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정운상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두분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제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8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8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박장수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 2000년도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8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8항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9항 2000년도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신정과 구정 등 두 번에 걸쳐 새해 인사를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임에, 명절 연휴동안 친지와 이웃간의 오고가는 덕담속에서 우리 민족만의 정을 한껏 나누셨으리라 생각하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새천년에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 임시회에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과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2000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1회에 집중된 정기회의 요건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므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기회의 명칭이 정례회로 변경되며, 정례회를 년 2회 개회하되 1차 정례회는 7월 7일에, 2차 정례회는 12월 7일에 각각 집회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의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회의수당의 명칭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며, 회기수당이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정기회의시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일을 임기 만료전 5일에서 임기 만료 5일전으로 변경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문화의 세기를 맞아 주민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던 용문산 놀이시설에 대하여 주식회사 그린랜드의 매출액 유용 및 축소, 부당지출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동 사건에 대한 관련자의 수사 및 계좌추적 등등이 마무리 되어 조만간 여주지청으로 이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군 직영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는 용문산 놀이시설을 서비스 개선 및 경영수익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전에 위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경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자 선정은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등에 의하여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를 하고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 심사를 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최고 가격 제시자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방침과 우리 군 현실여건에 비추어볼 때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동 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한 다음 오는 11일 개의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류수철입니다. 기획정책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재정규모에서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3쪽에 담당별 주요업무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과 역할입니다. 기획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은 군정의 기본방향과 군정방침의 구현을 위한 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군정 예산 편성을 통하여 예산 투입과 지원과정을 거쳐서 기획·감사기능을 통하여 군정 운영의 추진평가로 그 결과를 측정, 군정에 재투입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시책의 환류기능을 다하여 군정방침 구현과 군정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규모는 총 1,255억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76.9%, 특별회계가 23.1%입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지방채 및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지방채 총액은 43건에 510억5,600만원, 그 중에 일반회계가 20건에 451억600만원, 특별회계가 23건에 5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노인복지기금외 6개 사업으로서 ’99년도말 현재 12억9,9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6억9,800만원까지 해서 3억9,900만원을 증액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의 미래입니다. 2000년도는 군정의 기본방향을 희망찬 새천년 시작의 해로 정해서 맑은 물 사랑 최선봉, 양평환경농업-21의 적극적 추진, 문화적 가치 창출 그리고 군민의 지방자치 정착의 4대 중점 시책과 3가지가 넉넉한 양평건설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군을 건설하는데 군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 기본방향은 맑은 물 사랑 최선봉, 환경농업, 문화적 가치 창출, 지방자치 정착 등 4대 시책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성 개발을 정해서 금년도에 군정을 알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의 중요정책 결정과정에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례회와 임시회 준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서면질문시 충분한 답변 작성 제출과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지도 확인을 통해서 지적사항의 시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평가의 날 운영의 효율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원님과의 정례적인 대화의 계기를 모색하기 위해서 실과소장과 군의회 의원님들과 합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는 친선 체육행사를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부서별 현안사항은 수시로 조정 협의해서 대화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찬 군정기획·조정·평가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수행은 군정설명회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1일 명예군수제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내실 운영과 군정 주요업무 심사 평가는 각종 주요사업 및 공사에 대해서는 매분기말 평가 분석을 통해서 부진원인과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협의회 운영과 각종 외부기관간에 군정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많은 상사업을 받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착실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본방향 구현과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중에는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에 총 예산의 24.7%가 편성되었으며 양평환경농업에는 일반회계 7.7%, 문화적 가치 창출 예산에는 일반회계 6.2%, 군민의 지방자치 정착에는 일반회계 1.7%가 편성되었고 그 외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권역별 특성개발에 중점 투자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재원조달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단위와 도내 시·군단위에 보조사업 현황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서 받아오지 못한 항목을 개발해서 국·도비 보조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도 철저를 기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경상경비의 긴축 운영을 통해서 절감재원은 추경시에 재투자하여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연동화 계획 수립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중점적으로 보완·검토해서 사업계획 수립시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사업 누락과 순위변경을 가급적 지양하면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연계되도록 작성해서 향후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이 되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10억이상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2월과 7월에 두번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 투자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감사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합리적 운영은 행정규제개혁사무와 연계해서 비합리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송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 20건과 민사소송 7건에 대해서는 소송의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감사운영은 금년도에 2개 사업소와 6개 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시감사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시 실천사항을 확인하고 민원불편 및 여론 야기사항에 대해서도 수시 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사항 등 대민 행정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부분 감사를 실시를 해서 부조리 사전 예방과 주민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상 잘못은 과감하게 관용처리하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6개 분야에 100대 과제를 대상으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적극 해결해 주는데 역점을 두어서 군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비전있는 정책개발 수행입니다. 먼저 행정규제 개혁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지속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로 공직자의 창의성 제고와 직무개선을 계속해서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내실있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개선과 발전방안에 중점을 두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발굴과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자문위원을 36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월 28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수정법 관계 때문에 중앙에 가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중간보고회는 3월중에 다시한번 실시를 하고 5월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6월중에 최종 납품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납품이 되면은 이 미래상을 가지고 군정 운영의 지표로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지역이지미 통합작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6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는 3월중에 한번 하고 3월중과 4월중에 하고 최종 보고는 6월중에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양평군상징물에관한조례를 7월중에 제정하고 여기에 따른 상표등록을 7월중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편람관리지침을 작성해서 군정업무 추진시 시각적 요소가 포함되는 신규 제작 발주사항 또는 사업과 시책시에는 CI 및 캐릭터를 활용해서 상품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이것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법이 개정이 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상사업비 2,500만원을 군·의정 발전 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기위 계상을 해서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간은 2박3일 정도로 해서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군의회와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선거전에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 후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NGO 단체에서 비공개로 위탁을 해 가지고 각 읍·면과 각 실과소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받는 태도와 친절도, 예절도 그리고 YCR제를 체크를 해서 매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불친절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와 문책조치를 해서 공무원의 친절자세를 정착시키고 군민들에게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참여 종합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 감사 대상은 8개 기관으로서 보건소와 수도사업소 그리고 강상면 등 6개 면이 되겠습니다. 민간 감사요원은 1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NGO 단체에서 추천한 1명이 되고 면 감사 때에는 면장이 추천한 1명과 또 NGO 단체 1명 2명이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청운면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군, 읍·면 공무원들이 행정한 것을 직접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또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그리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NGO들을 군 감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 1회 하는데 1/4분기는 기위 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군청에 민원담당 11개 담당과 설계사무소 34개소가 합동으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 부조리 사전 예방과 민원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행정실 제1, 2행정실에 대행업소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내용을 그래프로 도표화 시켜서 민원인들이 어느 업소에서 진정으로 반려도 없고 취하도 없고 불허가도 없는 그러한 성실하게 대행을 해 나간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부조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들으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시정하는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면은 단면만 썼는데 양면으로 쓰면 이게 반쪽으로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양면을 사용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운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유인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양면 인쇄를 해서 용지 절감 측면에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1쪽에 군정 주요업무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 분기별로 부진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진 원인 분석 및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저희가 심사, 이게 심사분석을 주요업무를 발췌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된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보고드리는 것 보다는 유인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두껍고 많기 때문에 전부 보고드릴 수는 없고 유인물을 의회에다가 드려가지고 의원님들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실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주민자치행정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까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세입총액은 9억7,481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등 이러한 수입으로 세입총액이 되겠고, 세출총액은 11억5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2억7,482만5,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적정보화 사업비 2억6,800만원이 포함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처리담당 업무에서부터 교통운수담당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내 및 상담 실시,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와 사랑받는 민원실 운영 등으로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관장 선람제 실시, FAX 민원제 운영, 재택 전자민원 처리제 운영, 생활민원 접수 처리 등을 내실있게 운영,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처리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내실 운영, 민원 후견인제 운영의 활성화, 민원 예비 심사제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을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49만2,000건으로 1단계는 2000년 2월서부터 4월까지 ’99년 미입력된 호적부 및 세로쓰기 호적의 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2단계는 2000년 5월서부터 9월까지 ’99년 발생된 추가 변동자료와 전산입력된 호적부의 원본 대조와 수정 입력할 42만6,000건을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민자치행정실 시설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2000년 상반기에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제1행정실 증축과 내부시설 개선으로 아늑하고 정겨운 주민의 휴식공간의 활용과 대민서비스 제고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99년 10월 1일서부터 2000년 8월 30일까지, 조사대상 필지는 20만7,979필지 중 16만5,132필지가 되겠으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서 2000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 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IMF 체제위에서 작년까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 2000년 1월 1일부터 다시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계류 사건 수행이 6건에 720만원은 계속해서 철저히 소송 수행을 해 나가겠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 독려는 22건에 3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산조회와 체납자 출장 납부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을 없애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검인입니다. 허가대상은 ’98년 11월 19일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전국의 모든 지역이 되겠으며, 양평군은 17.2㎢가 되겠습니다. 허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건축물 대장 정비사업입니다. 건축물 대장 정비사업은 추진기간을 올 1년으로 잡고 건축물 대장 전수 조사, 오류지번 건축물 측량을 통한 정비 등을 통하여 건축물 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지적관리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대비 오류사항 정비, 등기필 통지서 정리, 촉탁등기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장정리 및 업무처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적도면 정보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3년간 4,477장의 도면을 2억6,862만원을 올해 사업비로 책정해서 대한지적공사를 통하여 지적도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선전 교통문화의 정착입니다. 움직이는 현장행정으로 주민 교통불편사항을 파악, 즉시 조치해 나가고 선진 교통문화 의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타는 곳 설치 및 보수를 6,300만원을 투자해서 49개소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으며, 무단방치차량 처리 등도 수시로 해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양서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양서면 양수리 1147번지외 7필지로서 부지면적은 1만6,242㎡로 사용가능 면적은 9,983㎡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상사업비는 8억원으로 도비 2억4,000만원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9년 1월 8일 양서 공영주차장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도비 지원 2,400만원이 당초에 5억6,000만원을 우리가 신청했습니다마는 확정이 2억4,000만원이 되어서 대폭 줄어 사업 차질이 예상 되므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 주차 불편 해소와 양수리를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민원상담 및 출장예약제 운영입니다. 추진은 ’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상담예약과 출장예약제도로 기대되는 효과는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불편해소와 민원행정의 신뢰성 구축 및 불신감 해소, 군민에게 다가서는 친절봉사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 설치입니다. 설치계획으로는 2000년 상반기중에 주민자치행정실 내에 복사기 1대, FAX 1대, 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제공과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행정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장님께서는 민원인들한테 공무원들이 친절봉사를 100%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최선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완벽하게 친절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최대한은 못해도 민원인들이 가면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은 또 실질적으로 내가 겪어본 바도 그렇고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맨날 말로만 하지 실천이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6쪽에 주민자치행정실 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99년도 정기회의 업무보고시에는 자치행정실을 80평으로 보고했죠? 환경개선시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93평으로 올라왔는데요, 13평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1행정실 말씀하시는거죠?

