그 외에는 1%인데 우리 군의 장애공무원 고용인원 및 %수는 얼마인지 담담과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재활자립작업장에서 혹시 차량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자수입금은 5,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등에서 현재 지원요청이 또 5,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혹시 지원요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에는 장애인 인원은 6명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 우리 정원 공무원의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액이 5개 단체에서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신청 한 것은 전액 주는 겁니까?

현재 5,100만원이고 내년도 2000년...

아니 신청한 금액이.

신청한 금액이 지금 5,000만원이 신청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복지기금 운영 사용승인 요청액은 5,2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자수입금이 5,100만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복지기금운영 승인요청 들어온게 5,100만원이예요?

내년도에 1,600만원이 또 이자수입이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후년에 쓰고 지금 ’99년도까지 쓸게 5,2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현재? 그 5개 단체에 5,000만원 들어 온 것은 전액 그냥 주실거냐 이말씀입니다?

그것은 신중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이 1/4분기중에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대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정현대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양평읍 백안리 산 68-1번지내에 산림욕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산림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은 녹음이 짙은 숲에 들어가 거닐면서 신선한 공기를 가슴속 깊이 호흡하여 숲속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를 마시거나 피부에 닿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연건강 방법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보건휴양과 수도권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볼거리 제공을 통한 산림휴양 욕구를 충족, 새로운 산림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2000년도에 군유림을 활용하여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산림욕장의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양평읍 백안리 산 68-1번지외 1필지내에 군유지에 대해서 115㏊에 2000년도에 실시코자 합니다. 산림욕장의 주요 사업내역은 산림욕장 조성계획 실시 설계용역을 통해서 산림욕장 시설 등산로 및 산책로, 편익시설과 전망대설치, 약수터 및 주변조경공사 각종 안내판 설치, 주차장 부지조성, 자연학습장, 야생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산림에 대한 군민들의 휴양욕구 충족은 물론 수도권 시민에 대한 맑은물 사랑 양평 관광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인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과다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산림욕장이 있다면 잘된 산림욕 장이 있다면 견학한 일이 있으신지, 개발을 위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신 자연 생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안내판 설치는 등산로 안내판과 함께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기를 바라며, 21세기 산림발전종합계획 학술용역과 연계 사업을 지속 가능할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8,000만원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답변은 8,000만원의 내용은 본 답변으로 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8,000만원을 예상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산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실시설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5억원 이내의 공사비는 실시설계비 기준이 4.75%로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내에서 동 기준을 적용해서 1,900만원 이내에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으며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훼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욕장 실시설계 전에 경기도내 산림청에 잘된 지역에 2개소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견학토록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 하겠으며 안내판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방안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설계에 대한 학술용역은 본 산림발전을 용역종합계획 학술용역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산림욕장 및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이영호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문필수의원님께서도 질문드린 바와 같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맥락입니다. 허나 지금 강하면에 패키지마을을 조성하는 것과 옥천 것도 지금 패키지마을을 조성하는데 여론상 지금 주민들의 여론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정말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패키지마을이 이게 예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저희한테 누차 와서 문의를 해 가지고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라 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패키지마을 지구지정 신청을 ’98년도에 읍·면에다가 지구지정을 많이 신청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읍·면에서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읍·면장들한테 전화를 또 했습니다. 또 해서 지구지정을 많이 신청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모아서 들어갈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양평군이 아마 제일 많이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타 시·군은 또 안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다시 추가로 또 지정을 전년도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지정을 어느정도 몇 명이 확보되어야 지구지정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혹시 무슨 자기들끼리 사전에 전부 이렇게 갈라먹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데 그 계획 자체가 사전에 지구지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폐지되기 전과 비교한 이동보건소를 운영마을 현황 및 운영실적 그리고 일반 병·의원과 비교했을 때 군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에 보건행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문필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동보건소 마을 운영현황은 폐지된 옥천 보건지소와 대흥, 청계, 석장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및 각 읍·면의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103개소를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되기 전 후의 진료실적은 1일 평균 진료인원으로 비교할 때 옥천 보건지소의 경우 1일 평균 9명에서 30명, 대흥 보건진료소는 12명에서 21명, 청계 보건진료소는 7명에서 18명, 석장 보건진료소는 9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둘째로,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장차량을 이용한 이동보건소 운영은 경기도 최초의 사업으로 경기도청 및 인근 시·군에서 수차례 방문과 전화문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장차량 구입 이후의 이동보건소 운영은 12개 읍·면의 의료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주 4일 1일 2회로 하여 총 185회 1회 평균 23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 투약 4,305명, X-선 646건, 검사를 739건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보건소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록된 환자 총 2,353명 중 60대가 747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70대를 포함할 경우 71%가 됩니다. 