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금훈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기노준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맹호원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윤정순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과 4쪽의 직제 및 정원, 5쪽의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 예산현황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174억1,900만원으로서 군 총 예산의 13%입니다. 당초예산보다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 연간 보조금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변경된 사항만 보고하겠습니다. 9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는 당초에 2,436가구 4,882명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재 2,160가구에 4,034명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은 1만828명으로 인구의 13.2%입니다. 8쪽입니다. 2000년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성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과 장애인 자립기반 정착, 유아 및 아동보육사업의 내실 운영, 새 천년을 맞이하는 청소년 문화행사와 상담·관리·지도, 여성의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 확대, 활기 있고 생산적인 노인 여가생활과 각종 노인행사 추진, 물가안정과 공공서비스 지도·관리, 에너지 절약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실업대책 시행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증진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비 등 총 82억3,360만원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자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대상으로 9,610명이 참여해서 단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자립 가능한 가정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소득 가정 자녀 중·고생 2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와 은혜의 집 외에 7개 자선보호시설을 지원을 하여 운영·관리에 의욕을 주었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자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관내 재가장애인 468명에게 2억5,300만원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여 삶을 주었고, 자녀 교육비와 등록진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창인원으로서 요양원과 재활원, 주·단기 보호시설, 보호작업장 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 11억8,700만원과 양평군 주간보호시설 3,900만원, 시설기능 보강사업비 2억7,400만원 총 15억원을 지원을 해서 문제점 없이 잘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작업장 진입도로는 부대 앞부터 작업장까지 650m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작업장은 홍보를 통해서 그 화장지가 잘 판매되고 또한 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으로 현재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이자수입금 5,273만원 중에서 5개 단체 6개 사업 지원목적에 적합해서 심의가 결정되었고, 3,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3쪽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유아 및 소외계층 아동 관리보호로 국립보육시설 5개소와 법인보육시설 2개소, 시설장과 교사 31명의 인건비 2억3,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가정 아동 126명에게 보육료 지원과 소년·소녀 가장 16세대 23명, 결식아동 387명은 지원·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8개소와 문화적 창조성 참여와 건전 놀이 제공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참석하였고 어울마당과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극기훈련과 수련활동 총 1억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군 청소년 수련시설을 개·보수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1,495명의 개인, 집단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과 지속적인 교육을 원하는 청소년을 주 1회 상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새 천년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으로 여성교양 및 사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 활동사업으로는 합동 칠순잔치와 사랑의 알밤 줍기,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 64억6,500만원이 소요되어 준공을 하였습니다. 집기와 기자재를 12월 31일까지 설치 완료하고 시설 중에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임대하여 2001년 운영계획을 수집 후에 준비 완료되면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노령화 시대 노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20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32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2억7,200만원과 노인회 지회와 분회 14개소에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14명에게 1인 1일 2,000원의 반찬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도우미 10명이 주 5일 1일 4시간씩 가정방문 하여 노력봉사를 해 주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금 중에서 3,700만원을 지원해 232개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설치하였고, 사회참여 읍·면 분회 교육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설·공동묘지 37개소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팔당공원 불법묘지와 사설묘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를 해서 문제점 없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물가안정과 지역개발로 넉넉한 경제육성을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 유도를 위해 대형 유통매장 지도와 옥외 가격표시제 부착 지도, 불공정한 상거래행위 지도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기동 홍보반을 구성해서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주유소, 대형건물 등에 불필요한 조명기구와 네온사인 등을 23시 이후에 소등할 것을 지도하였고, 각종 언론매체 홍보와 에너지 절약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육성으로 저소득층 1,066가구의 연탄 운영비를 장당 평균 80원씩 지원을 하였고, 영세 중소기업 2개 업체에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양평읍 백안2리, 창대1리, 대흥2리 마을안길 레미콘 포장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험물을 관리하고 있는 가스판매업소 업주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스 안전관리 홍보와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가스공급업소 382개소를 지도를 하였으며,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일반가정 등에서 4,196개소 가스체적거래시설을 교체 추진하였고, 62개소 주유소의 안전지도와 주유기 검정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공공생산성 사업과 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 정보화사업 등 지역환경조성과 소외계층 안정 관리 또한 저소득 실직자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총 집행액은 16억2,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1억1,8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도와 지속적으로 연결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이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선보호시설 지원으로 당초 분기 1인 1만원씩 지원을 내년부터는 2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21쪽에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자활의지 고취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서 평화의 집과 은혜의 집이 건축준공 후에 시설 설치신고가 완료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결식아동 돕기로 사랑의 손잡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후원금 목표 2,000만원 확보와 급식비 1억220만원으로 결식아동을 교육청을 통해 철저히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비 3억원은 올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부시설 중에 있으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동시에 개원을 하여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새 천년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참여토록 하여 군정의 관심도 제고와 여성발전기금 조성액 5억원 중에서 1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계속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령화 시대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관리와 경로당 노인 회원의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일거리로 노는 땅 경작하기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사설묘지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37개소 공설·공동묘지와 사설묘지를 지도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양평읍 양근리 공동묘지는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역 후에 시범 납골당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옥천면 옥천리 공동묘지와 청운면 용두리 공동묘지를 정비·조성하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개발로 넉넉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협의회가 소비자운동단체로 등록이 되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홍보활동을 최대한 전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개발 육성을 위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개군면 하자포3리 개군 레포츠공원 내 1층 사대 바닥과 벽면을 보강하고 2층 국궁회 사무실 30평 건립비 7,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6억2,1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도심지 소공원 조성과 소하천 정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등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저소득 가정에 삶의 의욕을 주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입니다. 3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와 그간의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당초 생활보호대상자는 2,436가구에 4,882명과 급여 신청자는 558가구에 1,313명을 포함해서 2,994가구에 6,195명중에서 26.5%가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현재 2,160가구 4,034명을 선정해서 10월부터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청자 중 의지가 있으면 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는데도 선정만 되면 최저 생계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났으며, 재산 초과시에는 이혼이나 위장전입, 타인명의 재산은닉 등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허점을 이용시에는 속수무책인 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시에는 응답을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시에 조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개선안 및 추진과제는 개선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수급자 발생시에는 즉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보호·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2건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관내 장애인 2,073명에게 소외감 해소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 의욕을 주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추진계획으로 4월 20일 장애인 날을 즈음하여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강상체육공원에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을 선별해서 양평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01년 졸업·입학시기를 이용한 청소년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졸업시즌과 새학기 시작에 즈음하여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을 예방하여 건전한 놀거리 제공과 가치관의 확립으로 새학기, 새 학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심어주고자 추진계획으로 추진시기는 12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통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청소년 사회성 증진 수련활동과 청소년 DDR 경연대회, 전통다도 체험과 예절교실, 가족과 함께 하는 영상 음악제 및 가족장기경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1쪽, 20쪽에 자선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분기당 1인에 1만원 지원하던 것을 2001년에 2만원 증액한 것은 잘하셨는데 개소수가 줄었는데 인원은 줄지 않은 것인지 정확히 파악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선보호시설은 은혜의 집을 포함해서 8개소에 1인당 분기 1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운면 가현리에 천사원이라고 또 올 9월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한 결과 총 9개소에 수용인원은 19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만원씩 저희가 200명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20페이지 보면은 희망의 집 외에 7개소 2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9개소인데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백십몇명이라고 그러시면서 200명으로 되어 있는지... 20페이지요, 2001년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선보호시설을 업무보고 전에 파악을 안하고 업무보고 후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1개소가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2개소예요, 1개소가 아니고?

희망의 집 외에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소,

그런데 희망의 집 외에 8개소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인원은,

현재 194명입니다, 9개소에.

194명이요?

예.

