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본청 직제순으로 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후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실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기획정책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2001년도 재정규모, 2000년 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4쪽 역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5쪽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은 군정방향을 설정을 해서 군정 예산편성을 하고, 군정운영을 평가함으로써 피드백(feedback)을 통해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2001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32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 대비보다 5.9%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내역은 일반회계가 1,067억7,800만원으로써 자체수입은 27.6%인 29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72.4%인 772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43억4,500만원, 사회개발비가 328억4,100만원, 경제개발비가 309억5,000만원, 민방위비가 4억4,600만원, 지원 및 기타 세출예산이 18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분야에 26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의 지방채는 현재 43건에 505억7,1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건에 446억6,600만원, 특별회계가 23건에 5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군에서 실제로 상환을 해야될 부담액은 97억1,400만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기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2001년도의 계획이 22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출연금이 5억2,900만원, 이자수입이 1억6,000만원, 이월금이 15억8,600만원으로서 2000년도보다 5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8쪽의 2000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의 2000년 외부기관 평가를 잠깐 보고 드리면 경기도에서 2000년 도정주요시책평가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00년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정착의 적극 실천을 위해서 각계각층에 대한 군정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적극 확대를 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및 YCR를 적극 실천을 했고 성과 공시제도 시범운영을 군에서는 저희 군 1개 군만 선정이 돼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를 지난 11월 4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13개 분야에 145명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새 천년을 대비한 군정의 계획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 군정 기본방향 및 5대 역점시책을 설정을 해서 양평의 미래상에 걸 맞는 군정을 추진을 했고,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연구용역을 지난 6월 27일날 완료를 해서 앞으로 양평군 미래발전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역이미지 통합작업 용역을 지난 7월 15일날 완료를 해 가지고 군 심벌마크와 로고타입과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내실 있는 군정계획 조정평가, 착실한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인 법무·감사 추진, 비전 있는 정책개발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의회와 구축을 했습니다. 조례와 예산안 등 부의안건 78건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였고, 제88회와 93회 주요사업장 현장조사를 하는데 적극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평가의 날 운영시 효율적인 협조 지원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를 정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과 조치를 했습니다. 85회 정기회 때 군정질문 100건은 완료를 92건을 했고, 추진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85회 정기회 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7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88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를 23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90회 정례회 군정질문 52건 중에는 43건을 처리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이 현재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군정과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군정기획·조정·평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기본방향 설정은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해로 정해 가지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 양평환경농업-21의 적극적 추진, 문화적 가치창출로 문화의 세기 준비,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지방자치 정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성개발 등 5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군정설명회 개최를 50회에 6,58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일 명예군수제는 6회에 1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12회에 17건을 운영을 했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은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에 11회를 운영을 했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운영을 4회를 했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12건, 도지사 지시사항 34건, 군수님 지시사항이 31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현재 3/4분기까지 3회에 걸쳐서 127건 957억9,7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이 완료된 건 32건, 정상추진 되고 있는 사업이 81건, 부진·보류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부진·보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촉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공시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객인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양평군 1개 군이 시범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99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를 해서 12월까지 결과를 가지고 공시를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10개 분야에 55개 지표가 되겠고, 평가위원은 민간인 8명, 공무원 7명 총 15인으로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역할은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공시자료를 작성을 해서 공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10개 분야에 22명, 이건 자체 계장급으로 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표관리제 실시는 5급 이상 전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2001년 1월중에 평가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착실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 총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2001년 국고보조금 신청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2000년 4월 17일날 했는데 총 87건에 522억7,4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는 ’99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100건에 748억2,700만원을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2001년도 내시금액은 149건에 320억3,900만원, 확보율을 61.3%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작년도에 금년도 국고보조내시는 129건에 232억원만 보조를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88억3,400만원이 증액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2001년 도비보조금 신청입니다. 지난 9월 1일날 138건에 대해서 696억1,900만원을 도에 보조요청을 했습니다만 내시 된 금액은 114건에 209억1,9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확보율을 30%가 됐습니다. 이 도비는 도의 대형사업 추진 관계로 인해서 작년도보다는 55억8,4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 7월 11일날 5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금액은 385억4,000만원을 신청을 했고 내시금액은 139억9,2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완료가 된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액 산출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건 8월 18일날 제출했는데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금액은 340억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한 31억 정도가 더 추가로 내시될 걸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확정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지난 8월 25일날 수립을 해서 의정평가의 날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지난 92회 임시회의 때 10월 6일날 여기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18개 분야에 226개 사업에 1,782억4,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절감 운영 및 투자사업비로 재투자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를 15명 1억4,6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을 해서 재투자한 것은 5억7,200만원을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통합설계단 운영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7억5,500만원을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회에 6개 분야에 26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 결과 적정이 7건, 조건부 인정 16건, 부적정이 1건으로 저희 군의 자체심사는 심사를 완료를 했고 도에 심사요청을 한 것은 재검토 1건, 조건부 인정이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는 실내 빙상장 건립이 되겠고, 조건부 인정은 스포츠센터 건립 약 60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보고회를 245건 856억8,800만원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에서 2000년 이월사업 102건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진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법무·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91건을 정비를 하는 걸로 해서 조례가 51건, 규칙이 26건, 훈령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송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을 수행을 한 것은 26건인데 이중에 승소가 9건, 패소가 2건, 계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10건에 승소가 2건, 패소가 3건, 계류가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9건을 수행을 했습니다만 승소가 7건, 계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NGO 참여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NGO는 17명이 참여를 해서 행정상 조치는 219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49건에 5,269만5,000원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로 회수 내지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110명이 되겠습니다. NGO 참여 다수인 관련 민원조사는 8회에 걸쳐서 NGO 위원 20명이 참여를 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6쪽 NGO 전화친절도 평가는 6회에 30명 NGO 위원이 30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친절공무원 24명이 발굴이 되어서 표창을 한 바 있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22명을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도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만 ’99년도에는 24위였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2/4분기에는 4위, 3/4분기에는 좀 부진한 16위로 평가가 됐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조사수감을 한 사항은 31회 66일 연 236명이 저희가 상급기관의 감사와 수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 문책은 229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조사는 3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민원대행업체와의 간담회는 3회 36개 업체에 36명, 그리고 공무원 합해서 65명이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를 함으로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사항도 논의를 했고 또 공무원과 대행업체간의 비리 척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서 일체 비리가 없도록 사전 차단하는 이런 사항으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있는 정책개발 수행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2단계 행정규제 정비에 있어서 총 규제건수는 328건에 정비대상 규제가 204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은 164건이고 미 정비 추진은 40건입니다. 