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될 안건을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하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본청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 후에 질의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실 소관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재정규모,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입니다. 저희 직제는 4개 담당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4명중에 현원이 13명,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담당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에서는 군정 종합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행정협의회, 군 의회 업무, 각종 지시사항 처리, ISO 9001 인증 획득 추진, 목표관리제 추진이 되고, 예산담당에서는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팀에서는 법무행정, 감사, 소송, 심판, 공무원 공무 기강 등이 주업무가 되겠고, 정책개발팀에서는 행정규제 개혁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기능과 역할은 군정 방향을 설정을 하므로서 군정예산을 편성을 하고 군정 운영평가를 하는데 환류 역할을 하는 걸로 저희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 방향 설정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정책개발팀, 군정 예산 편성은 각종 업무에 대한 총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 투입 지원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군정 운영평가는 심사평가와 감사를 주 업무로 해서 결과 측정을 하고 군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2000년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현재 예산규모는 1,509억8,000만원입니다. 2000년 당초 대비보다 20.6%가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가 1,171억7,000만원으로 77.6%, 특별회계가 338억1,000만원으로서 22.4%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171억7,0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25.9%인 304억2,300만원, 의존수입이 74.1%인 86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32억7,000만원으로 19.9%, 사회개발비가 447억6,700만원으로 38.2%, 경제개발비가 410억8,700만원으로 35.1%, 민방위비가 5억1,400만원으로서 0.4%, 지원 및 기타 세출이 75억3,200만원으로 6.4%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는 2000년 당초에 30.9%에서 25.9%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38억1,000만원으로서 나머지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기타 특별회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에 지방채 및 기금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채는 총액이 50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 말에는 510억5,600만원으로서 4억8,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으로서 감이 됐습니다. 유형물은 지방청사가 7억4,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4건에 206억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별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액은 총 채무액은 505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상환 앞으로 계획은 양여금으로서 144억7,200만원,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257억7,500만원, 군비가 실지가 군에서 군비로 부담할 사항은 97억1,400만원입니다. 100억도 안됩니다. 실수요자가 융자를 한 사항이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가 군비를 앞으로 들여서 상환할 예산은 97억1,4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복지기금이 3억2,500만원외 총 6개 기금으로서 ’99년 현재 12억3,6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6억9,800만원, 4억6,2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2000년 상반기 양평군의회 본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 임시회 4회 22일간이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 40건을 처리를 했고, 제88회 행정사무조사 지원 협조를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26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의정활동평가의 날 운영시 효율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는데 보고 또는 설명회를 12회 33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를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총 200여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 의회에서 질문하시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또 여기에 따른 카드 정비라든가 모든 사항을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있어서는 수시로 보고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예정이 되겠습니다만 군 의회와 저희 집행부간의 친선 체육대회도 한번쯤 가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 부군수님, 간부 공무원과의 군정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협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내실 있는 군정 기획·조정·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0년 군정 기본방향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 양평환경농업-21의 적극적 추진, 문화적 가치 창출로 문화의 세기 준비,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지방자치 정착,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성개발을 2000년도 군정 기본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는 45회에 6,045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7회에 11건을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협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6회,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3회,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1회, 원주권 행정협의회는 지난번에 조례를 폐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관리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11건, 도지사 지시사항 23건, 군수님 지시사항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CI 및 캐릭터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99년 12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추진을 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670만원으로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본 및 응용형 90여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CI 및 캐릭터 개발 전시회를 현재 6월 26일부터 본청에 있는 현관에 7월 22일까지 전시를 하고 명칭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은 1주에 2개 면씩 해서 6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전시를 하고 명칭 공모를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 및 상표등록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개행정을 위한 군정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심도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운영과 행정협의회의 내실 운영, 2001년도 군정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착실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의존재원의 총력 확보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저희가 208건 3,748억2,7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한테 내시 된 것은 129건에 337억9,600만원만 내시가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요구한 것에 약 0.9%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실지로 233억9,800만원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03억9,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000년도 제1회 추경 도비 보조금 신청은 2000년 2월 25일날 신청을 해서 42건에 489억9,8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내시 된 것은 291억7,300만원으로서 59%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에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로 344억4,000만원, 특별교부세로서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적극 확보를 노력을 한 결과 일반 재정보전금 32억7,0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조기 발주 추진계획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수립을 했는데 총 대상사업은 602건에 999억6,4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 재정 운영계획 수립은 금년 1월 15일날 수립을 해서 예산절감을 10억2,600만원에 절감목표를 했습니다. 총 대상금액은 102억6,100만원 중에 1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실시입니다. 총 저희는 2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 양서도시계획도로 개설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편리 도모 사업에 역점 배분을 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하며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맑은 물 보존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환경농업-21 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농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문화·예술·관광 등 문화적 가치 창조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기본방향 구현과 지역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은 총 예산의 30.4%, 459억8,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 추진은 일반회계 11.3%에 해당하는 13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가치 창출에는 총 6.9%인 81억5,600만원, 군민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24억9,6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성 개발 추진에 중점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는 물이용부담금 199억6,300만원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의존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총력 확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업계획과 비전을 제시를 하고 유관기관, 단체 및 관계 부서에 유대 강화를 해서 협조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 의원님 여러분과 도의원, 국회의원, 또는 양평출신 중앙과 도에 재직하는 공무원도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양여금은 2000년 7월중에 내년도 양여금을 요청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정비, 농어촌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지역개발사업 등 5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 8월중에 요청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 재정운영은 경상경비의 긴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0억2,600만원이 절감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반기에는 5억1,300만원 목표에 4억8,300만원 47%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후반기에 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 수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기간이 ’99년부터 2003년에 해당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투자심사를 계속해서 확실하게 확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 자체심사는 1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사업을 투자할 경우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 자체 심사는 5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심사대상은 2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로 먼저 심사를 해서 요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무·감사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치법규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총 3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했습니다. 총 소송수행은 36건을 했는데 행정소송에 19건, 민사소송에 9건, 행정심판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행정소송은 승소를 5건, 패소가 2건, 계류중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개발부담금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감사·조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 자체 종합감사를 6개 기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보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조례 등 규칙 해서 269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규제개혁사무와 연계한 비합리적인 법규를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자치법규 운영을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행정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송 계류사건 수행에 철저를 기하면서 법령 등 판례 등의 철저한 숙지 및 분석으로 승소율을 제고를 시키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감사·조사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군 자체 종합감사를 옥천면과 지제면을 실시를 할 계획이고 금년도 9월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저희가 수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있는 정책개발 수행이 되겠습니다. 2000년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개혁은 총 규제 사무수가 328건입니다. 그래서 126건이 폐지가 됐고 완화가 78건, 존치가 1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령에 근거 없는 관행에 의한 행정행위 지속 발굴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법령에 근거 없는 이런 규정은 7건을 발굴을 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인터넷을 통한 행정규제 정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도 강화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모든 공무원이 해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안의 유형은 자유와 지정, 직무 제안 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안심사기준은 창의성과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접수를 한 것은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비심사를 한 결과 19건이 상정이 되고 11건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모델을 적용을 해서 신규 발굴해서 정비를 할 사항을 70건으로 일단은 지금 목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기타 법령 미 근거에 대한 행정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99.011㎡ 약 18만1,200평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9년부터 2005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2억불 2,400억원 전액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수행 회사는 주식회사 드림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물 계획은 호텔, 콘도, 경견장, 쇼핑몰, 이벤트홀, 스피드파크, 에코파크, 주차장, 하수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본계획을 ’99년 3월 22일날 수집을 했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은 ’99년 3월 26일날 체결을 해서 건축단지 모형도를 5월 30일날 제작을 했습니다. 건축 기본모델 설명회 개최를 ’99년 8월 27일날 실시를 했고 지난번에는 드림캐스트 대표와 저희 부군수님하고 저희 간부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셉개발 및 타당성 분석, 외국인 투자협상 및 조인식, 종합개발계획 수립, 기본보고서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작성 완료를 2001년 5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입찰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도 지속해서 추진을 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로 계획을 해서 2003년 6월에 착공하는 걸로 해서 2005년 6월에 개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은 그동안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 노력을 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와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동 법이 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ISO 9001 인증 획득 추진,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 추진, 민원부서 및 설계사무소 직원과의 간담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의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박 3일간으로 행정공백이 최소화되는 그런 기간 중에 실시를 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있고 나중에 이건 의논을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의원님 여러분과 군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유명한 명사 초청 특강 및 교양세미나를 개최하고 양평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그리고 화합과 단합의 시간을 갖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ISO 9001 인증 획득을 위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원칙은 행정기관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수동적 방관에서 공격적 참여, 양 중심에서 질 중심, 1회성 개혁에서 미래지향적 개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기본원칙을 뒀습니다. 추진현황은 2000년 6월서부터 2001년 2월까지 컨설팅을 7개월, 인증 획득을 2개월 기간으로 잡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용역회사는 한국능률협회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본청에 대한 행정 각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반은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기획정책실장, 추진반은 각 기획담당외 23명 총 그래서 26명, 팀장과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이 ISO 9001 인증 획득이 되면은 주민 만족도가 향상이 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큰 효과가 거양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내용이 전화 수신 속도, 친절도, 예절도, YCR제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비교 검토를 해서 검증을 하는데 Cross-Check 방식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매월 각 부서에 5회 이상 평가를 하는데 평가기간은 양평에 있는 NGO 단체에 평가를 위탁을 해서 비공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월과 3월, 5월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친절한 공무원들 상위권으로 해서 16명을 군수표창을 했고 불친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20명을 저희 자체로 문책을 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도에서도 분기별로 지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상 하위권 25위에서부터 12위까지 이렇게 하위권으로 맴돌다가 지난번 2/4분기에는 4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내에서도 가장 상위권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부서 및 설계사무소 직원과의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기 1회로 하는데 참석대상은 군청의 각 민원담당팀장들 그 다음에 읍·면의 토목이나 민원담당자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입니다. 