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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3본회의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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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섭부의장

지금부터 제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으며, 제2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6항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부터는 8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자동화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하자포처리장에 TM/TC 설비인 원격 유선제어 감시 설비를 4,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중에 설치하므로서 중앙감시시설의 자동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화상감시 시스템인 CCTV를 창대리외 2개소 3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실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PH·DO 측정기와 COD 측정기를 금년 상반기중에 설치하므로서 수질관리에 전문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자포처리장 트랜치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수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포처리장은 지난해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받은 결과 트랜치 시설이 노후되어서 금년도에 집중 방류구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시설 개선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망미리 저른마을 마을하수도 시설보완과 백안리외 4개소에 마을하수도 방음설비공사 그리고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개선사업을 한강수계기금에서 9,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수질개선 추진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역시 환경기초시설물의 운영에 따른 순회 확인 및 지도점검을 확실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소각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7억5,500만원과 민자 12억4,500만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1년 6월까지 추진기간으로 해서 유동상식 소각로에 BTO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 10월 27일 재경부 산하 국토개발원내 민간투자센타에 자문을 들어서 최초 민간 제안서를 채택하였고, ’99년 10월 30일 관보 및 한국일보 등 3개 일간지 상에 제3자 민간 참여서, 제안서 공고를 거쳤으며, ’99년 12월 30일 2개 업체로부터 제3자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공고한 제반 공고조건인 유동상식 소각로의 BTO 방식의 민간투자방식과 두 번째 자기 자본 500억원 이상의 단일 업체로서의 제안서, 세 번째 예상사업비에서 추가 발생되는 비용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되는 조건, 네 번째 1일 40톤의 부족한 슬러지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확보토록 한 방안 등에서 공고기준과 전혀 불일치한 부분이 발생해서 2000년 1월 14일 2개 업체에 대한 모두 반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첫째, 하천 점용 변경 승인 절차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조치 그리고 두 번째 2월중에 민간투자센타의 자문을 적극 수렴해서 최초 제안자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군 실시 협약단을 구성해서 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 그리고 실시계획 검토 승인 등의 제반 절차를 민간투자센타와 함께 착실히 이행하고 금년 5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ISO 인증 획득을 위한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 마을하수도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제1회 추경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인터넷 속에 환경사업2000 홈페이지를 개설하므로서 맑은 물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친환경 특화사업을 마을하수도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방류구 주변에 연못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제1회 추경시에 5,310만원을 확보토록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사랑의 대외적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역시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수질 데이터 공개와 수질 컨설팅제 그리고 환경도서관 만들기 등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운영 관리 정착입니다. 제1차 민간위탁시설의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산화구를 보완하겠고 축산분뇨처리장에는 탈취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처리장에는 노후된 소각로를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생처리장 협작물 종합처리기 2대중 노후된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99년 12월말경에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금년 1회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민간위탁시설 인계·인수 준비 절차 등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14개소로 사전 준비계획인 인계·인수단 구성과 사후 준비계획인 민간위탁계약 그리고 처리장별 시운전 그리고 시설물 및 비품 등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역시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을 확실히 이행하므로서 민간위탁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수질감독 역시 1일 1회 이상 확실히 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팔당수계 오·우수관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양서면 양수리 지역과 용담리 지역에 1차분 5㎞를 12억3,600만원을 들여서 양여금 70%, 군비 30%로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역시 양평읍외 7개 면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수관거 준설 역시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므로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로순찰 및 정비반 운영입니다. 우수 토실 그리고 맨홀, 하수관거 등에 대해서 수시 순찰과 정비를 실시하므로서 역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GIS 자료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관로의 연장과 맨홀의 개소, 하수관거 규격, 재질, 매설연도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BMW 자연순환시스템 운영방안으로 이 사항은 지난 2월 2일 의정평가의 날 보고드린 바 있고 승인해 주신대로 금년 1회 추경시까지 협약서를 현재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3쪽입니다. 민간환경시설의 무료 수질검사 지원으로 민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무료 수질 컨설팅과 검사를 실시하므로서 군민에게 환경적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양평 맑은 물 사랑의 지킴이로서 역할과 책임 그리고 환경마인드 확산에 온 정성을 다하므로서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고기섭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12페이지에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약 4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01년 5월달까지 준공 예정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슬러지 소각장 문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마 다가오는 21세기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운동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슬러지 소각장 철폐운동을 지금 벌리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양평군은 이제 21세기 환경농업을 제창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환경농업을 선포했고 세계적으로 최초로 ISO라고 하는 이런 귀한 사업을 획득을 해서 과연 양평은 청정지역으로서 환경적 측면에서 남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지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전 군민이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이런 소각장 처리를 40억씩 들여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이야말로 환경단체들이나 이제 환경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 사업은 절대 불가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난지도에다가 지렁이 처리를 해서 이 소각처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처리 한다라고 그러면 중금속이 배출되기 때문에 완전 소각상 처리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염 공해로 인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평군은 이러한 것 보다 지렁이로다가 이 모든 처리사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예산도 아마 몇분의 1로 아마 절감이 될 것이고 환경측면에서는 시대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난지도 지렁이 소각처리 사업장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한번 탐방하셔서 그 사업이 현 시점에서 양평군에 적절한 사업이 임한다라고 그러면 그 사업을 다시한번 전개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정책적 훌륭하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환경단체를 비롯한 환경지키기 여러 단체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또 특히나 소각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물질로 인한 거부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슬러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또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지렁이 사육방안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개발원 등 이런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난지도 지렁이 사육 장소에 대해서는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민자를 유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구리시에도 슬러지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다이옥신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으며, 또 나중에 그 설치허가를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 수렴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마는 서울시가 난지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이 아마 금년도 