200명 한 것은 인원이 늘 것을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12쪽 보고하신 장애인 관계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창인원 지원 이렇게 해 놓고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이왕 창인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대로 원생 중에 관내인과 관외인의 수를 한번 비교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장애인 또한 그 밑에 재활·자립작업장 지원이 사실상 4회에 걸쳐서 1,200만원이라면 분기별 300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점도 분명히 총 1년에 재활·자립장에 지원되는 금액은 1,2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인원 시설로서는 4개소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수용한 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재활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창인원에 수용인원은 136명입니다. 주·단기 보호시설과 보호작업장에는 136명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창인원에 있는 136명중에서 관내에서 창인원을 이용하는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136명중에서요. 그리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는 분기 3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중에서는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단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대한 얘기는 또 그 외에도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나 또 우리 관내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곳에서 가공되어 나오는 화장지도 많이 팔아주고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 참 이런 시설 원장이라는 분이 근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떠도는 이야기로 참 나온 돈 가지고 증권에 투자해서 시세말로 폭삭하는 바람에 공사도 늦어진 적이 있고 한다는 루머도 떠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한 이런 루머가 사실 근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알겠지만 지금 창인원을 한번 따져보면은 사실상 총 관내 장애인이 12명이 되든 1명이 되든 그거야 굳이 따질 일은 아니겠지만 장애인 중에 관내인이 적다는 것도 솔직히 양평군 군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아쉬운 그런 감도 있고 136명을 위해서 일단 창인원에만 지원되는 금액이 11억8,700만원입니다. 12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는데 물경 따지면은 거의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1,000만원 정도가 되는 이런 정도의 참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창인원이라는 일단 여기 창인원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창인원만 예를 들은 겁니다. 창인원에서 이만큼 지원을 받아서 원장도 계시고 교장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분들의 생활까지는 과연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우리가 국·도비 또 군비 지원해 줘도 모자라서 사비까지 털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인원에는 연간 한 12억 정도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는 것으로 창인원에 운영비는 현재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인원 이사장께서 자비 부담하는 것은 현재 참기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를 1년에 두 번씩 판매를 해서 그 창인원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인원 원장으로 증권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분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이런 사회사업을 하는 분이 그랬다고 하는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 있어서 한 얘기지 창인원의 원장이시라든가 이런 분을 지명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참기름 이런 사업도 해서 여기다 쓰시기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국도, 군비로 해서 원활히 이것은 운영할 수 있는 처지로 지금 보고 계신다 이렇죠?

예.

그렇다면 말이죠, 이건 본 의원만이 아니고 몇 의원께서 창인원의 원생을 이렇게 갖다 맡긴, 의탁시킨 가족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1인당 3,000만원 그것도 더 달라고 해서 간신히 그것 줬다 하는 이런 얘기는 직접 들었는데 그러면 이걸로도 충분히 운영을 참기름도 판매하고 우리가 한 12억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해 주고 하면은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는데 그런 얘기가 가족들도 그것도 꾸며낸 얘기라고 믿고 싶습니까?

창인원은 우선 저소득층 가정 또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갖다 버렸다던가 그런 아동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예, 무의탁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부식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금이 70%고 도비가 20%, 군비가 10%입니다. 그것 갖고 충당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 어느 가정에서 아이를 갖다 맡겨서 3,000만원을 받는다, 2,000만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헛소문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본 의원을 비롯한 당시 네 분의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님께서는 그 가족들한테 완전히 기만을 당한 거군요? 분명히 그 가족들께서는 3,000만원을 가지고 간신히 아주 의탁을 시켰다는 말씀을 하고 또 올 때마다 한번 또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하면 초청장이 와서 갈 때마다 어떻게 또 빈손으로 가느냐 이런 아주 절실한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들이 분명히 차는 우리 관 양평군의회 전용 16인승 버스 안이었었고 기만을 한 사실이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동료 김영구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들이 창인원에서 보낸 복지시설 지원금 지로통지서를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충분하다는데 왜 이런 지로통지서를 다 보내고 있습니까?

후원금이라는 것은 인가시설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창인원에 있는 원생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해 준다든가 그런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30명을 데리고 백두산 여행을 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원금이 모자란다는 것 아니예요?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모자랐을 때 받는 거지.