예, 1행정실이요.

그것이 그때는 이걸 이번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실측을 실제로 해 봤는데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을 하기 때문에. 7평정도가.

7평정도 늘어난게 아니라 지금 13평이 늘어났잖아요?

먼저 그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시에는 확실하게 파악도 안한 상태에서 보고가 된겁니까?

아니 그때는 설계도면에서 이쪽 지적창고 관계하고 해서 그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1억3,000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은 194평으로 따졌을 때 67만원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181평이었거든요, 1, 2행정실 환경개선비용이.

예.

그럼면 지금 이 자금 가지고는 13평이 늘어놨어도 관계없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그러니까 그건 내부가 늘어난거지 내부에 바닥이나 천장 이런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정운상의원께서 상담요원이 왔을 때 충실치 못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을 보면은 상담예약과 출장예약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충족치 못한 일을 부족한 인원에 출장까지 예약한다는 가상적인 계획이 아닌가, 사실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계획이라면은 차라리 계획을 안 세우는게 낫겠다, 분명히 하실 수 있다면은 실적 이후에 분명히 다시한번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할까요?

예, 말씀하시죠.

문필수의원입니다. 30쪽에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 해서 복사기 1대를 예산심의에서 작년도 ’99년도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했는데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 삭감은 됐죠?

아니 이건 예산 서 있는데요.

예산 섰습니까, 500만원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지방자치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기본현황 중 양평군의 직제와 양평군의 기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양평군의 정원과 현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정원은 649명이며 현원은 628명으로 2월 1일 현재 2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결원은 조기 충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4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원체제 확립입니다.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현장 강화책으로 본청 직원 265명으로 읍·면 마을담당과 연계한 255마을 담당제 추진과 군정 주요현황의 대주민 설명회 및 당면현안사항의 연중 홍보와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지방자치과에 설치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천년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과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 및 외부교육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모범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의 선진지 시찰을 연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효율적 조직 인력 관리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 조직 운영을 위해서 제2단계 조직개편을 지속 추진하여 정원 3명을 2000년도에 감축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22명을 재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훈·포상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중앙회 양평군지회의 지원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 양평군지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9,480만원을 지원하여 협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도비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새마을 국민교육도 연 5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지부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 협의활동비 3,640만원을 지원하여 협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타에도 연 2,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자유총연맹에도 자체사업비 800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를 위한 문화행사와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각종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사항입니다. 금년도 통계는 국가통계조사 7종, 자체 통계조사 6종 등 13종입니다. 모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맑은 물 사랑 제27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2000년 9월 21일 군민회관에서 관내 각계각층 인사 총 500명이 참석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념행사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의 완벽한 우호교류 추진 사항은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서울 강북구청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농·특산물 직판행사와 우호교류에 따른 전문분야 실무진 상호 방문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제2의 건국운동의 새로운 비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양평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기획위원회를 분기 1회 실시할 것이며, 양평군 제2의 건국운동 10대 개혁과제를 연중 추진하고 양평군 신지식인을 분기 1회 5개 분야에 걸쳐 발굴 육성 홍보할 것이며, 밝은 사회 만들기 운동으로 안·고·실·미 운동 등 3개 분야를 철저히 추진하고 민간사회 안전망을 새마을지회 직원으로 구성, 소외계층 지원과 이들의 자활의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를 위해 2000년 충무계획을 수립, 운영의 철저를 기함과 동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군·경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경보시설 유지 및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태세 확립 및 보충역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양평군 및 병무행정 인터넷 활용과 농어민의 농번기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기 등을 실시, 주민의지의 편의행정을 도모하여 주며 병력동원 대상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예비군 사기앙양 대책도 철저히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정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공정한 병무행정 수행을 위해 먼저 제1국민역 대상자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징병검사와 징집계획 등을 적기 고지하여 차질없는 병무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는 273개대의 조직정비와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공평한 민방위 교육 훈련이 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역주민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방재를 위한 의용소방대 육성을 위해 자녀장학금 및 피복비 지원과 화재출동 수당 등에 철저히 기함과 동시, 소방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경연대회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지역안정을 위한 주민 자율방범대 육성을 위해서 차량유지비, 난방비, 야식비 등의 지원과 방범 무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하겠으며, 해병전우회와 재향군인회 육성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도정보화에 발맞추어 21세기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5개년 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99년 4월 19일 정보화 추진계획서의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99년 11월 30일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00년 추진계획은 총 8억8,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약 4억여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1회 추경시 잔여액을 계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공무원 1인 1PC 보급과 공공기관 무인 단말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에 행정정보화 사업과 산업정보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행정통신 환경개선 및 시설 확충사업은 본 예산이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거나 일부만 계상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시 의원님들과 적극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우선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로 주민자치센타가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1개 읍·면을 2000년 6월 시범 실시하고 2001년 6월까지 전 읍·면에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9년 10월 26일 시범 실시대상으로 용문면을 선정한 후 11월 9일 도시 시범 실시지역인 동사무소를 견학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시범 실시대상지 예산확정과 5월까지 사무인력 재조정 방안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2000년 6월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기존 건축물의 문화공간으로 변경시 사업비가 부족하고 양평군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지역이므로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과 민원관리 공백이 우려되며 읍·면 업무의 군 이관 후 군의 업무가 계속될시 기능전환의 목적 실현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혼신을 다하여 아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한 선거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 추진사업인 시·도 중심의 행정전산망을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를 구현코자 추진하는 것이며, 추진일정은 1단계로 2000년 9월까지 10개 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02년까지 11개 분야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주요 추진계획은 2000년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한 후 초기자료 입력 교육과 초기자료 구축, 시스템의 시험을 거쳐 2000년 10월 신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6,000만원 포함 2억5,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교행정을 통한 양평군 발전방안 발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천년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며 양평군이 나아갈 지표를 설정하는 자료수집과 이를 군정에 반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월까지 팀을 구성하여 국내 선진 자치구를 시찰, 비교행정 완료 후 작성된 보고서를 기회시 발표하여 우수사항을 저희 군에 접목시켜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대학생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컴퓨터를 통한 신기술의 습득으로 환경농업-21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4월 14일까지를 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기별 14명으로 총 3기를 운영하며 교육과목은 정보화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환경농업 이론과 정보화를 접목시킨 과학영농의 실현과 인터넷을 활용한 선전농업국의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지방자치과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7쪽에 업무용 전산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승인시에 컴퓨터는 100%를 승인을 했고, 프린터는 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승인을 했는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승인시에 삭감된 사유를 무시한 사례인데 그 사유가 무엇이예요, 그게?

지금 정보화 종합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삭감을 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 정보화 사업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5개년 계획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공청회시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예산도 예산삭감을 하면 이런식으로 편법으로 막 사용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 안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1명의 결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충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금년도 충원을 이게 도에서 공채를 할려면 도에서 공채를 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금년도만 하는게 아니라 이게 ’99년도서부터 이게 빈 자리가 빈걸로 아는데 금년도 그럼 공채할 계획에서 도에다가 날짜 받아서 언제 공채를 하는지 그 계획은 서 있는지요.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지금 3명이 결원상태가 우선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회복지직 3명이 이번에 충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21명중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직 6명이 충원이 되면 실제는 15명이 결원상태가 되는겁니다. 3명에 대해서 또 별정직이나 운전기사직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나 특수직렬인 전산직 같은 것은 다음주 중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임용절차를 거쳐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명중에 다른 과도 물론 많이 비어서 사람이 없는데 고생들을 직원들이 하는데 지방자치과에도 지금 현재 결원이 있습니까?