또한 성별로는 여자가 1,401명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질환별로는 관절염 28%, 고혈압 12%, 소아기 질환 10%, 당뇨 2%, 기타로 감기,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등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일반 병·의원과 비교했을 때 군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내원 환자중심으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X-선 촬영 및 객담검사와 간염, 당뇨검사, 혈압 측정 등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방문 치료 등을 통하여 이동보건소가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보건소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진료담당의사는 각 보건지소장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 지역의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진료를 담당하므로서 지속적인 관리체제를 유지하여 환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통해 주민 만족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에게 다가서는 주민편의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및 노인계층, 저소득층, 거동불편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진료를 실시하여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무료검진 및 진료를 통하여 우리 군의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이동보건소 진료운영을 사회복지시설로 얘기하셨는데 법인시설이 아닌 자선보호시설도 방문진료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자선보호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선보호시설 평화의 집이라든가 희망의 집, 은혜의 집 이런 곳을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예,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청계보건진료소 지금 진료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필수의원님한테 답변할 때요.

예.

그런데 청계보건진료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월면 선거구 주상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상옥의원입니다. 지나온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자질향상에 대해 지방자치과장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 천년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큰 과제는 작게는 가족과 고장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을 선도하는 계층은 다양하겠지만 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니므로 가장 많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군 공직자들은 스스로를 위해 공직에 종사한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에 앞서 국가를 위한 헌신과 주민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과 더불어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는 계층은 바로 군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도 공직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 속담도 있듯이 주민에게 비춰지는 공직의 모든 것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며,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라는 무책임하고 성실하지 못한 대답을 일삼는 공직자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행정을 파고들을 것이며, 더 많은 눈들이 공직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대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의 실질적인 자질향상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수로 보수방안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시공하고 있는 모든 용수로 보수 및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모두 플륨관이나 U형관을 사용하고 있는 데 이 것들은 모두가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물론 콘크리트로 시공이 되면 튼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유속에 깎이고 패여서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손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환경정책을 군정의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에서 앞으로 용수로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점질이 높은 황토나 잔디 또는 나무말뚝 등을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미꾸라지나 붕어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친 환경적이고 농촌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자재를 바꾸어 시공해 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에 따른 농기계 불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농로포장 공사가 오히려 영농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시키고 있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운기 등 농기계가 농경지에서 농로로 또 농로에서 농경지로 진·출입하는데 포장 측면에 각이 있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실정이므로 농민들이 각목이나 돌덩이를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옮겨 놓고 오르내리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농로포장 공사가 당초 목적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농로포장 시에는 시공 전에 토지주와 진·출입로를 협의한 후 시공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계 과장님의 견해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 군민들이 믿고 있는 공직자들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질향상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은 양평군의 리딩그룹으로써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지식·정보화에 기초한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저희군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바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관련한 전문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교육일정과 시책에 부응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했거나 하여 나갈 계획이며 그에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과 자질향상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를 대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금년의 성과와 내년도의 계획으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공무원 자질향상 실천사항을 말씀 드리면 21세기에 시대적 특성인 다양하고 개별적이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직자의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계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여 금년에만 8회에 걸쳐 연인원 3,547명에게 군민에 대한 친절연습과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면 