이중에 15건은 추진중이고 현재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추진 25건은 폐지사항이 11건, 완화가 11건인데 이 사항은 계속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들 제안제도를 실시를 해서 총 3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채택은 1건만 채택을 해서 채택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군수님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24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세기 양평 미래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에 대한 양평군 장기 발전에 대한 미래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 완료가 되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별도로 해당분야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추진, 희망찬 군정기획·조정·평가, 미래를 대비한 건전 재정 운영,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무·감사 추진, 지속 가능한 정책개발 추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금년도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 의정활동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차질 없이 구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의회 의원과의 정례적인 대화 모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정평가의 날이라든지 친선체육대회, 각종 복합 부서별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려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찬 군정기획·조정·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수행이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를 계속 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1일 명예군수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과공시제도도 지역실정에 맞는 평가지표를 설정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계속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실시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매 분기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조정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외부기관의 군정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창안시책이나 특수시책을 발굴을 해서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에 미래를 대비한 건전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재원의 고른 배분 및 적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맑은 물 보존 및 친환경적 자원보존 시책 추진과 양평환경농업-21의 보급·확산 시책 추진,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관광·체육진흥, 군민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시책 발굴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하면서 NGO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특성개발과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시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재정적인 예산을 배분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산정자료를 작성을 해서 이 교부세나 양여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역시 경상경비를 최대한 내핍하고 절제하는 긴축재정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 연동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월 달에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의논을 드리고 읍·면장들의 의견도 듣고 또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는 사항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되거나 순위 변경도 가능하면은 억제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계속해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사업에 대한 심사도 확행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달에 하고 하반기에는 7월 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조기 발주입니다. 이 사항은 경상사업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총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을 1월달에 확정을 짓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 3월중에는 완료를 해서 해빙이 되는 대로 바로 조기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가 재정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무·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자치법규 정비는 대상 총 275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운영이 되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은 계속해서 저희가 패소율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개 기관을 저희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NGO위원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정말로 주민과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되도록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공직기강 확립 내지 사회기강 확립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분야나 국민 생활 불편 분야에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를 하고 기동감찰반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서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완전히 차단이 되도록 이렇게 감찰활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의 행정행태는 엄단을 해서 척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수에게 바란다」하는 인터넷도 활용을 하고 민원부조리신고센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방과 모범사례 발굴 유지에 성과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게 좀 잘못된 사항은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관용 처리하는 쪽으로 공직기강을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 안 하는 공직자는 발본색원을 해서 엄단을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확대를 실시를 하고 신상필벌을 확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YCR 및 전화친절도 평가도 지속해서 운영을 해서 공무원이 정말로 주민 저희 주인이신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정책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규제 개혁에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해서 정비를 함으로써 규제개혁이 정말로 군민들에게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정규제개혁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는 역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서 저희 군정에 정말 창의성과 경제성, 능률성과 실효성, 계속성이 유지되는 이런 창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걸 맞는 내실 있는 정책개발로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군정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26쪽 현안사항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누차 보고도 드렸고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99년 4월달에 저희 드림캐스트 회사하고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이 되지를 않아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조건에 금년 말까지 금년 12월 26일이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안되면은 계약금은 저희한테 반납을 하고 사업추진이 중단이 되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행상황 봐 가지고 그때 가서 자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기획정책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1일 군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본방향은 군정설명회에 있어서 4대 중점시책을 정말 군민이 이해와 현장학습을 통한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를 하고 교육청 및 각 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원활히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1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개설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군정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또 양평미술관이라든지 문화시설에 대한 체험을 하도록 현장 체험 실습도 시키고 상수도나 환경기초시설, 환경농업 현장을 안내를 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군청 차량을 이용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ISO 9001 인증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명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지도·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군 본청 11개 실·과와 보건위생담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는 한국능률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인증추진반을 계장급으로 해서 24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 업무진단을 지난 6월 달에 2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전 직원 교육, 중간보고회, 간부교육 등을 실시를 했고 품질경영시스템 시행에 따른 본청 전 직원 교육을 군수님을 모시고 지난 11월 18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ISO9001 인증 심사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 인증기관은 스위스 SGS 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수여도 하고 사후관리를 6개월마다 매 3년 간에 걸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대내적인 개선효과로서는 서비스 전략 마인드를 구축을 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효과로서는 군 단위로서는 전국에서는 전국에 군단위로서는 최초에 군정업무 전체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일 분야별로는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군정 일반행정 전반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것은 저희 양평군이 최초가 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경상예산 총액편성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액편성 경비규모를 2000년 당초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각 실·과·소와 읍·면의 총액 배분재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이런 방침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행시기는 2001년 본예산이 되겠고, 관련근거는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읍·면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대상 항목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현재까지는 수용비, 기타 교육비, 공공요금 이렇게 분야별로 전부 산정이 돼서 편성이 된 사항이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각 목을 일반운영비 한 개 목으로 총괄을 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서는 예산운영의 통제위주에서 경영과 관리방식 체계로 전환이 되겠고, 예산 운영시 실수요 경비집행으로 예산절감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총액표시로 효과적인 건전 재정운영이 도모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NGO 참여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8개 기관을 저희가 감사를 할 것으로 2001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NGO 감사위원은 22명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NGO 위원들이 감사하실 분야는 민원처리라든지 농촌의 보조금 지급의 운영실태라든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지급실태라든지 군정수행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감사를 하심으로써 저희가 잘못 된 게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민간 감사위원의 감사를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수인 관련 민원조사는 32명의 조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5인 이상 연명으로 제출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은 이 분들과 합동조사를 해서 정말로 정당한 판단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에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정책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보조금 내시 현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내시가 61%, 도비가 30%, 지방양여금이 37%정도인데 이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2000년도 실적에 얼마나 100% 목표달성이 완성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존재원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0%가 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니다만 각 실·과·소장과 계장들 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도 상당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특히 군수님께서 지사님 내지 중앙부처까지 방문을 하시고,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부군수님께서도 각 부서에 국장급이라든지 간부진을 통해서 열심히 로비를 하신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보조를 주는 데는 주는 입장에서는 원체 전국의 자치단체를 상대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참고를 해서 지원이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내년도 각 시·군의 예산편성을 나중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웬만한 시·군은 거의가 다 사실은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도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상당액이 증액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한 것은 국비는 61.3%가 신청액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 도비는 확보가 30%밖에 안 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는 88억이 늘은 반면, 국비는 88억이 늘은 반면에 도에서는 55억8,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5억8,4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도에 대형사업 추진관계 올림픽 경기장 조성이라든지 기타 대형사업에 중점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각 시·군이 공히 도비 보조지원율이 전부 감소가 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이 매년 몇 프로를 주도록 기준이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구의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장님께서는 별도의 발언권 없이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6쪽에 있는 재정규모 중 세입부문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200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은 우리의 순 지방세인 세외수입을 제외한 순 지방세가 129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에 지급되는 액수가 131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차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군 또 우리와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진 타 시·군에서도 제일 미래를 생각할 적에 어려운 것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 하는 겁니다. 순 지방세가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할 때 교육부문에 투자하지 못 한다는 어느 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몰라도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학생들한테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01년 재정규모를 보면은 우리 순 지방세가 143억입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순 봉급을 주고 난 차액이 얼마라도 남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올해의 공무원 봉급은 얼마정도인지 기억나십니까? 이 금액을 넘는 거냐, 안 넘는 거냐 그것만이 중요해서 그럽니다.

