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스므로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될 안건을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하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과 지난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을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군정목표인 문화적 가치 창출에 부합되는 좋은 제안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옛 전통이 그대로 살아남는 전통문화의 고장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정 주요방침중의 하나 중에 문화적 가치 창출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저희가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문화적 가치 창출이라는 용역을 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가 방금 설명 드렸던 장승이라든지 이러한 전통 문화예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계속 확대 보급하고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 장승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군계나 도계 양평군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양평을 알리는 장승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검토해 보실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계에 대해서 장승 세우는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계마을 정비 차원에서 선돌 식으로 해서 큰돌에다가 도계를 하는 사업은 6개소가 지금 고려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장승이 꼭 필요한지는 추후 검토해서 도계마을에 그러한 것을 필요하다라면은 저희가 설치토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현대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 농경지에 인접된 나무를 제거하여 농작물 생산 감소를 예방하고 집토끼를 산에 방생하여 산토끼 멸종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안에서 임목을 벌채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제90조에 의거 당국의 허가를 받아 벌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에 인접된 산림 안에서 벌채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현저한 피해를 주는 임목 또는 연접되어 있는 주택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하도록 ’99년도 4월 19일 산림법 시행규칙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임야 또는 타인 소유 임야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피해 임목에 대해서 임의 벌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국유림과 연접된 농경지 피해지에 대하여는 임의 벌채 희망자를 지난 2월 17일 각 읍·면별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벌채 신청된 18농가 2.87㏊에 대해서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벌채 승인 요청을 하였는바, 현재 수원국유림관리소 용문출장소에서 농경지피해 임의 임목 벌채 대상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임을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국유림과 연접된 누락된 농경지 피해 임목 벌채에 대하여는 계속 조사해서 벌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집토끼를 산에 방사하여 산토끼 멸종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는 산업진흥과와 협의하여 집토끼를 방생할 경우 산림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후 방사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산토끼 멸종 예방 및 야생 고양이 퇴치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야생 동물 불법 포획 등 밀렵 단속과 야생 고양이 퇴치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먹이사슬에 의한 야생동물의 멸종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엄청난 생태변화도 뒤따를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자연 생태적 생활 속에서 야생동물, 조류의 관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종합계획 자연생태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본 군으로서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과제로 풀어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공원 조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21세기 산림발전종합개발계획을 의뢰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 산림발전계획에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된 일부 공사현장이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사실적 점수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과 우기에 대비하여 완벽한지와 공사로 인한 민원이 많다는 것은 업체와 감독관, 그리고 명예감독관인 이장과 주민에게 설명이 미흡한 이유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종의 등록 완화로 우리 군에서는 70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각종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나 업체증가에 따른 상호간 경쟁심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99년도 6월중 민간인 4명, 공무원 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219개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능력 및 시공상태 등에 대한 공사실적을 평가한 결과 사업장 대부분이 양호하였으나 일부 업체에서 사업장 뒷정리 등 마무리 상태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시공능력에 따라 차별화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면 업체 상호간 지나친 경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업체간 갈등이 심화되어 시행청과 업체간 불신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실적 점수제의 실질적인 효과방안은 건설업체와 분기별 또는 단기별로 간담회를 통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년 우기대책은 6월 20일 이전에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해서 점검 정비 및 각 시험가동을 하였으며, 배수문 10여 개소를 완벽하게 정비 완료하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유관기관 방재교육을 1회에 31명, 재해대비 훈련 1회, 재해예방 주민 홍보물, 국민 행동요령 등 배포 2회, 양평새소식지 주민홍보 2회 등 대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기 