지방자치과에 지금 파견자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과는 결원이 없고 다른 실과소, 읍·면에 결원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방자치과장이 내 과만 생각하는거지 다른 실과, 읍·면은 생각 안하는 것 아니예요? 조속한 시일내에 두고 볼거니까 빨리 이것 충원계획을 어떤 안을 짜서라도 내 과는 결원이 없는데 다른 과는 전부 읍·면이나 다른 과는 결원이 있다는게 21명인데 말이 안되잖아요. 649명중에서 21명이면 없는데서는 사람 때문에 난리인데 자기 과는 결원이 없고 다른 과는 전부 읍·면에는 보충을 안주고 결원이 생겼다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자치과에서 다른 과로 주더라도 지방자치과에서 사람을 떨 써야지 내가 알기로는 지방자치과가 다른 과 보다도 일이 덜 한걸로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그래서 내 과만 충원을 다 해 놓고 다른 실과, 읍·면은 충원 안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예요, 이것은. 꼭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답변 안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문화관광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문화의 세기 준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제는 홍보기획담당, 문화예술담당 등 6개 담당이며 정원은 21명에 현원 20명으로 정원외 인원은 파견 2명, 연구관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에 담당별 주요기능과 4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0년도 재정현황은 총 63억6,131만9,000원으로 경상비는 10.6%이며 사업비는 89.4%를 점하고 있습니다. 10쪽의 2000년 문화의 세기 준비를 위한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작 및 기반조성과 문화예술의 고장 이미지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문화의 세기 대내외 홍보전략, 문화의 세기 대비 문화적 가치 창출 그리고 내실있는 군립도서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의 세기 대내외 홍보전략을 위하여 행정광고 안내판을 2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며, 지방언론 3개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홍보와 양평 알리기 화보를 5,000부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하며, 군민회관 앞 홍보탑 및 떠드렁산 앞 아치를 재정비하여 문화적 가치 창출 및 21세기 군정방향과 환경 양평홍보로 이미지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는 VTR로 촬영하여 홍보하고자 하며 다양한 정보를 양평새소식지에 게재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생활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14쪽의 문화의 세기 대비 문화적 가치 창출입니다. 지난 제85회 정기회의시 의원 발의하여 주신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난 1월 13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1억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문화예술분야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양평 맑은 물 사랑 예술제는 2000년 6월 3일부터 11일경에 개최하고자 하며 숲속의 음악회, 강변 콘서트와 두물머리 환경농업 농·특산물 전시 판매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은행나무 축제는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용문산 관광지, 강상 체육공원, 군민회관, 미술관에서 영목제, 허수아비축제, 백운사물놀이 겨루기, 환경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다양하게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보수 정비는 총 10억6,260만원을 투입하여 양수리 선사유적지 발굴, 이항로선생 생가 전시관 건립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의향지 발간은 1만부를 제작 배부하고자 하며, 군지 증보판 발간사업은 보완할 내용을 선정하여 3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민속관 건립은 용문산 관광단지내 연면적 2,565㎡ 계획 공정에 따라 건립토록 하겠으며, 주요시설은 기획 및 상설 전시실, 기념품점, 세미나실, 레스토랑, 기계실, 사무실 등입니다. 17쪽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토록 하겠으며, 수집된 벽돌이 현재 훼손되거나 망실될 우려가 있어 유치염원 조형물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건축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술 창작 스튜디오는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내 폐교 발생시에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 및 지원사업은 문화학교 개최 지원, 의향의 고장 양평 홍보 안내 표석 설치 등 10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업소 134개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문화소비 및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은 총 10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신축, 야외무대 설치, 주차장 부지조성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군민 대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체육기금 조성과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평 맑은 물 사랑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양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갈산공원내 파르코스 설치공사, 서종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 서종 동네운동장 조성공사, 청운·양동 레포츠공원 보강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은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설운동장 건립은 확보된 예산 38억8,300만원 중 군비 21억8,800만원으로 우선 토지를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실내 빙상장 건립을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저희 군에 경기도지사가 방문하였을 때에 도비 60억원을 지원하여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도비 지원이 될시에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주변에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내실있는 군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독후감 우수자를 선발 시상하고자 하며 미지산 제7호를 500부 발간하고 에스페란토어 강좌와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용문산 관광지 주차시설 확충 계획과 이항로선생 생가 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주차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성수기에는 최대 방문차량이 2,700대에 이르고 있어 되돌아가는 관광객이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주차장 임대료가 삭감된 바 있으나 매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임대희망자 사유토지를 최대한 임대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항로선생 생가 전시관 건립은 전시관 건립부지 토지 소유자 매수 불응과 화장실 위치 변경 경기도 지시에 따라 생가앞 군유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화장실 위치를 측면으로 배치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일반사업 10억1,5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3,800만원, 총 13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민속놀이장, 소규모 동물원, 꽃길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제공과 용문산의 관광지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에 대한 당초 2000년도 예산에 올라왔을 때 2,000만원을 깎았는데 그것은 당초에 유치할 적에 예술인협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2,000만원을 깎은건데 또 1회추경에 2,000만원을 해 달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왔던걸 삭감한걸 또 해 달라고 그런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건지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에 우리가 벽돌 쌓기는 설계나 이것은 예술인협회에서 했었지 우리가 돈을 들인다고 한걸로 기억이 안나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1회추경에 2,000만원을 해 달라고 한 저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도 그러한 지적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벽돌 모아놓은게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야간에 보면은 불량 청소년들이 벽돌을 갖다가 부수기도 하고 저희가 또 그걸 수시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일부는 조금 이렇게 망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앙계획은 물론 2003년서부터 그것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아마 수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군민들의 의지가 결집된 벽돌을 그냥 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대로 예술인협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술인협회에서도 그러한 기금이 동시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기금 270여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러한 것을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건립을 오히려 하는 것이 군민들의 의지가 담긴 벽돌을 저 상태대로 놔두는 것 보다는 좀 차선책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그것을 조형물을 설치해 놓는 것이 설령 나중에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설사 저희 지역에 그것이 자연사박물관이 저희 군에 유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염원을 했다는 기념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벽돌을 모은 뜻을 저희가 그러한 뜻을 저버리지 않는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가 외람되게 다시 그러한 기념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번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제가 지나간 감사 때도 이걸 들춰봤는데 270만원이라는 것은 벽돌값으로 나와서 8만장에 조금 더 넘는걸로 벽돌값으로 계산해서 이게 된거지 거기다가 그걸 다시 조경하는데 그 돈을 쓴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예요. 그걸 줄 쳐보시면 알아요. 270만원이 벽돌 8만장에 대한 각 읍·면에서 한 8만장에 대한 돈이지 별도의 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8만장에 계산이 다 되어 있는거지. 그것을 270만원이 설계라든지 조경을 하든 다른 데로 쓰는 돈에 그게 들어간게 아니예요. 270만원은 8만장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70만원 갖고 오면 270만원은 벽돌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한번 따져보시면 그것 나와요. 내가 먼젓번에 감사 때도 그걸 본 사항인데 그것은 270만원 이건 빼놓고 지금 2,000만원을 무슨 설계를 한다든지 거기서 뭘 한다든지 하는데 이건 당초의 목적과는 틀리기 때문에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목적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회 예산에 깎였다고 해서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개인한테 무슨 모금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맨날 예산 자기가 말만 꺼내놨다가 못하면 군 예산으로만 해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 우리 양평군에 자체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130억도 안되잖아요, 지금. 130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맨날 보조금을 받아서 교부세나 받아서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나죠. 그러니까 자꾸 추경에 반영할려고 그러지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도 있을테니까 강구해 보는게 좋지 270만원은 벽돌값이예요, 그게. 다른 조경물을 한다는게 아니예요.

저희가 일부 금액을 벽돌로 환산해서 읍·면에서 통장에 입금한게 있는데 그 외에 벽돌값 말고 성금으로 한 것이 270만원 별도 계산했을 때 그러한 금액이 별도 있습니다.