그 금액이 조금 저희가 공무원 보수가 넘어 갑니다.

작년보다는 1년 전 당초예산 보다는 지금 2001년 당초예산도 순 지방세는 증가했는데도 공무원 봉급도 증가를 해서 아직은 순 지방세가 공무원 봉급을 따라 가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31쪽 ISO9001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이 ISO 인증취득이 첫 번째는 아니고 이 9001은 지금 군단위로는 국내 최초로 인증취득을 추진 중이시라고 했는데 우선은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명기가 돼 있지 않고 9001의 인증을 획득했을 시의 효과는 대내적으로 서비스 전략 마인드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건 공무원들 의식이라는 얘기인데 꼭 이렇게 인증취득이 돼야 공무원 의식이 쉬운 말로 개혁이 되고 구축이 되느냐, 또 하나 대외적으로는 군 단위로 최초 인증획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하나로 과연 예산이 얼마 드는지 얼마의 노력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굳이 이 ISO9001 인증을 획득해야 되느냐?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것 인증획득 취득 안 해도 공무원들 의식화 교육 잘하고 쉬운 말로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은 퇴출시키고 능력 있고 쉬운 말로 쓸만한 인재만 남겨 놓으면은 의식도 높아지고 서비스에 대한 품질도 향상될 건 당연지사인데 이렇게 꼭 품질인증까지 해 가면서 이런 품을 버려가면서 인증을 획득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취득효과 가지고는 굳이 ISO9001 인증을 취득해야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 외에 지금 업무보고 하신 두 가지의 대내적인 대외적 효과 외에 또 다른 효과가 있다고 만약에 여기에 표기되지 못 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우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요액은 약 한 980만원정도 인증을 받는데 용역업체에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약 980만원인가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꼭 필요하냐? 사실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 질문하신 사항대로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저희가 감사업무에 대해서도 아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감사 차원을 떠나서라도 각 공직자들이 정말로 소신 있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표본적으로 담당자들이 정말 대민 서비스행정을 마인드를 구축을 해서 항상 그걸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말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사실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인사가 이동이 되고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업무에 내용과 질과 거기에 대한 각종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의 소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작성을 해서 실무위원회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사후관리는 6개월에 한번씩 3년 주기로 해서 이걸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단계에 가서 공무원이 의식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하지 않는 면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이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뭐냐? 사실은 지금 군 단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그랬는데 일부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에도 수원, 안양 몇 군데 시에서 ISO9001을 받은 데가 있는데 이건 자기네 행정 분야별로 일부분만 받았습니다. 군 전반에 대해서는 인증취득을 하지 않고 저희는 군 전반에 대해서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9001, 14001 또 환경사업소에서 이번에 인증취득을 하는 ISO 14001 취득을 제외하고는 일반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 인증취득을 하는 건 저희 군이 처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사실상 전시행정을 스스로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군 단위의 최초가 아니면 어떻고 꼴찌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게 무슨 경제환란 때 IMF 깡드쉬 총재가 지시하던 것처럼 어떤 울타리, 테두리를 꽉 틀을 쥐고서 “여기에 짜 맞춰라” 하는 식의 그런 규격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서비스 전략 마인드 구축이 꼭 인증 취득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스스로 마인드 구축은 스스로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옳은 지도를 할 적에 이런 조직의 마인드는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사실상 저희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ISO 14001에 대한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가 있었을 당시에도 잠깐 얘기가 대두는 됐었습니다만 과연 이런 인증 취득을 해서 우리 양평군민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효과는 무엇이냐, 주민이 직·간접으로 얻는 효과가 없다면 굳이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하여튼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어떤 이득이 돌아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하므로써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주민이 이익 되는 방향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므로써 주민께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

이 ISO 9001 즉, 우리 군정 업무 전체에 관한 국제품질규격인증을 받는다면 쉬운 말로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무슨 교부세를 받아온다든가 무슨 양여세를 받는다든가 하는 데에 조금 아마 이게 반영될 그런 기미는 있습니까?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답변이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의 시책이 각 시·군 그러니까 지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를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을 하므로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수 시·군에는 재정 면에 인센티브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영식의원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안입니다. 여기 안은 아마 벌써 오랜 시간이 경과된 사안인 줄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즘 환경부 규제정책에 따른다라고 그러면 수도권정비법안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안이 거의가 다 아마 우리 양평군민들은 다 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따른다라고 그러면 기타 여하한 사항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마지막 용역비 회수에 대한 내용을 본다라고 그러면 2000년 12월 26일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협약서에 의하여 용역비 회수라고 하는 내용이 기재됐듯이 이제 금년도 12월 달은 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결과가 왔을 때에 지금 단계라고 그러면 용역비 회수에 대한 그런 안이 서져야 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이 아마 전혀 무계획인 것 같으신 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영식의원님께서 용역비 회수에 대해서 심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용역 계약을 할 때 협약서에 제5조 6항 5호에 이 기간 12월 26일까지 시행이 되지 않으면 이의 없이 용역비를 군에 반납을 하겠다 하는 그 협약을 체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되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말 금년 말까지 개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한이 되면은 차질 없이 회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이 공석중이라서 제가 대신 대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담당주사 박태영 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윤상호 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담당주사 황석근 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운수담당주사 조대현 주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2000년 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제·정원, 담당별 주요기능, 일반현황, 2001년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4쪽에 직제·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5급 1명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은 전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에 일반현황에 주민등록 인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양평군에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2000년 10월 31일 현재 세대수는 2만8,815가구에 인구수는 8만2,675명입니다. 남자가 50.5%인 4만1,747명, 여자가 49.5%인 4만928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등록 현황은 저희가 21만1,322필지에 대해서 면적이 8억7,831만3,543㎡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공인중개사가 109개사, 중개인이 23명 그래서 132개소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2만1,609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용이 138대, 자가용이 2만933대, 영업용이 538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현재 등록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월 평균 140대가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대 자동차 6대가 증가 등록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당으로 보면 1.3세대당 차가 1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사람수로 따지면 3.8명 약 4인당 자동차를 1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영업용 자동차의 인가·등록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총 개소 수는 148개소에 3,229㎡가 되겠습니다. 공영이 11개소, 민영이 4개소, 부설이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노선은 49개 노선에 51대가 606회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총 85개 사업소가 지금 정비 내지 폐차,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는 저희 군에 1개소가 양근리에 소재하고 있고 건설기계는 총 30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도저가 3대, 굴삭기가 105대, 로우더가 31대, 기계차가 58대, 덤프트럭이 47대, 기타 로울러기, 콘크리트믹서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01년도 재정규모는 주민자치행정실에는 총 8억3,909만3,000원이 총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인 잡수입이 1억4,75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1억1,550만원, 개발부담금이 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7,6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총 7억5,215만3,000원으로서 경상비가 3억9,781만8,000원, 사업비가 3억5,4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상당히 줄고 해서 2000년도보다는 3억5,291만5,000원 32%가 감액된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행정실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대민 친절서비스체제를 구축을 했고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분야별로 12개 헌장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주민자치행정을 구현을 했습니다. 