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제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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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팩스민원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예, 경정에 1,800만원을 세웠던 것은 1,000원씩 받던 저것이 주민들이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1,000씩을 줄이고 500원씩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는 바람에, 지침이, 그렇게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한다고 삭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아니 그게 먼저는 1,500원씩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0원은 전화수수료 이런걸로 해서 1,000원을 받고 500원은 처리비라고 그래서 받았었는데 처리비만 남기고 나머지 1,000원 수수료는 없애는걸로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싸게 팩스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게 삭감하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문제는 없다 말이지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53쪽에 CI 및 캐릭터 전시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설명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CI 및 캐릭터 개발에 따른 사업 사전업무 준비보고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개발 CI가 6월 23일에 납품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중에서 1,300만원 캐릭터 전시회에 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면은 기념품 및 제작 및 상표등록은 심벌마크, 캐릭터, 상표등록 예산 홍보용 현수막은 예산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심벌마크 및 캐릭터 전시회를 가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경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새로 캐릭터와 CI가 저희한테 납품이 되면은 거기에서 응용돼 가지고 수십가지의 캐릭터 심벌마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군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본청 현관에서 전시한 다음에 일정기간을 전시하고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전시한 다음에는 다시 그걸 갖다가 군청 어느 공간에다가 상시 전시를 해서 양평군의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완전히 우리 군민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는데 경비가 1,300만원이 들어가는걸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CI 캐릭터 심벌마크가 납품이 되면은 그것을 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전시회라는게 1,300만원이 들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판넬과 도안, 전시조명 그런 것 받침대서부터 그러니까 일체의 캐릭터 모형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시할 수 있는 전시판, 또 조명기구, 판넬 그런 내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전시할 수 있는 여건 그 유리판이나 상자 같은 것 해서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안에서 조명할 수 있는 여건을 하는거 아니예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렇지요. 그런중인데 이걸 지금 저희가 해당업체한테...

안구희위원

캐릭터나 해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먼저도 와서 할적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응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반딧불이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사실 3,000만원 견적을 했던건데 우리가 전부 불필요한건 짤르고 최소한도로 줄인게 1,300만원이 부과세 포함을 해 가지고 1,300만원인데 이개 최소의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또,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것 이하로는 참 어렵다 그래서 최소의 금액을 산정을 해낸겁니다. 지난번에 여기 건축포럼에서 한 것도 근 한 3,000만원 들어간겁니다. 그것 보다는 낫게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4쪽에 ISO 9001 인증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것도 50-1서부터 ISO 9001 인증취득 추진계획을 참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SO 14001을 환경농산물 인증취득은 기 받았습니다만 ISO 9001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행정서비스 기준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이고 파악된 군민요구를 분석해서 정책이나 행정서비스 전달과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또 군민에게 제공된 정책이나 서비스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증취득 기관은 제주도청하고 서울 강서구청, 경기도청하고 창원시청, 함평군청, 칠곡군청해서 지금 이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50-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ISO 9001의 기본원칙은 지금현재까지 행정은 행정기관 중심에서 행정을 했다고 그래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행정은 이것을 주민중심으로 이동을 시키고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또 수동적 방관에서 공격적 창의로 하고서 1회성 계획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업무를 바꿔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특징은 일반적인 학술용역은 우리가 납품을 우리가 과업지시를 줘 가지고 납품을 받으면 그걸로 끝났는데 이 ISO 9001 취득은 저희가 자체 참여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기 50-4에 밑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전 업무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관리자금이라든지 추진 전담요원이 내무 품질검사요원으로 돼 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시 빠꾸를 당합니다. 그래서 메뉴얼을 정해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이행상태를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보완을 하는데 이게 14001하고 다른 것은 조직원 전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품질을 개선한 행정의 품질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1단계 현황진단을 하는 단계가 있고, 2단계는 시스템 설계 및 구축하는 단계가 있고, 3단계는 시스템 이행 및 보완, 4단계는 내부감사 경영검토를 하고, 5단계에 가서 인증을 받고 또 인증을 심사를 받고 취득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안 주민서비스 분야만 할거냐, 아니면 본청 11개 실과소 전체를 할거냐 해서 저희가 자체 결정을 한 것이 독립된 부서인 의회하고 직속기관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11개 실과소를 전체로 계획을 한겁니다. 54-8페이지에 보면은 추진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교육비가 750만원, 컨설팅비가 2,200만원, 인증심사비가 850만원, 인쇄비가 200만원 그래서 부과세 포함해서 4,400만원이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고도 볼 수가 없고 이것은 행정기관하고 같이 해서 행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과정이 한 8, 9개월정도 걸리는데 일종의 공무원들이 의식과 공무원 처리과정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의 차원이 되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양평군에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ISO 9001 지난번에는 농산물 관계만 했습니다만 이건 행정 전반에 관해서 인증을 받아서 군민을 진정한 주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내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펴 나갈 그 모델을 메뉴얼을 만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환경농업 ISO 14001 같으면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아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판매 같은거나 아니면은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ISO에 참여 했다고 하지만 행정서비스 차원에 지금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양평 같은 실정에 ISO 9001 인증획득까지 꼭 받아야 되는건지요? 이게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자치행정은 바꿔져야 합니다. 바꿔지는데 현 행정체제하에서는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여태까지 행정처리의 관례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만족스럽지가 못 합니다. 그래서 행정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과정과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만 선진행정을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단체는 경쟁입니다. 경쟁인데 남이 해서 하는게 아니고 사실은 선두를 달리고, 또 선두를 달린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아주 좋지 않은 공무원들은 이게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전부 전환시키는 과정을 메뉴얼을 정하고 앞으로 표준을 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고 행정도 공개 되어야 되고 각종 업무처리절차가 모든 것이 투명성 있게 나가는 그런 절차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효과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어느 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귀찮고 상당히 까다롭고 또 기피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을 바꾸는데,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행정을 바꾸는게 아니라 행정처리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아 그러니까 말이예요, 행정처리방법을 바꾼다고 하셨다면은 이런 취득을 하지 않고 어떤 법 때문에 계획한대고 하지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양평군의 공무원들은 그 인증 받아서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그 계획대로 가지를 못하는건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인증없이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일하는 도중에 어떤 법 때문에 하고자 해도 못하는게 있다면은 인증을 받지 않고 못하는게 있다면은 인정이 가겠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인증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인증 못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안하고서도 공무원들이 마음의 변화를 바꿀 수 있고 우선 리더가 앞에서 끄는 방향에 어떻게 끌려가느냐에 달려서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가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인증 획득만 해야만이,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이것은 마음을 바꾸는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게 아니라 행정절차의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메뉴얼을 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처리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지 행정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주민을 대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행정처리 절차라든지 그런 시스템 및 경영마인드 그런 것을 바꾸는거지 공무원들의 의식 머리속에 있는 것을 바꾸는게 아니고 그 처리절차라든지 행정처리의 흐름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새로운 선진의 것을 저희가 교육을 받고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거기서 교관이나 품질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업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꾸고 완전히 표본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지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꿔가지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이 인증서를 받게 되면은요 인증서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보수 안받고 그냥 와서 교육시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여기 보수를 주는거죠.

고기섭위원

주죠?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고기섭위원

주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공무원들한테 보수만 주면은 언제든지 와서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이죠, 이게.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이 메뉴나 시스템이나 모든 절차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교육을 받을거라면은 꼭 인증을 받아서 교육받는게 아니라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비만 주고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들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요 그러한 시스템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받고 메뉴얼을 바꾸고 행정의 흐름의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으면은 이건 납품 받은 다음에는 2년동안은 또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대로 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 5단계에 보면은 이런게 있습니다. 4단계 보면 내부감사 및 경영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때 이게 제대로 하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수시 체크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다시 바로 잡고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처리 흐름이라든지 마인드를 바꾸면서 메뉴얼을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표본화 시켜간다 이런 얘기지요.

