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될 안건을 의사담당주사가 보고 하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이 의사일정 제1항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옥천면 선거구 이영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온 세계가 떠들썩했던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새 아침이 밝아온 지도 어느덧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9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에 앞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해 금년도를 희망찬 새 천년 시작의 해로 정하고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 양평환경농업-21, 문화적 가치 창출 그리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민병채 군수님과 이천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기본방향 중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양평환경농업-21의 적극적인 추진에 본 의원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양평군이 살아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환경농업 추진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에 와 있나”하는 것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농업 각 분야별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이며, 환경농업 8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농업 중 어떤 분야에 얼마만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지 군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2000년도는 양평 환경농업-21의 제2단계인 보급단계의 첫 해로서 가시적으로 농민들이 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는데 과연 환경농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생산물은 어떠한 작물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국도 6호선이 서울에서 양평, 양평에서 용문 또 용문에서 광탄 등 점차 연장 개통이 되고 있어 도로의 소통은 원활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국도에 인접한 양서, 양평, 용문, 청운 등의 상권은 눈에 띠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국도 6호선 주변에 대규모 환경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과 더불어 환경농업 생산품목에 대한 유통체계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 곳곳에는 “메뚜기 서식지, 반딧불이 서식지, 허수아비 만들기” 등 3가지 하기 운동과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사용 안 하기” 등 3가지 안 하기 운동을 계도·홍보하는 프랭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논두렁에 제초제 사용이 전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농민들은 환경농업에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과 농민들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농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현 시점을 기준으로 그 동안 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었다고 보시는지, 향상되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농업으로 힘들게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정작 이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농약·무비료로 생산한 청정농산물임을 알리는 홍보체제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하루 빨리 먹거리, 볼거리, 지역별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선정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한편 홍보지나 책자를 만들어 서울의 자매 구를 비롯한 백화점, 상가, 경매장 등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넓은 판매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호맥 파종 효과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도로변 그린농업단지 조성과 녹비 사료작물의 대체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난해 종자구입비 8,100만원, 파종기 임대료 2,400만원 등 도합 1억500만원의 순수한 군비를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를 보았는지, 효과를 보았다면 구체적으로 파종계획 대 실적 그리고 수확된 녹비의 사용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 겨울철에는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수분이 부족하여 파종된 호맥 종자가 대부분 싹이 나지 않고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호맥 종자 구입비가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도로변의 가시권에만 계속 파종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본 군으로서는 겨울철에도 파란 녹비가 돋아있을 경우 홍보효과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일회성의 소모예산이 되지 않도록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현장에 공사감독관 배치현황과 그 활동상황에 대해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주요 사업량은 신규 89건과 이월 및 계속 사업비를 포함하여 129건에 990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량 만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본청 실과소와 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특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물이용부담금 146억5,600여만원이 주민지원 사업비로 추가 책정되어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금년도 사업이 수 백 건이 넘고, 예산도 1,00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볼 때 건설공사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매번 겪고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공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공사의 지도·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현장을 확인·조사한 결과를 볼 때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설계대로 추진되는가 하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관심 여하에 따라 공사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부터라도 각종 공사장에 감독관을 적정 배치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배치현황과 공사감독관의 활동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관할지역내 주민대표인 이장님을 감독관으로 위촉토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같은 명예감독관이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이장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면 업체에서는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적한 사람을 무안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중복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농업-21 2단계까지 추진하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텐데 현재 잘 추진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8개년 계획을 세우신 환경농업이 꼭 성공리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누락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환경농업에 일부 전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죠.

제가 세 번째로 물은 6번 국도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대규모 농산물 판매장 직거래 설치를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요, 엊그제 산업진흥과에서 업무보고시에도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도합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을 전용해서 6번 국도에 설치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그린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를 보았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파종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평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호맥은 추위에 매우 강하고 뿌리가 매우 깊게 뻗고 초장이 길어서 단위당 청초 생산량이 많은 관계로 토양개량 효과가 뛰어난 작물이므로 농작물 수확 후 파종하여 이듬해 농사 전까지 수확하여 목초로 사용하거나 청초비료로 사용하는 아주 좋은 작물입니다. 과거에도 녹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농촌 노동력 감소 등으로 쇠퇴하다가 환경농업 차원에서 지난해 휴경지나 도로변 전답에 그린농업단지 588㏊를 조성하였으나 공교롭게도 파종시기에 맞추어 2～5일 간격으로 비가 와 파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파종된 포장에서는 습해를 받아서 발아율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금년 봄에도 2월부터 5월까지 6일간의 강우가 있었으나 0.5㎜에서 7㎜ 미만으로 봄 가뭄이 지속돼서 생육초기에 생육장애가 크게 나타나 정상적인 호밀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충분한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양개량과 녹사료 공급차원에서 2000년도에도 850㏊에 1억7,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농경지와 겨울철 생산이 중단된 비닐하우스 과수원 등에 집중적으로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경험을 거울삼아서 적기파종과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2000년도에도 850㏊에 대해서 1억7,3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양평군에 농가가 2,800여 농가가 되지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단만...

총 농가는 9,900농가요.

9,000이여?

예, 9,940농가.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1억7,300만원이 투자된다고 봤을 때 축전비료로 환산하면은 14포 내지 15포 정도 지금 그렇게 9,000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질문 드린 대로 그린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정말 겨울철에도 파랗게 잎이 돋아나서 초원의 길을 걷는다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억7,300만원을 들여서 작년 같은 경우로 기후관계로 인해서 정말 소득을 보지 못한다면 투자 대 효과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 한다면 명년부터라도 이것을 대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기상여건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호맥에 의한 녹비는 우리가 토양개량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앞으로 논농업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선도농가에는 축분비료를 포대당 1,000원씩 공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농가에는 2,500원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농가 보다는 일반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 불만의 해소는 이러한 문제점에서도 온다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린 사항이니까 꼭 하셔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대한 농가에 대한 안배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호맥파종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선도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농가,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년도는 공사가 많아 지도·감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므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감독관 배치현황과 활동상황 그리고 명예감독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내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227건으로 사업장별로 기술직 공무원 1인의 감독관, 또는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현장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의 시공상태를 확인 조치하여야 하나 건설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인이 5개 사업장, 또는 8개의 사업장을 관리·지도·감독하고 있어 민원발생, 콘크리트타설, 철근 배근등 주요공정시 현장을 방문 지도·감독하고 있는 실정으로 감독관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발주 건수는 227건이며, 감독공무원 32명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명예감독관 운영은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관할지역내 주민대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현장을 수시 방문 부실공사 또는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사항을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운영실태는 공사발주 건수는 227건이며, 명예감독관 위촉인원은 166명입니다. 위촉된 명예감독관들의 활동은 공사 중 주민불편사항 해소, 주민건의사항을 사업에 반영하는 일, 지역주민 이해설득, 주민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일문일답을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감독관 1인이 5개소에서 8개소 많은 업무를 겸해 가지고 감독을 하는 현장이 많은 곳은 8군데인데 좀 소홀함이 없습니까?