저희가 지원금 갖고서는 생계 쪽으로만 가지 그런 체육 쪽으로는 지원이 안되어서 후원금을 그런 식으로다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딱 한번 보충질의 더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과장님! 만약에 말이지요,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께 그런 참 어려움을 하소연했던 그 가족들의 신원이 확인돼서 그 분들이 저희를 기만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그 추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소득 가정이 아니고 일반가정을 그렇게 3,000만원정도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입소를 시켰을 때는 저희가 창인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다 답변을 꼭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앞뒤의 계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보고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계장님들을 정점으로 해서 과장님들한테 서로 모여 앉아서 앞뒤를 한번 가려 보고 여러 번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7, 8, 9 되는데서 숫자가 하나 틀린다는 것은 이건 성의가 없는 보고로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보고할 실·과·소에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담당 이종승 주사가 있는데 도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보전담당 진난숙주사입니다. 청소담당 조병엽주사입니다. 하수정책담당 최종국주사입니다. 정화관리담당 이인구주사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성과, 2000년 실적 및 2001년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직제는 1과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34명이고 현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1읍 10면 209개 리가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614.34㎢이며, 1권역은 371.62㎢, 2권역은 242.72㎢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광역상수원으로써 양서, 강하, 서종면 일원이 25.7㎢가 지정되어 있으며, 양평 상수원은 양평읍, 개군면 일원 0.541㎢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99년 9월 30일 지정 됐으며 1읍 6면 30개 리가 44.1㎢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출업소는 총 7,79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0년 주요성과는 맑은 물 사랑을 위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 문제로 야기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팔당특별종합대책 고시시행지침 개정고시에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강수계법 시행과 물이용부담금 지원도 규제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평군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 전 지역의 오염부하량을 예측 관리하기 위한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반딧불이가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유지를 위한 조기 대청소를 매월 15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고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1등급 수질개선 기능회복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및 설치계획 수립 추진과 축산분뇨처리장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통합하수도 재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 45.9%에서 47.7%로 제고시켰습니다. 2016년을 목표로 하는 하수처리장을 총 10개소 7만200톤 시설로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며, 계획대로의 추진이 될 경우 2002년도 이후에 보급률은 현재 47.7%에서 57.5%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0년 실적 및 2001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맑은 물 사랑 최선봉 환경관리를 위한 2000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0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비전제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21세기 맑은 물 사랑 최선봉 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수변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내 신규 오염원 입지 강화를 환경친화적 입지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지속 가능 개발 유도를 위하여 팔당특별대책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1세기 지속 가능 환경비전 정책기반 마련을 위하여 오염총량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2001년 9월과 11월에 의견수렴을 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요청을 2002년 1월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환경보전종합계획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의 내실화를 기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21세기 환경비전과 철학의 제시와 개발과 보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념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지원은 2000년에는 190억4,4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195억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상응한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2권역의 사업을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규제 받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하여 한강법에 의한 주민지원 대상자가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와 실제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상수원 관리지역 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비율을 현행 13%에서 30%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도 현행 8.8%를 포함한 100%가 기금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특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을 위하여 2001년도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반딧불이 마을에 대한 서식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반딧불이 관련 이벤트사업을 환경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관리에 관하여는 관내 24개소인 자연휴식지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토양오염원 집중관리를 위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오염물질의 질과 양이 감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질소, 인 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시설융자금 지원 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약업체에 대한 신 환경기술 정보를 지원하겠으며, 양어장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하겠으며,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기본 부과금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관리도 엄격히 하겠으며,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관리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 처리로 인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1년도에는 쓰레기 감량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원부터 감량화 실천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상업소를 지도하겠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제도개선과 무단투기 지도단속반 및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오리 사육시설을 매립장 1단계 부지 내에 시설설치를 하여 2001년 상반기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21과 연계한 농촌 폐자원 수거운동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여 수거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재활용업체 활성화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에 철저히 노력을 하겠으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실시 결과에 따라 양근리 매립지는 굴착 선별 이전 추진토록 하겠으며 조현리와 하자포 매립지는 안정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 위탁지역 외 9개 면을 대상으로 하여 원가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 위탁권역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조기 대청소를 매월 15일로 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및 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2002년 9월 19일 준공목표로 현재 처리시설 구조물 공사와 오·우수 차집관로 총 7만758m중 4만100m를 완료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양서처리장 2단계 공사는 2000년 5월 1일 100% 완료하였습니다. 용문 하수처리 시설개선도 2000년 10월 31일 100%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보완입니다. 지평하수처리시설 설치는 2002년 12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99년 11월 22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 공정 7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왕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건설은 2001년 12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2000년 6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 공정 70%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개선공사 중인 것은 ’99년 11월 18일 착공하여 2000년 12월 5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수 투입을 통한 시운전이 실시 중에 있으며, 현 공정 93%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양평군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0년 5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염광대학 설치 예정부지 변경 편입신청 및 오염총량관리제 용역 실시 등과 관련하여 사전조치를 통한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설공사 중인 지평하수처리시설을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를 2002년 9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오수·분뇨 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5,593개소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배출업소 관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187개소의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염광대학 설치계획과 관련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광연수원 기존현황은 기존 건축물 및 연수원 부지는 양평읍 백안리 774-3번지내 1필지로서 그간 추진경위는 ’98년 7월 27일 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염광대학 부지를 포함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99년 8월 12일 환경부로부터 염광대학 설립 예정부지를 제외하고 기본계획변경(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 6월 27일 염광대학과 관련한 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다시 환경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7월 12일 환경부로부터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다시 반려가 되었으나 다시 또 7월 28일 환경부에 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후 환경부와 협의하고 지역주민들께서 환경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염광대학과 관련한 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보완요구를 금년 9월 19일 저희 군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보완요구는 국토이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확정을 선행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실시시기를 구체화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환경부 요구사항인 국토이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코자 염광대학과 협의하여 10월 10일 염광대학에서 교육부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안건상정을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4일 환경관리과 하수정책담당과 환경관리담당이 교육부를 방문하여 그간 우리 군의 염광대학과 관련한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교육부 담당사무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는 염광대학이 요구한 수도권 심의 상정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금년도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 1/4분기에 열리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심의 결과를 교육부에서 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를 통보해 주면은 그 결과를 토대로 염광대학 설치계획에 따른 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토록 한다 하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황 대상지역은 양서면 두물머리와 용늪, 궁들, 개미도랑이 되겠으며, 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며 총 사업비는 총 83억원입니다. 예산 현재 확보액은 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구별 기본구상 및 생태지향적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여 수생식물공원, 수변테크, 자연학습장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국토연구원의 용역 제안서를 요청하여 우리 군의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기본계획 연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체결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2001년 7월 연구성과를 발표 후 2001년 10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2002년 3월 기본계획연구서 및 기본설계 성과품이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14쪽에 보면은 21세기 지속 가능 환경비전 정책기반 마련에 대해서 오염총량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젓번 과장님과 우리 양평군 실정으로 봤을 때 총량제를 받아들였을 때 양평군이 가야 될 길이 어딘가에 참 조심스러웠던 문제를 총량제를 자발적으로 용역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총량제를 용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존에 있는 이 총량제라 하면은 기존의 수질 양보다 더 수질이 좋아졌을 때 대비해 가지고 양평 실정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설치를 하면은 지금 보다 더 좋은 수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대안이 서있을 때 총량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군 실정이 그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아니면은 총량제를 안 받아들였을 때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양평군민의 삶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꼭 받고 싶고요, 다음 19쪽에 보면 반딧불이 보전사업 지속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딧불이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딧불이 자체보다도 강에 있는 달팽이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존에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달팽이 잡기를 심하게 해서 지금 달팽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지금 반딧불이 추진사업에 양평군에서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는 각종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염광학원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환경부로부터 끊임없이 오염총량제 추진계획을 내라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도 받고 그리고 요구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김영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습니다만 용역을 준다고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인근 광주군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해 가지고 성과물은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물에 대한 공청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광주군 같은 경우는 오염부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허가 나간 것도 삭감을 해야 목표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표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은 그것과는 다르고 일단 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각종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염광대학 유치문제를 할 때 용역 자체만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한다 해서 오염총량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시한은 의원님들과 군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일단 저희 군에서 발생하는 오염총량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지는 알아놓아야지 오염총량제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때 가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딧불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반딧불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달팽이도 있습니다만 달팽이를 숙주로 해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습지에서도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를 보전하는 사업은 큰 하천 한강에서 서식하는 달팽이에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것은 아니고 하천 좁은 하천이라든가 이런데서 서식하는 달팽이의 반딧불이 숙주가 애벌레가 사는 것입니다. 물론 한강에 대한 강에서 달팽이 잡는 것에 대한 어떤 규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없겠습니다마는 하천변에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달팽이가 출현하는 지역들이 저희 군 관내에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반딧불이 서식지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농약사용이라든가 화학비료를 적게 쓰는 쪽으로 홍보를 하는 쪽으로 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달팽이가 강에서 나는 것하고 하천에서 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천에서 나는 것에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에 달팽이가 따로 있고 하천 달팽이가 따로 있습니까? 하천하고 연계되어서 하천에 올라갔다 강에 나갔다가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달팽이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반딧불이 서식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업부서가 틀리니까 제가 물은 이유는 반딧불이 사업을 하는데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어떤 것을 추진했는가 꼭 달팽이뿐만이 아니라 달팽이를 내가 지목을 한 건데 그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제일 보전사업에 도움이 됐는가를 물었던 것이고요, 그건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오염총량제에 관해서 조금만 더 묻고 싶습니다. “오염총량제를 염광대학을 유치하는데 총량제를 환경부에서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검토한다” 참 거기에는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어느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오염총량제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데 다만 한가지 용역을 주면은 그냥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실정에 용역을 주는 것도 한번쯤은 양평군의 실정이 총량제로 가는 게 좋으냐 총량제로 안 가는 게 좋으냐 하고 검토하는 것까지는 좋기는 좋겠지만 조금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무조건 용역만 해 놓고 나중에 안 써먹을 것이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용역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총량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안 써먹을 것이라면 조금은 꼭 이걸 총량제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총량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래도 확신이 섰을 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목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5쪽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위탁지역 외에 환경미화원의 청소업무 외 면 업무 추진 일에 대해서 과장께서 파악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각 해당 면장님의 위탁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은 청소업무 외에 면의 잔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면장님들의 의견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잡일이라면 구체적으로 뭐 뭐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위탁을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파악을 안하고 어디다가 위탁을 하신다고 그럽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종 잡일 외에 도로변, 하천변, 임도, 계곡의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산불진화 동원, 수해·가뭄시 현장 근무, 제설작업, 각종 행사 보조, 기타 군정 수행 등 각종 잡일, 또 직원이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 발생시 환경미화원 투입 등 많은 일을 해결하는데 이런 대안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그 인원을 보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밤에 제설작업을 하는데도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을 합니까? 무사안일주의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든지 의정평가의 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답변을 나왔다고 그러면은 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수집 안하고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좀 자료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은 양평읍 상수원보호구역을 집중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작년까지 집중 단속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 집중 단속을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팔당상수원도 깨끗이 해야 되고 우리 양평읍 상수도도 깨끗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수질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팔당상수원 규제로 인해 가지고 수변구역도 설정을 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민들이 못 살겠다고 여의도에까지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평읍 일부 지역주민들과 개군면 일부 지역주민들은 팔당상수원 규제를 받는 속에서 또 한가지 더 규제를 받는 양평읍 상수도 때문에 더 중복 규제를 받는 그런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양평지역도 중앙정부에다 대고 “물 값을 달라, 피해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값도 받았고요. 그럼 우리 양평읍이나 개군면 지역주민들은 이중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도 그간 수차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저희 양평군의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지원 받는 것은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규제 받는 내용에 대한 어떤 보상측면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저희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0.542㎢ 지정 고시된 그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면만 지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수면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수중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들을 제한을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든가 세차행위를 한다든가 낚시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에 사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규제를 받는다고는 볼 수가 없고 단지 상업행위를 주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대안이 있냐고 말씀하시면 법을 저도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수면만 지정된 그 지역을 가지고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요, 단지 군에서 어떤 예산적인 측면으로서 면에 대한 어떤 지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쪽은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도적인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접적인 토지 규제나 이런 것은 받지 않지만 간접적인 규제로 인해서도 어떻든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세한 질문은 다음 기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취사행위라든지 낚시행위라든지 세차라든지 이런 것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변에 우리 행락객들이 얼마든지 들락거릴 수는 있는 거죠?

