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시행함에 따라 한방진료 수가와 한방시술에 소요되는 진료수가를 정하고, 보건소 시설 확충에 따른 검진항목의 증가, 비보험급여 대상인 주민건강진단과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의 진료와 각종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진료수가에 “한방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 검사·시험수수료에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시험의뢰규칙,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액에 의거, 동 조례(안) 제7조 기타 수가 제1항에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스케링 등 구강진료에 대한 진료수가는 “별표 2”에 의거, 동조 제2항에 한방시술에 소요되는 진료수가는 별표 3에 의거, 동조 제3항에 건강 검진수가와 한방 건강 검진수가는 별표 4에 의거 각각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건소수가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공중목욕장 수질검사, 수질검사 시험의뢰, 시험성적서의 교부, 성적원본의 말소 등 수질검사에 따른 제 규정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65호입니다. 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동 규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한방진료와 구강진료 확대에 따른 진료 수가의 변동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제 규정에 의하여 수가를 정하였으므로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예, 최영식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때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도 그런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음식업소에다가 아마 얼마의 요금을 지불하면은 수원까지 가고 그러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액의 그런 소량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특별히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비용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라도 질병의 예방차원에서라도 좀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되지 않게끔,

그래서 검사 그것을 공무원입회 하에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먼저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제명 등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인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를 “양평군군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3조 구성 제1항에 “제1호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100명 이내로 한다”를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을 둘 수 있으며,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전 조항은 구성요건이 의무규정으로 되었으나 개정조항은 구성이 용이하도록 문구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1항 제2호, 3호, 4호 규정도 제1호 규정과 같이 각 호의 문구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 연령제한에 제1항 중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5세”를 “만 70세”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술단 구성시 단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운영위원회 제1항 중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군립예술단운영회”를 “양평군군립예술단운영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동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를 “9인”으로, 동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실장”을 “부위원장은 기획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입장료의 징수 제2항 중 “문화공보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를 ’89년 4월 17일 제정하여 ’95년 12월 4일 일부 개정하였으나 조례제명과 일부 조항의 문구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레포츠공원의 추가 설치로 명칭 조정이 요구되며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용어정비와 규제를 완화·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체육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 전체를 포괄적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3조 명칭 및 소재지에 체육공원 및 레포츠공원으로 추가 조성된 강하, 옥천, 청운, 지제, 개군의 명칭을 삽입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체육공원의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규정이며, 조례(안) 제8조 사용시간 중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05:00 ～ 22:00까지” 사용시간을 추가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9조 사용료 제1항 “별표” 체육공원 사용료 중 시설 설치가 미흡한 농구장 사용료는 삭제하였으며, 종합체육행사시 사용인원이 명시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 300명을 기준으로 초과인원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은 경미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에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에 삽입토록 하고 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개선하여야 할 용어의 정비와 레포츠공원의 추가 조성으로 현실에 부합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서관 자료복사 사용료의 인상과 일부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사용료 “별표”중 자료복사 요율표의 금액이 ’93년 7월 동 조례 제정시 정한 사항이나 그 동안 복사용지와 복사기 사용의 여건 변동으로 사용료를 인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5조 변상 중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를 “동일 도서나 동일 주제에 해당하는 도서로 대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 중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군립도서관 담당주사”를 “군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도서관 자료 복사 사용료 인상에 대해 소량 사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대량으로 요구시 복사용지는 물론 복사기의 빈번한 고장 등 감가상각비에 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입법예고 절차와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저희가 여태까지 이러한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라든지 또 그러한 예술단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었고, 최근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된 것이고, 그리고 위원 중에는 당연히 당연직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저기가 되겠고, 일반 위원들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같이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같이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대불금의 상환, 7조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5조 보호비용의 대불, 제16조 대불금의 상환, 제17조 독촉 등, 1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에 규정되어 있어 동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조례의 중복규제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사용신고 제1항이 상위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동조 제2항 중 제1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전 항의 “신고를 한 자”를 “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조례하는 건, 지금 하는 것은?

공동묘지를 지금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를 만약에 서종면에서 누가 돌아 가셔 갖고 공동묘지에 들어간다 하면요, 매장신고를 하면서 3만원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쓰고 신고를 나중에 한다는 얘기예요?

중복된 조항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한다 이 말이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문정리와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기준을 “5톤 이상의” 폐기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8호를 신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기준은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청결유지 등 제2항의 규정은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수거 중 제7항, 제8항, 제9항은 어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및 재활용 시설 관리 중 제2항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2항은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이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2조의2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이 개정됨으로 공사현장 등에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함에 따라 동 폐기물의 처리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중복된 규정정리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부터 통보된 후속 조치 필요사항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제201호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중 제1호 나목 (4) (라) 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삭제이유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고, 건설폐기물과 구분이 되므로 불필요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별표 제9호 란 중 “재생처리신고”를 법 개정에 따라 적합한 용어의 정리로 “폐기물 재활용신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별표 제16호 란 중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자 처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가. 나. 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별표 제19 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투명성 및 근거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19의2 폐기물 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통보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평군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음식물에 관한 중복 조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을 정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으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항은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으로 중복된 조항을 정리하고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