공직자 누구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책임의식과 성실함으로 군민을 군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YCR시책의 적극 추진과 이에 조기정착을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연인원 1,299명에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YCR실천 사례를 발표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나는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공직자는 더 이상 양평군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98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매일아침 30분간 정신 재무장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9월부터는 매주 1회씩 아침 30분간 지속적으로 법규연찬 및 자체 주제를 선정하여 아침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선진행정의 도입을 위한 해외여행과 배낭여행을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기회를 열어 주었으며 지식과 정보화에 대비한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4개 과정의 전산교육을 13회에 걸쳐 17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 담당 단위로 군정혁신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케하여 양평군이 나아가야할 바를 공직자 스스로가 느끼고 제안하여 변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도록 해 그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 했습니다. 2000년은 21세기 격랑의 흐름이 시작되는 첫해로써 몸으로 체험하고 머리로 대응하는 공무원 능력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된 각종 전문교육 등은 교육훈련법에 의한 직무교육을 계획대로 연간 약200명에 대하여 실시함은 물론 경제적으로 블록화 되어 가는 세계정서에 대처하고자 동북아시아의 여러나라중 구매력이 많은 중국과의 교류에 대비하여 40명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중국어등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체험은 해외여행 개념에서 전환하여 4명씩 7개팀을 구성 국내 어느 것이라도 양평군 발전에 부합하는 지역과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여 일주일 정도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양평군의 발전방안을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금년에 이어 2000년에도 해외견문을 높여주고자 해외배낭여행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실시한 아침 연찬회, 직원 소양교육, 그리고 YCR실천 우수사례 발표회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며 특히 YCR실천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일과 지시에 의한 직무의 수행은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에 한계가 있음으로 공직자가 양평군에서 한발 벗어나 공무원 스스로 양평군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스스로 변화를 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고 공무원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에 맞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참 일꾼이 되기 위해 아침 연찬회, 특별정신교육, 현장체험 등 여러 가지 공직자 의식개혁 실천운동을 하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책임한 답변과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공직자는 없어야 하겠으며 좀더 분발하여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시어 스스로 주민에게 인정받는 지방자치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 용수로 보수공사에서 소요되는 자재를 콘크리트 제품으로 사용을 해서 수질오염 및 미관을 저하 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점질이 높은 황토, 잔디, 나무말뚝 등을 사용함으로써 수생식물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친 환경적이고 농촌에 정취가 있는 용수로로 보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수로는 취수원으로부터 전답 등의 농업용수를 이동, 저류 시키는 기능을 가진 농업기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용수로는 토공수로로 되어 있어 가뭄시에는 용수의 누수가 많은 관계로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장마철등 호우시에는 토공수로가 쉽게 유실됨으로써 인근 농경지 유실피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존에 토공 용배수로를 수로관으로 구조물화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서종, 용문, 개군에 1.7㎞를 시행을 하고 2000년도에는 단월 등 3개면에 4.6㎞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자연재료를 이용한 수리시설 개·보수는 친환경 차원에서 매우 미래지향적인 찬상으로 수리시설의 경우 정부차원의 친환경 용수로 모형과 계획이 수립되어 여주군 송합지구에 ’99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뭄시에 적정한 용수기능이나 수해에 대한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시행한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환경친화적인 수리시설 모형이 제시되고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군에서도 환경친화적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차원으로 시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사업지구의 여건을 감안하고 몽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취입보의 어도설치나 환경보호 수로관 설치등 친환경적인 수리시설 개·보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양평 환경농업과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로포장 공사와 관련 농로포장면이 높고 각이 있어서 농기계가 농경지를 진·출입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과 시공 전에 토지주와 협의후 시공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농촌지역에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농활동이나 농산물 반출입에 편익을 제공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까지 12개 읍·면에 진입도로 및 농로를 총 128㎞를 진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9.7㎞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농로포장면이 높고 각이 있어 농기계 진출입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농로포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황 비포장 농로를 있는 그대로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콘크리트 포장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경우 농기계 농경지 진입시 높은 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영농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농로포장 설계시에는 포장 높이를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 농로 높이와 비슷하도록 절성토를 조정하거나 경작지별 높이차가 심하여 조정이 어려울시에는 콘크리트 진입로를 설치하여 농기계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사시행 전에 수행 토지소유자와 협의 시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한데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의 문제점은 본의원이 민원이 발생되어 현장을 방문해서 느낀바에 의하면 현 기존 도로에서 사리부설 10전, 콘크리트 20전을 합하면 기준에서 30전이 높아지면 각이 져서 농가에서 하는 말은 비포장일때만도 못 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공되는 공사는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다시는 이러한 발생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민원이 발생이 되서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이후 조사를 해서 즉시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으며 또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콘크리트 진입로를 보완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퇴근시간을 넘긴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순서를 잘못 짚어서 여러분 공직자들의 퇴근시간을 막는 기분이 들어서 여러 공직자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평군 군립도서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한국도서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립도서관의 직원정수가 총 7명으로서 사서직, 행정직, 기타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수익을 논할 수 없는 것이고, 구태여 인건비 문제를 대두시킨다면 폐관시키면 돈이 전혀 안 들겠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보고 특히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갈 곳이 없고, 놀 곳도 없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평도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PC방에서 밤을 세우는 학생이 많고, 밤거리 포장마차에서 서성대는 학생도 많습니다. 