건축설계, 토목설계, 환경설계 등 설계사무소 책임자 30명과 같이 허심탄회한 민원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간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4분기에는 1월 21일날 했고 2/4분기에는 6월 29일날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민원의 주민들에 대한 실지로 불편한 사항 또 행정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할 사항까지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민원부조리의 사전 예방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을 하고 민원 불편 해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12쪽에 2000년도 주요사업 조기 발주 추진계획 수립·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맨 밑에 보면 대상사업이 602건에 999억6,400만원이 2000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이 164건에 688억200만원, 1회 추경예산 해서 438건, 311억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999억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이 아시고 계신 대로 그 문구가 조기 발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 602건 중에서 조기 발주를 한 건수가 몇 건이며 완료된 건수가 몇 건이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된 건수가 몇 건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사업 602건 중에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49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설계완료를 해서 발주를 한 게 217건, 착공이 109건, 준공이 169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회 추경에는 물이용부담금이 대상사업이 181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7건은 계속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있는 사업이 79건, 지금 방침 결정 중에 있는 사항이 10건, 기타 시기 미 도래된 사항이 18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번 임시회때 각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현장을 돌아봤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엄청난 건수가 사업이 진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438건은 물이용금부담이 끼어있기 때문에 1건도 추진되어 있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오늘이 7월 10일인데 지금 거의 공사가 2/3정도 늦어도 10월, 11월중에는 공사를 마쳐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미진하면 우리 지금 현 작년이나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꼭 나중에 예산을 얼음이 얼어서 11월, 12월에 마무리를 짓느라고 법석을 떨어서 부실공사가 되고 또 공사가 된 게 추위로 인해서 제대로 안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 기획정책실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사업비가 909억이라면 이것이 거의 12월말에 가서는 거의 바닥이 나야 될텐데 지금 현재 군금고에 우리 양평군 돈이 유치해 돌아가는 게 보통 500억에서 600억 많게는 700억이 잔고로 계속 돌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공사 발주를 제 때에 안 해서 제대로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이 사업비 900억 중에서 600억, 700억이라는 돈이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면 이건 행정적으로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옳으신 질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질문을 하신 대로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각 단위 사업별로 부군수님이 주재를 해서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한 보고회를 2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사항은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그 물이용부담금이 사실상 저희 자체 설계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는데 돈이 아직까지도 내시가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돈이 오는 대로 바로바로 저걸 하는데 어제도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67건인가를 설계 완료를 해서 읍·면에 설계서를 송부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건 최소화되는, 부득이한 토지 사용승낙이 안 된다든지 또는 부득이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문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금년도에 예산은 금년도 연말에 거의 0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잔고가 가급적이면 덜 남는 방향으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다 100% 소비해서 제 철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고 한가지 참고로 보고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계용역단을 군 토목직 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계를 공사에 대한 설계를 그 사람들을 하므로서 군 재정에 한 8억원의 돈을 예산을 설계비를 절감을 시킨 바가 있다는 걸 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울러서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양평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양평이 상수도 수계지역으로서 어려운 문제 또 양평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합 관광·휴양지라도 사업을 해서 우리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서 상당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설계도를 보면 ’99년도 3월 22일날 시작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지금 기획실장님이 2002년 1월까지 사업 착공을 2003년도 6월까지 해서 사업준공을 2005년 6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사무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으로 정하는 쪽지에 불과하지 이것이 어디에 하나 지금 100%에서 10%의 기미도 안 보이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이란 사업은 우리가 설정을 해서 안될 적에는 과감히 버릴 수도 있고 안 되는 것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양평군의 실정이나 또 상수도 수계지역으로 보면 이 사업은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엄청 어려운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2005년도까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실무담당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하고 3억 투자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대처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 아니겠느냐, 여기다 해서 군민을 속이고 해서 나중에 2005년도에 이게 안 된다면 그 과정 중간에 있던 과정은 책임질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임기가 우리 의원들도 2002년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돼, 군수님도 2002년 6월이면 임기가 돼, 2005년이면 새로운 진영이 바톤을 넘겨받는데 그때 가서 누가 이 험담을 맡으며 이 문제를 누가 소신 있게 처리를 하겠느냐, 우리가 저질러 놓았으니까 군수 산하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냉철한 비판을 해서 안 된다고 확정이 되면 우리 군민의 혈세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판단을 해서 3억이라는 돈을 빨리 회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안개 속에 보이지 않는걸 2000년 5월이다, 2000년도 3월에 뭘 한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이것은 종이떼기에 적어놨을 뿐이지 하나도 실현성이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 양평의 실정으로는.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공과 사를 구분해서 할 것이냐,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추진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보이는 기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판단을 해서 빨리 취소를 하고 사업비 회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지 그냥 해서 늘어놓을 수 있고 하루하루 넘기는 이것만 가지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이리 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부군수님도 새로 오시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5월 31일날 이쪽 대표자하고 저희 부군수님, 저 그리고 일부 관계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를 하는 결과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듯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문제가 총리실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당초 계약은 지난 5월 26일까지가 계약 용역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총 예산이 2억9,760만원 중에 50%인 1억4,880만원만 지금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 자체 내부 기업인, 민간인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총 5개 회사와 계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쿠시맨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8,000만불을 투자를 해서 상당히 관광 개발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걸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안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일정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론을 내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조금 유예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도저히 개정이 아주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개정이 그 후에 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판단을 해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7페이지에 전화민원 친절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친절도가 좋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공무원들의 기본 아닙니까? 인사정도, 친절도 정도는 행정 공무원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도는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무슨 표창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 이런 것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전화친절에 대한 것은 정말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선이 ’95년도에 실시가 되면서 정말 저희 군수님께서는 시장에 나가서도 인사연습도 시키고 민원인을 접대할 때는 일어나서 철저하게 해라했는데도 사실은 조금 미진한, 미흡한 공무원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전화 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상대편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화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여기 문책을 20명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미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잘한 공무원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해 주고 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까지도 감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정말 이게 제대로 원 단계에 본연의 업무로 생각을 해서 누가 평가를 하지 않아도 정말로 친절한 그런 전화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자세가 정립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표창, 문책 이런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청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업체나 똑같습니다. 기업체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까?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에서 자질이 미달이 되면은 입사하기도 힘들고 또 입사했다 치더라도 이런 면이 떨어지면은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양을 다 갖출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신교육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전화 체크를 해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가려 가지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친절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은 채무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평군민은 모두가 채무액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물 그대로 약 500억이라는 돈 기위 양평군에서 기채를 했습니다. 다만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양여금에서 받을 수 있고 도비에서 받을 수 있고 군비가 있는데 양평군이 쥐고 있는 기채는 기위 97억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기채된 부분이 다 납부되기 이전까지는 양평군은 모든 것을 떠 안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양여금을 지급이 통제된다든가 아니면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이 모든 액은 양평군이 떠져야 할텐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채무액에 대한 자신을 갖고 있고 이것은 당연하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양평군에 빚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양여금, 도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무슨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차질 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께서 일부 측에서 솔직하게 양평군 채무가 1,500억 중에 500억 1/3이라는 채무를 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작년에 양평 소재한 지역신문 백운신문사에서 소상히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각 읍·면과 기관·단체 초청 군정설명회에서도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이 아직까지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군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언론을 통한다든지 저희가 회보를 신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풀어나가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총 결집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야 당연히 양여금이나 도비에 관심이 많겠죠. 다만 도나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여건이 생겼을 때 그 때에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양평군이 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위 기채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게 계속 대를 물려가면서 까지도 이 부채는 떠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느냐, 양평군이 이 책임을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지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양여금이나 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양평군에서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위 당초에 기채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변제 대안까지도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서 기채를 저희 양평군수 이름으로 기채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여금과 도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는다면 큰 차질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동료 박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그것도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오염총량제는 우리 군에 엄청난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박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비용 회수계획은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정액 보조, 임의보조금 가입단체 중에서 1월과 6월까지 보조금을 전·후반기로 나눠서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건수는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인지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는 향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나중 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원되는 그러니까 1월과 6월에 보조금을 전·후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신청건수는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신청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나 신청을 했으며,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종합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오염총량제 실시와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좀 전에 조금 설명이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앞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더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결론을 지어야 될 사항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결론을 짓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용 회수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협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서 자기네는 보고회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일단 간담회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질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사안 지금 50% 지원에 대한 사항은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회수문제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것을 어느 채무 확정같이 어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물적인 담보 제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진에 대한 하나의 용역비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공증을 받아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안되면은 예외 없이 비용을 반납을 하는 걸로 그리고 지난번에 다시 각서도 저희가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양평 지역을 위해서는 잘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지역이 원체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마침 여기 저기가 아니라서 자료를 가지고 나와 있지 않아서 얼른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회수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계획서를 볼 때는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수도권 정비 심의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 이예요. 그렇다면 이때가 지나야지 회수계획도 그러면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닙니다. 지금 이 사안은 지금 법적인 문제가 계속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가서 무슨 이때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어떤 사안이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고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기간에 대한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1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군정 기본방향 구현과 지역개발사업 중점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 459억8,400만원 총 예산에 30.4%를 배정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과연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 중점 투자가 됐는지 간단하게 대목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정을 수행을 하면서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보람도 느끼고 참 엄청난 행정실적을 거양을 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조금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대로 미진한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분석,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각종 업무에 대한걸 수시로 체킹을 하시고 보고를 받으십니다. 또 단위사업별로 분석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군정 특히 맑은 물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군민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의 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주민자치행정실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0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세입총액은 12억2,9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을 세목별로 보면은 팩스민원 수수료 1,800만원 등 잡수입, 주차장 수입, 개발부담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3억4,1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처리, 부동산관리, 지적, 교통운수담당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민원처리담당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14쪽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은 유기한 민원이 6,381건이고 제증명이 20만217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사항은 접수가 1,740건, 처리가 1,485건, 처리중이 255건이 되겠으며, 일반 여권 접수 및 교부는 336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 및 상담 실시는 620건을 2개소로 안내창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사랑 받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화분 및 간행물 비치, 혈압 및 비만도 측정기 비치, 인터넷방 운영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0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민원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사랑 받는 민원실 운영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관장 선람제 실시, 팩스 민원제 운영, 재택 전자민원 처리운영제 등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한번에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창구는 제2행정실 1번 창구가 되겠으며, 접수 처리실적은 1,740건에 1,485건을 처리하였고, 처리중이 255건입니다. 실무종합심의를 65회 1,728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00년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제2행정실 1번 창구에 설치해서 민원서류 적합여부 검토, 민원상담 및 안내, 민원에 대한 합리적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종합심의회의를 내실 운영하겠습니다. 종합 실무회의를 정례화 해서 심의내용을 관계법 검토 및 구비서류 적합여부 검토, 처리방향 제시, 민원인 요구시 심의회 참석 가능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 예비심사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상이 27만9,000건으로 ’99년도 미 입력분 6만6,000건, 변동자료 및 원본대조본 21만3,000건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복지회관 4층에서 실시했으며, 2단계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호전전산 추진반원 구성 15명, 공공근로 근무자 선발 및 교육 58명에 2회, ’99년도 미 입력된 호적부의 전산입력 6만6,000건, 변동자료의 수정 및 전산입력 호적부의 원본대조를 21만3,000건에 50%인 10만5,50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1만3,000건에 원본대조를 하지 못한 것을 3단계인 7월서부터 9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2000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 청사 증축, 군 농협 금고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계 추진으로 당초 추진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내용은 바닥, 천장, 전기, 벽면 이미지 보드 등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2000년 6월 30일 완료하고 지가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반은 4개반 16명으로 편성해서 추진했으며, 2000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두어서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8월 1일서부터 8월 29일까지 검증 및 심의를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할 합병 등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8월 20일까지 2000년 3월 2일까지 계속해서 대상필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는 총 77건에 91억5,8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과년도 누락분 조사를 7건에 1만2,657㎡를 했습니다. 