예, 목욕이나 수영 같은 것은 안되고요.

그런데 바리게이트는 왜 쳤습니까?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차가 그 안에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가므로 인해서 어떤 취사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바리게이트를 쳤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고기섭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각 면 단위 1개 마을씩 12개 마을 5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각종 반딧불이 이벤트행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것의 일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반딧불이가 보전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약이나 제초제의 사용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마을에 농약이나 제초제의 사용억제를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박정철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양평, 양서, 용문 3개 면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타난 장·단점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기 2000년 12월에 의회에 동의안건으로 상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벌써 청소업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7, 8월부터 현지답사를 다녔어요. 이런 기밀이 누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의 행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반딧불이 보전지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딧불이 서식지라고 지정된 마을의 경우에는 우선 저희들이 어떤 강제적인 측면보다는 홍보와 계도적인 측면에서 우선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비료 같은 것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적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인 바는 없습니다만,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딧불이 마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홍보와 상품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것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여 청정지역에서 나고 있는 생산품이라는 것도 홍보코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당초에 어떤 7월이나 8월경에 이걸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기존 3개 지역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민간위탁도 같은 맥락으로 인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민간업자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담당 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장·단점이라 하면은 우선 장점은 저희 직영할 때보다는 민에서 운영할 때가 더 우선 인원에 대한 감축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당초보다 적은 인원이 가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인원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초기에는 가로가 좀 지저분하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비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단점이라 하면은 인원을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읍·면에서 필요할 때 업체에서 제 때 와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락수유통담당주사입니다. 이종성농어촌담당주사입니다. 창현배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이윤근축산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농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화국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의 현황과 담당별 주요기능,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2001년 재정규모나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총 예산액은 112억6,400만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대비 22.6%가 감액된 수준입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환경농업 분야에 있는 사업비가 아직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외부기관 평가에서 ’99년 농림부에서 평가하는 농림사업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9,000만원과 2000년 경기도 농림사업평가에서 최우수로 1억5,000만원 총 상사업비 5억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여 친환경농업 특산단지 조성 및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한 축분자원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2000년 경기도 농어민대상 중소가축 부문에서 양동면 계정리에 있는 양평 양돈단지가 상금 500만원을 수상하고 전국 한우품평회에서 개군 초우회가 단체 및 개인부문에서 우수상으로 수상이 돼서 각각 150만원씩의 상금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한우 고급육 품평회에서 개군면 권영주씨가 대상을 수상해서 상금 3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평환경농업-21 제2단계 추진 첫 해로써 양평 친환경농업 필요성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는 등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확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추진계획은 신규사업이나 중요 부문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1쪽 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차별화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온유통시설,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 등 13건 사업에 30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및 위성시설은 당초 양평 RPC에서 증설계획만 추진할 계획이었고 위성시설은 2001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와 협조해서 타 지역에 계획된 사업을 변경계획을 거쳐서 1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금년에 2개소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산물 벼 수매능력이 1,600톤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군의 산물 벼 총 수매능력은 1,800톤에서 3,400톤으로 확충되어 추곡수매시 산물 벼 수매불편을 크게 해소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식량자급 기반 확충분야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양질의 다수확 품종 공급 및 푸른들 가꾸기, 지력증진사업 등 24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미곡생산은 생산단수가 469㎏으로 지난해 보다 수확량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농관원으로부터 통보가 됐습니다. 14쪽입니다. 오리농법 추진은 658농가 277㏊를 재배하여 177농가 70㏊분 1만337 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수매가격은 정부수매가 1등 5만8,120원이나 오리농 쌀은 1군 6만3,000원, 2군은 6만1,000원에 수매를 하였습니다. 처분은 지난해와 같이 처분 후에 추가 정산을 하게 되며, 7만원 이상은 정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적기파종과 기상조건이 다행히도 양호해서 대체로 발아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 28대를 공급을 했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도 지제면 송현리에 설치 완료해서 벼 육묘는 물론 우렁이 종패양식도 가능하도록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력증진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공공근로 우수 상사업비 1억2,000만원을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현재 채토장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채토장을 확보하고 결빙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농업 분야입니다. 환경농업은 3차년도이면서 확산·보급단계의 첫해입니다. 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선도농가 교육 및 민간합동교육 등 환경농업 실행을 위한 갖가지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농법을 도입하고 무엇보다 환경농업을 장기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지력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큰 비중을 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분야는 10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장은,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장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기술센터 내에 200석 규모로 시설하게 되며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구축 분야는 선도농가 육성, 읍·면 시범사업 등 15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은 용문면 삼성리 축산농가와 푸른원예작목반 청초작목반 등 40농가가 축분비료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예농가가 자가 퇴비 생산으로 사용하던 것을 생산시설을 기계화하고 연산 한 4만포 규모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게 되면은 생산원가의 작목반 모두가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므로써 유기질 비료 공급에 따른 보조금은 연간 한 5,2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 비료 사용 억제대책으로는 일곱 가지 사업을 산화전해 이온수와 이온청수기 등을 확대 공급하였으며, BMW 활성수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200톤을 생산을 해서 603농가에 무상 공급을 했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축산분뇨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므로써 전국 품평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 가축은 물론 중소 가축도 수상의 영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외 10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톱밥 4,000톤을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였고, 양축 환경개선사업으로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확대 장려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축분퇴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1,540톤의 톱밥을 공급한 사항으로 축분퇴비유통센터로 농림부에서 지정된 공장에 대해서만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공장이 각 시·군 여러 곳이 있으나 양평하고 용인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9종에 23만두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구제역 방역시 타 시·군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경기도에서도 발생지역보다도 더 열심히 잘 해 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2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투명한 농지관리업무 수행입니다. 