하여간 당분간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무슨 누구한테 뭘 희사를 받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6쪽에 군지 증보판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지 증보판 발간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정도 됐는지 경과가 되어 있으면 그 실적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추진위 구성이 되었는지, 또한 편집주관은 어디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지 증보판 발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반영됐던 2,0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던 사항인데요, 삭감했던 사유는 군지 증보 발간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 현행 회계법하고 틀리는 사항을 희망하셔서 그러한 것을 진행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현재 그런 대상자를 선정했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난번 의회 때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일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은 문화원에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회계절차에 맞는 그런 체계로다가 군지를 증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것이 확정이 되면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22쪽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99년도 8월 22일날 우리 단월면 이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다가 이장님들 회의에서 말입니다, 만장일치로다가 부지선정을 했습니다, 레포츠공원. 그런데 ’99년도 정기회 때 그 때도 전혀 용역비도 예산이 본예산이 서지도 않았고 이 보고서에 봐도 단월면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도에 지금 23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양평군에서 총 23개중 양서레포츠공원까지 해서 저희가 6개를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양평군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단월에 레포츠공원 조성관계는 군유지에 설치하신 걸로 그렇게 위치를 잡으셨는데 군유지가 상당히 그게 넓은 군유지이고 단지 군유지를 레포츠공원으로다만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어떤 종합적인 다른 시설하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다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늦어졌던 사유는 단월～도계간 도로 밑으로다가 박스 설치하는 문제가 저희가 도에다 정식 건의를 했었는데 1안, 2안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었고, 우여곡절속에 다시 찾아가서 박스를 다시 설치해 주는걸로 정식 공문은 아니지만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달전에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월에 대한 관계는 순수하게 다른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같이 그것만을 위한 사업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한 군유지 전체에 대한 배치계획이 마련되었을 때에 같이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한 용역 설계가 들어가야 맞지 않나 지금 그렇게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프랜이 설정이 되어서 그러한 용역을 할 시점이 된다라면은 우선적으로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레포츠공원 지원관계는 도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용역비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려운 점이요, 레포츠공원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얼마의 규모로다 하겠다 하는 것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 있는데 나머지 군유지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늦어지지 않을까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이 수립된 다음에 같이 용역을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면 바로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상길입니다. 세무회계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00년도 추진방향, 지방세 과징, 세외수입 과징, 탈루·은닉 세원 발굴 과세, 공사 및 용역 전산 입찰 시행, 청사주변 종합 정비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세무행정의 추진방향은 열린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는데 추진목표를 두고 세무공직자의 신지식인화와 고객지향적 세무행정 구현,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므로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세정기능 혁신을 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과징은 작년도보다 ’99년도보다 약 7억1,800만원이 감이 된 24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114억9,000만원, 군세가 13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부 군세중에 감소요인이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이 주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재산세와 종토세는 공시지가의 하향조정에 의한 감액이 예상이 되고 주민세는 소득세할에 대한 주민세가 일부 감액이 예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최대한 저희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금년도에는 주행세 신설로 해서 한 5억정도가 세수가 증가될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또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된 사항으로 금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정도 아마 세수가 증가될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12쪽에 있는데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도보다 약 23억1,900만원이 감소된 10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은 현황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감소원인이 저희가 보면은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이자율의 하향 그리고 기부금과 기금수입이 한 4억4,000 정도, 과년도수입이 한 3억8,000 정도 이렇게 해서 약 29억6,5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일부 증가항목은 도세 교부금이 한 2,880만원이 증가되는걸로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교부세율을 조정을 하므로서 한 5억 정도 늘어날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외에 기타 수입이 한 5,400만원, 일반 부담금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 5억정도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게 각 부서 청내의 각 부서에서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부군수님이 직접 주재를 하시면서 상반기, 하반기에도 세 번에 걸쳐서 체납액 징수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최소한도 분기별로 징수 평가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개인별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체납액 일소대책에 최선을 다하므로서 세외수입 과징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인과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6개 법인과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조사와 신고 누락 및 부족 신고분에 대한 추징사항으로서 5억을 목표로 해서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전산 입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입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시행 그리고 정확하고 투명한 입찰을 시행을 하므로서 효율적인 입찰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도에 새로 저희가 도입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1,3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2월중에는 OMR 카드와 노트북 그리고 전산 입찰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4월부터는 시행을 해서 아주 투명한 입찰이 시행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주변에 대한 종합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먼저 의회 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청사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민에 대한 편의 휴식공간이 좀 미흡한 실정인게 저희 군청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단기간으로 추진을 하자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6,000만원 예산을 우선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이쪽 청사의 저희가 서 있는 쪽으로 앞으로 봐서는 좌측에 있는 울타리를 전부 철거를 하고 그리고 정문에 있는 당직실을 철거를 해서 군민 휴식공간과 주차공간을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1차 정비안이 되겠고 2차 정비안은 지금 청사 뒤쪽에 있는 창고, 차고 또 옆에 있는 생활관 등을 전부 철거를 해서 저 후면 쪽으로 단일 건축물을 건축을 해 가지고 주차공간도 하고 주민 휴게·휴식공간도 확보를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이 한 4억정도 소요가 될걸로 봅니다만 그래서 단일 건물에다가 차고와 생활관과 서고 등을 종합 건물을 건축을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이 군 재정이 형편이 허용이 되면은 다음 추경이라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하반기라도 이것은 추진을 해야 군 청사의 종합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3차 정비안은 2002년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설계업체에 부탁을 해 가지고 이쪽 강변쪽을 어떻게 주민들이 휴식공간도 이용을 하고 문화적인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없겠나 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강쪽으로 통로도 지하통로도 내고 그쪽에다가 강변쪽으로 문화시설도 좀 만들어서 군을 찾아와서 민원을 보시는 민원인들이 정말 쾌적하고 아주 편리한 그런 이용공간을 좀 조성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일단 안을 잡아봐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한 2002년쯤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소요예산이 우선 한 5억정도 소요되는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설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계획만 가지고 우선 판단하는 사항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세정업무 홍보교육 그 다음에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단속, 신용정보 등록제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업무 홍보교육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또는 납세자들이 지방세법에 대한 관련규정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잘 내용을 알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행정기관과 주민간 지역의 주인이신 주민간에 불신사례도 사실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 2월달에는 관내 194개 법인에 대한 초정교육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홍보를 실시를 하고 또 지방세정에 대한 안내책자를 한 2만부 만들어서 각 가정에 지방세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포를 해서 정말 지역의 주인이신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지방세에 적극 협조하시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은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단속입니다. 이 사항은 참 보고드리기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문화관광과에 보고를 드리는 중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1,344만5,000원이라는 이 장비 구입비를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가 보고를 죄송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지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므로서 강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체납차량의 차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자기네는 체납을 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소명을 요구를 하고 할 때 우리는 체납차량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갑니다만 그걸 제대로 이해들이 안되고 불신이 되고 마찰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1차추경에 이 사항은 적극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용정보 등록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가 한 약 67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금 고액·고질 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 자가 50명에 대해서 21억4,100만원, 1년 3회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명에 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4억6,100만원 약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용정보및보호에관한법률 2조 규정에 의해서 은행 연합회에다가 적색 거래자로 분류를 해서 대출이나 카드사용을 제한을 하므로서 불이익을 주므로서 간접적인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동시에 국세징수법 제7조2항에 의해서 관허사업도 제한을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무대 보완 그리고 담배소비 세수 증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무대보완에 대한 사항은 기위 의정평가의 날 작년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 사항은 군민회관 무대를 확장을 하고 증설을 하고 또 그 내부시설도 보완을 해 가지고 정말로 연극 공연을 한다든지 문화 예술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정말로 우리 양평군이 문화 예술의 고장으로서 빛날 수 있도록 또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담배 소비 세수 증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담배세가 사실은 ’99년도 대비를 해서 목표액이 1억2,100만원으로 지금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결산을 봐보니까 실지가 목표액 44억보다는 약 2억3,200만원이 증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무슨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느냐 하면 외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담배 소매인들이 관내에 업소를 방문을 해서 자기네 실제로 이익금이 10%가 실수익금입니다. 1만원어치 담배를 팔면은 1,000원이 수익이 되는데 이걸 50% 절감을 해서 500원만 수입을 보면서 방문을 해서 광고문안까지 거기다 삽입을 시켜가지고 방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상당한 우리 담배소비세에 대한 감소가 우려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담배 여기 우리 담배인삼공사 지점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본 결과 우리 군에서 그쪽을 맡아가지고 외지인이 이쪽을 방문 판매하는걸 차단을 시켜가지고 우리 담배 세수 증대에 대한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누가 그 사항을 맡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방문 판매를 하므로서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고는 이 사항이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소한도 고액으로 한 월 3,000만원 이상 이렇게 판매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매률에 의한 손실 보완차원에서 그 이익금에 대한 한 50% 정도는 보상차원으로 이걸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보니까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는 하나도 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1차 추경에 의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저희 담배소비세에 대한 증대와 또 타지역으로에 대한 유출로 인한 감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세수증대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판매세입니다. 3,000만원이 보상금 제도로 준다고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산에 반영이 안된걸로 아는데 지점에도 목표가 내려옵니다, 이 지점에도. 목표가 내려와서 그걸 목표를 자기네가 목표달성을 안하면 서울도 갖다 팔고 별군데 다 갖다 팔아요. 그런 데다가 보상준다는 얘기는 지금 그것 타당치도 않는 얘기로 생각이 되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 신용정보 등록제 실시는 작년도 연말에도 이걸 실시해서 미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도 이걸 실시해서 미납세금을 많이 징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실정은 어떠한지 현재 추진사항과 실적에 대한걸 답변해 주시고 세정업무 홍보교육에 대하여는 2만부의 홍보 발간 책자를 낸다고 그러는데 이 2만부의 책자를 내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들어올거냐, 지금 이게 농촌으로 나간다고 해서 여기에 관심 두고 있는 사람이 없고 관내 법인 19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데야 관내 법인체에서는 우리 공직자들보다도 세금에 대한 인식이 세법에 대한걸 더 잘 아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이것 아까도 체납액 징수실적인데 이것도 돈을 1,300만원이고 얼마를 들여서 과연 실적이 얼만큼 증대가 될거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예산만 투입이 자꾸 되는거지 실질적으로 미납세금 징수는 되지도 않고 말로만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거지 실질적으로 어디 지적을 해 달라면 여기서 지적까지도 할 수 있어요. 맨날 내가 전에 있을제도 그것 지금 또 그 자리에 와서도 또 그것 또 못 거둬요. 물론 1차 독촉, 2차 독촉 나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게 소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젓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결손처분할건 과감하게 해라”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돈만 2만 뭐 3,000만원 얼마를 1,300만원 자꾸 들이는데 투자 대 효과가 안 나오는데 뭘 말로만 해서 이것 들이면 뭘 합니까? 그리고 1일 255개리 방문제로 담당제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세금 걷은게 얼마나 돼요. 그건 실제적으로 걷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거 걷은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확인하는데 그만한 액수가 안 나올거예요. 여기에 대한 몇가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 판매세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의 3,000만원에 대한 건의드린 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담배인삼공사하고 판단을 한 결과로는 외지인이 방문판매로 인한 자체 담배판매가 감소가 됨으로 인한 담배세수에 대한 감, 손실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점에도 물론 목표를 내려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이상으로 우리가 담배를 판매를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군 세수 지방세에 대한 37%에 해당하는 이 담배판매세의 목표달성도 가능할 뿐더러 최대한으로 담배세수를 증대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재검토를 해서 추후 별도로 의정평가의 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가질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용정보 등록제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 사항을 할려고 각 은행에다가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전부 조회를 해서 지난 연말에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부터 지금 시행을 할려고 전부 준비를 해 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전부 종합자료를 종합을 해 놨습니다. 다음 “세정 홍보교육에 대한 안내책자 2만부를 발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을 때 실제로 세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물론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 드립니다만 세수도 목적이겠습니다만 저희 세정업무를 분명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우리 지방자치의 주인이신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한걸 분명히 아시고 계시는게 우리 지방자치행정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들 뿐더러,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군청을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시고 전화하면 전화요금도 나갈 뿐더러 그 이해를 못하고 계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지방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을 하시도록 하기 위한 안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래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네 번째 자동차세 체납처분에 대한 PDA 장비 구입문제는 물론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세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가정치는 얼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정적인 답변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주민들하고 체납자하고 마찰 내지 불신사례가 계속 유발이 되고, 또 그걸 불식을 시키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체납처분을 할 때 분명하게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활동을, 체납처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사 주면은 주민과의 마찰은 하나도 없이 피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현장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마찰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만부 하는 것은 그것 함으로써 전화를 그럼 민원인이 몇%나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만부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해서 제가 볼 적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지금 농촌에도 왠만한 것 오면 다 쓰레기통 들어가지 그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농촌에서 세금을 몇푼어치나 낸다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호호방문 2만부를 해서 보냅니까? 내가 생각은 별 필요없는 얘기인 것 같고, 괜히 예산만 투자, 담배? 담배도 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게 그집 가서 여기 소매하는 사람한테다가 그렇게 만들어요. 다른데서 들어오는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앉아서 방패막이만 하지 말고 실제로 안 들어 오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이 할 저거고, 아 ’99년도 40% 했다가 이번에 2000년도에 37%로 떨어 졌어요, 담배 판매세가. 그러니까는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앉아서 글적글적해서 돈으로만 해결할려고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부딪친 것도 알지만 더 부딪쳐서 외지 담배가 들어 오지 않고 우리 담배도 다른 데로 나가게 해요. 아, 다른 데 여기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관내 보다 남양주 화도, 금남리 쪽에 가면은 우리 관내 업체보다도 더 큰 업체들이 많아요. 그럼 돈 3,000만원 보상을 주는 보상값으로 그걸 주느니 차라리 그런 활동도 한번 해 봐요. 그것을 안하고 나서 여기서 돈으로만 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책자 2만부면 얼마가 드는지 몰라도 이것 효과 없어요, 실제적으로.

책자 발간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했을 때 종토세를 내든, 주민세를 내든 물론 지역주민이 부담하시는 지방세에 대한게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은 알고 납세의무를 이행을 하는게 그래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종토세를 작년에도 해 보니까 근 300몇분인가 이의신청을 하고 확인을 하러 들어오시고 세율조정이나 산출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으로 알려 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책자를 발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인데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담배판매세에 대한 것을 외지에 나가서 또는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공무원이 담배를 다니면서 팔 수 있는 그건 제도상에 문제가 좀...

그걸 공무원이 팔으라는게 아닙니다. 인근 소매업자한테다가 그것을 이해를 시켜서 납득을 해서 담배를 팔 수 있는 방법, 거기서 많이 판매를 한다면 다만 얼마라도 지금 3,000만원에서 얼마라도 준다는건 이해가 가지마는 무턱대고 앉아서 그러면 3,000만원어치 지금 이익이 얼만큼, 3,000만원 팔면은 얼마입니까? 몇 프로를 얼마를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차라리 이왕 안 되는 것 3,000만원 묵히자 이런 얘기예요. 괜히 앉아서 저것만 하지 말고. 그것을 그리고 2만부를 받아서 농촌사람이 몇분의 몇을 하는지 얼마나 알거며, 또 300몇분이 왔다는 것은 과세가 그 사람네들이 몰라서 여기 들어온게 아니예요. 과세가, 임대등기비 올랐던데, 과세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들어 온거니까는 그건 과세가 적정치 않다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개 세금이 산이나 임대가 임야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는거지 조그만 사람 종토세 같은 것 조그마한 사람은 해당도 안 돼요.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건데 그 사람네들이 세율을 몰라서 들어오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 얼마나 올라서 얼마나 늘었느냐 이것 때문에 오는거지 그걸 몰라서 오는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다시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세금만 갖다가 따오는건 없는데 자꾸 돈만 쓸려고 그러면 뭘 합니까? 그리고 이왕 한다고 그러면 은행이고 뭐고 작년서부터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서 그 사람네들이 신용카드 불이익을 받든 뭘 받든간에 빨리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미적미적하고 상반기 넘어가서 중반기, 하반기까지 갈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자료가 다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자료가 확보가 되면 무슨 상관이야, 빨리 갖다가 집어 넣으면 그걸로 끝나는거지.