상반기 부과는 2건에 2,0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는 43건에 49억5,400만원, 상반기 징수가 7명에 2억3,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미 징수 34건에 대해서는 체납이 26건에 37억2,600만원, 행정소송이 4건에 3억9,600만원, 분할납부 신청한 것이 4건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발췌한 것이 87건이며, 소송계류사건 수행을 4건에 3억9,600만원을 성실히 소송 수행해 나가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독려 26건 37억6,2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체납자 출장 납부독려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토지거래계약 허가·검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허가대상 지역은 강하, 양서, 서종에 3개 면에 걸쳐 있는 개발제한구역 3개면 17.2㎢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부동산계약 검인은 4건, 또 검인은 5,84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토지의 개발이용 등 실태조사를 9월과 10월에 걸쳐서 조사해서 위반자가 없이 관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대장 정비대상 현지조사를 12개 읍·면에 9,512건을 해서 4,017건을 조사완료 했으며, 오류지번 건축물대장 직권정리 189건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에 대한 원본대사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421건을 완료하여 29건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민원처리는 3,033건이 되겠으며, 2000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1회에 138개소를 해서 계도처분을 87개 업체를 한 바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 민원처리는 9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0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를 9, 10월중에 141개소 대상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이 확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신력 있는 지적관리입니다. 2000년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를 대비해서 오류사항 정비를 537장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등기필 통지서 정리실적은 9,026필지이며, 촉탁등기 1,400건, 토지이동 정리실적 5,495필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지적공부 정리는 연중 하는 사항입니다만 182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지적성과검사, 지적전산 오류자료 정비에도 계속해서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 촉탁등기, 토지이동 정리, 양동면 삼산리 경지정리,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전산 오류자료 정비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적도면 정보화 사업입니다.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 우리 양평군 총 도면수가 4,477장으로 6월 30일까지 데이터베이스 입력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D/B 구축을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대장 데이터베이스와 지적도 데이터베이스를 한 개의 파일로 구축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지적도와 일일이 1 : 1로 대사를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입니다. 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농촌좌석 2000번을 먼저는 구의동에서 구리, 덕소를 경유해서 양수리를 오던 것을 구의동에서 강변외곽도로로 해서 바로 양수리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버스노선을 조정했으며, 또한 2000-1번 구의동에서 강변외곽도로해서 양수리로 다니던 좌석버스를 문호리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사업면허를 내줘 가지고 지금 도로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정비 되는 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도색을 공공기관에 주차장 도색을 974면을 4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고, ’99년도 택시 신규면허 처분을 개인 4대, 법인 3대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485건에 1,803만원을 부과했고, 여객·화물·대여자동차 과태료도 17건에 1,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어촌 비 수익노선 결손금 지원은 농어촌 공영버스 손실보상 4대에 2,400만원, 오지·벽지노선 손실보상 8개 노선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움직이는 현장행정으로 주민교통 불편사항 파악해서 즉시 조치하고 선진 교통문화 의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타는 곳을 21개소를 1억4,200만원을 들여서 7, 8월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양서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현황은 기간은 ’99년부터 2000년으로서 위치는 양서면 양수리 1147번지 하천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면적은 9,983㎡로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99년도에 추경 확보해서 완료하고,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양서 공영주차장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9년 2월 9일 양서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2000년 2월 15일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5월 9일 도비보조금 2억4,000만원을 경기도에 교부신청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비지원이 내려오는 대로 즉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고, 2회 추경에 적극 검토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원상담 및 출장예약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추진시기는 연중으로 상담예약과 출장예약으로 구분되어서 추진을 하며, 처리부서는 각 실과소 및 읍·면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219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해소, 민원행정의 신뢰성 구축 및 불신감 해소, 군민에게 다가서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 설치입니다. 민원실이 8월중에 시설환경 개선이 끝나면 즉시 설치를 해서 용무가 급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제공으로 신뢰행정 구현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겠스며, 이상으로 주민자치행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2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미 징수액이 34건에 42억400만원이란 말 이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이 지금 4건에 3억9,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복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 불복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부과함에 있어서 최초 지가하고 개발이 끝난 다음에 지가하고의 차액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필요하게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제한 다음에 1999년도까지는 50%, 2000년 1월 1일서부터는 25%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가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들어간 비용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우리가 낸 부담금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내는 게 대부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해서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 해 놓은 게 있지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면 외곽도로 양수리 경유되는 게 1대 5회 2000년 6월 이걸 했다고 하니까 하고 서종은 2000-1번 구의동에서 강변외곽도로로 해서 문호리를 경유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6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단 말 이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뭐 길이 어쩌고 하는데 지금 뭐 여느 차들 다 다니는데 좌석버스라고 해서 전부 길이 완전히 준공이 되어야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군에서 계획을 해서 인가가 났으면 인가 난대로 실시를 하는 것이지 길을 빌미로 삼아서 시행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박선배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 6월에 우리가 연장운행 노선인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에 내줬는데. 지금 안 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강고속하고 협의해서 도로가 지금 정비가 안되어서 어렵다고 지금 거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강고속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장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금강운수에서 기피를 하는 것이지 행정부에서 행정적으로 모든 게 지금 서류나 모든 게 정리되고 허가까지 내줬으면 군청이 결과적으로 금강운수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대로 해서 시행을 해서 인·허가를 내줬으면 인·허가 내준 때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고 안 하면 시행촉구를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이걸 우리 군청에서 금강운수 일개 회사에 끌려 다니면서 그네들이 하는 대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강력히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지방자치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양평군의 직제 및 기구를 보고 드리면 직제로는 의회에 1과 1담담, 본청은 2실과 53담당, 직속은 2소 7담당, 사업소는 3소 5담당, 읍·면은 37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의 총 정원은 659명이고 현원은 618명입니다. 결원이 41명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과의 직제는 4담당 32명 정원에 30명의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이 2명 있습니다. 7쪽에 지방자치과의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8쪽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주민에게 찾아가는 255마을 담당제 운영입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제1차 255마을 담당제를 정비하였으며, 3가지 안 하기와 3가지 하기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2주간 총 248명이 마을에 출장하여 주민을 접촉 홍보하였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일제 마을 출장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55마을 담당제 정비와 군정 주요현황 대 주민 설명회, 당면 현안사항을 수시 홍보하며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10쪽 행정정보 공개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59건의 공개 요청서를 접수하여 46건을 공개하고 5건은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새 천년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의식·정신 개혁을 위한 소양교육과 아침 연찬회 실시 및 중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과 소양교육을 위시한 각종 교육은 물론, 공무원 사기 앙양대책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과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저 비용 고 효율 지방행정 조직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비용 고 효율 지방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제2단계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를 신설, 11명의 정원 승인을 득 한 바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15명을 재배치할 것이며, 비정규직 30명을 감축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훈·포상 사업중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기 표창, 수시 표창 등 총 384건을 시상, 군민 사기 앙양대책에 이바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무원의 정기 표창과 리·반장 정기 표창, 수시 표창, 양평군민 대상,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 등 총 197건의 표창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 새마을지회 운영비 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 등을 지원하여 NGO 단체가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 단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정상화 계획을 2월중 수립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를 등록 신청 받은 바 40개 단체 5,086명이 등록을 필하였으며, 단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1,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양평군자원봉사활동에관한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7월중 제정하고 양평군자원봉사센터 조직 구성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계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제27회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를 보고 드리면 군민의 날 행사는 2000년 9월 21일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양평읍 백안리에서 약 1,000명이 참석하여 기념식 및 백운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중에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시달하고 군민대상 및 경기도민상 수상자를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치단체간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0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완벽한 우호교류를 위해 하반기 중 우호교류에 따른 교류분야 실무진이 상호 방문하겠으며, 교류분야는 14개 분야에 14명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친선 체육대회 및 여름캠프를 8월중 개최하며 저희 군에서는 40명의 초·중생이 참석할 것이며, 자치단체간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1회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2의 건국운동 중점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밝은 사회 원년 만들기, 전국 표어, 포스터 공모 및 국민화합 다짐 결의문 채택 및 토론대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2의 건국운동 중점 실천과제의 적극 추진과 제2의 건국운동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그리고 신 지식인을 발굴·선정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업무 추진은 완벽한 방위지원 태세 확립과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위기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14개 분야에 2000년 충무계획 수립과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실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민방위 경보 사이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하겠으며,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 실시와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예비군 훈련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의 공정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수행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민방위 조직의 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78개 대의 조직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민방위 교육과 비상소집 훈련 및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90명에 대한 하반기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이며, 사태 수습 및 민방공 대피 훈련,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역주민의 조직 활성화 및 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방재를 위한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과 지역안정을 위한 주민 자율방범대 육성 지원 및 해병전우회와 재향군인회 지원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제38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으며, 각종 예산 지원으로 근무의욕 및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상반기중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향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개최와 환경농업 작목반 무료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환경농업 정보 시스템 구축과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행정통신 환경개선 및 시설확충입니다. 상반기 중에 양평군청 근거리 통신망 확장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구축은 물론, 읍·면 통신·전기 접지공사와 읍·면 주민등록 전산 단말기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호적 등·초본 팩스 교체와 읍·면 농민상담소 팩스 등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업무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도 중심의 행정전산망을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하므로서 행정업무의 종합 정보화를 구현하고 민원인이 최소한의 민원서류 제출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전산기 시스템 설치와 초기 자료 전환사업, 업무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설치를 한 바 있고 보급대상 업무 10개 분야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초기 자료입력 및 대사를 2000년 7월중에 완료하고 담당업무자 교육을 7월중 실시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시험 운행을 거쳐 9월중 전국적으로 운행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비교행정을 통한 양평군 발전방안 발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0개팀 47명이 선진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수 행정 방안을 벤치 마킹하여 저희 군 행정에 접목시킬 예정이며,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공무원 사회에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조성 및 새로운 견문을 바탕으로 업무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군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공무원의 사기방향도 함께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환경농업 대학생 정보화 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0년 1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28명의 환경농업 대학생 중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기초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교육과목은 한글 97, 윈도우,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민 정보교육을 단계별로 108명에 대하여 실시할 것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10월부터 11월까지 7,000만원의 예산으로 30명 6개 팀으로 하여 여러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배낭여행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 팀 선발은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별 배정인원에 대하여 선발하되, 선발된 인원을 5명 1개 팀으로 구성할 것이며, 여행지역 선정은 가급적 여행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나 특정지역에 편중될 시 군에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중 1개 팀은 모범공무원으로 우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시 기대되는 효과는 공무원 사회에 생동감 넘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방자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9쪽 주민에게 찾아가는 마을담당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Taboo 3Live라는 것을 상당히 홍보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킨 것 아닙니까? 제초제 안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인정이 갑니다만 대부분 마을에 보면 “우리 마을은 제초제와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정말로 농약 안 쓰고 화학 안 씁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시켰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제초제는 첫째로 쓰지 않습니다. 농약은 저 농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는 무비농법을 위해서 퇴비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야 될텐데 주민한테 거짓말시키고 또 지금 어느 들판에 가도 화학비료 비닐 껍데기가 날라 다니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보고 과연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안 그럴 외지인이 있을까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이것은 상당히 궁금해서 묻습니다. 새 천년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어 교육을 전반기에 실시를 했고 또 후반기에도 6개월 간 20여명을 상대로 중국어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외국어라면 사실 영어도 있고 일어도 있는데 왜 중국어를 택했는지, 옛날 한참 떠들던 서해안 시대 즉 거대 중국시장을 겨냥한 우리 군의 어떤 특별한 참 거시적인 계획이 있어서 중국어를 택했는지 이것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중국어 교육을 시켰다면 맨 끝에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배낭여행 같은 쪽은 중국 쪽에 권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일단 연수를 시켰으면 써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가지 안 하기와 3가지 하기 사업에 대해서 3가지 안 하기가 제초제 안 쓰기, 화학비료 안 쓰기인데 안 하기, 안 쓰기 우리동네는 안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다.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제초제를 안 쓰는 것은 지금 거의 안 쓰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비와 농약을 안 쓰는 것은 거의 지금 오늘 같은데 보다 보면은 돌출 병충해인 열광나방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은 농약을 안 쓰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농사를 폐농 하다시피 될 수 있는 병충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안 하기에 대해서 안 씁니다 하고 얘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쓴다는 것보다는 적게 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 사항이 맞겠습니다만 저희가 바깥으로 지금 대 주민 홍보와 앞으로 저희가 환경농업을 2005년까지 가야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최소한 안 쓰는 방향으로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안 쓰기, 안 하기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가 공무원 교육에 중국어를 택한 사항은 중국어를 특별나게 택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택한 게 아니고 저희 지역에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학원에 중국어 선생님이 유능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또 공무원들한테 영어와 중국어를 놓고 선별을 한 바, 영어는 1차 한번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식들이 있어서 중국어를 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국어를 이왕 받았으니까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것은 중국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해외 배낭여행자의 자의에서 해외국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만 꼭 그리 가라고 강요는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평군청에 정원이 659명인데 현원이 지금 618명 그래서 지금 감원된 인원이 모자라는 보충인원이 4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이나 제가 가장 늘 생각하고 인사에 대한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데 지금 우리나라 행정제도로 보면 인사문제가 주저리를 세우는 식으로 위에는 주저리만 해 놓고 밑이 넓은 이런 형태의 인사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라도 주저리가 거꾸로 서있는 현상이 아니냐, 밑에 읍·면에서 일하는 것은 송곳처럼 뾰족하게 인원이 없고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원이 많아서 별일 없이 인원만 보충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만 해도 지방자치제로 해서 군수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하는데 상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 군이 활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저리 식의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면사무소 같은데 보면 사람이 열 몇 명 운전수까지 12～13사람에 불과한데 진짜 군민하고 피부로 느끼고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농약이나 모든 농사정보나 하는 것은 논두렁을 밟는 인원이 하나라도 많아야 될 텐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네가 논두렁을 밟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에 시달리면 꼼짝도 못한다 이 말이야. 