신속·정확한 증명 발급으로 민원행정의 공신력을 제고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이 9만4,807건,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이 1만5,307건, 지적도면 정보화사업 추진이 4,477장에 대해서 D/B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호적 정보화사업 추진이 27만9,000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구축이 되겠습니다. 교통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버스 증차운행을 2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버스 타는 곳 설치 25개소에 대해서 1억4,25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 부동산관리의 체계적 운영, 공신력 있는 지적관리, 교통문화의 선진화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접수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는 유기한 민원이 1만3,832건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38건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허가가 1만3,214건, 처리중이 176건, 취하가 307건, 반려가 70건, 불허가가 65건이 되겠습니다. 제 증명은 37만7,967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 평균 1,035건을 처리한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팩스민원은 3만1,874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 평균 87건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1회방문 처리는 접수가 3,866건에 처리가 3,617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여권접수는 710건 접수 처리했습니다. 민원안내 및 상담실시는 2개소에 2명이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용인원과 이용건수는 약 1,200건이 되겠습니다. 사랑 받는 민원실운영은 여기 화분, 간행물 비치, 혈압이나 비만도 측정기도 비치를 했고 인터넷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호적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 정보화사업은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총 27만9,000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99년도 미입력분 6만6,000건이 포함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행정실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제1행정실을 완전히 휴게공간 쪽의 차원에서 정말 정비를 해 주시고 특히 금고문제 이전문제나 여러 가지에 정말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고 도와주신 결과로 타 시·군에 아주 정말 앞서가는 민원실로 환경정비를 완전히 했습니다. 지난번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현장을 방문들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민원실을 편리하고 좋은 환경으로 개선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쪽에서도 실무자들이 여기 와서 견학을 하고 이런 쪽에서 민원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부동산관리의 체계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3건에 8,700만원인데 과년도 누락분이 9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체납액은 지금 이 사항은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면제기간 이전에 부과한 그런 사항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2건에 43억2,6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에는 6건에 2억8,8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 징수는 26건에 40억3,8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행정소송이 4건에 3억9,600만원,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하는 게 2건에 6,600만원, 그 다음에 체납이 되어 있는 게 15건에 20억4,500만원,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게 15건에 1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 7일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이런 공문지시가 와서 지금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도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체납액이 지금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부득이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지 체납독려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는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관내 16만5,13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대상 필지 5,666필지 중에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고 산정지가 검증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 간에 실시를 해서 2000년 12월 31일날 지가를 공시할 이럴 계획으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추진 및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은 총 저희가 원본대사를 3만24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현지조사를 끝을 내 가지고 종결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민원처리는 4,017건을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처리 한 것 외에 민원처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다음 18쪽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는 수시로 138개 업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검인은 대상지역이 3개 면에 17.2㎢가 되겠습니다. 강하, 양서, 서종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82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1만60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9쪽 공신력 있는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등기필 통지서 정리를 1만3,506필지, 등기촉탁이 3,120건, 토지이동 정리실적이 1만2,053필지, 경지정리 사업지구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293필지,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6,902필지, 지적전산 오류자료 정비를 1,12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정보화 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D/B 구축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지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교통문화의 선진화가 되겠습니다. 교통불편 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호리에서 구의동 시내버스 운행을 1일 3회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개군에서 양수리 학생 통학용 시내버스 운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홍천에서 인천 시외버스 운행을 1일 5회 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버스 타는 곳 설치는 22개소 설치 완료를 했고 택시 신규 면허처분은 개인택시가 4대, 회사택시 2대를 신규 면허처리를 했습니다. 교통 거리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단 방치차량 처리가 되겠습니다. 발생은 총 128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진처리가 5대, 강제로 저희가 인양을 해서 처리한 게 88대,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게 3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처리는 88대는 고발처리를 했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지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의 내실화, 인감 정보화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개별공시지가 조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정보화 사업,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검인, 공신력 있는 지적관리, 교통문화의 선진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24쪽의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 만족이 되는 민원처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제2행정실 1번 창구에 설치를 해서 민원서류에 적합 여부 검토도 해 드리고 민원상담과 안내, 민원에 대한 합리적 방향제시 등에 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실무종합심의회가 정말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데 정말로 민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실무종합심의회가 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리기간 10일 이상 복합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본 청에 해당 각 담당주사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을 해서 사전에 민원접수시 처리하기 전에 접수시에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민원예비심사제 역시 정말 주민들이 불편 없는 민원이 되도록 철저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인감정보화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감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기반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인감이 날인된 인감대장에 일제확인 4만9,897건을 확인을 하고 재 신고가 필요한 인감대장의 정리 및 재 신고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감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을 인감대조를 1월부터 5월까지 실시를 하고 인감자료 및 네트워크 등에 관한 보호장치 강구는 1월부터 8월까지 구축을 하고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을 3월부터 4월간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감업무 전산시스템 시험운영은 하반기에 실시를 해서 인감업무에 전산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990㎡,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개별부담금 대상이 되고 도시구역 외 지역은 1,650㎡, 약 한 500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26건 40억3,800만원입니다. 전국 재산조회와 체납독려반 편성을 운영을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송계류사건 수행은 금년도에 아직 완결되지 않은 4건에 대해서 3억9,600만원이 소송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자가 조사는 조사기간이 2000년 11월 21일부터 2001년 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약 17만 필지로서 조사반은 공무원 4명과 보조원 12명 그래 4개 반으로 해서 조사반 편성을 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계획은 세부계획은 토지특성조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분할·합병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실시가 되겠습니다. 1차 조사기간은 2001년 5월 1일 기준이 되고, 2차 조사기간은 2001년 9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D/B 구축사업은 2001년 1월 2일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1년에 걸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약 3,0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검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 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인허가 검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신력 있는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금년도 업무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업무에 철저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에 교통문화의 선진화가 되겠습니다.