고기섭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독기관 하나 더 두는 것 밖에 안돼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아니죠. 감독기관이, 내부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외부기관에, 그건 우리가 그 과정만 교육만 밟는 것 뿐이지 그 기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여기 시스템의 단계별로 흘러가는거지 별도의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이건 위원님들께서,

안구희위원

ISO 9001 기본원칙에 보면은 지금 6가지로다가 나열을 했는데 이것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지금 현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안구희위원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것 보다는 사실상으로는 주민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그만큼 안일무사하게 지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 실장님 시인하시겠습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안일무사하다고는 시인을 못합니다. 안일무사하다고는. 행정의 흐름이 우리는 여태까지의,

안구희위원

행정의 흐름이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꼭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렇게 꼭 국제적으로 해서 간섭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감사를 받고 그런식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포함이 되지마는 행정을 하는 과정에 메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기안을 하나 한다고 했을 때 꼭 별도의 폼을 만들고 별도의 폼에 의해서 하나의 지침화 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가니까 행정이 간소화 되고 또 명령화 되면서 투명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안구희위원

당연히 이 자격이 행정지침에 의해서 법 테두리안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그 테두리안에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ISO 14001 환경농업은 받았다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인증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안구희위원

아니지요. 14001 그것하고는 틀린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환경농산물을 농가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취득을 받고 우리 양평에 환경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 그러니까 농가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은 한 것이고, 이것은,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양평군 행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안구희위원

아니죠.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이게 그렇게 가야 되는 최종의 목표는 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안구희위원

지금 행정이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행정이지 어디 무슨 행정입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물론 주민자치,

안구희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나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질적으로 보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은 한계가 드러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이런거죠. 제가 비교를 하나 예를 든다면 서울을 갈려고 하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정 코스의 서울로 바로 빠른 시간안에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뭐가 있느냐, 그것을 하나의 하는거나 마찬가지로 행정도 이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구희위원

글쎄, 그게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빙빙 돌아간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렇지요, 모르니깐요.

안구희위원

글쎄, 제가 얘기하는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금 하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그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행정으로서는 인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개혁의 테마를 찾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ISO 9001을 받아야 거기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기대효과에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이나 지속적인 행정개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뿌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런겁니다, 이게.

영식

최영식위원

그거죠?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고기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런 공무원들이 질러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고 있는 입장에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된다면은 차라리 이런 ISO 9001까지 받아가면서까지 할 필요없이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시키면은 그 길을 가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 얘기입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우리 고기섭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도 경비가 750만원이고 컨설팅비가 2,200만원인데 교육도 받으면서 컨설팅, 지도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교육만 받는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지도를 현장에 와서 받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을 받는데 같은 값이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오늘 보도 보니까 유림건설이 ISO 9001을 획득한 건설회사다, 아주 크게 하나 붙여놨드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가 결국 이게 세계적인 국제적인 가운데에서 건설업계에 이만한 기본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PR과,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자격을 갖췄다고 자기 PR하는거죠.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지. 그 회사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것도 충분히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런 뜻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차원에서 한번 교육을 시켜보겠다, 행정개혁을 해 보겠다 그런 측면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교육도 시키고 행정개혁도 하는 그 과정을 우리도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양평군의 행정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 코스대로의 행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자 그런 뜻으로,

고기섭위원

프랭카드 걸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질적으로 이것은 교육의,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공무원의 질이 나아지는거죠,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건 사후측정을 합니다. 사후측정을 하니까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대행업체 처리현황판 제작입니다, 55쪽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 맨 뒤에 보시면 저희가 매분기말에 감사계가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민원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 감사계 부서만이 아니고 허가부서와 우리 감사부서 그 다음에 민원대행업소가 한꺼번에 한 40～50명이 앉아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허가가 될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산림형질변경 허가인데 대행업소에서 그냥 주민들한테 수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수수료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여기 우리 본청에 들어와서 심의과정에서는 이건 안된다. 이것 반려가 나가는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업소에는 허가 나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에서 총 ’99년도에 10건을 접수했는데 그 중에서 5건이 반려가 되고 3건이 허가가 나가고 2건은 보완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대행업소에서는 조금은 못만족스럽기는 하는데 1층에 저쪽 사무실하고 이쪽 사무실에다가 업소별로 허가 신청건은 얼마인데 허가 나간 것은 얼마고, 맨 뒷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판을 해 가지고 민원대행업소가 이제는 엉터리로 주민들한테 접수 받아가지고 돈만 먹고 그러지 않게 이것은 주민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해서 이건 15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괜찮을 것 같고 이 업소쪽에서는 일부 업소는 반려가 많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접수 받아가지고 수수료 챙기고 들어오면 군에서 “안됩니다” 그런 것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걸 아주 공개적으로 표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 현황은 어디다가 설치한다는거예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제1행정실하고 제2행정실하고요. 민원인들,

정철

박정철위원장

민원실에다가?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그러니까 저쪽 지적과 사무실 하나하고 이쪽 인·허가 나가는데 밑에 층만 해 놓는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부 통과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실은 그냥 넘어가고요, 지방자치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75쪽에요, 당직용 CCTV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관리를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당직실을 철거를 하고 청사내에 1층 공간을 이용해서 당직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에서 당직요원 3명이 당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직실을 지키면서 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직실을 지키고 있으나 현관에 나와서 순찰을 도는 시간마다 놀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 외에는 현관에 누가 지나다니는지 누가 왔다갔다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하면은 당직실에 앉아서도 1층 현관을 이용해서 모든 6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현관에 이동사항, 인구 이동사항을 세밀히 관찰해서 각종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 의도는 좋은데요, 지금 전체 1대 갖고 된다 그랬는데 1대 갖고 충분한 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1층만 잘 관리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그러니까 인적 사람이 이동하는 사항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바깥에다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우선 1대만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할 계획은 있으신거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1층만 운영을 해 봐가지고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확대할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따라줘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저로서는 곤란스럽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실과소마다 다 해 가지고 직원들 감독용으로다 더 해 놓으면 좋겠네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산만 충당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회전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안될텐데.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아닙니다. 고정해 가지고 현관 1층 로비만 잘, 회전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냥 고정시켜서 1층 로비를 전체 커버할 수 있는 CCTV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본예산에 실과소마다 한번 하나씩 설치해 주는걸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업무감독용, 수시로 복무자세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수시로 감사할 수, 본인도 모르게 다 할 수 있는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게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 74쪽에요, 자원봉사센타 인센티브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2000년 업무보고 당시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건지?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2000년 업무보고시 저희가 자원봉사센타를 지금 현재 저희가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던 것을 갖다가 센타로 설치한다 해서 자원봉사센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조례를 지금 제정중에,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최후 결심을 받았습니다, 조례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타 저희가 단체 등록을 받으니까 39개 단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조례가 되고 또 등록단체가 더 추진이 되고 그래서 하면은 5월중에 저희가 자원센타를 발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5월중에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 78쪽 예비군 훈련장비 홍보용 간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군은 저희가 지역통합방위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통합방위법 및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조항이 이번에 작년도에 신설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저희 관할구역이 55사단 3대대가 있는데 거기서 각종 예산지원을 요구를 많이 해 왔는데 이것을 요구를 한걸 가지고 저희가 통합방위회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여부를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99년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저희 양평군에서는 예산상 거기서 요구한 사항 모두를 해 줄 수는 없고 향방저널지 각 읍·면에 예비군 소대장들한테 향방저널지는 좀 지원을 해 주는게 좋겠다 하는 식의 얘기가 됐고, 향토예비군은 군인에 대한 그러니까 군인에 대한 홍보 간판은 불가하고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입간판을 세워서 거기에 우리 양평군민들이 훈련을 받으러 가니까 양평군의 시책이 잘 홍보가 되어서 침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예비군 훈련장에다가 저희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입간판 및 팜플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향방저널 구독료 11월 그랬는데 그건 몇월, 몇월을 따져 11월이 되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4월달에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요 11월 지금 예산을 월수를 좀 잘못 계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된 이후로부터 주는거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7개월정도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 5월달부터 해야 되겠네, 11월은 잘못 된거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비군 훈련장비 홍보용 간판설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저기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몇페이지?

