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될 안건을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하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산업진흥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4쪽 직제 및 정·현 원 현황과 5쪽 담당별 주요기능,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0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의 총 예산액은 169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6억5,600만원 대비 1.9%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어촌·농어민 자급기반 확충,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친환경농업 육성,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 투명한 농지관리업무 수행,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분야는 우리 농·특산물을 얼굴 있는 상품으로 정착시키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유통분야 추진사업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대상자 62농가 282평을 확정하여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432명을 지원하였고, 2000년 추곡수매량 확정 체결은 1,932농가 18만4,900가마를 완료했습니다. 선급금 지급은 2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와 10쪽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친환경 작목 브랜드개발 3점,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 등 11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농어민 자급기반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쌀 생산 대책사업으로 모내기 추진은 6월 7일 5,690㏊ 모내기를 완료하였고, 휴경지 생산화 추진 48㏊를 추진하였으며, 예비 못자리 설치는 2개소 6,400상자를 설치하여 4,785상자를 분양 조치하고 나머지 묘판은 6월 24일자 폐기하였습니다. 주요분야 대상은 휴경지 분양대상은 휴경지 생산화와 망가진 묘판 27농가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오리농업 추진은 658농가 277㏊에 8만3,080수를 분양을 하였습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폐사율 집계는 1만520수로 13% 정도가 폐사된 것으로 집계가 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뱀장어 5만미와 참게 20만미를 합해서 25만미를 지난 6월 26일날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쌀 생산 대책 분야에 겨울철 그린농업 조성 850㏊를 조성하고 토양 개량제 공급 1,781톤을 공급하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3개소,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28개소 7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은 트랙터가 12대, 콤바인 12대 승용 이앙기 4대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가공 특작사업 2건과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 3건, 수출지원사업 2건 등 총 13건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현재 실천 가능한 환경농업 기술을 정리해 차별화 된 농산물을 생산 유통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를 육성, 이들로 하여금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전 농가에 파급 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생산된 환경농산물을 차별화 유통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양평환경농업-21 민·관 합동교육을 1회에 212명을 완료하였고, 양평환경농업-21 평가 및 발전과제 세미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키토산 농법 및 친환경농업 실천 교육 등을 3회 1,776명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업 선도마을 및 선도농가 육성으로 701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BMW 실증 시험포를 35개소 설치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 1,597㏊ 1,856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약, 비료 사용 억제 대책으로 3가지 안 하기, 3가지 하기 운동과 키토산 공급, BM수 공급,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 등 15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 또는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 교육 3건과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 13건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15쪽 중간에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은 용문면 푸른 원예작목반과 삼성리 청초작목반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농가 이석규씨와 연대하여 공동사업으로 축분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축분비료가 상당히 질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부자재를 넣어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인접에서 환경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양질의 비료를 이용해서 환경농업 실천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생산원가도 크게 절감이 되고 또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데 보조예산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금년도 시험사업으로 처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약, 비료 사용 억제대책으로는 산해 전해 이온수 공급 36대, 이온청수기 36대, 유기질비료 공급 7,000톤, BMW 퇴비제조 등 4건의 사업을 포함, 20건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확산 보급단계의 첫 해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환경축산을 위한 시설개선과 안정적인 사육기반 지원사업은 IMF 한파 등으로 축산경영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지양하는 반면에 생산비의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유기질 비료 공급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과 상수원 오염 주범으로 오인 받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을 축산환경개선 발효기계 구입 공급과 축분비료 포장지 지원, 가축방역사업으로 7종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구제역 방역은 발생 즉시 예비비를 투입해서 대처하므로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추진되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의회와 각급 기관을 비롯한 농업단체장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퇴비사 저장조 15개소를 비롯한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 절제 지원사업은 4,000톤이 공급이 되겠고 양축 환경개선사업은 13개소, 축분 퇴비 유통센터지원사업은 1,540톤이 지원이 되고 젖소능력 점정사업은 1,300두,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은 870두, 가축방역사업은 5종에 12만두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투명한 농지관리업무 수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경영인이 이용하지 않은 농지처분 의무통지가 144명 213필지가 조치되었고 농지전용 허가는 611건을 접수해서 허가가 539건, 불허가·반려가 72건이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는 협의 56건, 협의 반려가 5건, 농지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6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농지 민원서류 감축 및 구비 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구비에 따라 민원인의 전문지식 결여로 서류준비에 따른 토목설계사무실에 위탁하므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처리체계도를 보면은 민원인 설계사무실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작성을 하게 되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5일 이내에 받아서 거치게 되면은 군 경유 진달하고 허가처리기한은 12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상담제를 실시해서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을 거쳐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하도록 하여 민원서류 처리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평소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처리하는 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군민에게 신뢰받는 21세기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사업 만들기입니다. 농사짓기 편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양평환경농업 토대를 마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복지농촌 건설에 주력하므로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봄마무리 지제 사창지구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지역 내 논두렁을 올 농사 후 재정비하는 조건으로 준공 처리하였고, 노후 소형 관정 교체사업도 153공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을착수 지제 무왕지구 경지정리사업 35㏊ 1억5,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양서면 용담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은 16㏊에 9,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수확 후 즉시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추진과정에 예상되는 민원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므로서 민원 해소방안에 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구둔지구 외 2개 지구에 7㎞ 7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밖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4건의 사업을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 산지복합 가공형 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 설치 추진배경은 관외 유통은 물론이거니와 관내 직판 등에 있어서도 산지복합 가공형 환경농산물 물류센터에 중심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 추진이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때 출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 현행 유통경로는 생산자 조직과 농협을 통한 대도시 도매시장에 경락 출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농산물과 구분 출하가 불가합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새로운 유통경로를 만들어 소비지 도·소매가 가능하게 하고 환경농업 정착단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류센터 건설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양평환경농업-21 기초가 다져짐에 따라 일반농산물과 차별화 방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유통경로를 구축하여 참여농가의 출하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산물 CM키토산을 코팅, 신선도 증대뿐 아니라 차별성을 배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을 엄격히 구분 차별화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가공 및 포장기능을 강화, 친환경농산물 표면에 코팅시설을 설치하여 도·소매 직판기능과 유기농산물 전문식당 등 서비스 기능 및 예술인들의 공예품, 양평특산물 판매시설 등 복합단지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56억2,800만원을 투자하고 시설은 자치단체가 하고 운영은 전문 유통업체가 농협이 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고보조가 70%고 지방비 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 30%는 물 이용 부담금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련부서의 얘기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매입 1만평 규모에 주요시설은 집배농장, 소매매장, 식당, 관광공예품 판매장 시설합계가 연면적의 50%이상 시설하게 되며 시설내용은 포장,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 창고, 하역장, 일반창고, 저온차량 등이 되겠으며, 기타 지원시설은 연면적의 20%이하의 사무실 및 편의시설, 물류설비는 물류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필수 기계장비가 시설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은 공공이용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운영주체는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는 농협이나 전문 유통업체가 주가 되어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에서는 사업확정 시행에 따른 대상자, 사업비 확보, 후보지 선정등 지원사업 대상사업이 선정되도록 농림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농협에서는 농수산물 유통망을 재검토하여 타당성 여부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선진지역 운영체계를 검토해서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양평환경농업추진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와 작목반에서 출하계획을 검토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정 및 품질관리를 하여 기관·단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출하계획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유통질서 구축, 양평 환경농산물의 키토산 코팅 저장코팅하여 저장유통의 기간을 늘리고 차별화 유통이 가능하게 되는 환경농업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첨단 저온유통시설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지속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환경농업 정착단계 준비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사업지침에 없는 사업으로 중앙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농림사업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동 계획에 대해서 경기도를 경유하여 2001년 사업으로 신청하고 각계를 통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 환경농업-21 선도농가 및 마을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선도농업인과 마을을 육성, 환경농업을 확산·보급하고 퇴비와 유기질 비료 사용을 우선하여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농법으로 전환 유도를 하고자 친환경농업에 모델을 양성 이들로 하여금 친환경농업을 실천을 선도해 나가 보급단계 1차 연도에서 다시 한번 환경농업의 붐을 조성, 양평 환경농업-21 조기확산보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선도농가 474명과 선도마을 12개 마을에서 총 701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재배방법으로는 유기농업 310농가 64.9㏊, 무농약이 308농가 90.6㏊, 저농약 83농가 36.6㏊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그동안 19만포를 공급을 하고 사업비는 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난해 상사업비를 통해서 2억8,500만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포대 당 1,000원씩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키토산 공급은 701농가에 500g짜리 701통을 공급하였고, 사업비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교육을 3회에 1,776명을 실시하였고, BM수 공급은 1일 800ℓ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평 환경농업 참여 농가간에 환경농산물과 생산과정에 정보교환이나 생산집단화를 통하여 대외유통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연합회를 결성하고 7월 25일경 양평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발대식을 가질 생각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BMW활성수 효능 확인평가를 위한 시범포 설치가 되겠습니다. BMW활성수 효능확인 검증을 위한 작물별 재배시범포를 설치 활성수의 적용분야를 시험하여 BMW 프렌트 운영관리 및 활성수 사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분야 4개 품목 수도작, 원예, 과수, 축산이 되겠습니다. 수도작 2개소는 강상면, 지제면에 하고 원예로 2개소는 양평읍, 강상면에 또 과수 2개소로는 청운에서 사과, 개군에서 배, 또 축산 3개소는 양평에서 양계, 양동에서 양돈, 개군에서 한우를 지정을 하고 시범포 면적은 수도작 면적은 개소 당 300평 내외, 원예로는 개소 당 100평 내외, 과수는 개소 당 3,000평 내외, 축산은 한우 50두, 양돈 100두, 양계 1,000수 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관찰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BMW 시험포 설치에 읍·면별 실증시험포를 35개소 설치하여 관행 농법과 대조구와 시험구로 구분 재배토록 하여 생육상태, 수량, 초장 병해충 발생, 당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28쪽 BMW 공급에 1일 800ℓ에 대한 양이 소개가 됐고,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혼자서 감독·관리 모든 걸 다 관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마는 앞으로 이와 같이 막대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생산량도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도 이제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이 BMW를 전 환경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한다라 그러면 많은 양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산되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노하우에 대한 기술축적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 거며, 앞으로 이 양을 갖고 필요한 농·어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이 되겠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BM수는 1일 800ℓ가 생산이 되어서 각 읍·면별로 1일 2, 3개 면씩 순회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사용농가는 환경농업 선도농가, 그밖에 또 관심 있는 농가가 필요로 할 때 읍·면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시험이나 이런걸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 군정질문에서도 최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기술이 정립된 사항을 이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공무원을 파견해서 할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재원관계로다 확보가 어려웠고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저희 지도공무원과 저희 행정공무원이 참여해서 그쪽에 퇴비를 이용한 BM수에 대한 기술을 완전히 이전 받아오는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일 800ℓ 규모 가지고는 지금 전 농가나 쓰고자 하는 농가의 공급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드린 중소농 고품질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축분자원화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양돈 이석규씨의 경우에는 양돈이 1,000두 규모인데 이것을 전부 분뇨를 분리해서 분은 완전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모든 부자재를 써서 뭐 어분이라든가, 깻묵이라든가 이런걸 넣어서 충분한 기간을 부식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내 어디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기질 비료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밖에 거기서 나오는 뇨는 바로 축뇨 우리가 지금 BMW는 아직 저게 안돼 있기 때문에 축뇨 비료화 시설이라고 지금 명칭을 바꿔 가지고 거기에 BMW 시스템을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설한 것과 같은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단단하게 해서 규모를 약간 적더라도 한 5,000만원정도 사업비를 할당을 해서 거기에 BMW 시설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용문면 일대는 그 비료와 BM수로다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장기적으로 양돈분야에 있어서 축분 자원화 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양동면에도 축산농가가 많이 있고, 대규모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 관내에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충분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합시다. 직원 기술전수에 대한 재원조달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에 추경에 저희가 본 바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기술전수에 대한 재원은 어떤 재원보다도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대한 구애점 보다는 이건 절실히 시급을 요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기대효과 보면은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업인데 이걸 빨리 기술전수를 해서 공급을 다량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을 양이 조속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재고하셔서 시행에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예산 전체에 비해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약 10%가 넘습니다. 상당히 군수님이, 또 우리 자치단체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자립도에 비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사업비로 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에 가서 보면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우리 자립도 예산에 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홍보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알고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미흡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작년에 환경농업-21로 해서 각 면 단위의 1억씩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2000년도로 또 1억씩 배정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씩 각 면에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또 금년도, 2000년도로 1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의 예상도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립도 예산에 대해서 농가 지원관계가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반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행 농법과 달리 농약이나 비료를 갖다가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도 엄선을 해서 이렇게 선도농가 측면에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 선도농가들 활동여하에 따라 내년부터는 아마 좀 관심도가 틀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관계는 저희가 지난해 1억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고 금년도에 하는 1억씩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같은 경우에는 수막재배로 해서 원덕리를 아마 집단화시키게 되겠고, 강상면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설 개·보수로 해서 기 설치된 하우스에 대한 모든 기계설비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강하면은 채소단지 조성, 양서면은 느타리 버섯재배를 아마 증동리에서 집단화시키게 되겠습니다. 옥천면도 채소 재배단지, 서종면은 표고 자동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월면은 산채 생산시설 현대화, 청운은 수박, 오이 비닐하우스, 양동면은 환경농업 풋고추 단지, 지제면은 느타리 재배사, 용문은 오리농을 집단화하고 개군은 아가리쿠스라고 해서 버섯을 집단화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각 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당장 크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마는 청운면이나 양동면 같은 예를 보면은 이게 지금 집단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환경농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생산물량이 어느 정도는 집단화되어서 최대한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면에서 이렇게 집단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저희로써는 잘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몇 해 또 지나게 되다 보면은 생산규모가 단지화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 특산물화가 될 수 있고, 명품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환경농업-21에 잘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1차년도, 2차년도, 내년에 3차년도로 계속 했을 때 작목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작목반이 그 자금을 활용을 해서 이게 시범케이스가 되어 가지고 성공한 예가 있어야 다른 작목반이 군에서 자금을 안 대 주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많은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가야 우리 환경농업이 성공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잘못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양동 고추재배라든지 이런 예로 보면 우리가 현지견학도 가고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잘못 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어떤 몇 사람 안 되는 특정인의 보조사업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 되는 거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모체가 되어서 우리 양평에 농사를 짓는 작목반이 너도나도 이것에 참여를 하겠다고 아우성을 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돈이 필요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이나 기술지원이나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도 가장 돈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늘 애쓰시고 농민을 위해서 수고를 하십니다마는 좀 더 한치의 오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양평에 환경농업-21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의 지름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내수면 어업지도선 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사고선의 수리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저희 어업지도선 사고로 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이후 어업지도선은 엔진 및 본 선박에 대해서는 전부 정비를 해서 저 지난주에 이것을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 시험운전을 거쳐서 전부 앞으로 있다가 시승관계를 하시겠다고 군수님께서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인수해 온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한 단속은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19쪽에 농지관련 민원서류 감축 구비방법 개선방안 이걸 상당히 타 시·군에 그야말로 귀감이 될 고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지역주민들한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문제고 사실상 행정업무를 몰라서 애타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의 비전이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산업과 산하에서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현재까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서류, 제일 애로사항이 주민들의 사업계획 위치도 그 관계가 제일 어려운 사항이었던 사실이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배치도 같은 것도 현재 다 해 주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만 내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관계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통계상 처리되어 있는 건수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사업을 우리 산업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서류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이 오게 되면은 옛날에는 청사진을 또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은 그 과정은 설계에서 건축할 당시에 필요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적도상이나 거기에 위치 다시 말해서 필요한 면적이 어느 위치로 안게 된다는 사용할 면적만 필요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청사진까지는 해서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걸 오는 민원인들한테 상담을 해서 구체적으로 창구에서 알려 드리고 그와 같이 해 오는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나마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또 설계사무소에 위탁하게 하는 방법에서 지금 시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몇 번을 그렇게 했느냐는 제가 지금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간소화 시켜서 시행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어업지도선이 시승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돈으로 지도선을 수리했는지, 아니면 구상권이 발동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문제는 본인이 2,700만원 정도인가 2,7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700만원을 잡종금에 집어넣고 그것을 그 돈으로 본인 부담으로 해서 정비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니 본인이라면 어느 사람입니까?