이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 그래도 주민하고 대화할 시간 또 논두렁을 밟는 인원을 많이 확충을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피부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의논할 수 있는 공무원은 군 공무원이나 도청의 공무원보다는 면 공무원이 가장 주민하고 접촉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홍보나 군의 홍보를 일선에서 하는 것도 읍·면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할애를 해서 우리 군의 발전상황이나 또 어려운 문제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장들이 다니고 해서 27개 부락에 1명도 있고 몇 백 호에 이장도 있습니다. 지금 면에 가보면 1년에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이장들이 홍보물을 집에 갖다 놔주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장들이 갖다 면사무소에 가서 갖다가 이장에 사랑방이나 어디다 쳐 박는지 모르지마는 주민들한테 홍보되는 홍보물이나 모든 것은 세금 내는 고지서나 돌릴는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개선을 해서 느는 인원이 확정이 된다면 면 직원들이 담당제 리에 일주에 한 번이라도 그 공문을 갖다가 리에 주고 이장들은 반장을 통해서 이장이 직접해서 주민들의 홍보물이나 모든 것을 해야 할 텐 데도 지금 낮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 양평군만이라도 타 군의 시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솔선 수범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행정기구가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행정구조가 역 피라미드는 아니고 마름모 형태의 행정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하부가 적고 중간층이 많다는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읍·면에 직원이 적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1차 구조조정 할 적에 총 정원이 약 800명을 약간 상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65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있고 군의 기능을 조금 더 확대시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읍·면을 지방자치센터화 시키고자 정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그쪽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행정홍보가 이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잘 안 되고 있다, 또 이장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공문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읍·면 직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느냐 그랬는데 그것 사항은 저희가 예전부터 읍·면 직원들이 마을에 출장할 적에는 각종 홍보물, 공문을 갖다가 이장님들과 그 해당자에게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사항은 좀 더 채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255마을 담당제 운영, 뭐 이 글자 문구는 상당히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30%도 안 된다고 저는 깎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군청의 공무원들이 어느 이장집에 담당이 됐다고 해서 이장을 1년에 몇 번 만나 봤느냐, 민원사항을 갖다가 이장들하고 얼마나 숙의를 했느냐? 아마 한 번도 안 간 직원들 그득할 겁니다. 이왕 해서 설정을 해 놨으면 최대한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담당면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 줘야지 책자에만 해서 화려하게 해 놓고 실천을 안 하면 이것은 헛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면 직원이 없고 적으니까 군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에 담당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 리에 새마을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공사 사업이나 최소한도 공사사업에 가서 감독이라도 한 번 해 봐야 되고 이장들한테 민원인으로 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냐? 다 잘 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종이에 적어놓는 이런 홍보물의 운영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왕 계획을 세우고 했으니까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느 리도 자기가 군청공무원들이 아마 내가 직접 나가서 물어 보면 “당신은 어느 리가 담당리요?” 하면 그 대지 못할 공무원들도 아마 부지기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진짜 움직이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양평군이 가야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문제에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앞으로 움직이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필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3쪽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훈·포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자 표창에 상반기에 384명, 하반기 197명해서 도합 581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1년에 표창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너무나 남발을 하면 표창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됨으로 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권위 있는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양평의 이산가족은 몇 명이나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 8월 1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신청은 되어 있는지, 또 홍보 실적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훈·포상사업은 민간인들, 군민들에게는 표창 시 농산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3만원정도의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남북 이산가족이 저희 양평군에 몇 명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 이산가족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8.15 이산가족 신청에는 약 100분이 신청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산가족 수를 파악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구요, 군민표창 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이 군민표창 수는 저희가 약 8만 명의 군민에서 도합 500명 정도 공무원을 빼고 나면은 약 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많다고 보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또 군민들이 잘 한 군민들에 대해서 더 좋은 표창을, 더 좋은 시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군수표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의 군민이 우수한 군민이 표창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넓게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자치행정실에 우리 세대수로 나타난 일반현황을 보면은 2만8,000세대거든요. 그럼 보통 50가구 당 1명이 표창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군수님 임기 8년이 끝나면은 전체 가구수가 하나씩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가지 표창을 하더라도 또 금액이 더 높다 하더라도 정말 권위 있는 표창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께서 물어 보셨습니다만 255개 리담당제 실시하는데 출장자가 248명이고, 횟수가 1,303명이 출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은 세 가지 하기, 세 가지 안 하기 홍보하는데 주력을 한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사실 담당제 실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홍보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뭔지를 체크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미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담당제 실시의 우선이라고 보는데 양평 집행부에서는 어떠 어떠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하기 위해서 담당제를 실시했다면 이 담당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몇 건 정도나 홍보를 했겠습니다만 민원 같은 게 몇 건이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으며, 만약에 이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담당제를 실시했다면 그 문제해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는 한 번도 담당제가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문제점 있는 민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가 일하기 위해서 담당제 실시하는 건지, 양평군을 위해서 담당제 실시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대로 이 1,303명이 나가서 몇 건의 민원을 받아 왔으며, 민원을 받아 온 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고, 주로 어떤 민원이었는지,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의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보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5마을 담당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양평군의 군정을 홍보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따라서 그 밑에 주민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나갔을 적에는 출장을 나갈 적에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데 주목표가 세 가지 안 하기와 세 가지 하기 사업을 하러 홍보하러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구요, 거기 나가서 보면은 주민들 출장자와 또 이장님과 출장자와의 면담시에 각종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게 접수되고 또 거기서 해결되는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건의되거나 접촉된 해결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해결된 사항도 사실은 보고해서 내용을 알고 민원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거지만 해결을 못하고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당시에 그 문제해결을 면장이나 집행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선택받은 의원들이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이전에 미리 민원을 알아 가지고 그걸 풀어 나가는 것이 집행부도 해야 될 일이요, 의원도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민원사항이 한 번도 보고 받은 일이 없다면 이 담당제 실시를 뭐 하러 하는 건지, “양평군 집행부가 잘 하고 있습니다 홍보 하기 위해서 담당제 실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말로는 한사람이 5.5일을 나간 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달에 한 번 꼴이 되는데 이 유인물 보고 받기 위해서 유인물 만드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시행에 옮길만한 계획을 세워 줘야지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을 갖다가 계획만 세워서 보고만 해 주면은 나중에 결국은 의원들은 로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것, 또 해서 운영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까지 보고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걸 계획을 세워달라 이 얘기입니다. 말로만 세워 가지고 무슨 계획이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의된 사항이나 민원 해결된 사항, 또 못 되는 사항은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방금 안구희 동료의원께서 홍보지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편집을 어디서 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2년차 계획으로 금년에는 그러한 각종 사진이나 이러한 것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내년에는 그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자 2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이 되면은 실무과에서 검토를 하십니까?

관련 실과하고 전문가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발간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지방지 내용이나 양평새소식지 내용이나 거의 같은 게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각 면이나 각 부락에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이용이 되는지 이것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좀 상세히 실어 가지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농산물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세부적인 방법서부터 이렇게 해서 군민이 확실히 알고 신청을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안구희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홍보성 내지는 무슨 실적 위주 이런 쪽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홍보도 좋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실어서 궁금증이 없게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편집이라든지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것에 종전과는 달리 어떠한 농산물 판매를 하는 화면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품목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수록을 해서 군내보다는 대외적인 것에 중점을 둬서 외부 분들이 쉽게 저희 양평을 알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32쪽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 오빈리 산2번지 일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맨 처음에 설계 당시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을 때는 묘지가 몇 기 없고 자리가 거기보다 좋은 데가 없습니다 해서 결국은 그 자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묘지 숫자가 많아 가지고 지금은 적합치 않다고 해서 이씨 종중에서 민원사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자리가 민원인들의 문제 때문에 다른데로 자리를 선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에 와서는 2000년도 6월에 토지매입을 협의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위치 타당성 용역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타당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분석이 되어서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 묘지가 있는 것으로는 조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수량이 틀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을 위치변경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토지매입 협의에 어떤 난황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이 많은 돈을 여태까지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부족 되는 군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건립하려고 이렇게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재원으로다 대체해서 쓸 수가 없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공설운동장은 건립을 하더라도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고 그러한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떠한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축소하는 것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 위치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그러한 것이 축소했을 때 현 위치가 적정한지 아니면 다른 후보지가 적정한지는 그때 그런 것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 공설운동장 건립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정섭 종중 대표로부터 집행부 또 저희 의회로도 진정이 들어왔고 그 진정서에 의한 모 의정평가의 날 업무 보고나 또한 당시의 상황으로 분명히 건립 후보 예정지를 바꾸겠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확실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평가의 날 분명히 속기된 것 녹취된 것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찾아서 한번 대조를 해 가면서 관광과장과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고 정회를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한 의원으로서 또한 동료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건에 대한 당시 이정섭 이씨 문중의 종중 대표께서 본 의회와 또한 집행부로 오빈리 2번지에 대한 공설운동장 협의불가라는 진정으로 인해서 당시 집행부를 대신하는 민병채 군수께서도 변경을 하겠다는 의원님들과의 담화가 있으셨고, 또한 당시 주무계장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장이었을 당시 양평군의회 의장으로 송부된 양평군의 공설운동장 부지 변경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오빈리 산2번지 일원 공설운동장 건립부지 타 후보로 변경요청 진정서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97년 8월 공설운동장 후보지는 오빈리, 양근리, 공흥리 세 곳을 선정하여 후보지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97년 1월 실시, 최적지로 보고된 오빈리 산 2번지로 선정, 우선 금년부터 토지매입코자 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나 귀 종중 문중 묘지이장 반대를 이유로 한 공설운동장 후보지 타 후보지로 변경의견을 조상을 모시는 후대로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차선책으로 타 후보지 선정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이런 공문이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타 후보지로 적극 선정하는데 적극 검토 하겠다는 내용은 당시에 군수께서 하신 말씀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과 일치된 것을 인정하고 현재 일관성 없는 이런 군정이 계속 된다면 과연 요사이 정부를 상대로 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우리 양평군도 받지 않겠느냐, 무엇으로 모면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의 질의와 또 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 드린 사항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최적지로 선정을 하고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관성 없이 어떠한 것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느끼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 중에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한 어떠한 것이 확정적이기 전에는 보안상에 문제가 있고, 또한 저희가 그러한 타 후보지의 선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묘지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사전에 조사된 것하고 당초 조사한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정밀조사 한 부분하고 차이가 나고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재정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열악해 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 어떤 여건변화가 없다든지, 잘못 조사된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저희가 어떤 이러한 민원을 접하고서 조사를 해 봤더니 당초에 조사된 것 보다 상당한 묘지수가 많았고 또 제반문제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규모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차선책으로라도 그러한 것이 재원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러한 묘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조상을 모시는 그러한 후손들에 대한 그러한 것이 존중을 해 주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후보지를 타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는 것을 민원 회신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일관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분명히 진정 민원인에 대하여 타 후보지로 선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수장께서도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 건립 건에 대한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위치가 다른 데라면 이해가 갑니다. 양평군 오빈리 산 2번지 일원이라고 분명히 다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하겠다. 여기는 도저히 조상을 모시는 분들의 뜻을 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당시 의회로도 이런 회신을 했다는 것을 공문을 보냈던 처지에서 계속 산 오빈리 산 2번지 일원에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변경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종중의 반대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한 사람으로서 거기다 다시 공설운동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 6월중에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협의하겠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지금 동료의원이나 저나 이걸 묻는 겁니다. 민원인한테 “당신 민원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서 애초에 했던 대로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걸 답변하라 이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토지협의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한 진행되는 어떠한 검토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타 후보지로 규모 등을 축소해서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항은 그러한 토지협의 과정까지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해서 구체적인 저기는 나열을 못 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서에 보면은 현황에 위치 양평읍 오빈리 산 2번지 일원 이것 외에 2후보지, 3후보지를 여기 명시만 안 해 놓은 것뿐이다라는 답변입니까?