원칙상으로 따지면은 저희 군 실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하나의 실태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공사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은 상주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성실한 감독이 수행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으나 실제는 민원이라든가 공무수행사항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요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만 확인·감독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 한해서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관내 현장에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미안한데요, 옥천교 가설현장을 공사시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갔기 때문에 여러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공 연월일에 관한 자료는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옥천교 가설 착공이 ’99년도 2월에 착공을 했더랬습니다.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99년도 11월경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량매입지가 매입이 안 되는 과정에서 4～5개월 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99년도 2월 달에 착공을 하면서 이 교량에 대한 철근을 90%이상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 구입해온 철근이 4～5개월여 동안 눈·비를 맞아 가면서 녹이 많이 났더랬습니다. 그럼 이 녹을 제거해 가지고 철근을 배관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업자가 이 철근을 그냥 배관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를 쳤을 때 정말로 성숙이 가능하냐 여기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이 슬 경우에는 브러시로 녹을 완전히 제거해서 배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건 제가 감독 저희 직원이 감독공무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녹이 슬은 그 자체를 배근한 사항은 아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브러시로 녹을 제거해서 배근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촬영을 한 것인데요, 제가 사진의 촬영기술이 없어 가지고 조금 멀리 찍다가 보니까 이 철근 배근한 것에 녹이 난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보여 드릴테니까, 이 철근이 이렇게 녹이 났습니다. 이것이 성숙과정에서 정말로 문제가 없느냐? 현장소장하고 제가 몇 번 말다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감독관도 제가 한번 나오라고 해서 감독관도 한번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느 현장이 됐든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옥천교 아까 준공 후에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전문가가 설계해서 시공한데 대해서 상식이 부족한 의원이 이러쿵저러쿵 제시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봤을 때 교량의 날개부분이 급커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고의 위험이 항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교량의 입구가 현재 도로보다 2m가 높습니다. 이따 도면에서, 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교량 앞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상대방 차 교차하는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또 교량공사가 수해복구로 인해서 가설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자연경관을 해하는 이러한 형태에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됐다 이렇게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모르진이고 신복리 보이시죠?

예.

지금 옥천면사무소 용천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교량이 이렇게 굽어져 나 있는데 상판도 지금 상판도 말이죠, 이게 이렇게 아주 기억자가 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이유는 아스콘을 한 5전정도만 더 양쪽으로 쳐서 이렇게 구배를 잡아줘도 이러한 현상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시고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매입한 땅이 지금 남았지요, 일부?

예, 있습니다.

남다 보니까 도로 폭은 좁은데다가 급커브가 생겨 가지고 좌회전해 들어가는 차는 우회전해 나오는 차에 소통문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시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걸 다 복개해 주시는 걸로 앞으로 설계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르진에서 교량을 진입해 들어올 때 도로 폭은 좁은데다가 이 버스가 가오마루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중앙선을 거의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은 땅을 더 복개를 해 주셔 가지고 버스가 좌회전해 들어올 수 있을 때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도표를 그려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충분히 그러실 걸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공사는 절대 잘못된 것이니 만큼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전문가가 설계 시공했던 사항이 주변도로 또는 제방하고 조화가 되지 않아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3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공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인식은 저는 갖지 않고 있지만 처방으로다가 도로 구배가 짧은 구간에 6% 구배가 생기고 그래서 시계가 확보되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배를 완만히 조정하고 배수뿐만 아니라 배수로 시가지내 종·횡 배수관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배수처리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교량부분에 대한 커브문제 관계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인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스콘 포장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모르진 제방에 구배관계는 어차피 하천 양쪽에 제방도로든 기존 도로든 그 법면으로 인한 문제는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구배를 조정해서 시정할 그럴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꼭 그렇게 믿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먼저 “맑은 물 사랑” 실천과 “환경농업-21” 그리고 문화적 가치창출을 통한「21세기 넉넉한 양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늘 군정에 대해 철학으로 여기고 계시는 “맑은 물 사랑 실천운동”과 “환경농업-21”은 현재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창출을 통한 양평군의 상품적 가치는 정신적인 가치로서 수량적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성과를 분석한다거나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군의 방침과 유사하게 태권도공원에 관한 보도를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우연히 보게되어 태권도공원 유치 건에 대해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후보지 설명이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나 주위의 여론은 어떠했는지와 태권도공원이야말로 21세기를 대비한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전국 26개 시·군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정보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태권도 공원이 유치될 때 우리 군에 어떠한 이익이 어느 만큼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등 계획과 비전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일 군에서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자 결정하였다면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건의 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군민들로부터 다시는 비난과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사기 진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양평군 공직자는 자타가 인정하듯 예전 관선시대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직후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위해 4대 군민신뢰 회복운동, IMF 외환위기에 따른 국난극복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 255마을 담당제 활성화 시책, YCR을 통한 친절운동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공직자로 하여금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 공직자의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이제는 많이 사라졌고,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양평군 공직자가 최선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큰 결실이 있기까지 지난 수 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성찰을 위해 뼈를 깍는 듯한 고통 속에서 지내온 탓인지, 아니면 공직 구조조정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어깨가 움츠려있는 것을 볼 때면 못내 안타까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측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아직 공직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대안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시간을 계기로 본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기 진작방안을 군수님께 듣고자 함이며,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공직자는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 리딩그룹이자 큰 자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개혁을 위한 채찍만을 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들이 직장에 대한 애착과 희망 그리고 소신을 갖고 더욱 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주므로써 우리 군민이 갈망하는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무원 사기 진작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약속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의 만년대계를 위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선 읍·면에서 주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아울러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강법 제정과 관련하여 온 군민이 투쟁한 결과 수도권 주민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부군수님께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돈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인지, 아니면 물을 깨끗이 하라는 조건의 비용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금년도 물이용부담금은 아직 한 푼도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벌써부터 각종 매스컴이나 수도권지역 NGO들은 “물이용부담금을 주는데 왜 물이 깨끗해지지 않느냐?”