사고자 김원남주사가 되겠습니다.

그 돈 갖고 다 수리가 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수도작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실 지적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7,677㏊로 나와있고 지금 현재 재배면적은 5,690㏊입니다. 지금 현재 활용도 면적 프로테이지를 보면 74%밖에 안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6%라는 면적, 1,987㏊가 지금 현재 지금 휴경지로 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활용방안 그 수도작 재배면적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실에서 나온 공부상의 면적은 7,700㏊라고 그러는 것은 그건 휴간면적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휴간면적을 5%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휴간이라고 하는 것은 논두렁이나 이렇게 차지하는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한 5%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부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식부면적하고 공부상 면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하우스라든가 일반 원예작물이 심겨져 있는 면적이 농관원에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는 비율대로 그 면적은 감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부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수도작 재배에 있어서는 상당히 쌀 식량안보 차원에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작에서는 일체의 쌀 농사 중심으로 하도록 이렇게 중앙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민들의 농업소득이 실지 쌀에 의한 소득보다는 원예나 기타 고소득 작물에 대한 소득이 높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아닌 지역 또 경지정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은 사실 어렵고 그러나 농가들이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산업과장께서는 수도작 재배면적에서 휴간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7,750㏊라는 것은 휴간이 포함된 면적이고 또 우리가 식부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지금 5,690㏊,

예, 그것은 휴간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휴간면적을 분명히 제한 면적이예요?