현재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덜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에 대한 회신처럼 산 오빈리 산 2번지가 꼭이 아니고 2후보지, 3후보지도 여기 명시를 안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질의가 나온 거 아니냐 이 겁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확정되지 않아, 그렇게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진행사항을 자세히 못 넣어 놓고 어떤 후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사실 이 민원사항을 통보만 안 해 줬어도 이렇게까지 의원님들이 깊게 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 현존의 자리가 적합치 않기 때문에 타 후보지로다가 선정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 명의로다 해서 통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답변한 것은 답변한 것이고 계획은 계획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또한 과장께서는 축소, 축소 말씀하시는 데 산 2번지에 축소를 시켰을 당시에 그 번지 내에 있는 한쪽 부분에 묘지가 있다면 빼놓고 축소를 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도면을 보면은 묘지는 한 가운데 분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분산돼 있는걸 가운데로 빼놓고 축소를 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산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자기 묘소에 자기가 모시는 조상님들의 묘소를 이장을 함으로써 거기에 피해가 어떤 게 온다. 사실 “금전 문제라면은 돈 안 받고도 줄 수 있다”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쓴 묘지에 그 묘 쓴 이후에 우리 조상이, 우리 집안이 잘못된 게 없는데 이걸 이전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요한다고 해서 이걸 딱 내놓을 수가 있느냐?” 사실은 그 종중은 거기에 주가 있습니다. 가격이 안 맞거나 그렇다면 절충할 협의가 있는데 그 분들은 묘소 한 장을 옮기는데 그 옮겨 가지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축소, 축소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깊이 모르시고 생각을 못 하시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여기는 적합치 않다고 결정해서 통보까지 낸 사항이니까 이 후보지가 아닌 다른 후보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 답변만 들으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민원서류 보낸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공사의 난관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민원회신한대로 제2, 제3후보지를 모색을 해서 그러한 것이 어떤 걸림돌이 없다라면 변경을 해서라도 공설운동장을 건립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께서는 다른 후보지에서 걸림돌이 생기면은 어쩔 수 없이 변경안 없이 이대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행부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지역 민의 민원인들한테 그분들한테 신뢰성이 없어 가지고야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떠들고 집행부가 일을 해 나가겠어요? 이 집행부나 의원들은 주민들의 신뢰성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 번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공문서를 통해서 통보된 사항을 이게 신뢰성이 없어서야 어떻게, 그래 이번 기회에 거기는 통보된 내용대로 후보지 선정이 어렵더라도 타 후보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었는데요. 타 후보지의 여러 가지 걸림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묘지 같은 것이 가급적이면 후보지를 앞으로 고른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묘지수가 적고 묘지가 대단위 규모화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보지를 물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저항요인이 적은 데를 후보지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 후보지로 이전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빈리 산 2번지는 다시 거론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 차선책으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됐을 때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지 용문산 관광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용문산 관광객 이용한 대조표가 ’97년도부터 2000년도 6월 30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지금 현재 이용객 수가 18만5,000명, 그 다음에 차량이 6만4,000대 이렇게 해서 전부 집계가 11억3,226만원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 추경예산 때 과장님이 보고하기를 주차장이 토요일 날, 일요일날은 2,000대 이상으로 주차할 데가 없다. 그래서 임대들 개인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번 추경에 약 한 4,000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공문서에 보면은 주차대수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50%도 달성이 안 됐어요. 차량대수도 작년보다 덜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주차가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4,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해서 하는 주차장인데 4,000만원씩 투자를 해 놓고 여기에 실적 대비는 작년 대비해서 작년만도 못 하다 이 말이야.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실제적으로 용문산 주차장에 돌아가는 현황을 과대 평가해서 그 다음에 임대나 해서 그걸 만들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느냐! 모든 문제는 계획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 문서를 작성했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수나 차량대수나 모든 면이 작년 대비해서 작년만도 실적이 못 하다 이 말이야. 이런데 어떻게 작년보다 차가 2,000대씩 나왔다면 왜 이게 지금 곱쟁이, 작년에 4억이면 지금 4억, 5억이 올라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 줄었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또한 아까도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입장에서 땅을 사서 다만 한 평이고, 두 평이고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쓰는걸 4,000만원씩 임대를 해 가면서 해서 이걸 언제 뽑습니까? 이 실정을 가지고 이 임대료 4,000만원씩 준걸 언제 뽑느냐 이 말 이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주차장을 임대할 당위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객 이용현황이나 주차현황에 대해서 연도 대비는 물론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은 연중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5월이나 10월, 11월중에 성수기에는 저희 주차능력이 현재 750대인데 작년 같은 가을의 경우에는 1일 2,800대가 와서 되돌아가는 차도 있고 그런 현상이 한 몇 주 계속 주말에 반복이 되고 또 그렇게 되돌아가는 분들에 대한 양평군의 관광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양평군의 이미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성수기에 대비해서 임대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어떠한 수익금을 따져서 그것을 임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지차원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광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외부의 분들이 성수기에 왔을 때 자기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되돌아간다는 것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앞으로 어떠한 양평의 이미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양평군에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주차를 못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성수기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평상시 저희가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가 평상시에는 저희가 족구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주차장 부지 활용계획은 성수기를 대비한 주말에 몰리는 차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평상시에는 어떠한 휴식이라든지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먼 장래를 내다 봐서 하는 것은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1년에 몇 주간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성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내 땅을 해서 한푼이라도 해서 군 재산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해서까지 해서 그걸 할 이유가 있느냐? 3, 4일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무리 홍보에 뭐 있다고 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려운 대로 사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성질인데 그걸 폭 넓게 그 사람들한테 하루, 이틀의 인심을 쓰기 위해서 없는 재정에 4,000만원씩 들여서 임대를 해 가지고 그걸 해 준다는 건 우리 양평 분수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는 부적당한 예산이 책정이 된 거 아니냐?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 온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올해 또 해서 “아, 실제가 그런가 보다”하고 했더니 오늘 대조표를 보니까 전혀 그것과 무관한 일이다 그 말이야. 뭐 사람이 없으면 하루, 이틀 한 두끼 굶을 수 있는데 그것에 그네들을 돌보기 위해서 없는 재정에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해서까지 그네들의 호기심이나 보조를 맞출 이유까지는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좋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군립도서관에 복사기가 있지요?

예.

그 복사기를 복사용지를 학생들이 하는데 장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10절은 20원을 받고 있고요, 8절은 3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A4와 B4에 대해서 40원, 50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다른 도서관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저희 도서관을 빼고는 30원, 4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도서관 같은 데는 심한 경우에는 책 한 권을 다 이렇게 복사해 가는 분들도 계시고 통상 보면은 여러 가지 복사를 많이 해 가고 있어서 저희가 타 도서관에 어떤 형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에는 3, 4년 전에 이미 다 인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다가 그러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타 도서관 수준으로 올리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타 도서관에서 30원, 40원을 해서 우리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20원, 30원 되어 있어서 각각 10원씩 인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4월 17일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걸로 보면은 지금 40원, 50원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저희가 인상을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못 전달이 되어서 40, 50원으로 받는 식으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아마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30원, 40원으로 해서 각각 10원씩 올리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실에서 올라와 있는 복사기는 여기에 보면은 민원인의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복사지를 무료로 복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 이예요. 여기서는. 자치행정실에서는.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 조례로 정한 것에 따르면은 여기서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장당 이쪽에서는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이쪽에 와서는 도서관 측에서는 20원, 40원을 학생들한테 받고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도서관이나 민원실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인상을 각각 10원씩 하는 것이 또 그러한 형평에도 안 맞고 어떤 부담을 더 주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통상 민원실에서 요구하는 어떤 복사라든지 그러한 것은 한 두 장 내외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문서적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을 복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한 두 장이 아닌 다량의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했을 때에는 물론 저희가 넉넉하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다 무료로 해 주거나 종전대로 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현상이 자꾸 두드러지고 많은 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본인들한테도 어떤 일부 부담이 가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다른 도서관 수준으로 올리고자 했던 것이지 어떤 민원의 편의제공이나 이런 것을 배척한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도서관에 맞춘 거예요? 우리 시장에다 맞춰줄려고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민원실에서는 몇 장에 불과한 복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료로 개방을 했을 때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몇 십장을 안 해 간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세요?

물론 부분별로는 적게 해 가는 사람도 있고 많게 해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 곳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민원실 마냥 이렇게 어떻게 무료로 일부분을 해 주고 일부는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 그렇게 해서 종전에도 도서관의 경우에는 적습니다만 20, 30원을 받아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인상하는 걸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복사지를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학생 본인이 복사지를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 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용지를 가지고 와서 할 수가 있는데요, 복사기가 여러 개 회사가 있고 또 갖고 오는 학생들이 복사용지도 그 복사기에 맞는 그러한 지질에 어떠한 복사용지를 써야 그 기계가 오래 가고 그러는데 그러한 지질이 다르다든지 어떠한 복사기 종류에 따라서는 물론 복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 규격이 아니거나 어떠한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복사지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러한 어떤 기계 수명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 지금 20원, 30원에서 30원, 40원으로 하는데 B4 규격일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는데 글쎄 통상 지금 저희 어린이들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한 5장만 해 간다 하더라도 한 200원 정도인데요, 글쎄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는 용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정도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판단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것이지,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용지를 갖고 와서 무료로 하는 것은 복사기 호안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이 무조건 몇 십장씩 해 간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몇 장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 2, 3장 하는데 학생들한테 몇 십원씩 받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은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 있어서 양동의병 학술 용역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학술용역이 과연 어떠한 학술용역인지, 지평 을미의병 기념비문에 대한 본 의회의 어떤 특위에 됐던 그런 연관이 된 학술도 용역이 되는 건지 또한 지금 용역 납품이 의뢰중인지 아니면 의뢰를 추진중인지도 모르겠고요, 그 내용이 양동의병 곧 지평의병입니다. 이건 틀린 건 아니고 별도로 지평의병에서 또한 양동의병에 어떤 쉬운 말로 안씨 가문에 대한 것만 따로 별도로 띄워야 되는 학술 용역인지 이게 지금 모호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한 의병, 양동의병 학술용역은 지평의병과 별도로 분리를 한 것인지 또 어디까지 진행을 해 왔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을미의병 기념비에 대한 특위 했던 사항과도 연계가 되는 건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동의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평의병하고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학술용역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어떠한 문중에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평의병에 관련된 총괄적인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은 지제면에서 의병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천 같은 데에서 상당히 의병활동에 대한 기념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성역화 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추진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평에는 그 의병에 대해서 묘역관리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천 못지 않게 어떤 후대에 그러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어떠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은 현재 그런 결과물이 현재 방문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군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만간 위원회하고 미팅을 가진 다음에 저희가 어떤 규모를 정해서 그 규모가 과연 얼마나 재원이 확보가 가능한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그것은 지평의병 관련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학술용역을 그러한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시설물을 해야 될지 묘역화 할 때도 어느 분까지 그러한 것이 과연 먼저 을미의병 기념비와 같이 고증을 통해서 성역화 사업을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범주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 사전에 전문가의 어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것을 지금 학술용역이라니까 이렇게 질의가 나갔는데 학술기념사업 용역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글쎄, 학술용역이 된다면 학술적인 문제만 지금 용역을 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학술 및 기념사업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기념사업까지,

아직 납품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산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그럼 부탁이 있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지평의병에 대한 특위까지 한번 했던 경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납품의뢰가 될 때는 의회에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하면서 그러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12월 달에 한 번만 후반기 보고를 했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부군수 이하 기획정책실장, 과장, 계장들이 어떻게 이 주요업무 보고서를 체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특히 기획정책실장과 부군수는 이 업무보고서를 이것을 한번이나 봤는지가 의문이예요. 취합은 기획정책실에서 하는데 도대체 여기 들어온 부군수가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부지문제를 알면서도 그대로 넘어왔다는 자체가 앞으로 이런 주요업무 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겠어요. 채근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채근을 안 해서 넘어와서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공부를 충분히 하고, 답변하는 것도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이 공석중이라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 추진방향과 지방세 과징외 군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무대 보완이 되겠습니다. 11쪽에 2000년도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지방세 과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 맑고 투명한 세정 구현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5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71억2,200만원에 부과가 173억3,800만원, 징수가 9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77억에 달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 작성 관계로 해서 5월 31일 현재로 이건 정리가 된 과징실적이고 추가해서 6월 30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면은 부과액이 228억3,400만원에 징수가 125억100만원, 미수액은 7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 징수는 48%, 부과 대 징수는 55.6%가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관계는 지난 6월 달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납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일까지 각 금융기관에서 수납을 한 사안이 종합을 해서 아직 군에 통보가 접수가 되지를 않아서 실적이 아직 정리가 덜 된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익월 15일경까지는 은행에서 수납상황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납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총 징수실적 정리가 다음달이나 되어야 종합 정리가 된다는 걸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상반기 징수활동은 총 476건에 57억2,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하반기 계획은 계속해서 세수 증대에 적극 노력을 해서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세목별 목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이것 역시 5월 31일 현재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75억5,800만원에 부과는 7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36억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면 목표 대 징수는 48.9%, 부과 대 징수는 52.3%가 되겠습니다. 