예, 그건 바로 시행을 할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얘기인데 민원실에 있는 최양순, 이름을 대서 안 됐습니다만 그건 좀 과로 올려 보내고 그쪽에 직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교체를 해 주는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을,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얘기지마는 내가 볼 적에는 불편한 사람을 여기는 뭐 대외적으로 출장나가는 데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람 민원인 오는데 답변하기도 그렇고 어디가서 뭘 해 달라고 말로만 앉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을 과에다 놓고 다른 사람으로, 똘망, 그 사람도 뭐 똘망똘망 하지마는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민원실에다 갖다가 놔줘야지, 활동력도 없고 앉아서만 답변하는 사람을 갖다 놔서 그것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것은 그게 참 업무분장을 다른데 서울이고 어디고 민원실에 내가 압니다.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걸 아는데 사실 일어나기도 불편하고 “어서오십시오” 아까도 민원실장, 우리 기획정책실장 친절, 봉사? 민원실에 가 봐요 친절 봉사가 되나. 내가 갔더니 아까 갔더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의회사무과 직원 누구세요?” 이름을 다 안다고 그래도 군청직원 나도 거기 잘 들리지는 않지만 가끔씩 들리는데 앉아서 장난할 시간은 있어도 이름 알고 얼굴 알 시간 있어요? 나는 눈이나 찢어져서 빨리 아는데 찢어진 눈도 몰라보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맨날 친절·봉사가 무슨 얼어 맞을 친절·봉사야? 아, 전화받는 것 한달에 아까 이것 죄송합니다, 10명씩 표창 준다는데 내가 전화 걸어 보면은 빵점이야, 빵점. 바꿔줘요.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배치할 때도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했는데 물론 세무회계과에 주로 내무 아니냐 하는데 현장 확인·조사·방문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걔를 그리 배치를 할 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민원창구에서 일을 해 본 그런 입장이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걸로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요새 불구 장애인들에 대한 우대 문제도 상당히 정부에서 저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방안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가 또 몇 개월이나 갈는지 모르니까 맨날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왜 누구 세무회계과에서 전부 출장만 나가서 미납세 징수하고 과세자료 저거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 세무회계과 같은데 세무회계과에서 내가 알아도 거기 갖다가 이 자리는 출장을 안 나가는 자리니까 이 사람 앉힐 자리가 많으네, 내가 생각을 해도. 그 사람 편리 좀 봐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청운면 청사가 중장기 계획에 1999년도에 신축계획이었으나 IMF 고통분담으로 연기 했는데 올해라도 설계용역이라도 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지방자치과에서 현안사항으로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타로서 2001년 6월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에 대해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운면사무소 신축문제는 지금 계획을 일단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이건 확정이 되는대로 앞으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타 전환문제는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소관 해당 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언제 그게 답변 오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그것에 대한건 언제 온다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뭐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도 하실 계획 같은건 없으신거지요, 지금 현재는?

현재는 아직 용역계획에 대한 발주문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확인이 되는대로 알아 가지고 제가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3쪽 직제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 담당별 주요기능 또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138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19억5,400만원으로 총 157억6,700만원 군 총 예산의 12.6%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99년도에서 변경된 현황만 보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99년 1,597명에서 24명이 증가되어 1,627명으로 인구의 2%입니다. 경로당은 ’99년도 221개소에서 2개소가 등록되어 223개소입니다. 7쪽입니다. 2000년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소외계층과 장애인 대상으로 사회복지 행정구현과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들에게 건강한 가정복지 정착에 노력하고 고용창출과 실업해소로 넉넉한 인심제공을 위해 각종 홍보와 훈련,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가안정과 지역개발로 넉넉한 경제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의 향상 시키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등 복지증진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거택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총 6,078명 예산 41억2,800만원으로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누락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으로 취로사업 추진과 생활안정자금, 학자금을 융자지원 하겠으며, 올해는 6.25 50주년으로 보훈단체와, 유자녀회, 6.25 참전용사회 회원 400명 대상으로 전적지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자활의지 고취가 되겠습니다. 타인의 도움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 387명에게 생계보조수당과 자녀 교육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겠으며, 보장구, 의료비, 등록진단비를 지원하여 소외되지 않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창인원 4개소와 평화의 집 총 5개소 9억원을 지원을 하며 수시지도와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문제발생시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창인원내 양평군 주간보호시설 지원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유아·아동복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20개소와 소년·소녀가장 13세대 17명 지원과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결식아동돕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결식아동돕기 목표액은 3,000만원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통장 계좌입금에 1,900만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또한 새천년 미래의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보호와 관리, 교육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준공 후에 센터내에 설치 하겠으며, 청소년 공부방 8개소와 청소년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교육시설인 관내 수련원 6개소를 분기별로 지도를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새천년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으로 여성 교양교육과 취미·기술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단체별 특성화사업 선정 추진과 여성회관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 자립기반 조성으로 모·부자가정 관리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령화 시대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해가 없는 지역으로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경로연금 지급, 교통비 1일 월 1만원을 빠짐없이 지급하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경로우대 할인제도 확대를 위해 이발소와 목욕탕 업주와 협의를 해서 이용료를 20% 할인토록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사설묘지 4개소를 수시로 지도하여 불법묘지 발생 예방과 골짜기나 경사도가 심한 곳 등은 분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공동묘지 36개소 중에서 개발 가능지역을 선정해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물가안정과 지역개발로 넉넉한 경제달성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위하여 여성단체와 사회단체로 하여금 민간 자율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집중 관리를 수시로 하겠으며, 개인 서비스 모범 업소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개발 육성을 통한 넉넉한 경제를 이룩하고자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으며,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로 주민 생활보호를 위해 가스판매업소와 사용자, 석유 판매업소를 분기별로 지도를 하여 사고발생 예방과 영업용 시설 가스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정망 구축으로 지역발전 확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업비는 16억5,100만원입니다. 2000년도 5개 빅 사업장으로 추진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문산 국립관광지내에 개발 가능한 지역을 정비해서 볼거리로 들꽃 재배단지와 장미 소공원, 갈대밭, 화단조성을 하겠으며 양평읍 백안리 산68-1번지외 1필지에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용문면 마룡리에서 용문산 입구 아신역앞 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세아 신학대학 구 도로 앞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상초등학교외 9개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정비와 양평읍 길병원 앞 우회도로, 오빈2리 국도변 군민회관 앞 3개소에 가로화단, 소공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팔당공원묘원 군유림 불법사항 대책입니다. 23쪽입니다. 현황과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팔당공원묘원은 군유림내 464기 중 2기가 이장을 해서 현재 462기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강제 이장 집행은 어렵습니다. 불법묘지 추인은 또한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불법묘지대책추진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해서 세부적으로 재검토 후 군유림을 매각 또는 사용료 징수, 강제집행 등 완결을 짓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사랑의 편지쓰기 운동과 환경친화형 공장 적극 유치, 용문 역사주변 소공원 조성입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사랑의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시기는 6월과 12월 연2회로 추진방법은 2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월과 11월에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로 유해업소 명단을 통지해서 학교별로 학생으로 하여금 사랑의 편지를 쓰게 해서 업소로 전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상·하반기에 추진결과를 받을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쓴 편지를 읽게 함으로써 업주들의 자성으로 고용이나 출입을 금하여 청소년보호법과 사회정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 26쪽입니다. 환경친화형 공장 적극 유치입니다. 공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입니다. 고용창출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공해 첨단업종 설치가 있을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2000년도에는 50개 업종 기업을 유치하고 2004년도까지 총 200개 업소 유치목표를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3월까지는 자료수집을 하고 2단계로는 5월까지 자료분석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지대상 업소에 홍보를 하겠으며, 3단계로는 공장 유치 추진하는데 노력하겠고, 4단계로는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50여개의 무공해 첨단업종 환경친화형 공장을 유치하여 약 1,000여명에게 고용을 통한 소득증대와 경제활동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을 기대합니다. 28쪽입니다. 용문역사 주변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현황과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억2,000만원 계획으로 야생초 재배와 야외공연장 설치, 광장과 주변을 정비하여 주차장과 운동 시설물 설치, 담장 벽화 그림 그리기를 추진해서 문화공간을 조성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방치된 유휴지를 공원화 해서 관광 용문의 이미지 부각과 주민, 청소년들의 건전 문화 놀이공간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하면서 희망찬 새천년 시작의 해에 미적감각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사회복지가 잘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와 타 시·도를 방문을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검토해서 추진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산림욕장 조성하고 국토공원화 계획이 있는데 산림욕장 조성은 백안리 산68-1번지 그랬는데 여기 산림과에도 4억이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하고 삼림욕장 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된게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된게 아닌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복된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중복이 안 됐다면은 기 지금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지금 산림과에서 4억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가지고 의회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그럼 또 별도로 또 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또 옆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욕장 조성은 지금 염광여상 수련원 바로 뒤에가 되겠습니다.

거기예요. 똑 같은 68-1번지 똑같아요, 번지수도. 여기 지금 현재 보면은 산림과에 14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산림과 14페이지 업무보고에. 기 업무보고나 마나 이것은 의회의 승인까지 예산을 맡은거거든요, 본 예산에서.

그런데 그 위치는 똑같은 사항이지만 사업내용은 저희가 틀린겁니다.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2억을 거기다 또 투입한다고 그러면 6억이 되는거거든요. 따로따로 한다는건지, 모르고 거기다 또 이렇게 한건지.

모르는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번지수도 똑같고 거기 지금 115㏊에다가 하게 돼 있거든요. 백안리 산68-1번지에다가, 산림과에서. 그리고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도 말입니다,산림과에서 지금 1만1,700명을 물론 양평군 실업대책반과 추후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5,940명,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1만1,700명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업무간 서로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별로 다 틀리게 업무보고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국토공원화 사업은 용문면 마룡리에서 용문사 입구까지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신역 앞 구 도로, 폐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하고 아시아대학 앞은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중복은 아닌걸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산림욕장 관계는 말입니다, 산림과한테 다시한번 알아 보세요.

