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군정질문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군면 선거구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특산물 개발 및 전자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 및 제도 도입에 대하여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수가 눈에 띄게 증가해 이제 6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E메일로 교신하는 것은 물론 전자 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사는 행위도 부쩍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농산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과 가격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정확히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새로운 개념의 역쇼핑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제가 기업이 소비자를 찾기 위해 유통채널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 유통경제라 한다면 인터넷 경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고, 또 찾아주는 탐색경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고전적 경제학 이론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경제를 신경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의 효과적인 활용여부가 우리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늦었지마는 인터넷의 활용없이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실히 느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실시한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전혀 없고 개인이나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9농가 밖에 등록이 저조했습니다. 농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 한 품목을 중심으로 다수의 선도 농가가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을 적극 개발하고 농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한 인터넷 판매를 늘려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이를 위한 인터넷 전자 상거래 제도 도입을 앞당겨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양평은행한우 브랜드 개발 및 축산농가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등록된 기존 브랜드인 개군 거세한우는 이제 전국에서 품질인증을 받고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사육두수가 적어서 양평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해도 전국에 수요되는 물량을 댈 수 없는 적은 양으로 1,000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타지역에서도 개군 거세우 고급육을 활발히 시작했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거세우 고급육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금산 인삼한우, 영동 포도한우, 무안 양파한우, 익산 황토한우, 장수의 청정한우, 안동한우촌, 제천박달재 한우마을 등 이런식으로 특산물 사료를 이용한 브랜드 한우가 개발되어 거세우 고급육을 한단계 뛰어넘어 거세우 고급육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미 보편화 됐습니다. 우리지역의 거세우는 수량이나 브랜드면에서 타지역에 비해 이제 경쟁력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바 우리지역에서도 거세우 고급육을 개군에만 국한시키지말고 양평군 전역에 육성시켜서 축산농가들에게 많은축산농가들이 고급육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세우 장려금 지원을 늘려 육성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명물인 용문산의 천년묶은 은행나무의 잎이나 열매를 소에게 먹여 양평은행한우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양평은행한우 브랜드를 시급히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세우 한우에 은행잎이나 은행을 배합하여 사료를 생산해서 소에게 먹여서 실험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료회사와 시범 축산농가를 선정하여 시범사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양평은행한우를 시급히 개발해서 지역차별화로 양평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히고, 의욕을 갖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축산업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농어촌발전기금조성조례 제정에 대하여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70년대 이후 경제개발 이라는 명분아래서 30여년간 소외되고 외면 당해 오면서 농촌의 젊은노동력은 서울도시로 몰리고 노령층만 남게되고 판로대책은 전무한채 생산자는 골탕먹고 중간상인만 돈을 버는 유통체제와 농산물 가격의 보상이 없어서 항상 처질수 밖에 없는 우리의 농촌 현실입니다. 투자는 투자대로 하다보니 지금의 농민들은 빚만 남게 되고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의 소득은커녕 늘어나는 것은 빚밖에 없다보니 작금의 농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슨 작목을 재배해야 좋을지 한숨만 쉬고있는 빚좋은 개살구의 오늘날의 농촌현실입니다. 더군다나 IMF 사태이후 소값 파동, 농산물값 파동 등으로 있는 땅덩어리 팔아서 빚청산하고 나면은 남는 것은 몸둥아리 밖에 없습니다. 환경농업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나 의욕, 수익성,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적극성을 우리 농민들이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군 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선진 자치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농촌발전 진흥기금조성에 우리군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농민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이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별도의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역특색을 살린 자치농정을 펴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수행에 치중하고 있다고 우리 농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별도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농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에 큰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의 농촌을, 농민을 살리려면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지역특수성을 살린 선진자치농정을 펴려면 농어촌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 IMF와 WTO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어민 지원을 위한 특단의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고장의 농특산물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제도를 앞당겨 도입·실시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농림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수농산물장터를 개설하여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000년 시범사업으로 100농가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산품 8개 농가를 등록 하였고, 7개 농가를 경기도 시범사업대상자로 선정 보고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정보화 교육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근 서종면 문호리 조남상씨의 용문산더덕이나 개군면 내리 김용봉씨 개군한우, 양평읍 오빈리의 이현복 당너머 한우등 선도적인 농가에서 개인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양평환경농업-21의 추진으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제도를 정착 시키겠으며, 우편판매까지도 가능하도록 농·특산물 유통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설명하신바 있는 환경농산물유통을 위한 물류기지에서도 전자경매까지도 가능하게 확대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양평 은행한우 브랜드를 개발하여 고급육 생산을 통한 고가격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축산농가 지원을 확대할 의향과 거세한우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등록된 한우브랜드 업체로는 개군한우와 당너머 한우 두가지가 있고 생산된 한우고기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한우 전문판매점이나 유통업체 등과 계약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군 거세한우는 육질이 평가에 있어서 특급판정을 받고 있어서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수요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브랜드인 개군한우의 규모확대를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품질인증을 군전체 거세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거세장려금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하여줄 것을 우리 군에서 건의한 결과 2000년 도비사업으로 확정되어 거세장려금 870두 도비 4,300만원과 군비 4,300만원을 합해 총 8,600만원의 지원계획이 보조내시 되어 군전체 거세 희망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평은행한우 브랜드화는 은행잎을 사료화하여 시험급여한 실적이 없는 관계로 양평축협으로 하여금 시험급여에 따른 기호성등 성과분석을 하여 향후 연구분석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으며, 한우사업 육성을 위한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나무를 상징으로하는 은행한우 브랜드 개발은 축산농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상표화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IMF, WTO 등으로 농민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삶의 희망을 줄수 있도록 농어촌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특단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농민의 생산, 유통기반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자립영농정착과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시키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89년부터 ’99년까지 6억6,1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00년도에도 5,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99년 현재 동기금으로부터 53농가에 7억5,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우리군 자체의 농어촌발전기금조성 문제는 현재 도에서 우리 군이 출연한 금액 이상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동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인터넷 상거래와 양평은행한우 브랜드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은 12월 1일자 농민신문에 보면은 농협인터넷에서도 일본인들이 농협김치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상품을 지금 김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300건이 주문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활발히 인터넷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 26일자 농민신문에 보면은 충북 옥천군에서도 포도, 복숭아, 딸기, 느타리버섯, 영지, 부추, 감식초, 포도원액, 묘목 등이 이렇게 되고 있고, 영동군, 괴산군, 청원군, 보은군, 음성군, 단양군 이렇게 지금 타 시·군에서도 열심히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도 마찬가지고요. 부여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또한 9월 13일자로 보면은 각 지역에서 경북에 보면 칠곡에서는 홍화농장, 경북에서는 의성 홍화씨, 철원에서는 깨끗한 쌀, 전남 해남에서는 옥천 맛쌀, 이밖에 부곡농삼 이런 식으로 타 지역에서도 이미 벌써 인터넷 활용을 활발히 움직여서 농민들의 지역 농특산물을 적극 개발을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좋은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농협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기 시작한 농협김치가 한달여만에 2,300건의 주민건수가 들어와서 약 9,000만원어치가 판매되어 농협김치가 일본에 인터넷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물량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도 시청 전산실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서 쌀, 오이, 버섯, 포도, 참외, 사과, 화훼 등의 20개 작목반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중개역을 하도록 하고 가입비도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홍보전을 치르고 있는데 현재, 우리도 적극적인 농산물 개발과 인터넷제도를 적극 앞당겨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인테넷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 지역에서는 다소 부진한 감이 없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충분하게 특산물로써 생산되고 있는 생산량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써는. 그래 현재 특산품으로써 지금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은 팽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지금 가공공장으로 된 배골즙이라든가, 치커리라든가 둥글레라든가 지금 충분하게 생산되고 있느냐는 전부 게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양평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양산체제가 되고 특산품화 할 수 있는 것은 추려가지고라도 꼭 이런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유통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지금현재 부진한 것은 엽(엽)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지금 양산되고 있지마는 다른 개군한우 같은건 이미 등록이 돼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산물화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전자인터넷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는 물론이고 이점에 대해서 CF 제작을 통해서라도 중점 홍보해서 타 지역 못지 않게 우리 농산물이 유통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산품을 알아서 생산을 해야 되겠지마는 아직 어느 방향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쪽으로 인테넷 판매쪽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사업선정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홍보성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넷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를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년 농산물 유통으로 인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영농교육때나 또 농가방문시라도 홍보를 해서 집단화 할 수 있는, 또 농가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농업작목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민 설문조사에서 실시했는데 참여율을 적었으나 참여된 숫자만으로 통계를 내본 결과 양평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개군 거세한우가 51%, 용문은행이 33%, 표고버섯이 8%로 답 했으며, 양평이 어떤 특산품으로 브랜드개발 육성해야 되느냐는 질문에서는 양평은행거세우한우가 67%, 거세한우가 19%로 나타났습니다. 개군거세한우를 널리소비자에게 알리기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는 개군지역에 국한시키지말고 사육두수를 양평전지역으로 확대해서 물량확보를 해야 한다가 93%로 답 한것으로보아 거세우에다 은행을 먹인 양평은행한우브랜드 개발지원이 시급함을 알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성에서는 마늘한우하고 양송이버섯한우를 브랜드화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한우사료를 이용한 농특산물은 마늘의 줄기, 홍화의 줄기, 작약, 고추줄기 등 주로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지역특산물로 개발하는데 우리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양평은행한우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아서 축협이나 이런데만 미루지 마시고 시험사육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2월 10일자에 전국매일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 인근지역인 강원도 횡성 한우에서는 횡성군에서 횡성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엽서에다가 횡성한우 디자인 한 것을 50만매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한약재라든가 기타 사료를 이용해서 상품화하고 또 좋은 특성을 홍보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은행잎을 사료화해 가지고 지금 사육한다는 것은 저도 들은 적도 없고, 또 시험사육한 사항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 소 사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아이템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소를 사다가 어느 농가에게 줘가지고 그렇게 사육을 시켜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축산에 대한 어떤 시험장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지금 축협에서도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다고 해서 또 축협은 어느 농가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축협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많은 두수는 아니더라도 은행잎을 사료로 하든가 은행알도 사료화 해 가지고 또 생육 성장과정을 갖다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때 농가에게 파급을 시키고 보급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건 어떤 아무 성적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양평은행한우라는 브랜드 하나 명칭만 가지고 사육까지로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협이 축산 장려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한번 시험 사육을 해 본 다음에 그 성과를 거쳐서 저희가 확산 보급하고 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거세한우에 대해서 홍보 우편을 통해서 그렇게 제작을 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편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양평 환경농업-21에 대한 CF 제작 관련을 가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부분으로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부분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양평의 환경농업 농산물을 차별화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독단적으로 유통체제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류기지를 건설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아까 전자상거래도 나왔습니다마는 완전히 경매과정도 전자경매를 해서 도매상점이나 소매상점이 직접 오지 않고도 컴퓨터 가지고도 경매가 가능하도록 그런 첨단화 된 시스템을 갖추고 또 앞으로 모든 농산물은 저온 유통체제가 되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냉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시설이 병행되는 물류기지가 되는 방법하고 또 거기에는 직매장 다시 말해서 서울 소비자들이 오면은 그 속에서도 전부 모든 일상 생활 필수품을 모두 구입해 갈 수 있는 정도의 원스톱 쇼핑센타를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은 아마 환경농산물 차별화 유통에는 체제는 갖춰질겁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저희가 CF방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소비의욕을 확충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대중 홍보매체를 통한 TV 홍보를 갖다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편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크게 예산이 안 드는 범위라면은 또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 그와 같은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축협 말씀하셨는데 축협에서 시험을 거친 다음에 우리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축협에만 미루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빨리 시험사육을 거쳐서 검증이 되어서 양평은행한우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조성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7일자 농민신문에 보면은 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지자체별로 농촌진흥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공주시는 ’93년부터 150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목표로 해서 해마다 10억씩 적립을 해서 현재 72억원을 조성을 했으며, ’96년부터는 기금운용을 시작해서 지난해 764농가에 84억1,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천안시는 2000년까지 6억원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어렵겠지마는 