이들이 갈만한 곳이 없는 실정에서 그나마도 군립도서관은 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1일 추정치 200명 내지 300명씩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출입하는 학생들의 교과성적이 이용 안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번 수능시험에서도 30점～40점 이상 높았다고 학생들 스스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서관을 청소년들의 건전한 이용장소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며, 군민들도 도서관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건전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정서를 일깨워 주고, 21세기 미래의 덕과 교양, 지식을 공급하는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험기간이나 방학중에는 좌석 부족으로 학생들이 왔다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부족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와 둘째, 직원 부족현상에 대하여 사서직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관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셋째, 현재 군립도서관은 양평읍 사람이 주로 이용하고, 11개 면의 군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동네마다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 등을 주로 하면서 먹고 마시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건전하지도 못하고 청소년 교육에도 매우 안 좋은 이런 주민정서를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학교와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동 도서관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행계획은 있는지, 넷째, 도서관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인데 문제는 황금 같은 자료들을 보관할 자료실이 손실됨으로써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다섯째, ’93년 7월 21일 제1328호로 제정된 양평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9조 도서관운영위원회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항 위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 양평군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 두고 있는지, 양평군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현재 위원장이 누구이고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삼 현재 양평군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향후 양평군립도서관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에 대해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아직도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싸와서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아동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 범국민적인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손 잡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결식아동은 없으나 아직 추진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올해 3,800여만원을 모금하여 그 중 교육청에 2,700여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행사는 사회단체에서 하겠지 라고 방관만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들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1년에 공부방 9,300만원, 학자금 5,80만원, 어울마당 1,500만원, 가요댄스 경연대회 2,000만원 등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배고파하는 결식아동에게는 단 1원의 예산도 없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는 시험기간이나 방학기간중 도서관의 좌석부족에 대한 대책과 직원 부족 및 전문 사서직의 배치계획 그리고 학교와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청소년 상담실 설치로 인한 도서관 자료실 부족에 대한 대책과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립도서관은 ’93년 5월 1일 개관되었으며 건물은 열람실, 자료실, 청소년상담실 등 총 1,402㎡로 장서는 5만1,464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적정 이용객석은 1일 250석으로 방학기간중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수용이 가능하나 시험기간중에는 최대 360명이 몰려 객석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으나 3층에 문화행사실과 행정자료실을 활용하여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도서관 주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현재 도서관의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요원 3명, 공공근로자 2명을 추가로 보충 배치하였으며, 사서직은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사서자격을 취득한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3,75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아직 국·도비 지원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추후 국·도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간행물실 일부를 활용하여 설치하였으며, 간행물실은 문예실 일부 공간과 휴게실로 이전하여 신문구독 및 기타 간행물 구독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내년에 1,800만원의 예산으로 자료보관실 15평을 3층 옥상에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 제9조에 의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동 운영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도서관장이 위원을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어 직제개편으로 도서관장직이 없어져 재위촉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도서관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도서관 운영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동도서관에 국·도비를 3,500만원을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요청을 하신겁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다른 시·군의 경우를 알아봤더니 이동도서관의 예산 지원 확정되는 관계가 연초나 되어야 그게 윤곽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예측하기가 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의 실정을 보면 어려운 여건도 많습니다마는 옛날이 비하면 상당히 그래도 나은 경제적으로 참 엄청난 부흥을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 3,500만원으로 해서 이동도서관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상부에 