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 다음에...

똑같다면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이 아닌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림욕장도 똑같고, 번지수도 똑같아요, 지금.

이것은 협의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그리고 뭐 산림욕장을 하되 한군데다가 백안리에다만 다 넣는다는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백안리로만 다 들어가요? 양평읍이고 양평군내 어디고 다른 데로 넣어야지 양평읍에 백안리만 산이 있어? 백안리만 임야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백안리를 두군데 다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것은 무슨 편파적인 무슨 예산을 세워서 무슨 시설을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누구 지시이예요, 이게?

한군데입니다.

한군데인데 그럼 왜 따로따로 예산을 갈라 넣어요? 그럼 6억인데 사회복지과로 2억 넣고, 산림과로 4억 넣고 해서 6억을 넣어요.

예산은 없지만 추진계획에서 협의 받아가지고 계획서를 받은 사항인데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게 예산도 계획이 없는걸 그냥 추경에 넣는다, 추경에 넣는다 그러는데 의원들을 의회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거예요, 집행부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그 따위로 하면 아주 당초에 깎은 것 하나도 내 모가지를 걸고 안해. 말 같지도 않은, 깎인 것 그냥 대부분 다 올라 오고, 없는데 추경에 넣는다고 그러고. 아 이게 뉘집애 장난이예요? 의회에 무슨 여러분들 공기돌이야? 얘기를 하면 자꾸 싫다고 그러고, 자꾸 이런 얘기는 돌아오지 않게, 이것은 뭐 취합을 할 적에 사회복지과, 산림과, 기획정책실 세군데서 이게 합의가 될 사항인데 세군데서 합의가 안 되고 발은 발, 손은 손, 머리는 머리대로 다 놀아, 제 각각이 놀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합의가 되고 뭐가 머리를 맞대고 짜야 되는데, 그리고 한군데로 6억씩 들어 간다는건 말이 안 되지요.

5개 빅사업은 총 예산이 14억7,000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봐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약간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여기를 군비를 투입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공공근로가 모잘랐을 때 사업비는 국비를 보조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여봐요! 국비는 돈이 아니고 국비는 무슨 뭐예요? 그런데 왜 백안리만 전부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양반들이... 산림과에서도 넣고 왜 사회복지과에서도 백안리만 전부 넣어?

만약 중복이 됐으면 다른데로 해도 되잖아요, 이것? 중복이 됐다면은.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계관님 잠깐만요.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에서요, 사실 기획실에서 최종검토가 된 다음에 보고가 됐어야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업무보고를 갖다가 다 검토도 안되어 있는 상태로다 실무부서마다 다 틀리게 보고가 된다면은 의원님들의 입지도 좀 생각해서 이 다음부터는 이런 업무보고 할 때는 업무보고를 최종 검토한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지 말고 며칠 더 연기해요. 다시 저것 해 달라고 그래요.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네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직제 및 정원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직제는 1과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1명입니다. 4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5쪽 일반현황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업소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관리과의 2000년도 예산규모는 총 예산 233억1,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5억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7억6,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의 추진은 환경부담요인의 해소와 자연경관의 보전 및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완비와 생활오수분뇨의 완벽한 처리를 도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 21세기 맑은 물 사랑 최선봉 양평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99년 환경행정의 성과와 9쪽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2000년 환경행정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가 환경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에코-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이 규제받는 지역에서 환경을 리더하는 맑은 물 사랑 최선봉 자치단체로 우뚝 서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희망찬 새천년 시작의 해에는 환경자치 정착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민간 NGO 단체와의 파터너쉽을 형성하고 환경문제 발전의 극대회를 추구토록 하겠으며, 11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의 삶의 공간 창출 욕구가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군을 전원 도시로써 체류형 환경생태도시로 승화 시키고자 우리 군의 아름다운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환경친화적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면서 환경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강한 신념으로 21세기에는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지역이 되도록 함으로 맑은 물 사랑 환경보전 선봉을 리더하는 세계속의 양평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맑은 물 사랑 최선봉 환경관리를 위하여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지속 개발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여 21세기에는 환경을 리드하는 맑은 물 사랑 최선봉 양평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물이용 부담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현재 주민지원 사업비는 약 12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160억원에서 약 30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이는 시·군별 규제대상 지역 인구 및 면적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한 자료에 의해서 유역관리청에 제출한 바 이렇게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역관리청에 가서 확인을 하고 타 시·군의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덜 혜택을 보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작년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함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추진중인 우리 군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알찬 마무리를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는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출범에 적극 협력하여 3월중에 출범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1급수 유지와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 증대에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환경선언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양평 맑은 물 사랑 환경선언문을 낭독하고 양평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결과를 발표 하겠으며,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창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오염 총량제 추진은 오염총량관리계획팀을 3월중에 구성하여 2001년 6월에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약 5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3,000만원과 미확보 4억7,000만원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1억원 정도는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맑은 물 사랑 환경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맑은 물 사랑 최선봉에 설 수 있는 우리 군민이 되도록 하고 직접 환경보전에 참여·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홍보 강화를 위하여 유인물,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함으로 맑은 물 사랑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군민이 직접 솔선 참여하는 동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으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탁업체 모집 입찰공고라든가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추진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의원님들께 의정평가의 날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특성있는 자연경관 형성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 만족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2회정도 추진하는걸로 하겠으며, 현재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에 있어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 포럼을 6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방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경관, 도시경관, 수변경관을 어떻게 보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럼을 개최토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자연휴식지 24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태조사 실시후 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격년식제 실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 기본계획 용역추진입니다. 자연경관보전조례와 자연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좀 더 자연경관기본계획을 발전시키고 우리 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발전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연경관 포럼 개최후에 그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에는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및 조수 보호입니다. 저희 군에는 산림이 수려하고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어 야생조수가 찾아 오고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애호하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으로 이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공원과 연계한 생태도시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통소음 규제지역 11개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이 전원생활 환경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으로 인한 오염 부화량 저감을 위하여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의 질·양 감축과 오염총량제 대비 및 기본 부과금 시행대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환경닥터제를 운영하여 취약업체에 대한 신 환경기술 및 정보를 지원하고 업종별로 폐수처리 운영방법 등을 홍보토록 하고 양어장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기본 부과금제를 통한 오염원 저감유도,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엄격 관리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류저장시설, 카센타, 폐광시설 등에 대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조기 정착시켜 발생에서 처리까지 군민과 함께 하는 친 환경적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발생원부터 감량화 실천 분위기 조성, 폐기물 감량화율 제고를 위한 대상업소 지도, 종량제 규격봉투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도모를 추진 하겠으며, 24쪽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원별, 시기별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환경 장바구니 제작을 보급 추진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지도반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은 중고물품 사고 파는 곳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마을별 공동주택 등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순회 수거·판매활동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환경농업-21과 연계한 농촌 폐자원 집중 수거운동을 추진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대상가구의 확대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매립율 최소화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 폐기물 자원화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건설에 철저를 기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실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함으로 장기적인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우리군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비 위생매립시설을 정비함으로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3억5,000만원이 들겠습니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 확보한 것이 약 8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4억7,000만원 이건 물이용부담금으로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조속 확충을 위하여 작년도 정기회의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규제와 보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양평군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명심하여 동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기존 시설에도 선진 신기술 도입과 시설물 개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율 제고를 위한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설은 현재 시설용량 1,500톤으로 추진중인 지평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시설물 개량사업 추진은 양평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의 경우 현재 공정 6%로 계획 대비 98%이며 2002년 9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목표년도보다 좀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양서 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2000년 10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나 4월말경에는 실제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98%이며, 계획 대비 실적은 약 101%가 되겠습니다. 용문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량입니다. 1,000톤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2002년 동 시설에 대한 시설물 개량공사를 2월중에 착공을 하여 8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축산분뇨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시설은 현재 주민들의 안정적인 축분처리를 위한 시설을 환경사업소와 축산업체들간에 협의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군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양평군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2월말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환경부에 하겠으며 5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용역 완료를 추진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오수·분뇨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수분뇨, 축산분뇨를 발생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현장감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맑은 물 사랑 팔당호 1급수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축산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오수처리시설 전문 관리업 위탁을 확대하며 처리방류수 수질공표를 통한 부실시공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의 경우 그 설치사업 결과에 의한 우수업체 공법을 홍보함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불량제품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배출업소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여 배출위반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기업대상을 운영함으로 청정환경과 맑은 물 지키기에 솔선수범하는 사업체를 발굴 포상함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상을 받은 업체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기존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업, 주택 등 오수 다량 배출업소로써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물량은 361개소에 63억원정도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문화관광 레저산업의 가치창출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공중화장실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확보하여 풍요로운 자연과 맑은 물 사랑 양평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임무를 부여한 후 시설이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현안사항은 물이용 부담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작년 정기회의 때도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약간 다른 내용은 기타 수질개선사업 내용이 명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분야별 이런 것만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올린 그 내용이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6쪽 주민지원사업 지침 요약중 지원사업 적용기준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고요, 37쪽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사업 집행절차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의 문제점은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관리지역별로 경직되게 집행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수질오염 저감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2권역의 경우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질정화 및 토양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지난합니다. 38쪽 하단부터 39쪽 중간까지 대책 및 건의내용은 환경부, 도, 유역관리청 등에 통보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계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40쪽 특수시책은 반딧불이 보전사업과 다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반딧불이 보전사업입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2000년도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관광자원이며, 환경농업과 연계한 메뚜기, 허수아비, 반딧불이를 자원화하여 축제와 이벤트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우리군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딧불이 마을을 조성하여 우리 군 전지역의 생태 도시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새천년의 환경비전 및 환경보전과 녹색환경 창조를 위한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에게 주는 즈믄해 상징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반딧불이 마을 조성사업에도 우리 군이 지난 1월 25일 선정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영남권은 경북 봉화군, 호남권은 전북 무주군, 수도권에서는 저희 군이 유일하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42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행사를 맑은 물 사랑 숲속의 음악제 등과 연계하여 반딧불이 향연장소로 제공하는 등 하겠으며,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2월중에 저희 군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저희 마을을 시·군별로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43쪽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생태 학습관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많은 생태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3개 지역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45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유역관리청에 물이용 부담금으로 설계용역비 4억5,000만원을 기타 수질개선사업비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담당주사가 몇번 방문을 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주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3월중에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한 후 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은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통한 침출수로 인해서 수질오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근린시설 정화조 교체 비용을 6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가사업으로 돈들 버는 사업장에는 거액을 들여서 정화조 교체해 준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침출수 여기가 지금 나오는 지역이 비위생 매립장이 아마 각 면마다 공히 다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가 이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돼 가지고 지금 지하수 못 먹는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 침출수가 하천으로 지금 냇가로 흘러 내려가가지고 지금 나쁜말로 엉망진창이 될 이런정도 지역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반딧불 고장으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3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양평이 됐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이 냇가에가 풀이 우거지고 달팽이나 우렁이가 서식이 돼야 옛날과 같이 반딧불이 날으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농사 지을 때는 각 부락마다 반딧불이 저녁에 번쩍번쩍 많이 날랐어요. 지금 화학비료나 농약 관계로 인한 이 소하천 이런데가 오염이 된 관계로 반딧불 서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 지역도 금년도 수해복구 작업을 해 가지고 이 개울바닥에 풀이 전부 다 말라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수질오염이 200%가 증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 조사한 데이터 나온게. 과거에 개울바닥에 그냥 있을 때는 풀이 많았고 여러 가지 서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수질이 아주 좋아졌었는데 수해복구를 하고 나서 그냥 판판하게 그냥 긁어 냈기 때문에 수질이 지금 200%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어떻게 반딧불이 서식이 되고 어떻게 환경지역이 됩니까?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이런 매립, 과거에 불법으로 매립 지역에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좋은 하천을 소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데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이런 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참고 삼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도 많고 오래된 매립장 매립 종료된 비위생 매립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천에 어떤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추진을 한 연후에 점차적으로 비위생매립지를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합병정화조에 63억원이 들어 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 왜 하지 못 하느냐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합병정화조 이 사업자체가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에서도 그걸 부담을 해서 국가사업에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합병정화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소하천 정비사업에 전용을 해서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은 그런 사유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형 하천이었던 것을 수해복구라는 측면에서 직강하를 만들고 골재를 파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골재와 숲으로 인한 자정작용이 많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단지 문제는 치수와 이수와의 개념에 있어서 어떤 것이 먼저냐는 것을 저희 환경쪽에서는 자연하천을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건설파트에다가, 저번에도 정기회 때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하천부서에다가 가급적이면 어떤 주민피해가 수해로써 인하여 발생되지 않는 것을 연구를 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개입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 지금 아주 지역을 아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수리 지역에 당초에 매립지를 할 적에 군수 먼저는 관선 군수입니다. 군수님이 지평에 매립지가 되면 그리로 파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 물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양서면에 있을 때 직접 그건 한 사항이고 거기다가 어경춘이라는 그 대지에다가 한 것은 그 당시에 1대 의원인 손대덕의원께서 그때 둘이 가서 새벽에도 빌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사람이 갈린다고 그래서 거기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 제가 의원되고 나서 국수리 사람들이 여기 데모하러 들어 온다고 그랬어요. 정말이예요, 거짓말 아니예요. 내 이름을 대 달라면 대 드릴테니까 가 물어 보세요, 그 사람네한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볼테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금방 처리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 이 문제는 좀 두고 연구를 해 보자” 했는데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위생 매립지가 각 읍·면에 한두군데씩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먼저 처리 안하면은요, 환경보호과에서는 배겨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데 보다도 정말이예요, 나 국수리만 가면은 국수리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런 얘기할 때는 나도 거짓말을 한거니까. 거짓말을 나만 한게 아니예요, 군수서부터 내려 온거예요, 내리 다 환경보호과도 그때도. 그러면 여기서 침출수가 나오는건 무슨 예산을 들여서 어떤 예산에서 침출수 나오는건 해결을 해 줘야 돼요. 안하고 그 사람네들이 예산이 지금 있는데도 내려오는데도 안 해 줬다고 그럴 때 환경보호과장은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한 것은 환경관리과장이 하는 것 보다 난 그 사람네 편에 서서 일하지 군청편에 서서는 일 안 해요. 내가 그 주민들한테다 거짓말은 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는 예산을 지금 이번에 안 그래도 최의원님이 답답하니까 말씀, 나도 답답한 사람이예요. 거기 얘기만 나오면, 각 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읍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어느면이고 12개 읍·면에 위생매립지 한 데는 침출수를 우선 받아서 퍼내가는 방법을 하든지 이걸 해 줘야 돼요. 이것 지금 안일무사하게 나만 있다 자리 뜬다고, 후임자 누구든지 또 당해요. 그리고 데모를 하러 온다고 실제 이것 온다고 그러는 것 여기 최의원님이나 우리가 말려서 여기 안 들어온거예요. 군에서 여태까지 잘 있어서 그대로 나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한가지 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맹형규씨라고 국회의원 맹형규씨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막내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여기와서 그 전공을 한 모양이야, 양평 우리집 들어가는데 매립지를 봤더니 이런 데가 전 세계에서 없다는거야, 이렇게 갔다 놓고 그냥 침출수가 다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데가. 그 당시 총무계장한 최경준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참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급해요, 이거 급하니까는 다만 얼마 예산을 세워서 파내다 어디다 둔다는건 참 이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도 약속을 한 사람인데 주민한테, 침출수라도 받아 갖고 주민이 먹는 물을 먹게끔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물이용부담금에서 투자될 돈이 우선 그런 데예요. 이건 꼭 잊어 버리지 말고 해 주시고,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에는 주민지원사업이 당초에 160억으로 세입이 잡힌 것으로 아는데, 안 그래요? 기획정책실장님! 160억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당초 2000년도 예산에?