우리도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농촌의 심각한 어려움을 생각하시어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의사진행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녹화중인데 녹화기계 사정상 한 10분정도 발전기 교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한 10분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조례 제정에 관한 보충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은 시·도에서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6,000만원을 출연을 했는데 지금 다른 시에서 출연한 기금을 저희가 더 갖다 쓰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 재정 형편상 많이 별도로 모아가지고 도에는 없으니까 군 자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저희도 재정이 허락한다면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또 자체적으로 기금을 늘려놨다가 그 동안에는 도에 것을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면 선거구 안구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구희의원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행정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당초 작성할 때 현지를 답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한 후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 재무계에서 가옥세 징수를 위해 만든 가옥과세대장을 그대로 이기해서 만든 대장이고, 가장 큰 문제점은 건축물 대장의 번지와 실제 토지의 번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개인이 건물과 토지 번지를 일치하게 하려면 지적공사에 동당 또는 면적 및 필지당 일정액을 주고 현황측량을 신청해야만 정정해 주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구역 같은 어려운 곳은 제외하고라도, 농촌지역은 지적도만 정확하게 볼 줄 안다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요즘과 같이 농촌경제가 어려운 때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비록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므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해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활 및 자립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들에게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해 총 5억원을 들여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설치하였는데, 설치 당시 보고는 대기업인 삼성그룹의 협조 하에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작업장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보고내용과는 다르게 화장지와 악세사리를 생산하여 1,687만9,000원을 벌었으나 4,254만원을 지출하여 2,566만6,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을 위해 어떤 생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공사에 대해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제방공사는 지역특성과 친 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에서 시공하고 있는 하천 제방공사 실태는 하천바닥을 너무 깨끗하게 정비함으로써 물고기 등이 살지 못하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 하천의 정취를 살릴 수 있도록 하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상에 있는 큰 돌 등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시공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므로 기존 완료된 하천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공사시에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으므로서 일정금액을 들여 현황측량을 해야 정정을 해 주는 주민불편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축물대장 정보화 계획에 의거 ’98년 11월부터 2만9,331건의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99년 11월 1일부터 전산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완료 이후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오류지번 정정, 누락지번 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이 현지확인을 통하여 직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에 의한 대장정비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신청자 수가 적은 실정이므로 2000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대장정비를 위하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대장 전수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는 한편 읍·면의 리담당 공무원, 리장 등으로 조사를 실시, 일괄 신청을 받아 지번정정을 추진하고 현황측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비하므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금년안에 빨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당초 집행부 보고와는 다르게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고용기회가 없어 자립재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 참여와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재활의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8월 1일 착공을 해서 올 1월 8일 준공, 총 5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였습니다. 월 1월 15일 경기도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탁 운영한 결과 1,36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게 된 것은 작업장 생산품이 화장지 판매를 위해 읍·면 및 유관단체 172개소에 대하여 구매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생산품의 판로 확보 미흡과 IMF로 인한 사업종목의 변경 등 사업 첫해의 운영 미숙 때문에 적자 운영이 불가피했습니다. 향후 대책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마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로 생산품목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전자제품 조립, 화장지 생산 등 장애인이 생산 가능하고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을 하겠으며, 생산품 판로활동 또한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화장지 등 각종 생산품목에 대하여는 기관·단체와 각 읍·면 부녀회를 통하여 구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2000년에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최단시일내에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에서는 ’99년 6월 노동부 장애인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으로 구성한 기업체나 단체에서는 수익사업 즉 제조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노동부 장애인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가입을 하면 가입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장애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조금 1인 기준 월 최저임금 34만6,000원 중에서 중증 장애인은 90%인 31만1,400원, 지급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경증 장애인은 70%인 24만2,000원을, 지급기간은 2년입니다. 그 금액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은 중증 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 모두 포함이 됩니다. 20만2,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양평군 재활작업장에 있는 중증 장애인일 경우는 월 51만3,400원이 내년 6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증 현재는 장애인 3명, 경증 장애인 5명에서 8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376만1,200원이 지급이 되면서 연 4,510만원이 노동부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양평군 재활작업장에서 화장지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바, 군 청사 화장지 구입이 세무회계과에서 6,000개에 206만4,000원, 환경과에서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과 교환하여 주기 위하여 구입한 재활용 화장지는 7만개에 구입금액 1,729만원, 군 총 구입금액 2,035만4,000원이며, 군이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구입금액은 3,000개에 102만원 뿐입니다. 과장께서는 화장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운영경비 지원 뿐 아니라 우리 군 구입분이라도 전량 구입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2000년부터는 군이나 기관·단체, 양평에 있는 개인, 가정에서 양평군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오는 화장지를 다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가 밝아야 사회복지가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참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업의 일환으로 적자폭이 났다라고 그러는데 그 적자폭을 메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자금 정책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1년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운영보조금 1,2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 그 외는 없습니다, 현재로는요.

더 질문하실,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려면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금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자체적으로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민원부서는 민원부서대로, 또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장애인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주무과는 사회복지과지만 각 과에서는 장애인의 보호에 대한 또한 재활에 관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 하천제방 공사가 하천바닥을 깨끗하게만 하도록 시공되어 있어 생태계에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하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하천공사는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하여 15개소에 하천개수사업으로 총 17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하천공사는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여유있는 통수단면 확보, 하도정비, 제방보호를 위한 호안공사, 하상쇄굴 방지를 위한 낙차공 설치등 치수기능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취수시설등 이수기능만 고려하여 하천공사를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하천에서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어류보전 호안이라든가, 버드나무 호안, 자연석 호안, 잡석호안등 자연회복과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 경관보전을 위한 생태계 호안조성과 운동장, 잔디밭, 산책로 등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치수공간 확보 등 환경친화적 기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친화적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한 사례를 말씀 드린다면 과천시에 양제천과 관문천이 있고, 수원시에 광교천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물고기가 서식하고 갈수기에는 시민들의 산책로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조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치수기능과 이수기능, 그리고 환경친화적 기능이 함께 고려되는 하천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구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하천정비사업은 깨끗이 정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깨끗이 정비된 하상에 친환경적인 정감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정량의 돈을 투입할 의사기 있는지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수가 맑아야 합니다. 물론 오·우수분류관이 설치되어야 하고 물이 일정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호안공이 설치될 수 있는 하폭유지 등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공법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문 하시지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일정량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상에다 덮어 놓고 돌을 그냥 무조건 갖다가 많이 쌓아 놓으라는게 아니고 어느정도 정감을 고취시키는 일정량, 많은량이 아니고 그 정감을 주기 위한 일정량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현장감있는 보고를 드리지 못한걸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현장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법을 도입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그런 사업이 없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십분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시행계획이 아니라 지금현재 정비돼 있는 곳에 삭막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일정량의 돌을 예산을 써서라도 투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공법자체 그러한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간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감안을 해서 그런 공법이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수해복구로 인해서 하천의 자연석을 전부 거두어 하천벽을 전부 쌓았습니다. 그래 지금현재 어느 하천, 양평이 어느 하천을 가도 조막대기만한 돌도 없이 그냥 자갈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환경상도 좋지 않고 금년에도 장마가 지니까 그 자갈모래가 해서 걸러가지고 바위돌에 뭉쳐서 가라앉고 가라앉고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부 유토가 돼 가지고 보설치한데마다 전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군에서 그 하상정리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연석을 훼손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천을 버리지 않고 옛 자연 그모습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는 핑계로 전부 하천의 자연석 그 좋은 돌을 전부 해다가 담을 쌓는데 사용하고 보니까 지금 하천이 이건 모래바닥도 아니요, 개울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쓸모 없는 도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도입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바닥만 긁어서 하상이 쇄굴되거나 그에 따라서 낙차공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런 사업이 이중적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십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의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내 주신게 있는데 사실 답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저희 의원의 군정질문 답변은 거의 한정된 시간임으로 지금 추후에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철저한 자료와 함께 안구희의원께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운면 선거구 박정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연 3일째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촌종합개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면적의 75%가 산지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녹색관광사업, 산림욕장, 자연생태계공원, 환경교육장,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사업, 지역향토마을축제, 맑은물 사랑을 위한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어 고향의 이미지를 심어줄 산촌종합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사전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으로 주민을 적극 참여시킬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임도 수해복구 및 등산로정비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8년 수해피해 원인이 국유임도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우리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바 국유임도 수해피해 복구지역에 재해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 및 산림청에 취한 조치를 말씀해 주시고, 양평군 관광안내도에 이어 관내 22개 등산로 안내지도가 제작되는바 등산객을 위한 안내판, 방향표시판, 안전시설 등이 요구되는데 설치된 지역과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및 토종종자 발굴 보전 ·보급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 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세계가 지금 유전자조작 농산물로 넘치고 또한 인체유해론으로 매일 떠들썩한 이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식탁에 유전자 농산물이 직·간접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농사의 가장 근본인 씨앗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인식하면서도 너무도 대수럽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우리군은 강력한 환경농업-21을 추진하면서 우량종자 및 토종씨앗의 발굴, 보전·보급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종자은행 설립의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속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 유치에 애쓰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 완공된 단월면 석산리 산촌종합개발 총 사업비가 22억4,000만원인데 2000년부터 시작하는 청운면 산촌종합개발 총 사업비가 14억6,000만원으로 7억8,000만원이 감소된 이유와 사업비 부족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많은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대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정현대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국유임도 피해복구 지역의 재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조치와 22개 등산로에 대한 안내판, 표지판, 안전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항상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산림피해 예방등 산림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임도 피해복구 지역의 재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조치를 말씀 드리면 ’98년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양동면 계정리 임도외 18노선에 총 10.99㎞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총 사업비 8억400만원을 투입해서 수해복구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임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복구를 하도록 요청 하였음에도 기복구된 지역이 집중호우시 재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내년 해빙과 동시에 재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현지를 주민 입회하에 시공자인 임협과 공동조사해서 구조개량사업 등 별도 예산을 투입 재복구토록 조치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된 임도시설지중 수해우려 지역에 대하여 해당 주민과 협의, 매년초 우기 이전에 우리군과 지역주민대표 및 수원국유림관리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피해예방 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요구 및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비를 사용해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생되지 않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유림에서 시행되는 임도사업은 사업추진 전에 해당 지역주민과 사업설명회를 개최 협의토록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개 등산로에 대한 안내판, 표지판 안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과 등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9년에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총 1억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문산 백운봉 등산로 외 21개소에 대형 안내판 3개소, 소형 안내표지판 7개소, 지명안내판 3개소, 방향표지판 6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로프 10개소, 또 장승 22개소를 설치해서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산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2000년도에도 3,7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개소의 등산로 등산안내판과 등산로 정상 22개소에 표석을 설치하는 등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상과 천재지변 등 각종 등산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군 산림개발과에 등산사고 신고소를 설치 운영하여 등산안내판에 등산사고 신고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사고수습에 신속시 대처토록 하겠으며, 이천소방서, 양평파출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고발생시 119 구조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재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여론이 있다면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피해복구가 된 것이 이렇게 부실공사 된 곳이 많습니다.