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정운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유인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양면 인쇄를 해서 용지 절감 측면에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완벽하게 친절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지금 3명이 결원상태가 우선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회복지직 3명이 이번에 충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21명중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직 6명이 충원이 되면 실제는 15명이 결원상태가 되는겁니다. 3명에 대해서 또 별정직이나 운전기사직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나 특수직렬인 전산직 같은 것은 다음주 중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임용절차를 거쳐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과에 지금 파견자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결원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문화관광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문화의 세기 준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제는 홍보기획담당, 문화예술담당 등 6개 담당이며 정원은 21명에 현원 20명으로 정원외 인원은 파견 2명, 연구관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에 담당별 주요기능과 4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0년도 재정현황은 총 63억6,131만9,000원으로 경상비는 10.6%이며 사업비는 89.4%를 점하고 있습니다. 10쪽의 2000년 문화의 세기 준비를 위한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작 및 기반조성과 문화예술의 고장 이미지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문화의 세기 대내외 홍보전략, 문화의 세기 대비 문화적 가치 창출 그리고 내실있는 군립도서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의 세기 대내외 홍보전략을 위하여 행정광고 안내판을 2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며, 지방언론 3개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홍보와 양평 알리기 화보를 5,000부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하며, 군민회관 앞 홍보탑 및 떠드렁산 앞 아치를 재정비하여 문화적 가치 창출 및 21세기 군정방향과 환경 양평홍보로 이미지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는 VTR로 촬영하여 홍보하고자 하며 다양한 정보를 양평새소식지에 게재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생활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14쪽의 문화의 세기 대비 문화적 가치 창출입니다. 지난 제85회 정기회의시 의원 발의하여 주신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난 1월 13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1억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문화예술분야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양평 맑은 물 사랑 예술제는 2000년 6월 3일부터 11일경에 개최하고자 하며 숲속의 음악회, 강변 콘서트와 두물머리 환경농업 농·특산물 전시 판매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은행나무 축제는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용문산 관광지, 강상 체육공원, 군민회관, 미술관에서 영목제, 허수아비축제, 백운사물놀이 겨루기, 환경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다양하게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보수 정비는 총 10억6,260만원을 투입하여 양수리 선사유적지 발굴, 이항로선생 생가 전시관 건립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의향지 발간은 1만부를 제작 배부하고자 하며, 군지 증보판 발간사업은 보완할 내용을 선정하여 3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민속관 건립은 용문산 관광단지내 연면적 2,565㎡ 계획 공정에 따라 건립토록 하겠으며, 주요시설은 기획 및 상설 전시실, 기념품점, 세미나실, 레스토랑, 기계실, 사무실 등입니다. 17쪽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토록 하겠으며, 수집된 벽돌이 현재 훼손되거나 망실될 우려가 있어 유치염원 조형물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건축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술 창작 스튜디오는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내 폐교 발생시에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 및 지원사업은 문화학교 개최 지원, 의향의 고장 양평 홍보 안내 표석 설치 등 10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업소 134개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문화소비 및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은 총 10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신축, 야외무대 설치, 주차장 부지조성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군민 대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체육기금 조성과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평 맑은 물 사랑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양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갈산공원내 파르코스 설치공사, 서종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 서종 동네운동장 조성공사, 청운·양동 레포츠공원 보강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은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설운동장 건립은 확보된 예산 38억8,300만원 중 군비 21억8,800만원으로 우선 토지를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실내 빙상장 건립을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저희 군에 경기도지사가 방문하였을 때에 도비 60억원을 지원하여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도비 지원이 될시에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주변에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내실있는 군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독후감 우수자를 선발 시상하고자 하며 미지산 제7호를 500부 발간하고 에스페란토어 강좌와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용문산 관광지 주차시설 확충 계획과 이항로선생 생가 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주차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성수기에는 최대 방문차량이 2,700대에 이르고 있어 되돌아가는 관광객이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주차장 임대료가 삭감된 바 있으나 