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필수 의원 발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반딧불이 보전지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딧불이 서식지라고 지정된 마을의 경우에는 우선 저희들이 어떤 강제적인 측면보다는 홍보와 계도적인 측면에서 우선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비료 같은 것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적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인 바는 없습니다만,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딧불이 마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홍보와 상품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것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여 청정지역에서 나고 있는 생산품이라는 것도 홍보코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당초에 어떤 7월이나 8월경에 이걸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기존 3개 지역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민간위탁도 같은 맥락으로 인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민간업자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담당 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장·단점이라 하면은 우선 장점은 저희 직영할 때보다는 민에서 운영할 때가 더 우선 인원에 대한 감축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당초보다 적은 인원이 가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인원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초기에는 가로가 좀 지저분하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비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단점이라 하면은 인원을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읍·면에서 필요할 때 업체에서 제 때 와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락수유통담당주사입니다. 이종성농어촌담당주사입니다. 창현배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이윤근축산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농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화국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의 현황과 담당별 주요기능,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2001년 재정규모나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총 예산액은 112억6,400만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대비 22.6%가 감액된 수준입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환경농업 분야에 있는 사업비가 아직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외부기관 평가에서 ’99년 농림부에서 평가하는 농림사업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9,000만원과 2000년 경기도 농림사업평가에서 최우수로 1억5,000만원 총 상사업비 5억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여 친환경농업 특산단지 조성 및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한 축분자원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2000년 경기도 농어민대상 중소가축 부문에서 양동면 계정리에 있는 양평 양돈단지가 상금 500만원을 수상하고 전국 한우품평회에서 개군 초우회가 단체 및 개인부문에서 우수상으로 수상이 돼서 각각 150만원씩의 상금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한우 고급육 품평회에서 개군면 권영주씨가 대상을 수상해서 상금 3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평환경농업-21 제2단계 추진 첫 해로써 양평 친환경농업 필요성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는 등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확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추진계획은 신규사업이나 중요 부문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1쪽 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차별화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온유통시설,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 등 13건 사업에 30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및 위성시설은 당초 양평 RPC에서 증설계획만 추진할 계획이었고 위성시설은 2001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와 협조해서 타 지역에 계획된 사업을 변경계획을 거쳐서 1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금년에 2개소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산물 벼 수매능력이 1,600톤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군의 산물 벼 총 수매능력은 1,800톤에서 3,400톤으로 확충되어 추곡수매시 산물 벼 수매불편을 크게 해소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식량자급 기반 확충분야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양질의 다수확 품종 공급 및 푸른들 가꾸기, 지력증진사업 등 24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미곡생산은 생산단수가 469㎏으로 지난해 보다 수확량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농관원으로부터 통보가 됐습니다. 14쪽입니다. 오리농법 추진은 658농가 277㏊를 재배하여 177농가 70㏊분 1만337 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수매가격은 정부수매가 1등 5만8,120원이나 오리농 쌀은 1군 6만3,000원, 2군은 6만1,000원에 수매를 하였습니다. 처분은 지난해와 같이 처분 후에 추가 정산을 하게 되며, 7만원 이상은 정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적기파종과 기상조건이 다행히도 양호해서 대체로 발아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 28대를 공급을 했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도 지제면 송현리에 설치 완료해서 벼 육묘는 물론 우렁이 종패양식도 가능하도록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력증진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공공근로 우수 상사업비 1억2,000만원을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현재 채토장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채토장을 확보하고 결빙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농업 분야입니다. 환경농업은 3차년도이면서 확산·보급단계의 첫해입니다. 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선도농가 교육 및 민간합동교육 등 환경농업 실행을 위한 갖가지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농법을 도입하고 무엇보다 환경농업을 장기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지력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큰 비중을 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분야는 10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장은,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장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기술센터 내에 200석 규모로 시설하게 되며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구축 분야는 선도농가 육성, 읍·면 시범사업 등 15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은 용문면 삼성리 축산농가와 푸른원예작목반 청초작목반 등 40농가가 축분비료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예농가가 자가 퇴비 생산으로 사용하던 것을 생산시설을 기계화하고 연산 한 4만포 규모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게 되면은 생산원가의 작목반 모두가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므로써 유기질 비료 공급에 따른 보조금은 연간 한 5,2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 비료 사용 억제대책으로는 일곱 가지 사업을 산화전해 이온수와 이온청수기 등을 확대 공급하였으며, BMW 활성수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200톤을 생산을 해서 603농가에 무상 공급을 했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축산분뇨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므로써 전국 품평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 가축은 물론 중소 가축도 수상의 영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외 10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톱밥 4,000톤을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였고, 양축 환경개선사업으로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확대 장려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축분퇴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1,540톤의 톱밥을 공급한 사항으로 축분퇴비유통센터로 농림부에서 지정된 공장에 대해서만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공장이 각 시·군 여러 곳이 있으나 양평하고 용인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9종에 23만두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구제역 방역시 타 시·군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경기도에서도 발생지역보다도 더 열심히 잘 해 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2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투명한 농지관리업무 수행입니다. 