예, 식부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현대입니다. 산림개발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새 천년 미래지향적인 선진 산림행정 구현, 세 번째 2000년 ETIC 기초단계의 해, 네 번째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제현황은 육림, 보호, 경영, 산지개발담당 등 4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임야면적은 총 6만4,770㏊로서 국유림이 40%, 공유림이 4%, 사유림이 5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별 면적, 임목축적, ㏊당 축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군의 휴양림 현황은 휴양림 3개소로서 국유림이 2개소, 사유림이 1개소로 조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수현황은 총 49본을 지정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은 임업후계자 13명, 모범독림가 2명, 우수독림가 1명, 자연독림가 3명 등 19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재소는 산림조합 제재소를 비롯해서 3개소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정현황은 총 35억2,055만원으로서 경상비 4억2,231만5,000원, 사업비가 30억9,823만5,000원으로서 본예산 대비해서 14.15%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개발과는 2000년도 주요업무를 새 천년 미래지향적인 선진 산림행정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문화 창달을 목표로 삼고 환경, 관광, 정보, 문화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00년은 ETIC의 기초단계로 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내용은 먼저 학술용역 시행을 통한 21세기 산림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ETIC운동을 통한 환경 밀레니엄 시대의 양평군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는 사업을 토대로 해서 4대 분야에 대한 시책 추진으로 선진 산림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환경분야의 맑은 물 사랑 운동 전개사업으로서 팔당호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 또 은행나무 벨트 조림사업, 푸른 산 사랑운동,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 등 4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팔당호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팔당호 주변 산림 및 공한지 도로변 등에 지역특색 경관 수종을 식재하고 주변 산림을 잘 가꾸어 관광 명소화 및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양서면 양수리 산 10-5번지외 1필지 군유림 10㏊에 대해서 은행나무, 산벗나무 등 흉고 4～6㎝의 큰 나무 식재를 식목의 행사 등 팔당호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식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1년도에도 식재예정지를 선정해서 금년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용문사 관광지 은행나무 벨트 조림사업입니다. 용문사 국민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 경관 조성 조림사업으로서 용문면 마룡리에서 신점리 용문사 관광지 입구까지 8㎞ 구간의 주변 가시지역에 임야 및 공한지 10㏊에 대해서 은행나무 큰 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우리 양평군에만 특색 경관 조성사업을 경기도에 요구해서 식재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2001년에는 금년도 식재지와 연계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계속 식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푸른 산 사랑운동으로 산림환경 보존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산행질서를 확립하므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급 산지정화 감시원 6명을 취약지에 배치했고 산림 공익근무요원을 23명을 각 읍·면에 배치해서 정화감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불법 광고물 정비는 643점을 정비했고 산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산지정화 추진지역에 지속적으로 산지정화 감시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정부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숲이 경제·환경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월서부터 12월까지 100㏊에 대해서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조합에서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0㏊중에서 40㏊를 양서면 목왕리 산51번지 국유림 외 4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까지 금년말까지는 남은 60㏊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사업으로서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욕장 조성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용문산 은행나무 후계목 양묘 생산사업 등 5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청운면 도원리와 신론리에 200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촌종합개발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국민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와 4월 17일 계약을 착공해서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를 통해서 2001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휴양과 수도권 시민의 쉼터를 제공하고 군민의 정서 함양과 볼거리 제공을 통한 산림 휴양욕구를 충족, 새로운 산림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양평읍 백안리 산68-1번지외 1필지 군유림 115㏊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4월 17일 국민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7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설공사에 착수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량은 20㎞에 4억원의 사업비를 계획 추진한 사업으로서 헌수운동을 통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헌수운동과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 식재로 해서 44.3㎞에 대해서 산벗나무 6,798, 자작나무 500본, 산수유 나무 2,005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강하면과 서종면에 6㎞에 대해서 산벗나무와 살구나무를 추가 식재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용문산 은행나무 후계목 양묘 생산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용문산 은행나무 종자를 채취해서 양묘장을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후계목을 생산, 관광 상품화와 용문산 주변 특색 조림 등 용도별 다양화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양평의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개군면 상자포리 422-1번지 군 양묘장에 1만수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00평에 종자 30㎏을 파종해서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해서 은행나무 종자를 파종해서 제초작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정보분야로 GIS를 활용한 정보망 구축사업으로서 7개 분야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산림입지 환경조사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 등 산림입지 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산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므로서 과학적인 산림경영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사 대상지는 금년도는 양평, 강상, 양서, 서종에 신규 조사지하고 지난 연도까지 작성지 중에서 보완 요구지역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용역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5월 16일 한국 산지환경조사연구회와 용역 계약을 해서 12월말까지 조사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도 신설 1.9㎞, 임도 보수 7㎞, 임도 시설 구조개량사업이 2.2㎞ 등 11.1㎞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임도 시설 구조개량 설계는 완료하였고 임도 시설 노선 확정 및 설계 용역을 6월 21일 산림조합 중앙회 경기도지부와 계약해서 7월 2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임도 시설 설계 완료 후에 임도 시설 전문기관인 산림자원관리소에 설계 검토를 의뢰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재해 우려가 없도록 8월중에 사업 착수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정확한 산림조사로 산주 의사를 반영한 현지와 부합되는 계획 작성으로 산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2,000㏊에 관내 사유림으로서 영림계획 미작성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5월 4일 강상면 송학리 임773번지외 194필지 2,000㏊에 대해서 금강토목 조경공사에 영림기술자 이완규씨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 말까지 작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성대상지 현지확인 및 준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서 사업계획량 70㏊에 대해서 지난 4월 20일까지 잣나무, 고로쇠, 단풍, 물푸레나무 등 춘기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조림 예정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작업의 적기 실행으로 조림목 생장 촉진과 임목 형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풀베기 550㏊, 덩굴제거 300㏊, 어린나무 가꾸기 45㏊, 간벌 50㏊, 천연림 보육 10㏊ 등 955㏊에 대해서 관내 인공 조림지 및 천연 우량 임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덩굴류 제거사업은 6월 27일 완료를 했고 풀베기, 덩굴 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525㏊로서 지상방제, 항공방제, 수간주사, 위생간벌 등 525㏊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소공원 조성지 등 주민생활권 주변 집중 방제, 잣생산 임지, 철도변, 국도변, 군부대 주변 등에 해충 방제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위생간벌은 6월 30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상방제는 6월 30일까지 주요 도로변 및 가로수, 소공원 등에 대해서 40㏊를 실시하였습니다. 28쪽의 향후 추진계획은 항공방제는 380㏊에 대해서 7월 25일 실시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제지역은 서종면 정배리와 서후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상방제는 8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방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봄, 가을에 역점 중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산림이 점점 울창해 지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입산통제 구역은 12개소에 6,859㏊를 지정을 했습니다. 등산로 폐쇄는 백병산외 6개소를 폐쇄를 했고 유급 산불감시원은 60명을 각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산불 감시탑 및 감시초소를 15개소를 운영했고 산불조심 소각금지 안내판을 2만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산불조심 캠페인을 5회 실시하는 등 산불발생 예방에 전력 집중하였습니다. 금년도 봄철에 크고 작은 산불은 모두 저희 관내 총 32건의 약 90㏊가 손실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지제 일신리 국유림의 대형산불로 약 40㏊가 소실이 됐고, 저희 양평읍 신애리 사격장과 청운면 도원리 사격장 등에 집중 발생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분야의 숲과 문화가 접목된 산림문화 창달사업으로서 국토공원화 조성사업, 보호수 관리, 21세기 양평군 산림발전 종합계획 학술용역 사업 등 3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국토 공원화 조성사업으로서 2002년도 월드컵 관광객들에게 양평군의 깨끗한 환경과 정감이 가는 한국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유휴지 등에 가로화단 및 소공원 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가로화단, 기 조성된 가로화단 등에 대해서 제초작업 10개소해서 조경수 전지, 전정, 가로화단 제초작업 등 공공근로 사업으로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업대책반과 추후 협의해서 기 조성된 가로화단 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지정된 보호수 49본에 대해서 산림 병해충, 주변환경으로 인한 보호수 훼손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월 향소리 보호수에 대해서 지표복토 및 생울타리 설치 등 생육환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보호수 외과수술 8개소, 보호시설 2개소 등 생육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1세기 양평군 산림발전 종합계획 학술용역사업입니다. 맑은 물과 푸른 숲, 깨끗한 공기가 항상 공존하는 산림군으로 다가오는 환경밀레니엄에 양평군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여 희망찬 새 천년을 준비하고 맑은 물 사랑과 양평 환경농업-21, 산림의 문화적 가치창출을 연계한 21세기 양평 산림발전 학술용역을 통하여 21세기 새 천년을 준비하는 기틀을 마련,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21-산림비전으로 제시하고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5월 31일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김성일교수팀과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은 2001년 4월 말까지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세밀하고 연차적으로 시행 가능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과 톱밥 건조시설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추진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두릅 재배 조성지를 지제면 월산리 산 171외 3필지 평작 작목반에 대해서 6㏊에 대해서 산두릅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더덕 재배는 서종면 명달리 산 8-20번지외 4필지, 용문산 산더덕 영농조합의 50㏊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36쪽의 향후 추진계획은 표고재배 시설이 서종면 표고 작목반에 대해서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재배단지에 대해서는 지역특화 임산물단지 주산단지 지정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아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톱밥 건조시설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벌채 및 간벌 등 산림사업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톱밥을 젖은 상태로 보관시 톱밥변질 및 질 저하로 인하여 축·돈사 바닥깔이 및 축분 비료생산시 효율성이 떨어져 톱밥 건조장 조성으로 최상의 톱밥을 생산하여 맑은 물 사랑 환경농업-21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에 물이용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옥천면 용천리 산 90번지 군유림 1,650㎡에 대해서 철 구조물의 건물을 건조케 해서 산림조합에 임대해서 양질의 톱밥을 생산 사용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유림 대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 승인을 득해서 지난 5월 24일 임대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톱밥 건조장 설치는 지금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건물을 완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은 용문 철도자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 철도자갈 채취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신청은 용문면 다문리 산 38-3번지외 4필지 면적 4만2,595㎡와 2억원의 복구비에 대해서 4월 27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난 5월 1일 의회 의결을 득하여 2억원의 현금을 저희 군에 입금을 했고 동 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부금액을 1차 복구설계에 의해서 하천옹벽 또는 석축설치, 절개지 법면정리, 부지평탄작업등 기초 복구토록 하고 차후 개발의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새로운 양평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관광명소로 개발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우리 양평군에 당면한 문제, 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일요일날 토요일이면 안일만기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지금 가장 양평을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내용상으로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양평군에 대심리 이쪽, 또 서종면 일원 해서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시끄럽고 우리 군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는 한 자도 기재가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해서 산림과 우리 군 전체가 상당히 곤혹을 치러온 입장,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법 절차는 어디로 갔든지 공무원이 눈으로 보고 이런 손벽 같은 절개지에 허가를 내줘야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보는 현지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에 어디로 갔든지 육안으로 봐서도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한 먼젓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산림 저걸 해서 환경조례법으로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처 산림과, 환경관리과, 도시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 45도 절개지 이상이면 심의위원회를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 허가 난 것도 지금 서종면 일원이나, 강하면 일원이나 보면은 협의를 어떤 과정으로 진짜 부군수님이면 부군수님 그 협의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쳐다라도 보고, 협의에 도장을 찍었는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설명만 듣고 도장을 찍어서 허가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례라는 건 지금 헛 조례를 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었더라면 아마 지금 매스컴에서 이렇게까지 두들겨대면서 떠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나가서 현장에 가 보시면 진짜 이것은 눈으로 보고 여기다 집을 짓고, 절개를 해서 어떻게 할거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대비를 할거냐? 