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재 복구토록 조치하겠다고 하신 예산의 확보는 확실하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내 22개 등산로에 안내판, 방향표시판, 안전시설 설치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어 등산객의 안전 산행과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임도 신설 및 보수 등 복구는 산림청 소속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복구사업지 중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임협하고 재 조사를 해서 관리청인 수원국유림관리소에 피해 우려지에 대해서 복구 시공 또는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래서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내년도 수해복구 임도보수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 알아보니까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2개 등산로에 대해서는 2000년도 예산 요청한 3,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안내판 미 설치 지역을 일제히 조사해서 등산로 위치에 맞는 규격의 등산안내판을 제작 설치토록 하고 남은 등산로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한상욱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우량 및 토종종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전 및 보급할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과학화 되고 또 현대화 됨에 따라서 다수확과 경제성만 추구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개량된 종자와 품종만을 그 동안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우리의 종자와 또 품종이 사라져가고 또 멸종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에는 우리가 그 동안 무심하게 그렇게 잊고 지나쳐버린 토종종자와 또한 가장 한국적인 재래종 종자가 세계적인 명품 종자를 만드는데 유용한 그런 유전자원으로 쓰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또한 이러한 종자들을 발굴하여서 보급하고 필요시에는 우리가 언제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발굴 보전하여서 필요시에 활용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보전과 농업자원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군 관내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별 토종종자를 조사하고 보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우선 2000년에는 양평군내에 토종종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서 외래종과 혼종되지 않은 종자를 조사 발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전 및 증식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에서 종자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를 보관하고 보존하는 그런 종자은행은 첨단설비가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전문가가 필요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또한 장기적인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종자에 대해서는 종자관리소에 의뢰하여 보관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자은행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설치여부를 판단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적정한 방안과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량품종의 종자에 대한 농가 공급은 벼와 보리, 옥수수, 감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 보급종이 3년에 한번 정도 갱신할 수 있도록 목표로 매년 136톤 정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자율 교환 채종포용종자로 콩이나 참깨, 들깨, 녹두, 땅콩 등의 우량품종은 매년 1.7톤 정도의 적은 양이 무상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종자 보존의 필요성은 있으나 장기 보존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얼마쯤 소요되며 여러 가지 보존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각 농가에서 1개 품목씩 해서 예를 들면 쥐콩 토종종자 보존농가를 지정하면 농가는 긍지를 가지고 큰 부담없이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 포천군은 포천군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를 ’96년 4월 9일 제정, 매년 1억원씩 15억원을 조성한다는데 우리 군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자보관시설을 하는데 따른 정확한 예산은 저희가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가 재래종 우수한 종자를 각 선발해서 농가에 위탁을 하거나 시범포나 해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 군에서 가장 적절한 생산방법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웃 포천군의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 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지금 현재 경기도와 평택시, 고양시, 포천군 등 해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도단위는 50억, 시·군단위는 15억정도를 조성하여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데 활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지제면 수곡리에 있는 최동문씨가 도단위 기금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버섯파리 방제와 갈변병 방제를 위한 오존 발생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기관과 또한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제정여부를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해마다 우량종자를 보급한다고 해서 신청은 받는데 매년 종자가 부족합니다. 이 신청을 받을제는 일단 종자를 다 보급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매년 부족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생산하는데 한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3년에 1기 정도로 그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종자량의 절대량이 공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군에서 3년에 한번씩을 한다면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없이 신청은 받아놓고 나중에 종자가 보급이 부락으로 나오면 부락에서 서로 싸움들을 해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지정포를 만들어서 그걸로 대체를 해 주든지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무턱대고 부락에서는 이것 종자 때문에 해마다 말이 많은데 이런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 군 실정으로서 저희가 시범포나 종자증식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의 특성상 우량종자의 성능을 발휘하는게 한 3년정도로 국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하여튼 종자공급과정에서 적절히 배분이 되어가지고 최소한의 민원이 덜 발생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일본에서 품종을 직접 갖다가 재배하는 분이 있어요. 양서면 신원리 여명구박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신품종이 많이 들어오는 것 소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일본서도 종자가 들어오고 중국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중에서는 좋은 종자도 있을 것이고 현지에서는 잘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 실증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자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재미를 본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연구 검토하여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종자보급관계 같은 것은 우리 양평군은 환경농업을 하는데 종자가 부족해서 싸움을 한다면 안되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월면 선거구 주상옥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질문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본 군에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 질문에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실적 점수제는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한 이 시책이 건설경기가 침체됨으로써 관내 업체들이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은 있는지, 제78회 정기회 때 전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있어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장비조달상태를 고려하여 발주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있고 점수로 환산하는 문제는 객관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각 사업부서의 담당주사나 실무자로 하여금 기준을 정하되 건설기준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건설공사가 건설업자 즉 부실 건설 측정기준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통하여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전문화 된 건설업체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육성하였는지,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사실적과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현재 시행을 하고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74회 군정질문시에 향소～망능리간 도로포장 사업은 교통망 확충은 물론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소득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사업의 시행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일부 구간만 확·포장한 후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역형평에 맞는건지 당시 과장께서는 도청에 3억을 요청했으며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용문산 주변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로서의 기능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공사가 조속히 시행되리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는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실적을 점수제로 환산하여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와 경기침체로 인한 업체의 제도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등록 기준 완화로 우리 군에서는 총 64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영업하고 있으나 업체의 증가에 따른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년도 7월 11일까지 민간인 4명과 공무원 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편성하여 219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능력 및 시공상태 등에 대한 공사실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사업장이 대부분 양호하며 일부 업체에서 마무리 상태가 미흡함이 지적되어 향후 시공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평가결과 우수한 업체에게 인센티브 부여는 업체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관내 건설업체에서 향후 시설공사 시공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체의 제도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전문화된 건설업체를 육성하여 부실시공 근절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아직도 공사현장을 다녀 보면은 공사의 흐름이 부실 한 것은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명예감독도 모르는 순간 사업이 착공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시행하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본도로는 개군면 하자포리에서 시작해서 지제면 수곡리 용문면 화전리, 중원리, 망능리를 경유하여 단월면 향소리로 연결하는 군도 4호선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총 연장 22.2㎞중에서 현재 포장은 얼마나 했고 남은 구간은 언제까지 계획인지, ’95년도 0.8㎞만 공사후 시공하지 않고 있으니 차라리 손을 대지 말로 한곳에서만 하든지 아니면 연차별로 교차해서 시공을 했더라면 주민의 원성은 없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연차별로 교차해서 시공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요. 향소～망능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95년도에 일부 구간만 추진되고 아직까지 중단된 상태인데 언제 공사를 재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 처럼 향소～망능리간이 아니라 조현～향소간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향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연장이 8㎞, 폭이 8m로써 총 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5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0.6㎞ 시공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도비지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이 되지 않아 동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우수업체 선정은 되었는지, 두 번째 공사가 부실화 되는 것은 물론 본 관내 64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4개 업체에다 나누어 먹기식의 공사를 발주를 하니까 더군다나 부실공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나누어 먹기식 공사는 계속 하실건지, 한 구간에 있는 것도 세 구간, 네구간으로 분리 발주를 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고 그걸 또 분리공사를 해야 우리 관내 업자가 또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고, 또 분리공사를 할려면 한공사로 묶으면은 입찰을 보면은 우리 관내 업자가 입찰에 응하더라도 낙찰이 될런지도 모르는 것이며, 또 한 구간에 세,네사람을 나누어서 주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그 방법을 금년도 9월 1일로 예산회계법이 바뀌어 갖고 군에서 발주한 것은 1억씩이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수해복구를 본다고 그러면 즉 우리 동네 앞에 하천을 보면은 세사람인가 네사람이 분할발주를 했어요. 그것도 양이 얼마 안돼요. 그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봐도 두사람, 세사람을 묶어 줘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나누어 먹기식의 해서 부실공사가 첫째는 되고 또 부실공사를 방금 말씀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누어 먹었는데 이런 방법을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하실건지, 물론 설계는 건설과 여기서 짤라주고 계약은 세무회계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짤라주면 세무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계속 나갈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나누어 먹기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나누어 먹기식이라고하는 개념은 아직까지 적립되지 못 했습니다. 다만 계약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그 내용을 나누어 먹기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거기 까지는 판단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관내업체가 기술경험이라든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실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실 우려사항을 극복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다만 그 부실이 시공상에 결격한 하자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업체 선정은 지금 돼 있습니까?

우수업체 선정은 점수제로 해 가지고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것 처럼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조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향결정은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설계심의위원, 도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누어 먹기식이 아니면은 다만 2,000만원, 3,000만원 작년에 군에서 발주하는게 7,000만원까지 군수가 발주하게 돼 있어요, 금액이. 그런데 2,000만원, 3,000만원 거기서 단 100m, 200m도 안 되는데도 전부 나누어서줬는데 그게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니라고 봅니까? 그걸 한사람 업체에다 줘도 7,000만원이 안 되는데 두사람 구간을 세군데를 봐도 내가 보기에는 7,000만원이 빠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구간에서 단 20, 30m도 안되는데 세사람한테 나누어 주는데 그런게 나누어 먹기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경험은 있지만 소규모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누어 먹기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선뜻 저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누어먹기 식이 아니면은 그런 공사를 발주 할 수가 없지요. 단 50m, 100m 안에서 세사람이 발주를 했는데, 그리고 그 공사금액이 7,000만원이 넘는다면은 물론 나누어줘야지요. 이왕 저거한다고 그러면은 양평 사람을 줄려고 그러면은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런 한 공구에서 한기간에, 그러면 어떤 공구는 세공구, 두공구, 세공구에서 한사람을 계속 줬으면서 어느 공구에서는 세사람한테 나누어 준 이유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 나름대로 솔직히 보고 드리면은 개별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가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관사에 들어가서 찾아서 의문점이 체크되면 다시 묻고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마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속사업. 다만 그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중단되고 이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을 말씀 하셨는데 좋습니다. 양평군에서 계속사업하는게 계속사업은 하자의 불분명하지 않으면 계속사업을 줄 수 있지만 하자가 분명히 가려질 수 있는 것을 왜 계속사업으로 3, 4년씩 아까 주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준데가 있습니다. 지적해 드릴까요, 어느 장소인지?

제가 정확하게 그런 사항을 파악 못하고 포괄적인...

알았습니다. 답변은 관두시오.

죄송합니다.

주상옥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도비사업에 예산이 선다면 우회하는 교통량이 많고 또한 사고의 위험도가 심한 지역부터 확장을 해서 주민의 불편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형평성에 맞는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는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노선이 연계가 되는지 사항이 가장 중요한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계가 되면은 연계하는 순서에 의해서 단계별로 예산허용하는 범위내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계속사업을 하면서 또는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이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낸 이유를 전 알고 있습니다. 그 소임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도로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내년도 예산 부족분이 30억원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하는데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에는 동감을 합니다. 단, 동료의원 정운상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중에서 실무과장은 대형사업만 해 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 도에서 근무 하셨기 때문에 대형사업만 해 보셨는지 몰라도 현재는 양평군의 실무과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양평군의 실무행정을 물었으면 실무행정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대형사업만 했기 때문에 그런걸 잘 모릅니다가 이게 답변의 내용입니까? 시정 하시겠습니까?