대부분 부재지주 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 미 경작 필지 144명 213필지에 대해서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98년도 미 경작 필지 63명 106필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농지전용허가는 1,177건, 전용협의는 86건 등 1,263건의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는 진흥지역 6,480㏊ 진흥지역 밖 관리가 9,042㏊를 관리하고 있으며, ’92년 12월 24일 이전 지목이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인 토지 704필지 33만3,000㎡는 2000년 2월 22일자로 해제시켰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기반조성분야는 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정비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 추진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로 지제면 사창, 월산지구에 43㏊를 완료하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무왕지구 44㏊와 하천개수 3.25㎞가 10억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계화 영농 기반정비는 기계화 경작로 및 농촌마을 진입도로 16.8㎞를 확·포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분야는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벼베기 현장을 방문시 유통센터 지원을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서 뒤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할 사항은 물류센터 건설계획을 구체화해서 2002년부터 착공되도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 수요욕구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환경농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고품질 상품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미곡처리장 1개소 증설 계획 외 7건의 사업에 10억2,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어촌·농민의 자급기반 확충입니다. 식량자급기반 확충으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육성하여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료·농약을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력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환경농업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내년에도 푸른들 가꾸기, 객토, 양질의 유기질 비료 공급 등 지력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쌀 생산대책으로 식부면적 5,714㏊에 다수품종 확대 재배를 비롯한 푸른들 가꾸기 등 14건의 사업으로 15억6,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초제 억제 대책사업으로는 예취기를 지난해와 같이 공급을 하고 내수면 자원조성사업도 지난해와 같이 뱀장어, 참게, 동자개, 어족자원 조성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지력증진사업은 객토사업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 환경농업 육성분야입니다. 2001년도 환경농업분야 중점 추진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차별화 된 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환경농법 및 기술적 노하우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의 교육 및 시범사업은 확대하고 새로운 농법 등을 발굴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3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도농가 육성 외 10건의 사업에 자부담 포함 68억7,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양동면 계정리 양평양돈단지를 축분 자원화 하여 환경농업에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2001년도 논농업 직불제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약·비료 사용 억제대책 부분도 유기질 비료 공급 등 4건에 10억3,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내년도 축산업 육성사업은 축산경영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설개선사업이나 사업 등은 지양을 하고 생산비 절감과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제역 방역 등 가축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축분뇨 자원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8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축분뇨 처리사업 외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환경농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제면 무왕리 경지정리와 하천개수사업으로 22억8,200만원과 간이 영농 기반 조성 및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8㏊에 3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계화 영농 기반정비사업으로 농로 18.7㎞를 확·포장하게 되겠으며, 농촌 환경개선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3개 면을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9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양평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형 종합물류센터 건설계획(안)입니다. 현행 유통경로로는 생산자나 생산자 조직이 직접 경락·출하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농산물의 차별화 유통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 유통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물류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농협이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앞장서서 이 기능을 해 주면 바람직하겠으나 환경농산물 물류 집합, 포장, 가공 집대성 시설 등을 투자하고 물류 수수료를 가지고 손익경영을 맞출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이 시설을 공공시설로 자치단체가 하고 농협은 운영만 전담을 해서 유통경영을 하게 되면은 처음 1, 2년은 적자 내지 어려운 경영을 할 수 있겠으나 본격적으로 환경농산물이 생산 출하하게 되고 직판시설이나 전문 식당 경영 등으로 운영 손익을 보전되리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0월에 대통령님께서 벼 베기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지원약속이 계셨던 점에 힘을 입어서 경기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지원 신청 중에 있으나 지원약속이 있으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지 유통시설을 권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에서는 부지 매입비까지 지원이 가능한 소비지 물류센터 시설 쪽으로 요구하고 그동안 부군수님께서 경기도 부지사와 농림부 차관보를 방문, 추진계획을 설명을 하였으나 중앙 부서에서는 과다 투자하는 쪽으로 우리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와 현실적인 조율이 더 있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은 포장, 가공, 예냉저장, 물류의 집합, 배송, 환경농산물 전문식당, 직·판매장 등 소비지 물류시설로서 소요예산액은 61억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조달은 70%는 국고 지원이 되고 30%는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며 동 시설이 완료되고 공사중이라도 양평 환경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집중 홍보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정도의 농산물은 서울시로만 보아도 절대량이 부족할 정도의 소비자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되면은 공급하여야 하는 양평 환경농업은 자연스럽게 정착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확신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양평 친환경농산물 주고받는 날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평 환경농산물 유통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농산물 주고받는 날을 선정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매년 설날과 추석 전날로 하고 실행방법은 상품권을 만들어서 행사계획 10일전부터 판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고유의 절기를 친환경농산물 애용의 날로 정하여 양평환경농업의 실천 분위기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쎄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확보요구를 해서 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급할 당시에 경지면적이라든가, 농가 호수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집행계획은 예산은 확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후에 봐서 좀 지역 안배가 되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공급을 할 당시에 실행방안으로 저희가 예시를 해서 읍·면에 시달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별로 4대씩 일괄 공급이 되니까 이것을 젊은 층이 해서 노동력이 없어서 못 깎는 농가는 같이 깎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좀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우리가 농경지 주변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비선택성 제초제 사용문제를 억제를 하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마당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공급을 하는 게 옳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이 각 읍·면별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부락이 있어서 그와 같은 민원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조금이나마 4대면 4대 가지고 그 부락 전체를 어떤 네 사람이 책임지고 꼭 깎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확대 공급하는 겁니다. 지금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가급적 젊은 사람들이 소유를 해서 노동력이 없는 노령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