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철회동의의건이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이 의사일정 제2항, 지난 12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수정예산(안)이 의사일정 제3항, 그리고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가 의사일정 제4항으로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철회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은 지난 12월 1일 제94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이었으나 어제 양평군수로부터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건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상정이 됐습니다만 2001년도에 원활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번 수정예산(안)에 주민숙원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일반회계 중 예산규모는 당초에 제출된 세출예산(안)에 1,067억7,824만5,000원으로서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입 예산안 또한 1,067억7,824만5,000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금번 수정예산(안)은 세출수정예산(안)으로서 수정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안)중 예비비 129억3,703만3,000원에서 6억원을 감액하여 123억3,703만3,000원으로 수정 계상 하였으며, 건설관리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당초 11억1,000만원에서 3억원을 증액한 14억1,000만원으로 수정편성 하였고, 민간자본 보조도 당초 5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한 8억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도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남경수주사입니다. 건축담당 황성연주사입니다. 지역관리담당 김윤중주사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여근구주사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 기본현황, 2. 2000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4.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7쪽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본예산대비 24.78%가 증가된 50억8,900만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성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국토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효과적인 토지이용 계획에 극대화를 꾀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아래 열거된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3개면 17.2㎢에 대하여 그동안 경기도 2회, 자체 10회 등 정기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 활동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조사용역입니다. 장기 미 집행 시설 7개 읍·면의 197만2,000㎡를 용역 발주하였으나 양동, 용문, 개군 등이 지적고시 미 완료로 지연되는 바 2002년 6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위한 자료수집, 주민열람 등을 통해 법정기간인 2001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주민들의 매수청구 신청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계획시설 도로설치입니다. 소로2-10호선 양평 도시계획도로 길이 65m에 대하여는 설계 및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지난 12월 2일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공기간이 동절기임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시공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3-14호선 양평 도시계획도로는 5,000만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설계완료 하였습니다. 금번 마무리 추경에 8억을 확보하여 강변도로에서 방앗간의 일부 구간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으로 준공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지난 5월 말까지는 전기업체에게 의존하였던 가로등 보수를 2000년 1월 달에 군 가로등 보수팀이 편성됨으로써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로등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 후 5일을 넘기지 않도록 운영하여 수리한 결과 신고건수 1,937건, 현장민원 223건 등 관련된 부속품 3,657개를 들여 총 2,160등을 수리하여 1일 평균 10등 이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신고를 위하여 홍보용 스티커 7,500매를 제작 부착 중에 있는 바 앞으로도 신속히 보수하여 가로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및 17쪽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특정건축물에관한특별조치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법으로 ’98년 이전 사실상 완공된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고된 것은 없으나 남은 기간만이라도 홍보를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 준도시 취락지구입니다. 강상 병산리 일원, 양서 국수리 일원, 지제 일신리 일원 등 총 38만6,000㎡에 대한 준도시 개발계획 수립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난 9월 달에 개발계획 수립 완료하였음으로 지역적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온천조성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신청면적 14만9,000㎡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협의결과 양평군 통합하수도 재정비 승인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 바 추후 하수도 재정비 승인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는 그동안 옥외광고업자 안내문 발송 2회, 불법 광고물 1,529건을 정비하였으며, 잘못 된 도로변 지주이용 간판과 영업 중인 숙박시설 등에도 지시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광고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공중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한화프라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지난 7월 5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어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량 89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미 선정된 20동에 대하여는 조기에 선정 완료토록 하여 2001년 6월 말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구 지정된 옥천면 옥천리 일원과 용문면 덕촌리 일원의 변경 건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01년 6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와 26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17.2㎢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되도록 경기도와 협의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입니다. 