그건 제 본인의 의견일 뿐이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지역실정이라든가 사업장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포괄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실정이 양평군의 건설과장이라면 양평 건설과장이 답변석에 왜 섰습니까? 양평군의 실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석에 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평군의 실정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도에서 근무했는지 중앙에서 근무했는지는 몰라도 대형사업만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여태까지 지적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비되도록 다음 차기 이러한 자리가 마련될 때에는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상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이거 시간이 자꾸 가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내 파악을 잘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답변석에 나오면은 관내 사항파악은 어느정도 해 갖고 답변석에 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적에는 답변에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더 답변을 더 묻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군수께 질문 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정보의 주체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21세기는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가 정착될 것으로도 예상 됩니다.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 또한 인간에게 귀착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21세기는 이 사회 구성원인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사회가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확연하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자기만족을 가져다줌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이상을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야말로 21세기 행정이 지향해야 할 최대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의 용역업체인 서비스마스터라고 하는 회사는 고객의 만족은 고객에게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든간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의 만족으로부터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일 예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스닥시장에서 등록할 만큼 대단한 성공을 거둔 한 벤처기업은 연구원들의 지출비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관리이사를 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이라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늘 양평군의 진정한 주인을 군민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은 양평군의 주인인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군민에게 행정이라는 서비스를 파는 공무원에게 “자기만족”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6.25이래 최대의 국난으로 일컬어졌던 IMF는 공무원 조직에도 구조조정을 통한 퇴출의 신드롬과 살아남은 자들도 봉급의 삭감을 감내해야 하는 아픔 속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위축된지 오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공조직을 이탈하여 기업사회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양평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을수록 또 기술직일수록 이직율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독신이거나 주거지가 양평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1년도에 주차장 부지로 양평읍 공흥리 415번지 955평방미터를 1억4,300만원을 주고 매입하였으나, 주차장 부지로서는 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년 8만원의 임대료를 주민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매입비 1억4,300만원에 대한 현행 금리의 0.8%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 되었다는 대표적 사례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93년과 ’94년 2년동안 청사안쪽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각각 2억7,900만원과 2억7,1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필지에 투입된 금액이 6억9,300만원이 됩니다. 이곳은 당초 제2민원실의 건립부지로서 현재는 그 계획이 취소된 만큼 건축년도가 오래되지 않아 헐어버리기가 아까워서 생활관으로 쓰는 것은 이해가 가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겪는 불편을 생각할 때 하루속히 철거하여 주민 편의위주 행정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생활관을 철거하여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양평읍 공흥리 415번지의 공유재산에 독신자 숙소를 신축하여 관내 공직자들로 하여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을 만족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묘지관리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모시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전통이며 가치관입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묘지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으며, 이러한 진보로 나간다면 아마 전 국토가 묘지화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수도권과 인접하여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 면적도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분묘는 1기당 6.6㎡, 합장일 경우는 9.9㎡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묘지내에 가매장이나 무질서한 매장으로 인하여 공지가 있어도 쓸 수가 없는 실정이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장비로 매장을 하는 바, 장비의 진입통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순번제로 매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공동묘지에 가매장 후 개인묘지로 이장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림내 불법묘지에 대하여 산림개발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오직 수질보전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97년도에 발생하였듯이 군유림내에 불법묘지가 성행하여 혐오시설의 증가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그 동안 추진해 온 양평의 대외 이미지 홍보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군정 방침에도 어긋나고, 또한 우리의 미래상에도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요인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양평, 아름다운 양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 후손의 땅을 빌려 쓰는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유림에 빈번히 성행하고 있는 불법묘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 슬러지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 하루 약 40톤 정도의 하수 슬러지가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투자방식의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민간투자는 과연 가능한지 등을 답변해 주시고, 슬러지 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지방신문에 보도된 남양주시 환경사업소의 지렁이 사육에 관한 기사를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에 의하면 남양주시가 서울 보건대학 환경공업과와 자매결연을 맺은 데 이어 대우건설 기술연구소와도 공동 연구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산, 학, 관의 공동 연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슬러지를 먹어치우는 지렁이를 사육하여 수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그 지렁이를 재활용하는 삼·사중의 효과적인 슬러지 처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이와 같은 처리방법의 효과 등 전반사항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남양주시의 경우와 같이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일반 기업의 발달된 기술을 관에서 연계·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노력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소명을 다할 때 진정한 주인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는 군민이 주인이며 군민의 대변자는 의회입니다. 따라서 단체장이신 군수의 방침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주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 일이 21세기 군민의 가치 충족에 일조하는 일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또 21세기는 우리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우리만의 개성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이제 의회와 집행부를 떠나서 진정으로 양평군의 발전과 양평군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고객과 종업원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질문드린 일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공동묘지 가매장 및 호화 사치매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묘지 현황은 36개소로서 각 읍·면에 골고루 분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공동묘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98년부터 연차적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양평읍에 8개 읍·면 24개소에 대해서는 측량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도 양동면에 3개면 12개소에 공동묘지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동묘지의 관리 운영체계를 기초로 공동묘지외 지역의 토지 잠식을 예방하겠으며, 현재 가매장 묘지는 육안 판단이 어려우나 군과 읍·면이 철저히 관리하여 가매장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36개소는 이미 ’55년도부터 계획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조성해서는 사용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청운면 용두리 공동묘지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면적과 조성이 가능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호화 사치매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호화 분묘는 분묘면적의 과다 사용으로 국토를 점진적으로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그 동안 우리 군은 ’96년도와 ’97년도에 각각 1건씩 호화묘지가 발생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원상복구도 했고 고발조치도 하였습니다. 호화 사치분묘는 분묘면적이 100평이상, 비석, 상석, 기타 석물 등 부대시설이 80평 이상이며 일반적으로는 사용되는 묘지면적은 9평 이하고 분묘 점유면적은 6평, 합장일 경우에는 7.5평 이하이면 호화 사치분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설·공동묘지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1기 점유면적을 2평, 합장일 경우에는 3평을 기준으로 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화 사치묘지나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하여 홍보활동과 지도를 철저히 해서 건전한 매장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대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정현대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이 군유림내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항상 산림개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박선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은 136필지에 2,148㏊로서 군유림 실태조사를 매년 3, 5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무단 점유 재산 발굴, 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 제반 문제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임야 관리 인력 부족으로 개인이 불법으로 군유림에 묘지를 조성하는 사항까지 단속의 손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군유임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군유림 소재 해당 이장을 군유림 관리 명예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불법묘지 조성 및 각종 산림보호 단속에 관한 사항을 감시토록 하여 불법이 발생시 우리 군의 산림개발과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기 이용중인 읍·면 공설묘지, 공동묘지를 사용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유림 입구에 산림보호 경고문을 설치해서 산림법 위반자 처벌내용을 게시토록 하고 군유림 특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종면 수능리 군유림에는 연고도 없는 서울사람이 영구차를 대동하고 장비를 투입하여 매장을 하는데도 동네 이장이나 면사무소에서조차 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유림은 양평군의 재산이며 우리의 큰 재산인데 앞으로 그런 불법묘지가 공동묘지를 이룬다면 우리 군이 다음에 필요로 해서 쓸 적에는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연훼손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득이 못됩니다. 이런 문제는 산림과의 행정력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면사무소를 통해서 또 산림과 직원을 통해서 앞으로 국토를 위해서 군내 사람은 물론 더군다나 외지사람이 장비를 투입하고 해서 산림을 훼손해서 매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장래의 우리 군을 통해서 우리 국토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해 주시고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태조사는 하지마는 군유림 임야 관리 요원이 부족해서 불법묘지를 쓰는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실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나 해당부락 이장이 그 부락의 군유림에 묘지를 조성하러 오는 외지인이 조성하러 올 경우에는 즉시 우리 군 산림과에 통보토록 해서 군유림에 불법묘지를 쓰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환경사업의 건설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큰 관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하수슬러지 처리 개선방안으로 슬로지 소각로 설치사업의 추진사항 및 민간 투자가 가능한지와 하수슬러지 처리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지렁이 사육 등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는 슬러지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도록 관계법령에 제한이 되는 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하루 1일 40톤 규모의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상사업비 약 40억원중 ’98년 12월 24일날 도비 70%인 27억5,5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군비 부담금 30%인 12억4,500만원에 대하여는 우리 군 재정여건상 자체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 제한방식으로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제한방식에 의하여 민간투자를 제한한 2개의 민간업체중에서 실무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 1개의 민간업체로부터 약 11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일정기간 시설운영권을 가지고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BTO 방식의 사업제한사항을 동법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산하 민간투자센터에 전문적인 기술성과 경제성, 재무부분 등 전반적인 검토를 의뢰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이를 최초 제안제로 지난 10월 27일날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은 조건의 제3자에게도 공정한 사업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99년 10월 30일자로 관보 및 주요일간지인 중앙지로써는 한국일보, 지방지로써는 경기일보, 중부일보에 제3자 사업참여 제안을 금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고한 상태로 현재로써는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슬러지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지렁이 사육 등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5일자 중부일보와 7월 26일자 경춘신문 기사는 남양주 환경사업소 화도처리장내에 약 서너평의 지렁이 사육시범장을 기사로 해서 슬러지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중으로 어느 시·군 마찬가지로 각 시·군 환경사업소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유기성폐자원협회등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슬러지의 비료등급화, 지렁이 사육 등을 통한 사료화, 화장품 재료등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공정인 탈수과정에서 투입되는 유기고분자 응집제, 염화제이철 등의 화공약품에 사용된 일부 중금속 성분의 유해성 등으로 슬러지의 재활용과 실용화에는 특별하고 뾰쪽한 대안이 없거나 부족한게 현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존경하옵는 박선배의원님의 지렁이 사육방안에 대한 고견을 전향적인 사고로 겸허히 적극 검토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저희 사업소에서 슬러지의 퇴비화 및 지렁이 사육방안에 대한 연구사례로는 금년도 6월 28일 저희 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환경스터디그룹을 결성했고, 연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개선 및 운영기술의 배양 그리고 원가절감 방안으로 슬러지 재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남양주 환경사업소 지렁이 시험사육장도 견학했고 정보교환을 통해서 지렁이의 여러상태를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지난 6월 28일부터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초지학과 이주산교수의 연구팀과 저희 사업소 직원과 연구재료를 지원해 가면서 군 양돈협회와 공동으로 하수, 위생, 축뇨 등의 슬러지에 대한 지렁이 사육방안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0일부터는 강원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 양재의교수팀 주관하에 저희 사업소에 연구재료 지원과 축협 공동으로 하수·축뇨슬러지에 대한 비료 등급화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바 연구기간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9년 1월부터는 여주군 이포리에 거주하는 일부 지렁이 사육농가에게 희망에 의해서 위생슬러지 약 20톤을 지렁이 사육에 공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저희 사업소에서는 비료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위하여 ’99년 5월 28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그리고 ’99년 6월 9일부터는 농림부 산하 농업과학기술원에 슬러지 성분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카드늄과 수은등 일부 중금속이 퇴비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어 슬러지 자체로는 농업용 비료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계속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제2차 민간위탁이 이루어짐으로 지렁이 사육 및 슬러지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저희 사업소와 민간업체 공동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사육 희망농가 권장등 슬러지 처리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업에 정말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가르쳐주신 박선배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세밀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박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질문과는 다소 거리는 있습니다만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수처리용량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계시는 관계관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실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피해 또 가장 큰 원인은 하수처리용량 부족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노후관로를 쉬운말로 휴무관으로 돼 있던 이런 관로를 주철관이나 PE관, 또 PVC관이나 강관 등을 사용한 재정비로써 그 유입량을 줄임으로써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근천 관로 교체사업이 이런 관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면은 민원이 좀 많이 최소화될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근천 관거는 기존 콘크리트 흄관 차집관거를 수밀성이 우수한 주철관으로 3.7㎞를 명년도 이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단을 예상할 때 5월경에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1차 공사분은 0.65㎞는 완공을 했습니다. 2차분만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이게 되고 나면은 불명수 유입등 하수일부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하수처리용량 부족문제로 건축허가가 반려되기 시작한 것이 6월 10일서부터이고, 또 이 관 교체사업을 시행한건 7월부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터파기하고 관매설하고 그 다음에 차집관거 설치를 1개팀이 실시를 해서 공기내에만 하면 된다. 꽉 채우려는 것은 주민들을 생각치 않은 처사입니다. 굳이 공기를 채우지 않아도 일찍이 시공할 수 있는 사례, 즉 한 3개팀정도 해 가지고 한팀은 터파기하고 나가고 한팀은 바로 관매설하고 또 한팀 차집관거 설치를 하면은 공기가 1/3정도 단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발주만 시켜놨으면 그때 까지만 하면 된다. 지금도 관계관 답변중에는 내년 2월까지 공기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면은 5월달쯤이면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주민들 불편화 시키는 거지요,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 이런 용량 때문에 주민이 내땅에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이런 불편한 민원 말도 안되는 민원을 조금이라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다만 양근천공사는 저희 군비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수급계획상 지난해 ’98년 9월 23일부터 금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0.6㎞는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확보해서 8월중에 입찰이 이루어졌고 그 사업이 명년도 2월, 동절기 공사 했을 때 5월로 준공이 예정된다는 말씀 이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양수지역에 관거정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옥천면 선거구 이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의 마지막 군정질문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께 읍시가지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며가며 자주 보면은 모 은행과 모 슈퍼마켓 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보행이나 교통에나 많은 차질이 오고 위험도가 뒷따르는게 현 시가지의 교통체증의 입장입니다. 어떠한 단체는 수백년된 나무가지도 제거를 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을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사업과 기업의 이권을 추구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위험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도가 기업차원에서 차단되어서 우리 지역시민들이 위험을 당하거나 불편을 당해서는 결코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대안없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지 관계 행정부에서는 깊이 감안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시정이 촉구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무회계과장께 질문드립니다. 