2000년도 예산에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아니 전체 예산에서.

안 잡혀, 잡혀 있지 않아요.

안 잡혔습니까?

예.

예, 그것은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사랑에 우리가 4,200만원이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17쪽.

홍보활동비요?

예.

예, 이건 확보돼 있습니다.

안 된걸로 아는데 이것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2억원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돈은 당초에 예산에서 반영할 수가 없어요? 전부 추경에서 왠만한 것은 넣었다가 추경에 반영한다고 각 실과소가 전부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것까지 미처 검토를 못 했었는데 국토연구원하고 저희 자연경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언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런 것은 당초에, 그러니까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또 한가지만 더 할께요. 그리고 쓰레기 감량하고 이것은 연관이 되어서 잠깐 말씀 드리는데 쓰레기 위탁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며칠날 주기로 그 계약상에 됐어요, 청소 환경원들?

미화원들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위탁관리한 데. 계약상에 우리는 공무원들은 20일날 보수를 받는데 그 사람네한테는 며칠날까지, 여기서 뭐 금방 알아요. 여기서 돈을 주는건지 전보를 그쪽으로 재배정을 할 수도 없는건데 돈을 빼서 주는건지 며칠날 그 사람들 보수를 주기로 돼 있어요?

25일날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일날 주는걸로 알고만 있다?

예.

그런데 실제 며칠날 줬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위탁관리 할려고 할 때만 문제가 되지 위탁관리 한 다음에는 당신네들 신경을 안 쓰는거야. 25일날 내가 안 준걸로 알아서 그 환경미화원들이 난리를 친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런 것 좀 확인해 줘야지, 언제 민간한테 위탁관리하고 돈만 주고 나서 관리 그냥 그대로 넘어 가는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당연히 확인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 만나고 주민들 만나면 나한테다 얘기를 해요. 그럼 위탁관리 할 때는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는 그저 급급해서 사정해서 코가 땅에 닿도록 다니면서 해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주고 나서는 인건비가 그 사람네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도대체가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하나 둘이 발생되는 문제가 야기되는게 아니예요, 문제가. 당신네들 그러면 위탁관리 해 주고 보수를 줬는데 며칠날 줬는지 확인을 안 했다. 25일날이다. 그럼 계약상에 그것 안 들어 갔어요? 그냥 그 달 31일까지만 주면 돼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그 사람네들 뭘 주워 가지고 와서 뭐 빈병이나 이거 다 좋다, 이거 쓰레기 돈 나갈 것 줍는 것은 좋은데 그 이상의 얘기는 내가 다른 얘기를 하겠지마는 그런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탁관리 해 준 사실 군수만 욕 먹는게 아니예요, 나도 욕을 먹어요. “의원이 그렇게 해 줘서 위탁관리하고 해 줘서 이게 넘어 갔다.” 실제 그래요, 나보고 대 놓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챙기지를 안하고 봉급이 제 날짜에 나가지 않고 봉급상에 계약서상에 며칠날 계약을 봉급을 공무원과 똑같이 줘야 된다든지, 그 사람네들이 예를 들어 적금을 들었는데 적금이 20일날과 30일날 차이가 날 적에는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계약상에 봉급주는 날짜 안 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항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왜 안 돼요, 그것은? 넘겨만 주니까 고마워서 얼른 얼른 갖다가, 그럼 여기서 돈은 그게 들어 가야지 왜 안 들어가요?

금액을 주는 것은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줬는데 그 사람을 위한다는건 모든 것을 편의를 봐 준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25일날도 안 나갔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여기서 돈을 며칠날 빼줬어요? 일단 과장이 결재를 했을거 아니예요? 계정 전결이예요?

돈 나가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며칠날 나갔어요, 돈이, 인건비가?

그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일 없다고 맨날 하고 넘어 가지 말아요, 똑똑히 챙기란 말이예요, 과장이면은.

알겠습니다.