안구희위원

76페이지.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역정보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행정을 대면결재나 우리가 수동결재를 하기 이전에 각종 PC를 이용해서 전자로다가 PC에 각종 결재문을 올리게 되면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대면을 안하고 상급자가 PC에 있는 문안을 보고 거기에 결재를 해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또 각종 하다가 보면은 저희 지방자치과 예를 든다라 그러면 지방자치과에서 시책을 하나 추진하다가 보면은 각 과에 협의를 봐야 되는데 각과에 협의도 안보고 그 각과에서 PC를 켜놓게 되면은 PC에 협조문안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다 싸인을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앉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말 그대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얘기하는건데 이거 시스템을 구축을 할려면 각종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 한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5개년계획에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것은 군정질문에 제가 질문 했을 때 언제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별안간에 올라왔어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당초 계획에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더 빨리 우리 지역정보화 사업을 좀더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무리해서 예산요구를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게 지금현재 직원들의 기술이 요할텐데 이게 가능해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 직원들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요하는건 아닙니다. PC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PC에 가서 마우스를 가지고 자기가 결재할적에 결재 싸인만 연습을 잘해 가지고 싸인해 주면 되는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각종 예를 들면 협조문 같은건 시달문 같은 것은 저희가 일반문서로 안하고 PC로 통보하는 사항이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시스템 운영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마다 협조사항만 결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사들까지 결재까지...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상사와 하급자가 대면 안하고...

안구희위원

출장시에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출장시에도 PC는 상사 PC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장 나갔다 와서 바로 보시고 바로 결재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 자리 차안에다 갖고 다니면서 보고 결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에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는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군데서 하고 있나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선진 지역정보화 계획이 본단계에 올른 단체, 특히나 저희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일반 회사에서는 거의 80, 90%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단체에서도 하는데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지방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77페이지 맨 하단부에 농업인 교육훈련용 장비구입해서 2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작년 본예산도 그렇고 노트북이 18대, 컴퓨터를 128대가 이렇게 구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노트북 산다는건 액정비젼용이라고 해서 명칭을 붙였는데 이 노트북은 교육용으로써 액정비젼이란게 다른 노트북입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참 죄송스럽니다만 노트북이란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더 사야 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28대 샀던 사항은 업무용으로다 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개인 업무용 처리용으로 샀던 사항인데 먼저 기획실에 쓰던 빔프로젝트 시스템을 갖다가 농촌기술센타로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양을 해줬는데, 우리가 기획실에서 새로 사는 바람에.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 더 사야되는데 이 노트북 자체는 용량이 조금 더 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노트북 자체는 똑 같은데 그안에 들어 있는 처리용량만 좀더 큰걸로 사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건 구입을 해서 농촌지도소에 주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구희위원

교육훈련용 1대면 훈련용이란 말이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안구희위원

말 그대로 교육훈련용인데 그거 하나사서 교육이 됩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것 하나면 됩니다. 지금 빔프로젝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대를 사도 필요가 없...

안구희위원

배우는 사람이 한사람이...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고기섭위원

이게 영상같은 것에 대놓고 쏘아서 보여 주는 거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그것은 여러사람이, 노트북만 있으면 기기만 다 있으면 어느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

안구희위원

군정설명회때 나와서 하는거다 그런 거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어느 사람이라도 다 이용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과 예산 잘좀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인터넷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컴퓨터 보급 확산에 따라서 PC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가 점차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신문사 인터넷에 저희 양평군의 문화적 가치창출이라든지, 환경농업-21에 관한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사항 홍보를 위해서 지난번까지는 경인, 경기, 중부일보 3개사에 저희가 인터넷 배너를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일보에서도 그러한 란이 신설이 되어서 저희가 배너를 확보하기 위해서 1개사를 더 추가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거기 행정예고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기위 예산이 3,000만원이 본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3,000만원이 추가되어서 6,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1년 살림살이를 한다면 어느정도 윤곽을 가지고 모자라도 남아도 90%, 80%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50%도 안 되는 예산을 처음에 세웠다가 나중에 또 해서 100%를 또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건 좀 별안간 우리 양평이 별안간 달라진 것도 아니고, 별안간 급한일도 없는데 기본예산이 3,000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추가가 3,000만원이 100%가 또 추가예산이 됐지요? 그건 어떤 계획에서 예산이 100%가 올라 간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군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저희가 환경농업경영 분야인 ISO 14001을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되서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기왕에 행정예고료로 서 있었던 것을 중앙지 1개지하고, 지방지 9개지에다 저희가 홍보를 갑자기 예측지 못하게 그러한 14001이란 것은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인증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한 적이 있고, 그러한 것은 사실 저희가 정기적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측지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위 지금 3,000만원, 6,000만원인데 6,000만원 소비되는걸 지금 벌써 선지출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기왕에 저희는 1년치를 3,000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ISO 14001 취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혀 예측 못 했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저기가 되다 보니까 3,000만원 기왕에 섰던데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홍보를 해서 썼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그러면 ISO 14001인가 그것은 왜 산업진흥과에서 조선일보하고 어디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거기서 한거 아니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 관계는 취득 관계는 산업진흥과에서 취득을 했는데 홍보 관계는 저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선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의정평가의날 산업진흥과장이 와서 그때 행사를 치를적에 조선일보에 내는데 1,000 몇백만원인가 들고 어디가 든다고 해서 그 비용계산을 해서 우리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목하고 이 목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하고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행사...

박선배위원

아니 행사가 아니라 홍보면에서...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저희가 한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기위 조선일보나 4대 기관지에 난 그때 났다 이말지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지금 그거 사본있어요, 난거?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우리는 그때 났다고 했지 한번도 신문이나 스크랩이나 한번도 구경을 해본적이 없다 이말이야. 그 이튿날 그때 행사 당시에는 뭐 몇일날 어느 텔레비젼에서 나오고 조선일보 어느 면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저는 이때까지 신문기사에 난 것도 모르고 한번도 구경조차 못 해 봤다 이말이야.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건 바로 별도로 신문에 났던 사항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과장님 지금 한 신문사가 더 늘었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러면 4개 신문사 말고도 신문사가 여럿이 있는건데 그러면 계속 인터넷 설치를 하면 계속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해줄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현재 봐서는 각종 신문사에서도 이러한 것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더 저희가 전망할 때는 추가적인 우리 지방신문이라든지 이런데서는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구요, 저희가...