군소유 양평읍 시장부지 1,200평이 민간단체에게 위탁관리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탁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 입장이며, 또한 상거래 측면에서 권리금까지 오고간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돈은 20%에 불가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지금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제대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가치관이 정립이 되도록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시장에 대한 번영도 새롭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이 안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이용도도 높이고 우리 군 엄청난 그 재원이 우리의 군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보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성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과장께서는 깊이 검토하셔서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세무회계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옛날에 코가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처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 도서창고는 환경적 차원에서 쾌적하고 한강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 명년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면에다 많은 돈을 들여서 휴게소도 이제 만든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지하에는 환기 순환이 미흡하고 이용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하에 보면은 여직원 휴게소도 있고 직장민방위 관리사무실도 있고 행정교육장이 있고 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현 식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이라든지 유사시 긴급시라든지 대책방안이라든지 구조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류 보관관리나 인명을 중시하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현재 서고창고와 식당과의 교체를 해서 이용하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금번 차제에 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것을 그 동안 생각을 해 오셨다고는 보겠지마는 앞으로 좀 더 시야적인 차원에서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수고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그 중요한 시설이니만큼 마음 편하게 쾌적하게 점심 한끼 식사라도 자실 수 들 있는 이런 장소가 배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원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간접적인 뉴스를 듣고 지금 심장이 뛰어가지고 이것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나 앞이 캄캄합니다. 요즘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정부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온 8만군민이 목소리 높여가면서 여의도 광장에 가서 눈·비보라 맞아가면서 덜덜 떨어가면서 주먹도 외쳐봤고 소리도 질러봤고 의원님들이 머리도 빡빡 깍고 소리질러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대역죄를 지었습니까? 머리 빡빡 깎아가면서 지역주민이 잘 살겠다고 외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부르짖어 가지고 이제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냈는데 마치 환경부에서는 자기네 돈 처럼 시민들은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뼈빠지게 돈 벌어서 물이용부담금 톤당 80원씩을 이제 내야 되겠는데 이 돈이 마치 환경부에서는 자기네 돈마냥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네 멋대로 자기네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이용을 할려고 이제 편법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까? 멋대로 하는 것이 법이냐 이 말입니다. 물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물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물 주는 사람은 물값을 받지 못하게 왜 환경부가 나서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돈을 쓰겠다는 겁니까? 마땅히 피해보는 우리 8만군민들이 이 물값은 직접 보상차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 입안 내용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간접적인 차원에서 쓰라고 하는 돈은 많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직접보상은 쥐꼬리만큼 달아놓고 이제 큰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군사문화정치 때에 저 산골짜기에 우리 지역주민들 땅을 꽁꽁 묶어놓은 것을 이제 풀어보자고 하니까 개발한다고 풀어주면 안된다고, 자연환경 보호림으로다가 묶어놓으라는 겁니다. 개발인지, 소발인지 이런 작태가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동안 여기 살면서 역사가 2000년 역사가 다 가도록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역에 뼈를 묻어가면서 살아온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논밭뙤기 좀 풀어가지고 집을 짓자니까 집을 짓고 살면은 환경오염이 된다고 이제 그걸 안 풀어 준다는 겁니다. 새장에다 새를 가둬놓고 모이를 안 주면은 그 새가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아마도 일주일만 모이를 안주면 새가 빼빼 말라서 굶어죽을거예요. 이 수계관리지역이라고 묶어놓고서는 이제 이와 같은 직접보상에 대안을 안 준다라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살다가 살기 싫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직접보상에 참여한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살 것 같으니까 이제 직접 보상을 해 주지 아니하면 살다가 살 수 없으면은 이제 땅 팔아치우고 집 팔아치우고 다른데로 이사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억을 마련해 놓고 땅을 산다고 하면 땅값은 덩어리 크게 만들어놨어요. 땅 파는 것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방자치나 중앙부처가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서로 도와서 살아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데 지방자치제도를 국법에서 만들어놓고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전혀 없는 이런 실정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 가보니까 시가지 호텔옆에 수로에서는 영감들이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저 그것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때 사진을 찍어왔는데 찾다가 제가 급해가지고 그만 그 사진을 못 갖고 왔어요.

의원님 질문을 해 주시죠.

이런 차제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철을 해서 직접보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입장에서 어떤 자금이 정비되든지 우리 주민이 피해보는 것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과장께서는 이 안이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속시원한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주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은행과 이레마트 등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교통체증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양근리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은행 양평지점 주차장은 이용객수에 비해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차량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교통체증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인도 및 차도까지 점거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며, ’81년 은행 개점 이후 현재까지 은행 주차장앞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은행앞을 지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99년 11월 29일 인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에 개설된 이레마트도 타워형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47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나 건물이 도심지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어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심지 도로변에 인접한 국민은행앞과 이레마트에 대해서는 업주측과 협의하여 자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교통제도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시장통에 장사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집에다 좀 두고 나오고 꼭 필요할 때면은 가서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계도를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양평읍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은 시장통이 덜 복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차문을 잠궈놓고 어디로 가면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런 소방차를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뚫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상 요저번에 누구하고 싫은 소리를 다 한 적이 있는데 양평군 실정으로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시고 만약에 자기 가게앞에다 자기 차를 갖다 놓는 것은 아침에 가게를 보러 나올 적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덜 복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읍장님과 시장번영회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좀 덜 복잡한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답변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상길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군소유 양평읍 양근리 지역에 위치한 군소유 종합상가를 위탁 관리하므로서 권리금까지 받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시장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으로 시장번영회 그리고 시장관련부서 그리고 양평읍하고 합동으로 종합적으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지역상인이 불편이 없는 이런 방안이 세워져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청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중식시간을 전후해서 음식냄새가 청내에 나고 또 이로 인해서 쾌적하지 못하니까 서고하고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므로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용의 편리를 제공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저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하고 서고를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조리시설 등 그 구조를 완전히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를 따져보니까 기억정도 소요되는걸로 이렇게 실무자들이 판단이 되어서 예산문제도 있고 또한 서고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서에 습기가 차가지고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는 지하에 보통 설치를 안하는게 저희 행정상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면적을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 구내식당 면적이 약 100평입니다. 100평인데 지금현재 쓰고 있는 서고를 따져 보니까 67평 약 33평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공무원들, 시간내에 식사를 해야되는 공무원 수하고 비교를 하니까 실제로 서고로 이전할 경우에는 면적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내에 식당이용이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보완을 하고 환경도 정비를 해서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단시일내에 조치를 하겠고 말씀하신 식당이전 문제는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이전 하는걸 검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칠까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대책과 관련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십년동안 양평군민이 받아온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에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75년 팔당댐이 생긴 이후 우리 군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아 오던중 금년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었는데 그 제정과정에서도 우리 군은 물론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군민이 수차례에 걸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궐기대회 및 집회를 통하여 당초에 환경부에서 입안되었던 내용보다 규제는 약화되고, 지원이 강화되는 등 우리 군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외에도 한강수계법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도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등에 수차여 걸쳐 건의하심은 물론 군민들께서 지난 7월 29일 서울 탑골공원으로 344분이 집결하셔서 집회를 개최하신바도 있으십니다. 그 집회를 통하여 ’99년 8월 9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대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결되도록 유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결된 우리 양평군민들의 힘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었던 내용으로는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로 ’96년부터 올까지 4개년동안 33억7,600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외 상수원보호구역의 기상변동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97년부터 금년까지 안개비료대금으로 11억8,200만원이 피해농가에 지원 되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법 발효 이후 2000년에 받을 물이용 부담금으로 총 534억3,800만원을 우리 군에서는 신청을 하였으며, 그중 주민지원사업비는 16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용될 물이용부담금 전체 총 금액은 기금을 물이용부담금 80원씩을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2,150억원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 물이용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64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81억원, 주민지원사업비에 700억원, 기타 수질개선사업비에 296억원, 그리고 수변구역 토지매입비로 128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12월 1일날 경기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신청한 534억원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82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42억원, 주민지원사업비 160억원, 기타 수질개선사업비 148억9,9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확정된 것은 기타 수질개선사업비도 오늘 담당주사가 경기도로 확정이 됐다 해 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지금 주민지원사업비 160억원은 저희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충북도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억원을 우리 양평군에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양평군이 제일 많이 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 160억원에 대해서 강원도라든가 충북 같은 경우 8억, 1개 시·군에, 9억정도씩밖에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시·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간 것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다시 규제받는 정도에 대하여 각 시·군별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양평군에 몇 명이 있고 면적이 어느정도 되고 거주인구가 실제로 얼마나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일부 컴퓨터로 디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했을 때 저희한테 오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160억원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유역관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가감 20%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나 내년초쯤에 금액이 결정이 되서 내려오면은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마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정히 배분, 집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물이용부담금을 2000년까지는 80원씩 받게끔 돼 있는, 톤당 80원씩 물을 수혜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이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있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게 되면은 2001년부터 110원씩 10원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은 많이 받는 금액이 물이용부담금을 많이 받을수록 저희 수혜받는 팔당유역 시·군에 배정되는 금액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110원 이상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강원도라든가 충북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기도보다도 피해를 받는 면적이 상당히 적은데도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써는 경기도의 주장만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실무국장들 회의에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앞으로 물이용부담금 지원내역이 각 시·도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통보 되는대로 지원범위내에서 내년도 추경안을 편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초 4개 테마중에 기초나 운영이나 기타에 대한 것이 비율이 400억이 차지를 했어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주민사업은 160억밖에 해당이 안 됐지요, 4개 테마중에. 아까 제가 열변토한 것도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러한 기초나 운영이나 기타사업비가 400억에 가까운 돈은 민주주의에서는 국가가 완충시켜줘야 되는게 국민 복지증진 향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양평건설을 왜 외칩니까? 이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160억이 360억이 되도록 지역주민에게 직접보상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저나 우리 8만 군민이나 아마 과장님도 똑 같은 공감이 이루어지겠지마는 공무원이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을 앞으로 연구·검토가 아니라 다른 도야 따질게 뭐 있어요.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자 조선일보에 보면요 “내년도 2000년도 1월부터 그린벨트내에 임야, 논·밭, 과수원, 목장에 종합토지세를 완전히 면제받게 할 것이다”하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시행이 된다 하면은 저희 지역도 물값을 톤당 80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린벨트 지역의 보상과 같이 종합토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직접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측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주는 관계로 저희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문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의를 해 본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강하면 선거구 문필수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 할 수 있도록 공직자여러분께서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어제에 이어서 용문산 놀이공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1회 임시회 및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놀이공원 운영에 대하여 계약체결부터 업자선정, 관리·감독 관계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놀이공원 위탁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놀이공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련자 모두가 수사기관에 의뢰가 되어 현재 수사가 진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본 사건의 전말과 수사기관 수사의뢰를 군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수사 진척사항과 현재 운영사항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락단위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확충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속의 장막 속에서 숨통을 조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건축은 물론 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 관련 건축과 용도변경 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축경기와 인구 유입여건은 활성화되는데 반해 집행부인 군에서 시행해야 하는 하수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진행정, 각종 부분에서 전국 으뜸, 각종 상사업비를 받는 등 양평군의 행정이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반면에 내부를 들여다 보면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특히 하수처리시설 관련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 주변에 있는 각 시·군은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집을 못 짓고, APT가 들어설 수 없고, 주민이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상가나 식당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해도 불가능한 그런 시·군 우리 양평군 말고 또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하수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락단위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악법 및 하수관련 부분에소위 행위 제한을 풀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집행부의 하수처리시설 확충방안, 그리고 군의 현재상황, 대책 등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명시이월사유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해피해 내역은 22건에 9억1,900만원으로서 도로교량이 3건, 하천 10건, 소규모시설 7건, 수리시설 1건과 학교시설 1건입니다. 