대부분 부재지주 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 미 경작 필지 144명 213필지에 대해서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98년도 미 경작 필지 63명 106필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농지전용허가는 1,177건, 전용협의는 86건 등 1,263건의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는 진흥지역 6,480㏊ 진흥지역 밖 관리가 9,042㏊를 관리하고 있으며, ’92년 12월 24일 이전 지목이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인 토지 704필지 33만3,000㎡는 2000년 2월 22일자로 해제시켰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기반조성분야는 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정비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 추진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로 지제면 사창, 월산지구에 43㏊를 완료하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무왕지구 44㏊와 하천개수 3.25㎞가 10억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계화 영농 기반정비는 기계화 경작로 및 농촌마을 진입도로 16.8㎞를 확·포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분야는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벼베기 현장을 방문시 유통센터 지원을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서 뒤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할 사항은 물류센터 건설계획을 구체화해서 2002년부터 착공되도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 수요욕구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환경농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고품질 상품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미곡처리장 1개소 증설 계획 외 7건의 사업에 10억2,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어촌·농민의 자급기반 확충입니다. 식량자급기반 확충으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육성하여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료·농약을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력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환경농업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내년에도 푸른들 가꾸기, 객토, 양질의 유기질 비료 공급 등 지력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쌀 생산대책으로 식부면적 5,714㏊에 다수품종 확대 재배를 비롯한 푸른들 가꾸기 등 14건의 사업으로 15억6,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초제 억제 대책사업으로는 예취기를 지난해와 같이 공급을 하고 내수면 자원조성사업도 지난해와 같이 뱀장어, 참게, 동자개, 어족자원 조성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지력증진사업은 객토사업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 환경농업 육성분야입니다. 2001년도 환경농업분야 중점 추진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차별화 된 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환경농법 및 기술적 노하우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의 교육 및 시범사업은 확대하고 새로운 농법 등을 발굴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3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도농가 육성 외 10건의 사업에 자부담 포함 68억7,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양동면 계정리 양평양돈단지를 축분 자원화 하여 환경농업에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2001년도 논농업 직불제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약·비료 사용 억제대책 부분도 유기질 비료 공급 등 4건에 10억3,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내년도 축산업 육성사업은 축산경영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설개선사업이나 사업 등은 지양을 하고 생산비 절감과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제역 방역 등 가축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축분뇨 자원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8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축분뇨 처리사업 외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환경농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제면 무왕리 경지정리와 하천개수사업으로 22억8,200만원과 간이 영농 기반 조성 및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8㏊에 3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계화 영농 기반정비사업으로 농로 18.7㎞를 확·포장하게 되겠으며, 농촌 환경개선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3개 면을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9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양평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형 종합물류센터 건설계획(안)입니다. 현행 유통경로로는 생산자나 생산자 조직이 직접 경락·출하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농산물의 차별화 유통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 유통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물류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농협이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앞장서서 이 기능을 해 주면 바람직하겠으나 환경농산물 물류 집합, 포장, 가공 집대성 시설 등을 투자하고 물류 수수료를 가지고 손익경영을 맞출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이 시설을 공공시설로 자치단체가 하고 농협은 운영만 전담을 해서 유통경영을 하게 되면은 처음 1, 2년은 적자 내지 어려운 경영을 할 수 있겠으나 본격적으로 환경농산물이 생산 출하하게 되고 직판시설이나 전문 식당 경영 등으로 운영 손익을 보전되리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0월에 대통령님께서 벼 베기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지원약속이 계셨던 점에 힘을 입어서 경기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지원 신청 중에 있으나 지원약속이 있으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지 유통시설을 권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에서는 부지 매입비까지 지원이 가능한 소비지 물류센터 시설 쪽으로 요구하고 그동안 부군수님께서 경기도 부지사와 농림부 차관보를 방문, 추진계획을 설명을 하였으나 중앙 부서에서는 과다 투자하는 쪽으로 우리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와 현실적인 조율이 더 있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은 포장, 가공, 예냉저장, 물류의 집합, 배송, 환경농산물 전문식당, 직·판매장 등 소비지 물류시설로서 소요예산액은 61억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조달은 70%는 국고 지원이 되고 30%는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며 동 시설이 완료되고 공사중이라도 양평 환경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집중 홍보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정도의 농산물은 서울시로만 보아도 절대량이 부족할 정도의 소비자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되면은 공급하여야 하는 양평 환경농업은 자연스럽게 정착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확신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양평 친환경농산물 주고받는 날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평 환경농산물 유통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농산물 주고받는 날을 선정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매년 설날과 추석 전날로 하고 실행방법은 상품권을 만들어서 행사계획 10일전부터 판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고유의 절기를 친환경농산물 애용의 날로 정하여 양평환경농업의 실천 분위기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페이지 BMW 실증 시험포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 지도사 및 선도농가에 BMW 실증 시험을 10개 품목을 한 것으로 아는데 사용량 및 작물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MW 활성수 및 키토산 실증 시험은 벼 이외에 12개 작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고 BMW, 키토산 토양 관주 후에 토양의 변화 내용과 또 BMW 시용이나 음용수 공급에 따른 바닥 살포의 변화 벼, 과수, 채소 생육 수량 정도의 사용방법 등을 시험한 방향으로 했습니다. 실증시험 결과 토양 관주에 있어서는 오이의 주당 수확량은 시험과 대조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반디나물과 상추는 대조구에 비교해서 시험구의 수확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월면 보룡리에서 시험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한우의 경우 BMW 음용 이후 일단 증체량이 시험구보다 대조구에서 0.33㎏정도 증체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도체의 성적은 처리구에서 높게 나왔고 등심 도체중 용량 지수 등은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평읍 덕평리 임용관씨 농가에 예가 되겠습니다. 벼의 경우는 발아시험결과 시험구와 대조구가 차이가 없게 나타났고 초장은 시험구가 적고 경수는 시험구가 많고 생육상은 BMW구가 분얼이 양호하게 나타났고 수량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BMW 활성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25%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나왔고 74.6% 농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키토산의 경우는 93.2%의 농가에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이유는 성장률이 향상되고 병·해충 저항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되고 착과와 착색이 또 좋게 나타나고 당도 동승률도 마찬가지로 좋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면은 살포횟수와 시험기간이 짧아서 효과검정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 문제점이고 병 예방 및 치료효과는 진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일한 포장에서 시험대상과 대조구를 설치해서 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비교 분석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시험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하여야 하고 작물 생육 전 기간동안 시험결과를 비교 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뚜렷한 대상농가의 포장을 설치해서 살포방법이나 살포횟수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험에 더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장 잘 된 걸로 나타난 것이 양동면 고송리에 김지은씨 농가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BMW 500배에서 1,000배로 매주 1회를 살포했습니다. 또 키토산을 2만배로 해서 10일 간격으로 2회 관주를 해서 연면 살포를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 파종 전에 키토산 침종 처리하고 입고병 처리를 하니까 입고병 발생하고 예방효과가 있었다, 또 키토산 BM수 활성수를 쓰게 되니까 생육이 왕성하고 수량이 많이 나타나고 상품성도 매우 양호하였다. 발아율은 100%가 발아가 됐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오이 중 출하상품 대비 결과 키토산은 84%, BM은 73%, 대조구는 62%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BM수나 키토산에 대해서 제대로 썼을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 동안의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이것은 또 토양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 농가가 좀 노하우 축적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BMW가 마치 만병통치인양 이렇게 선전을 하다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시범포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다니며 보고 그러니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BMW, 키토산, 목초액 공급 현황 및 시범포 관리 실적을 뽑아 달랬더니 실질적으로 뽑아본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부 틀립니다. 물론 맞는 점도 있지만 전부 다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 면에서 맞는 것도 있지마는 아까 문제점이나 살포횟수 같은 이런 걸 조금 자세하게 뽑아있지가 않아요.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이런 저희한테 뽑아준 관리실적 이 표를 보면은 그런 게 안 나와있는데 왜 뽑아줄 때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뽑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안 뽑아주신 이유는 뭐 있습니까?