대비 ’99년 수해복구사업 22건을 완벽히 마무리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을 사전 파악하여 산림형질변경 허가 등 42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비상연락체계, 사전대비체계, 복구체계 등 우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시행시 토지 현 시가 보상, 농로 보 설치, 도로변 음식점 영업손실보상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설계단계부터 민원을 반영하고 주민 명예감독관들과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공사를 시행하므로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치료 중에 계시면서도 금번 군정질문에 참석하셔서 질문에 임해 주신 주상옥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조속히 완쾌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용문면 선거구 김영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성심과 노력이 깃든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과 흙과 사람을 사랑하는 군정을 펼치시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민병채군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묘문화를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구한말 쇄국론을 펼치던 대원군은 “철도를 건설하자던 선각자들에게 철도를 건설하자면 산을 낮추고 깊은 곳을 메우고 암벽을 깎아내야 하는데 암벽은 척추다, 척추를 깎아내고 망하지 않을 국가가 있겠는가?”라는 말을 했다 전해지는데 이는 당시 우리 국민의 정서가 아니었던가 사료됩니다. 허나 쇄국, 위정척사만으로 세계의 흐름을 익지 못한 허약한 민족은 힘에 의해 압박을 당하는 망국의 한을 겪었고 정서는 흐름을 타야 한다는 진리를 입증시키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에는 장묘문화가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고 역설하는 선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오랜 풍습이 좋은 터에 많은 돈을 들여 남들이 보기에 잘 모셨다고 해야 정말 조상을 잘 위한 것 같은 매장정서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아직은 그런 정서에 젖어있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는 것이고 그 흐르는 세월은 이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하는 세대를 이루어냈고, 지금 N세대라 칭하는 우리 차세대들이 과연 음력 7월 스무날 전후해서 빠짐없이 금초하고 한식 때를 맞춰서 사초해 주는 정서를 이어나갈 것이라 장담할 분이 계십니까? 조심스럽게 예견하자면 사방에 무연고 묘가 넘쳐날 것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진전될 것입니다. 꼭 그렇다 해서만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국토의 잠식을 막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상호 부담방식 등의 방법으로 화장장을 원하거나 행하는 상가에는 약간의 보조금이라도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선진 자연 양평이 아닌가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차이와 효, 뿌리 등에 대한 견해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크나큰 숙제들은 흐름이라는 정서 바뀜의 진리에 맡기고 한발 앞서가는 군정, 실천이 남보다 빠른 군정을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절실해 졌습니다. 20년전인 1983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라는 인기가수의 노래와 함께 전국을 눈물로 물들이는 이산가족 상봉의 방영이 있은 이래 지난 6월 15일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상봉을 모두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했던 세계학자들의 보고서가 신뢰되는 순간이었고, 요원했던 통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벅찬 희망으로 실향민들의 얼굴이 밝아졌고 이제야 단일민족의 재통합이 되겠구나 하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 양평은 걱정을 먼저 해야 될 사정이 됐습니다. 통일이 된다손치면 첫 번째로 대대적인 관광교류가 예상되며, 그럴 경우 어마어마한 숫자의 관광객이 북한을 찾을 것이고 양평관광은 꿈에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실 겁니다. 더욱 철도를 통한 저렴한 비용의 관광상품이 개발되면 우리 군민들께서도 앞다투어 가시리라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용문산 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서 또 홍보하고 이것, 저것 유치해서 냉면 한 그릇, 비빔밥 한 상이라도 팔아먹었지만 금강산, 묘향산, 을밀대 등 사실 우리 남한보다 절묘한 관광자원과 그 미지에 대한 동경심으로 우리 용문산은 관광코스에 끄트머리 축에도 끼지 못할 위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개미의 교훈을 배워 우리도 이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대비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과 지리적인 여건으로 거시적인 계책을 세우신다면 어떠한 것이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 이전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양평군의회는 네 번 이상의 이전 건의를 발의했었고, 255개리 이장님들이 주민서명운동과 양평발전연구원 등 NGO단체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용문면과 옥천면 소재지 내 군부대는 진입로와 통신망 등 부지와 시설을 충족시켜 줄 경우 이전하겠다는 의견을 국방위원장의 명의로 지난해 9월 이미 회신한 바 있습니다. 용문면이 본 의원의 지역구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4차선이 부분계통이 되었고 수도권 전철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4차선과 전철을 끼고 있는 용문면은 광역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용문면사무소 앞 2만3,319평의 방공포대는 진·출입로의 복잡함으로 스스로 그 기능을 취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며, 군사시설로 인한 용문 광역화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저히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내에 모든 군사시설을 한번에 이전한다든가 정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도시구역 내에 있는 군사시설을 이전시키는 것임으로 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군사시설 이전행정을 펼치실 의향을 묻습니다. 부군수님께 수정법 시행령 개정과 군 세수증대와의 함수를 묻는 건입니다. 일 국의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주무부서인 국무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고 일인지하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이행지시를 하였건만 우리의 희망을 부풀게 했던 수정법시행령은 시장경제도 모르는 저 강원도 김모지사와 당시 저 아무개 국무조정실장의 농간으로 무상이 됐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약속을 거부한 국무부서의 망동도 있지만 900만 경기도가 150만의 강원도에 무너지는 사건이었고, 시행령 개정에 가장 시급함을 느꼈던 경기 동부권에서는 정부를 불신하며 4.13총선에서는 결과로써 그에 대한 대변을 하였습니다. 