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영식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가 밝아야 사회복지가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참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업의 일환으로 적자폭이 났다라고 그러는데 그 적자폭을 메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자금 정책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 군정질문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께 읍시가지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며가며 자주 보면은 모 은행과 모 슈퍼마켓 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보행이나 교통에나 많은 차질이 오고 위험도가 뒷따르는게 현 시가지의 교통체증의 입장입니다. 어떠한 단체는 수백년된 나무가지도 제거를 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을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사업과 기업의 이권을 추구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위험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도가 기업차원에서 차단되어서 우리 지역시민들이 위험을 당하거나 불편을 당해서는 결코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대안없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지 관계 행정부에서는 깊이 감안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시정이 촉구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무회계과장께 질문드립니다. 군소유 양평읍 시장부지 1,200평이 민간단체에게 위탁관리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탁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 입장이며, 또한 상거래 측면에서 권리금까지 오고간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돈은 20%에 불가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지금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제대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가치관이 정립이 되도록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시장에 대한 번영도 새롭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이 안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이용도도 높이고 우리 군 엄청난 그 재원이 우리의 군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보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성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과장께서는 깊이 검토하셔서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세무회계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옛날에 코가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처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 도서창고는 환경적 차원에서 쾌적하고 한강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 명년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면에다 많은 돈을 들여서 휴게소도 이제 만든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지하에는 환기 순환이 미흡하고 이용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하에 보면은 여직원 휴게소도 있고 직장민방위 관리사무실도 있고 행정교육장이 있고 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현 식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이라든지 유사시 긴급시라든지 대책방안이라든지 구조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류 보관관리나 인명을 중시하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현재 서고창고와 식당과의 교체를 해서 이용하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금번 차제에 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것을 그 동안 생각을 해 오셨다고는 보겠지마는 앞으로 좀 더 시야적인 차원에서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수고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그 중요한 시설이니만큼 마음 편하게 쾌적하게 점심 한끼 식사라도 자실 수 들 있는 이런 장소가 배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원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간접적인 뉴스를 듣고 지금 심장이 뛰어가지고 이것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나 앞이 캄캄합니다. 요즘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정부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온 8만군민이 목소리 높여가면서 여의도 광장에 가서 눈·비보라 맞아가면서 덜덜 떨어가면서 주먹도 외쳐봤고 소리도 질러봤고 의원님들이 머리도 빡빡 깍고 소리질러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대역죄를 지었습니까? 머리 빡빡 깎아가면서 지역주민이 잘 살겠다고 외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부르짖어 가지고 이제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냈는데 마치 환경부에서는 자기네 돈 처럼 시민들은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뼈빠지게 돈 벌어서 물이용부담금 톤당 80원씩을 이제 내야 되겠는데 이 돈이 마치 환경부에서는 자기네 돈마냥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네 멋대로 자기네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이용을 할려고 이제 편법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까? 멋대로 하는 것이 법이냐 이 말입니다. 물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물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물 주는 사람은 물값을 받지 못하게 왜 환경부가 나서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돈을 쓰겠다는 겁니까? 마땅히 피해보는 우리 8만군민들이 이 물값은 직접 보상차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 입안 내용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간접적인 차원에서 쓰라고 하는 돈은 많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직접보상은 쥐꼬리만큼 달아놓고 이제 큰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군사문화정치 때에 저 산골짜기에 우리 지역주민들 땅을 꽁꽁 묶어놓은 것을 이제 풀어보자고 하니까 개발한다고 풀어주면 안된다고, 자연환경 보호림으로다가 묶어놓으라는 겁니다. 개발인지, 소발인지 이런 작태가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동안 여기 살면서 역사가 2000년 역사가 다 가도록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역에 뼈를 묻어가면서 살아온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논밭뙤기 좀 풀어가지고 집을 짓자니까 집을 짓고 살면은 환경오염이 된다고 이제 그걸 안 풀어 준다는 겁니다. 새장에다 새를 가둬놓고 모이를 안 주면은 그 새가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아마도 일주일만 모이를 안주면 새가 빼빼 말라서 굶어죽을거예요. 이 수계관리지역이라고 묶어놓고서는 이제 이와 같은 직접보상에 대안을 안 준다라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살다가 살기 싫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직접보상에 참여한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살 것 같으니까 이제 직접 보상을 해 주지 아니하면 살다가 살 수 없으면은 이제 땅 팔아치우고 집 팔아치우고 다른데로 이사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억을 마련해 놓고 땅을 산다고 하면 땅값은 덩어리 크게 만들어놨어요. 땅 파는 것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방자치나 중앙부처가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서로 도와서 살아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데 지방자치제도를 국법에서 만들어놓고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전혀 없는 이런 실정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 가보니까 시가지 호텔옆에 수로에서는 영감들이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저 그것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때 사진을 찍어왔는데 찾다가 제가 급해가지고 그만 그 사진을 못 갖고 왔어요.

이런 차제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철을 해서 직접보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입장에서 어떤 자금이 정비되든지 우리 주민이 피해보는 것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과장께서는 이 안이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속시원한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초 4개 테마중에 기초나 운영이나 기타에 대한 것이 비율이 400억이 차지를 했어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주민사업은 160억밖에 해당이 안 됐지요, 4개 테마중에. 아까 제가 열변토한 것도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러한 기초나 운영이나 기타사업비가 400억에 가까운 돈은 민주주의에서는 국가가 완충시켜줘야 되는게 국민 복지증진 향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양평건설을 왜 외칩니까? 이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160억이 360억이 되도록 지역주민에게 직접보상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저나 우리 8만 군민이나 아마 과장님도 똑 같은 공감이 이루어지겠지마는 공무원이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을 앞으로 연구·검토가 아니라 다른 도야 따질게 뭐 있어요.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상 핵심만 두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이라 동시통역을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서 안을 세웠다는 말씀을 사과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우리 박의원님 입장이었지만 이해가 되서 고맙습니다. 단 두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BM활성수는 아까 박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일본서는 벌써 10년 이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고, 상당히 일본 전지역으로 보급이 되서 정말로 농민들이 앞으로 이 사업은 21세기에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만은 분명합디다. 실제가 통역상의 문제가 돼 가지고 그야말로 귀벙어리가 됐었지마는 갔다온 그 소감에 대한 우리 군민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신념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이 사업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저는 확실히 얻어 갖고 왔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라 그러면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 노하우에 대한 것은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환경농업은 우리 군수께서 제창하신바대로 전국에서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농업에 대한 기술 노하우는 제주도에 넘겨주고 이 활성수 생산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이렇게 교환적인 사업으로 하자는 얘기를 거기 실질적인 상무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 그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양평환경농업-21에 대한 정보노하우를 자기네는 꼭 달랍니다. 그 활성수생산의 노하우는 자기네가 분명히 우리 양평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산업기술센타에다가 그 위탁사무를 하자는 것이 바로 그 안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 참고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전개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