양서 도시계획시설 소로2-2호선으로 길이 440m, 폭 8m에 5억7,100만원을 들여 2003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 도시계획시설 중로 1-1호선은 길이 116m, 폭 20m로 올해 3,000만원으로 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3억을 들여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등 격등을 계속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을 물론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및 32쪽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입지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남·북한강변 등 팔당호와 준농림지역에서 무질서하게 건립되고 있는 위락·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와 경관 등을 감안한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입지를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31일 민간인 7명, 공무원 3명 등 10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심의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토함으로서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합되는 맑은 물 사랑에 기초한 환경의 고장, 전원도시로서의 양평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옥외물 관리는 지속적으로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107동을 추진하겠으며, 기존 마을정비 사업으로는 서종면 수입리 외수입부락과 개군면 앙덕리 앙덕부락 등 기존 2개 마을에 마을안길, 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지난 7월 15일 경기도로부터 농어촌주택계량촉진법에 의거 지구 지정된 지역으로 마을안길 등 2개소에 8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55동을 30만원씩 지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이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 대장 일괄 작성 및 39쪽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업무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제2행정실 내실 운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인인 군민을 위하여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4개팀 25명, 복합민원팀 6개팀 24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제2행정실은 신속한 주민행정 서비스 제공과 처리기한 단축은 물론 직원간의 소속감 부여를 위하여 매일 아침 친절교육 및 화요일, 토요일의 연찬회를 통하여 동료애를 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권리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7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청운면, 단월면 지역에 걸쳐 있는 현무부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원만한 협의가 안되어 지역주민이 군부대에 집단 항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협의내용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불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에서는 지금 서두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셔 가지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군부대가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다 하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걸 빨리 지정되므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집단 항의한 내용은 아시며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감기 들어서 목소리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24쪽에 패키지마을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한 바와 같이 7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택지조성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 농·어민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옥천 패키지마을 조성하는 것을 보면은 특정인이 택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5동, 20동인데 15동만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민원에 대한 제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주택개량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있어야만 됩니다. 무주택자는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정주의지가 있는 분이나 기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를 우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등 준비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해당 면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택자로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15동도 전부 외부에서 15동 전체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영입해서 주민등록만 거주해 놓고 현재 실지 거주를 아니하고 있다 이런 분들만 신청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걸 더 분석을 해서요,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마을의 기본취지를 벗어난 그러한 주택임대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여기 24쪽에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강하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사업포기로 대상지가 변경됐다 이렇게 여기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포기를 한 사항은 아니었었어요. 다만 선정이 이것이 마을 이장 여기 분명하게 마을위원회를 추진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이장조차도 모르는 이러한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서 선정된 인원이 여기서 밝히기는 뭐하지마는 금년도에 우리 강하에 20동의 신청자 서류를 보니까 전부 특혜의 의혹이 다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은 전체가 다 배제된 상태에서 어느 특정인들한테 이것이 선정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난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강하에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지금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앞으로 패키지마을 조성 우리 담당 실무 부서에서는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이런 것 실시할 때는 충분하게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사업선정이 되어야지 주민들 자체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소는 다 선정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돈용 보건기획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 보건위생담당주사입니다.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해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4쪽 담당별 주요기능, 5쪽 의약업 및 보건위생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00년 주요성과입니다. 친절한 봉사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정착하기 위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동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그 소외계층인 노인 및 치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 예방위주의 예방의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급성전염병에 적극 대처하였고 또한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보건위생의 철저한 지도를 하였습니다. 