안구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군이 현재 살림살이가 얼마고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전시효과를 가져 올 수 있나, 지금현재 양평군 인구가 인터넷을 통해서 경인이나 경기나 중부일보, 지방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현황파악은 해 보신적이 있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안구희위원

아마 지금현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짧은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이 당초에 5,400만원 슨 것도 박선배 먼저 위원장님 있을 적에도 옥신각신 했는데 이것을 처리를 다 했는데 우리는 이것도 비싸다, 많다 그렇게 됐던건데 과장님 그런것이라면 한번 본예산 이런건 세웠으면은 이런건 올리지 말고 애초에 이선에서 딱 짤라 버리셔야지 덮어놓고 누가 얘기한다, 뭐한다 어떻게 해서 자꾸 올리시면은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지요. 앞으로 이 5,400만원 세워졌으면 이걸 가지고 이것 갖고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쪼개서 주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 범위내에서 나가야지 자꾸 이게 인터넷에 자꾸 올린다고 해서 자꾸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리고 아들과 딸이 구분되듯이 예상 소요액을 확실하게 갖고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답을 주시면은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벙어리 눈감은 장님 뭐 만지듯이 그렇게 나가니까들 그러시잖아요? 100%씩 예산에 추경에 경정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더 답답하시다는 거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 행정예고 수수료 관계는 그렇게 저희가 특수하게 예측지 못했던 ISO인증 관계로 해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야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100% 증액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에 대한 것은 물론 현재는 인터넷 인구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초기에 저희가 계약을 해놓게 되면은 초기화면에 상단에 제일 좋은 자리에 점하게 되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인터넷 인구가 보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수요가 만약에 팽창 되면은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1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해서 먼저 주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양평군 전체 실정을 봐서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알아서 이정도 수준이면은 우리 양평군 수준에 과분하다. 내 돈 갖고 쓰는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해 주세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 것은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실무자나 과장님들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자료가 충분하게 수집이 안 됐고, 3개사만 줄걸 4개사만 주니까 왜 우리 회사에서 인터넷이 있는데 어떤 회사만 주고 어느 회사는 안 주느냐고 기자들이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안구희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자료수집을 충분히 하고 사실상 3개사로 경기도를, 양평군을 PR할 수 있는건데 그 하나 인천일보 더 해서 PR해 봐야 얼마 PR효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여러분들이 의회에 나와서 한번 답변 하기도 힘든데 두 번씩 나와서 추경에 얼마가 더 50%가 되든지, 30% 되든지 힘드니까는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갖고 하고 또 이게 지금 4개사로 되는데 어느 회사가 인터넷이 된다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이거 안하면 신문사 못해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실장님께 또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으시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정운상위원

경기도내 출입하는 기자가 4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인터넷이 설치가 되서 그것 없으면 안될텐데 그것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를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VTR 촬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금번에 VTR촬영 군정홍보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한 사업비는 저희가 문화예술 체육행사인 그런 각종 행사시에 홍보를 VTR로 촬영을 해 갖고 영구 기록보전하고 그러한 것을 각종 대회를 위해서 홍보매체에다가 홍보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원래 기정에도 그걸 할려고 240만원을 세웠던거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240만원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맑은물 예술제 행사라든지 은행나무 축제라든지 이번에 또 저희가 6월 11일날 양평하프마라톤 대회 개최등 각종 행사가 상당히 늘어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추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VTR 기록을 하기위해서는 검토를 해 봤더니 이러한 비용이 더 추가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음악회 그런 것은 기 벌써 작년도 예산에 다 돼 있어 가지고 계획이 서 있는건데 왜 또 추경에 했냐 이 얘기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판단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당시에는 한 240만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한 전체적으로 한 1,800정도는 있어야 여러 가지 행사를 영구 기록보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번에도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각종,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번에는 정확히 하신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각종 행사를 전부 판단해서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군정 홍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군정 홍보 조형물 설치 사항은 지금 군민회관 앞에 보면은 라이온스에서 홍보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한 4년전에 나무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종 홍보를 할 때에는 베니다에다가 글씨를 써서 붙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한 4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각종 나무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때 노후화 되고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영구성 재질인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위치를 맞은 편 쪽에다 해서 어떤 군정홍보를 깨끗하게, 지금 양평군에 들어와서 어떠한 관문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깨끗이 그러한 홍보탑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87쪽 향토민속 박물관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향토민속박물관을 용문산 관광단지내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설계등 여러 가지를 추진해서 작년 10월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의뢰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따른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기, 조경, 기계 그러한 것의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왕에 2억4,000만원이 감리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55억에서 6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에 따른 부족 감리비를 설계를 작년 10월말에 끝났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한 증액사유가 생겨서 감리비를 추가 소요되는 사항을 계상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런데 왜 증가사항이라고 안 쓰고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라고 했으니까 증가가 되어서 한건지 이걸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총 공사비가 10억이 느는 것에 대한 감리비 추가,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그렇게 써서 증가됐기 때문에 늘었다고 그렇게 써주셔야지 알지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 기재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3회,

정운상의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감리비는 설계상에 계상되어 있는건데 왜 이걸 별도로 여기다가 감리비 요구를 하죠? 설계상에 감리비가 다 계상되는 것 아니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각각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정운상위원

감리비, 각 설계상에 감리비가 계상 안돼요? 그래서 총 예산으로 되지 않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총 예산을 세울 때요, 감리비가 별도로 서고 설계비가 별도로 섭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설계비 안에 감리비가 계상해서 한꺼번에 저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섰었는데 55억안에 2억40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정운상위원

글쎄 그렇게 되는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추경이 될 적에는 추경안에다가 증액되는 안에다가 감리비를 넣으면은 여기서 별도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억인데 2억이 된다고 그러면 2억 안에 감리비가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됐으면 여기다 별도로 감리비를 준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도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안되고 공사금액만 증액된 겁니까?

정운상위원

아니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해 보니까 증액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세웠을 때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증액이 되다 보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과장님! 설계변경이 되면은 설계변경이 된 수수료가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들어갈 때 감리비도 0.몇%가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기본 건축법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정운상위원

왜 별도로 했느냐 이거지.

영식

최영식위원

왜 별도로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운상위원

앞으로는,

영식

최영식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없이 공사 수주금액만 10억이 오바된거냐, 설계변경이 된 상태에서 오바된거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당초 사업보다 10억이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부분에서 지하실에,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니예요? 설계변경을 안했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이월사업비로 도비도 지원받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운상위원

그런데요, 이미 사고이월이 되든지 명시이월이 되어서 거기다가 10억이 늘든지 20억이 늘든지 일단 공사비에서 늘게 되면은,

영식

최영식위원

담당계장님 안왔어요? 담당계장 없어요?

정운상위원

늘게 되면은 일단 거기다 한꺼번에 계산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이게.

영식

최영식위원

설계변경이 됐어요? 안됐어요? 설계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거기 수주금액에 의해서 몇%가 감리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설계 추가 설계변경비는 없고 감리비만 왜 이게 추가됐느냐 그 말이예요. 추가 설계변경비도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박신선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 중간보고회 때 55억정도가 된다고 설계사무실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년 보고 내다보고 하는 건물이 아니고 백년대계를 봐서 시설투자비에 관계없이 최상의 설계를 해 와라 그래서 설계를 납품 받아보니까는 10억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97년도, ’98년도 계속비로 이월되어 오면서 감리비가 지금 한 1억정도가 지금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회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추경이 되든 당초에 10억중에서 늘어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변경 안에 감리비가 포함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감리비 별도로 1억이라는 것을 보고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거지, 물론 공사금액, 발주금액이 늘으면은 감리금액 느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설계에다 감리비까지 계산을 내서 1억을 넣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 설계 당시에 예상금액을 그렇게 안 나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안된거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박신선 예, 설계변경이...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게 된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박신선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만 이걸 오바시킨거다 그 얘기 아니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박신선 예.

정운상위원

그래 10억에 대한 설계만 하고 공사는 계약을 안하고?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지, 설계할 당시는,

정운상위원

당초예산에서 한거지, 그것은.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죠. 설계내역은,

정운상위원

당초예산에서.

영식

최영식위원

설계내역을 하다 보니까 60억 공사에 대한 토탈 금액이 나왔다 그 말이죠. 여기서 본 성립된 예산은 50억을 받고 설계내역서에 나온 것은 추가가 됐다 그 말이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렇게 된거라고.