암담하기 짝이 없는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물어 보면은 법 절차에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 줬다는 핑계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밑에 사는 인가나 그 밑에 도로나 모든 문제에 위험을 느끼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형편의 위치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법을 제쳐놔서 우리 양평군민이 편안하게 살고, 또 자연환경을 지키는 면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확실한 우리가 조례로 규정한대로 해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산림훼손 허가는 몇 건이나 나갔으면 또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은 몇 건이며, 또 그 다음에 홍수대비해서 만전은 기했는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민원업무 처리 업무로서 저희 산림법에는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허가규정인 준보전임지에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보전임지에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그 외에 타 법에 제시돼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환경정책기본법,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타 법에 저촉되는 사업은 복합검토를 해서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기준은 물론 경사도라든지 이런걸 따져서 허가를 제한해야 될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산림법에는 이 경사도가 급경사지라 하더라도 재해방지 시설을 할 경우에는 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 그래서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외에 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복합검토를 해서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게 산림정책기본법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정책기본법에는 수질대책지역 1권역, 2권역으로 구분해서 1권역 내에서는 건축면적이 80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가를 해 주다가 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 고시에 의해서 해 주다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기관에서 신문, 텔레비전에서 난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산림정책기본법의 고시사항에 대한 지침을 지난 5월 17일자로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1필지 내에서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전 가족이 이전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 5월 17일 이후부터는 시행지침을 적용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와 같이 대형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는 한꺼번에 나간 일은 5월 17일부터는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보전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경관보전조례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면적이 6,000㎡ 이상일 때만 자연경관보전조례에 심의대상이 돼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경관보전조례 심의위원들이 엄격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또 경관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경관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자연보전심의위원회에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어서 못한 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자연경관보전심의조례는 이건 반려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최대한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유도를 할 뿐이지 그건 반려조항은 거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5월 17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 필지에 한 가구밖에 못 짓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무질서한 개발을 경사도가 45도 이상 50도가 되는 손벽 같은데다 마구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법을 미리 불러일으킨 시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진짜 국토를 아끼고 자연환경을 아끼고 제대로 집을 살 수 있는 자리라고 알아서만 했더라면 5월 17일 같은 이런 악법은 발생을 안 했다 이 말이야. 무턱대고 그냥 갖다가 해 줬기 때문에 5월 17일날 이런 악법이 발효가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 우리가 죽을 구덩이를 스스로 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만 골라 해 줬더라면 5월 17일날 같은 그런 악법은 발동이 안 걸렸을 거다 이 말이야. 그냥 종이떼기만 들면 퍽퍽 찍어 넘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월 17일날 같은 악법이 발효가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스스로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나머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날 시행지침이 내려온 건 ’97년도 10월 17일날 고시된 내용에 대한 고시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해 왔는데 이 고시지침에는 정확하게 구분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사항에 대한 적용지침을 5월 17일날 내려보내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적용을 해서 지침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적용해 가지고 5월 17일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침적용을 해서도 대형 허가지는 나가지 않겠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경사지라든지 자연경관을 해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 총 금년도 허가건수는 제가 지금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일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해 준 급경사지 또는 훼손면적이 좀 크다고 하는 지역은 54개소를 저희가 1, 2, 3으로 구분을 해서 수해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개소를 제일 산림훼손 대형허가지 또는 급경사지 등 주택지나 농경지에 피해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끝으로 한가지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이 매스컴에 또 언론기관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판인데 만일의 경우 ’98년도 같은 700mm다 800mm다 대형의 홍수가 진다면 또 그런 비가 와서 지금 허가를 해 준 절개지가 어떤 인사사고라든지 집을 쓸어먹는 이런 만일의 사태가 난다면 우리 양평군은 아주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을 독려를 해서 완전히 업자들한테 경계심을 넣어서 홍수에 대비해서 어떤 비가 1,000mm나 800mm가 와도 단 한 건의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뜻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13쪽에 용문산 관광지에 은행나무 벨트조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동양 최대의 은행나무가 우뚝 서있는 양평의 자랑스러운 고찰 용문사가 있는 진입로 주변 가시지역에 은행나무를 식재, 환경친화적 경관림 조성으로 양평관광 이미지 위상을 제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평군에는 임야가 총 6만4,770㏊인데 그 중 국유림이 2만5,752㏊로 40%를 차지하고 공유림이 2,302㏊로서 3.5%인데 비해 사유림은 3만6,716㏊로서 56.5%의 사유림이 있습니다. 산주가 원한다면은 연차적으로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소득이 없는 잣나무와 낙엽송이 조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16쪽 보면은 은행나무를 천황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황”자가 맞는지 “왕”자로 표시된 데도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은행나무 관광지 은행나무 벨트 조림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 군에만 특색사업으로 조성한 큰 나무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큰 나무 식재라서 지주목까지 세워서 산에다 집중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림사업도 전에는 잣나무, 낙엽송을 주로 조림목으로 저희가 식재를 했는데 지금은 조경목 식재도 가능합니다. 은행나무도 올해 식재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아직 이게 지금 조림목을 전부 지금 변경해 가는 차원이 되어서 은행나무를 요구하는 대로 다 산주들한테 전부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은행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산주들한테는 은행나무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묘 천황목, 천왕목이 아니고 그건 천황목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천황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동료 박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 허가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때 준보전 임지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경사도나 수방대책시설이나 인접지역에 농가들의 동의 없이도 그대로 준보전지역이면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준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농림지역에는 주로 농가가 할 수 있는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 농가가 할 수 있는 행위도 보전임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준보전임지는 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보전임지를 산림형질변경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 우려에 대한 것은 경사도에 대한 기준은 산림형질변경 허가 제한사항에는 없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해발생 예방시설을 할 경우는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경지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림형질변경 허가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라든지 농경지에 피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피해우려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피해 우려 방지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데는 다 나가보셨습니까? 수방대책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해서 54개 지역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순위는 그렇습니다. 대형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또는 그 주변에 주택가 바로 연접이 되어 있든지 마을과 연접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1순위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는 농경지 주변에 토사유실이 우려된다든지 면적이 크지만 주변에 바로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주택이나 농경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 토사 유실이 있을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데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3일날 군정질문에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용문산 철도 자갈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향후 추진계획 개발의향이 있는 사업자 선정으로 새로운 양평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관광명소를 개발하겠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개발의향 사업자는 누구였으며 그들도 개발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개발을 포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지금 개발한다면 개인사업자도 하지 못했던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긴데 글쎄, 그것이 자칫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문산 놀이공원 하여튼 그러한 꼴로 변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이 저희 군으로 기부채납 되기 전에 주식회사 월드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부진들이 현지확인 조사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식회사 월드에서는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회사가 선정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한 걸 가지고 복구를 해서 앞으로 개발의향이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은 선정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관광명소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 양평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설계단이나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계를 한번 잘못해 놓으면 1～2년에 막아져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몇 십 년 가야 될 문제인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설계단이나 또 다리공사나 이 설계를 할 적에는 좀 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주민들의 입지나 또 주민들의 편의성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옥천교 다리문제, 접때도 현지조사 했을 때 가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 또 서종면 영암2교 수능 다리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걸 더 통합설계단이나 설계할 때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몇 천만원 아낀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유연성 있게 했으면 상당히 주민들의 편리나 여러모로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또 상세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설계하고 있는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범위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도로나 교량이나 기능에 부합되는 모든 사항이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수해복구사업이나 제한적인 그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곧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안사항으로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구조에 의한 구배상으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6% 구배가 짧은 기간 안에 6% 구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노선상에서 질주를 하게 되면은 언덕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로 계고를 높여서, 도로 계고를 높이고 양쪽 시가지변에 배수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관계에 얽매이다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양평군에서 시급한 다리가 어떤걸 놓겠다 하는 예상이 있을 겁니다. 예상이 있다고 보면 지금부터 다리에 예상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완전히 대충 설계를 떠가지고 예산을 해서 편성을 하고 내년에 안되면 후년에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만년대계를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장 주먹구구식으로 4억의 예산을 가지고 다리를 놓는다. 그런데 그 4억에 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주민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년이 다리가 후퇴가 뒤지더라도 완전한 자금의 확보와 완전한 설계로 주민들의 불편 없이 백년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공사가 되는 것이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넉넉한 자금확보를 해서 이유 없이 만년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시설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내현육교라든가 기타 설계중인 사항은 바로 예산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도로기능과 그 주변도로와 연계관계를 중시해서 그런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19페이지 상단에 교량정비사업 국수교 가설공사입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도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여기에 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수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수교 관계는 실제적으로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재가설로 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여금이 금년까지 8억3,000만원이 내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과연 8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재가설을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1억 내지 2억만 들여도 충분히 영구시설물로 보수·보강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보수·보강업체와 안전진단 업체,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에 그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방향을 잡으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확정적인 사업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일단은 자문만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문만?