지금 6월 현재로 보면은 부과를 76억9,600만원을 하고 징수는 44억9,500만원을 징수를 해서 32억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부과 대 징수는 5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사항은 각종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이 10억3,800만원으로서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부진이라든지 부도, 소송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세외수입이 2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개발부담금입니다만 개발부담금은 50%는 국비로 되고 50%가 저희 군비에 해당되는 2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인 세외수입을 체납액을 일소를 하고 또한 겸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하도록 세무행정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조사대상은 법인이 60개 업소, 개인이 약 100인으로 조사대상에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5억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160건을 일단 조사를 했는데 법인은 60개 법인 중에 35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후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억6,400만원의 추징을 해서 목표 대 53%의 추징비율을,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법인 세무조사가 35개 법인에 대해서 3,600만원 등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을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후반기에 탈루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세수증대 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공사 및 용역 전산 입찰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전산프로그램 장비를 구입을 하도록 1,300만원의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서 3월 달에 구입을 해 가지고 4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OMR 카드에 대한 이걸 하다 보니까 참 공사입찰에 의해서 여러 의혹이라든지 또는 오해의 소지가 완전히 일소가 돼 버렸고 신속하고 공정한 그런 입찰이 되어서 정말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청사주변 종합정비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4월부터 6월 15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철거를 하고 생활관 2동을 철거를 했고, 당직실도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겸해서 주차장 확장도 했고 휴식공간 조성을 하는데 청사 울타리, 당직실은 이건 4월 달에 철거완료를 했고 생활관 2동을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공간 35대 분의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 휴식공간 조성은 파고라 2개, 의자 15개, 조경시설 등을 모두 완료를 함으로써 군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노력을 할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군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무대보완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위 사업완료가 되어서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보고를 드린 대로 도의 예술제까지도 응시를 했고 지역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이 아주 좋은 활용장소로 군민들이 적극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청사 내 군금고 건물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약 150㎡ 45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농협 지부에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부담을 해 가지고 군에 기부채납한 조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중인데 완공예정일은 각종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에 의해서 산정이 된 건 9월 25일날 완공을 하는 걸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8월 말경에는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에 대한 홍보·교육,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신용정보 등록제 실시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세정업무 홍보·교육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에 대한 관련규정이나 세율 등을 납부를 해야 될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고, 특히 어린 학생들서부터 이 사안이 세금은 국민의 의무라는 걸 알려 주기 위해서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이라든지 또는 TV 경인방송을 통해서, 또 양평의 자막방송을 통해서, 또 군 새소식지 등을 통해서 군 자체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만화책을 300부를 제작해서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배부완료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TV홍보, 새소식지, 유선 자막방송 등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12억2,000만원에 달해서 체납액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에 PDA의 구입에 대한 소요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선택 중에 있고, 7월중에는 구입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해 나갈 그럴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들이 6개반 12명이 편성이 되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51대 6억9,200만원을 영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겸해서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용정보 등록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금 지방세는 사실 고질·고액체납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지만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를 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서 대출중단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거래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와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이 사항은 세법상 당해 1년에 1,000만원이상 체납이 된 사람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신용정보 등록예고를 53명 28억4,500만원에 해당하는 일단 예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이분들이 납부 확약을 한 사람이 7명 7,400만원,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42명에 26억7,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이 등록을 예고를 한 뒤에 실제로 징수를 또 한 사람이 4명 1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가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원과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146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20억200만원으로 총 166억7,100만원으로 군 총 예산의 11%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99년도에서 증가된 현황만 보고하겠습니다. 장애인은 ’99년보다 273명이 증가되어 1,870명으로 인구의 2.3%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작년보다 59명이 증가해서 1만432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입니다. 여성단체는 보훈단체인 미망인회가 가입을 해서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지원으로 생계비 등 총 47억1,600만원을 지급하여 삶의 의욕을 주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자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대상으로 9,612명이 참여를 해서 단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자립가능 한 가정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실직자 및 저소득 주민 29명이 현재 학원에서 취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1억원 이자발생 수입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중·고생 26명에게 장학금을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개 보훈단체에 정액보조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6.25 50주년을 맞이하여 6.25참전용사를 포함하여 5개 단체 350명을 대상으로 전적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선보호시설인 은혜의 집 외 7개소에 분기별로 1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자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 478명에게 생계보조수당 등 1억4,3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창인원 시설로서 요양원과 재활원, 주·단기 보호시설, 작업장, 양평군 주간보호시설 5개 시설의 생계비등 총 6억원을 지원하였고, 입소아동 생계 및 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양평군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화장지 판매를 위한 관내 기관단체와 교육시설에 홍보를 해서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2억원 ’99년도까지 이자수입금 5,200만원 중에서 기금사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000만원을 사용 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3,700만원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 사업이면서 계속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평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진입도로 643m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9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공사구간은 부대 앞 진입도로부터 작업장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유아 및 소외계층 아동 보호육성으로 공립 보호시설과 법인 보육시설 총 7개소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 보육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돕기를 위한 사랑의 손 잡아주기 운동추진 모금을 해서 4월 10일날 교육청에 2,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1세기 주역인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8개소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였고 서종면과 개군, 지제 공부방 에어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제면 공부방 칸막이 설치공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지도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성윤리관 교육,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연극제 및 종합예술제 예선대회를 또한 개최를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아 및 소외계층 아동 보호육성 중 어린이 놀이터 신규설치로 청운면 용두리 638-4번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0평에 미끄럼틀 외에 3종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개군면 계전리에 면적 90평에 미끄럼틀 외에 세 가지를 안전하게 설치를 하겠으며 또한 정비대상 10개소를 선정 보수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주역인 청소년 보호육성 중 제4회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를 9월 21일 군민의 날 기념에 즈음해서 9월 23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는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1, 2층 내에 음악 감상실과 콜라텍, 정보자료실, 소극장 등을 설치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새 천년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을 위하여 여성의 교양증진 및 능력계발로 상반기 여성교실 운영과 수익성 기술 니트산업기술교육, 부모교육반 및 대화의 기법반 운영, 여성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사업으로 사랑의 그릇 나눔 운동을 추진해서 그릇, 의류, 이불 등 540점을 수집해서 자선보호시설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을 4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여성회관은 현재 조적공사 마무리 작업과 창업프레임 설치작업, 각종 미관공사, 화장실 및 주방 방수공사, 냉·난방 배관보온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추진공정은 6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단체에서 고부나들이 행사를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무연고 독거노인 합동잔치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된 가정과 단체별 특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영세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실시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이·미용료를 50%를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준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에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9월에 준공에 즈음하여 집기 및 자재대 설치계획 수립과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10월에 집기 및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고 11월에 개관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소외계층 여성지원사업, 여성단체 활동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해서 5억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를 10월중에 제정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령화 시대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 생활안정 활동비 지원으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기 가정도우미 활동으로 여성단체 10명이 도우미 교육을 이수해서 가정도우미 신분증을 경기도로부터 취득하여 관내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57명을 주 5일 1일 4시간씩 노력봉사와 밑반찬 등을 지원하고있습니다. 공·사설 묘지관리는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4억원을 적립해서 ’99년도에 이자와 올 12월까지 이자발생 수입 예상금액을 합하면 총 5,188만9,000원이 됩니다. 군지회로부터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사설 묘지의 효율적 관리와 우기철을 대비해서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물가안정과 지역개발로 넉넉한 경제육성을 위하여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위한 홍보와 지도를 하였고, 지역개발 육성을 위한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홍보를 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보호를 위한 위험물 취급업소에 안전관리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여성단체와 사회단체로 하여금 적극적 홍보와 대형 유통매장과 5일장, 재래시장을 지도하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공산품 품목 실량표시 검사와 계량기 정기검사, 가격단합 인상 등을 수시로 확인해서 문제가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개발 육성을 통한 넉넉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위험물인 가스 판매업소와 석유 판매업소,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음식점 등을 수시로 지도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지역발전 확대를 위하여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공공 생산성 사업과 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 국가·도 지정 정보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공공근로자 생활안정 보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2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실업률 하락과 계절적 실업요인을 감안하여 제3단계 사업은 축소되고 제4단계는 3단계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도로부터 제3단계 사업지시와 사업예산액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집행잔액 2억7,200만원으로 국가· 도 지정사업인 호적 전산화사업과 하수관거 D/B, 사랑의 보금자리 등 7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안사항은 두 건입니다. 2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에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거택, 자활 보호구분을 두지 않으며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소득평가 기준의 소득평가 기준과 재산기준, 29쪽에 자동차 기준, 주택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8월 15일까지 확정이 되며 급여개시는 10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나 급여에 따른 지원기준은 아직 시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및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한 가정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팔당 공원묘원 군유림 불법사항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그 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462기 불법사항은 계속 존치가 되어 있고 유가족의 기 매장분묘에 따른 다른 장소 이전에 대한 거부와 31쪽 불법지역에 대한 사전 인지사항 없이 매장한 유가족에 대한 강제 이장 명령에 따른 항의가 예상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매각처리 근거 미흡과 불법묘지 추인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매장된 462기에 대해서는 합법지구로 이장을 하도록 팔당공원과 유가족에게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매장 묘지에 대한 합법 추인허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후에 답변내용에 의거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장 및 매각 등 세부적으로 검토 후에 불법사항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장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양평읍 공흥리 공설공원묘지는 2001년도 하반기에 만장이 예상되어 묘지 수급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 향후 대책으로 기존에 36개 공동묘지 중 개발가능 한 공동묘지 최적 장소 1개소를 선정하여 무질서한 분묘를 개장하고 새로운 단지 조성과 향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묘지나 납골당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묘지현황으로는 공설·공동묘지가 37개소, 사설법인묘지가 4개소, 납골당이 2개소,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43개소의 매장 가능 기수는 35만1,974기이며 지역주민 연평균 사망자 수는 795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동묘지 실태조사 분석 결과 향후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36개 공동묘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이 진입도로 등 주변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분묘를 계획성 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양근리, 옥천리, 용두리 공동묘지는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근리 공동묘지는 재정비 개발을 하여 납골당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용두리와 옥천리 공동묘지는 계단식으로 부분 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읍 양근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양근리 산17, 산 21번지입니다. 면적은 54만4,468㎡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현재 2,905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양근리 공동묘지는 계획성이 없이 사용을 하였고 앞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지역, 환경으로 보아 개발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제1단계는 8월서부터 올 연말까지는 양근리 공동묘지 개발공원화 사업 용역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인데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2단계는 2001년 1월서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6개월 동안 묘적부 작성 및 이장 공고를 하고 이장비에 따른 예산을 국·도비 신청과 납골묘지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 신청을 하겠습니다. 제3단계는 2002년 7월서부터 2002년 12월까지 납골당 건립에 따른 본 설계를 들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4단계로는 2003년 1월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골묘지 설치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겠으며, 홍보를 해서 주민이 사용을 하도록 하게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운면 용두리 공동묘지 정비계획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으며, 개발면적은 2,549㎡로 지형에 맞게 계단식으로 조성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묘역정비 후 사용기수는 1,446기가 되겠으며, 사용기간은 청운면 연 사망예정자 50명으로 보아 28년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천면 옥천리 공동묘지 정비계획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비계획은 2001년 양평읍 공설묘지 1만장을 예상으로 상반기 기간 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발 면적은 5,000㎡로 지형에 맞게 계단식으로 조성을 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묘역정비 후 사용기수는 757기가 되겠으며, 사용기간은 옥천면 사망 예정자를 고려해서 15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1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에 의거 대규모 사설묘지나 공설묘지는 저희 군에는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사망시를 대비하여 장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환경친화형 공장 적극 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까지 총 200개 업소를 유치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50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현재 5개 업체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제에 따른 건축면적 물량이 부족하여 유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공장건축 총량 추가 배정을 적극 도에 요청을 하여 계속적으로 유치를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팔당공원 군유림 불법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98년서부터 제가 알기로도 3년 간에 걸쳐서 과장님이 업무보고나 군정답변에 그저 일관 여일하게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에 써놓은 것 읽듯이 연일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아주 책임을 지고 아주 특별메뉴로 올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이 지금 개인의 남의 땅을 8,300평에다가 지금 불법묘지를 462기씩 썼다고 그러면 아마 군청 땅 팔아다 망했을 것입니다. 다만 다행히도 개인이 우리 군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원이 바뀔 적마다 또 과장이 바뀔 적마다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서 이렇게 됐다, 한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이 너무 물씬 하니까 얘들이 가지고 논다, 막말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불법으로 지금 공무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10년 동안에 죽은 송장을 462씩 묻도록 군청은 뭘 했으며, 8,300명씩 갖다가 불법을 해서 사기를 하도록 우리 군청의 담당공무원들은 뭘 했느냐고 질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불법이 터졌으면 벌써 이것이 형사처분이 되고 징역을 벌써 1년 이상 살고 이게 벌써 세월이 벌써 5～6년 갔는데 이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안하고 그냥 때마다 여기다 몇 자 적어서 그냥 넘기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면 책장에다 접어 넘기고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평군의 재산이요, 우리 큰 재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 특정인이 적은 평수도 아니고 8,300평이라는 땅에다 462기라는 불법묘지를 쓰도록 무관한 것도 큰 사업의 실책이고 또한 이것은 하루바삐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히 안되면 그 땅을 아주 측량해서 그놈한테다가 억지로 사라든지 어떻게 해결책을 해야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제가 알기로도 ’98년서부터 군정질문이나 또한 업무보고 시에 계속 이게 얘기가 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금년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팔당공원묘지의 불법묘지는 당초에 462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작년도 12월 30일날 2기는 이장을 해서 지금은 462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 임야, 군유지이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임야는 공공목적에 한해서만 매각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되어서 매각이라든가 불법묘지 이장 등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사설 납골당 설치를 했는데 법적이면은 적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질의내용이 원상복구 조치 없이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더 2차적으로다가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오는 내용대로 저희가 추진계획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불법지역을 매각을 하든가 이장 촉구를 강제 집행을 하든가 그런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것 벌써 십 몇 년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짧다는 소리는 누구도 못할테고 다만 문제는 공무원들이 여기다 전념을 안하고 끼고 돈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마는 열성을 안 부렸다는 결론이예요, 이게. 바꿔놓고 지금 과장님네 땅에다가 지금 개인이 했다면 재판을 하고 별 일을 다 했을 거다 이 말 이예요. 다만 군청 일이니까 그냥 그저 어물어물 넘어가다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놈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거지 내 개인재산을 지금 보고를 한다, 내 개인재산을 관리를 한다면 이때까지 놔뒀겠습니까? 또한 지금 법적으로 봐도 법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그래도 이 462기라는 걸 이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이 쓴 것을 법적으로 지금 파낼 수도 없어요, 강제로다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그 사람네한테로다가 지금 공시지가야 얘기할 것 없지만 기존에 자기네는 이걸 1기 쓰는 데 지금 평당 8만원이면 8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받아먹고 사업을 한 거다 이 말 이예요. 그럼 그네들은 남의 땅을 가지고 지금 수 억원의 돈을 챙겼는데 우리는 그것을 빈 껍데기만 쥐고 흔들고 있는 게 얘기가 됩니까? 다만 얼마라도 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우리 군수님 산하에 있는 과니까 아침저녁으로 협의를 해서라도 매각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서 빨리 이걸 털어 버려야지 이대로 우리가 쥐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년 내에 해결을 해 주시고 안되면 12월 달 정기회 때 또 촉구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8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본 군의 대상자와 신규 신청자가 3,018가구 6,393명인데 재산기준이 공시지가에서 현 시가로 적용하면 적용탈락자가 많을 텐데 이 문제점과 수급권자 선정 확정기일이 8월 15일, 급여개시가 10월 1일 6월 30일 현재 조사가 58%인데 조사완료 대상자 선정 등 일정에 맞추다 정확한 조사선정이 안될 수 있는데 이런 기일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2,535가구에 5,205명이고 신규 신청자는 483가구에 1,188명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지금 현재는 이 숫자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규신청자가 계속적으로 들어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 전출·입 관계로 해서 매일매일 틀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신청자가 다 들어온 합계가 3,043가구에 6,448명으로서 가정방문조사가 74%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 수급권자 선정에는 이상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산기준에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지가환수 지수를 적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0만원일 경우에는 저희 군은 그 기준에 의해서 0.8 그게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0.7, 0.8 환수가. 저희 군은 0.8을 곱하면은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이다 재산이 그런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재산기준에 따른 선정은 이상이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74%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26%가 지금 미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7월 30일까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선정과정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재산의뢰 확인까지 그게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 선정의 기일이 충분하다 이 말씀 아니예요, 지금?