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돈을 받아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왕 상수도 관리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주는 돈이라면 자치단체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용권한을 위임할 것이지 “뭐에 써라, 이것에 써라, 저것에 사용하면 안 된다”하는 식의 일방적인 지시는 마치 환경부나 수도권지역에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갖고 생색이나 내보자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군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요즘 이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군민의 목소리가 설왕설래합니다. 이 돈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규제를 당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재산권을 포기해야 할는지 근심 어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 돈 때문에 나중에 각종 감사기관으로부터 얼마나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많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 깨끗한 물을 담보로 한 조건상의 돈이라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량 건설이나 도로포장,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등을 차라리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것이 속 편한 것이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규제에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자유를 구속받고 더 많은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군민이 언제 수도권시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물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우리의 물이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인지 정부나 상급기관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물이용부담금 사용용도나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볼 때라는 생각을 해보며, 이러한 환경부의 대책에 강력히 건의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방안에 대해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서면에서 서종면간 광역상수도를 당초 1일 1,000톤에서 5,000톤으로 용량을 늘리는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수도급수지역은 서종면의 경우 문호리 일부 구역이며, 급수량도 1일 1,000톤 내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종면은 유일하게 지하수가 잘 안나오는 지역이라 어디를 가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초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요즘은 서종면이 살기 좋은 전원지로 각광을 받다 보니 이곳에 정착하려는 전입인구가 늘고 있어 상수도로 인한 민원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급수지역을 문호리 전 지역과 수입1리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5,000톤에 대한 구체적인 급수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상수도공사시 가정으로 인입되는 관로매설을 새로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아까 답변 잘 해 주셨는데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과 말씀을 드리면 욕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 8만 군민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예산하나 안 서 있고 지금 유야무야한 상태이고, 지금 태권도공원은 저번에 신문지상이나 또 저번에 설명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8월 달 내지 9월 달까지 후보 선정작업을 마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7월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미련 없이 투쟁을 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가 선정이 안 됐다면 그 후에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짧은 기간이니 만큼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공무원 전체 양평 8만 군민이 “이러한 좋은 호기가 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기본 모체를 가동을 해서 선정의 최소한에 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8만 군민이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마는 이런 안일한 대처를 했다가 나중에 다른 시·군에 뺏긴다면 우리 주민들의 허탈함과 우리 공무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의 질책은 지금의 더 이상은 질책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사업을 놓쳤다는 것도 원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시간이니까 지금 아까 자연사박물관 유치상임위원회나 그 다음에 위원들 이것을 전화를 해서 둘러 잡아서 빠른 속도로 최선해서 줄을 놔서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확고한 의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 만해도 양평군에 같이 근무를 하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교육공무원들 이런 수준에 비하며 우리 내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위의 대접을 받고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 보면 농협에 근무하는 말단직원이라도 “군청에 들어와 근무를 할래, 너희 농협에 단위조합에서 근무를 할래?” 하면 군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겠다는 농협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예우차원이나 봉급 면이나 모든 면으로 우리 내무공무원들이 농협·단위조합에 있는 공무원들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네들이 한 수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더 밑에 있다 지금 상위로 올라 왔다. 지금 정부에서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일급 대 기업의 회사만큼 우리 내무 공무원이나 전체 공무원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이것이 윗분들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만 구호에 그칠 뿐이지 아직도 대 기업에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 가기는 문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양평의 600여 공무원을 인사나 모든 관리 면에서 군수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고 또 사기진작에도 군수님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음만 잡수면 사기진작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안일하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문제는 첫째 뭐가 문제냐 하면은 면에 있는 공무원, 군청에서 있는 공무원 아까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차례해서 군민회관에서 동일하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말단 면에 가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9급에서 8급이 되고, 8급에서 7급이 되고, 계장이 된다 하더라도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면에 가서 근무를 하면 같은 수준급에 올라가는 진급 케이스에도 면에 있으면 그 백을 못 받는다. 군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마는 말단 면에 가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머리 속에는 그러한 잡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바로 사기진작이 이런 문제는 군에서 어느 요직에서 근무를 하든, 면에 가서 어떤 말직에 가서 근무를 하든 성실히 근무만 최선을 다 하면 진급 하는거나 모든 과정에는 하나도 변함이 없다. 군의 본청에 있어도 올라 갈 수 있고, 면의 말단에 있어도 올라 갈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불어넣어 줬을 적에 공무원들의 사기는 진작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바로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나 어느 면에 가서 근무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보내 주실 수 있고, 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 군에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싶습니다”하면 받아 주는 이런 시대가 됐을 때 공무원들의 사기는 하늘 같이 올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공무원들의 봉급 한 달에 5만이나 3만 더 준다고 그게 사기 진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일생을 공무원에 몸 바치면서 퇴직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최대한의 공무원들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 양평군은 제대로 반석 위에 올라 설 수 있는 공무원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제대로 됐을 때 우리 양평군은 지역사회나 모든 것이 탄탄한 반석 위에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제시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야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어깨에 힘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면민과 피부를 맞대면서 최선을 다 했을 때 바로 양평군의 홍보면이나 양평의 행정이 바로 군민, 면민한테 침투가 돼서 우리 군정이 바로 가는데 바른 길을 알고 그네들이 최선의 협조를 할 때 우리 군이 바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한강유역관리청에 여러 번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군민이 또 한강상수원구역 우리 양평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서 서울사람들이 80원을 올려서 거기 몇 푼 주는 것을 떳떳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려면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양평군에 200억이면 200억 자치단체장 앞으로 떨궈주면 여기서 무엇에 쓰든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리 놓는데는 안 된다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 해서 일일이 간섭을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강력히 한강유역관리청에 건의를 하셔서 이 문제는 2001년도 예산부터는 우리 자치단체로 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영구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사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물이용부담금 지원에 관한 것은 그 근간이 되는 한강법을 만들 적에 누구보다도 제일 피를 많이 흘린 우리 양평군민 특히 NGO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정자들 얘기로 참 주민과 함께 만든 법이다라는 그런 얘기로 올해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지원됐습니다. 이 물이용부담금이 사실상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재원 즉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1권역, 2권역 또한 모든 하여튼 재원에 의해서 처음에는 사실상 한 500억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다들 들떠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얼마씩 나눠서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쇼도 있었고 결국 우리는 근 200억 199억4,600만원을 지원 받았고 현재 기초시설비라든가 또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여러 각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원에 의한 지원금 즉 하드웨어쪽의 지원금 만을 지금 생각치 말고 이왕 받으려면 피 흘린 만큼 애쓴 만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더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즉, 요전에 일례로 우리 양서에 프라임 아파트 건설에 환경부와 환경연합이라는데서 쉬운 말로 들쑤셔 가지고 결국 이제 아파트 업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배상은 결국 이 물이용부담금 내에 있는 토지매입비나 기타 사업비에서 책정될 것 같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예상인데 그럴 정도의 예가 나온다면 우리 관내에 사실상 군사시설 이전비라든가 이런 데에도 요청을 해서 한번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재원에 의한 부담금을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물이용부담금을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런 의향 예상되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물이용부담금을 과연 얼마가 적정선이냐 할 적에 모 용역단체에서는 230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경기도에서는 110원을 제시를 했고 결국 5대 광역단체장과 협의가 되기를 80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 2001년 이후에는 30원을 증액시켜주는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부군수께서의 예상은 그럼 30원이라는 액수가 늘어나면은 결국 50원이라는 돈이면은 한 2,000억 됩니다. 30원이라는 돈이 늘어나면 현재 우리가 한 200억 받았는데 80원 됐을 적에. 