글쎄, 그 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보낸 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언제 제출이 됐는지도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일밖에 안됐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지.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히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중 9쪽 2000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우리 양평군의 총 상사업비의 약 85%에 해당되는 5억4,000여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게끔 주무 부서로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5억4,000만원이라는 상사업비에 예산배정 부기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림사업평가 우수 상사업비 3억9,000만원은 이것은 집산단지, 다시 말해서 우리 환경농업을 집단화하는 단지조성 사업으로 각 읍·면에 일률 가구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상태로 해서 시범특산단지 조성사업으로다 3억9,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또 2000년도 경기도 농림사업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은 이것은 내년도에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0억 사업이 바로 양동면 계정 축산단지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그 축분을 전량 비료화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당초에 이 계획에 사업비는 20억 사업이었습니다마는 20억 사업 중에서 개별시설과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사업내역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가지 사업에 5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 사업에 10억을 바로 양동면 계정단지에서 나오는 축분을 전량 비료화 하는데 그 비료화 하는 정도가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비료정도가 아니고 BM시스템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가지고 각종 부자재를 넣어서 진짜 유기질 비료다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공급을 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를 경유해서 올렸는데 이 20억 사업이 내년도 지침이 10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농림부에서요. 그래 10억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이 10억이 됨으로써 결국 축분비료화 시설도 5억으로 줄어드는, 5억 이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5,000만원 당초 계획한 축분비료화사업을 마무리를 지을려면은 이것을 역시 거기다 집어넣어야만 그 사업을 계획된 대로 어느 정도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내년도부터 비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환경농업 실천농가한테 공급이 되면은 상당히 여기에 따르는 보조,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예산도 상당히 삭감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지금 농림부에 상사업비는 여러 읍·면에 특산단지 조성 예산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경기도 농림사업 상사업비 1억5,000은 환경 축산사업비에 일부로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물론 사업적인 평가를 받아서 이런 상사업비를 받아 오기는 했어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애쓰셨지만 사실은 이만큼 평가받게끔 애썼던 우리 농·축산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사업이 모든 농·축산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이건 광역적인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사업을 평가받기까지 참 뛰어나게 애써줬던 농·축산이 있다면 그쪽에 이런 상사업비는 다만 어느 한 1%든, 10%든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그쪽에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델이 그렇게 적용됨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또 타 농·축산인들도 더욱 애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사실상 아까 보고 드린 말씀 중에 공공근로 실적이 우수해서 받은 상사업비 1억2,000만원도 객토사업으로 활용하셨다 그랬는데 이렇게 광역적으로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 물론 좋습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선은 그래도 여기 오기까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피땀 흘리면서 애쓴 농·축산인한테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돼야 될 방향은 없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혹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사내용이나 심사기준 면에서 어떤 특정 농가나 특정 축산인이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 축산농가와 또 일반 영농인을 상대로 하는 농림사업을 집행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잘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항이고 이것을 여러 농가나 여러 축산농가 중에서 어느 공동분배해서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너무나 또 적은 금액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종분야, 다시 말해서 환경농업 분야도 또 집산단지화 시켜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여러 농가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된다고 평가가 되고 또 각 읍·면이 공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각 읍·면에서 특산단지를 하나씩 육성을 하면은 그 만큼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2000년도 최우수 상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사항도 역시 축분뇨를 갖다가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가 축협에서 생산되는 게 상당히 질 문제로다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고 또 저희가 판단을 해 봐도 이 비료 가지고는 사실 환경농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축협에다가도 유기질비료 개선문제를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고, 또 이것이 축분비료가 이렇게 비싸게 된 원인도 바로 축분조차도 양동면에서 나오는 축분을 양평으로 실어 오고 또 이것이 생산 됐을 때 다시 양동면에 실어 가고 하는 물류에서 나오는 비용 때문에 생산원가도 상당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동면 계정단지에서는 지금 축분비료화시설이 이미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현재 몇 년째 방치되고 폐기되는 상태가 있어서 그동안 양동면 안구희의원님을 비롯해서 양동면에서 상당히 그 문제를 현장에서 비료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토론을 했고, 또 계정단지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비료화 시설 모두 양평군에서 그와 같은 시설을 해서 환경농가에게 전부 공급하고 생산원가를 싸게 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시설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침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는 농림사업 내에 그런 지침 내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경기도와 상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했고, 그런 과정에 사업비가 농림부 지침이 줄어들므로 해서 1억5,000만원을 다른 재원에서도 충당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 결심을 받아 가지고 1억5,000만원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바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양평군 관내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주말농장을 서울시민들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금 내지는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양평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우리 양평의 주말농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양평지역 농민들도 주말농장을 많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기관과 같이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시게 되면은 우리 농산물 직거래도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 또 지역농민들의 소득이 이로 인해서 많이 소득이 올라 갈 것으로 믿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환경농업 주말농장은 이것은 당초에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지가 가깝게 있는 용문면을 중심으로 해서 와서 잠깐 농장도 보고 또 아이들 데리고 용문산 관광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서울시의 뜻은 그렇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강 옆에 해서 맑은 물을 서울시 스스로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강 옆을 고집을 했고, 그래서 강하면과 양서면, 서종면 이 일대에다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와서 농지임대를 해 가지고 농장을 개설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 저희 군에 협조나 포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협조, 또 지도기술센터에서 또 다른 필요한 협조 이런 협조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양서면에서 개장식을 할 때 그때 저희가 여기 건설관리과에 있는 수로원까지 지원을 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포장을 만드는데 한 예가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2만5,000원을 보조를 하고, 5평을 농사를 짓는데 2만5,000원을 보조를 하고 2만5,000원을 바로 자부담을 해서 가족이 와서 하는 걸로 5평씩 분양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평당 1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농가에는 이것을 1만원을 받고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가 또 밭을 만들기 위해서 포장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 들어가는 거라든가 또 사람이 사서 모든 걸 만들어서 포장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등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별 저게 없다 해 가지고 그 농가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타지역에서는 개장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리인부 해 가지고 거기서도 다른 지역은 조금 자기가 농사짓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 있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타 지역에서 해 온 것은 경영한 것은 저희가 따져보지 못 했습니다. 그것 분석을 해서 우선 우리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 농가에 큰 혜택이 간다면 서울시에 적극 협조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고, 이에 반해서 한 곳에 한 3,000평씩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5평씩 하니까 한 600가구 정도가 거기 와서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어느 한날 모이게 되면은 그 주변에 영농에 불편을 주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또 역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된다면 장려를 할 것이고 다소 문제가 있다면 저희로서는 지원하고 나서기가 좀 저거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주말농장을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민들이 하루정도 와서 주말이면 와서 쉬어 가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장려하기 위해서 경영인회에서도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이걸 무슨 방가로나 이런 시설을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현재 우리 경관이 좋은 강하면이나 서종면 이런 일대 산촌부락을 선두로 해서 행락철이라든가 이런걸 조금만 정비를 하면은 와서 하루 시골에서 묵어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이 되는 농가만 우선 조사를 해서 그런 농가를 상대로 서울시 그런 가구와 자매결연 형식으로 연결을 시켜 주면은 그 분들이 와서 하루 쉬어 가면서 영농체험도 하고 또 서로 거기 농산물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걸 저희가 계획을 해볼 작정으로 내부적인 계획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은 좌석정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잡숫고 나니까 좀 피곤도 하실 텐데 조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방금 전 김영구 전 의장님의 질의·답변 중 관련이 있는 18쪽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축분비료 검정은 받아 보셨는지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축협에서 나오는 축분비료는 이것은 지금 비료 성분분석은 되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생산시기별로 또 생산과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서의 비료효과는 나타낼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짧은 기간 부식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썼을 때는 가스장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가 오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시설을 현지에다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 하고 있는 사업은 용문면 삼성리에 푸른원예작목반하고 축산농가가 같이 공동으로 시설해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또 축협에다가는 지금 그와 같은 시설로 비료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31쪽에 제초제 억제대책의 사업으로 예취기 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취기 구입에 1,530대면 255개리 6대씩 공급되는 거지요, 이게? 그런 계획인가요?