정운상위원

그러면 추가가 됐다 그러면 그 돈은 줘야, 추가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박신선 아니 전체적인 공사계약은 의뢰중에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예?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은 계약을 다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왜 감리비는 미리 계산을 해요, 그러면?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박신선 지금 현재 65억에 대한 공사 감리비를 산출한 결과 3억1,000만원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운상위원

그건 나도 알아요. 그건 나도 아는데 지금 총체적인 것 3억5,000이든 3억3,000이든간에 감리비를 맞춰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설계변경이 되게 되면은.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설계변경 안한다니까요? 본 설계를 100년을 내다보고 기본설계를 했다 그 말이예요. 그래 설계한 공사금액이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감리비는 축소시켰는데 공사비가 오바되다 보니까 감리비가 오바됐다 이게 부족액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부족액을 청구한거다 그 말이예요.

정운상위원

그건 말도 안된다고.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게 된거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끼리 이게 해명되고 이런 얘기는 안 좋으니까 일단 설명 들을만큼 듣는걸로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됐어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제3회 맑은물 사랑 강변예술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올해로서 저희가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작년에 이어서 맑은 물 사랑 강변예술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를 들면 작년에 중미산 숲속의 음악회라든지 강변 콘서트라든지 강변달리기라든지 그러한 행사를 작년의 경우에도 약 4,700만원이 소요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3회 맑은 물 강변예술제 사항도 저희가 숲속의 음악회라든지 강변 콘서트라든지 그러한 것이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다만 하나 더 추가되는게 마라톤 달리기 대회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금액이 모자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본예산에서 저희가 5,000만원으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너무 많지 않냐 해서 삭감이 일부 되어서 3,000만원만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규모 정도로 하게 되면은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한 것을 2,000만원을 더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린거다 이 말씀이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행사를 축소할 경우에는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한데요, 작년 수준 정도로 할려면은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박선배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는데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작년에 4,7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것만 가지면 거창하게 할 수 있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한 것은 4,700만원이지만 협찬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것은 또 상당한 부분이 관련단체에서도 협찬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게 이봉주 하프마라톤까지 겸해서 예산이 선거예요, 이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니 하프마라톤은 별도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 87쪽 맨 아래 양평의향지 발간자료 조사 및 원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양평의향지 발간은 저희가 ’97년 11월서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항로선생 척사운동사와 한말 양평의병 항쟁사나 독립운동사 그리고 양평의 6.25 동란사하고 양평의 종교사 등을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편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양평의 지평의병에 손용문이라는 소년의병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양평의병이 이천의병과 함께 의병을 하였다는 기록이 그동안에는 미흡했었는데 추가 조사상에서 나타나서 이에 따른 사항을 마저 보강을 해서 추가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추가로 하는 것이 2,500만원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의향지에 대해서는 지금 집필을 한다든지 자료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분량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약 2,5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거기 추가 자료조사가 지금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집필위원들이 여러 도서관이라든지 관련자료들을 찾는 과정에서 한 약 2개월전에 이러한 사항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는 집필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그러한 것을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양평의향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97년 11월에서부터 조사가 됐으면 벌써 이게 책이 나왔어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너무 이 발간자료 조사만 한다고 그래서 1년, 2년 자꾸 끄는 결과가 돼가지고 이런 조사를 그렇게 늦춰가면서까지 그게 해 가지고 발간 체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또 자료조사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무성의하게 조사를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미 벌써 책이 나와서 벌써 배부가 되고 주민이 알고 있어야 되고 대중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인데 몇 년씩 ’98, ’99 여태까지 3년여에 걸쳐서 한다는 것도 너무 시기가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요건을 봤을 때는 그런데 통상들 이와 유사한 그러한 책들을 발간하는 경우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발간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장시간 소요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것이 한번 발간되면은 추록하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글쎄, 완벽한건 좋은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내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미룬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편집위원이 있고 집필위원이 있고 그런 저기를 하는데 역할들을 맡아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검증없이 그러한 자료를 조사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편집위원들이 그러한 것을 전부 검증을 해서 그건 의향지 낼 만큼 사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한 것은 채택을 못한다는 것에서 약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 제1회 추경 요구한 설명자료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의향지 관련 자료에 대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월간지 맑은 물 사랑 책자 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월간지 맑은 물 사랑 책자 발간은 환경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그러한 것을 출연하기 위해서 동부권 10개 시·군에서 그러한 것을 책자로 발간을 하기 위해서 10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저희 군에서는 1만부를 목표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런 책자를 발간을 해 가지고 환경교육상에 어떤 교재로 쓴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의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 월간지라면 이것 금년도 2000년 12월말까지 해서 3,000만원 요구한 것입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 이후로는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에...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동부권 10개 시·군이 환경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맑은 물 사랑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이러한 책자를 발간하기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이게 동부권 10개 군이 해서 1개 군에 아주 배당금이예요,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 일괄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 양평군에서는 저희가 1만부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박선배위원

아니 1만부로 하는데 동부권 10개 군이 한다면 10개 군이 공동으로 해서 3억이면 3억을 가지고 공동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 금액은,

박선배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동부권 10개 군이 다 들어가느냐 이 말이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그런데,

정철

박정철위원장

공동 출연으로,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10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내서 발간하는게 공동출연금이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공동출연금입니다.

박선배위원

그 주체는 어디예요, 이게? 10개 군인데 그것 어디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인쇄나 모든걸.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편집자문위원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서 추진하는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편집자문위원으로서는 극작가인 한운사라든지 전에 보사부장관인 박양실씨라든지 그리고 편집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각 교수라든지 소설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박선배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양평군에서 돈을 2,000만원이고 3,000만원만 갖다가 동부권에서 똑같으니까 갖다 주면 그네들이 전부 해서 발간을 해 가지고 양평에다 1만부씩 갖다준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설명자료를 보시면은 거기에도 나와있습니다. 보시고 그 외에 것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저번에 이것 말씀하시기를 이것 한번만 이번에 이렇게 내주면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자체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내년에 대한,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잘 이게... 동부권 시장·군수가 3,000만원씩 3억을 출연을 합니다. 이게 전국단위의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뒤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됐는데 경기도에서도 주고 중앙단위에서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책자를 월간지를 매번 발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동부권시장 거기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낙동강도 해당이 되고, 대청호도 해당이 되고, 팔당호도 해당이 되고 해서 요는 이런 문화인들과 대학교수들이 맑은물 사랑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요 주민한테 알려준다고 얘기 했는데 이 맑은물 사랑이라고 해서 월간지를 발행을 해 가지고 딴데 내다 보기 전에 우린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양평군에 얻어지는건 뭐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얻어지는게 있어야 뭐를 하지 얻어지는 것도 없이 따라 갈 수는 없잖아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3,000만원씩 3억을 출연을 하고 경기도지사도 출연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출연을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출연을 해서 하는데 거기서 얻어지는건 물론 환경의식을 높인다든지 그러한 것이지 딱 부러지게 뭐가 수록이 될는지 아직 모르니까요.