매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임대희망자 사유토지를 최대한 임대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항로선생 생가 전시관 건립은 전시관 건립부지 토지 소유자 매수 불응과 화장실 위치 변경 경기도 지시에 따라 생가앞 군유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화장실 위치를 측면으로 배치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일반사업 10억1,5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3,800만원, 총 13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민속놀이장, 소규모 동물원, 꽃길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제공과 용문산의 관광지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도 그러한 지적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벽돌 모아놓은게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야간에 보면은 불량 청소년들이 벽돌을 갖다가 부수기도 하고 저희가 또 그걸 수시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일부는 조금 이렇게 망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앙계획은 물론 2003년서부터 그것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아마 수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군민들의 의지가 결집된 벽돌을 그냥 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대로 예술인협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술인협회에서도 그러한 기금이 동시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기금 270여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러한 것을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건립을 오히려 하는 것이 군민들의 의지가 담긴 벽돌을 저 상태대로 놔두는 것 보다는 좀 차선책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그것을 조형물을 설치해 놓는 것이 설령 나중에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설사 저희 지역에 그것이 자연사박물관이 저희 군에 유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염원을 했다는 기념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벽돌을 모은 뜻을 저희가 그러한 뜻을 저버리지 않는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가 외람되게 다시 그러한 기념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번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금액을 벽돌로 환산해서 읍·면에서 통장에 입금한게 있는데 그 외에 벽돌값 말고 성금으로 한 것이 270만원 별도 계산했을 때 그러한 금액이 별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 판매세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의 3,000만원에 대한 건의드린 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담배인삼공사하고 판단을 한 결과로는 외지인이 방문판매로 인한 자체 담배판매가 감소가 됨으로 인한 담배세수에 대한 감, 손실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점에도 물론 목표를 내려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이상으로 우리가 담배를 판매를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군 세수 지방세에 대한 37%에 해당하는 이 담배판매세의 목표달성도 가능할 뿐더러 최대한으로 담배세수를 증대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재검토를 해서 추후 별도로 의정평가의 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가질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용정보 등록제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 사항을 할려고 각 은행에다가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전부 조회를 해서 지난 연말에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부터 지금 시행을 할려고 전부 준비를 해 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전부 종합자료를 종합을 해 놨습니다. 다음 “세정 홍보교육에 대한 안내책자 2만부를 발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을 때 실제로 세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물론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 드립니다만 세수도 목적이겠습니다만 저희 세정업무를 분명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우리 지방자치의 주인이신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한걸 분명히 아시고 계시는게 우리 지방자치행정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들 뿐더러,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군청을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시고 전화하면 전화요금도 나갈 뿐더러 그 이해를 못하고 계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지방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을 하시도록 하기 위한 안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래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네 번째 자동차세 체납처분에 대한 PDA 장비 구입문제는 물론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세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가정치는 얼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정적인 답변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주민들하고 체납자하고 마찰 내지 불신사례가 계속 유발이 되고, 또 그걸 불식을 시키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체납처분을 할 때 분명하게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활동을, 체납처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마찰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책자 발간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했을 때 종토세를 내든, 주민세를 내든 물론 지역주민이 부담하시는 지방세에 대한게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은 알고 납세의무를 이행을 하는게 그래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종토세를 작년에도 해 보니까 근 300몇분인가 이의신청을 하고 확인을 하러 들어오시고 세율조정이나 산출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으로 알려 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책자를 발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인데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담배판매세에 대한 것을 외지에 나가서 또는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공무원이 담배를 다니면서 팔 수 있는 그건 제도상에 문제가 좀...

