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격장·유격장및도시지역내군부대시설이전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사격장·유격장및도시지역내군부대시설이전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및 부문별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총평에서 말씀드렸음으로 오늘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적출건수는 예년보다 36.6%가 늘어난 82건과 수범사례 4건으로서 적출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시정을 요하는 것이 30건,정책 대안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건의하는 내용이 36건, 지금까지의 시행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 행정의 집행이 예견되는 개선 요구안 15건과 주의가 촉구되는 1건 등이 되겠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적출 건수의 내용으로 볼 때 특이한 점은 군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접하는 의원으로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여 건의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셨다는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소감을 청취한 결과 사업을 비롯한 행정의 전반적인 면에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신규 사업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추진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체크하여 잘된 점에 대하여는 널리 보급하고,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보완·수정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예방하여 불편 부당한 행정으로 고통받는 군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99년도 양평군 행정은 짜임새 있는 계획 하에 알차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며, 경진년 새해에도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으로 2000년도 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중 발견한 사항으로 확대 보급하거나 널리 홍보하여 타에 귀감이 되어야 할 수범사례가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행정실에서는 건축한지는 오래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대장을 작성, 등재해 주고 있으며, 세무회계과에서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늘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장을 전과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안내로서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민원인의 만족감을 배가시키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한국열관리협회 양평군 분회와 연계하여 50여 가구의 가정용보일러를 무료로 청소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군민의 따뜻한 겨울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점차 사라져 가는 각박한 세태에서 친자식도 돌보지 않는 병약자나 불우한 노인을 마치 가족처럼 대함으로서 군민들로 하여금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귀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모 실과소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을 알고, 도청 관련부서를 수 차례 방문함은 물론 우리 형편의 어려움을 수차에 걸쳐 호소하여 수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보조받아 주민의 칭송을 받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갑니다. 끝으로 감사 첫날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코자 하나, 잘된 점에 대하여는 널리 보급하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홍보하고 특히 군청 주차장 관리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그 공적을 치하하여 계속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대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선배간사님 이하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결과보고를 들으신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의원입니다. ’99년도 주요 사업장의 마무리 상태를 최종 확인·점검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 대상지역을 현지 확인하여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에 초겨울인데도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 열의로써 최선을 다해 주신 주상옥간사님 이하 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본 의원 외 3인 의원의 발의로 제8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99년도 주요 사업장 및 민원 발생지역 등 18개소 중 14개소를 현지조사 하였습니다. 현지조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된 몇 개 사업장을 대표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던 청운면내 흑천 개·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하상 폭과 유수 등 하천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인데도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한 채 시공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으며, 하상정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돌망태 공사를 너무 완만하게 시공하여 제방보호 및 유수조절 등 돌망태 본래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구조물에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실시하지 않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감리를 책임지고 있는 감리단에서 이 공정을 지시했음은 물론 현장에조차 주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으며,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위로서 이는 군에서 마땅히 그 사유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확인서 징구 및 시행기관에 보고 등 강력하게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며, 공사구간에 위치한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 시행 전에 약속한 사항이 있었다면 이는 마땅히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현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시행 전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한 후 공사 중에는 모른 체 하는 이러한 행정이 아직도 잔재해 있다는데 대해 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이 사실도 함께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서면 청계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 구간은 지난 제81회 임시회의시에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업장이었으나 연말이 다 된 아직까지도 조치결과를 보고하기는커녕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준공처리 해버린 행위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은 유감의 뜻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곧 군민이 지적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며, 군민을 위한 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주창하고 있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떠들거나 말거나 멋대로 하겠다는 식의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단월면 봉상1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기간에도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포장한 농로구간에서 농경지로 농기계들이 진·출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오히려 영농을 방해하는 시설로 둔갑된다면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군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으로 관계부서에서는 비단 이 구간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 농로포장공사 구간을 일제히 정비하여 내년도 영농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서종면 서후리 표고버섯 재배단지입니다. 