고기섭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박양실 먼저번 보사부장관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환경운동가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평이 물문제 때문에 수없이 곤혹도 치르고 해 왔는데 그래도 맑은물 사랑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놓고 했으면 이 맑은물 사랑이라는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물을 깨끗이 하겠다는데 동조가 되고 간다면은 이 책을 보고 뭐가 좀 달라지는게 있다면은 중앙정부도 우리에게 베푸는게 있게끔 하는 안을 가지고 이런걸 만들어야지 그저 맑은물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맑은물 사랑만 해 나가고 양평, 지금 예를 들어서 양평군민들은 기아에 허덕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책자를 발간해야 될건가 이런 생각도 해본다는 얘기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권오균 환경농업-21 대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양평의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정운상위원

이거 넘어 갑시다. 넘어가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 88쪽 국립자연사박물과 유치 홍보 관련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보면 앞에 설명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외 것에 대해서만 의문나는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돌 8만장 모으기 운동을 추진해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지금 군민회관 뒤쪽에다가 그걸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러한 것이 벽돌 모아놓은 것을 저희가 조형물을 하고자 했을 때 당초에 예술인협회에서 성금을 모아서 하고자 했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어떤 독지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한번 그런 것을 협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를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그러한 저희가 그러한 것으로 어떠한 기금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그런 의사 추진을 해봤는데 이게 선뜻 그러한 것을 개인적으로 그러한 돈을 내서 조형물 설치하는데 도와 주겠다는 분을 아직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벽돌을 모아놨는데 지금 그러한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지도 않고 당초에는 성금이 어느정도 모여서 그 성금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당초 생각하고 계획했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또 방치돼 있다가 보니까 야간 같은데는 청소년들이 그걸 갖다가 자꾸 깨기도 하고 쓰러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실현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러한 군민들의 정성이 담긴 벽돌을 한쪽에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해서 대안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형물을 해서 어떤 뜻을 기르고자 3,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이게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유치가 우리 양평군에 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진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우리 군민이 이런 뜻에서 이걸 추진을 할려고 했던건데 벽돌 모으기 운동하고 이런 것은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도 안되고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공중에 뜬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것에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씩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들어오면 좋지만 괜히 군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되지도 않을걸 괜히 그런 조형물 설치해서 “아 양평군은 이렇게 까지 했는데...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군민회관 그쪽이 문화의 어떤 중심...

안구희위원

실패작은 하지 않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아까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 군민들이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염원으로다 모아진 벽돌이기 때문에 설사 저희 지역에 안 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저희가 희망을 했다는 어떠한 뜻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대로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설사 중앙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서 저희 지역에 못 온다 하더라도 그런 정성어린 벽돌을 어떤 기념물이나 조형물을 만들어 놔서 그러한 것을 경험으로도 삼고 또 그러한 것이 안 들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예술성을 가미를 해서 그러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이 문제는 ’99년도 추경서부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상이 아마 네, 다섯 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올라올적마다 이것은 해서 안 된다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양상을 보면 집행부하고 군의원하고 줄다리식으로 해서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샅바싸움을 하는 기분이예요, 지금 이게. 의회에서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부결을 시켰으면 이건 아니라는걸 판단을 해야지 계속 이게 샅바싸움을 하는식으로 그냥 부결되면 그다음에 너희 또 견뎌봐라, 또 올려놓고 또 부결되면 또 올려 놓고 이것은 어른 애들하고 싸움하는 격이다 이말이예요, 이거. 상당히 우리 의원으로써는 제 본인 자신도 기분 나쁘다 이말이예요. 한번도 아니고 세, 네 번씩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때만 되면 계속해서 이건 줄다리기 샅바싸움으로 시작을 한다는건 이건 좋은 인상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그런 의견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올렸던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 보라고 이렇게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서 그 방법대로 어떤 독지가를 출연을 받아서 해 볼라고 그랬더니 또 그러한 것이 여의치가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올린 것이지 위원님들 저기하신 사항을 어떠한 집행부에서 하기 위한, 어떤 의지표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문화관광부하고는 협의가 된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것 설치하는 것은 문광부하고 협의가 될 사항은 아니고요.

영식

최영식위원

여기 설치장소가 문화관광부, 환경부 청사 앞인데?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모아진 벽돌 일부를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어떠한 행사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지금 그쪽측하고 추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문광부에서 하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저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걸 한 2만장 정도를 갖고 가서 바닥에 어떤 양평군민의 뜻을 하는 계획으로다 그것은 그렇게 표현 됐던 것이고요. 다만, 가지고 갖다가 하더라도 다시 그 행사가 끝나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갖고 와서도 한쪽에 쌓아 놓는다는게 좀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런 행사가 모두 끝났을 때는 한쪽 구석에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고, 저희가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독지가가 나타나지도 않고 또 별도의 성금 모으는 것은 또 주민에 대해서 다시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올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넘어 가시지요. 다음은 90페이지 용문산 테니스장 보수, 연수1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재 용문체육공원내 테니스장 3면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수해가 나서 일부가 떠내려 가고 그랬던 하천부지인데 현재 비품창고나 락카룸이 없고 3면이나 되다 보니까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진동 롤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좀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해서 콘테이너 2개소하고, 샤워시설하고 롤라 구입비로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연수1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연수1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5,000만원이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1,500만원은 관리공단에서 출연 받는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한 1,200평 규모가 되는데 용문에 그러한 수해피해로 해서 저기가 떠내려 가다가 보니까 테니스장하고 그런정도 뿐이 없기 때문에 또 미니축구장정도로 하고 평상시에 운동을 안하고 그럴 때는 그쪽에 어떠한 주차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로 동네 소규모 체육시설로다 동네 소규모 체육시설로 5,0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중에 3,5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서 총 5,000만원 규모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용문 테니스장 보수에 수해복구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떠내려간 부분에 대한 것은 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유수에 지장을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장하고 그러한 일부를 보수완료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때 했는데 왜 또 지금...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수해피해에 대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라든지 석회라든지 이런걸 했는데 마땅히 쌓아 놓을 장소도 없고 이런게 비가 맞고 이러다 보니까 락카룸도 없고 그래서 관리상에 그러한 불편함이 따라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체육공원마다 다 그런걸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그런데 그쪽이 하천부지라 그쪽에는 어떤 건물을 짓는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 2개를 갖다 놔서 창고하고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연수1리 체육공원 부지는 이건 하천부지입니까, 아니면...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재 답으로 돼있습니다, 군유지인데 답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91쪽 용문산 관광지 주차장 토지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용문산 관광지 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능력이 750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최대한 2,700대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 그러한 현상이 성수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입구에서 저희 관광지까지 들어오는데 심한 경우에는 1시간반씩 걸립니다.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들어 왔다가도 일부 늦게 오신 분들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되돌아 가기도 하고 들어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셨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주는 것을 3년안에 사주는 전제조건으로 임대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것이 사주는 조건이라면 수용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더니 토지소유자들이 그러면 그것은 향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양평군에서 어떠한 재정이 허락되면은 그때 그것은 연차적으로 사는 것으로 검토를 해줘도 좋겠다고 해서 종전보다는 어떤 꼭 몇 년안에 사야 된다는 조건없이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임대를 해준다고 조건이 좀 바뀌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시는 관광객들이 물론 금액상으로 따지면 임대료가 3,200만원이라는게 1만6,000대를 이렇게 저희가 세우는 비용만큼 되는데요, 사실 그 비용을 회수할려면요. 그렇지만 꼭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게 성수기때 1시간반 이상씩 걸리고 온 분이 되돌아 가고 하는건 저희 군 입장에서는 오시는 분들은 양평하면 용문산 그러는데 모처럼 놀러 오셨다가 기분을 다 망치고 어떻게 이런 시설을 확보 못하고 이런 불편을 주냐 해서 저희 이미지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저희가 대외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다 해서 매수는 몇 년안에 안해도 임대를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돼 주셔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지주들이 달라는게 3,200만원입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고려를 해서요 공공용으로해서 25/1000로 해서 추산된 금액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이상도 될 수 있고, 더 이하도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다만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만약에 또 올라가게 된다면 그 변동만큼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임차를 하실려면 대충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해야지 공시지가대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밑에 양평...