예, 그건 바로 시행을 할겁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배치할 때도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했는데 물론 세무회계과에 주로 내무 아니냐 하는데 현장 확인·조사·방문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걔를 그리 배치를 할 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민원창구에서 일을 해 본 그런 입장이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걸로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요새 불구 장애인들에 대한 우대 문제도 상당히 정부에서 저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방안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군데입니다.

예산은 없지만 추진계획에서 협의 받아가지고 계획서를 받은 사항인데요.

5개 빅사업은 총 예산이 14억7,000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봐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약간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여기를 군비를 투입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공공근로가 모잘랐을 때 사업비는 국비를 보조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네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직제 및 정원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직제는 1과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1명입니다. 4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5쪽 일반현황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업소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관리과의 2000년도 예산규모는 총 예산 233억1,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5억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7억6,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의 추진은 환경부담요인의 해소와 자연경관의 보전 및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완비와 생활오수분뇨의 완벽한 처리를 도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 21세기 맑은 물 사랑 최선봉 양평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99년 환경행정의 성과와 9쪽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2000년 환경행정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가 환경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에코-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이 규제받는 지역에서 환경을 리더하는 맑은 물 사랑 최선봉 자치단체로 우뚝 서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희망찬 새천년 시작의 해에는 환경자치 정착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민간 NGO 단체와의 파터너쉽을 형성하고 환경문제 발전의 극대회를 추구토록 하겠으며, 11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의 삶의 공간 창출 욕구가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군을 전원 도시로써 체류형 환경생태도시로 승화 시키고자 우리 군의 아름다운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환경친화적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면서 환경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강한 신념으로 21세기에는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지역이 되도록 함으로 맑은 물 사랑 환경보전 선봉을 리더하는 세계속의 양평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맑은 물 사랑 최선봉 환경관리를 위하여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지속 개발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여 21세기에는 환경을 리드하는 맑은 물 사랑 최선봉 양평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물이용 부담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현재 주민지원 사업비는 약 12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160억원에서 약 30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이는 시·군별 규제대상 지역 인구 및 면적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한 자료에 의해서 유역관리청에 제출한 바 이렇게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역관리청에 가서 확인을 하고 타 시·군의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덜 혜택을 보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작년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함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추진중인 우리 군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알찬 마무리를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는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출범에 적극 협력하여 3월중에 출범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1급수 유지와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 증대에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환경선언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양평 맑은 물 사랑 환경선언문을 낭독하고 양평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결과를 발표 하겠으며,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창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오염 총량제 추진은 오염총량관리계획팀을 3월중에 구성하여 2001년 6월에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약 5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3,000만원과 미확보 4억7,000만원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1억원 정도는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맑은 물 사랑 환경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맑은 물 사랑 최선봉에 설 수 있는 우리 군민이 되도록 하고 직접 환경보전에 참여·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홍보 강화를 위하여 유인물,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함으로 맑은 물 사랑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군민이 직접 솔선 참여하는 동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으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탁업체 모집 입찰공고라든가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추진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의원님들께 의정평가의 날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특성있는 자연경관 형성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 만족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2회정도 추진하는걸로 하겠으며, 현재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에 있어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 포럼을 6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방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경관, 도시경관, 수변경관을 어떻게 보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럼을 개최토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자연휴식지 24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태조사 실시후 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격년식제 실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 기본계획 용역추진입니다. 자연경관보전조례와 자연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좀 더 자연경관기본계획을 발전시키고 우리 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발전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연경관 포럼 개최후에 그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에는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및 조수 보호입니다. 저희 군에는 산림이 수려하고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어 야생조수가 찾아 오고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애호하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으로 이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공원과 연계한 생태도시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통소음 규제지역 11개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이 전원생활 환경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으로 인한 오염 부화량 저감을 위하여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의 질·양 감축과 오염총량제 대비 및 기본 부과금 시행대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환경닥터제를 운영하여 취약업체에 대한 신 환경기술 및 정보를 지원하고 업종별로 폐수처리 운영방법 등을 홍보토록 하고 양어장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기본 부과금제를 통한 오염원 저감유도,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엄격 관리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류저장시설, 카센타, 폐광시설 등에 대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조기 정착시켜 발생에서 처리까지 군민과 함께 하는 친 환경적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발생원부터 감량화 실천 분위기 조성, 폐기물 감량화율 제고를 위한 대상업소 지도, 종량제 규격봉투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도모를 추진 하겠으며, 24쪽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원별, 