양평군은 대통령의 약속이 있은 후 세수증대의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고 타 단체보다 한 걸음 빠르게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군과 용역자간의 긴밀한 협조로 이제는 조인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시행령 개정은 아직 모호하여 지난 1월 27일 본 양평군의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단식 항의농성 시작으로 수정법관계 6개 부처의 장·차관과 강원도지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청와대 민정비서실, 평통수석 등 관계 요로를 방문하여 우리 처지를 이해하고 지원하겠다는 답을 얻었고, 서명에 참여하신 동부권 10만3,000의 주민여러분들의 뜻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순 지방세가 공무원 봉급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 군은 학생들의 교육에 단 10원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자라나는 세대에 투자하지 못하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무엇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것인가? 양평군으로 볼 때 세수를 증대시킬 방안이 수정법시행령 개정 후 외자유치사업 외에 과연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부군수께서는 경기도와 각지에서 오랫동안 객관적으로 양평을 지켜보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다 듣고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벌써 해당 실과소에 또 적십자, 이북5도민회 등에 미리 사전 조치하셨다는 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일 본 의원은 평통협의회 위원님들과 금강산을 일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우리 설악산은 몇 째 동생 될 정도의 대단한 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최고 보존이 잘 된 지역으로 금강산과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또 아마존을 설정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1일 평균 한 1,000여명의 우리 남한 관광객이 들끓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금강산을 가든 묘향산을 가든 하여튼 이북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관광의 길목이 양평이라면 좀 걱정이 덜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 양평은 북한관광의 길목도 아니고 지금 군수님 말씀처럼 그들과의 어떤 접근차이에 있어서 어떤 차별화라든가 모든 걸 생각할 때 미리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진기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종도 공항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땅을 밟았을 적에 우리 가이드로부터도 자신 있게 북한 가기 전에 아니면 다른 타 곳을 가기 전에 용문산이라는 데를 가보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쨋든 우리는 서울이라는 큰 시장을 가진 그런 인접된 또 도로가 그나마 이제 잘 정비되고 전철까지 된다는 이런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로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현재의 환경농업이나 여타의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제대로 된다면 물론 걱정을 덜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환경농업이 하루 이틀에 또한 그것이 생각하는 정도의 경지에까지 이르는데는 참 수많은 인내와 각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그렇지만 또한 환경농업은 저희로서 볼 때 정책상의 중요함이 더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참 서울이라는 시장도 있고 그렇다면 무슨 아트빌리지 또 벤처타운 이런 하여튼 어떤 테마타운을 만드는 것도 상당한 사전 준비가 된다고 보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또 아무리 유능한 멀리뛰기선수나 높이뛰기선수도 발구름 이 도움닫기가 저스트타임에 맞지 않으면은 실격을 당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은 아마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제 때를 맞춰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지금 우리의 사정 분명히 10년 내에 통일은 될 것이다라는 전제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대한 보완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군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군사시설 모든 관내 군사시설이 사실상 저희들한테 득을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최고의 참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를 들자면 환경문제에 있습니다. 군부대에 환경시설은 정말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또한 이 사람들이 환경시설이 그나마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접된 군부대 마을이나 이런 데는 군부대로 나오는 구거 등에서 상당한 악취 또 오수가 항상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걸 봐서라도 우리 도시지역내의 군사시설부터는 이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한 가능하다는 회신을 해 왔고 우리로서 지금 현재 양평군에 경제상 이렇게 이전시킬 방법이 없다면 정말 이런 정도라는 이런 군사시설 이전비용 같은 것은 기채를 해도 그 명분이 뚜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빚을 얻어서 해도. 군사시설 이전시키기 위해서 기채했다는 데 그것 욕할 군민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은 서로 상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어떤 이전비용과 부지에 대한 상계를 하게 되면 도저히 손해 본다는 얘기는 안들을 테고 일전 참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 용문역전 도로 폭에 관해서도 25m의 또 도로 폭이 나가는데도 무지막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이 용문방공포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이용부담금 “야, 너희들은 아파트 하는데는 매입자금으로 써도 되고 우리 군사시설 이용하는데는 쓰면 안되겠느냐?”하는 대쉬도 한번 해 볼만하고 그래서 한번 이전비용을 혹시 군수님께서는 한번 산출은 해 보라고 지시를 해 본 적은 있으신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금강산이나 하여튼 북한관광에 대비한 우리의 살 길 또 이런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이런 것이 양평의 미래상 종합발전 기획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상 발전계획에도 반영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간에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 자연경관보전조례 중에 있는 심의위원회 이 심의를 받는 것 때문에 참 집 한 채 제대로 짓기 어려워졌고 더 어려워졌다. 