예.

그 자문 받기 앞서 얼마 전에도 안전진단 점검도 받은 결과 보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가 나왔고 과장님 현장 가 보시면 아시는데 기초가 다 지금 엉망진창으로 드러난 상태이고 철근 상·하 배근 전체가 다 부식이 돼 가지고 지금 형편없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깊이 참고 하셔서 확실하게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으신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를 바래서 재차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확신하는 저희 그동안 자문 받은걸 토대로 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 그걸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든지, 재가설을 하든지 결론을 지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 상·하 GL에서 아마 한 1m이상 복층을 해줘 가지고 아스콘을 깔아야 6%에 대한 구배가 바란스가 맞는다 그 얘기지요?

예.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한 번 실측을 해서 자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도로개입구만 높여 주면서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장님 제가 한가지만...

예, 말씀하시지요.

이 소관은 건설과장님 소관인지 산림과장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해서 우리 행정을 맡고 계신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군수님 양해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 건설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현재 도로의 우리는 국도, 군도, 지방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국도, 그 다음에 지방도, 군도도 사람이 살지 않는 구간, 여기에는 유명산을 비롯해서 옥천에서 서종면으로 넘어 가는 그 긴 구간 여기에 벗나무까지 심어 놨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인가가 없는 지역에는 풀베기 작업을 안 해 가지고 칡더미가 도로 복판까지 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는 국도는 어디서 어느 돈으로 하며, 지방도는 어디서하고 그 다음에 군도는 면에서 말로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지 그 외에 것은 지금 정비를 안하고 풀베기 작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종면 같은 예를 들어 봐도 리별로 하는 것은 풀베기 작업이 벌써 한달 전에 끝이 났는데 지금 그런 구간에는 전 지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양평을 찾아오는 손님이나 우리 양평사람이 운행하는 중요한 도로인데 이왕 해 주려면 제때에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고 제때 제때에 풀베기 작업을 완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서종면 같은 경우에도 옥천면 관할은 말로만 옥천면 관할이지 옥천면 사람 단 몇 사람 안 다닙니다. 그쪽으로 떠다밀고, 또 옥천면에서는 자기가 소요되는 길이 아니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전 구간이 리와 리 사이, 면과 면 경계, 그 다음에 국도, 지방도 이런 실정으로 도로 주변이 엉망입니다. 이런 문제는 부군수님이 면장이 해야 할 읍·면장의 일은 읍·면장한테 또 국토관리청에는 국토관리청에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야작업이 정비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군이 바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종합적으로 부군수님에게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에 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약간만 답변석에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서병옥입니다. 도시계획과 200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은 44억3,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 증가된 금액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1972년 8월 25일 지정고시 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8회에 걸쳐 정기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조사용역입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 구역은 양평읍 등 7개 읍·면입니다. 434만2,000㎡의 도시계획 시설면적 중 197만2,000㎡의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면적을 지난 3월 20일 용역 발주하여 용역업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용역기간인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계획도로에 의하면 2001년 말까지 조사기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입니다. 소로 2-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 한국 건강원에서 양평 전화국 구간 길이 65m, 폭 8m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완료되어 감정 및 보상금 지급과 병행하여 8월부터 착공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소로 3-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 강변염소탕에서 파레스여관의 길이 312m, 폭 6m는 지난 3월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신설 가로등 156등중 65등은 6월 16일 계약하여 77%인 50등을 설치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분 91등도 곧 계약의뢰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가로등 유지보수도 종전의 군 유지관리팀 등 3개 지역을 3개 팀이 나누어 보수하였으나 차량 및 장비를 군에서 확보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군 유지관리팀이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출동하는 등 주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건축행정 건의서 대책 및 15쪽 군사보호구역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입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여 1998년 12월 31일당시 사실상 완공된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사용승인 하는 한시적인 특별조치법으로서 현재까지 접수된 건 없으나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강상 병산지구, 지제 일신지구, 양서 국수지구등 총 0.386㎢의 준도시 개발계획 수립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난 7월 3일 입법예고 완료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계획 결정 및 고시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온천조성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용문면 신점리 131번지 일원의 14만9,000㎡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9년 6월 29일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원주지방환경청등 관계기관 협의 및 관계법 검토를 완료하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양평군 통합하수도 재정비 승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관리는 상설 합동지도반을 운영하여 정비 및 미 이행자의 과태료 부과 등 도시미관 향상에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0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추가사업량 27동을 더 배정 받아 89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택개량을 통하여 온돌방이나 함실 아궁이를 설치하여 농촌 쓰레기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0년 패키지사업은 2개소로서 강하 항금리 취수에 따른 지구지정 변경 등 부지선정을 조속히 하여 7,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및 23쪽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화프라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총 도시면적 10.108㎢중 미 개발된 사유지 3.5㎢ 및 불일치한 경계 0.113㎢등 총 3.613㎢를 ’98년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0년 7월 5일자로 경기도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공람·공고 실시 후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와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 일반 작성은 6월 15일 현재 133건을 작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접수되는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최소 2일에서 최대 20일까지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편의를 도모하므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제2행정실 내실 운영입니다. 도시계획과 4개팀 22명, 복합민원팀 5개팀 21명 등 총 6개과 9개팀 43명이 근무하고 있는 주민자치제2행정실에 직원들의 소속감 부여를 위하여 전 직원이 매일 아침 예절연습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200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단월면 덕수리, 청운면 여물리, 비룡리 지역에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의가 진행중인데 현재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또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대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군용 항공기지구역으로 변경 고시되므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아직 별도로 협의된 게 없습니다. 향후 협의되는 대로 별도로,

항공대대가 아니고 현무대대인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숙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게 건교부도 환경부에 전임이 되는 것 같수다. 도대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걸 들어본다라고 그러면은 2001년 도시계획 지구 지정이 마감이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말씀 어떻습니까?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은,

2001년 말에 끝난다?