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 담당별 주요기능, 일반현황, 2000년도 예산규모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직제 및 정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1과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31명입니다. 5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군 전체 면적 878㎢의 70.4%인 614.3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양서, 강하, 서종면 일원의 광역상수원과 양평읍, 개군면 일원의 양평상수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99년 9월 30일 1읍 6면 30개리 44.1㎢가 지정되었으며, 인구는 650가구에 1,83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는 9,138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환경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312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8억2,700만원이며 군 전체 일반예산의 5.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243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군 전체 특별회계 예산에 72.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환경부담요인을 해소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초시설을 완비하고 오수·분뇨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므로 21세기 환경을 리드하는 맑은 물 사랑 양평건설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최선봉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2000년 상반기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비 199억4,6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저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승인사항을 통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 도착이 될 것입니다. 양평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관련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맑은 물 사랑 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00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민·관이 함께 사는 환경공동체의 구성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 21세기 환경을 리드하는 맑은 물 사랑 최선봉의 양평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물이용부담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득증대사업 111건, 복지증진사업 208건, 오염물질 정화사업 43건, 직접 지원사업 240건이 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는 4건에 53억원, 기타 수질개선사업분 8건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이 함께 하는 맑은 물 사랑 클린피아 (cleanpia)양평-21 환경선언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양평의제21의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맑은 물 사랑, 환경사랑, 양평사랑의 환경선언문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오염총량 관리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용역을 7월중에 발주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며, 확보는 군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원은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당초에 물이용부담금으로 1억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강원도라든가 충북에서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의회 의원님들과 용역 중간인 내년 3월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5월 달에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7월경에 환경부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특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보전시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 6회 27건을 심의하였고, 자연휴식지 24개소를 관리 정비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치료의뢰를 8회 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관리 15회에 87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지정폐기물 사업장관리,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관리 등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연경관 심의를 통해 아름답고 특성 있는 양평군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 만족과 맑고 깨끗한 생명력 넘치는 자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 격년 휴식제 추진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방향과 자연경관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방향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경에 자연경관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및 조수보호를 위하여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 전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관리강화를 하겠으며,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환경닥터제의 지속적 운영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방지시설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및 무료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수시 관리토록 하고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조기 완료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시한 상반기 주요업무로는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의 정착화, 1회 용품 사용업소 사용자제를 유도하였고,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관리를 추진하겠으며, 농촌 폐비닐 집중 수거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생매립장 2단계 행사를 30억7,1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율을 향상하여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수질측정 실험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소형 소각시설 등 대기 배출시설로 추가된 소형 소각로의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정착토록 하여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군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 시스템을 정립토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시책으로는 쓰레기발생원부터 감량화 실천분위기 조성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1회 용품 사용자제 업소 및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이행실태 지도를 하겠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지도반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장바구니를 제작·보급토록 함으로 환경친화적인 장보기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을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시범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사업은 위생매립장내 자연소멸 시스템으로서 FANEX라는 환경에서 자가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환경농업-21과 연계한 농촌 폐자원 수거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공기관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재활용업체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행정규제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을 줄여 나가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설을 위하여 침출수 적정처리 등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공사가 금년 11월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조속 확충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까지 11개소 7만1,500톤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6개소 1만5,400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율을 48%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및 증설사업은 양평 하수처리시설 증설로써 3단계가 되겠으며, 6,000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은 2002년 9월 19일 준공목표로 현 공정 20%가 되겠습니다. 양수 하수처리시설 증설은 2단계 사업으로 1,200톤 공사를 ’96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 5월 8일 준공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용문 하수처리시설 개선은 1,000톤 증설하는 것으로 시설개선은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여 2000년 8월 31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 50%가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은 지평 하수처리시설 설치추진으로 시설용량은 1,500톤이 되겠으며, ’99년 11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현 공정 60%가 되겠으며, 현재 동명기술단외 1개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은 기존 200톤짜리 시설을 시설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금년 11월 7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 공정 2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양평군 통합하수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는 군내 12개 읍·면내에 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으나 지금 현재 승인기관인 환경부에 아직 승인을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저희 군의 여러 가지 발생되어 있는 문제점 때문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여 승인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규제와 보전을 초월하는 양평군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추진으로 선진 신기술 도입과 시설물 개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율 제고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설은 지평 하수처리시설 건설로서 ’99년 11월 10일 동명기술단외 1개사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0년 4월 21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를 신청을 하고 8월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일정만 제시를 하였으나 이것은 예산 사업비와 관련하여 변경될 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 및 시설물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평 처리시설 증설사업을 기간 내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문 하수처리시설물 개량사업도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은 계획 준공일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오수·분뇨 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한 실적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체의 관리에 노력하여 관리 대상업소 6,9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방지도를 454건을 하였으며 위반업소는 14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오염도검사는 18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정화조 일제 청소 안내·홍보와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요령 교육을 20회에 2,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151개소를 설치하였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는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수·분뇨 축산폐수를 발생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수거·운반·처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장감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맑은 물 사랑 팔당호 1급수 유지에 기여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오수·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장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오수처리시설 전문관리업 위탁 확대를 도모하겠으며, 처리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통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우수업체 공법도 홍보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불량제품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배출업소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가 사전에 예방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기업대상을 운영하여 청정 환경과 맑은 물 지키기 유공사업체를 발굴 포상하고 수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내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기존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업, 주택 등 오수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은 환경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이 환경처 고시로 제90-16호로 ’90년 7월 19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99년 3월 29일날 환경부 고시가 개정고시 됐고, 2000년 5월 17일날 특별종합대책 고시의 시행지침이 수립 시달되었습니다. 고시의 시행지침을 고시내용 안에 포함시킨 고시안으로 만들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2000년 6월 19일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칸에 있는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은 종전에는 1필지 내,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은 가능토록 한다는 명문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의 범위를 1필지 내 1개 동의 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종전의 1필지 내에 동수에 관계없이 800㎡ 이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었던 행위가 근원적으로 봉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거주지 제한은 종전에는 “허가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거주 주민의 토지를 분할 주택을 건축, 소유권 이전 후 연접지역을 필지 분할하여 연차적 건축이 가능함으로 규제제한이 지난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규제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과 생태공원 초지·습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새 천년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관광자원이며 환경농업과 연계한 메뚜기, 허수아비, 반딧불이를 자원화하여 축제와 이벤트 사업 등을 통한 청정지역 이미지 구축과 반딧불이 마을조성으로 우리 군 전 지역을 생태도시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반딧불이 마을 12개 마을을 확정하였으며, 반딧불이 보전사업 교육을 지난 4월 27일 군민회관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용문산 반딧불이 음악제에는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실시도 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반딧불이 서식지 부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유지로서 면적은 7,385㎡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관리과에서 애반딧불이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용문산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전역의 애반딧불이 발생실태를 조사 완료하고 주변환경을 조사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에 대한 안내 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반딧불이 마을위치와 출현시기, 출현시간대, 탐사예정시간 등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 팜플렛 책자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토록 하여 청정 양평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초지·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지역으로 조성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생태학습관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많은 생태 탐방객을 유치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시설대상지는 3개 지역으로서 사업비는 총 9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을 물이용부담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기간은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시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학습장 설치, 담수·습지·초지 탐방시설 설치, 생물서식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10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토록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시죠.

고기섭의원입니다. 12쪽 오염총량제 시행을 2001년 중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오염총량제라 하면은 득과 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재산권의 문제가 결부되는데 득과 실도 또 검토도 안 해보고 그저 용역부터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오염총량제라는 단어만 나와도 사실 양평군민들은 섬짓합니다. 그런데 어떤 총량제를 해서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총량제를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10쪽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환경부에서 목을 조여서 줬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에 관로 일부만 투자되어 있고 물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물에는 하수처리 하는데는 한 푼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토지매입비 그리고 선심성 행정인 도로포장이나 마을회관 같은데 주로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환경부에다가 목을 조여준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20쪽에 보면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먼젓번 실무과장께서 강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약 1,500톤 증설계획이 있어 환경부에 예산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한 내역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은 계획이 없었던 것을 잘못 알고 있으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오염총량제에 대하여 많이 들으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군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환경부에서 조건을 거는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오염총량제의 추진계획을 제출을 하라 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보다도 저희 군에서는 일단 규제에 의해서 받고 있는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염총량제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오염총량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돈과 많은 어떤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는 그 내용 중에는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령 어떤 타 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이러한 타 법에 의해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애 쓰셔 가지고 이 한강수계법이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가령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이랄까 그리고 택지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제의 확실한 어떤 틀이 현재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오염총량제를 하면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얘기를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군 같은 경우에 지금 1월 달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한국환경경영정책평가연구원에다가 오염총량관리제를 용역 의뢰를 했고 광주군에서도 서둘러서 용역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광주군에서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재정비 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또 광주군에다 환경부에서 요구한 것이 오염총량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해라 해 가지고 광주군에서 하수도정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용역 의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 중에도 들어있습니다만 21쪽에 들어 있습니다만 가평군에서도 하수정비 변경 승인안을 환경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 때도 환경부에서는 또 가평군에 대해서도 오염총량제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수변구역의 경우에는 이건 있다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할 수밖에 여건 자체가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고 있고 단지 이것은 결정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은 오염총량제의 시행여부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절차를 그러다 보니까 절차는 일단 밟아놓고 저희보다도 먼저 앞서가고 있는 광주군에 어떤 추진과정을 보면은 오염총량제를 투명하게 더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염총량제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의원님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오염총량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야 만이 국토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랬는데 지금 환경부도 총량제에 대한 깊은걸 잘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법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환경을 보전시키기 위한 법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모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기준도 없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덩달아 따라갑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총량제를 받아들였을 때는 어떠한 이득이 있고 어떤 피해가 우리한테 온다는 게 분명히 알았을 때 총량제 얘기가 나와줘야지 지금 임기응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양평군이 20만이고 30만이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준비를 해 놓고 총량제 얘기가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국토이용 변경시키고 개발계획 세워 가지고 그 부분적인 것 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받아들였다가 그 이상 발전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그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는 집행부가 모든 일을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있고 같이 의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총량제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청회도 해 보고 긴급한 문제는 같이 토론해서 우리가 받는 게 옳은지 안 받는 게 옳은지를 안 다음에 이런 용역비를 줘야지 예를 들어서 용역 줬다가 이게 한 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비 줬는데 사실 총량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용역비 날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 총량제라는 이 단어가 나도 잘 모르지만 총량제라는 이것은 양평군민의 피를 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가 모른다는 것은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장·단점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론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인 것 가지고는 참 좋습니다. 개발 삭감한 만큼 늘려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삭감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연구 용역결과 그 내용 중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신청을 해야지 승인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연구용역 하는 것은 승인한 우리가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승인신청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우리가 용역 주는 그 내용 중에는 우리 군내에 있는 각종 모든 오염원 그리고 비점 오염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계획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 내용 자체는 도시계획과의 도시개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에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염총량 관리계획 승인 요청은 2001년 7월 달에 하고 2001년 중에는 환경부에 승인 받은 이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지금 양평군에서 모든 용역하는 게 다 그렇게 해서 용역하고 날려버린 게 한 두 가지입니까?