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 주민자치행정실에서는 전 해당 공무원이 열심히 교통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 집중계도는 특별계도의 날 지정 운영을 매월 1회씩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주·정차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수시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연 4회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해서 강제처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스 타는 곳 설치는 4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설이 20개소, 보수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증차 운행은 문호리에서 구의동에 대해서 증차 운행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비 수익노선 결손금 지원을 해서 농어촌에 버스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현안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물머리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은 양서면 양수리 1133-2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4,046㎡중 8,205㎡가 되겠습니다. 주차 예상대수는 239대로서 금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면서 이월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짓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예산을 양서면에 배정을 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행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운상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은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민원에 대해서 부적합한 내용이 있고 민원인한테 불편한 사항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하는 각종 민원서류가 민원실 개·보수하기 전에 실장이 있을 적에는 1시간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기타 군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읍·면에서 신청하면은 2시간 있다가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기운이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은 아직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서 정말 실장이 재직 할 때 1시간 밖에 소요가 되지 않던 민원이 현재 2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은 뭔가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해당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유를 규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강구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읍·면에서 주전산기를 빨리 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읍·면에서도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빼 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는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전산민원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년에도 일부 전산장비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읍·면하고 직접 군하고 되는 사항은 2003년이면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행정정보망 전체 계획에 의해서 전체 온라인망이 구성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는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읍·면 기능전환 실시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로다가 12개 읍·면에 전면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인력도 모자라 가지고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축소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주민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것인지 우리 양평군의 방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은 저희 양평군 자체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면에 직원이 적은데다 그쪽에 다시 사무와 인력을 조정해서 주민과의 괴리감을 만들어 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선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면사무소의 민원만 또 행정업무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시설 모든 강좌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더 읍·면사무소와 친숙해지는 지방자치센터와 친숙해지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 현 읍·면·동 전국 읍·면·동을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휴식공간이다 무슨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넓은 지역에서 농촌지역에서는 휴식공간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휴식공간 때문에 민원사항을 갖다가 멀리 군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이것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입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기구가 설치된 게 일제시대로부터 시작되어서 내려온 행정기구로써 지방화 시대,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주민이 마음놓고 또 편안하게 행정을 보고 행정기관을 찾아오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을 위한다, 아니한다 하기보다는 우선 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주민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행정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루 쉬고 교양강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친숙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 시범사업으로 용문면사무소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시를 안 했습니까?

정부로부터 저희 군 단위의 기능전환은 필요한 부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올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 2001년도 6월까지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유보하는 걸로다 따라 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주상옥의원입니다. 13쪽에 새 천년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침 연찬회, 아침 소양교육, 중국어교육 23명을 하고 계신다 했는데 교육장소는 어디이며 6개월 수련을 마친 공무원은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떠한 순으로 하며, 읍·면에도 해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침 연찬회는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부서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사무의 직원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매주 화요일 아침 8시에 출근과 동시에 교육을 30분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도 마찬가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박장수의원님께서 동료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8,000만원씩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말이지요 민원실 시설개선 환경사업으로서 1억3,7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능전환이라고 하면은 이 환경개선 사업보다는 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8,000만원 갖고 가능한지, 또한 향후 재조정에 있어서 읍·면에 읍은 300건에서 이관이 460건 61%, 면은 존치가 330건 이관이 430건 57%입니다. 그러면 이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바라고, 25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 팩스 신설해 가지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12대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6개 면만 지급을 하고 다른 데는 안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구희의원님께서 “읍·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나 자산취득을 할 때는 8,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읍·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으로부터 사업비 요청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게는 4억부터 적게는 한 2억1,000만원까지도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읍·면별 8,000만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읍·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1차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준액이 내려온 게 8,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운 겁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의원님들과 또 행정적으로다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검토해서 차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물으신 “읍·면 존치사무와 이관된 사무 중에서 이관이 됨으로써 읍·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관이 되게 되면은 당분간 원거리 주민들에게 조금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다고는 누구도 당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께서 좀 참고 인내해 주시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과 주민과 서로 협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읍·면 농민상담소 팩스 6대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후 저희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안된 읍·면 또 기 팩스가 설치된 읍·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팩스가 안된 읍·면 농촌상담소에는 팩스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분명히 12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에 삭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남겨 놓고 어디에 쓰겠다고 해 놓고서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이 있어서 승인을 한 거면 당연히 그 당해연도에 시행을 해야지 여태까지 시행 안 한다는 것은 돈을 딴 데다가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것 밖에 안 되고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구희의원님께서 2000년도에 읍·면 상담소 팩스 신설하기 위해서 12대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왜 6대만 설치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추경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2000년도에는 6대분만 남고 추경에 삭감이 6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은 다 확보를 했고 2001년도에 아니면 차후에 팩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이희원주사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조규수주사입니다. 