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전봉진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대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정현대입니다. 산림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산림개발과 임야현황은 임야면적이 총 6만4,770㏊로서 국유림이 40%, 공유림이 4%, 사유림이 56%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과 임목축적, ㏊당 축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휴양림 현황은 중미산 자연휴양림, 설매재 자연휴양림, 산음 자연휴양림 저희 군에 3개소가 조성 되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호수는 총 49본을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고, 독림가 및 임업휴계자 현황은 임업후계자가 13명, 모범독림가 2명, 우수독림가 1명, 자영독림가 3명 등 19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재소는 임업협동조합과, 단월제재소, 동성제재소, 백령제재소 등 해서 4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정현황은 저희 2000년도 산림개발과 총 예산액은 30억8,408만7,000원으로 경상비가 3억9,031만5,000원, 사업비 26억9,377만2,000원으로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산림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미래 지향적인 선진 산림행정 구현을 위해서 산림문화 창달을 목표로 삼고 환경, 관광, 정보, 문화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환경분야에 4개 사업, 관광분야에 5개 사업, 정보분야에 7개 사업, 문화분야에 4개 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환경분야의 맑은 물 사랑 운동 전개사업으로 4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맑은 물 사랑 팔당호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으로써 사업계획량 10㏊에 대해서 팔당호 수계나 팔당호를 낀 도로변 및 국도변 가시지역의 산림이나 공한지에 대해서 은행나무, 벗나무, 살구나무 등 조경 및 환경수종을 선정,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은행나무벨트 조림사업으로써 사업량 10㏊에 대해서 용문면 마룡리에서 신점리 용문사 관광지 입구 8㎞ 구간에 주변 가시지역 임야에 임야 및 공한지에 대해서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용문산 관광지와 연계된 벨트조림을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푸른산 사랑운동 사업으로 산림환경 보존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산행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지정화 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산지정화 보호구역, 등산로, 자연발생 유원지 등 오염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서 무단 취사행위 및 오염행위 집중감시로 풍요로운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사업계획량 150㏊에 대해서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 등 숲의 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실업대책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자연을 활용한 관광사업 추진으로써 5개 분야 사업으로 구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써 청운면 도원리와 신론리에 14억6,167만4,000원의 사업비로 2002년까지 3년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전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전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옥천면 신복리 산 204외 1필지 군유림에 대해서 102㏊에 ’99년도에 1.5㎞의 순환임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득하도록 해서 2001년에 조성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양평군 백안리 산 68-1번지 군유지에 115㏊에 대해서 실시설계 및 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주요내용은 욕장시설, 주차장, 등산로, 산책로, 야생화단지, 기타 주차장 운동시설 등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총 사업계획량 20㎞에 대해서 4억원을 투자해서 해당 읍·면별 헌수운동을 통한 지역주민을 자율 참여토록 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용문산 은행나무 후계목 양묘 생산사업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용문산 은행나무 종자를 채취해서 양묘장을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후계목을 생산, 관광상품화와 용문산 주변 특색조림 등 용도별 다양화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양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개군면 상자포리 422-1번지 군 양묘장에 용문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은행나무 후계목 양묘를 연차별로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식재 종자는 30㎏를 확보를 하였으며 그 후계목 주요 사용처는 포토재배를 통한 후계목 판매와 은행나무 분재생산 용 판매, 용문지역 은행나무 벨트조림과 마을숲 조성시 묘목 지원 등을 식재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보분야 GIS를 활용한 정보망 구축사업으로 7개 분야로 구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림입지 환경조사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지는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양평, 강상, 양서, 서종 4개면의 신규조사와 지난년도까지 작성지중 보완 요구 지역에 2만870㏊에 대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용역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임도 신설은 2.5㎞, 임도보수 7㎞, 임도시설 구조개량 4.2㎞ 등 14㎞에 대해서 2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친화적이고 재해우려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으로써 2,500㏊에 대해서 관내 사유림으로 영림계획 미 작성지에 대해서 보조지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계획량 72㏊에 대해서 임목벌채 허가지에 수종갱신이 요구되는 임야에 환경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임목을 선정 조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써 사업계획량 944㏊에 대해서 관내의 인공조림지 및 천연 우량임지에 대해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계획량 587㏊에 대해서 소공원 조성지 등 주민생활권 주변 집중방제와 잣생산 임지, 철도변, 국도변, 군부대 주변 등 임목에 대해서 지상방제, 항공방제, 수간주사 등 해충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매년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지속적인 운영과 산불방지를 위한 범국민 홍보활동 전개, 유급 산불감시원 배치, 공익근무요원 배치, 산불진화장비 구입등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분야에 숲과 문화가 접목된 산림문화 창달사업에 4개 분야사업으로 구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은행나무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용문면 마룡리에서 신점리 용문산 입구 도로변 4㎞ 가로수에 대해서 훼손 및 고사된 250본을 공공근로 지원사업으로 보식토록 하여 관광지 진입로 은행나무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조성사업니다. 양평군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유휴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소공원과 화단 및 생활주변 공간 녹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기 지정된 보호수 49본의 관리와 그외에 희귀수목을 발굴, 보호수 확대 지정 및 가치상실 보호수를 정비토록 하고 보호수 생육 환경사업으로 외과수술, 입간판 정비, 보호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1세기 양평군 산림발전 종합계획 학술용역사업니다. 