7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건강한 양평건설을 위한 보건기획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소 시설 및 장비개선사업으로 금년에 보건소 1층 민원실을 3,000만원 예산으로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 신축사업을 승인 받아서 국비 13억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보건소에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서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유인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10월말까지 156회 6,06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은 당뇨병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2,271명을 등록, 투약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금연 및 음주 지도를 하였고, 또한 저소득층 4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간암 검진사업을 68명을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103명이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서 진료 및 투약을 받았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이동치과 진료로 양수초등학교에 대해서 치아 홈메우기 대상 아동을 30명을 선정하였고 10쪽입니다. 200년 10월 24일부터는 옥천초등학교에 학교 구강 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보건사업은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3,935명 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504명을 하였습니다. 11쪽 군민과 함께 하는 예방의약의 추진실적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였고, 올해 우리 군에 발생한 급성전염병 환자는 2000년 11월까지 7건에 11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1군 법정전염병인 세균성 이질이 15명, 2군 법정전염병인 홍역이 86명 현재는 좀 증가된 상태입니다. 풍진이 1명, 유행성 이하선염이 10명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였고, 장티푸스 보균검사 4,156명,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1,374건, 방역소독을 연막 650회, 분무 411회를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임시예방 접종은 2만2,421명을 하였고 인플루엔자 환자는 8,432명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또 홍역 유행으로 인해서 홍역예방 접종을 초·중·고생 2,600명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해서 홍역예방 접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결핵예방 접종을 351명, 또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진은 1,903명을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앵속 및 야생대마 지도를 하여 앵속 5건 353주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퇴치캠페인을 상·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였고,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개최·운영하였으며, 의약분업 조기 정착 추진을 위해 관내 병·의원, 약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군에서는 의료대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보건위생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하였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시설불량 6개소를 현지 시정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법규 등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허가 및 신고업무 안내와 위생법규 등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여 위생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5쪽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8명을 위촉해서 표시기준 위반이라든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한 진열, 판매행위 등에 지도할 때 민간인이 같이 참여하였고 일상식품과 국민 다소비 식품 등을 수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의뢰하였습니다. 부적합한 그런 식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6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기획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보건법에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차질 없도록 시행하기 위해서 2001년 10월중에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한 양평건설을 위한 9대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사업은 현안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소 1개소와 진료소 1개소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 이동보건지소의 운영은 특수시책에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에 암검진 조기진단사업으로 30명에 대해서 질병 조기발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신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예산은 1,100만원으로 진료 및 투약 실시 외에 2001년에는 자원봉사자 봉사활동과 교육 또한 사례발표회, 건강의 전화 운영을 중점적으로 하겠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부터 희귀 난치성질환인 만성 신부전증 환자, 근육병 환자 등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 대상에서 탈락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혈우병 및 고서병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자로서 보건소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양수 초등학교에 이동치과진료 운영하고 20쪽에 옥천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구강보건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가족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도 계속 만성질환자 관리위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21쪽 군민과 함께 하는 예방의약의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에는 비상방역 근무를 2인1조로 해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환자의 격리와 치료에 필요한 병상을 16병상 확보해서 전염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조기발견 하기 위해서 설사환자라든지 열성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 관리자 등에 대한 장티푸스 보균검사도 계속 하겠습니다. 22쪽 말라리아 관리는 유행지역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에 대한 추후 관리와 또 매개모기의 밀도조사, 그 다음에 방역사업으로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방역 소독업무는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 1회 이상, 7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 및 분무소독 외 주민자율 방역단도 운영하겠으며, 또한 모기유충 구제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 및 공동정화소 목욕탕 원수 등에 대해서 하겠으며, 부적합한 급수에 대해서는 세균학적 검사 및 이화학적 검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임시예방 접종 예산은 1억3,740만6,000원으로 일본뇌염 및 장티푸스 등은 임시예방 접종은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쪽 만성전염병은 결핵 및 성병 등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는 연중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의 조제, 판매행위, 허위 과대광고 행위, 또한 의약분업에 대한 제반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앵속 및 야생대마 지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앵속, 대마 밀경작 우려지역과 취약지 예상지역을 우선 지도하겠으며 앵속 및 대마 파종기에 새소식지나 지방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 및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위생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생수준향상 우수실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하겠으며, 심야퇴폐 및 변태업소 관리를 위해서 청소년 취약업소 특별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27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는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식품의 수거검사, 또한 설날이나 추석절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현안사항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과 전염병 방역대책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신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축 계획을 제출해서 2000년 7월 12일 신축 확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설계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도비 및 군비를 2001년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신축으로 인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과 노인의 건강증진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염병예방대책반 운영입니다. 