글쎄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확보요구를 해서 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급할 당시에 경지면적이라든가, 농가 호수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집행계획은 예산은 확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후에 봐서 좀 지역 안배가 되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가...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형평성의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제초제 사용억제로 인해서 예취기를 공급해 주는 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공급이 됐을 때 거의 부락에서 젊은 사람들 위주, 아니면 제비를 뽑든지 아니면 어떻게 책정되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제초제 억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엄청난 불만사항이 나왔지만 그것이 거의 노령화된 측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 그 젊은 사람들한테 예취기를 공급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을 정해서 공급받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깎지 못하는 데를 깎아 준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농사짓는 것은 그대로 방치가 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데는 그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논두렁이라도 밭두렁이라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바로 약도 못 주고 깎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불만사항이 거의 노인층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공급을 할 당시에 실행방안으로 저희가 예시를 해서 읍·면에 시달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별로 4대씩 일괄 공급이 되니까 이것을 젊은 층이 해서 노동력이 없어서 못 깎는 농가는 같이 깎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좀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우리가 농경지 주변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비선택성 제초제 사용문제를 억제를 하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마당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공급을 하는 게 옳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이 각 읍·면별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부락이 있어서 그와 같은 민원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조금이나마 4대면 4대 가지고 그 부락 전체를 어떤 네 사람이 책임지고 꼭 깎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확대 공급하는 겁니다. 지금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가급적 젊은 사람들이 소유를 해서 노동력이 없는 노령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또 본의 아니게 지금 우리 집행부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직시를 하시고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38쪽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을 파는데 있어서 대공기계가 아닌 타 기계로 팠을 때도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좀...

아니 소형관정을 파는데 말입니다, 기계가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중장비로 판다든지 포크레인으로 판다고 해도 예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관정 개발하는 것은 일반 농경지에 하게 되는 건데 지금 기 되어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포크레인을 아마 깊이 파서 우물 식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한 것이 경지정리지역에서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인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포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관정을 파는데 업자들이고 일부 읍·면에 3개 읍·면을 다니면은 어느 지역 하면 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가느냐 물었더니 “그 지역에는 대공으로 못 팝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팔 수 있어도 못 팝니다” 하고 또 주민들이 신청이 했어도 안되니까 파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 우리 실무 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2001년에는 이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그런 것 들어온 것은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같이 해 달라고 직접 건의 들어온 것은 아직 접수를 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기계관정에 의해서만 파 가지고 수량을 확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전답에 포크레인으로다가 넓게 파서 집수를 거의 시간을 가지고 해 가면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기계관정에 의해서 공당 얼마씩 나가는 그런 수준의 이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적용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선도마을 육성,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12개 마을에 군비를 3,600만원을 줬고요, 또한 선도농가 육성에 474가구에 2억3,700만원 1가구당 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선도농가 계획은 좋은데 선도농가라고 하면은 기존에 농업방식이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가는 농사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선도농가나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 농가나 농사법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선도농가가 되어서 어떤 지원을 받았을 때 교육 몇 번 가고 50만원을 받을 것 같으면 어느 농가는 양평군의 농가 다 집어넣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선도농가가 교육을 받고 또한 농사법의 개선방향이 나타나서 주의사람들도 지원 받은 것만큼의 농사법이 바뀌어 가지고 혜택이 됐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걸 선택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지원만 해 주고 그걸로 끝이라면 선도농가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선도마을 육성에 3,600만원을 지원한 마을과 지원되지 않은 마을의 비교와 또한 선도농가 육성 474가구에 대해서 일반농가와 선도농가의 차이점이 있는지 육안으로 보시든 아니면 방향으로 보시든 어떤 방향에서 보셨든 간에 설명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농가하고 선도마을 육성에 관한 지적사항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떤 특정 농가를 비교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지난해에 우리가 선도농가와 선도마을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읍·면을 통해서 또 읍·면의 추진위원회나 환경농업추진위원회나 또 읍·면 지도층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그렇게 영농에 적극적이고 좀 새롭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발해 주기를 읍·면에다 지시를 했는데 들어온 명단을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계로서 인센티브까지 주어지고 한다고 하다 보니까 한번 선정하는 농가를 읍·면에서 임의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재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난 1년 해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성의 없이 이렇게 영농에 참여하다 보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도농가가 되지 못한 이런 농가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분명히 있었던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은 내년도 1년 또 하겠다면 기회는 다시 각성을 하고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침이나 이것보다는 앞으로 환경농산물이 나왔을 때 이 관리측면이나 이 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분은 오히려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이미 읍·면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다가 통보한 바가 있고 여기에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내년에 읍·면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겠지마는 한번 더 기회를 준다면 줄 수 있겠지마는 가급적 이런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내년도 선도농가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선발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몇 차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처음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농가 선정을 하지 못한데 대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그것은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내년 문제도 그와 같은걸 참고로 해서 하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워낙 많은 농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돈만 받고 그냥 명예만 선도농가다 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선도농가가 하든 선도마을이 됐든 우선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노하우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대단히 많은 면적이나 큰 면적을 갖다 요구한 게 아니고 자기 농사짓는 데에 일반 관행 농사에는 안전성이 있으니까 가되 나머지 일부만이라도 환경농업을 꼭 실천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면은 바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각종 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다만 이 선도농가는 꼭 실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그 점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6쪽 보호수 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2개소 2,790만원인데 추진은 11개소에 1,990만원입니다. 남은 예산으로 1개소를 추진을 왜 안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용두리에 있는 계수나무는 보호수 지정 가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은 총 11개소인데 사업내용에 보호수 외과수술 8개소, 보호시설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3개소로 해서 총 11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두리 계수나무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담당이 현지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수나무는 보호수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나무의 수령이라든지 그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 의뢰를 해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보호수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은 12개소 했는 데 추진실적은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왜 1개소는 예산도 남았는데 안 했냐 이 말씀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트의 보고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11개소인데 12개소 그것도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용어인지는 몰라도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한번 물어 봅니다. 10쪽 2000년 주요성과를 보면은 맨 위에 E.T.I.C 기초단계 완성이라고 써서 이것은 전 페이지에 무슨 환경에서 컬춰(culture) 문화까지 하여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그 아래 G.I.S라고 표기된 용어는 도대체 뭔지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전에 몰라도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쪽 우리 꽃 무궁화 식재사업에 관한 겁니다. 이제라도 사실 특별교부세를 교부한 국가도 그렇지만 우리 양평군도 참 우리 국화인 무궁화를 식재하겠다는 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 3억6,800만원씩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반가움을 느끼고 이제껏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물론 그동안 무궁화를 아껴주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진딧물이 많이 낀다 뭐 한다는 식으로 참 애석하게도 우리 국화가 아주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문 과장님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무궁화 식재는 좀 군식을 해 줘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아시면 답변을 바라는 것은 그 전에 지금 4차선 확·포장하면서 양수리와 국수리 중간에 상당히 또 이쪽 지금 무슨 골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구도로 쪽에 수 십 년 된 무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대 의원 시절에 그 무궁화 아주 곱게 어디 잘 이식을 하든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그때 해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 십 년 된 무궁화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또 하나 37쪽 양평군 산림발전 학술용역 건인데 여기 계신 분 모두 또 특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예를 하나 들자면 중학교 출신 병장이 낫습니까? 대학교 출신 일등병이 낫습니까? 어느 분한테 물어보아도 대학교 출신 일등병보다는 중학교 출신 병장이 낫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용역을 맡은 김성일교수라는 분 물론 본 의원도 이분의 강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양평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 팀으로 이 용역이 의뢰됐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본 군 관내에는 벌써 수 삼십 년 전에 고려대학교 임업대학에서 연습림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연습림을 우리 관내에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어느 팀이 더 고도의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관내에 그동안 연습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내 실정에 더 밝은 팀에게 이런 학술용역이 의뢰됐어야 되지 않냐 이 김성일이라는 교수님은 양평에 애착을 가지면서 와서 강의도 했었기 때문에 쉬운 말로 그런 연계성으로 이 용역이 그쪽으로 수의계약 되지 않았나 하는 참 의문을 풀을 수가 없고 물론 애초에 이런 예산을 승인한 한 의원으로서도 좀 따지기는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벌써 올해 5월 16일날 기 산림입지 환경조사라는 산지환경조사연구회에 전액 국비를 가지고서 벌써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현지조사 또 종합적인 산림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경영을 도모하겠다는 조사가 끝났는데 과연 우리 군이 얼마나 산림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학술용역을 굳이 또 했어야 됐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의문은 가끔 뉴스에도 거론되는 참 대학교 교수 또 그 학생들 쓸 돈 만들어 주기가 아닌가 이런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G.I.S를 활용한 산림지리정보망 구축에 대한 G.I.S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솔직히 G.I.S에 대한 문자에 대한, 이게 산림지리정보망이라는 영어에 대한 약자로 활용하는 건데 영문자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리와 국수리 지역에 국도 확장공사시에 무궁화나무에 대한 이식관계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거기 그 중에 있던 무궁화하고 벚나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경수목으로 쓸 수 있도록 조경업자한테 판매를 해서 군 수입으로다가 잡아서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어디로 옮겨서 살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조경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술용역을 맡은 김성일교수는 원래 이분이 생태 산촌에 대한 권위자고 이분도 원래 고향이 양평입니다. 양평 용문에서 자라다가 아버님이 여기 양평에서 양묘사업을 하시다가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가신 분이라서 양평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저희가 산림정책은 생태 산촌, 산촌종합개발사업 이런 관광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군과 연관이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뭐 별도로 그분하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산림발전 종합 계획적인 학술용역은 지금 산림개발과에서 아주 참 슬로건으로 내세우다시피 한 Environment·Tourism·Information·Culture 이것에 관한 학술용역으로 봐도 무관합니까?