맑은 물과 푸른 숲, 깨끗한 공기가 항상 공존하는 산림 군으로 다가오는 환경 밀레니엄에 양평군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여 희망찬 새천년을 준비하고, 맑은 물 사랑과 양평환경농업-21, 산림의 문화적 가치창출을 연계한 21세기 양평 산림발전 학술용역을 통하여 21세기 새천년을 준비하는 기틀을 마련,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21산림비쩐으로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임학연구소 김성일 교수팀의 세부지침을 통한 산림발전 방향을 제시토록 종합계획 학술용역을 의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용문 철도자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용문 철도자갈 추진현황은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외 4필지 4만7,592㎡에 철도자갈 채취장으로써 ’97년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인 ’97년 11월 12일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인근 주민 동의서 미제출, 또 팔당호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해서 기관연장을 불허 하였습니다. 그 후에 삼동흥산 주식회사에서 ’98년 2월 27일에 기간연장 불허 취소처분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이 ’98년 5월 28일 청구가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 추진현황과 같이 원상 복구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29쪽입니다. 원상복구, 적지복구토록 계속 촉구를 하였더니 채석허가지 기부체납 신청과 같이 4만7,592㎡하고 2억원을 우리 군에 기부체납하겠다고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신청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추진계획은 용문철도에서 임야 기부체납 및 기부금 신청을 수용하기로하고 수용해서 1차 복구하기로 하고, 주변 환경에 맞는 복구설계를 해서 복구설계서를 첨부 군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해서 기부체납 귀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삼동흥산으로부터 복구비 2억원과 부지 4만2,595㎡를 기부체납 받아서 군에서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를 실시하고 추후 양평군 장기발전 개발계획 등에 의거 활용하는 방안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특수시책 두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을 선정해서 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우리 군 관내 임산물 생산 주산단지에 대해서 산두릅 재배 6㏊, 산더덕 재배 50㏊, 표고재배시설 2,000㎡ 등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해서 환경농업-21 추진사업으로 임산물 생산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직영 꽃묘포장 조성사업으로 개군면 상자포리 422-1번지 군유지 4,202㎡, 약 1,270평에 대해서 산벗나무, 은행나무, 야생화, 꽃묘 사계절용 묘포를 조성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한 자체 양묘사업을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수종을 생산 공급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관께서는 경제수종 조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수종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고버섯 재배를 할려면 원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원목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중국에서 참나무 원목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경제수 조림에 참나무 조림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조림할 계획에 대해서 누차 제가 질문·질의하였는 바 관계관은 “맹아조림으로 해서 대체를 하겠다” 그런식으로만 답변했지 도토리를 가지고 수집해서 묘포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조림지에 산더덕 재배를 연차적으로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현재까지 추진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생산된 물량과 소득이 얼마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서종 산더덕재배자 조남상은 우체국 판매망을 통해서 물량을 판매한 바, 물량이 현재 모자라서 판매를 중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실적에 진짜 소득있는 알차고 실속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림 경제수종은 그전부터 조림수종이라고 그러면 잣나무, 낙엽송을 주로 경제수종으로 해서 장기수를 경제수종이라고 그래서 조림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수종이라는 개념이 잣나무나 낙엽송 이런 것을 경제수종으로 보지를 않고 지금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토록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잣나무, 낙엽송 이런것 보다는 경제수종이란 그 지역 하여튼 뭐 은행나무든지, 단풍나무든지, 이 자작나무든지 필요한 수종을 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공급을 해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바뀌어 가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양묘를 직접 저희가 재배를 해서 공급하는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그 양묘사업자한테서 전부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건데 아직 경제수종으로 지금 그렇게 공급단계에까지 와 있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참나무도 지금 현재 몇 년전부터는 참나무 벌채지에도 잣나무나 낙엽송 이런 경제수종을 조림하지 않고 지금 맹아갱신을 해서 표고목 생산을 하기 위해서 거의 100% 참나무 벌채지는 맹아갱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식을 위해서 참나무 묘목을 약간씩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식을 하고 있는데 이 참나무 보식은 참나무 맹아갱신지에다 심어봐야 이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뿌리가 왕성한 기존에 있던 맹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그만 묘목을 심어 가지고 거기서 그게 빨리 그거하고 같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맹아갱신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묘포를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묘포를 양묘를 해서 할 계획은 아직은 서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참나무 묘목을 상부에 건의해서 묘목 확보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나무는 사실 양묘장에 하는데 큰 기술이 없다고 봅니다. 도토리만 좋은 나무의 도토리만 갖다가 뿌려만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잘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접 붙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토리만 사다가 묘포장에 잘 심어만 놓으면은 왕성하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관께서는 상부에 의뢰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 갖고 그렇게 양묘를 얻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 보다도 우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대 아직까지는 먼저 말씀 드린대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양묘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저희도 양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더덕 재배에 대한 생산량이나 물량은 제가 지금 여기 통계를 가지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제일 지금 산더덕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조남상씨는 투자도 많이 했지마는 아직도 투자단계에 있어서 계속 임업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그걸 여파를 받아서 산더덕 재배를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종 뿐이 아니라 지제, 단월 이렇게 해서 지금 산더덕 재배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임산물 재배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생산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산더덕 재배해서 지원된 사업은 그럼 조남상씨 한사람에 대해서만 지원된 것입니까?