2000년에는 세균성이질 및 홍역 등의 전염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담당자 및 보건소 직원만으로는 방역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읍·면장의 사무분장에 보건 및 전염병 예방업무가 누락되어 일부 읍·면의 보건직 공무원의 예방 접종기피 및 전염병예방에 무관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보건소 직원 및 읍·면 보건직 공무원을 포함한 합동반 편성을 운영하고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건 및 전염병 예방업무가 포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은 이동보건지소 운영과 노인건강증진실 운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2쪽 이동보건지소 운영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추진계획으로는 의약분업에 따라 이동보건지소 체제로 전환하여 계속 운영을 하겠으며 보건교육과 조기질병 발견의 치료대책을 모색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실 앞에 건강증진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보건소 신축시에 노인건강증진실 약 65평을 계획기하고 있으며, 현대식 건강증진 장비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로효친의 실천으로 보건소의 역량증대와 피부로 느끼는 노인건강 증진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를 마치고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은 올해 홍역발생이 86명이 발생이 됐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상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확산될 그런 기미는 없는지, 또 현재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겨울철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독감입니다. 그런데 독감백신이 부족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가더라도 예방백신이 없어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방 접종백신이 모자라고 있는지, 또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했다면은 겨울철 독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재 어느 상태인지, 왜 준비가 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홍역환자가 발생 신고된 게 9월부터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32명이 발생하였고, 11월 달에는, 11월과 12월 전부 합해서 154명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 오늘까지 총 신고된 환자숫자는 186명이 되겠습니다. 홍역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11월 초에 홍역예방 접종백신을 한 2,600명분을 긴급 구입해서 각 읍·면에 초·중·고생들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들 이렇게 해서 전부 예방 접종을 마쳤고요, 현재 홍역 예방백신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12개월하고 15개월 되는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재 접종대상이 되는 4, 6세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해당되는 애들만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 말이나 1월 초쯤, 내년 1월 초쯤 돼야지 다시 생산이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독감백신은 현재로는 저희 보건소에 한 500명분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저희가 예방 접종입찰을 했지만 유찰이 돼 가지고 다시 9월부터 다시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어서 조금 저희가 늦게 구입을 했지만 적정대상이 되는 노인들하고 일단 권장접종 대상인 노인들 65세 이상하고 어린이들 위주로 접종을 처음에는 했었고, 또 추가로 약이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접종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 현재 약이 모자란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8쪽하고 32쪽에 이동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선보호시설 진료 9회에 141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관내 자선보호시설 9개소에 200여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6개소에 226명입니다. 총 15개 시설에 426명인데 한번도 안 간 곳이 여섯 곳인데 복지시설 자원보호 시설은 연 2회 이상 방문진료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동보건지소의 진료실적이 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진료했던 진료실적은 10월 말까지 156회 6,063명을 진료해서 1일 평균 38명을 진료했고요, 거기는 지금 보고서에는 9회로 자선보호시설 진료가 9회로 되어 있는데 총 23회, 10월 말까지 총 23회 474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2회 정도는 다 했을 것으로 지금, 저도 정확하게 따져 보지는 못 했는데요 2회 이상은 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동보건진료소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23페이지 상단에 수질검사 대상에 대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이상수도 공동 정화수, 목욕탕 이런 수질검사의 대상은 우리 보건소 산하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평에는 현재까지 근린시설에 대한 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44개항에 대한 것은 수원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고, 8개항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 군에서 할 수 있어 가지고 1년 시효, 3년 시효 편차를 두고서 각 분야에 따라서 인·허가상 효과성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게 엄청난 민원인들한테 폐단이 오고 실제로 여기에서 한번 수원에 갔다 온다라 그러면 경비라든지, 시간관계 물론 종합적으로 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안, 민원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2개항에 대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모든 민원인들이 한결같이 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화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린시설 영업하시는 분들이 1년에 44개 항목을 받고 또 그 다음에 하고 2년은 8개 항목을 검사를 받는데 법령에서 저희 보건소가 거기는 인정기간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제안제도에서도 저희가 한번 이 내용을 올렸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 하게끔, 그런데 이건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식업조합에서 아마 일부 비용을 받아서 교통비정도 지원을 받아서 원 하시는 분들은 요식업조합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데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보건위생법에 아주 모범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먹는물수질관리법인가 거기에 아마...