시기별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환경 장바구니 제작을 보급 추진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지도반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은 중고물품 사고 파는 곳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마을별 공동주택 등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순회 수거·판매활동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환경농업-21과 연계한 농촌 폐자원 집중 수거운동을 추진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대상가구의 확대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매립율 최소화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 폐기물 자원화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건설에 철저를 기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실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함으로 장기적인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우리군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비 위생매립시설을 정비함으로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3억5,000만원이 들겠습니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 확보한 것이 약 8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4억7,000만원 이건 물이용부담금으로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조속 확충을 위하여 작년도 정기회의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규제와 보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양평군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명심하여 동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기존 시설에도 선진 신기술 도입과 시설물 개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율 제고를 위한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설은 현재 시설용량 1,500톤으로 추진중인 지평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시설물 개량사업 추진은 양평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의 경우 현재 공정 6%로 계획 대비 98%이며 2002년 9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목표년도보다 좀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양서 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2000년 10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나 4월말경에는 실제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98%이며, 계획 대비 실적은 약 101%가 되겠습니다. 용문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량입니다. 1,000톤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2002년 동 시설에 대한 시설물 개량공사를 2월중에 착공을 하여 8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축산분뇨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시설은 현재 주민들의 안정적인 축분처리를 위한 시설을 환경사업소와 축산업체들간에 협의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군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양평군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2월말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환경부에 하겠으며 5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용역 완료를 추진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오수·분뇨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수분뇨, 축산분뇨를 발생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현장감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맑은 물 사랑 팔당호 1급수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축산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오수처리시설 전문 관리업 위탁을 확대하며 처리방류수 수질공표를 통한 부실시공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의 경우 그 설치사업 결과에 의한 우수업체 공법을 홍보함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불량제품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배출업소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여 배출위반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기업대상을 운영함으로 청정환경과 맑은 물 지키기에 솔선수범하는 사업체를 발굴 포상함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상을 받은 업체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기존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업, 주택 등 오수 다량 배출업소로써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물량은 361개소에 63억원정도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문화관광 레저산업의 가치창출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공중화장실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확보하여 풍요로운 자연과 맑은 물 사랑 양평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임무를 부여한 후 시설이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현안사항은 물이용 부담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작년 정기회의 때도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약간 다른 내용은 기타 수질개선사업 내용이 명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분야별 이런 것만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올린 그 내용이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6쪽 주민지원사업 지침 요약중 지원사업 적용기준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고요, 37쪽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사업 집행절차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의 문제점은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관리지역별로 경직되게 집행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수질오염 저감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2권역의 경우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질정화 및 토양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지난합니다. 38쪽 하단부터 39쪽 중간까지 대책 및 건의내용은 환경부, 도, 유역관리청 등에 통보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계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40쪽 특수시책은 반딧불이 보전사업과 다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반딧불이 보전사업입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2000년도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관광자원이며, 환경농업과 연계한 메뚜기, 허수아비, 반딧불이를 자원화하여 축제와 이벤트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우리군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딧불이 마을을 조성하여 우리 군 전지역의 생태 도시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새천년의 환경비전 및 환경보전과 녹색환경 창조를 위한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에게 주는 즈믄해 상징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반딧불이 마을 조성사업에도 우리 군이 지난 1월 25일 선정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영남권은 경북 봉화군, 호남권은 전북 무주군, 수도권에서는 저희 군이 유일하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42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행사를 맑은 물 사랑 숲속의 음악제 등과 연계하여 반딧불이 향연장소로 제공하는 등 하겠으며,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2월중에 저희 군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저희 마을을 시·군별로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43쪽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생태 학습관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많은 생태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3개 지역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45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유역관리청에 물이용 부담금으로 설계용역비 4억5,000만원을 기타 수질개선사업비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담당주사가 몇번 방문을 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주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3월중에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한 후 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안 잡혀, 잡혀 있지 않아요.

예.

홍보활동비요?

예, 이건 확보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것까지 미처 검토를 못 했었는데 국토연구원하고 저희 자연경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언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미화원들 말씀 하시는 건가요?

25일날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그게 그 사항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금액을 주는 것은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돈 나가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