그러면 한 300억 육박하는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후의 답변은 중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춘성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는 서종면이 살기 좋은 전원지로 각광 받으면서 전입인구가 늘고 있는데 상수도가 부족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문호리 전 지역과 수입1리 급수를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가정 인입관로 매설 추가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양서, 서종 상수도 확장은 시설용량 1일 1,000톤에서 5,0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로 2000년 2월 18일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문호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병행 추진하는 관계로 도로공사가 늦어질 경우 준공예정일내 상수도 공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서, 서종 급수구역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구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목표년도인 2011년에 급수인구를 양서지역은 8,670명으로 설정하여 시설용량을 1일 3,381톤으로, 서종지역은 4,150명에 시설용량 1일 1,619톤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호리 전 지역의 급수공급은 상수도 확장공사 준공 후 5년 후 재정비계획시 시설용량, 지리적 여건, 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1리까지 상수도 확대 공급계획은 서종면 문호리의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목표년도 급수구역의 상수용량 확보문제와 지반고에 따른 가압시설 설치여부 또한 5㎞의 배수관로 매설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 가능여부 등을 고려할 때 상수도 공급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향후 재정비 계획시 상수도 용량과 급수인구,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급수구역 확대 가능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가정인입관 추가 매설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계획은 주 관로만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상수도 공급 전인 금년도 이 구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 전인 금년도 9월경에 급수지역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여 급수 희망가구를 파악하여 별도의 지선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급수와 동시에 각 가정에 통수토록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후 인구가 늘고 하는 데서는 대책 수립이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서, 서종 5,000톤의 증설계획으로 예산이 89억이 예산이 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번 4월 달에 추경에 마무리 예산확보과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종, 양서 지금 양서에서 서종 오는 길이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도관을 못 묻는 걸로 지연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월 달 안으로 다른 주변정리는 늦더라도 교통이 소통될 수 있는 걸로 거의 처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원수는 묻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설계를 해서 각 가정에 인입선이 들어가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가정마다 해 놓고 원선이 착공이 되면 한번에 양서, 서종이 동시에 통수식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9월 달에 가서 공청회를 하고 설계를 해서 인입선을 묻는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게 지금 인입선이 한 두 집 아니고 수 백호를 지금 땅을 파서 인입선을 새로 묻는다면 그 일이 원선 묻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됐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12월 달에 개통이 되면 그때 다 일제히 가정마다 물이 나올 수 있게 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급하게 하려면 공사도 부실공사의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종면만 해도 수 백호에 해당하는 걸 부엌에 까지 전부 땅을 파서 수도선을 묻어 줄려면은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설계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까지 한꺼번에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운면 선거구 박정철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군정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리며, 영광의 21세기를 맞아 온갖 지혜와 힘을 합하여 활기찬 양평군을 이끌어 가시는 민병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 물 사랑을 군정의 최선봉에 두고 환경농업-21 추진, 문화적 가치창출, 종합 관광·휴양지 개발, 지역정보화 계획 등을 군정목표로 하여, 군민이 진정한 군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군정을 펼치시는 군수님께 농업기술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법규의 중첩규제로 지역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하는 본 군은 협소하고 낙후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이전하고, 첨단 과학 영농교육 시설설치로 친환경농업개발과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신축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장은 본 군의 특화작목을 개발하기에 면적이 협소하고, 표고점이 200m 이상으로 군 농경지 평균 표고점 100m와 맞지 않으며, 급경사로 시험재배 포장에는 부적합하다고 보며,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이며, 농업인도 새로운 기술과 전문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촌지도 공무원도 분야별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문 지도활동은 미약하고 행정요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전문화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개선방안과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운영대책,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오고 가는 것이 불편한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운면 청사에 대하여 기획정책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운면 청사는 건축년도가 82년 1월로 읍·면 청사 중 2번째로 오래되었으며, 특히 매립지의 지반이 약한 데에다 부실공사로 건물전체가 금이 가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새는 곳이 여러 군데이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 앞에는 석순이 생길 정도여서 수 차례에 걸쳐 청사신축을 요청하였는데도 IMF 및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등을 핑계로 수년이 지났는바 이제는 더 이상 보기에도 위험이 많으므로 청사 신축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더불어 양평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지역 발전지표에 2001년 읍·면 청사 1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청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신축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21 및 환경농업 선도농가 선도마을에 대하여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농업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주민과 직결된 주요사업으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환경농업은 농가 스스로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신념을 가지고 실천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며, 행정기관에서는 필요한 자금지원과 새로운 정보제공 등 뒷받침에 역할을 하여야 하나 관 주도의 획일적 사업추진은 관에 대한 의타심이 생겨 보조금 지원이 없이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타율적 영농의식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선도농가의 선도자적 신념부재로 실천력이 매우 미진하고, 일반인도 자율 실천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공급되고 있는 BMW 활성수, 키토산, 목초액 등 환경농업 자재는 작목별 사용기준도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어 농가에 애로가 많습니다. 사용한 후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확실하여 사용을 꺼리는 농가가 많으며, 생산조직체 및 생산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환경농산물을 차별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또한 없고, 특히 대내·외에 알릴만한 환경농산물 생산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축산물 품질인증 자료를 보면 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여주군의 경우 품질인증 현황은 16건에 1,740명인데 비해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양평군은 고작 12건에 7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환경농업을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제초제·농약·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안 하기 운동을 실천할 경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단위 수량성 저하로 농가소득의 하락이 예상되어 농업인이 실천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반발심마저도 나타내고 있으므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소득을 보전시켜줄 수 있는 지원대책 등 이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 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속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물의 중요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물 소비 증가에 대처하고, 미 급수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시는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지방상수도 6개소, 간이 소규모시설 117개소, 약수터 8개소 등 상수도시설 131개소 이외 지역의 수도계획과 특히 면소재지 상업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안된 곳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4차선 인터체인지(IC) 내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6호선 및 44호선의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교통량 증가 및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4차선도로 