의지만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년에 소모하는 경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문화행사 다른 기타의 조금만 줄여서 신경을 쓴다면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또한 양평군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어느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한발 앞서 추진을 해야 되는게 우리 군의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동도서관을 해서 경비는 들겠습니다마는 차량을 사면 또 인부도 2명, 운전수 1명 또 책을 해서 하는 인부임은 들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가격에 비해서는 장차 우리 양평군 대한민국을 끌고갈 수 있는 동량을 길르는 지름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돈은 몇배가 들어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다른 사업은 뒤로 미루더라도 이 문제는 한발 앞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2000년도가 다 가기 전에 이것을 어떤 군비가 됐든 만약에 도비, 국비가 떨어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성실히 안된다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할 용의가 계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3,750만원의 국·도비만 가지고 할려고 그러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저희 군에서도 50%를 확보를 해야 되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서도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비춰봤을 때 재정도 없는 저희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시·군처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라면은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좀 늦어지는 것 뿐이지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안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자립도가 제일 약한 데가 어디냐 하면 양평, 가평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립도가 우리하고 비슷한 가평같은 데도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는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왜 가평보다는 조금 낫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어떤 보조 어떤 그것보다는 우리가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보조가 아니라도 자체자금을 또 아니라면 독지가들한테 찬조를 받아서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국·도비를 우선적으로는 최대한 보조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것이 불투명해지거나 어렵다라면은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독지가를 통해서 한다든지 군비를 확보해서 한다든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끝으로 과장님께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가 배정이 만약에 되면 더 좋지만 안되면은 과장님의 힘으로 2000년도가 다 가기전에 이동도서관이 설립이 되어서 아주 활발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싸오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관내 아동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박선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난으로 부모들이 실직하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싸오는 결식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사랑의 손 잡아주기 양평군협의회를 구성하여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청소년 돕기 사랑의 손 잡아주기 추진운동은 당초에 양평, 여주, 이천 3개 시·군내에 1,613명의 많은 결식아동과 청소년이 있다는 현황을 접하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님께서 결식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애정어린 관심과 후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99년 2월 25일 양평, 여주, 이천 시·군 실무자 1차 협의를 하였고 그 후 4차에 걸쳐 협의회의 명칭과 운영방안, 그리고 서한문 발송 등을 협의하여 4월 13일 서한문을 발송하고 그 후 5월 13일까지 총 111명의 후원님께서 참여하시어 6,020만원이라는 후원의 손길이 접수되었습니다. 결식아동과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자 6월 10일 추진위원에 11명을 위촉하였으며, 감사의 뜻으로 6월 18일 사랑의 손 잡아주기 후원의 밤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추진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7월 22일 사랑의 손 잡아주기 양평군협의회 현판식을 갖고 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일정에 따라 ’99년 9월 1일 2,700만원을 양평교육청에 전달하여 216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현재는 점심을 굶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없습니다. 또한 12월 9일 현재 1,220만9,000원의 후원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랑의 손 잡아주기 운동을 범 군민 민간화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12월 9일 읍·면 리장 협의회장과 읍·면 새마을 부녀회장을 사랑의 손 잡아주기 양평군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으며, 군민 모두가 동참하고자 1구좌 사랑모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향후 IMF로 인한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결식아동과 청소년이 없도록 범 군민 민간활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이 없도록 많은 사랑모으기 후원 엽서 1만장을 제작해서 현재 기관·단체, 개인 독지가로 하여금 후원을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유지를 해서 그런 아동이 우리 양평군에서는 한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식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군면 선거구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네 번째로 국·공유지 임대 및 불하 확대방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3,216필지에 해당하는 286만8,393㎡중 68만6,267㎡가 임대되어 23.9%가 임대 되었으며, 공유재산 3,263필지에 해당하는 36만1,606㎡중 17만8,076㎡가 임대되어 49.2%가 임대 되었으나 아직도 임대가능한 토지가 많이 있으므로 홍보를 하여 국·공유지 임대로 인한 세수입을 더 올릴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주민을 위한 주민정책으로 국·공유지 불하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개선과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화성에서 일어난 씨랜드 화재사건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인해 천진난만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태를 보면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여건과 환경, 오늘날의 기성세대들의 책임에 대하여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청소년 범죄도 날로 흉포화 되면서 경기도내에서 해마다 6,000～8,000명의 고교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 중도 탈락되면서 대책없이 사회로 내몰리면서 각종 범죄 유혹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으며, 전국의 퇴학생 숫자는 무려 6만여명에 달해 청소년 범죄의 예방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서지역 청소년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지식, 경제의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는 사실상 무방비,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고, 성적을 올리려면 농촌지역의 청소년 공부방의 복지시설을 개선하여 학습분위기를 조성시켜주고 청소년들이 모여 건전한 놀이나 대화, 모임의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 