정현대 지금 산더덕 재배 예산지원은 조남상씨 한사람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른데 더 지원한 사항은 없고요?

정현대 자체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이라고 그러면 산불진화차 외에 799점. 차가 이게 당초예산에 내가 계상 안된걸로 아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다문리에 있는 수해복구 기부금을 2억을 들여서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복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돈이 현재 통장에 들어와 예치가 됐는지 하나 그것하고, 세 번째 직영 꽃 포장 조성에 대한 양묘수종에 산벗나무, 은행나무, 야생화, 꽃묘는 좋은데 사계절용 수목도 수종에다 넣었는데 사계절용 수목은 무슨 수목으로 해서 어떻게 묘포장을 만들 것인지 이것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리 채석장한 데 2억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복구비가 현재 군에 예치돼 있는지 이걸 묻는겁니다.

정현대 예, 알겠습니다. 산불 진화장비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거라서 좀 예산에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한겁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됐었지요?

정현대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한번 이건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문사 2억관계 다문리...

정현대 그건 지금 2억원이 우리한테 예치돼 있는게 아니라 임야, 산하고 2억을 현금하고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이게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확정이 됐을 때 기부체납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2억을 기부체납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정현대 예.

틀림없는거지요?

정현대 예.

그리고 또 수목은? 사계절 수목이요.

정현대 양묘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국·철도변 꽃길 조성사업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계절 양묘라는 것은 야생화가 야생화 사계절용으로 한번 심으면은 계속 매년 꽃이 피도록 이렇게 그런 야생화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양묘를 해서 심겠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런데 사계절용이라고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소나무를 갖다가 심든지 이런 수목을 얘기하는걸로 나는 아는데 사계절은 물론 심어 놓으면 야생화 같은건 봄에 나와서 꽃이 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꽃을 피워서 사계절 야생화 같은 것 심어서 봄에 나와서 꽃을 피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현대 예, 한번 심으면은 계속 사계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알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8페이지 조림사업에 있어서 말이죠, 임목 벌채허가지로써 수종갱신을 하게 돼 있는데 수종갱신할 경우에 은행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대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용문사 입구 은행나무벨트 조림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행나무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임야에 은행나무 조림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가 토질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토질이 안 좋은 데는 은행나무가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토질을 봐가지고 은행나무가 식재가능해서 재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은행나무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도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을 수는 있는거지요?