인터체인지(IC)와 마을 진·출입로 등에 가로등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타 시·군 사례를 수집, 본 군 실정에 맞게 직제를 대폭 개편, 지도사의 수준 높은 전문 농업기술지도자로 기능전환 할 생각은 없으신지, 21세기 농업경쟁력은 기술로 승부를 하는데 프러그 육묘한 묘종은 관행 묘보다 뿌리내림이 1주일 이상 빨라 수확도 앞당기는데 체계화 된 육묘기술로 육묘를 생산, 농가에 저렴하게 보급할 대단위 육묘생산시설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청운면 청사신축에 대한 박정철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청운면 청사가 ’82년도 건축이 되어서 건물 전체에 금이 가 있고 비가 새고 있는데 2001년 청사 1동은 어느 지역 청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청운면 청사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걸로 알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 읍·면 청사 1동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청운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말 국가적으로 불어닥친 IMF 사태로 인해서 ’98년 9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사가 협소하거나 또는 노후로 인한 신·증축은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취소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통보가 됐고 또한 겸해서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신·증축을 제외토록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도 청운면사무소 신축을 일단은 유보하게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재 면사무소 건물이 금이 가 있고 비가 새고 있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 진단을 실시를 해서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사무소 신축에 대한 사항은 지금 국가적으로 봐서 국가 경제사정이 호전됐다든지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지원안에 대한 결정이 정책결정이 아직 나지를 않았고 그저께 수도권일보를 잠시 봤습니다만 지금 행정계층에 대한 축소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도, 군, 읍·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축소를 하고 있는 상당히 심도 있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중앙에서 별도로 아마 앞으로 방침결정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서 읍·면·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될 방안을 검토를 하게 될 때는 영순위로 청운면사무소 건축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 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추진은 농가들이 보조금 등 지원 없이는 사업을 기피하고 농가의 자율 실천의지가 부족하다, BMW 활성수, 키토산, 목초액 등 환경농업 자재의 사용기준이 불명확하고 결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농가의 생산대책과 생산기반 및 조직이 취약하고 환경농산물을 차별화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확충계획과 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실적도 미흡할 뿐 아니라 인력 등 생산비 증가, 병·해충으로 인한 수량 감소 등에 대한 농가소득 하락 예상에 따른 소득 보존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고 고기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환경농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고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하는 일이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농업 공무원의 사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기간 내에 환경농업이 확산보급 되게 하기 위하여 방법으로 각 마을마다 선도농가를 선정을 하고 선도마을을 중심으로 환경농업을 실천에 옮기도록 1,700여 농가에게 키토산 및 BMW 친환경농법 기술보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새로운 농법에 대한 도입과 농업자재 사용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농자재 사용방법과 기준 등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키토산이나 BM수가 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병·해충 발생 억제효과, 토양의 이화학성 변화 등을 규명하기 위해 35개소 2.3㏊의 실증 시험포를 설치·분석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체험하고 효과 검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BM수를 선도농가 중심으로 공급한 결과 관행 농법 이상으로 생육상태가 고르고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농약사용을 1/2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인 등이 의타심이 생겨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타율적 영농의식에 대하여는 일부 농가가 성의 없이 농사를 지으며 지원만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나 새로운 정보와 기술보급을 확대하여 신념을 가지고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갖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생산시설에 대하여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많은 농가가 스스로 환경농업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행정지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산기반 및 조직이 취약하고 환경농산물을 차별화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확충계획과 품질인증 실적도 미흡하여 인력 등 생산비 증가, 수량 감소 등에 의한 소득 보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 실천농가간 새로운 기술교류와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고품질 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읍·면에 친환경농업인 작목반과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군 단위에는 친환경농업인 연합회를 결성하여 이들이 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분과위원회에 소속토록 하는 등 조직력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환경농산물 생산은 물론 유통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농산물의 차별화 유통은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하든 차별화 유통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환경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용문면 관광지 주변에 시설을 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양근리 소재 해오름이에 친환경농산물 상설매장을 7월 19일부터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전문식당 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우편판매 등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수님께서도 앞서 간략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건설하여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 유통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있으나 안전농산물 검사기기와 물류기지 건설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본격적으로 환경농산물이 생산되기 이전까지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품질인증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농관원을 통한 품질인증 실적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대로 12농가 76건의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환경농업 실천 이전 농가 자율적으로 인증 받은 사항이며 금년부터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게 되어 현재 165농가가 환경농산물 표시 신고를 신청해 놓고 신청농가는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소득 보존방안입니다. 앞으로 잔류 농약 정밀검사기기를 우리 군에서 확보하게 되면은 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농림부로부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자체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을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면은 생산수량이 다소 감소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격경쟁으로 소득보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환경농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공산품과는 달리 일기나 기온 등 기상여건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도 하고 영농방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특수성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환경농업에 일반회계 예산에 11.3%인 132억4,700만원을 투입한 만큼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염려되는 몇 가지 질문 겸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농산물 품질인증에 부합하기 위하여 작물별 세부 실천내용을 수록한 기술지침서를 발간, 환경농업 참여 실천농가에 활용토록 하시고 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유통망 확충인 환경농산물물류센터 계획안이 농림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부서와 잘 협의가 되어야 하겠으며, 대내·외적으로 내세울만한 환경농산물이 없는데 어떤 품목을 중점 육성·보급·생산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산물 작목별 세부실천 기술지침서 발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대로 현재 진행중인 시험분석 결과와 실천농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교재를 만들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육성 보급 생산할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집단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작목 예를 들면 양동면 한방고추라든가 청운면에 수박·오이, 강상·강하·서종·옥천의 버섯류라든가 또 지제면 쌀느타리 등 이런 것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품질 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고 향후 전망 있는 양평, 용문, 단월의 경우는 엽채류나 산채류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함과 동시에 또 다른 비전이 있는 농·특산물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춘성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상수도 6개소 우리 지역에 간이상수도시설 또는 약수터 등 131개소의 급수 외의 지역의 급수계획과 면소재지 상업지역의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6개소에 유지관리는 물론, 지속적인 시설 확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위 아시는 바와 같이 양서, 서종 상수도 확장공사는 2001년초에, 용문·지제 통합배수지 시설공사는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평의 기존시설과 연계한 양평 광역 통합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미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상지 파악과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농업생활용수 개발과 간이상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소재지의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저희 본 군 5개 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종면 소재지는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수도시설을 양서와 연계해서 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강상, 강하, 단월, 청운지역의 상수도 공급은 양평 통합 상수도 