용문산관리담당 유대석주사입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신선주사는 도에서 실시하는 전산교육 입교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 하였으며, 체육담당 안형식주사는 해외 배낭여행 중입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김진해주사는 업무협의차 출장 중에 있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6개 팀이며, 정원은 21명으로 현원은 19명이고 그 외에 파견 2명, 연구관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에 담당별 주요기능과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11쪽 2000년 주요성과로는 다양한 홍보전략 구축으로 양평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문화적 가치창출과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관광지 개발, 군민 대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중점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대내·외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다양한 홍보, 문화재 보수정비, 군립도서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내외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양평 새소식지를 12회 걸쳐 12만부를 배부하였으며, 군정시책 홍보로는 2회에 걸쳐서 지방지 및 지역지를 통하여 하였습니다. 군정보도도 3,260건을 하였으며 방송사에 26건, 중앙지 68건, 지방지 3,16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문화재 보수정비는 총 54개소 중 보수정비 대상 9개소에 대하여 7개소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양수리 선사 유적지 발굴사업은 농작물 수확 및 유적지 토지소유자 사용동의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 하였으나 토지사용 동의가 완료되어 12월 10일경 착공예정에 있으며 미륵정사 보수는 사찰측 자부담 능력이 전무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였으나 앞으로 계속 자부담 확보 촉구토록 하고 불가피할 시에는 군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향지 발간사업은 1만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현재 가 편집 완료되었으며, 12월 말까지 의향지를 발간 및 발송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업소 관리는 저희 관내에 총 164개소로써 그동안 건전한 문화소비 정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실과와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하였으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16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18쪽에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은 문화화장실 신축공사 등 8건으로 야영장 정비, 주차장 덧씌우기, 목교 설치 등 6건을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문화화장실 신축공사와 야외무대 조각공원 및 조경공사도 연말 안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용문산 놀이시설 민간위탁은 주식회사 용문산랜드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02년 8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20쪽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갈산 파르코스 조성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양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11월 13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종 생활체육 기반시설 사업은 대체후보 농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청운, 양동 레포츠공원 보강사업과 서종 동네체육시설 사업, 용문 테니스장 보수사업은 기 완공되었고 연수1리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12월 6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강하 운심리 게이트볼장 보강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23쪽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97년부터 추진하여 2001년 완공계획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축 면적 1,961㎡를 계획하여 37억9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공정의 50%가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 6월말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4쪽 양평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공설운동장은 당초 오빈리 산 2번지 일원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종중 묘가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하여 공흥리 산 58번지 일원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편입토지 매수를 우선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민체력증진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그 동안 양평군 체육회에 2,6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은 1억162만3,000원을 지원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1억을 조성해서 현재 3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도 3,0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대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도 단위 체육행사로서는 경기도 동계체육대회와 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군 단위 체육대회도 2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및 출전을 했는데 이것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입상실적은 전국체전에서 카누 금1, 은 2를 획득한 바 있으며, 제11회 도지사가 생활체육에서 줄넘기가 2위에 입상한 바 있으며, 제46회 경기도체전 씨름부문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7쪽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수는 11월말 현재 5만4,672명이며, 그동안 자녀를 위한 학부모 독서교실, 어린이 독서교실, 주물럭 화분교실,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등 각종 문예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인터넷도 2대를 개설하여 1,900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이용자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서버컴퓨터를 11월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지산 발간은 11월 현재 발간 준비중에 있으며 5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군립도서관 4층에 서류보관창고로 15평을 완료하여 신문 및 서류보관창고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00년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고 29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내·외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다양한 홍보, 문화재 보수정비, 그리고 군립도서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내·외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군정 보도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중앙 언론사나 지방 언론사, 지역 언론사를 통하여 다양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양평 새소식지도 분기별로 3만부 계속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TV 및 라디오 교양프로그램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평홍보로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행정광고물 현판을 1개소 국도상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지방언론사 인터넷 홍보를 위하여 5개사를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군정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양평 알리기 화보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문화재 보수·정비는 내년도에는 이월사업 2개를 포함해서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양근향교 동제보수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업소 관리를 위하여 관내 164개 업소에 대하여 건전한 문화소비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은 화장실 신축 및 조경공사 외 1건으로 총 3억4,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화장실 신축 및 조경공사로서 이것은 전적비 아래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앞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용문산 관광지 일대에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상수도 정비를 6,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4쪽 양평 맑은 물 사랑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양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갈산 파르코스 조성사업, 서종 생활체육 기반시설사업, 원덕 실내빙상장 부대시설, 새마을 테니스장 보수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양평 공설운동장 건립은 변경된 공흥리 산58번지 일원에 우선 공설운동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은 군비로 확보된 21억9,200만원으로 우선 토지를 매입토록 하고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대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도 금년 수준에 버금토록 체육회 지원 및 기금조성, 각종 체육대회 참여 및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 50%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열린 문화공간으로 주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립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후감 모집 및 우수자 선발 시상, 미지산 제8호 발간, 인터넷 이용 활성화,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특수교실 운영, 직접 보는 문화탐방교실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43쪽입니다. 저희가 용문산관광지 내에 설치코자 계획되어 있는 향토민속관 건립에 있어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에 공모에 당선된 자에 대해서는 감리라든지 시공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수의계약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공고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각종 법령상의 그러한 특전을 더 줄 수 없고 실시설계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공개경쟁입찰로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에서부터 당초에 공고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줘야 되지 않느냐,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은 신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감리 건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8일날 소송이 제기되었고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5쪽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금년에도 3일간 저희가 사물놀이 한울림재단하고 협조를 해서 세계사물놀이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2개팀 8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8회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1회서부터 8회까지는 서울서 개최했는데 금년 9회에서부터는 저희 양평에서 했으며, 내년도에도 사물놀이 한울림에서 계속 이러한 전통사물놀이는 서울보다는 경관이 수려하고 이러한 양평에서 개최되는 것이 어울릴 것 같다 또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양평에서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였기에 내년도에도 세계사물놀이를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금년에도 1억2,000을 가지고 했었는데 군에서는 3,000만원만 지원을 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수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세계사물놀이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양평이 사물놀이의 어떤 메카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하시죠.