수해는 자연재해입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예방시설을 갖춤으로써 그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공직자의 자세와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큰 관건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 금년도 수해에는 적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관계 부서와 공무원의 노력과 군민의 지혜로운 대처능력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허나 작은 재해도 우리의 생활편익에는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복구를 완료해야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위축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설복구가 완료된 곳은 한 곳 뿐인데 우기가 지난 지 벌써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차도 못한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 양평군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관리자들은 수해복구 사업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다 그런건지 한번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가 챙겨야지 누가 돌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듯이 금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사업은 총 사업계획 중 몇 건에 몇 %나 되는지, 또 이월된 사유와 특히 수해복구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2000년도 재해예방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 용문산 놀이공원 문제에 대한 수사의뢰 사유와 수사 진척상황, 그리고 현재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 운영과 관련한 특별감사시 매출금의 유용 및 축소와 지출 부분에 대한 부당집행 등이 발견되어 지난 8월 31일 양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관리소홀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진척 상황은 군 관계공무원 4명과 그린랜드 관계자 4명 총 8명에 대한 진술 및 조사가 있었으며 관련자 계좌추적 조사로 수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에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조속히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은 금년 9월 1일부터 군 직영으로 임시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놀이시설 운영요원은 4명으로 문화관광과장 책임하에 총괄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의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금년 12월 10일 현재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운영요원 봉급, 전기료 등 3,700만원으로 예치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삼아 민간위탁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으며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개입찰 최고액 선납제를 통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놀이시설 운영 활성화 및 용문산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용문산 놀이공원 사고후에 채권확보를 했으면 즉시 예금통장 지급정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회의시 본의원이 지적을 할 때까지 지급정지를 시키지 않고 있던 것은 아직도 무사안일로 대처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한 매출금의 유용 및 축소와 부당집행 등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 1억1,357만969원을 회수조치하였고, 증권은 750만원어치를 회수해서 보관 관리중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회수된 통장이 공동명의로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수만 어떠한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 인출은 불가능하더라도 신용카드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지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저희가 그 지적을 받고 지급정지를 11월 31일날 지급정지를 완료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놀이공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군정질문과 업무보고시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당초 시설부터 시설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추진하여 협약서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계약조건이 명시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군 재정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27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도 ’98년 수입은 전무했으며, ’99년 현재 예치잔액 2,800만원이 있으나 전체 정산을 하면 오히려 운영비를 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집행부 공직자들은 한결같은 심정으로 이제라도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실무과장께서는 용문산 놀이공원과 관련하여 지금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렇게 어떠한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들의 어떤 놀이거리를 준다는 의미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런 지적이 있었을 때 즉시 그러한 것을 발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한 것을 세밀히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 뒤늦게 이렇게 수사를 의뢰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유사한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군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함으로 인해 받는 여러 가지 규제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락단위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가 하고 군 하수처리시설의 현 상황 및 대책 그리고 확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건축과 용도변경 조차 할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부의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저희 군의 하수처리용량을 확보하는데에 환경부의 승인이 제대로 떨어지질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과 같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시·군이 저희하고 같은 어떤 특별대책지역에 입지해 있는 시·군이라고 봅니다. 광주군하고 용인시하고 저희하고 지금 같은 처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군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각종 법규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이 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행위제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처리시설의 용량 확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현재 5개 권역으로 수립되어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 조정하고자 양평군을 1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처리구역 확대 및 시설용량의 증설을 추진코자 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우리 군이 타 지역에 비해 광범위하게 마을이 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수처리 예정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과 처리 예정구역내에서도 소규모 부락단위 처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6개소에 시설용량 1만4,200톤이 현재 가동 운영중에 있고요, 이 중 양평, 강하, 용문처리장이 포화상태이고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신설을 위하여 3개소에 8,700톤을 증설 확충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평의 경우 양평처리장의 경우 현재 7,000톤을 6,000톤으로 1만3,000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양서의 경우 800톤인 것을 1,200톤을 증설하여 2,000톤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고, 그리고 지평의 경우 1,500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문 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1,600톤입니다마는 1,000톤을 추가로 증설하고자 지난 9월 16일에 환경부에 변경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 확충방안으로는 현재 용역중에 있는 통합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이 완료 되는대로 환경부에서 우리의 계획안대로 승인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군수님을 정점으로 모두가 다 노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은 하수처리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환경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건의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용량 증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맑은 물을 사랑하는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경제가 살려면은 인구가 증가되어야 함에도 각종 건축규제로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하수처리장 증설이 되지 못해서 여러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그로 인하여 인구유입도 못하고 건축행위가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것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안했고를 따지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바램은 타 지역과 같이 하수처리장 용량이 충분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뿐입니다. 이제라도 마을단위 하수도를 설치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부터 다른 사업보다 우선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 대상지역과 용량 등은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하수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라는 것이 저희가 환경부에 양평통합하수도기본계획을 올리기 전에 환경부로부터 양서지역에 대한 처리시설 조건부 인가를 받을 때 환경부에서도 마을하수도 통합처리계획을, 기본계획을 제출하면서 마을하수도 쪽도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의지도 표명이 됐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금년초에 남북한강변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마을하수도 단위가 대두가 되냐면은 워낙 저희 군 지역이 마을이, 부락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관로를 다 마을까지 묻어야 되니까 이 관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워낙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큰 용량에 어떤 처리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마을 가까이 조그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동거리를 줄이므로 인해서 이동을 할 때 관로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불명수 유입이라든가 관로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하수도가 필요한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마을하수도를 할 수 없는 것은 또 저희가 남북한강으로 임의적으로 한번 담당직원들이 계산을 해 본게 약 한 5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마을하수도 단위는 20톤에서 500톤 이하의 시설이 마을하수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저희가 1일 한 가구에서 나오는 것을 1톤으로 봤을 때 한 20호 내지 한 500여호 정도 단지 이것은 가정일 경우만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 또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또 용량은 또 하여튼 500톤미만이 마을하수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예입니다. 서종의 수입리 마을이라든가 개군의 앙덕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번 기본계획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마을하수도가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 이월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실적과 이월 및 지연사유, 2000년도 재해예방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군에도 평균 789㎜의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고는 양서면 1,106㎜이며, 최저는 양동면 3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8년 수해복구 대상사업 469건중 48건에 대하여는 ’98년말에 사업을 완료하고 미완료된 421건이 ’99년도로 이전되어 사업 추진하였으며, ’99년도 12월 현재 총 수해복구대상사업중 99%인 46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완료된 수해복구사업은 옥천면 옥천리에 위치한 옥천교 가설공사외 1건으로 이는 편입토지 용지보상 협의 불응으로 지연되었으며, ’99년 11월 18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 결정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99년 12월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감정 요청하여 그 결과가 통보된 후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변재 공탁후 토지수용하는 등의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2000년 6월 우기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재해예방대책은 사전 대비에 중점을 두어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재해대책본부 7개반을 조직하여 운영하겠으며 재해복구 자재 구호 방역물자를 사전 확보 비축하고 배수펌프장 배수문 15개소의 사전 점검으로 완벽한 관리와 재난취약시설물 347개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시에는 양평군 전문건설업체 장비 32대를 상시 동원 강화하도록 하고 재해 조심기간인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24시간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우리 군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언하여 보고드리면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약 22건중에서 1건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사업은 2건으로 서종면 명달리 도로, 단월면 산음리 도로 2건입니다. 사유는 서종면 명달리 도로의 경우는 입찰후 적격심사로 인해서 지연되었습니다. 12월 22일 계약예정에 있고 산음리 도로는 사업기간이 2000년도 2월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그럼 전체 사업계획중 몇%가 명시 및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상 469건중에서 2건이 지금 넘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 수용 불응 관계 때문에. ’99년에도 2건입니다.

하여튼 수해복구는 말 그대로 응급을 요하며 영구적인 시공 또한 수해복구공사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허나 오히려 일반공사에 비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과다하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해복구공사 뿐만이 아니고 일반공사를 포함해서 공통적인 문제사항이 보상관계가 첫 번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보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야 다행이겠지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수용 공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활용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20세기의 변화는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보의 바다로 일컬어지는 인터넷이야말로 실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매김 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는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증대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추세에 맞는 능동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는 주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꾸고 다듬을 수 있는 것이기에 홈페이지의 내용을 항상 새로운 정보들로 채워야 하며, 실제 고장에 와 보지 않더라도 양평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수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홈페이지는 개설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당초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는가 하면, 게시물 누락, 게시내용에 대한 답변 지연이나 아예 답변이 없는 등 홈페이지 개설목적을 무색케 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자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시설 보강사업에 대해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내 별자리 관측을 위한 천문대 설치사업에 경상보조 과목으로 임대업체에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주어 그 임대업체가 계약 등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억원이라는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임대를 준 업체에게 주어 사업을 추진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련원을 임대한 업체가 천문대 설치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나마 사업비를 주고 공사를 위임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고작 임대업체에게 그런 엄청난 예산을 맡긴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군에서 발주했을 때와 임대업체에서 발주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만일 임대업체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MW 농법에 관하여 산업진흥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BMW 농법의 장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통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환경농업-21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존경쟁의 대열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최소한 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도출된 문제점과 BMW에 대한 상식을 얻은 후에 BMW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예산은 군민의 혈세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BMW 농법을 통한 농업혁명에 큰 기대를 걸로 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과 함께 BMW 농법은 21세기 우리가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군민들은 BMW농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BMW농법에 대하여 군민에게 홍보할 단계가 아니라서 홍보를 안 하는 것인지 동 농법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BMW농법에 쓰여진 투자비와 동 농법에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보급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인터넷 양평군 홈페이지는 군민을 위해 개설되어 있는 만큼 군의 제반사항을 수시로 변경 게재하여야 하며 군민에게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고기섭부의장님의 질책을 정보화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지방자치과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 드리면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인테넷 홈페이지는 “양평군은?” 이라는 메뉴와 환경농업-21, 문화관광, 사회복지, 홈민원, 의회등 6개의 메인메뉴와 부가적으로 입찰정보, 농수산물 가격안내, 입법예고, 기상안내 등 알림기능판 및 지방행정정보은행, 경기넷 등과 연계하여 400여 페이지로 구성 ’98년 12월 15일 개통하여 운영중이나 신선도 제고를 위해 1차로 ’99년 7월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게시판 운영과 무료접속서비스 실시 등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99년 12월 11일 현재 양평군 인터넷 접속자수는 14만8,943명이고 군민을 위한 인터넷 무료접속서비스 신청인원은 183명입니다. 따라서 저희 양평군에서는 인터넷 무료접속을 원하는 군민의 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해 동시접속 가능인원을 현재 8명에서 12명까지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9일 통신망을 확충 하였고, 2000년도에도 현재 행정전화선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무료접속망을 일반전화선으로 전환하여 좀더 빠른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 군의 노력에 비해 주민만족도 실현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기술력 부족이 실감되는바 운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습득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공무원의 기술을 향상 시키고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 저희군에서는 전문 기술자 1명을 특별용역하여 근무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철저한 직원교육과 인터넷 홍보자료 정보 취합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신속하게 군민에게 군정을 알림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이 운영하는 인터넷에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로 자유게시판과 신문고가 있는데 자유게시판은 제목 그대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며 심문고에는 군수에게 바라는 민원성 사항에 대한 게시판입니다. 한때 자유게시판에 회원제 운영 등으로 제약성이 강하다 하여 ’99년 11월 4일 회원제 제도를 폐지하여 현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양평군 자유게시판을 사용토록 조치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발언의 장으로 키워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적당한 언어사용 및 비방은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은 민원성으로 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의 처리는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여 주민자치행정실에서 민원으로 접수, 결재권자인 군수께 선결 보고후 해당 실과소로 이송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을 작성, 결재를 득한후 게시판에 답변되는 과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보다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다소 지연되는 경향은 있으나 답변을 하지 않은 사항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간혹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게재자들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유령의 인물이 게재한 사항이며 민원성 아닌 일반사항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중 답변 처리건수는 21건이며 미 답변건은 31건입니다. 31건은 9월 이후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이전에 것은 개편 관계로 전부 삭제가 되서 파악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문고에 게재된 사항은 접수, 빠른시일내에 게시판에 답변이 게시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을 독려하고 성실한 답변과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군에서는 내년도에는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 군정홍보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개편 고도화 시키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운영할 것이며 양평군 홈페이지를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홍보용 문안이 도안된 마우스 패트 1000개를 제작 주민에게 무료 배포하고, 국내 검색사이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양평군 홈페이지를 국외 검색사이트에도 등록 양평군의 홍보와 양평군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고기섭부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단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답 하셨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이대로 방치 한다는 것은 군민의 알 권리를 배재하는 것이며 약속을 져 버리고 혈세를 낭비한다는 생각을 항시 가지셔야 합니다. 본의원은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의 신속성이나 사업의 성폐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획된 홈페이지 제작 개편은 내년 2월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작성은 문필수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대로 업체에 위탁 제작할 것이며, 홈페이지 제작시 모든 내용이 현재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도움을 주는 유익한 내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방법도 개선시켜 적기, 적시에 적정한 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먼저번 양평군 지역정보화기본계획 공청회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역정보화 공청회를 할 당시 정보화 시대가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성으로 다가오는지 몰랐습니다. 공청회를 들은 이후 이 정보화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걸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 보다는 양평군민들은 양평군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 컴퓨터를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담당과장께서는 군민들에게 컴퓨터를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정보화 공청회가 열렸을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들으시고 저희 정보화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신데 참 담당과장으로써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대로 “군민이 정보화 계획에 시설 설치목적 보다는 군민이 컴퓨터를 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가 군민에게 좀더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설치 운영할 것이고 또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환경농업대학에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양평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를 이용해서, 또 저희 실무자를 이용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지금 말씀하시는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컴퓨터라는 것은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돈을 들인다거나 해서 사줄 수 있는 방법은 못 되고요. 저희가 컴퓨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인터넷 제2자치행정실과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군민에게 보다 친근한 정보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한 것인지 답변이 잘못 된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 컴퓨터 보급이란게 교육보급을 말씀 드린겁니다. 교육을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냐 그걸 묻습니다.