활용으로 일반 청소년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해 과감한 지원과 육성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다음은 양평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책과 오리농쌀 판로대책에 대하여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경기도내 벼재배 농민들은 정부의 산물벼 수매를 선호하는 반면, 말린벼 수매는 기피하는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산물벼 수매를 선호하고 말린벼 수매를 기피하는 것은 물벼 상태에서 미곡종합처리장까지 운반하면 그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반면에 말린벼 수매에 응할 경우에는 농가 자체적으로 말려야 하는데다가 BP포대 구입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쌀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쌀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지 쌀값이 수매쌀 값을 훨씬 윗돌기 때문에 말린벼 수매를 꺼려 정부 수매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은 12월 1일 현재 정부추곡수매물량은 물벼와 말린벼를 포함해 40㎏ 조곡을 기준으로 해서 227만578가마로 당초 계획물량 313만2,640가마로 72.5% 수준인데 이 수매물량 가운데 산물벼는 계획물량인 119만2,500가마가 전량 수매 됐으나 말린벼 수매는 계획물량 193만1,140가마의 57%만 수매되어 수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양평군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일반벼 수매계획 18만7,254가마중 12만776가마로 64.5%밖에 수매가 저조 했습니다. 산물벼 수매계획 2만550가마중 2만550가마를 전량 수매하여 100%의 수매를 하여 정부 매상과 물벼 수매 총 20만7,804가마중 14만1,326가마 수매로 68%의 저조한 수매를 올렸습니다. 또한 환경농업 오리농 쌀도 관내 272호 농가에서 120.9㏊ 재배면적에 3만6,490마리의 오리를 공급하여 51만455㎏의 쌀을 생산하였으나 수매실적은 27농가에 1,464가마밖에 수매를 못하여 판로대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산지농협과 농민들은 일손 부족 등으로 물벼 수매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지역여건에 맞게 정부수매물량 가운데 말린벼 수매물량을 줄이는 대신 물벼 수매량을 늘려야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양평농협 연합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개선과 희망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벼 건조장 시설을 지역별로 위성건조장 시설을 늘려 설치 지원해 주고, 양평쌀 이미지 쇄신으로 품질인증쌀 상품을 개발하고 오리농쌀 판로문제를 해결하여 농가의 생산의욕을 심어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상길입니다. 항상 군정과 군민의 고충을 보살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장수의원님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아직도 임대가 가능한 토지가 많으나 국공유지를 확대해서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고 불하를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공유재산 임대 확대 및 불하 확대와 관련한 세수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공유재산은 총 3,263필지 2,321만1,000㎡로써 이중에 잡종재산이 327필지 36만1,606㎡입니다. 먼저 임대 확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 드린 잡종재산 327필지중에 197필지 17만8,076㎡는 점용자에게 기 배부가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6,227만8,000원을 과징하고 있으며 130필지에 18만3,530㎡는 임대되지 않은 유휴지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임대되지 않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2000년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대부가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 사용을 적극 권유토록 해 가지고 하는 동시에 군 세외수입 증대가 도모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불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불하, 저희가 행정용어로는 매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2 및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8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처분재원은 반드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체재산을 취득하는데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제가 돼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매각 또는 취득할 경우에 가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매각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액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만 사유재산을 군에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유자가 이 감정평가 가액의 매각을 불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대체재산 조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면적이 1/2이상 합치가 되어야 되고 가액이 1/4이상 합치가 가능할 때 교환, 쉽게 얘기하면 대체취득이 가능한걸로 이렇게 돼 있고 도시계획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 쉽게 말씀 드리면 시가지 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 또 농지법 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밖의 토지와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5호 규정에 의한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상인 토지는 매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불하 즉 매각은 현실적으로 관계규정상 제한이 많아서 당장 추진은 상당한 한계가 있어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군 재산관리에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도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임대 및 불하 확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은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서 지적하신대로 3,216필지 286만8,393㎡로써 521필지는 ’91년 이전에 국유화된 토지이고 2,695필지는 ’92년 이후 국유화된 토지로써 국유재산법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국유화된지 10년이내에는 국유화된 토지는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임대된 토지는 3,216필지중에 현재 790필지 68만6,272㎡로서 임대료는 총 3,041만4,000원을 부과해서 군고 수입은 40%인 1,303만5,000원이 군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확대추진은 3,216필지중 임대토지 790필지를 제외한 2,426필지가 대부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2000년도에 현지조사를 면밀하게 실시를 한 후 대부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확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확대매각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92년 이후에 국유화 조치된 2,695필지를 제외한 521필지중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국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의 매각기준인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를 조사해서 도시계획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예정토지 및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밖의 토지등 관련 법규에 의한 매각금지대상 재산을 제외한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토지 사이에 가늘게 길게 돼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각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국유재산매각은 3필지밖에 안됐고, 향후 매각계획이 국·공유지 합해서 7필지 밖에 안되는데 우리 지역관내 주민중에 불하받을려고 하는 주민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것인데 홍보가 적어서 참여 못하는 주민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중 임대가 안 된 전·답·대지만 해도 국유지가 1,646필지, 잡종지가 63필지가 임대가 안 돼 있으며 쓸만한 임야까지 합하면은 이 보다 더 많은 면적을 임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앞으로도 적극성을 띄고 임대확보에 주력을 해서 세수확보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군유지, 공유지와 국유지를 총괄해서 전부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위 임대가 됐기 때문에 제외해 놓더라도 질문을 하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현지 실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 안구희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신걸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국유지의 관리소관이 전부 각각입니다. 