박정철의원입니다. 14페이지 광고물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광고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6번 도로 용문 인터체인지와 용문산 인터체인지 중간에 서있는 은행나무 광고물은 6번 도로 착공시기에 설치로 지금 현재 위치가 잘못됐고 광고물도 퇴색이 되어서 흉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은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광고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문산 은행나무 광고탑은 전액 도비로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광고물 설치할 때에는 지금 그림이 필름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준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떠한 그림을 그렇게 제작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색깔도 많이 퇴색이 됐고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색깔 같은 게 변색이 되어서 다시 보수를 하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옮기거나 그걸 새로 철거를 한다든지 새로운 도색을 하는데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치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2년밖에 안된 것을 철거하기도 상당히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재원 재투자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저희가 6번 국도상의 협찬을 받아서 아주 새롭게 깨끗이 설치해 놓은 광고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협찬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고자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위치도 6번 도로에서 새로 난 4차선 거기에서 보면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위치도 잘못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물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필름 관계로 해서 퇴색이 됐다 그러는데 그 퇴색됐으면 그래도 빨리 고쳐야지 그렇게 놔두면은 흉물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떠넘기기 식으로 어디다가 국토관리청에다 얘기하신다는 겁니까? 어디다 얘기하신다는 겁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먼젓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그것을 한번 자리이동을 해 보려고 서울방향에서도 진입을 해 봤고 홍천 쪽에서도 진입을 해 봤는데 그쪽 지형이 평탄지역이 아니고 약간의 야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홍천 쪽에를 배려를 해서 했을 때에는 서울 쪽에서 갔을 때 앞에 있는 야산들이 가려 가지고서는 하단이 안 보이는 그런 저기가 나타나는 그래서 현재 위치로서는 약간 그러한 눈에 띠는 점이 약간은 집중적으로는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쪽 지형이 평탄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그쪽에 설치를 안하고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현재 위치로서는 그 지형상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위치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은 예산을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을 재투자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사업추진 성격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광고물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삽입을 해서 저희 그러한 그림 같은 것을 저희는 군에서 재원을 안들이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도로상에 없기 때문에 국토유지관리청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더 많은 돈을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협찬 광고 식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하여튼 협찬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하시든 간에 흉물로 남아있는 것만은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하세요.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발굴된 유물이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양수리에 북방 고인돌 1기가 벌써 발굴된 지가 수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도 방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전문가에 의하면은 수 백년 전에 상당히 고인돌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돌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대안이 전혀 간접적인 얘기 들어봤을 때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적절한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견된 고인돌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수리가 선사유적지도 있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시굴 및 발굴조사를 12월 10일경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선사유적지가 발굴이 되면은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해 갖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 위치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또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작업 중에 그게 발굴이 되다 보니까 그 밑에 고인돌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로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그 밑에 부장품도 있을 것이다, 나온 위치나 크기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냥 막 고인돌만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다시 한번 발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밑에 것까지 그리고 받침돌이 아마 전체가 다 발견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인돌뿐만이 아니고 북방식의 경우에는 받침돌로 이렇게 해서 아마 설치를 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예산도 도에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못했었는데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밑에 있는 부장품까지 있으면은 받침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한 다음에 제대로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45페이지에 양평세계사물놀이겨루기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치러진 세계사물놀이대회를 보면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우리 양평군의 국악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외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미지로 한울림이라든지 백운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모든 행사를 치렀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주관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단체가 소외되는 이런 행사가 치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사단법인 한울림에서 저희 양평군하고 세계사물놀이대회를 하겠다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하고 대회를 치러봤는데 당초에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하고 공식적으로 접촉할 때에 양평군 국악협회도 같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서는 또 약속도 받아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명칭사용에 있어서 주관, 주최, 후원에 있어 가지고서는 다소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정 안되면은 저희도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이행이 될 줄 알았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되고 그래서 나중에 만들 때만이라도 양평군 국악지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또 그 단계까지 갔었는데 또 국악협회에서 또 회의를 하는 중에 어차피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뭐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것을 충분히 말씀도 드렸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양평군 국악협회가 좀 빠진 점이 있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충분히 이번을 거울삼아서 소외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챙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양평이 전국에서 사물조직단체가 제일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의 메카를 갖다 양평으로 심기 위해서 전국대회라든지 세계사물놀이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세계사물놀이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우선 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줘야 되는데 우리 양평군에서 사물을 하는 동호인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양평지역에서 사물놀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건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미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농민들이나 가정주부들,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데 사물놀이 치다 보면은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웃집에서 민원인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어느 구석에 가서 연습을 하고 도망 다니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또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물을 지금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망 다니면서 연습을 해 가면서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어느 한구석이 됐든지 방음시설을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생들이라든지 주부들도 마음놓고 정말 그 안에 가서 신명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전국대회도 여시고 세계대회를 여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 주시고 이런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사물놀이에 대해서는 양평지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만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동의 문제 때문에 동네에서도 하게 되고 아니면 어떠한 집에서도 공간이 있는데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의 어떤 소음을 일으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 실내체육관 그런 곳이 있고 검도의 경우 주 3회 이렇게 실내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그러한 실내체육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희망하는 저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문화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주 몇 회라도 이렇게, 아니면 시간이 서로 엇갈린다면 주 내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장소 제공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내체육관은 공무원들이 5시가 돼 가지고 퇴근을 하면은 야간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각자 자기 업무에 일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밤중에 야간을 이용해서 주부나 일반인들이 연습을 하게 되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장소를 어떻게 연습장소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검도의 경우에도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도하고 시간만 요일만 조정이 가능하다면 야간에도 그런 것은 개별 키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검도의 경우에는 지금 주 3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실내체육관 전체를 난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는 사용인원이 많으면은 난방 같은 것을 해 드리겠지만 그러한 것이 지금도 국가적인 문제로 해서 에너지 절약문제 이런 그러한 것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 난방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그마한 난로 정도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하는 정도로는 공간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실내체육관에다가 난로 하나 설치해 가지고 연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10명, 20명이 연습하는 것을 갖다가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라는 것은 말씀도 안 되는 거고 여성회관을 지으면은 어디 밑에 지하 1칸이라도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적은 인원이 마음놓고 계절에 관계없이 연습할 수 있는, 상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실내체육관을 갖다가 쓰게 하시고 불편하면 쓰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아주 훌륭한 조건의 어떠한 공간이 있다면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분명히 대안을 근본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물놀이 팀도 저희가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몇 시부터 어느 시간정도 이런걸 전부 파악이 된 다음에 그런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게재가 안되어 있는데 가장 아마 과장님이 양평군을 위해서 어느 실·과보다도 제일 고생을 하고 양평 홍보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만큼 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허수아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떠들썩하도록 우리 양평에 이미지와 홍보를 아주 잘 해 주셨는데 다 좋습니다마는 허수아비를 해 놓고 지금 현재 잔여 처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내년 허수아비를 할 때까지 지금의 세워 놓은 길바닥이나 논두렁에 있는 또 어디 구석에 갖다가 쌓아 놓은 허수아비를 그냥 뒀다가 내년에 다시 쓸 건지 그것을 전부 깨끗이 정리를 해서 어디다 뒀다가 다시 쓰는 건지, 또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 더 활성화해서 작년에 면 단위로 700개 하던걸 올해는 1,000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1,500개씩이나 2,000개를 해서 더 거창하게 할 계획이신지 이 마무리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또 거기 시상계획이 있는데 작년에도 시상을 심사위원이 어느 분이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심사를 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심사기준은 어디서부터 해서 옛날 풍속 그대로 논두렁에 논 복판에 이렇게 세우는 게 기본에 점수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가 많이 다니는 모퉁이에 집단적으로 100개, 200개 세워 놓은 데가 심사기준에 1등이 되는 건지,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느 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1등, 2등을 가렸는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허수아비 만든 것은 2회 째가 됩니다. 그 동안 열심히 많이 도와 주시고 그래서 대외에서는 양평 그러면 “웬 허수아비가 그렇게 많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허수아비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에는 2회에 걸쳐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은 데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떠한 창작미를 도입을 해서 잘 만들어졌고, 아직까지도 흉하게 제작이 된 그런 데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들이 전부 철거 됐기 때문에, 농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시로 해서 오늘까지 전부 치우도록 했으며, 다만 20, 30개씩 소재가 있는 그런 다양한 곳으로 해서 많은 곳은 다 철거토록 하고 20개 내지 30개 정도만 어떠한 공한지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읍·면당 1개소로 해 갖고 용문 같은 데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2개소로 할애를 해서 오늘까지 정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허수아비가 물론 당초에 허수아비는 어떠한 참새를 쫓는 역할을 하는 허수아비였지만 사실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평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환경농업을 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허수아비를 다른 용도로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수아비 심사는 민간위원 다섯, 관련 실·과장 다섯, 열 명이 물론 심사를 했으며, 그런 심사기준에는 고유미 부분도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 또 저희는 환경지킴이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것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창작미라든지 견고성이라든지 그러한 다섯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실은 우수한 읍·면은 어떠한 참새를 쫓는 고유한 미를 많이 창출한데가 우수하다고 보지는 않았고, 다만 환경지킴이로서의 어떤 창작성까지 고려를 해서 사실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점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숫자가 적더라도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한 질적인 허수아비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는데 계속 이렇게 허수아비 설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허수아비 문제, 문화관광과라는 게 전부 양평을 홍보하고 전부 문화적인 가치창출이나 모든 걸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시는 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도 그렇고 양평군의 거의 1/3을 맡아서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과장님께서 작년 ’99년도에 2000년도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 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각 금액을?