예, 아까 제가 답변 드린대로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 기자재가 한번에 12명씩밖에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에 설치돼 있는 기자재를 이용해서 우선 환경농업대학에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한 6개월간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있고 그외에도 필요하면 한시라도 주민들이 원하실적에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청소년수련원 천문대설치 사업비 2억원을 임대업체에게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임대업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시면서 군에서 발주 했을 때와 임대업체에게 발주 했을 때의 차이점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 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화 사업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천문대 설치사업비를 수탁업체에 지원하게 된 경유를 말씀 드리면 천문대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2억원으로 도비가 1억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이며 경기도로부터 보조사업 지방자치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과 지방재정법 숙지 미숙으로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천문대 별자리 관측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별자리 관측기를 설치하고 있는 업체를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로 천문우주기획과 동방과학이 있습니다. 그중 사단법인 국제수련원에서는 천문대설치사업 즉, 별자리관측에 전문업체로 연세대학교 천문학자 조경철박사가 회장으로 계시는 서울 동작구 소재 천문우주기획과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군에서 발주 했을 때와 임대업체에서 발주 했을 때의 차이점은 먼저 군에서 본 사업의 과목을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특수공사인 본 사업을 공개입찰하면 전문설이 결여된 업체가 낙찰로 결정해서 부실사업이 우려되는 반면에 수탁자에 의한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의 폭을 넓게 선별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사단법인 국제수련원으로부터 천문대 설치에 따른 세부계획서 및 건축신고 서류를 제출 받아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건축물 신고 협의를 거친후 사업비를 교부 하였으며 사업 완료후 정산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자보수 보증기간인 2년동안 시공업자인 천문우주기획에서 운영요원 1명을 파견하여 시설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보조금 회수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란 성격을 띠었어도 시설비 등 과목편성에 신중을 기울여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의 재산을 위탁업자한테 준 것을 계약자체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는겁니까?

예.

그러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신다면은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단,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권리를 분명히 책임감을 갖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입니다. 답변 충실하게 받았습니다. 단, 이번 예산을 다루는데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면은 의결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너무 좋은 신기술이나 아니면 몰라도 사전에 결정지어놓고 의회는 사후에 보고하여 군민들이 볼 때 의회가 혼선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마치 의회 의원님들이 허수아비나 바지저고리인양 비춰지게 하므로서 체크 앤드 바란스의 개념을 무색하게 하는 이유와 여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본 세미나 교류 방문하는데 있어서 10월 10일날 일본 BMW 협회로부터 BMW 교류 연수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참석여부의 내부결정을 내리고 10월 18일날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예산사항 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을 의회에 드릴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사항설명시 충분히 이해를 가도록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의정평가의 날을 이용을 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수보고서를 보면 말입니다, “BMW 국제기술교류 발표회에 참석하여 경청을 하는 동안 일본어로 인한 듣기가 어려웠으나 둘쨋날 한국에서 참석한 19명에 대하여 특별한 장소를 배려하여 비디오를 통한 강의와 한국대표로 간 하정희씨 통역으로 중요한 점을 들을 수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통역을 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당시 우리 BMW를 안내한 하정희 분은 한국의 BMW를 총괄하는 분인데 그분으로 하여금 통역을 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사항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교육기간에 교육대상자들이 공부를 할려고 사실 요구했을 때 그 자체가 화면도 안 좋았고 또 하정희라는 사람은 통역을 할 수 있을 능력까지는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다시한번 알아주셔야 될 사항이고요,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사람들은 자리 이석없이 발표자와 경청자가 하나가 되어 공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철저한 시간관념과 참여의지, 철저한 약속은 한국민이 본받아야 할 점이며 한가지라도 배우려는 자세와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친절한 모습,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이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고 지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한국에 있는 풀무원학교나 대구,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이 세곳 중에서 선택을 해서 교육을 가는 것이 바람직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역관계는 하정희 인솔하신 분이 통역을 할 수 없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은 일본어로다가 일본사람들 앞에 우리의 환경농업을 소개할 정도로 유창하신 분입니다. 그 분과 또 우리 권오균 부위원장님은 또 일본어에도 능통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직역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역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일본인들로 하여금 참여의지나 이런 것은 우리 담당주사가 보고 느낀 사항을 기록한 내용이고 제주나 대구, 풀무원 여기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일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로 하여금 어떤 우리가 교육자료나 충분한 기술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지로부터 받고자 하는 사실입니다.

과장께서는 보고받는 사항이니까 어떻게 받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현지를 다녀오신 환경농업팀 어느 누구라고는 지목을 않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얘기들었을 때 화면 자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일본어 자체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화면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했기 때문에 통역이 불가능했던 사항이었고요, 보고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니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이번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최영식의원님이 질문하실 당시 군수께서 일본은 소규모로 마을마다 설치하였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도 FRP 공법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비용을 적게 들고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알아보지도 않고 양평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만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와 양평에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소규모로 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가 환경농업 확산 1차년도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3일날도 선도농가 500여 농가를 상대로 교육을 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대체농약이나 대체비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그 동안 준비를 해서 선도농가나 선도마을이 환경농업에 완전히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고 그렇게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BMW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시설로 해서 이것이 성공을 할 것이냐 실패를 할 것인가 이 부분만 진단을 한다면은 이것은 농가보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지금 군에서 소규모로 조그맣게 한 데도 있고 그 동안 일본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로 갔다 오신 분들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표준화 된 규격화 된 시설로 제대로 만들어서 적어도 선도농가 시범마을에는 공급을 해서 일시에 확산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톤 이상의 규모는 만들어야 그 동안 선도농가나 많은 각 읍·면의 농가에게 공급을 해서 성과나 이런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나 또는 개별농가가 소규모시설로 할 때 빨리 기술을 이전시켜서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최영식 동료의원님과 같이 이번 일본에 BMW 전국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방금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 사진이 BMW 회의장면인데 이틀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사실은 전혀 동시통역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서 간 분이 12명, 또 제주도에서 7분 그렇게 해서 모두 19분이 우리나라에서 갔다왔는데 이틀동안 벙어리 귀머거리로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말 세미나를 듣고 왔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상임위원들이나 몇분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왜 안해줬나. 그런데 막상 거기 가보고는 같이 함께 가신 상임위원님이나 농민 대표들도 우리가 여기 세미나에 왜 왔나 이럴 정도였었습니다. 이게 세미나냐? 괜히 왔다. 내일 보따리 싸가지고 가자 이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짚었던게 뭐냐,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왜? 사전 준비, 계획, 프로그램 이런 것을 소상하게 짚고 확인이 됐을 때 가는 것이지, 이번 세미나에 안 가면은 당장 죽을 것 마냥 예산 요청만 해 가지고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녀오신 분들도 당초에 의회에서 그렇게 거론됐던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 이래서 의회에서 자꾸 짚고 또 짚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런 사전 준비가 확실히 돼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BMW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전역에서 500개 단체에서 BMW를 사업을 시행을 해서 완전히 이제는 BMW 자연농법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앞으로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진이 퇴비사 6동 자돈 7만두를 생산하고 있는 포크랜드 목장의 시설이고요, 이쪽 사진은 소 150두, 돼지 120두를 경영하고 있는 다구치농장입니다. 여기도 이쪽 농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를 해서 자연수로 해서 BMW 활성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 포크랜드 목장은 퇴비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BMW 발효시켜서. 이렇게 해서 일본은 완전히 BMW로다 21세기 농업을 정착하는 목표를 두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양평이 앞서가는 그런 도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두분의 우리 대표들이 머나먼길 일본까지 가서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이미 1년전부터 이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작목반에서 귤나무라든지 양돈농가라든지, 채소농가라든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BMW 활성수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BMW 사업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증을 거쳤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일본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실무을 맡고 있는 실무자분들이나 농어민 대표, 또 농업관련된 단체대표들을 한번 모시고 제주도를 가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일본 세미나에 다녀오시게 했는데 문명이 발달된 일본에서 교육시스템을 부실하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확인할 바도 못 되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나 이런데서 하고 있는 부분은 먼저번에 같이 다녀오신 최영식의원님께서도 사무실에 올라 오셔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가까운데를 가서 완전한 그쪽 부분에 기술이전을 탐색을 해 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 나가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핵심만 두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이라 동시통역을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서 안을 세웠다는 말씀을 사과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우리 박의원님 입장이었지만 이해가 되서 고맙습니다. 단 두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BM활성수는 아까 박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일본서는 벌써 10년 이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고, 상당히 일본 전지역으로 보급이 되서 정말로 농민들이 앞으로 이 사업은 21세기에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만은 분명합디다. 실제가 통역상의 문제가 돼 가지고 그야말로 귀벙어리가 됐었지마는 갔다온 그 소감에 대한 우리 군민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신념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이 사업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저는 확실히 얻어 갖고 왔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라 그러면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 노하우에 대한 것은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환경농업은 우리 군수께서 제창하신바대로 전국에서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농업에 대한 기술 노하우는 제주도에 넘겨주고 이 활성수 생산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이렇게 교환적인 사업으로 하자는 얘기를 거기 실질적인 상무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 그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양평환경농업-21에 대한 정보노하우를 자기네는 꼭 달랍니다. 그 활성수생산의 노하우는 자기네가 분명히 우리 양평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산업기술센타에다가 그 위탁사무를 하자는 것이 바로 그 안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 참고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전개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장수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제주도 가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분뇨를 이용한 BMW하고 활성수 생산 시스템이고, 제주도는 지금 현재 도입되고 있는데 퇴비를 이용한 시스템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퇴비를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저희 농가나 저희 공무원들이 제주도를 다녀와서 퇴비를 이용한 시스템도 연구를 해서 도입을 해 오는 방법을 하고 일본에 간 것은 분뇨가 더 낫다는 겁니다, 퇴비보다. 그래서 분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완전하게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 또 이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도 많은 사람이 BMW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직접알고자 참석을 해 주신 것이고, 또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도 다녀 오신분 몇분만 알지 각 분과위원장 조차도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적어도 분과위원장정도는 다녀와서 알아야만 추진위원회는 물론이고 농가 홍보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이런 판단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어쨋든 시행 도중에 조금 불미스러운일이 있었던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환경농업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읍 선거구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검토 및 기대효과 등이 총 망라되어 관례적이고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서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획이 빈틈없이 수립되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맞추어 집행을 하다보면 간혹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도출되어 부득이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합니다만 당초 결정된 계획을 때에 따라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도 아닌 아예 변경해 버리는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미래상 다시 말해서 21세기를 향한 발전상을 계획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다른 어느 계획보다도 그 중요성이 막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군에서는 이 계획을 어떠한 방법을 거쳐서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과거에 수립된 재정계획대로 현재 잘 추진이 되어 계획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만일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다면 이런 유명무실한 계획을 앞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해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공공시설 중의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 민간위탁시설중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위생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은 유림건설에서 컨소시엄이 아닌 따로 따로 도급 계약한 것처럼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 사항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탁 용역비를 정확히 산출한 후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한 특혜의욕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난 임시회 현지확인시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 정기회 시작 전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조치가 됐는지조차 파악도 안되고 있는 것은 관리자들이 채근한번 없이 깜깜한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행정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구의장 고기섭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질문을 위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원님 질문에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류수철입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계획을 어떠한 방법을 거쳐 수립하고 있는지와 또한 계획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정운상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4월경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아서 각 실과소에 시달해서 각 소관별로 부분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우선순위별로 제출받아서 각 회계별로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세입세출을 산정한후 2000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추계에 의해서 향후 2개년까지의 총 5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군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에 군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0월 12일 제83회 군의회 임시회의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의 2000년도 중기지방계획에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이 424억5,800만원으로 총 세입추계액 1,862억2,600만원중 자체수입이 불과 22.