현대화 된 최신 설비를 갖춘 단지로써 향후 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환경농업의 선두 사업이 될만한 대량 생산과 고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농가를 연합하여 지역별 특화품종을 집단으로 재배하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타 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덧붙임의 사업장별 현지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적사항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번 현지 조사한 사업장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고, 시공이 잘 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용문면 마룡리 보도블럭 설치공사장입니다. 본 공사구간은 홍천을 경유하여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의 통행이 아주 많고, 학교가 인접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우기시 흙이 하수도로 밀려 물이 역류함으로써 해마다 많은 불편과 수해를 입었던 구간이었는데 보도블럭을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와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잔여 500m 구간에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해야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현지조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주상옥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 천년의 서광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과보고를 들으신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의원입니다.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백년 같았던 요 며칠간 먼나라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실로 버거운 재앙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도 환경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제8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보다 1.5%가 증가된 1,499억3,690만3,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8억547만원이 증액된 1,404억9,263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2,500만5,000원이 증액된 94억3,860만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회계별, 각 부문별 요구액의 당위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본틀의 범주를 벗어나진 않았으나, 세입부문에 있어 주민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일부 보통세와 세외수입에 있어 당초 예산의 계상시에 예년과 비교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매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시 마다 변경시키는가 하면, 자체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현실에서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한 후 그 추이를 보아 마무리 추경의 편성시에 변경함이 타당함에도 세입 결함을 염려하여 당초 예산에는 최소 금액만 계상한 후 마무리 추경에 추가 세입을 계상함은 주민 숙원 사업의 이월 등 예산의 사장은 물론 주민 피해를 가중하는 처사로서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상기와 같은 세입예산의 편성은 마무리 추경에 과다 세입의 발생을 초래함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를 어렵게 함으로서 또 다른 폐해를 가져올 수 있음에 따라 세입 추계에 따른 세입예산의 편성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문 심사에 있어서는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와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일부 불요경비로 판단된 양서면 복지회관 잡석깔기 경비 870만원과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군청사내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및 과다 경비의 계상으로 판단된 용문산 관리소 팩스구입비, 100만원 등, 도합 1,320만원을 삭감하여 집행부 동의하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청사 수리와 관련하여 주민 위주 행정의 한 단면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 동안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각 실과소 출입문을 투명창으로 교체하기 위한 자체 사업비를 계상, 수정함으로써 각 회계별 규모에 있어 집행부 요구액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또한 그 필요성을 감안 수정없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에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관찰한 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조기 완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면 굳이 명시이월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명시 이월함은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수혜를 입을 해당지역 주민을 우롱하고, 관계부서의 요구 내용을 믿고 당초예산을 승인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금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다 할 것이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인규명을 통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인바, 관계부서에서는 예산 반영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순한 일기에 기차로 출석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안구희 간사님 이하 특위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오는 해를 빨리 맞고자 하는 마음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는 해는 유난히도 빠른 것 같습니다. 정기회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으로서 양평군 의회사에 또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호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지체 현상의 해소를 위하여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그 운용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등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전문개정되는 사항으로서 그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니 관계부서에서는 향후 관보 등의 숙지로 관련법의 개정시 신속 하게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으로서 당초 계획과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지가 온통 푸르름으로 뒤덮이던 지난 4월 7일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오늘까지 열 한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군수제출 조례안 44건, 기타안건 9건 등, 총 5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님들로 구성되어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는 특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절이 바뀜도 모르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주상옥 간사님이하 전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현지확인 등 안건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라는 우주선의 탑승권을 예매해 놓고 승선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승선할 우주선의 작동법을 익혀 놓으셨는지요? 아직까지 익혀놓지 않으셨다면 이제 남은 시간동안 꼭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승선하실 21세기라는 우주선의 함장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는 21세기 양평군호의 함장과 승무원으로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8만 군민이라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난 4월 초파일 석탄일을 맞이하여 수녀님들께서 찬불가를 부르시더니 내일 맞이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불교 종단에서 발표하는 등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진정한 화합의 무드가 조성되는 것 같아 마음 뿌듯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모진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성인의 한사람으로 거듭나며, 인류의 영혼을 구제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8만 군민 여러분에게도 크나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경진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물론 8만 군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하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 새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상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