그럼 시·군 단위는 전혀 못 합니까?

하여튼 저희 보건소는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산음리 일원 석산리하고의 4개 리에서 건의안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옥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산음리에서 건의안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아, 그럼 접수가 안 됐습니까?

아직 어떤건지 지금 제가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가 너무 노후 되고 우기시에 비가 샘으로 해서 신축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건의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실무소장께서 그걸 모르고 계신다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지소하고 진료소를 가능하면은 지금 복지부에 신축할 수 있도록 아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산음리 진료소도 일단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건의안이 제출이 안 돼 있습니까?

글쎄, 제가 보수해 달라고 그런 건 건의안을 본적이 있는데요, 신축하고 이런 건 저희 보건소에서도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보건소장 및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쪽에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양수 초등학교 1학년을 금년도에 60명을 대상으로 했고, 2001년도에 계획은 양수초등학교에 368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수리 초등학교 쪽을 따지면 상당히 교통도 용이하고 치과를 다니기도 상당히 용이한 곳에 있는데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치과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때인데 지금 우리 치과까지 나오려면은 상당히 거리가 먼 우리 저쪽 양동이나 단월이나 청운 쪽에 이런 쪽에 먼저 이것이 이런 검진이 실시가 됐어야 낫지 않았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확대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수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이동치과 진료를 하게 되면은 학교나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서 사업을 하게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 학교에다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우선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 아마 양수 초등학교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일단 그런 면도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은 건 아닌데 하여튼 사업이 확대되거나 그러면 그런 면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강검진을 실시하는데 학부모님들의 동의까지 받아야지 그게 실시가 되나요?

그래도 구강검진 받는 것도 저희가 아마 이게 시술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학부모한테...

우선 이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우선 오지 쪽에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요업무 보고서가 미비 된 데는 계장님들이 뒤에 와서 계시면 일단 실과소장님들 보필하려고 와 계신 건데 좀 재치 있게 답변하는데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앞으로 남은 실과소에서는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상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김대수 농촌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재열 농촌지도관입니다. 관리담당주사 이금복주사입니다. 농민교육담당 김정봉 농촌지도사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정진칠 농촌지도사입니다. 조사분석담당 이상호 농촌지도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직제는 2과 4담당의 12개 농업기술상담소이며 정원 36명에 현원은 33명입니다. 4쪽부터 5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2001년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예산은 총 40억2,256만3,000원으로서 2000년 예산보다 39%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를 2000년 당초예산보다 98% 증액된 11억8,621만2,000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2000년 주요성과입니다. 환경농업과 맑은 물 사랑에 관련된 교육을 2,603명에게 실시했으며, 남은 음식물 활용 요리법 개발 보급 12회 360명과 폐 식용유를 활용한 비누제조법 교육을 6번 실시를 했습니다. 8쪽입니다. 내도복성이며 양질다수성 신품종 수라벼 채종포를 설치를 해서 300㏊에 심을 수 있는 15톤을 생산해서 자율 교환을 했습니다. 그 외에 벼 이외 15개 작물에 대해서 환경농업 자재 실증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밭 토양 7,000점을 정밀 분석하여서 D/B화하였습니다. 팽이버섯, 개군 한우·배, 서종 잣, 양수리 딸기 등을 농림부 선정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자 상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9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전문 영농기술 교육실적입니다. 