도로는 건설교통부인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관리과가 돼 있습니다. 임야는 산림과가 돼 있습니다. 구거는 산업진흥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가 특정한 지역을 지적을 해서 말씀 드리는건 죄송하지마는 일부 시가지내에 옛날에 구 도로가 폐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이 있는걸로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관계규정,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지금 관리를 건설부 소관으로 있으면은 건설부에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게 폐도조치가 돼 가지고 잡종재산화가 되서 재정경제부에 일반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드린 미 임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임야관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만 임야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산림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장께서 박장수의원 질문에 치하한다는 문구를 쓰셨습니다. 군의회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직 공무원이며, 정무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세무회계과장 치하라는 말이 적합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제가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식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매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유재산 관계관리법 각 부처 소관청 분류가 ’72년도 4월 2일자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소관청 분류로다가 재산이 편입이 된걸로 본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 국유재산화가 돼 있던 각 부처별로 재산목록이 나와 있을 줄로 압니다. 군유재산에 한해서 군수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각 부처의 예산은 군수가 관계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에 속한 재산만 군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장수의원께서는 군유재산을 조사를 해서 임대차에 부칠 것은 임대차에 부치고 매각에 부칠 것은 매각에 부치기를 아마 바래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다라 그러면 부처별로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세무회계과에서는 불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공유재산, 군유재산 매각에 대한 설명을 아마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이 이해가 부족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유재산의 매각관계도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2, 그리고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해서 이 공유재산 처분 재원은 반드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가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고 매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가액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할 경우에는 면적은 1/2이상 합치가 되야 되고 가액은 3/4이상 합치가 될 때 교환이, 쉽게 말씀 드리면 대체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뒤에서 말씀 드린 도시계획법 8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나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진흥구역 밖의 토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5규정에 의거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상인 토지, 그 이하인 토지는 이번에 지난번에 의회에도 상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0㎡ 이하인 토지는 매각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은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규정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관계규정에 제한이 많음으로 지금 당장 추진이 어렵고 이건 심도있게 전부 조사를 해야 매각 가능한 토지가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교육 및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청소년 공부방을 건전한 놀이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대책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전한 청소년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장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환경이 열악하고 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학습지도와 생활상담을 실시하므로서 청소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제고 및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으로 청소년 건전 성장 지원에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양여금 시범 공부방 및 도비 지원 시범 공부방 각 1개소, 도비 지원 공부방 6개소로 총 8개소의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연령은 24세까지입니다. 운영보조금으로는 좌석수와 우수 운영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이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군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냉·난방비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학생만이 이용하는 공간보다는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공간 즉 독서 토론회라든가 농사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학생과 지역주민의 대화의 장으로 이용하여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에, 문화적 창출에 일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으로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내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활동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 문화활동과 각종 정보활동, 음악시설인 음악감상실, 무용실, 정보자료실, 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여 경기도로 각종 사업비를 신청, 지원을 받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장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관내 청소년 공부방 8개소를 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운영은 잘 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시설이 노후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 지제, 개군 같은 경우는 냉·난방시설이 부족했고, 대부분의 공부방이 의자가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간 도서가 부족했고 연료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제면 공부방은 실내 화장실이 없어서 야간에 위험성과 불편을 느끼고 있어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개인보다는 봉사단체에서 더 열심히 재투자해서 보수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돌봐주니까 더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이 관리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옥천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리하는 분이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학습지도가 중요하다면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방도 이런 형태로 가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 학생들을 성적을 올릴려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투입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 8개소 중에서 자원봉사자 보조자가 있는 데는 6개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2개 공부방만 없습니다. 