정현대 예, 심을수는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0페이지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8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건설관리 업무추진 등 6개 분야로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업무추진 내용으로는 건설골재 수급관리와 유·도선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소와 지방하천 개수사업 1개소에 대한 타 관리청 용지보상 업무를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492건중 71%인 1,056건을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은 3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천준설사업과 하천부지 공영화사업 용역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8건으로 하자포～곡수간 등 5개 사업은 마무리 사업이며, 송학～화양간등 3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전수～왕창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용역과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화재, 유도선 등 사건 사고에 대한 재난예방대책과 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겠으며 9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기성제 유지관리사업,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 보수사업은 교량정비사업 3개소와 도로 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 하겠으며, 특히 굴삭기, 덤프트럭에 대한 장비를 적극 대민지원하여 농수로, 농로 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설계팀 운영은 총 134건 중 111건은 자체설계하고 23건에 대해서는 전문용역 업체로 하여금 용역설계 추진을 하겠으며, 기타 물이용 부담금 및 주민 숙원사업은 대상사업 확정후 자체 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체설계대상 111건 중 105건에 대해서는 조사측량과 도면작성이 완료 되었으며 금년도 2월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행자부 방침에 따라 양동면에 집중 개발토록 되어 있어 금년 추경에 11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양동면에서 추진하도록 사업비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공사는 금년도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지역농업개발센타 등은 설계지 붕괴위험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감리단에서 안전시공 방안과 예산절감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계속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하는 도로 확·포장공사는 유인물에서 명시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6개소에 약 3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 2월중으로 도비 지원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양수～문호간 자전거 전용도로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도계간 가로공원 조성사업, 도로 유지보수장비 대민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무관한건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할 적에 하천을 현황측량을 하고 골재채취를 한 겁니까? 그냥 한강변이라고 그래서 그냥 채취를 하는 겁니까? 이것에 답변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측량을 합니다. 골재량을 산정을 하고 채취허가구역을 정해서...

군에서 하는 것도 먼저 한강종합 골재채취한 것도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든 남의 땅에 있는 것 한두평도 아니고 수천평을 그냥 파 먹었습니까? 군에서 현황측량도 안 했습니까?

어느 지역인지 제가...

회현리입니다, 회현리. 지금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중에 일반적으로 하천이라고 하면은 개인 사유지가 포함이 안될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황측량을 했느냐고 먼저 물었잖아요? 현황측량을 했으면은 도면을 보고 사유지인지 아닌지 알텐데 남의 땅을 1,000평, 2,000평도 아니고 그렇게 무지하게 파 먹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군에다가 군수님도 만나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이나 말씀해 주세요.

그 대책은 저희가 하천법에는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례상으로 하천부지인 사유지는 사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법상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저희 고문변호사라든가, 건교부, 경기도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어차피 당초 골재를 유용한 만큼 원석대를 지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불을 하게 되면은 도에 들어가서 50 대 50으로 도에 들어 간 것도 도에서 돈을 50%의 돈을 받아 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식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군에서 하는건 정식허가를 안 받아 갖고 그냥 팠어요, 남의 땅을?