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재정수요의 77.2%를 국가 또는 도에 의존해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등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과 군민의 숙원사업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군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지금 의회에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자체재원이 불과 실질적 자체재원이 27%도 채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매년 3월서부터 연말까지 보조금과 양여금, 교부세를 많이 받아 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지원과 또 군민들의 관심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헌신 노력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도에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단위에서 제일 많이 받아 왔고 또한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보다 무려 48억원이 많은 343억4,4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1위로써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그나마 환경농업 관련 예싼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일부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계획도 자체재원이 빈약한 저희 군 실정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내시결과에 따라서 계획된 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중 일부 사업에 변경내지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매년 연동적으로 계획을 수정·보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중 10억 이상의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국·도비 보조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을 제외한 모든 주요사업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함과 동시에 본계획을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수립토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중에 전년도와 대비를 해 봤을 때 사업계획 조정이 89건이 되겠고, 신규사업 내역은 2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계획 조정은 공사완료사업 30건, 투자연도변경 37건, 기타가 2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2000년도 일반회계에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18개 부문에 253개 사업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보조사업이 242건, 자체사업은 불과 10여건에 불구합니다. 여기에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4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약 136건, 자체사업이 6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것과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대비를 해 보니까는 재정계획이 포함된게 불과 40%정도밖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추진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얼만큼 내려오는가에 따라서 실제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동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6월달에 납품되는 양평의 미래상 계획과 연계시켜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또 알찬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97, 98, ’99년 3개년 계획이 계획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시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계획의 변경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개년도만 분석을 봐도 불과 40%밖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안된 이유는 모든 저희 군의 사업은 국·도비, 양여금 등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자체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운상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현성이 극히 미흡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안되는 것은 연동계획에서 빼버리고 새로운 것을 각 실과소에서 다시 취합을 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 각 실과소에서 향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신청이 안되어서 그것대로 사업 보조내시를 받아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운상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하여 먼저 민간위탁시설을 컨서시엄이 아닌 따로따로 도급계약한 것 처럼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항이 맞는지 여부와 위탁용역비를 정확히 산출한 후 지급하므로서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서 방대한 사항을 물으셔서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이에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실체적인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 10월 21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후에 ’97년 12월 30일 양평군사무민간위탁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16일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를 거쳐서 ’98년 6월 16일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98년 6월 27일까지 입찰등록을 실시하였고 ’98년 8월 24일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탁업체가 결정되었으며 수탁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98년 2월 16일 제6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도 제안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입찰공고할 때 강하, 서종하수처리장과 축뇨·위생처리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적용 법률 즉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서로 달라서 2개로 구분하여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처리장별 운영체계가 역시 서로 달라 전문업체의 기술력 도입이 필요하였으므로 공동 도급 이행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찰 참가 당시에 입찰조건에 명시된 유림환경건설 주식회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업 시공 면허를 소지하였고, 금호엔지니어링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면허를 소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에 규정한 공동계약체결방법을 정한 재경부 회계예규에 공동 도급 계약 운영요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98년 6월 27일 금호엔지니어링과 유림환경간에 공동 도급 협정서를 맺어 공동 도급으로 그 당시 입찰에 참가하였던 것입니다. 공동 도급 협정서의 내용은 동 협정서 제3조, 제5조에서 대표업체는 금호엔지니어링으로 하되 의무 이행은 유림환경과 연대 책임을 지고 비용부담은 50대 50으로 체결한 내용이며, 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축산분뇨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은 유림환경건설 주식회사가, 강하·서종하수처리장은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별도 관리 운영하고 실적 보고 및 대금 수령 역시 별도의 예금계좌로 이를 수령한다라고 협정되어 있었습니다. ’98년 9월 11일 민간위탁 이후에 위생·축뇨처리장은 유림환경에서, 강하·서종처리장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한 처리장을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할 때에서 오는 비용부담의 한계성, 인력배치의 불합리성, 수익금의 부담문제 등 각 업체의 자체적인 어려움이 있어 각각 전문성을 살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엔지니어링과 유림환경은 공동 도급 이행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동기술협의회를 구성해 동 협의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지식의 공유화 및 전문적인 기술 교류 활용으로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상호 협의하면서 공동 이행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위탁비용은 저희 사업소에서 전문회계업체인 영화회계법인에 ’97년 11월 6일 용역을 의결하여 원가계산을 산출하였고, 원가계산 결과에 의해서 입찰 및 적격심사를 거친 후에 수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매월 운영비는 입찰시 원가계산에 90%로 결정된 톤당 단가에 의해서 각각의 처리장의 유입량에 따라 저희 사업소 전담 직원에 의해 정확히 계산하여 그 다음달에 정산하고 후불방식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입량의 정확한 산정방법은 강하·서종처리장의 경우에는 유량계를, 축산·위생처리장에는 금년도 봄에 2개의 중량계를 설치하여 컴퓨터 방식의 완벽한 계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제81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BOD, COD 현장계측기는 현재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하자보수중에 있으며, 슬러지를 잔디밭에 살포한 것은 그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축뇨처리장 탈취시설이 부식되어 녹슨 부분은 ’99년 7월 5일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제초제 사용 건은 수탁업체 임직원 교육 및 수시 지도하여 제초작업을 완전 이행토록 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첫날 군정질문시 고기섭부의장님의 질문시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존경하옵는 정운상의원님께서 양해만 하여 주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시설 관리 운영과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강화하여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하수처리장이 추가로 민간위탁 운영되므로 각 사업장별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향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면 선거구 김영구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치 않은 자리에서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환경 제일, 문화 제일의 양평을 건설하시느라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 부군수 이하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너무 애쓰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반쪽짜리일지라도 지방행정이 실시되면서 주민의 편의나 욕구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 정부는 군 퇴역장성 또한 퇴직 고위공직자들에게 전관 예우라는 특종어를 사용하여 온갖 특혜를 주어왔고 그 특혜는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폐해로 번져간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 많은 양의 PC 보급과 정보화의 수시 근접이 용이해 지면서 주민들은 더 많은 편의를 요구하고 또 국민의 공복인 행정부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예를 들면 주택이나 토지의 등기, 명의변경, 저당해지 등 서식만 갖추어져있고 약간의 도움만 준다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민원사항도 군청, 등기소, 금융업계 등에 불균형과 불친절,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까지의 과다한 경비를 주민이 부담하게 하는 불편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역개발연구단이라는 대기발령자 6급 4명과 7급 2명, 기능9급 1명이 환경농업의 활성화 방안 또한 양평읍 시가지내 주차난 해소방안 등 약간은 추론적인 개인별 과제를 부여받고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시적으로 무료용역팀으로 구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다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대서, 대필할 팀의 구상용의는 있으신가 묻습니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2000년대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평생 교육 실현과 지역여성들의 중추적 공간을 확보한다는 뜻으로 1,713평의 부지위에 연건평 1,445평의 양평군 여성회관 건립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52%의 공정으로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군청 현관을 들어오다 보면은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관을 잘 고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자치1, 2행정실을 고치겠다, 공간을 현대화 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용문산 관광지에 2억원을 들여서 상가앞에 화장실을 신축하겠다는 당초 예산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군청 현관에 4,000만원, 1, 2행정실을 고치는데 1억3,000만원씩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껏 경직된 관공서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골조 완성된 여성회관 설계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다시는 이렇게 추후에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을 내장을 현대식과 또한 문화식의 공간을 꾸며주시기 바라고 또한 2억씩 들여서 신축한다는 용문산 관광지 화장실도 그냥 화장실의 기능만을 위한 화장실이 아닌 양평 특유의 문화와 또한 관망이 좋은 정말로 명소화 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지어주시면은 문화 양평의 진정한 특색지가 되지 않을 것이냐 생각을 하면서 이상 두가지 군수께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유엔에서 삶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사는 국가에 대해서 내 주위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가, 설문조사 결과 소득으로는 최하위권인 국가가 1위부터 거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거대 미국,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라는 나라는 60위권, 한국은 42권에 랭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희사하는가? 10여년전 방영되었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랍니다 라는 타이틀을 가진 영화처럼 행복은 소득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정서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세계인들은 냈습니다. 불과 30, 40년전 우리도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한테 지금과 그때의 행복감을 비교하여 본다면 과연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실 분이 몇분이나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역정서가 있었지만 택호를 사용하는 지역정서가 있었습니다. 파란대문집이라고 부르든가, 아니면 진사댁, 어느 지역의 뜻을 딴 무슨 김천댁, 또 개똥이네, 무슨 모란가지집 하는 이 택호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감이 넘치고 누구나 이름을 대면 몰라도 대화중에 나오기만 해도 연상할 수 있는 택호들을 사용했고 또한 그 택호로 인해서 기가 막힌 이웃간의 정서를 나눴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감 넘쳤던 택호 짓기 운동을 한번 전개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가호는 또 전산등록해서 법적인 책임이 뒷따르지 않는 우편물, 즉 홍보물이라든가 이상의 우편물은 그 택호를 수취인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한번 펼쳐보면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을 사회복지과장께 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면 과장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김영구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집집마다 택호 짓기 운동을 전개하고 택호를 등록 전산화하여 군 홍보물등 우편물 수취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택호라함을 예로부터 벼슬이름이나 장가든 곳의 지역이름을 붙여 그사람의 집을 부르는 이름으로 이진사댁, 민장관댁, 기무장댁, 양근댁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칭호는 세대가 바뀌면서 점차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으나 어르신네들이 계신 동네에서는 일부 통용되고 있으며 리단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잘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택호 짓기는 가가호호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적당한 이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며 벼슬이나 직업, 장가든 곳의 지역이름을 붙이기에는 한마을에도 중복되어지는 이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대가 바뀌어 질수록 이같은 칭호, 예를들면 안성댁이라든가 심복댁 등에 대한 선호도는 낮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택호짓기 운동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현시대에 맞는 택호를 개발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단위 자연부락 또는 리단위에서는 통용이 가능하나 대단위 읍·면·군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이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호짓기 운동과 택호에 대한 등록 및 전산화계획은 특색적인 사업인만큼 신중히 검토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걸쳐 진행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군정질문에서 우리 고장 양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의미에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이나 동료의원님의 군민을 아끼고 지역을 사랑하는 면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후손을 위한 일들임을 감안하시어 금번에 제시되고 답변되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 실효를 거둠으로써 제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금번 군정질문에서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님과 민병채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