안구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들여야 되겠는데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안구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제가 토지주하고 상담한건 그게 아니고 현재 금액을 정하고 3년이나 5년 있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면서 사주는걸로 그렇게 원하고 있더라구요. 그 지역이 그사람들로하여금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다만 주차장으로써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데 팔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구요, 이게 이 위치 상태로 봐서는.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그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 갖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몇 년인가 임대를 주고 그리고 나서 몇 년후에 매입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 말씀을 약간 저희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으신데요. 무상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임대로 쓰라고 한 사항은 군에서 그것을 몇 년안에 사준다는 확답이 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의향이고, 그러한 것을 못한다라면 필요하다면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연도를 못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쓰는 것으로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기한을 정해 주면은 지금이라도 무상으로 주겠다는 분이 일부 있었고요,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 계셨고, 또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그런 어려운 여건이라면 임대라도 하겠다 하면은 몇 년안에 산다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장차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안구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땅값이 얼마정도나 갑니까? 전체 금액 총 금액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평균치로 봤을...

안구희위원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매입할 때 그 총 금액이 어느정도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통상 저희가 공시지가비에서 한 3배정도로 하는데...

안구희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면 평방미터당 38만원정도니까 평당 한 아마 100만원에서 110만원 그정도가 될 것...

안구희위원

전체금액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재 추계 예상으로 한 29억정도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까지는 안해 봤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대로 공시지가에서 저희가 통상 토지보상을 하다가 보면은 약 한 3배정도 내외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안구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참고적인 사항인데 이 5년후에다가 늘려 가지고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플러스해서 연차적으로 7년내지 샀을 적에 그만한 가격이 충분히 나올 것 같으면 그런식으로 해서 해 보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해 보는겁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 것은 제가 검토해서...

안구희위원

무상으로 쓰고 거기에서 차액을...

김영구의장

지금 그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무상으로 쓸 조건이 될적에는 언젠가 10년이든 후에 매입을 하겠다는 조건이 있으면 무상으로 그때까지는 사용을 하도록...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그런데 전체 토지소유자가 그러시는게 아니고 그중에 한분은...

김영구의장

몇분인데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련자가 일곱분인가 그런데요...

김영구의장

일곱분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구의장

2,700평에?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예, 2,700평쯤 됩니다.

김영구의장

2,700평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럼 3,200만원의 임차료를 동의하는 분이 더 많아요? 일곱분중에?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러면 지금 3,200만원이면은 이게 1년에 3,200만원씩만 주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경우입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장

물론 지가변동에 의해서 또 산출이 되겠지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조금씩 그것은 공시지가가 증감되는데 따라서 임대료도 증감이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대가 바로 저희 다리 건너서 첫 번째 주차료 받는데 있어서 크게 차이가 표가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

2,700평을 주차장을 설치하면은 몇대나 댈 수가 있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재로는 한 400대 정도, 400 한 40대...

김영구의장

만약에 말이예요, 3,200만원을 이게 뭐 꼭 이것은 무슨 투자 대 대비표 회수를 적용하면 안되는건 알아요. 지금 이건 우리 관광시설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제일 목적이 그건데 그래도 3,200만원 1년에 임대를 줬다, 시설비는 나중이고. 1년에 이것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주차비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도 대략 설명을 올렸었는데요, 3,200만원을 저희가 회수할려면 1대당 2,000원을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3,200만원을 회수할려면 1만6,000대가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저희 현재 계획대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한 40일 정도가 사용이 되면은 저희가 3,200 수입해서 제로 제로 되는데 현재 판단으로 봐서는 성수기라 하더라도 40일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지가 않고 한 반정도 20일 정도는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1년간 임대 3,200만원을 1년간 해서도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3,200만원 1년간에 2,700평에서 3,200만원이 나올 수가 있느냐?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 한 현재 저희가 추계한거로서는 한 반정도 밖에,

정운상위원

반정도 밖에 못 나온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마는 물론 금액상으로는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1시간반씩 걸리고 이러고 또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고 막 되돌아가면서 상당히 어떠한 관광지로서의 손상을 입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차마 금액 대비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 그런데 2,700평을 시설한 금액이 저희가 얼른 생각할 때는 한 2억 소요가 될 것 같은데.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처럼 포장할게 아니고요, 그것은 평상시에는 흙만 갖다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만 깔아서 평상시에는 그 공간을 족구장이라든지 오신 분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성수기에 차가 전부 주차장에 대고도 모자랐을 때에는 그때만 이제 그때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은 시설비도 많이,

필수

문필수의원

2,000원을 받는다고, 주차비를?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국민관광지 안에 어차피 제대로 사실은 포장까지 깨끗이 해 놓고 받아야 그게 사실은 맞는데요, 또 그렇게 성수기 때에는 주차를 못하는 불편이 더 크지 그것 노외주차장에서 2,000원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성수기에는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운상위원

이건 용문산 관광지를 우리 군에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 수지 연계를 맞출려고 하면 안돼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양평군 PR하고 양평군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지 연계를 맞추면 안돼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은 91쪽 양평 홍보 그림엽서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양평 홍보 그림엽서 제작은 저희가 이런 저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두물머리라든지 이런 양수대교에 대한 것을 우편엽서용으로 만들어서 올해는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광지라든지 읍·면 그런 민원실에다 이걸 비치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대외적으로 엽서니까 대개 그 지역보다는 타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양평군에 어떠한 환경농업 의지라든지 맑은 물 사랑 실천의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대외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금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한번 배포를 해 보고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은 내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을 안 들이고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일반 우편엽서처럼 그러한 장소에다가 그것은 파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서 한번 시험 삼아서 저희 양평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금년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건 좋아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쪽 화장실 신축 및 철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화장실을 용문산 관광지내에 올라가시다 보면 관리사무소 바로 위에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동이 재래식하고 당초에 지어졌을 때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정화조는 묻어놓고 있습니다만 기온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냄새가,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저기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기존 2억을 세운건 아는데 왜 6,4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느냐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문화적인 화장실을 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전하고는 다르게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을 이렇게 떼고 앞에 어떤 데크를 만든다든지 주변에 조경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맨 처음에 2억을 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6,400만원을 더 들이게 된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이런 데크 부분이나 조경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하고 화장실에 대한 것만 고려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다른 사업비에서 감하고 예를 들면 놀이시설이라든지 동물원 같은 것은 전문가도 필요하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러한 비용을 일부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경이라든지 데크 설치라든지 이러한 것을 배려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당초 2억에서 그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 화장실 내부 그런 것을 더 변경하는게 아니고 조경하고 그런데만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이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 설계를 보시지 아니하더라도 설계비는 얼마, 조경비는 얼마 뭐 이런게 대략 그냥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위원

거기에 나와있을텐데... 화장실 면적은 평당 얼마, 금액은 얼마,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주사 조규수 관광진흥계장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 화장실이라는 그런 개념도 부족하고 타 시·군에 보면 평당 1,000만원 정도의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평당 350만원, 건축비에 45평에 대해서 350만원 해서 1억9,700만원이 소요되고요, 거기에 철거비가 800만원, 그 다음에 조경 식재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부대 조형물 해서 6,000만원, 그 다음에 건축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해서 한 2,000만원 해서 총 2억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총규모로 봤을 때는 2억6,400이니까 평당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역에 들어가시면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비는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렇게 지으면은 아주 진짜 제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짓는겁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1,000만원짜리도 있다니까.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 700만원 짜리로 짓는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수원같은 데는 1,000만원까지도 지금,

정운상위원

어저께 신문에 났어요. 중앙일보에 났는데 대구인가 어디에서 공장에 있는 화장실을 담당제로 해서 아주 명찰까지 붙혀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이야, 제대로 지어야 돼요, 화장실은.