내가 성질이 나요, 그 사람네들한테 당한 것. 당신 나 한테 한번 당해 볼테! 그 사람네들 모아다 놓고. 환경원들 모아다 놓고 당해 볼테야? 내가 군에다 밀어 봤자 소용도 없어요. 밀어 봤자 내가 넘겨준 사람이고 동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이. 언제 나갔는지, 며칠날 주는 것도 모르고, 25일날 무슨 돈을 찾아가요, 그사람네들이? 좀 챙기세요, 챙겨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뒷꽁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뒷꽁지, 당신네 그 뒷꽁지 다 쫓아 다닐거야. 답변도 못 하면서 뭣하러 나와서 섰수? 들어 가시오. 이상이요, 난. 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남기는 측면에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구희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중장기 계획안의 일환으로 마지막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 보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도 분명히 국수하수종말처리장 소요량이 과장님께서는 저는 700톤을 이야기 했더니 과장님 900톤 소요가 된다 그래서 400톤이 잔여분이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양평 유입관계로 그러나 모든 규제의 대상이 됐다, 신설 6,000톤 증설하는 양평에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해소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과거에 시작 당시에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됐듯이 국수지역 지금 현재에 대한 용량에 대한 양 1,300톤에 대한 용량을 앞으로 단독으로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단독으로 그 지역에 현재는 1,300톤 규모라고 그러지마는 2005년도 전철화 됐을 경우에는 거기가 아마도 2,000톤 이상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분포 여건으로 보아서. 현재 양수리가 1,200톤인데도 지금 현재에 증설하는 이런 단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엄청난 양이 도래되는 것 만큼 앞으로 중장기계획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좀 소신있게 업무에 임하셔서 사업승인을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을 좀 짜주셨으면 해서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한 능력을 여러차례 지적 하셨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 사랑 뭐 아니면 환경농업-21, 자연경관조례 사실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자연경관조례는 우리 양평군에 큰 악법이었습니다. 분명히 알지만 자연경관조례 같은 것이 되면은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 왔는데 사실 이 예산편성한 업무보고 내용을 한번 보면은 기초시설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용역비 들어간건 하나도 없습니다. 양평군의 제일 실상이 하수종말처리장 기초시설 확충에 달려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서 어디로 쓸 때 안 쓸 때 용역비를 수없이 많이 써 가면서 양평군에 시급한 기초시설 능력 확충에는 예산이 투입 안 된다는 것은 양평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건지 한심스럽습니다. 이 맑은 물 사랑, 맑은 물 사랑 사실 양평군이 산촌 좋고 물 맑은 것 좋습니다. 양평군이 또 후대에 물려줄 재산 남는 것도 좋습니다. 당장 양평군을 봤을 때 지금 이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같이 아실겁니다. 그렇다면은 기초시설 능력에 많은 돈을 예산 투입해서라도 우리 힘으로 모자르면은 환경부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서라도 해야 된다고 먼젓번 질문을 통해서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물이용 부담금이요! 우리가 언제 물이용 부담금 받아서 살았습니까! 물이용 부담금이 우리 기초시설 능력이 부족해서 재산권에 피해를 보는데 코끼리 비스켓처럼 몇 푼 주는 돈에 혹해 가지고 참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건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 집행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각하게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꼭 이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관계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산업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9년 추진성과와, 2000년 추진방향,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에 2000년 재정규모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사업 총 예산은 146억5,600만원으로 ’99년 대비 7.9%가 감된 규모로써 경상비가 2억6,000만원, 사업예산이 14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 원인은 경지정리 사업규모가 축소 되었고, 하천 개수가 없고 농로포장사업 감소, 농기계 공급 등이 융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입니다. ’99 추진성과와 2000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가급적 유인물로 갈음하고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당면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0년 유통구조 개선분야는 저온저장고 설치, 규격출하사업, 잔류농약 검사기 공급,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8개 사업 18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 담당분야 입니다. 2000년 쌀 생산계획은 식부면적 5,693㏊에서 17만8,000석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급종 공급 등 11개 사업과 12쪽에 내수면 자원조성 및 수출지원 사업등 총 15개 사업에 12억9,1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15쪽 환경농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분야는 친 환경농업 교육을 1,000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친 환경농업 실천 기반구축과 농약 비료사용 억제대책으로 10개 사업에 106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중 지원사업비는 4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특별대책 지역내 직접 지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양평군이 제일 많은 면적을 집행을 하였으나 대책지역내 경지면적 8,377㏊에 19%밖에 되지 못해서 수혜 받지 못한 농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면적이 확정되어 더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 하였으며, 농림부에서는 WTO 협상에서 2004년 쌀 수입개방을 막아내기 위해서 환경농업을 하는 국가는 수입개방을 늦출 수 있다는 협약에 따라서 논농업 직접 지불제를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관계관 회의에 전국 시·군을 대표해서 양평군이 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전 면적 실시를 건의 하였으며 국가 예산상 전 면적이 어려울 경우도 있을 수 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 면적을 확보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16쪽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53개소를 비롯하여 수분조절제 지원 등 11개 사업 14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18쪽 농지관리 업무수행입니다. 농지관리 업무는 원터치 서비스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분야는 지제면 사창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비롯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1㎞와 21쪽에 정주권 개발사업 3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노후·소형관정 교체, 농어촌마을 도로 9㎞ 등 10개 사업 7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 지적하신 농로포장시 농경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양평군 환경농산물 자체 품질인증과, 장기적인 양평 RPC 위성시설 지원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 품질인증에 따른 정밀검사기기 확보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지난번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국·도비 지원 관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느나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농림부에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RPC 위성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 산물벼 수매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시설로는 농민의 불만을 진정시킬 수 없는 실정이고, 경기도내에서도 양평군 쌀 이미지가 하위권에 있음을 감안해서 양질미 관리과 산물벼 수매를 확대 시키기 위해서 RPC 위성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군농협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농림부로부터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최소한 2개소 이상은 RPC 위성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느타리버섯 배지 발효 살균시설 설치와 양평환경농업-21 선도농가 및 마을육성, BMW 활성수 효능 확인평가를 위한 시범포 설치, 톱밥이용 특작·축산 경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배지 발효 살균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으로 1회추경에 반영하여 버섯생산 농가로 하여금 안정생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환경농업 확산보급을 위해서 첫 조치로써 선도농가 464농가에 189.5㏊를 선정을 하였고, 선도마을 12개소를 육성하여 환경농업 확산보급에 기폭제 역할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BMW 활성수 효능 확인평가를 위한 시범포 설치사업입니다. BMW 활성수의 효능 확인·검증을 위한 작물별 재배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여 활성수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고 BMW시스템 운영 관리와 활성수의 사용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조치로써 수도작, 원예, 과수, 축산등 4개 분야를 시범포를 운영 관리토록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시 주상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매우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3,5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하여 사업명칭은 톱밥이용 특작·축산 경종 시범사업으로 명명한 사업내용입니다. 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 비료공급은 축분비료공장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축산농가의 수분조절제를 공급하고 있는 톱밥을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방법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추진체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의 수분조절제를 공급하는 톱밥을 50%로 보조해 공급하는 것을 같은 조건으로 특작농가, 다시 말해서 버섯재배 농가 용도 배지로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버섯생산 농가는 톱밥을 싸게 공급받아 타 지역의 버섯생산 농가보다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60일간의 버섯생산 기간이 지난 톱밥을 무상으로 같은 양의 폐톱밥을 축산, 특히 양돈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버섯생산 농가의 폐톱밥에는 30%의 쌀겨가 혼합되어 있어 이것이 축분과 혼합되어서 잘 썩게 되면은 아주 좋은 양질의 유기질 비료가 될 뿐 아니라 축산농가는 수분조절제 확보 비용부담이 없는 대신 잘 썩은 축분을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축분비료 공급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 환경농업 확산·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밖에 장기적인 수출농업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물 재배기술이 축적된 양동면 한방 고추단지와 청운면 수박단지를 집단단지 조성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해 올리면서 산업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참게 20만마리를 6,000만원을 들여서 서식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참게는 도망을 잘 가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대화한 것 같습니다마는 붕어로 교체하는게 어떨까 하는 것이 어민들도 많은 얘기가 됐고, 실제로 앞으로 붕어가 소비성이 강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참게는 여주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다른 데로 빠져서 실제 어민들의 소득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대처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붕어는 다른 데로 안 가고 이 지역에서 계속 서식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이 좋답디다. 그래서 그것 한번 참고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농지전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 하신다고 안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인데 이 농지전용에 따른 구비서류가 여섯, 일곱가지가 되거든요. 그래 그 중에도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실측 현황도 같은 것 토지이용계획서 같은 것, 이런 것은 실제가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구비서류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토목설계에다 부탁을 하면 최하 30에서 50만원, 가장 적은 농지전용 농가주택을 하나 지을래도 30에서 50만원을 줘야 그 비용을 감당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절감 차원에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걸 개선해 준다라고 그러면 이것 상당한 효과가 있는걸로 보고 있고, 정말 농민들이 반가운 소식인 줄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런 구비서류도 절차상 이렇게 감축을 해서라도 농지전용이 가능한건지, 그 부서중에서 어느 분야를 불필요한 서류로다 제거를 하신다는건지 그 내용을 한번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는 민원에서 설계사무실에 보통 위탁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읍·면사무소를 경유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서 군 경유지에 따라서 허가 되는데 보통 12일간의 허가처리기간이 들어갑니다. 이 방법 분야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상담을 직접 담당공무원이 해서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 작성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무원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또 그밖에 전용에 따른 인접지역의 관계에 대해서 동의서라든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불필요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가급적 생략을 해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가급적 앞당겨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만, 기간만 허가 기간만 어떤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서 단축을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실측 현황도나 토지이용계획서 같은 것 이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그런건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런 일반인들 토목설계서에다 의뢰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도 실측 현황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서 같은 것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가능한건지 그게 분명해야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도움을 받는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 보는거예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농가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게 조정해서 지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불가피하게 실측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어쨌든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해도 될 사항을 우리가 행정처리하는데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꼭 거치는 방법은 지향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답변을... 우리가 현재 말이지요, 군에 통합설계반에 토목기사 양반들이 있는데 실제 현황도 같은 것 토지이용계획서 같은 것은 실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필해 준다든지 대신해 준다라 그러면 몇십만원에 대한 비용을 혜택을 보는건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기왕에 개인업에다가 위탁을 하면은 별로 효과보는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포인트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 그러면 도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답 안 해 주셔도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종면 도장2리에 농가주택으로 해서 허가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99년인가 ’98년말쯤 허가가 났는데 면사무소에 건의를 해 보면 그게 농지허가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허가가 났다고 그래요, 불법으로. 그걸 허가해 줬다 그래요. 그래 저도 누차에 걸쳐서 철거명령을 내려 달라고 얘기 했는데 거의 3년이 가도록 이때까지 꼼짝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커브머리가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몇번씩 나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 그 다음에 눈, 비가 오면 응달로 돼 가지고 빙판이 지는 경우, 아주 꼬부라지는 커브에. 그런데 그것은 옛날 같으면 군에서 1차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2차에서 3차면 군에서 집달인으로 철거도 할 수 있는데 3년씩 걸쳐도 철거를 안하고 교통위반이나 건축도 안하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방치해 두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장2리 농가주택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인지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즉시 현지확인을 해서 적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사무소에도 건의를 했고 군청에도 몇번 건의를 했는데 면사무소에서는 군으로 떠밀고, 군에서는 면으로 떠밀고 이런 아마 줄다리기에서 건물만 위험도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조속히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에서 직접 저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