제1기 환경농업대학은 63명을 수료를 시켰으며, 친환경 새해영농 설계교육 2,552명,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1,229명과 품목별 농업인 등 여러 가지 교육에 3,13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울러 환경농업대학생들은 28명에게 군청 전산교육장을 이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농업인 학습단체 5개 조직체를 대상으로 4,893명에게 현지 견학, 연찬회와 기술지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11쪽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이동수리를 102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4명, 지평종고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과 학교 4-H 5개소 육성 지원, 농촌지도자회와 명예지도자 24명에 대한 활동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개선분야에서는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 26호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 양평 쌀 안정 생산 추진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은 10a당 469㎏으로 목표 450㎏보다 19㎏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15위의 실적입니다. 보고자료는 지금 47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종 발표가 있기 전에 자료가 되어서 차이가 좀 납니다. 또한 양질 다수성 품종 196톤을 보급을 하였고, BB비료, 완효성 복합비료와 같은 친환경농업 비료 사용비율을 58.5%까지 높였습니다. 논뒷그루 호밀재배, 오리농법, 왕우렁이 등 친환경농법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벼 우량종자 채종포 13개소 4.5㏊에서 생산된 수라, 대안, 추청벼 우량종자 30톤을 자율 교환토록 하였습니다. 600㏊를 심을 수 있는 양입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은 4종 6개소 24㏊를 설치·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기술 지원입니다. 13쪽입니다. 허브상품화 기술개발은 1종은 개발을 완료하고 1종은 지금 개발 시험중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은 일반 배 즙에 허브를 첨가한 제품으로 기존 배 즙에 비해서 맛과 향이 뛰어나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소비자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개발중인 허브상품은 등급이 낮아 가지고 상품화가 어려운 허브를 원료로 사용해서 허브식초를 개발 및 시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하면 남한강변에 우리가 딸기 시범포를 설치해서 금년도에도 직접 수확해서 현장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확대하기 위해서 딸기 모주 7만주를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 용문산 입구에 용문면 신점리는 포도를 3농가에 900평 식재해서 앞으로 계속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느타리버섯 시범사업 2개소와 친 우량 농산물 실명 스티커를 33농가에 1,000매씩 제작을 공급했습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에 있어서는 은행한우 사료 급여시험은 사육시험은 지금 완료를 했고 육질 및 결과를 분석중입니다. 또한 팽이버섯 폐배지에 맥주박과 비트펄프를 혼합한 사료비 절감 부산물 사료화 시험은 지금 계속 시험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 시험을 할 것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에서는 11월 20일 현재 1,800점의 시료를 분석하고 또 진단을 했습니다. 14쪽입니다. 고급육 생산과 조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개군면 부리에 총체담근먹이용 답리작 보리시범포 1개소를 설치하고 5㏊를 지금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추진에 필요한 토양과 식물체, 농업용수,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 등 7종에 대해서 3,091점을 검사 후 분석하고 처방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교육시 26회의 강의 지원을 하였으며, BMW나 키토산, 항곰팡이, 미생물제 등에 대한 친환경농업 자재에 대한 실증시험을 16개 작목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5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인 농업인 교육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인 농업인 교육 계획입니다. 환경농업대학 2기, 새해친환경 영농설계교육 등 7개 과정에 6,482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4-H회,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1,836명을 대상으로 시범 영농지원, 선진농장 비교연찬, 기술교육 등을 통해서 학습조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는 17농가로 농가당 보조금 120만원과 자부담 80만원을 해 가지고 총 200만원씩 해서 앞마당이나 담장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1개소를 추진하여 마을공동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농업인의 정보화를 위해서 PC를 3대를 지원하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에 포장지 개발과 정보화 사업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는 100회를 실시하여 1,000대 이상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영농작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2001년 기술보급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평 쌀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조생종을 15%, 중생종 벼를 25%, 중·만생벼 품종을 60%로 품종을 안배 재배해 가지고 기상재해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비료사용면적을 6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정밀 예찰을 실시해서 꼭 필요한 포장에 최소한의 방제만 실시하도록 