그게 무슨 양평군을 위한 법이냐? 집도 빨리 한 채 짓게 하고 그런 허가 빨리빨리 내줘야 세수 증대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알아본 결과 우리 군의 인·허가로 인한 도 징수교부세나 이런걸 다 따져봐야 9급 공무원 1년 봉급치 될 정도가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는 세수증대가 아니고 적어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수증대는 아이들 학교 교육에 투자할만한 세수가 증대되어야 그게 세수증대다 이거지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교육시키는데 투자 못하는 이런 군이 과연 이런 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도의원이 되면 뭐하고 군수가 되면 뭐하고 군의원이 되면 뭐 합니까? 앞길이 없는데. 적어도 앞으로 커 나갈 동냥들을 키워줄 정도의 재원은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결국 그렇다면 지금으로써의 대안은 IMF가 사실 우리한테 낙담만을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준 것이 아니냐? 수정법시행령을 개정해 준다고 했을 적에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그런 작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몰라도 김지사, 정실장의 작품으로 무상이 됐고, 이제 와서 또 한다는 얘기는 당시에는 달러가 부족해서 그저 1불이 됐든 100불이 됐든 달러만 들여오면 되겠다는 심정으로 했지만 이제는 좀 배가 부르다. 이런 식의 괴변을 늘어놓는 중앙 고위관료도 있었고, 허나 또 하나의 제2의 경제위기라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수정법시행령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이런 예정도 해 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큰 이슈문제로 사실 또 다시 대두된 환경법 이런 문제로 좀 묻혀 있습니다만 이 수정법시행령은 개개인이 아닌 우리 양평군 전체의 미래의 이정표가 될 법이지요. 다시 한번 이 수정법 시행령이 거론이 된다면 부군수로서 어떠한 한번 책을 마련해 보실는지, 어떠한 계획을 경기도와 어떠한 연계를 해서 한번 해 보실는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잠잠합니다만 이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다시 거론될 때 어떠한 준비를 하시겠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운상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이 공석 중에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세입예산 현액은 2,263억55,17만9,990원으로 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의 1%가 초과된 2,283억1,484만3,8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금 764억2,448만6,990원을 포함한 2,263억5,517만9,990원입니다.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70%인 1,588억7,507만5,77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인잔액은 694억3,976만8,070원으로 명시이월 231억8,713만2,000원과 사고이월 182억9,713만5,000원 계속비 이월 145억3,417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8,099만1,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14억4,033만2,07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1,111억5,217만5,000원에 대해서 19억6,093만170원이 증가된 2,130억5,910만5,170원이 수납되었으면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06억5,954만4,000원을 포함한 2,111억5,217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1,483억971만6,48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647억4,938만8,69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시이월은 224억8,817만4,000원과 사고이월 169억420만7,000원, 계속비이월 145억3,417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5,965만7,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88억6,317만2,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쪽이 되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2억300만4,990원으로 0.3%가 초과된 152억5,573만8,67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7억6,494만2,990원을 포함해서 152억300만4,990원으로 지출액은 105억6,535만9,290원이며 여기에 대한 차인잔액은 46억9,037만9,380원으로 명시이월 6억9,895만8,000원과 사고이월 13억9,292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33만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억7,715만9,380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결산사항은 요약서 5쪽에서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수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오니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고 일반회계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입, 즉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137억1,948만8,330원과 세외수입 중 이월금 820억7,696만1,000원을 제외한 139억7,163만3,500원을 합해서 총 276억9,112만1,830원으로 예산규모 2,130억5,910만5,170원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98년도보다 0.2%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현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전년도 2,374억8,403만5,000원보다 4%에 해당하는 111억2,885만6,000원이 감액된 2,263억5,517만9,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2,415억9,938만4,000원보다 5%에 해당하는 132억8,454만1,000원이 감액된 2,283억1,484만3,00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1,502억6,995만3,000원보다 5%에 해당하는 86억512만2,000원이 증액된 1,588억7,507만5,000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은 ’99년도 총잉여금 694억3,976만8,000원중에 보조금 사용잔액 19억8,099만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14억4,033만2,000원을 합한 134억2,132만3,000원을 제외한 560억1,8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은 7월 1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한 후 19일 개의될 제8차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는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9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