개군면 공부방과 옥천면 공부방이 현재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있게끔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13일자 중부일보 신문에 보면은 남양주시에는 15개 읍·면·동 전 지역에다가 지역별로 한군데씩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됐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아니, 됐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쌀의 판로를 개척해 주므로서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책과 산물벼 수매 확대 및 양평쌀 미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오리농법으로 121.2㏊ 면적에 272농가가 실시하여 494톤의 쌀을 생산했습니다. 이중 240농가 424톤을 자가 소비하거나 자가 판매하였고 마땅한 판로가 없어서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유통분과위에서 32농가에 70톤을 수매한 바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1군벼 6만1,700원에, 2군벼는 6만599원으로 정부 수매가 5만5,090원보다 6,610원이 높게 수매하였으며, 앞으로 새농회사와 이유식 원료로 전량 판매 계약중에 있습니다. 판매 완료 후 지제농협과 정산해서 이익금 전액에 대해서는 수매농가에 재정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미로 새농에서는 수매를 하게 되겠고 80㎏ 전곡으로 환산을 해서 1군벼의 경우 약 24만정도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200㏊에 오리농법 실시계획으로 생산량중 수매 계획 전량은 금년과 같이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유통분과에서 수매하는 방안으로 지역별 집단화를 통한 양질미를 특별관리하여 양평 오리농쌀 포장 디자인 개발과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양평특미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생산농가 의욕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물벼 수매 확대 및 양평쌀 미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양평 RPC 시설의 건조 저장능력은 6기 1,800톤이며 가공능력은 연 6,000톤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양평군 7개 농협이 공동 투자하여 시설을 하므로서 미질이 각기 다른 지역의 벼를 구분 보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음으로 해서 양평쌀에 대한 이미지 관리와 판로개척에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리농법 쌀이나 양질미 구분 관리를 해야만 양평 특미로서 이미지 관리와 타 지역 쌀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동안 농협과 협의하여 RPC 위성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저장시설을 양평과 개군면에 각 1기를 증설하는 방안으로 4억5,000만원을 지난 10월 요청하고 저장시설을 연차적으로 늘려서 산물벼 수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민들이 가을에 수확기에 양평까지 운반할려면은 교통 불편과 시간낭비, 위험성이 따르고 물량을 전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미곡종합처리장에 가보니까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전부 야적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면은 당연히 미질이 좋아도 밥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위성시설이 확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매하는 과정에서 미질은 안 보고, 올 가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당연히 다 벼가 쓰러지는 률이 많은데 쓰러져서 벼가 흙만 묻었어도 수매하는 사람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RPC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장능력이 워낙 떨어지고 가공능력은 6,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야적하게 된 것은 먼저 들어온 벼를 건조해서 그걸 빼내고 다시 야적을 시키고 가공능력 범위내에서 수매를 더 받고자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해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미질 확보를 위해서 흙 묻은 것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양평 RPC에서 수매를 하고 미질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역마다 쌀의 질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받아야 되고 안 받을 경우에는 합동으로 회원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현재 그것 때문에 미질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속방안으로 저희가 미질관리를 할 수 있는 위성 저장시설을 해서 그것 만큼은 따로 좋은 쌀을 별도로 해서 양평특미로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시설을 확충할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리농쌀 지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품질인증 획득과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오리만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이 안되어 가지고 아무리 환경농업을 외치고 했어도 관리감독이 안되어서 인정을 못 받으면은 소비자한테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리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확실하게 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농쌀이라든가 기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라든가 모든 검사는 농과원에 의존을 하고 있고 지금 지도소에 있는 것도 간이시설입니다. 그게 정밀한 기계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환경농업을 하면서 생산되는 모든 환경농산물을 앞으로는 철저한 검사를 사전에 거쳐가지고 안전성 있는 농산물을 사전에 검사해서 출하한다는 것이 저희 환경농업에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 양평에서 추진하는데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리농쌀도 지금까지는 검사기기가 우리 자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간이검사기계라도 각 읍·면에 1대씩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자체검사도 읍·면별로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검사기준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밀검사 기계를 확보하는데는 약 5억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요청하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아마 농과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자체 안전성 검사, 정밀검사 기계를 확보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 있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출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기에 앞서 이 자리에는 지역의 대표들이 자리한 자리인만큼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는 군수를 위시한 실과장들께서는 언사에 관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