전체적인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서 2001년으로 넘어 가는 시점인데 지금 과에서 가지고 있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지금 자료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이 20억, 30억 1개 과에서 총 예산이 얼마인데 그 금액이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 간다면 1년 동안에 그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다 이 말이야. 민원인이 발생하면 한번 갈 거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십 차례에 가서 해결해서 그 해의 돈은 그 해에 소모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서종에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내년도 2001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이 17억입니다. 이런 돈이 뭐 군청에 이자수입을 해서 문화관광과가 효자노릇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의 문제는 엄청난 지역의 군민들의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12월 31일 이전에 소모를 시키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개 면에 17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로 2, 3년째 넘어 다닌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과장님의 소임, 직원들의 소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려운 난관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금년도 작년 12월 달에 예산이 편성 됐으면 내년 1월 달부터 무슨 수로든 해서 그 해에 마무리가 되고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까닥 안하고 그냥 그 돈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몇 십억이 넘어 다닌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허수아비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고 양평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겉보다는 내실 있고 속이 차는 살림을 해야 원칙이지 허수아비해서 길바닥에 번쩍거린다고 해서 그게 밥 먹여 줍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수아비도 좋고 다른 부분도 좋지만 이런 내실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소신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종면의 많은 사업을 이월시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은 물론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개는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이월이 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이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법적인 절차 문제에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편입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 줘 갖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이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서종에 많은 사업이 명시이월 되 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법적인 절차라든지 토지소유자가 어떤 불응을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이라도 걸어서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뭐 하여튼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내년도부터라도 내년도 예산은 내년 12월 31일 안에 거의 소모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주상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각 읍·면의 관심사인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읍·면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이 실무과장의 대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있다면 읍·면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양평군에 레포츠공원이 조성된 데는 6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곳이 두 군데 있고요. 그런데 물론 각 읍·면에 레포츠공원이 다 조성이 되면은 저희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면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제일 넓고 서울의 1.5배가되고 그런 점을 봤을 때에는 어떠한 한 지역에 모여서 한 다는 것이 거리 이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레포츠공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현재 경기도에 31개 시·군중에 총 설치된 게 26개소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물론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총 26개 중에 저희가 양평군에서 도비를 받아서 설치한 게 6개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에서는 “양평이 너무 욕심이 많지 않느냐? 어떻게 26개 중에서 6개 가지고 갔으면 됐지 자꾸 뭘 더 달래느냐!” 대외적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100%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가가치 생산은 못 하는 소외된 지역이니까 그런 형태 보상차원에서 달라 해서 이걸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상급기관의 도비 지원 관계로는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12개 읍·면에 전부 하려면 어떠한 재정이 저희가 약한 군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전부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가야 저희가 맞지 않나 해서 그런 재원의 어떤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제까지 몇 개소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 사실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한 여건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진흥지역도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에서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아닌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포츠공원의 경우에는 진흥구역에는 설치 못 하도록 돼 있고 다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농지를 확보를 해서 확보된 대체농지 준농림 지역의 것을 농림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림지역에 있을 때 그렇게 교체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면은 최소한도 면에서 하든가 군에서 개최했을 경우에 면에서 올 경우에 최소한도 1,500만원정도는 가져야 체육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의 기부행위로 인해서 협조로 인해서 치러 왔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금액도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2000년도 도 감사에 기부행위, 이것에 대해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지금 현재 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각 면에 600만원씩 지원하게끔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체육대회를 원만히 치를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종 축제나 체육대회 행사를 재원문제로 해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하고.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축제나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면은 사실 끊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재원이 허용이 된다면 이런 체육대회도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떠한 체육대회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것을 맥을 잇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의원님도 물론 지적하셨지만 전체 대회도 2년에 한번씩 저희가 개최할 입장이라면 상당히 재정상에 제일 문제가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격년제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더 확보가 된다 그러면 격년제로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읍·면에 부담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더 재원확보가 어떠한 대책이 강구가 된다면 이러한 것은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개최하는 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충분히 읍 ·면에 배정을 못 하는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더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 그러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서 뭐 매년 하는 것도 좋고, 격년제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한번 체육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돈이 한 1,400, 1,500만원씩 드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기부행위도 금지되고 그랬을 때 이 돈 가지고 과연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결론적으로 이 돈 가지고 나머지 면에서 부담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면은 빚지면은 면은 어디서 갚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참석을 하다가 보니까 종목마다 출전하는 인원도 다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준결승까지 갔을 때 부담되는 게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어떠한 더 들어가는 경우에 상위권까지 이렇게 다 갔을 때에는 경비를 더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여기에는 대충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국·공유지 불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이나 도로, 대지 등 주택, 상가 등에 10평 미만으로 편입된 국·공유지 토지에 대해서 주민이 재산권 활용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 적은 것에 대해서는 불하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불하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 있으면 내년도에 일제히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꺼번에 국유재산이 되면은 소관 관리청에 우리가 건의해서 받는 것하고, 공유재산 군유재산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 조사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하계획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면은 어느 일정한 부서가 없이 도로 같으면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로 가라, 또 지역경제과 소관이면 지역경제과에 가서 협의를 봐라. 사실 주민이 군을 상대할 때는 군수로 상대로 한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내가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서로 미루는 상태에서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평수 같으면 큰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마는 주민이 사용하는 소소한 평수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이나 구거는 또 하천은 건설교통부 소관, 또 구거는 산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임야는 또 산림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전답, 대지는 재산부서인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주민들이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