일반주거지역을 3개 지역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자동적으로다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도시계획, 준도시취락지구로 있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성에 대한 개념은 다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게 2001년도 말이면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 이예요.

아 그것은 조사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사기간?

예.

그럼 조사기간 끝나면 그 후에도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겠어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 미 집행시설을 갖다가 사유권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시계획 지구 지정이라고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연계가 계속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 이 인류가 살고 있는 한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건설주택촉진법에 의한다라고 그러면 이런 지구 지정이 되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규제조치에 한해서 미룬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한다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더 확장을 안 시킨다는 범위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평은 아주 이제 완전히 다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겠군요. 이제 도시화성을 띠지 말고 이제 농촌형 그대로 옛날 소·말굽이나 밟고 다니던 그런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지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공원 그것에 대해서 장기 미 집행 도시화로 결정해 놓고서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한 조사 용역입니다.

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게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2001년 말이면 끝이 난다라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런 부지에 한해서 결부가 되니까 질의를 한 거다 그 말이죠, 저는.

예,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약은 올 말까지 저희들은 계약은 됐지만 원래 도시계획법상에는 2001년 말까지 조사기간이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지구 지정이나 준도시취락지구 지구지정에 대한 것은,

그게 아니고,

아니라 그 말이죠?

예, 도시계획...

아 그럼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3명이 됩니까? 4명이 됩니까? 가로등 설치 유지에.

지금 전기직 3명,

세 분이요?

예, 지금 현재로서 4명이 되겠습니다.

6개 면씩 나눠져 가지고 수리 보수하죠?

그게 저희들 5월말까지 이렇게 나눴다가 6월 1일부터는 저희 군에서 직접 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6개면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보수가 상당히 지연이 돼 가지고 수리에 지연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 그런 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전기공사 업자를 갖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자기 전기공사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보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저희 군에서 유지관리팀이 맡고부터 야간에도 출동하는 등 상시 출동이 가능하므로 평균 7일정도 소요되면은 보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2개 읍·면을 다 지금 3명이 다 관장한다?

운전수 1명해서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보건소 200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원은 52명에 현원 51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4쪽과 5쪽의 담당별 주요기능과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건강한 양평건설을 위한 보건기획업무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소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으로 2000년 4월부터 5월 6일까지 보건소의 접수실 및 대기실, 예방접종실,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건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동보건소 운영은 의료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하여 91회 3,78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2,271명의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뇌졸증 환자 등을 등록하여 투약 및 교육을 하였습니다. 8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간질환자 등록현황은 99명이며 진료 및 투약 12회, 환자 및 가족모임을 월 1회 실시하였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하여 사례발표회와 환자 및 가족야유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이동치과 진료 운영에 따라서 금년에도 양수초등학교 1학년 60명중에 3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인 영·유아 무료 예방 접종은 DTP, 소아마비 등을 포함하여 1,461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9쪽 하반기 계획입니다. 이동보건지소 운영은 오전에는 지소, 진료소 폐쇄지역을, 오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순회일정에 의거하여 해당 보건지소별로 일반진료 및 투약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혈액검사, X-선 촬영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간암 조기 진단사업은 40세 이상 저소득층 남자를 대상으로 9월중에 1차 검진을 하겠습니다. 10쪽 하반기 정신보건사업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계속해서 한양대학교 남정현교수님이 진료를 하겠으며, 환자 및 가족모임, 건강의 전화상담, 사례발표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구강보건실을 옥천초등학교에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주 4회 이상 상주하면서 전액 무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 하반기 계획은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3,339명을 목표로 접종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군민과 함께 하는 예방의약업무 추진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역학조사는 10회에 86명을 조사하였으며, 전염병 발생실적은 홍역 2명, 볼거리 4명, 유행성 출혈열 1명 총 7명이었습니다. 또한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75개소 지정 운영하였으며, 말라리아 관리를 위해서는 열병 환자 신고센터의 운영과 유행지역에 근무했던 제대군인에 대하여 분기별로 명단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방역소독 실적으로 대상지역은 전염병발생 취약지, 집단주거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6월까지는 2주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연막소독은 보건소와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46회 74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하여 웅덩이, 늪지 등에 모기 유충 구제를 3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 및 공동 정화수 등에 대하여 677건을 하였으며, 시기별로 접종하는 임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및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등에 대하여 총 6,88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15쪽 예방의약업무의 하반기 계획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환자 발생시에 즉시 출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9월 30일까지 2인 1조로 전염병 발생지역의 주요모니터를 점검하겠습니다. 16쪽 하반기 방역소독은 7월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는 향후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방역약품을 사용하겠으며, 친환경적인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한 모기 유충구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 및 공동정화수, 목욕탕원수 등에 대하여 계속 실시하겠으며, 부족한 급수에 대해서는 염소 소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41개소 및 약국 등 83개소 대상업소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의 조제 판매행위,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지도 등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약퇴치 캠페인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건위생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23회에 걸쳐 573개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에 대하여서는 4월 달에 16개소에 대하여 시설 불량 6개소를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규 등 위반업소 공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허가 및 신고업무 안내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명예 식품 위생감시 활동을 3회 하였으며, 식품 수거검사를 3회, 학교 주변업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지도를 하였습니다. 보건위생업무의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의약분업 추진입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처방전이 공개되므로서 보다 신중한 처방과 임의 조제를 금지하고 환자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므로서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2000년 1월 25일 구성되었으며, 계속해서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6월 16일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공고하였습니다. 예외지역은 강상면, 강하면을 포함하여 7개 면이고 양서면 국수보건지소는 예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보건소에서는 원외처방전을 전면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통하여 의약분업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토의하겠으며, 주민홍보 및 교육, 병·의원 및 약국 지도 등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6쪽 양평군 향토음식축제입니다. 2000년 9월에서 10월 사이 은행나무 축제기간 중에 용문산 관광지 내에서 양평군 향토음식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7, 8월중에 읍·면으로부터 참여업소를 추천·발굴하여 양평군 토속음식의 활성화 및 관광자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 결핵환자 800명 발견됐다 라고 그러는데 결핵환자가 아직도 800명씩이나 발견되어서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800명은 환자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내소 했던 환자들의 방사선 검사라든가 객담검사 한 인원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35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7쪽까지는 프린트물 자료로 보고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중점 추진방향, 농어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 새 천년에 맞는 농업기술 지원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00년 중점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농업인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11쪽 친환경 농업교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농업대학, 새해 친환경농업 설계교육, 농촌여성 과제교육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3,47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농업대학 2기 교육을 비롯한 7개 분야 2,992명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4-H회는 14개회 189명에서 회원을 367명으로 늘렸으며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과 전통민속 문화계승 사업으로 지평종합고등학교 4-H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웃다리 풍물을 육성토록 하였으며 후계 농업인은 금년에 신규 후계농업인을 23명 선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64명에게 농업기술 연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운면 후계농업인회에서는 못 쓰는 휴경지 2,000평을 개간하여 생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은 530명으로써 농업기술 연찬교육을 19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학교 4-H 육성과 4-H 야외교육, 4-H 경진대회, 4-H 단체와 후계농업인 현지 비교 연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7월 20일에는 농촌지도자 하계 연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기술 연찬교육을 7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14쪽 농촌생활 환경개선입니다. 생활개선회는 하계연찬회 1회 교육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 7호와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배운 이·미용 기술을 활용하여 옥천면 신복리 마리아의 집을 매월 1회씩 방문하여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 19개소와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 1개소를 완료토록 하고 이·미용 봉사활동을 계속 실시하여 소외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업기계 및 기술공보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50회 방문하여 472대의 농기계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시중 농기계 수리점에서 손쉽게 구하기 어려운 농기계품 1,096점을 적기에 공급하여 적기영농이 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5회에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새 천년에 맞는 농업기술 지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양평 쌀 안정생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성벼 일품, 대안, 대진, 진부, 서진등 양질 다수성 보급종 종자 39톤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전체 소요량의 26.3%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이 적은 BB비료나 완효성 복합비료를 시용토록 지도하여 많이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안, 추청제와 같이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보급종 종자공급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종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12개소에 4.6㏊를 자율교환 채종포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논 550㏊정도에 심을 수 있는 종자가 생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생산된 종자가 적기에 자율교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벼농사 기술정착과 양질의 쌀 생산 병해충 피해의 최소화, 풍수해 등 재해예방과 미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조 저장방법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반디나물 겨울철 수막재배시설 1개소와 민속채소인 밭미나리 생산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무병 우량 종묘생산을 위하여 조직배양 무병감자와 마늘 미숙종구를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자의 얼굴이 새겨진 농산물 실명 스티커 2만4,000매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강하면 운심리에 유기농 딸기 시범소 300평을 설치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업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범농가는 딸기를 키워만 놓고 양평을 찾아 왔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딸기밭에 들어가서 직접 신선한 딸기를 따 가도록 한 바 시장에 출하하기 어려운 작은 딸기까지도 높은 상품가격과 같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으며, 그 당시 방문했던 사람들이 요즘도 계속 방문해서 계절상품인 오이나 부추 등을 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에 배추나 무 같은 김장감도 사 가는 것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가는 딸기를 따는 노동력과 유통비용, 운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양평을 찾는 소비자들은 신선한 딸기를 시장보다 싼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해당 농가에서는 금년 봄에는 딸기가 없어서 팔지 못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허브 상품개발과 내년에 생산할 딸기묘 10만주를 공급하고 무병감자 40㎏과 조직배양 마늘 종구 5만개를 증식하기 위하여 파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은행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료급여 시험과 버섯폐배지, 맥주박, 비트펄프를 이용한 사료비 절감, 부산물 사료화 시험을 계속 해 오고 있으며,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우유검사 및 가축질병 진단을 2,430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은행한우 시험을 마무리하고 사료비 절감 부산물 사료시험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570건의 가축질병 진단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군 한우를 9월중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가하여 우수성을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양평 환경농업-21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토양, 식물채, 수질 1,480종을 종합 분석하였고, BMW, 키토산, 항곰팡이 미생물제 등 친환경농업 자재농가 실증시험을 31농가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온 통풍식 건조기 다목적 건조시설 등 건조 저장시설 55동을 지원해서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친환경 농업에 대한 종합분석과 직접지불제 토양분석, 환경농업 자재농가 실증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농산물 건조저장 시험시설을 벼농사 수확기 이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지도와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건립현황입니다. 22쪽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절개지 사면 보강작업을 거의 완료하고 본 건물 지하층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로는 그 부족예산이 17억7,100만원 지금 부족한데 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하절기 우기 재해대책 추진과 공기 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은 환경농업대학 설치 운영과 반딧불이 생태연구 및 인공사육 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대학 설치 운영은 지난 4월 28일 63명의 1기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금년 10월중에 2기 교육생을 선발해서 11월부터 2000년 3월말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연구 및 인공사육 기술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 상태연구, 서식지 환경조사, 인공사육 등으로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의 생태는 한 90%정도의 생태를 규명하였습니다. 강하면 성덕3리 큰골마을에 파파리 반딧불이가 대량 집단 서식하는 것을 또한 발굴하였습니다. 성충의 집중 출현시기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출현시간은 밤 10시부터 12시정도에 최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파파리 반딧불이 서식지 환경조사와 8월 하순부터 발생하는 늦반딧불이에 대한 출현조사를 9월 초순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반딧불이의 월동 환경을 규명하는 연구를 계속하여 맑은 물 사랑 푸른 양평 가꾸기 기반조성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명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농업, 또 친환경농업 그런데 이 친환경농업과 환경농업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에 대한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농업,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또 지속농업, 지속가능농업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로는 서스텐에이너블 어그리컬춰(Sustainable agriculture)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훈 농림부장관 같은 분은 친환경농업을 주장하시고 또 일반 학자들은 환경농업이라고 말씀들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것 다 같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맞는 말인데요, 헷갈려서 그럽니다. 왜 그럴 것 같으면 환경농업-21, 또 환경농업대학, 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이렇게 했고, 또 어떤 데는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친환경 농산물 기술지원, 친환경농업-21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환경농업-21이면 21이지 또 친환경농업-21 이러니까 우리가 듣기도 이게 다른 건지 이게, 내용은 똑 같지만 한가지로 단일화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그냥 환경농업으로 전부 통일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에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친환경농업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후에 나오는 것은 친환경 농업으로 하는데 앞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지난 환경농업대학 1기생이 63명을 배출 하셨는데 대부분 배출하신 분이 선도농가로 지정되어 있지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의 다 했습니다만 전부 못 들어가신 분도 몇 명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환경농업에 대한 PR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기 곧 원서를 교부해서 앞으로 2기 학생을 배출할 것 같은데 많은 환경농업에 대한 PR을 같은 값이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입니다. 간단히 하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소장님께서는 영농현장이라든가 읍·면 단위의 상담소를 다녀 보셨는지, 다녀 보셨다면 출장중 읍·면 단위에서 느끼신 소감이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소가 읍·면에 12개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장이 혼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너무 계속 근무할 수만도 없고 계속 나가서 활동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시간 안배를 잘 해 가지고 상담소에서도 외부에서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항상 저희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담시간 시간표를 잘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다녀 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다녀 봤습니다.