정철

박정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담배판매업소 개인 및 단체 시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상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세수에 가장 중요한 세원이 되는게 담배판매세입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으로 하여금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세수활동을 전개를 해서 세수증대를 기한 사람들 또 단체에 표창을 위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각 시·군이 공동으로 표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 사항이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사항 아닌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 본예산에는 보상금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은 관계규정이나 또 지급을 하는데 좀 문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하고 계상을 하지 않고 시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작년도에도 이게 시행을 하셨었는데 투자 대 효과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서부터 소매인 한사람이 이동판매 활동을 해 가지고 매달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대한 실지로 담배판매세를 거양을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여기 담배인삼공사하고 사단 복지단입니다. 복지단에서 판매활동 또 외지인이 와서 판매활동을 인삼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차단을 시키면서 판매활동을 했고 복지재단에서는 강원도쪽에 있는 군부대까지 담배를 판매를 하므로서 세수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표창을 하고 시상을 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복지단이라는게 이 PX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까지도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해 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질의하실 분 없죠? 환경관리과하고요.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그린농업단지 호밀종자 구입 및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을 심어서 푸른들을 조성하고 녹비나 또는 사료작물로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 가을에 850㏊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여기 194㏊에 대한 것은 물이용 부담금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1권역, 2권역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면적을 제외한 제외지역내에 해당되는 면적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우리 진흥과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파종을 해 가지고 말이죠, 금년도에 제가 보는 견지에는 많이 호밀을 갈아엎었어요. 발아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갈아엎은걸로 아는데 그것을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가 발아가 전혀 안되고 그런 것이 아마 조금 있었고 저희가 지금 현재 80% 정도는 발아가 된걸로 읍·면을 통해서 조사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발아율이 시원찮고 그래서 갈아엎은 데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파종적기가 10월 25일부터 되겠는데 11월 중순까지 기상강우를 보게 되면은 3일에 한번씩 비가 올 정도로다가 이렇게 예외로다 지난해 가을비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밀은 특성상 습기가 많으면은 발아율이 떨어지고 그러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종시기도 다소 늦었고 해서 발아율이 좀 뒤떨어진 일이 있었고 또 유감스럽게도 금년봄에 또 상당히 가뭄으로 인해서 성장이 뒤지다 보니까 아마 기대가 어려운 농가에서는 논갈이를 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42쪽 양평환경농업-21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앞으로 환경농산물 유통분야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직거래 하청으로 서울시 관계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는 경우에 또 백화점 특판점 섭외시도 그렇고 꼭 간행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 사무실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상당히 다니면서 내놓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나 또 환경농업에 대한 간행물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된 간행물 하나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농업 홍보용 전문책자를 제작을 해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홍보 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농업 선도농가나 선도마을에서 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좀 더 책임감있게 또 우리가 농약이나 화학비료 같은걸 덜 쓰거나 안쓰면서 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는데 간혹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의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선도농가들의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책임감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선도농가는 그 부락의 선도농가 표시판을 붙이고 그 마을은 환경농업 선도마을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제작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게 2월에 저희가 추경자료를 제출하고 추경이 빨리 되면은 우리가 본격적인 농사 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제작을 해서 지금 했습니다.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걸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영호

이영호위원

100% 다 부착하셨어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직 하고 있어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 143쪽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지원 1,5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도 지난해에 이어 저희 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환경농산물이 금년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에 판로개척이나 또 이러한 데 환경농업추진위원회 활동이 점점 강화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용이나 이걸 더 계상을 해야만 환경농산물 유통에 상당한 효과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토종벌 보호구역 안내판 제작 5개 뿐이 없는데 이게 양평군 전 지역에 해야 되는데 왜 5개만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미 ’95년도에 단월면하고 용문면은 기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강하면 성덕리, 운심리 부근에 토종벌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마을입구별로 이렇게 해야만 통상 보면은 양벌을 하는 사람들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그 옆에다가 갖다가 놓고 하기 때문에 아예 마을 입구에다가 설치할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문면, 단월면 했고 그외에 또 한 10개 지역...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집단화 되고 있는데가 이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만 설치하고...

정철

박정철위원장

저는 딴데는 몰라도 청운면에도 작목반도 있고요 활성화 되고 있는걸로 있는데 신청을 해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해당 읍·면에서 신청도 있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딴데는 신청을 안한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가로 더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48페이지 불법농지 전용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불법농지 사례가 접수가 되면은 이것을 실측을 해서 전용 부분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게 농지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한 사람이 측량수수료를 내는거, 부담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려면은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까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145쪽에 BMW 벽체 및 간판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상단에. 그런데 BMW 설치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섰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예산이 섰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벽체를 갖다가 보수해야 되고, 뭐 간판이야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가겠지만 벽체에다가 따로 또 돈을 더 들여야 되는데 얼마나 더 들이는건지 알고 싶구요, 그때 사업비가 왜 부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그때 그 설계사업이 9,000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억 예산에서 기본설계비가 추가로 벽체, 벽체는 사실 생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냥 다른 데도 그와 같이 그 시설만 돼 가지고 했는데 이 먼저번에 황사바람이 집중으로 불고 그럴 때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날라 들어가 가지고 사실 건져 내느냐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그럴 조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막기 위해서 벽체를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보수가 아니고 보완인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개발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톱밥제조기 및 목재 파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정현대입니다. 톱밥제조기는 국도비 보조내시된 사업으로써 저희 관내 축산농가들한테 톱밥을 자가로 생산할 수 있는 무료로다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 구입하고자 예산 계상을 한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제가 좀 한가지.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톱밥제조기 목재 파쇄기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고기섭위원

여기에 저거해 주는건가요, 나무를 갖다가 비 안 맞게 해주는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아니 그거 아니예요.

고기섭위원

그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 172쪽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양평읍 백안리 산68-1번지가 지금 산림욕 장을 조성하는 임지가 있습니다. 그건 백안리 세수골에서 올라가는 지역이고 이것은 연수리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같은 번지내인데, 자연과 조화로운 토종야생화를 발굴해서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양묘장, 야생화 전시실, 재배온실 등을 조성함을써 야생화 집단명소를 조성해서 관광상품화 하고 기 추진중인 양평읍 산림욕장하고 연계해서 맑은물을 사랑하고 환경농업을 갈망하는 수도권 휴양인구를 유치해서 관광소득은 물론 지역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재배계획지를 저희 양평군 관내에 야생화를 재배하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양서면 목왕리하고 서종면에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분이 있는데 그사람들을 현지 실사를 해 봤더니 거기가 양평군의 야생화재배 아주 적지라는 판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광단지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거기가 산림욕장 계획이 야생화단지도 들어가 있는거 아니예요, 원래가? 본예산 부기에.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시설을 설치하면은 이거 누가 관리를 해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저희 군에서 직접...

영호

이영호위원

그만한 기술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래서 지금 올해 추진단계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 서종면에 하고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이 사항이 사실 산림에 대한 문제지만 산림과에서 할게 아니라 지도소에서 할 사업 아니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야생화, 또 임야에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한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제가 보기로는 서종면에도 두분들도 잘 하시겠지만은 타 지역에서 가평 같은데 잘하는데 있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아침고요라고 한데도 그래서 견학을 갔었습니다. 아침고요하고 견학도 해 보고 태안반도에도 크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견학을 해 보고 같이 견학을 해 보고 현지실사도 해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런데 같이 해야지 여기 서종면을 저거 하는게 아니라...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서종면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지금까지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분들한테 자문만 받고 설치는 딴데 잘한데 그런 수준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그런걸 보고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거 시설을 좀 잘해야 되겠더라구. 서종면꺼 보면은 그냥 하우스에다 하는데 그분들은 기술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온도조절이라든지 뭐가 잘 맞아야 재배도 하지 기술도 없는데서 시설도 안해 놓고 그러면 하나마나 실패하면 예산만 투자하는건데...

영식

최영식위원

위치선정은 아직 안된거지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위치는 백안리 산68-1번지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거기다 한다구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