확장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양평 통합상수도는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97년부터 지속적인 국·도비 보조금 신청과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상과 강하 소재지는 현재 농업 생활용수와 비상급수 시설 등을 개발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월과 청운면 소재지는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업 생활용수 개발과 또는 상수도 시설을 개발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해서 추진토록 이용시설을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군내 비 급수지역 특히 면소재지 하수관로나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곳은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물을 끓이지 않고서는 먹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접객업소는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돈, 시간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책임지신 실무책임자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강구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는 국도 6호선 및 4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4차선 도로 IC와 마을 진입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6호선과 44호선 도로 확·포장 구간 내는 IC 시설이 양수, 덕평 등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가로등 설치가 완료된 장소는 양수IC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양수IC 경우 남한강변으로 용담대교와 신양수대교로 진·출입할시 교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조명시설은 도로의구조시설 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조명의 목적과 조명의 조건은 운전자에게 특수한 장소의 존재나 그 부근의 도로선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는 IC에 대해서는 주변도로의 여건 등을 실사하여 가로등 설치 필요성 여부를 판단 처리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관할 국토관리청에 이 문제를 건의해 보셨는지, 주민편익 및 지역을 찾는 외지인이 안전하게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주민의 민원사업인, 특히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청에서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고가도로라든가, 터널의 진·출입로, 진입한 면 전면, 후면 대부분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전문 용역기관을 거쳐서 서울청에서 충분히 고려되서 양수지역에만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청이라든가 전문 용역기관에서 아직 그러한 지역정서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저녁에도 IC를 통과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필요성이 있다 하는 사항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역주민의 여론 뿐만 아니라 도로여건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고 그 건의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요사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열대아 현상으로 후덥지근한 날씨에 군정질문에 임하는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하여 금년을 희망찬 새 천년 시작의 해로 정하고 맑은 물 사랑 최선봉 등 4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민병채 군수님과 이천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제90회 1차 정례회 개회시 군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양평군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경기도 평가가 ’99년도에는 중·하위에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4위로 도약 평가된 이면에는 공무원들의 2차에 걸친 구조조정 및 박봉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민이 진정한 군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에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시책 중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경제는 재래시장이 그 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골농촌에서는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산나물, 농산 가공품 등을 장날이면 내다 팔아 필요한 생필품을 팔고 자식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지금 재래시장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특색 있는 재래시장은 활기차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군도 양평장날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장이 유명하다고 하여 지난 6월 22일 현지에 가 보았는데 각 지역의 특산물을 팔고, 특색 있는 먹거리를 싸게 제공함으로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서울에서 전용열차까지 운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은 서울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 장터를 강변으로 이전하여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먹거리, 볼거리 등을 제공하고 지역의 농·특산물과 전국의 유명 특산물, 관광상품을 파는 것은 물론 사물놀이도 하고 애드벌룬과 유람선도 띄우고 남한강 주변을 정리, 휴식공간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각처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 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 재래시장인 양평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사안이 중요함으로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계의 파업으로 환자들의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진 산고 끝에 혼란 속에서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출범하였습니다. 7월 한 달을 유예기간으로 실시할 때는 의약분업이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시행하면서 보완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추진하였던 과정을 다시 한번 재조명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 그 보완대책을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농촌 주민들은 다수가 아직도 의약분업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두 번째 병원에서 발행하는 원외 처방전을 약국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병원으로 다시 가는데 유예기간 동안은 해결된다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8월부터는 어떻게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까? 세 번째 병원은 진료시간이 평일은 18시, 토요일은 13시, 일요일은 진료를 하지 않아 이 시간대에 약만 조제하여 먹으면 낫는 경미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처방전이 없어 약을 구입하지 못할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을 살리고 맑은 물 사랑을 목표로 군민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양서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신 공법을 도입, 오·폐수를 10ppm 이하로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 것을 보고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은 20ppm으로 방류하는 것을 볼 때 그 차이가 심한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맑은 물 사랑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한강을 살리고 오·폐수를 깨끗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신 공법으로 처리하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 농한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봄서부터 가을까지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 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다가 오면 할 일이 없어 그 동안 피땀 흘려 벌은 돈을 탕진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병폐를 일소하기 위하여 군에는 겨울 영농교육, 환경농업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정도는 미흡한 실정임으로 지금부터 건전한 노력과 소득 있는 사업, 컴퓨터교육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워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동에서 단월 삼거리간 지방도 328호 노선에서 국도 6호선 진입시 경사도가 높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우려되어 2000년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의회에서 현지조사특위를 구성, 현지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통보한 바 집행부에서는 서울지방도로청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성의 없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단 건설과 뿐만 아니라 타 실과소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현 도로형편으로 보아 홍천에서 양동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봉상리에서 터널을 이용, 좌회하도록 하고 328호 지방도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것은 Y자형으로 서울방향을 40～50m 더 내려와 진입하도록 하고 홍천방향은 20～30m 올라가 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여 해결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장 명예감독관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 각종 주민숙원시설사업에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역의 사업을 철저히 하고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업계획자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하도급을 주어 사업을 시행함으로 잘못 시공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라 하면 하도급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빨리 할 수 없스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을 경유하여 의견청취를 기록한 다음 준공검사를 한다면 명예감독관의 위상도 서고 운영이 잘 되겠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안을 도입하여 시행할 생각이 있는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실은 그 관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 관청의 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믿음이 가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은 컴퓨터, 팩스, 복사기 등 첨단장비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9년도 능률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시 주민만족도 1위를 한 것도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이며,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현 시점에서 만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은 더욱 연구하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읍·면에서 신청할 경우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군청 발급민원을 전산망을 깔아 면에서도 발급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답변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발급시 공시지가가 필요한데 본인이 요구할시에만 이를 기록하는 바 공시지가를 기록하여 발급 하든가, 