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90회 제4본회의2000-07-12

박선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하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 박선배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으로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발의대표 박선배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인으로부터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종합대책 고시 시행지침의 내용의 일부를 삭제 또는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중의 일부를 백지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는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한 환경관리업무를 정부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둘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종합대책 고시 시행지침의 내용 중 필지 분할시점의 적용기준은 당초 고시문에 의한 필지 분할시점 적용을 무시한 규제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하고,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거주이전의 자유를 무시한 규제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셋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안에 사업계획 면적이 2,5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800㎡ 이상을 개발할 때에는 환경부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해당 지역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물론 상가 등 소규모 건물까지도 건축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마땅히 백지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춘성입니다. 수도사업소 상반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수도사용료 징수, 지방상수도 통합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주민 생활환경개선사업, 지하수 보전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 실적은 총 부과금액 2억8,692만9,000원중 2억4,71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이 3,976만8,000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납부독려와 단수조치 등으로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먼저 양서, 서종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89억6,800만원으로 현재 82%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동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01년도 2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수, 문호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병행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상수도 공급시기도 지연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용문, 지제 통합배수지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6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먼저 수도미터기 교체공사는 2,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계량기 300개와 보통 4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총 사업비 1억1,600만원 중 상반기 중에 7,200만원을 투자해서 구역개량 1개소, 노후관 0.7㎞를 교체하였으며 향후 4개소의 구역개량과 0.3㎞의 노후관을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양평 정수장의 여과지시설 설비공사를 5,700만원을 투자해서 급성여과지 1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평과 개군 지역의 수돗물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상수도 시설현황은 총 지방상수도가 6개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이 117 개소, 약수터 8개소해서 총 131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는 6개소에 212회를 실시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약수터 시설에도 분기검사 2회, 연 검사 1회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결과를 양평 새 소식지 및 컴퓨터 홈페이지와 현지 안내판에 게시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총 대상 8개소 중 4개소의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4개소에 대하여는 취수시설 및 관로를 10월말까지 개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대상 5개소로서 전액 국·도비 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는 수원공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5회에 걸쳐 시추를 하였으나 수원 부족상태로 현재 재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이용시설은 8월중 설계를 해서 10월중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시설은 급수탱크와 관로를 각 가정 선으로 연결해서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은 지하수 시설 총 1만1,023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수질 측정을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와 지하수 일제 신고에 대한 추진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사항은 우리 군에서 지난해에 12.6% 33원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요금은 톤당 284원으로 생산원가, 저희 군의 생산원가 1,498원입니다. 그래서 527%의 인상요인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월 평균 20톤을 사용시에 가격은 5,680원이 됩니다. 그래서 1만원 상당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만 하여튼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시·군의 인상 추진 등을 감안해서 저희 군도 적정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톤당 한 360원 정도 해서 30%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에 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고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간입니다. 대상은 개발하다 실패한 실패공 또 수질불량, 이용종료 등의 폐공 대상과 지하수를 불법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 또 변경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시설 또 수질검사를 미 이행한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각 읍·면과 수도사업소에서 받고 향후 금년 연말까지 일제 신고를 전부 실시하고 종료시에 현재 시공하는 부분은 불법사항이라도 양성화 조치 즉, 추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체 일제 신고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수도검침원에 대한 제복 착용, 양변기 절수장치의 설치, 자연발생 약수터의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도검침원 제복 착용입니다. 저희 상수도 검침원이 총 10명에게 제복, 모자, 신분증을 착용케 하여 주민의 신뢰도 및 친절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양변기 절수기 무료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해서 각 가정, 업소, 직장에 절수기 1만75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시설의 효과로는 월 26만3,520톤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은 740원의 절감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향후 상수도 미 급수지역 즉, 서종, 단월, 청운 지역에도 추가 설치토록 해서 절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 약수터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확정해 주신 1,5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의 약수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해서 1개소는 착공을 했고 2개소는 추진을 설계 완료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지제 통합 배수지를 함에 있어 지금 용문 화전리 입구에서부터 지평 넘어가는 그루고개 그 정수장까지 송·배수관로가 설치가 완료됐는데 지금 도로변 그 도로를 잘라 가지고 이게 지금 완료를 한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경도 안 쓰고 그걸 빨리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언제까지 하시겠는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어제도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관로시설한 지 한 2주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교통에 사실 지장을 주고 사고위험성도 있다는 걸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주 중에 착공을 해서 전체 시멘트 포장과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한 열흘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착공을 해서 다음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