본 의원은 별다른 이의 없으면은 8시면 저도 나갑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이 상담소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99년도 시범으로 액비를 상담소에서 직접 한 통 담궈 실용을 거쳐 일부 농가에 보급하여 많은 소득을 득 하였기에 이제는 면과 협의하여 대량으로 생산하여 전 농가에 공급코자 사무실 뒤에다가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작업복에 출근하여 출근만 하면 기다리는 농가에게 병에다 담아 주는 모습, 농민들은 웃는 얼굴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지요. 공휴일도 농가에서 전화만 하면 현장에 달려오는 모습, 또한 면장이 직접 농가들에게 냄새가 독한 액비를 손수 담아 주는 모습 보기에도 흐뭇합니다. 앞으로 소장님도 현장방문을 많이 하여 움직이는 행정, 주민이 바라는 바가 뭔지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부터 넷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하단의 인원입니다. 정원은 47명, 현원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31일자로 2차 민간위탁이 14개소에 대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15명은 군청의 9개 실과소 및 읍·면으로 근무지가 재배치되었고 청경 1명은 고용승계로 의원면직 되었습니다. 나머지 4쪽부터 9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11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교체와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을하수도 시설개선 보완사업으로는 망미리 저른 마을하수도 시설보완을 완료하였고, 신애리 마을하수도 간이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마을하수도 시설 정비 개선 보완사업으로 백안리 외 4개소에 대해서 기기적인 링브로아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을하수도 특화사업으로 창대리외 4개소에 방류구 주변에 친환경성이 있는 연못 설치와 수초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트랜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식생 방류구 설치를 통해서 돌미나리, 갈대 등 수초를 식재하므로서 수처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199만원의 사업비로 6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 인터넷의 환경사업2000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추진을 위해서 수질관리에 수질검사를 확행하고 있으며, 그 점검 또한 확행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기본현황은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이용할 것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39억7,000만원의 양평군 부담금 27억4,500, 민자유치 12억2,500을 들여서 명년도 10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추진사항으로서 사업자 지정을 6월 21일날 하였으며, 실시협약서는 법무법인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에 6월 26일날 공증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환경기초시설 ISO 인증획득 추진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21개소에 ISO 14001 인증획득을 위해서 현재 초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ISO 14001 환경방침 수립을 지난 6월 27일날 하였습니다. 표준화 된 매뉴얼 처리로 환경기초시설의 수처리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은 계속해서 명년 10월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ISO 인증획득 추진 역시 하반기에는 환경 경영 매뉴얼 작성과 영향평가를 검토하겠고 환경영향 규정 절차서를 작성하겠으며, 절차서에 따른 실행 및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부환경 감사 실시 및 시정조치를 하고 인증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TM/TC 설비를 8월부터 10월까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TM/TC는 원격통신 제어장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화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창대, 석장, 세월리, 준규모 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양서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중계펌프장 5개소에 유량계를 설치하므로서 유량의 정확한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 관리 정착입니다. 제2차 민간위탁을 지난 6월 3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처리장의 시설개선 보완사업으로 노후된 협작물 소각로를 보완하였으며, 물을 재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세척수 재 이용장치를 제작해서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수를 재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공사를 9월 2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1,000만원으로 양여금과 기금부담분 그리고 도비와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총 21개 처리장 중 19개 처리장의 수질검사 및 지도를 확행해서 민간위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172회를 검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간 지도위원 3명을 위촉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시설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 12회 월 1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실적은 6월까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해서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서 점검과 지도를 하므로서 군민에게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차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시설은 14개소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용문과 하자포 2개소, 마을하수도가 창대리외 11개소에서 12개소를 하였으며, 추진한 사항은 환경관리과와 환경사업소가 책임을 분담해서 이원체제로 민간위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민간위탁 방침 결정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입찰공고, 평가자료 제출, 적격심사로 사업수행 능력 평가와 기술제안 평가를 하였으며, 5월 23일날 저희 사업소로 수탁업체가 선정 통보되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가격협상과 낙찰자 선정 그리고 계약 및 협약을 체결했고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설물 장비 등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거쳤으며,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 동안 공동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계약금액은 설계금액의 96%인 6억7,203만6,000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협잡물 소각로 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하반기에는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사항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산화구 보완설비를 추진해서 침전적인 현상으로 수처리에 퇴적층을 제거하므로서 수처리의 효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양평 축뇨처리장 탈취시설 개선을 통해서 처리시설의 악취를 제거하므로서 주변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팔당수계 오·우수 관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으로 양서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관거가 10㎞를 설치하도록 제1회 추경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량 1㎞를 양평읍 외 7개 면에 대해서 한강수계기금에서 노후관로와 부실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한강수계기금의 삭감 재조정으로 인해서 사용상의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하수관거 준설사업으로 연 2회를 추진하는데 기금사용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역시 현안사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전산화사업은 1,450만원의 사업비로 12월 30일까지 관로의 연장, 규격, 재질, 매설연도, 펌프장 등 현안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양서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거관거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90%의 공정으로 7월 18일날 성과품이 납품되면 앞으로 용역이 끝난 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 역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전산화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추진실적은 70.5㎞로 5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관로 순찰 및 정비반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오수맨홀 일제 전수 조사를 실시하므로서 분류식 관거 내에서 오수맨홀의 불명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4개면 44개리에 하수관로의 맨홀상태가 도로지면보다 낮은 것을 현지 확인조사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양서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7월부터 8월까지는 사업 발주 및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겠고 금년 8월부터 명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강하 하수처리장 관로 보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설사업 역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전산화 사업은 67.7㎞ 잔여물량에 대해서 전산화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에 현안사항으로 한강수계기금 운영비 삭감 재조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난 6월 24일 한강유역청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는 우리 군 21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6억3,300만원에 대하여 노후관로 개·보수, 관로준설 등에 일정부문을 예산지원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9억1,500만원 19.7%가 되겠습니다. 이를 삭감하는 조치로 시설운영에 다소간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현황은 21개소 환경처리장에 ’99년도 결산액을 대비할 때 ’99년도 결산액 32억7,900만원이었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기위 편성된 2000년도 예산은 기금 반영분이 89.8%인 46억3,300이었습니다. 군비 부담은 군 재정 형편상 5억2,700이 부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4일날 한강유역청에서 기금의 재조정분을 통보한 바, 기금의 37억1,800만원인 89.1%만 반영하고 나머지 군비 부담 4억5,700은 군비에서 부담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여기 기금의 삭감금액은 9억1,500인 19.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역청 관계자로부터 1회에 걸쳐 현지실사를 받았으며, 저희 사업소에서 한강유역청을 방문, 2회에 걸쳐서 예산관련 자료와 예산의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2000년도 환경시설 기초 운영비 조정안을 5월 12일날 15억9,800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는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소명자료를 또 저희가 5월 16일날 제출을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및 협의를 2회에 걸쳐서 하였고 6월 24일 결국 감액 금액 9억1,500만원 19.7%를 감액한다는 결과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첫째 관로정비사업중 관로준설 및 관로 개·보수 등을 불인정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군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군비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 항상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에 대한 애정 어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선배의원님의 정책대안에 따라서 유기성 오니 즉,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지렁이 사육방안에 관한 용역을 연세대 이주삼교수하고 추진을 해 오던 과정에서 본 1회 추경에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는 바, 이 1,200만원 예산편성 역시 연구용역비는 유역청 단위, 중앙단위 용역은 가능하지만 자체 시·군별 용역은 어렵다는 주장으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00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중 증설과 개선사업비 예산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저희 사업소의 대책은 관로 준설비용과 관로 시설개선 및 노후관로 보완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어 다음 추경에서 군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유기성 오니 재활용 용역 사업은 유역청에서 불인정하고 또한 저희 군에서 추진중인 슬러지소각로 설치사업과 대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중 과다계상이 되어서 감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일반운영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운영에 융통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미 부담 군비는 우리 군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차후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반영 요구토록 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26쪽입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지원은 저희가 54개 건을 처리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7쪽에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 역시 319명이 상반기에 견학하므로서 환경 마인드를 주민에게 정착하면서 환경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2차 민간위탁조례 개정할 당시에 업체 선정과정 그 다음에 이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례를 개정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설명서에 보면 2차 위탁도 전부 상호를 대서 죄송합니다마는 유림환경이 몽땅 얘들 말로 싹쓸이를 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18건을 다 다 싹쓸이를 했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기술이 뛰어나고 믿을 사람이 양평군에서는 그 유림환경 밖에 없기 때문에 줬다는 건 별 이유 안 하겠습니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또 사업선정과정에서 유림환경이랑 몇 업체가 선정을 해서 점수가 어떤 면에서 유림환경에 줬는지 그 세부내역을 서류로다가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반드시 업체를 선정할 때 의회에 얘기를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얘기는 나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언제고 내가 회의에 이때까지 2년 동안 한번도 빠져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또 내용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이 유림환경이 독식한 이유 이것은 뭐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겠고 기술적으로 제고를 해서 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처구니없다, 보고를 해서 해도 될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건 한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그마한 군내에서 그것도 양 개 업체, 3개 업체 이렇게 해서 견제를 하는 입장에서 서로 시샘을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때까지 있었는데 오늘 서류상으로 보니까 몽땅 다 유림환경이예요. 양평군에 유림환경이 없더라면 민간위탁 할 자리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또 이 과정이 의회에 보고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윗방에서 얘들 주먹구구식 장난하듯 그냥 넘어가서 2차 이게 됐다고 서류상에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 이예요. 기계 시동까지 했다는 것은 이건 의회를 너무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서류상으로 입찰과정서부터 선정과정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 안 한 이유까지 소상히 설명해서 의회에 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쪽에서 제가 보고드릴 당시에 이번 추진사항은 저희 환경관리과와 환경사업소가 책임을 분담해서 이원체제로 추진하므로서 객관성을 높이고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금 유림환경의 선정에 적격성 여부는 제가 책임을 전가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제 얘기는 정회를 하고 환경관리과가 됐든 환경사업소가 됐든 또 어디 부서가 있든 입찰과정에 점수를 준 과정서부터 이건 세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분명히 조례를 규정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지금 사업선정을 해서 계약했다고 지금 여기다 유인 다 해 놓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건 의도적으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환경관리과가 됐든 환경사업소가 됐든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업체선정의 절차는 역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은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평가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무적인 심사위원회, 그리고 저 역시 적격심사 위원이었습니다만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보고사항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난 6월 31일날 시운전이 완료되었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이 벌써 7월 11일인데 6월 30일날 시운전하고 계약해서 뻘겋게 도장 찍어 놓고 다 끝난 사항인데 그걸 우리가 추후 보고는 해 뭘 하고 뭘 합니까, 소용없는 얘기지.