아니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발급시 대장 하단에 연도별로 공시지가를 기록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모든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단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사업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문화적 가치창출, 환경농업-21, 맑은 물 사랑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군민과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고맙게 생각함은 물론, 군수로 계시는 동안 퇴직 후에도 큰 업적을 남기게 되며 군민으로부터 추앙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초기라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예로 진료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아야 될 경우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부녀자, 노약자들은 사실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의약분업으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개선해 주시고,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발생이 될 때는 즉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수 방안에 관하여 양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는 10ppm이하로 물이 깨끗하나 기존 양평, 강하, 용문 하수처리장들의 수질은 20ppm 이상으로 물이 더러운 실정이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개수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6개소이며 이들 시설은 당초 건설할 당시 방류수 수질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 기준이 20ppm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부터 BOD 기준 10ppm 이하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 적용되도록 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현지확인 하셨던 양서처리시설의 경우 증설공사시에 방류수질을 10ppm 이하로 적용 공사 착공하여 완료한 것입니다. 현재 BOD 약 5～6ppm으로 양호하게 처리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증설공사 중에 있는 양평, 용문 하수종말처리장도 방류수 수질이 10ppm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강하, 서종,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군에서도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99년에 국비 및 양여금을 신청한 바 있었으나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저희 군에서는 2차에 걸쳐 국비 및 양여금을 신청 중에 있으며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 외에도 현재 정부에서 선진국 수준 기술도약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G7 프로젝트 사업 중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하수처리 분야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신청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방법을 검토하여 맑은 물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농민들이 피 땀 흘려 번 돈을 겨울철에 탕진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병폐를 일소하기 위하여 건전한 놀이보급과 소득 있는 사업,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영농이 끝난 후 12월부터 2월까지 농한기가 길어 이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하여 오고 있는 겨울철 영농설계교육, 환경농업대학, 품목별 상설교육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정보화 시대로써 정보를 먼저 갖는 농업인만이 앞서 갈 수 있으며, 농업경영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보급과 병행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를 농어민 스스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는 환경농업 대학생과 주부 102명을 대상으로 군청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영농 4-H 회원과 농촌지도자 30명을 위탁교육 하였으며, 앞으로도 하반기에 지방자치과의 주관 하에 영농 4-H회원, 농업인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72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쯤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완공된 내년부터는 정보화 교육장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겨울철 농한기는 물론 연중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 스스로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영농에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전한 놀이보급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가 부족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이 절실한 그런 사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군에서는 ’94년부터 ’99년까지 생활개선 시범사업으로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 8개소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를 국·도비를 지원 받아 체력단련실, 찜질방, 탁구대 등을 마을회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물량 자체가 적어 농어민의 욕구충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게이트볼 장비 13조 구입비 78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 배부하여 군민들이 여가를 보다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을 이용한 소득 있는 사업추진입니다. 대부분의 마을회관에는 겨울철에 상설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난방을 하고 있는 경로당은 231개소로써 전기료, 수도료 등 운영비를 개소 당 매월 7만4,000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방비는 개소 당 년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62개소를 선정해서 사회활동 봉사비로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봉사활동 내용은 노는 땅 경작, 지역청소 및 한문교실 운영, 놀이터 관리, 환경감시 등인데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협조로 겨울철에는 여건이 조성된 마을을 중심으로 미투리나 싸리비 등을 생산하여 이웃돕기에 활용하거나 판매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범위를 점차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한 그 생산물이 있으면 그 생산물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농업인 교육시에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겨울철 농한기를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보다 알찬 문화의 장이 되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그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주시고 농가소득과 기술개발에 노력하시는 관계관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영구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이번 질문의 요지를 잠깐 보자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이용한 전통물품을 생산한다든지 하는 사실상 노인네들 연세 드신 분들께서 우리 전통의 생활용품을 한번 제작해 보는 그런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제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진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합니다. 저희 지역은 옛날부터 산림에 싸리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싸리로 인한 삼태기라든지 등등의 생활용품을 많이 만들었던 고장중의 하나입니다. 어릴적부터 눈으로 봤기 때문에 본 의원도 싸리를 이용한 종다래키 하나는 엮을 정도는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는 전통기능 보유자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단조로운 면을 보이고 있는 기능보유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통 기능보유자 현황을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사실상 지금 동료의원께서 제시하는 미투리나 종다래키, 싸리비를 엮어서 소득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미투리 같은 것은 지금 전 마을이 나서서 엮는 동네도 있고 또 대가 많이 나는데는 대를 이용한 그런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했어도 사실상 그 분네들이 큰 소득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한복을 안 입으려고 해도 기성복이 많이 나오고 개량한복이 나와도 한복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전통은 전통대로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라도 이런 전통기능을 가진 탁월한 기술을 가진 분들 기능보유자로 해서 좀 예우를 해 드리면 이런 것이 어떤 그 사람네들의 자존심도 세워 주면서 자긍심도 키워 주면은 그런 맥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서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현황이나 그런 의향은 어떠신가 한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쓰이지 않는 그러한 기구들이지만 여태까지 우리 선조들이 자라왔고 또 사용하던 삼태기나 싸리비, 종다리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계승하지 않으면 아마 세대가 지나가면은 그런 맥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해서 답변을 다음에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 국도 6호선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명예감독관 운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으로 의원님께서는 양동면과 단월면 삼가리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중인 국도 6호선 진입하는 교차로가 경사가 급하여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월면 삼가리에 위치한 지방도 328호선상에 삼산교에서 국도 6호선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종단구배가 6%로서 동절기 국도 6호선 진입차량이 신호대기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서울청 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형차량과 경운기 통행을 위하여 삼가교에서 청운 방향으로 약 110m 지점까지 이면도로 개설과 통로박스를 시공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든 공사를 추진하는데 명예감독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준공처리과장에서 필히 명예감독관을 경유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부실방지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군수 또는 읍·면장이 당해 공사 관할지역내에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동조례 제5조2항에 의거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시공상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서 통고하도록 돼 있으며, 동 조례 제5조3항의 규정에는 통고를 받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의견을 지도·감독 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평군부실방지조례 규정에 명예감독관 위촉 및 공사현장 지도·감독사항과 의견반영, 시공확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어 우선 이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위촉된 명예감독과 166명의 활동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검토처리 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명예감독관제는 관계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 