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예, 고기섭위원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안 몇 조 말씀하시는 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제가 종전 규정 제6조에는 관리 위탁해서 거기 보시면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일부를.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도 줄 수가 있다 그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문 개정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는 일부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 법에는. 그런데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종전에는 거기 나왔듯이 내용이 단순하고 일부만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존 종전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수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가만 있어봐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획실장님! 모든 조례나 이런걸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실·과장들이 전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해서 전부 싸인을 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할 적에. 이렇게 해서 실·과장님들이 전부 해서 아주 가(가), 가(가) 이건 해야 된다는 걸로 다 사인을 해서 이게 조례 제정이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이것만 봐도 아까 김위원이 지적하신 거나 또 고위원이 지적하신 거나 제가 본인이 보기에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안을 올릴 때 사인을 하신 분들이 이 문구를 전부 훑어서 확인을 하고 아 이건 틀림없다고 해서 이 사인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조공문이 오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놓고 이 서류는 한번 검토도 안 하는 겁니까? 그 내용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는 전체적인 조문을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은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하면 그 때 당시 여기 올라오기 전에 틀린 문구나 그 다음에 맞지 않는 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전부 해서 올라와야 되고 또 이것을 올리는 관계과장님은 답변을 할 적에 해박하게 딱 맺고 끊어지고 이건 이래서 한 거다 이의가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해서 한 거다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일괄 첫 번째 답변한 거나 두 번 세 번 한 거나 일괄적으로 그냥 그저 넘어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문제는 과장님들이 심의를 할 적에서부터 서류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막힘 없이 답변을 해 줘야 이게 넘어가지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이것 우리가 보기에는 “아 이것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시간, 2시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해명을 못하니까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예요.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님 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4조 단서조항 중 소요비용을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한 관리비용으로 수정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김영구위원님 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5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에 의거 자체 수립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공개의 제한사유 중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중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련법규가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2의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경기도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동 조를 삭제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1조로 위임한 “제3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별표 2, 옥외광고업 수수료는 별표2-2와 같이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징수방법은 관련법규가 폐지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등록 신청하는 제 증명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등록 신청하는 제 증명 등”으로 수수료 감면대상 근거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별표 1에 제 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지방세법, 행정사법,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율을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련법규가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의 문구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5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에 의거 자체 수립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사용허가 제한 중 제3호 “기타 군수가 사용 허가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중 제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될 때”로 개정하는 규정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에 의거 자체 수립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에 공사비는 선납하고, 시설분담금에 대한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만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월분의 수도사용료 부과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삽입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제6호에 신고의 투명과 구체화를 위하여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의 취득으로 수도 사용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2항에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 전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은 취득 전 발생된 의무는 취득 전 소유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의무를 취득 후의 소유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제1항 중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시설, 급수장치의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조례 제32조의2 수도사용자 등의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규정은 수도사업자는 급수구역 내 수용가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운영비를 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동 조를 삭제하고, 당초 조례 제35조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 추정에 의한 사용료 선납규정은 수도요금은 익월 말일까지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편의를 위하여 일시적 수도요금에만 선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동 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8조 중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를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로 개정하여 급수장치의 개선명령을 구체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의거 자체 수립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중 제3호 “기타 군수가 사용허가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중 제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될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사용료의 환불 중 제1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를 “때에는 전부반환”으로 제2호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를 “때에는 전부 반환”으로 제3호󰡒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1일전 미사용신고시 10%를 제외 후 반환”으로 각각 개정하고, 제4호 “당일 또는 시설 사용 중에는 사용료 미반환”을 삽입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규정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 등에 명시가 됨으로 써 동 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7조 사용제한 중 제2호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로, 제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될 때”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 사용료의 반환 중 제1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90”으로, 제2호 “체육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를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에는 전부 반환”으로, 제3호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때”를 “때에는 전부 반환”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중 제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현저한 것으로 판명될 때”를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로, 제2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를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실내체육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