산림문화 창달을 목표로 해서 네 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산림발전종합계획을 저희가 이걸 모태로 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림입지 환경조사는 생태계에 관한 어떤 단면적인 환경조사였을 뿐이고 지금 이 종합 계획적인 학술용역은 그런 4대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전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김석겸씨라고 대단히 무궁화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5애 운동 즉, 국토사랑하기, 국어사랑하기, 애국가, 국가사랑하기, 국화사랑하기, 태극기, 국기사랑하기 하는 5애 운동을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김석교씨라고,

석겸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마 이분이 이 운동을 무지하게 하실 겁니다. 이 분을 통하면은 무궁화는 무상으로 그 양반 사비를 들여서 또 그동안 그 양반한테 어떤 출현하신 분도 있고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무궁화는 아직도 무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까지도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알으셔서 이 무궁화 식재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26페이지 하단에 보호수 보호시설 내용 중 한곳 관계인데 부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 두물머리 느티나무 도 보호목 500년 된 그 나무관계의 보호시설을 산림과에서 하셨는데 요즘 항간에 그게 당연히 보호수에는 보호시설을 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의무라고 하겠는데 거기는 양평 알리기 여러 등등 작가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 다양성 있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찾아주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다가 보호시설 휀스를 쳐놔 가지고 지금 지역 간 주민간의 여론화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말이죠, 심지어는 밤에 청년들이 이걸 철거해 버리겠다 까지 이런 심상치 않은 이런 유언비어가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보호목에도 그런 지역 물론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광성 있는 그런 특수목 지역에다가도 그렇게 휀스를 쳐서 어떤 작품성 있는 여러 가지 홍보적인 차원에서 저해를 주는 그런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역의 여론화가 대두화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앞으로 찾아가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더 나무도 오래 살릴 수 있고 관광유치라든지 지역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에 수백 년 묵은 전통이 담긴 보호수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두물머리 느티나무에 대해서도 기존에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거의 죽어가다시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강변 쪽으로 석축을 쌓아서 이렇게 보호도 하고 나무주사도 주고 그래서 생육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또 나무병원의 전문가들을 현지를 확인을 시켜서 나무에 대한 생육환경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시설 휀스를 치지 않으면은 한 5년 이내에 나무에 어떤 이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그 휀스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관광지화 해서 거기에 사진작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나무 가까이 가서 사진작품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휀스를 쳐놓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감수를 하셔 가지고 그 나무를 우선 살려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지역주민들이 의심을 산다고 그러면 나무병원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그 나무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건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이재화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신형국입니다. 재난담당 연광흠입니다. 도로보수 안세곤입니다. 통합설계 이근재입니다. 시설공사 안철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원 현황 5페이지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하천 33.4가 334㎞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11%가 증가한 13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행정의 추진성과로는 건설행정분야 하천정비사업과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통합설계팀을 운영해서 325건 설계 완료하였으며, 7억5,000만원 예산절감과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료설계를 2건 완료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는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석장～앙덕간, 창대～대평간 총 1.9㎞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요, 11개소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정비사업은 6개소 중에서 영암교와 광탄3교는 완료를 했고요, 이천교, 조현교, 내현6교, 국수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지 및 취약지 정비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대규모 공사 시행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여성회관중 여성회관은 11월 8일자로 준공 완료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재해·재난 예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소하천정비사업과 용역을 3건 완료했으며, 방재훈련 및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을 24건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실적 및 계획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추진입니다. 건설골재 수급은 5만8,000㎥를 생산했으며, 유·도선 안전관리를 했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도선 안전관리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과 같이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하천 제방 유지관리 및 하천표지판 설치사업을 2억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성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3개소 중에서 2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석장～앙덕간은 준공했고 비법정도로인 양동 우회도로는 완료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로 확·포장공사 7개소 52억6,100만원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서후～정배와 다문～연수간은 그대로 추진하고 계획대로, 양여금사업이 지난 토요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한테 18억여원이 추가로 양여금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원칙이 2001년도에는 송학～화양, 쌍학～계정, 매월리, 전수～왕창, 일신～금곡 노선에 대해서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대책입니다. 재난 예방대책으로는 위험시설물을 지도를 했고요, 소하천정비사업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차분 용역 발주가 됐고 잔여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 2㎞ 6억7,900만원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양동에 있는 워터벌천과 개군에 있는 주읍천을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천 유지관리비는 저희 금년도 예산이 약 1억원입니다. 저희가 각 12개 읍·면에서 받은 바에 의하면은 총 18억9,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해서 과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용도로라도 사업이 추진되도록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교량정비사업은 내현6교, 영암교, 광탄상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을 했고, 기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이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도 2호선 포장도 보수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예산상 2억7,000만원이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으나 이것은 3억3,4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이 내시되면 바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자체설계는 351건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비율은 92.6%, 완료를 하지 못한 사항은 물이용부담금 사업장 위치가 선정되지 못해서 25건이 설계가 되지 않았고 일반회계 1건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77건을 100%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마찬가지로 예산상에는 7억8,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1억5,900만원이 증액 내시가 돼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양동지역에, 2002년서부터 2004년까지는 단월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낙후 소외지역 정비사업은 6개소 청운면과 개군면에 6개소 6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서종, 용문 2003년도에는 강하, 지제, 2004년에는 강상, 옥천, 2005년에는 양서, 양동, 단월이 되겠습니다. 통합설계단 운영은 동절기 기간에 운영을 해서 내년 해빙과 더불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입니다. 여성회관 신축공사는 11월 8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현지방문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보완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및 수변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현재 도에서 자전거 도로는 설계변경이 승인이 완료 됐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행이 되는 거구요,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은 가로등 양쪽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시에 검토를 하겠다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 관련해 가지고는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건의사항이 십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경계 가로변 정비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장비 대민지원은 동절기 동안에 각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내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