의회 의견수렴 과정이 분명히 있고요, 환경부 승인하는 것은 용역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합시다. 그리고 다음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내용 중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부분이라든가 관거 증설부분 관계는 이것은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98년도에 제정된 팔당 특별 종합대책 그 내용 중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증설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들어있는 부분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강하처리장 증설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증설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증설신청을 했냐면 국비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시설용량 증설과. 그때 것이 환경부에서 그 내용 자체가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 지원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도 되겠죠. 당연히 지금 주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된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에 대한 법률을 내놓은 이상 그 돈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써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단 집행부 장이라면 더군다나 실무과장이라면 그 돈은 어떻게 해도 주긴 줄 돈이니까 목을 조였으니까 주겠지요. 일단은 양평군에서는 이 돈을 목을 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초시설 해 가지고 국가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면 우리 물이용부담금으로 할 테니까 해 달라고 주장을 해 봤어야죠.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돈이 있어도 이 하수처리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용량 증설 승인을 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은 어거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가 승인 안 해 주는 것은 물 때문에 승인 안 해 주지만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돈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거라면 우리 이 물이용부담금이라도 기초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환경부에다가 일단은 이의제기를 해 줬어야 거기서 무슨 답변이 오든 이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 승인 신청을 그 안에 다시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도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저희가 아무리 용량 증설을 해서 이만큼 증설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서 올려도 그 사람들이 여기는 수변구역이라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척시키고 용량을 줄인다고 할 때는,

제가 과장님들의 고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양평군에서는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양평군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고. 그게 꼭 맞아서 이의 제기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군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라면은 재산권 보호하는데 한번쯤은 이의제기 신청을 했어야죠. 여기에 이의신청했는가 안 했는가 사실 그걸 묻는 겁니다. 분명히 안했죠?

환경부에서 용량 승인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빠지고 한 후에는 보고 드린 적은 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올립니다. 사업비 신청을 내년도 사업비 신청을 할 때 우리는 강하처리장에 용량 증설을 1,500톤 하기 위해서 “얼마의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주시오” 하고 올리면은 돈만 확정이 되면은 사업을 추진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다음 건 보고해 주세요.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수계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항목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번에도 보고를 올렸었습니다마는 2권역에서는 어떤 사업밖에 안되고 1권역에서도 수변구역은 어떤 사업만 되고 특별대책지역은 어떤 사업만 되고 그런 어떤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담당과장, 실무자들이 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 수시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얘기는 조금 확실한 답변을 주지는 않았지마는 2권역에 대한 것은 융통성 있게 제도를 개선코자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고요,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건 있지요?

예.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먼젓번에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3,600톤에서 5,000톤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환경부에 우리가 가야 될 일이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이게 다 신청해서 요구한 이후에 그 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때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걸 보고해 달라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21쪽 보시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보고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못 올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수리에 어떤 아파트 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다시 또 증설 신청을 했을 때 지금 바로 어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용역 준공을 저희 납품을 받아놨습니다만 아직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은 납품을 받아놨습니다. 납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할겁니다, 있다가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은 용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며칠전 모 일간지 신문에 보면은 전국 최초로 양평군이 환경부와 오염총량제 협의를 마쳤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인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도 저희들도 전혀 몰랐는데 그게 신문에 나와 가지고 여기 저기서 전화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내용 자체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옥천에 공원부지를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부에 국변 신청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거기다가 양평군에 오염총량제 추진계획을 제출해라”라고 조건을 달아 가지고 반려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다가요. 도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오염총량제 추진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오염총량제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럼 오염총량제 추진계획은 저희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있다” 나머지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얘기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 의견이 왔길래 저희 과에서 “오염총량제 추진계획으로 1억원을 세워져 있고, 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원 밖에 세워놓지 못 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염총량제 용역발주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신청을 추진토록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도에 올라가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갔다가 환경부에서 도를 경유하면서 내려오면서 보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 군에서 환경부하고 합의한 것 처럼 내용은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건 뉘앙스가 잘못 풍긴 걸로 이해해 주시면...

협의된 내용은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조그마한 것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서는 문화관광과나 또 환경과나 양평 홍보 이미지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 축제나 또 용문산 은행나무 축제, 문화비에 예산도 꽤 많이 투자가 되고, 또 메뚜기 서식지 그다 음에 허수아비 그것도 올해는 한가지 더 늘어서 반딧불이 서식지 뭐 이렇게 해서 양평이라는 두 글자를 아마 전국에 1등으로 내려고 노력을 하는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기초적인 제일 조그마한 것부터가 양평 이미지를 살리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요새 다니시다 보면은 양수리나 용문이나 양평이나 공동 화장실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가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또한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다 해서 간이화장실 한 번 문 열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신 실태, 그 다음에 위생상태는 어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양평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찮은 대·소변을 보는 곳이지마는 거기에서 양평의 얼굴이 살아나느냐, 죽느냐를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다른 반딧불이나 문화행사나 이런데 몇 억을 쏟아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일부분 귀퉁이를 떼어서 화장실 청소나 공공근로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1년 내에 화장실 청소만 하는 고용인을 둘이고 셋 둬서 관리를 했더라면 양평군의 이미지는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오고 매스컴에 몇 번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미지가 양평군을 홍보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군데 공동 화장실이나 간이 화장실을 문도 열어 보고 들어가도 봤습니다. 어떤 데는 차마 눈을 뜨고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도로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 바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양평에 확대되어서 홍보차원 보다는 그런 소소한 문제에 우리 같은 군민이 또 예산이 물이용부담이 있고, 다만 얼마라도 투자를 해서 우선 그런 부분부터이건 누구도 안 가서는 안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딧불이니 메뚜기니 그 허황된, 뭐 허황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가시적인 효과에만 열을 올리고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왔다가 오만상을 찌푸리고 모진 욕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아무 대책,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높은 양반들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실무자 차원에서 부군수님이 군수님 보고해서 “다른 데는 못해도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서 앞으로 양평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서 그렇게 공동 관리를 해서 조금이나마 양평 이미지를 살릴 용의가 계시면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 감사 드립니다. 저희가 자연휴식지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셔 가지고 공중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와 같이 가장 양평의 얼굴이 되는 것이 공중화장실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다가 여러 차례 지시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 자체가 여러 가지로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일부는 관광지는 문화관광과, 시장 같은 데는 사회복지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예산 자체도 달리 세워지고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도 저희 과에서도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 그동안 돼 있던 것은 사실 같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 것을 갖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부군수님께서 또 지적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있는 화장실을 보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있는 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자연휴식지를 가서 보니까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양평군의 이미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 화장실을 보고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우선 있는 것부터 정비를 해라. 무조건 돈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돈을 받고 관리를 하는데 군에서 일반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또 관리를 하고 또 변을 퍼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된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돈을 받았으면 돈 자체가 어떤 휴식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돈이 투자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 기금으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돈이 가면서 또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고 하는 모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있는 시설물 정비를 읍·면하고 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설물 자체가 오래 전에 설치가 됐고 관리가 소홀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부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용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 받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강구를 해 보고 그리고 휴식지를 관리하는 마을 주민들한테도 가지고 가시는 그 부분만큼 일정 부분은 휴식지 관리를 위해서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양평군의 이미지가 나쁜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절대 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성회관 건축을 하는데 여성회관 화장실이나 지금 용문산 관광지 화장실을 짓는데 예산을 따지면 일반인들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홍보면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뭐 평당 980만원인가, 970만원인가 예산이 선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이나 용문산 유원지에 그거 한 두개 해 놓는다고 해서 큰 홍보가 되겠습니까? 다만 그 귀퉁이를 떼어서라도 양평군 전체에 지금 양서면에 여기 양서면 최의원도 와 계시지만 양서면 농협 앞에 공동변소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거기도 뭐 소변을 보려면 참 눈뜨고 못 볼 정도예요, 공동변소로. 이래서 차츰 이런 면은 우리가 공동 화장실을 전부 뭐 환경관리과면 환경관리과, 복지과면 복지과, 관광과면 관광과 어느 한군데다 위임을 시켜서 아주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깨끗하지 그냥 부서별로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상을 찌푸리지 않고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과가 중요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시에 과장님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짚고 넘어 갑시다. 28쪽 아마 보시면 과장님이 아마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군민들의 욕심이라고 그러면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과 전 직원이 업무를 환경부에다 갖다가 내놓고서 사임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8만 군민의 희생양이 되어서 이다음에 공로표창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사료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환경기본법 25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금년도 5월 17일자 시행지침으로다 내려보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내용이 실려져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한강수계법 다 각 부처 각 여러 사람들이 협의 하에 이루어져 있는 한강수계법도 아랑곳없이 팽개치고 이렇게 환경기본법 22조 동법 시행령 5조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양평군민한테 철퇴를 가해 가지고 지금 양평의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영결종천 됐다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가 요사이 보면은 양평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악법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악법이란 악법은 아마 대한민국 환경부 수질국 산하에 있는 법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 말마따나 머리에 털 나고 처음 있는 이런 재산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피해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대한민국 법이 말이지요 삼권분립에 의해서 거주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재산취득의 권한이 있는데 이건 거주의 권한, 취득의 권한을 다 말살시킨 법이다 이 말이예요. 잘 아시지요?

예.

그래 이렇게까지 못 되게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철퇴를 가하고 있는 이 환경부 수질국 산하에 그 공무원들에 대한 그 이상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는 생각할 때마다 과장님한테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참 괴롭습니다, 사실. 이건 말 할 수 없는 군민들에 대한 피눈물나는 이런 입지가 지금 놓여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행령이 내려온다라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군민들한테 홍보할 의무가 있고 이런 악법은 좀 더 과감하게 과장님이 좀 소신을 내걸고 싸워야 될 입지가 돼 있는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 입니다마는 이거 사실 어려운 문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 해 가면서 악법을 만드는 환경부에다가 오염총량제라고 하는 이러한 미끼를 또 던져 가지고 그네들이 큰 잉어를 낚으려고 지금 들고 있어요. 저 밀도로 나가라 이거거든요, 저밀도. 고밀도 차원에서 무슨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됩니까? 그래 양평은 원시적으로 저밀도로 나가서 집도 짓지 말고 전부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백리가다 집 한 채씩 살고 있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오염총량제지 뭡니까? 그네들의 속셈은 지금 그거예요. 경기도 광주 같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아파트도 수 만 동 짓고 도시계획은 기위 확정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 하수종말처리 사업승인을 2, 3만톤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오염총량제로 가능하다 그 말 이예요. 우리 하수종말처리 용량 지금 몇 톤 받았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사업승인 안 해 주는 것은 왜 안 해 줍니까? 우리 땅덩어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서울시에 곱배반이지요. 그럼 그 땅에 비해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승인을 해 주고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 이예요. 그러니까 오염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사기극이예요, 사기극. 곽결호국장의 사기극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그 대목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하실 문제가 되겠고, 이대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 그러면 양평은 다 못 살고 거지 됩니다. 그것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적극성을 띠시고서 좀 더 군민의 편에 서 가지고 과장님의 소신껏 다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열이 받혀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좀 더 앞으로 조문조문 잘 따져 가지고 군민들한테 큰 피해가 더 이상 오지 않도록, 이제 내일, 모레는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고생하시는 그때에 좀 더 더 이상 이런 악법을 환경부 곽결호국장 이하의 직원들이 꿈을 꾸지 않도록 좀 한 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시 내용 안을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특별대책지역 소재에 있는 과장들을 불렀었습니다.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지정할 때 당신들이 얘기한 것은 단독주택은 가능하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어도 그만큼 그런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시설이 규제가 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 하나만큼은 쾌적해 지니까 나중에 ’90년도 그 사람들이 당초에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서는 최고의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주거지역으로서는 최고의 지역이 된다라고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놓고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8동 짓고 몇 동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얘기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논리가 바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는 말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고요,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견도 이 의견을 반대하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환경부에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대세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권에 보면은 점포, 사무실 다 허가가 안 되잖아요. 문화권을 갖는다라 그러면 점포도 있어야 되겠고, 사무실도 허가를 내어서 지어야 되는데 1권역에 사무실, 점포, 근린시설 일체 허가가 불허되고 1필지 당 1세대, 6개월 거주에 한한 자에 한해서 한다라는 이런 악법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 이예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 그럼 큰 땅덩어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한세대 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형편으로 법을 개정한다라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법입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점포, 사무실 같은 게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생활은 해야만 되는데 사무실도 필요가 없고, 점포도 필요가 없고 아무 것도 필요가 없고 머리만 뒤집어쓰고 있는 집만 짓고 살라는 이런 대한민국 법이 이게 법입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며, 이상으로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