166명에 대해서 자세히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독관의 위상도 세우고 부실공사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는 팩스 민원이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공시지가를 사전에 기재하여 읍·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읍·면 또는 타 시·군에서 신청한 팩스민원은 즉시 발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본청 팩스민원은 토지대장 등 총 245종으로 직원 1명이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2만655건, 1일 평균 14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고객의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빠른 팩스민원을 처리를 위하여 공익요원을 배치, 업무를 보조케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민원편의 차원에서 당해연도 공시지가 확인 요구 민원에 대하여는 ’97년부터 토지, 임야대장상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관내 16만5,1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관련기관 또는 토지소유자가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양평군 인터넷에 개설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1단계 지적행정 정보화 등 10개 사업, 2단계 호적행정 정보화사업 등 11개 사업이 2002년까지 완료되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현재 군에서 발급하는 민원에 대하여 읍·면에서도 민원발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군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이 1시간이상 걸리는데 지금 6월말 현재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은 총 5만2,809건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현재 인원을 갖고는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인원보충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되고 직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금방 직원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공익요원을 갖다가 이용해서 보조케해서 발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영의원님의 군정질문 시간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10일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제출 하셨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질문요지를 설명한 후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는 흑천 공사구간 내 용문면 연수제 및 신내천 구간에 하천의 자연석을 그대로 살려 생태계 및 환경을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자연석을 하천 제방 및 옹벽공사에 사용하는가 하면 다른 사업장 및 외부로 반출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정확한 반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천 제방공사는 남한강 제1지류인 흑천과 흑천의 지류인 연수천을 개수공을 시행하여 농경지 140.95㏊, 가옥 13동을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인 하천개수사업으로 본 하천개수공사의 기본 설계에 따라 삼성제, 광탄제, 연수제 구간을 자연석 구간으로, 원덕제, 공세제, 금곡제, 송현제, 삼가제, 비룡제 구간을 석축 호안으로 자연석을 현장 내 채취하여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공사 완료단계에 있으며, 자연석이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된 현황은 상기 구간 중 현장에 자연석 채취 부족으로 연수제 구간에서 삼성제, 금곡, 조안제 구간으로 8,040그룹의 호안블럭으로 기본설계된 석장제 구간에서 원덕제, 공세제 구간으로 891㎥를 반출되어 시공되었으며, 본 사업 구간의 지역으로 자연석이 반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관계관께 질문한 내용은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을 한 업자에게도 한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또한 동료의원께서 부군수께 질문한 내용중에 하나도 경기도에서 지금 강상 둔치에 대한 계획 중에 호안블럭이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은 말로만 환경 환경하면서 환경의식이 경직되어 있는 것은 여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같은 마인드 형성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고 지금 분명히 과장께서도 현지에 부족한 무슨 야석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시공한 것은 사실이라는 그런 말씀도 했지만 설령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구간을 1㎞에서 900m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말로 생태계를 망가트리고 환경보전을 해치는 그런 자연석이동 같은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한 국책사무이기는 하지만 지금 6호선 4차선 확보할 적에 특히 단월면 같은 경우 임야를 통하고 터널을 뚫어달라 그게 참 엄연히 보전되어야 될 농지를 훼손시키면서 강행을 하느냐는 주민의견도 불과 10년만 지나가도 주민들 의견이 맞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책사무도 그렇지만 또한 아무리 국책사무고 도 사업이든 간에 우리 관내에 벌어지는 일은 주무부서가 우리 건설과장님만큼 건설과장께서는 그러한 계획 특히 호안블럭이 물에 시멘트 대는 이런 공법은 이제는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담당과장께서 우리 군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대신 뜻을 전달하고 강력히 관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여전히 말로만 환경하면서 실제 설계나 공법에는 환경을 해하는 이런 설계나 시공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옹벽이나 호안공이나 이러한 패턴보다는 자연 하천이 그대로 형상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시공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서병옥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는 가로등 고장신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수리가 안 되는 등 지금의 운영방법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가로등 보수업무를 읍·면으로 이관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 관내 설치된 4,543개소의 가로등에 대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읍·면에서 보수업무를 주관하여 관내 5개 업체에게 용역을 줘 관리하여 왔으며, ’99년도에는 군에서 2개 업체를 동부, 서부로 나눠 가로등을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군 및 읍·면에서는 가로등 보수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이 없어 용역업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용역업체에서는 가로등보수와 업체본연의 사업장을 병행하여 보수하다 보니 소수의 가로등에 대하여는 제 때에 수리를 하지 않아 보수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그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9일 군 유지관리반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및 크레인 등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6월 1일부터 군에서 유지 보수하면서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으며, 지난 3월 18일 동해전기와 부품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일 평균 15개 이상 수리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고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신속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효율적인 보수체계를 위하여 군 전 지역의 기존 가로등을 일제 조사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보수 출장시 현지에서도 주민신고를 접수, 현지 조치까지 병행하고 있는 바, 다시 또 읍·면에서 주관할 경우 용역업체의 보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만 제한되므로 군 유지반의 운영상 문제점이 돌출 될 경우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보수는 주민이 면에 신고하고 면에서 보고하는 것에만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조사를 해서 보수할 곳을 파악을 한 다음 계획을 세워서 보수해 주는 방법으로다가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코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낮의 기온이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어 법정 전염병인 말라리아가 퍼질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비한 방역활동 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말라리아가 점점 남하하면서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 관내에서는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단 1명도 없었으며, ’98년도에 경기 북부지역에서 훈련받거나 제대 받은 군인에서 3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말라리아 환자발생이 작년 동기보다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말라리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각 읍·면에 시달한 바 있으며, 4월 20일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 방역관련 담당자 및 서울대학교 곤충학 교수팀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방역발대식 및 모기 유충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류나 수서 생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기존의 성충구제보다 효과가 크며, 모기유충만 사멸하는 생물학적 제재를 물웅덩이 및 늪에 살포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부내용으로는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여 방역약품 및 소독약품을 일괄 구입, 각 읍·면에 배부하여 일제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등에는 방역 및 소독약품을 수시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건소와 읍·면에서는 연막소독을 275회, 분무소독을 72회, 모기유충구제는 43회, 197개소의 물웅덩이 및 늪을 찾아 실시하였으며, 또한 경기 북부지역에서 제대한 군인에 대하여 3회 69명에게 말라리아의 증상유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 말라리아 예방대책으로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방제를 위하여 특히 고여있는 물이라든지, 웅덩이에 서식하는 모기유충 구제를 강화하겠으며, 축사와 하수구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단위별로 주 2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유행지역의 제대한 군인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의 지정하여 보건소 및 민간방역 업체, 군부대 읍·면 방역반 등이 일제히 동일 시간 내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말라리아 매개 모기 구제의 극대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열병신고센터 운영으로 조기의 환자를 발견하겠으며 모기 유문 등을 설치하여 모기채집을 실시, 10월까지 모기밀도 조사를 주 2회 실시하고 말라리아 치료약품의 비치 및 예방약품 보유약국을 운영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말라리아 예방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작성 유선방송 및 새소식지, 각 읍·면 마을 앰프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관내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활동과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법정 전염병 및 각종 질병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계관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며, 이상으로 제9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