그것은 그 지역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기 파악된 것은 없는데 대략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은 사전에 그 지역에다 골재를 갖다 유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내가 그 골재 부지를 가진, 하천 가진 사람하고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여태 현안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건 문제가 안되네요. 지금 그 사람이 원상복구 아니면 거기서 파낸 골재대금을 달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달라는데 달라는 것 까지는 좋은데 남의 땅을 파 먹었으니까 좋은데 군에서 할 적에 현황측량도 안해서 그런 문제가 났다는게 내가 문제예요. 공무원들이 그 현황측량을 해서 남의 땅인지 내 땅인지 도면을 보면 번지수를 하천인지 다 아는데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남의 땅을 파먹고 그 사람 당연히 돈 달라고 하겠지 안 달라고 그러는건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을 써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저께도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회기중이라면 그 문제를 좀 어떻게 얘기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전에도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걸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군에서 나오는건 빨리 어떤 방법이 조치가 돼야지 그게 뭐 굉장히 지금 돌아 가는게 심각하게 돌아가요. 돌아간다면 결과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참 곤란해지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빨리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것부터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골재주인도 다 기초의원도 하고 학교선생도 하고 별짓 다한 사람이야. 지금 현재 건축업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빨리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 군에서 일단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남의 땅을 하천으로 강변으로 쓸려넘어 갔다고 해서 그걸 파먹은건 그래서 내가 현황측량 관계를 묻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뭐 답변을 내가 바라고 싶지 않아요. 빨리 소리 안 나게 처리하는게 좋겠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제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관계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기간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사유권을 인정하는 만큼 그 원석대를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게 원칙이 섰습니다.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대를 지불해 주면은.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게 그분이 원석대를 공무원들이 공부상 확인을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난 사항을 더 크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까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정 그분이 그걸 미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뭐 한다면 저희는 법적으로 민사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지불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뒤로 끝마무리로 한마디 더 얘기하지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 돈이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쓸 때는 좋았지마는 나올 때는 의회에서 당신네들이 그 판단을 잘못해서 돈을 도로 내주게 돼 있을 때도 문제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알았어요. 답변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관둡시다.