박선배의원님의 질의는 정회 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하고 나머지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나중에 정회를 하고 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사업소장이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 조례, 민간위탁 2차 조례개정을 하면서 반드시 과장님이 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어느 업체가 저거 되면 보고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6월 30일날 기계까지 가동이 됐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약속사항과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그 내용의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그간 의원님들께 의정보고 활동을 통하여 두 번 정도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그간 2회에 걸쳐서 환경사업소 직원들과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해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1, 2순위를 정해서 환경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계약이 된 건데 저희가 두 번 동안 의정활동 보고 때 보고드릴 때는 업체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 보고를 마쳤고, 업체 심사과정에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추진절차라든가 선정 경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 올리고 시간이 있으면 의정활동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관계가 1차, 2차해서 금액적으로 22억입니다. ’98년도 수해가 났을 당시에 군수님이 뭐라고 천명을 하셨느냐 하면은 양평에 단종 면허를 가진 업자가 63개 업자가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네들을 고루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살게 해 주기 위해서 거의 전부 4건, 5건 어떤 데는 양서업자가 양동에, 양동업자가 서종에 이렇게까지 해서 공사비를 63개 단종 면허한테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도 이 문제도 기술차이야 백지장 하나 차이로 보고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해서 사업의 경쟁력, 또 서로 시샘해서 물의 ppm도 더 떨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군수님은 생각 하셨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류를 보니까 유림환경 전부해서 됐는데 그 과정에야 내용적으로 심사과정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됐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조례개정을 할 당시부터 의원들하고 약속사항인데 중요한 시점은 빼놓고 등골토막만 갖다가 핥다가 나중에 떠넘길 적에는 일언반구 얘기 없이 넘겨줬다는 데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그 후 문제 차후 문제는 내역서 그 다음에 입찰과정, 어떤 점수를 누가 줬든지 간에 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의정평가의 날 다시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