말이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코 이 사업이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고 소각장은 아마 머지 않은 장래에 다 철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분명코 되는 사안인 만큼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한번 현지를 빨리 탐방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다시한번 지금 최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0월중에 소형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으로 인한 지상에 반대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슬러지 인간생활에서 마지막 발생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대형소각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커다란 미치는 영향이 문제점으로 등장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소형소각로 즉 학교단지에 시간당 한 20㎏, 30㎏ 이렇게 태우는 이렇게 소형소각로를 문제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상급부서와 또 그리고 민간투자센타와 연계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정평가의 날 등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춘성입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3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도사용료 징수현황부터 지하수 보전관리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0년도 수도사용료 징수는 7억4,700만원을 목표로 두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먼저 양서·서종 상수도 확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66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약 20억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 사업으로 지금 현재 금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용문·지제 통합배수지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1,200만원중 9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송·배수관로 4.2㎞와 취수펌프 2대를 교체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소요액이 금년도 3억3,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3억3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말 마무리 목표를 두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입니다. 먼저 수도미터기 교체공사는 요사이 기온이 급강하로 계량기 동파 또는 누수가 다발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신고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600만원을 투자하여 계량기 보통 200개를 목표로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1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구역개량 1개소와 1㎞의 노후관을 교체토록 추진하겠으며 양평 정수장 여과시설에 대하여 6,000만원을 투자하여 보강공사를 실시, 물 부족현상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7,500톤에서 1만톤으로 1지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저희가 144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양평읍 오빈리외 6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개량토록 하겠으며,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량사업은 8억5,000만원입니다만 8억5,000만원이 도비가 아직 교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100%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강하면 전수2리외 4개소에 대해서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사업은 1억원을 투자하여 강상면 병산리와 병산3리 2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하수시설 1만933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수질측정을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3공을 조사해서 폐공시켰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토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으로서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대로 12.6%를 인상하였습니다만 현재 가정용의 경우 톤당 236원입니다, 인상된 가격이. 그래서 약 3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원가는 1,300원으로서 약 312%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 또는 타 시·군의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정수준을 금년도에 추가 인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인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20쪽 수도 우리 검침원에 대한 제복 착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이 저희가 10명에 대해서 제복, 모자, 신분증을 착용케 해서 주민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상의 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와 대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맑은 물 사랑 추진홍보에 일익을 담당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양변기 절수장치 무료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해서 각 가정 및 업소에 약 9,000세대의 절수기를 설치 추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60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중 단계적으로 지속해서 물 절약과 예산절감 또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 약수터의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의 일환으로 관내 자연발생 약수터 3개소를 저희가 10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3개소에 대해서 이용객에게 쉼터제공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고기섭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과장님 보고해 주신 자연발생 약수터 시설 정비 거기 란에 특히 양서면 용담리에 1일 사용인원 300명에 대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현재 과장님이 한번 현지답사는 하셨겠죠?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거기에 주민들에 대한 위험도가 따르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녀오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그 이용할 수 있는 도보 도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용을 적절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방안은 세워놓으시고서 이 약수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건지 그것 한번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것 꼭 아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진입로 등 거기 시설을 전부 재진단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6항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구희의원입니다. 새 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회된 제86회 임시회가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으면서,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1회에 집중되었던 정기회를 연 2회로 분산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의시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용문산 놀이시설은 불미스러운 일로 사법처리 대상에까지 되어있는 상태인 바 그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있는 민감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시작시점부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착실하게 운영해야 하겠다는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약조건상의 “현 종사원의 50% 이상을 1년간 의무적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은 낙찰 업체에게는 부당한 조건이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고, 둘째, 놀이시설 운영에 따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의 금액을 현 시점인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만일의 대형사고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험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며, 셋째, 계약서(안) 상에 정기 점검조항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삽입·보완하고, 넷째, 계약서(안) 제5조의 내용 중 계약금을 1년 단위로 산정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도 조문에 삽입을 한 후에 양평군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필히 득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다시 재검토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의 척도는 바로 군민입니다.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고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등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기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한경쟁의 새 시대인 21세기에는 말 그대로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우방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과 열악한 재원형편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고방식은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은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밖에는 초래할 수 없으므로 한 순간의 허황된 꿈을 꾸기보다는 일신 일일신 우일신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실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태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이지만 우리를 바라보며 믿고 있는 8만여 양평 군민의 소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꼭 우리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한다는 옛 말처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만큼 앞으로의 수많은 시련을 감내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굳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고장의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한 데 모아 우리 한 몸 희생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소원성취 하시기를 아울러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