박선배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서후～정배간 도로가 예산이 미 확보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64억인가 들은 공사에서 20억이 기위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안 한지가 벌써 3년이 지나 4년째 돌아 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20억 투자한게 지금 어디가 투자를 했는지도 모르고 흔적도 없이 3년간의 장마로 인해서 다시 매몰이 됐습니다. 현재로 따져보면은 20억이 그냥 공중에 떠 있다, 날라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업은 늘어놓는 사업도 좋지마는 한가지 시작을 했으면 한 구간이라도 완전히 해서 다시는 피해가 없이 소통하는데 불편없이 만들어야 되지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 하는걸 보면 전부 여기저기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 하는 시간이 보통 2, 3㎞ 되는게 7년 내지 10년씩 가는 공사가 허다하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양평군 예산도 그렇고 도나 국고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늘어놓는 사업보다는 한가지라도 마무리를 지어서 완벽한 공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서후리～정배간 도로는 지금 거의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마차 하나 다닐 수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소한 몇천만원만 들여도 무슨 포장을 안 해도 인력, 소형차나 트럭 같은건 다닐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막아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조그만 투자를 해서 그래도 소통이 우마차나 그 다음에 승용차나 짐차라도 다니게 해 놓으면 노면도 다져지고 손해도 덜 날텐데 그냥 무턱대고 방치를 해서 엄청난 국고에 손실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금년내에 조그만 돈이라도 투자를 해서 포장은 안 하더라도 비포장도로로 승용차나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은 소통은 시켜 주고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후～정배간 사업뿐 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또는 신규사업 필요한 기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신규사업 이 사항을 총 망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까지 뽑아 놓은 사항은 총 16개소 약 378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사항을 발굴해서 금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이라든가 예산이 도비신청이라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아까 계속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양평군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도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100% 다 확보되고 사업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겠지만 우선 사업을 해야 그 2차, 3차 사업에 대한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은 저희 양평군 실정으로 봐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차량 진입공사하는 중에 차량진입을 못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하나의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설해대책이 완벽했었는지와 설해대책에 제설인부임 보다는 트랙타 부착 장비지원을 주민은 원하는데 이에 대한 여론수렴 및 앞으로 과장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나 도로 이용하는 분들의 느끼는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하지 않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악한 장비여건이라든가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바로 트랙터에 부착하는 삽날을 설치를 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제설기라든가 장비를 각 읍·면 취약지구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기위 군수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도시계획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올해 예산은 40억7,800만원입니다. 지난해가 64억7,800만원인데 지난해에 약 63%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원인은 도시계획 시설에 투자되는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지 못 했습니다. 추경 때라도 노력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사랑 2000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분야, 건축분야, 지역관리분야, 공동주택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양서, 강하, 서종 3개면에 17.2㎢로써 지난해와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7개 읍·면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434만2,000㎡입니다. 이중에서 집행된 면적이 218만㎡로써 약 50.2%가 집행이 돼 있고 미집행 면적은 216만2,000㎡로 약 49.8%가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 면적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해제할 곳이 있으면 해제를 하고 또 조정할 곳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또 사업집행여부 우선순위를 가리를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이 확정되는대로 다수의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 전신전화국에서 한국 건강원까지 길이는 65m, 폭은 8m로 총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본 예산에 2억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3월까지 용역설계를 해서 편입용지를 보상하고, 부족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근7리 회관있는데서부터 파레스여관까지 도시계획 소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312m, 폭은 6m고 총 사업비 약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마는 올해는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가로등은 총 4,543등입니다. 올해는 사업비를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가로등이 한 100등을 신설하고 나머지 돈은 유지관리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1월 29일날 가로등 유지관리팀을 발대식을 해서 29일부터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까지는 2개 업체가 6개면씩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비라든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우선 지난해 보수업체한테 6개면을 주고 나머지 저희가 6개면을 외곽지역으로 그러니까 업체들이 원거리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쪽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수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확보되면은 보수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6개면도 저희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군용항공기지 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용 항공기지 구역은 작년 12월 27일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군용 항공기지 구역으로 대체 지정을 하였습니다. 대체지정을 해서 현재 대체지정을 했고, 대체지정된 군용 항공기지는 대체지정을 하면서 하나는 비행안전구역, 또 하나는 기지보호구역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서 3월 1일부터 추진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서를 첨부해서 군수한테 제출을 하면은 신고필증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저촉되는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강상면 병산리, 양서면 국수리, 지제면 일신리 즉 3개 지역에 2억6,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11월달까지는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광고물은 허가된 것이 2,044, 불법 광고물이 1,695 해서 3,739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허가시에는 맑은 물 사랑이나 또는 양평환경농업-21을 이렇게 표시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주택개량 사업으로 62동이 지금 예정돼 있고 아직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 년 5.5%이고, 동당 2,000만원 융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물량이 확정되면은 바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연말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올해는 주택개량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온돌방이나 그런 아궁이를 꼭 설치하도록 그렇게 약각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하면 항금리와 옥천면 옥천리에 20동씩 40동을 추진하는데 2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한 금액은 주택융자금에 435명에 11억3,500만원, 또 택지융자금에 330명에 11억8,200만원 해서 23억1,700만원입니다. 융자금 징수 및 상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해서 총 181단지에 3,35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해빙기와 우기, 월동기 이렇게 나누어서 3차례에 걸쳐서 관련 부서와 협동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옥천면 신복리 일원에 한화프라자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작년 ’98년도 12월에 접수가 되어서 지난해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 종합건설심의회까지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작년 7월 8일날 국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저희가 국변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일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올 1월 22일날 도에다가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도에서는 1월 22일날 공고를 냈고 거기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은 바로 건설교통부에 재변경을 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 일괄 작성은 저희가 3년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302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한 단축입니다. 이 사항도 한 3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민자치제2행정실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제2행정실에는 도시계획과가 4개팀 22명, 복합민원팀이 5개팀 21명해서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다소 소속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주 토요일날 제2행정실 운영에 대해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복합민원 처리건수는 4,27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말이죠, 기존에 금년서부터는 5.5%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받은 농가주택 융자금도 5.5%로 하향조정 되어서 시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먼저 받은 것 말씀 입니까? 농촌주택.

예.

그것은 그렇게 조정해서 시행을...

그러니까 그렇게 다 8%, 9% 이렇게 받던 것을 이렇게 5.5% 하향조정해서 받고 시행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보건소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으로 직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정원은 52명에 현원 50명으로써 보건소에 2명이 결원입니다. 현원 50명은 보건소에 25명, 지소·진료소에 25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병·의원은 39개소이며, 약국은 25개소, 위생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건강한 양평건설을 위한 보건기획업무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에 따라 양평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양평건설을 위하여 만성질환관리의 체계화 등 9대 보건의료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으로 1층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하여 친절교육과 연찬회, YCR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전 실과소 중에서 3개월 평균 조사한 전화 친절도가 1위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 신축 등에 관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월중에 지침시달 계획이 있습니다. 7쪽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며 ’98년 10월 의료취약지역부터 시작한 이동보건소는 ’99년 10월에는 자선보호시설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주 4회 진료하겠으며 연 인원 1,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심전도, 감염, 간기능 등 각종검사를 한 후에 가능하면 검사결과는 다음주에 재방문하여 알려 드리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간암 조기진단 사업을 하겠습니다. 129만원의 예산으로 40세 이상 저소득층 남자 30명을 선정 4월중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현재 9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1,500만원으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에 한양대학교 남정현 교수님이 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및 가족모임과 건강의 전화상담, 사례발표회 등을 통하여 환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또 가족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99년 11월부터 시작한 이동치과 진료운영은 이미 선정된 양수초등학교에 대하여 계속 사업으로 올해도 치아홈메우기 및 구강 보건교육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옥천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을 국비 1,250만원은 기 내시된 상태이며 확보되는대로 군비는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치과 유니트장비 등을 구비하여 옥천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전액 무료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DPT, 소아마비, MMR 등을 접종하여 3,339명을 무료 접종하겠습니다. 또한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와 가족계획 시술 쿠폰을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임부 및 영·유아를 등록 관리 하겠으며,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을 각각 20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예방의약업무 추진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서는 역학조사반을 편성, 환자 발생시에 원인규명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2인 1조로 비상 방역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격리치료실 병상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위해서도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7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장티푸스에 대해서 보균자 찾기 사업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말라리아 관리입니다. 최근 휴전선 근방에서 유행하였던 말라리아 관리를 위해서 유행지역에 근무했던 제대군인을 추후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을 적극 추진하여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업무로 방역소독은 사업비 1,328만원으로 전염병 발생 취약지 및 집단주거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4월에서 9월까지 연막 및 분무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완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는 1,600만원의 예산으로 수질분석기 및 탁도계를 구입 하겠으며, 간이상수도, 공동 정호수, 목욕탕원수 및 욕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사업비 1억5,451만4,000원으로 시기별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을 접종하겠으며 올해 목표는 2,78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연중 1회 이상 의료기관 39개소 및 약국 2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 등과 허위 과대 광고행위 등에 대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앵속 및 야생대마 지도는 5월 10일부터 두달간 지도관을 편성·운영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앵속, 대마, 밀 경작 우려지역 및 취약지 예상지역을 우선 지도하고 지방지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서도 주민홍보 및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니다. 실시시기는 2000년 7월 1일로 되어 있으며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사, 약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1월중 구성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학교 등에 포스터 등을 배부 하였으며, 의약분업시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원할한 수급체계를 준비하여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건위생 업무입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 관리를 위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생수준 향상 우수실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지도를 1년간 면제하고 또한 식품 진흥기금 융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에 선정된 전통특색 음식점에 대해서는 450만원의 예산으로 15개소에 표지판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유통식품 위생관리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11명을 위촉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식품의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특별지도,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운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19쪽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현황은 ’99년도 진료실적이 50회에 811명으로 1회 평균 17명을 진료하였으며, 매주 목요일에 2시간씩 양평군 한의사회에서 일곱분이 순번제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건소 한방진료 확대가 희망이 되고 있지만 한의사 정원이 없어 진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책으로 보건소 관리 한의사 정원 확보를 검토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중보건한의사 확보를 위하여 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중이나 현재 올해 경기도에 배치된 공중보건 한의사가 1명으로 예상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쪽 특수시책은 노인건강증진사업, 양평군 향토음식 축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노인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앞 공간을 이용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와 병행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건강 체력운동실을 설치 하겠습니다. 2000년 3월중 정비완료를 목표로 보건소 이용 노인에게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무료 건강진단 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평군 향토음식 축제를 2000년 9월에서 10월중 은행나무 축제기간중에 문화관광과와 공동으로 용문산 관광지내에서 열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추천된 음식에 대하여 향토음식 전시 및 실비판매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양평군 토속음식의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벼, 감자, 콩, 옥수수 등 우량종자 공급이 모자라 영농에 차질이 있는데 우리 군이 별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량품종에 대해서는 국립종자공급소에서 1년에 한 4년 1기 정도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분량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농업인들이 아주 전화도 많이 주시고, 또 먼저 우리 정운상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걸 많이 공급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사정이 그래 가지고 그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대책은 없고, 그래서 한번 공급된 품종들이 한 4년정도는 해도 품종에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한 4년 1기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대책을 세우지도 않을 겁니까?

현재는 더 확대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도 확대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종자공급소에 다시 문의 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겁니다, 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