보급하도록 하고 벼 보급종 종자와 보리 보급종 종자, 콩, 감자, 옥수수 보급종 종자 105톤 정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종종자는 선비콩 등 6종이 수집되었는데 시험재배를 해서 그게 보존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시험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보급종자의 보완방안으로 읍·면당 1개소씩 12개소의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를 5㏊정도 설치를 해서 새 추청벼, 대안벼 종자를 채종해서 자율교환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환경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명품화 추진은 전문지도사별로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가능한 작목을 중심으로 조성토록 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전자상거래와 홈페이지 홍보 판매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남한강 주변에는 관광 딸기농원 조성 5농가를 하고 용문산 주변 관광 포도농가는 한 7농가 정도를 조성하고 또 화훼 재배농가 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특산품을 발굴하여 육성토록 하며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등 5종 14개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생우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한우 고급육 농가 확대 및 브랜드 정착 방안으로 브랜드 사용농가를 확대하고 통합브랜드 사용 또 거세비육 1등급 출현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특히 우량밑소 안정생산을 위해서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혈통등록을 확대를 하며, 사료비 절감을 위한 농산 부산물 이용 사료화 연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시범사업 5종 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농업 기술 지원 및 환경농자재 실증 시험입니다. 토양정밀검정, 농약잔류검사, 농업용수 수질분석과 같이 또한 논농업 직불제에 필요한 토양 시료 분석 등을 2,500여점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은 11개 항목에 걸쳐 2,000여점을 진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 준공되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고추나 상추, 배추 플러그 묘를 생산해서 우량 묘를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지금 준공시기와 관련해서 고추는 아마 안될 것 같고 고추 묘를 제외한 상추나 배추 묘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중성수 이용 농약 절감 실증시험 12개소, 오이, 애호박 캡슐재배 규격품 생산 시범, 발효액비 개발 및 작물적응시험 3농가, 또 목화 분화재배 기술개발 시험 100개와 환경농자재 시험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 왕우렁이 이용 벼 재배시범 등 친환경농업 벼 재배에 관련된 3종 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영개선 기술지원은 벤치마킹을 통한 농가 경영개선 129농가, 농·특산물 표준소득조사 42농가와 농산물 건조저장시설 2종 31동을 설치·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지 않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3층까지 골조공사는 완료가 됐으며,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과 1층에 벽돌쌓기공사도 끝마쳤으며, 지금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은 국비 7억, 도비 2억을 확보를 하고 군비 부담을 50% 하면은 당초 계획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는 6월말로 지금 계획되어 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대학 육성입니다. 1기는 지난 4월 26일 63명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2기는 11월 10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은 72명입니다. 그래서 교육과목 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늘 주아 이용 우량 종구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아를 이용하여 우량 종구를 생산,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마늘 연작지역 토양 전염성 병해 및 생리장애 예방을 위해서 마을 주아 재배기술의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마늘 주아 재배 및 토양소독에 의한 우량 종구를 생산을 하고 마늘 우량 종구 갱신을 일반 농가에 파급토록 그렇게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6,000평 정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구용 주아 구입과 토양소독제 비닐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마늘 주아 이용 우량 종구를 생산하면은 수량이 한 30% 늘어납니다. 또한 연작지역 토양소독제 처리로서 토양 전염성에 대한 병해를 방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우량 종구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살을 붙이지 말고 뼈다귀만 말씀하셔도 다 알아 들을테니까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26페이지 환경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번 입학식 때 참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디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고충적인 산실의 역할로서 이런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먼저 소장님 이하 관계관들께 감사 드립니다. 타이틀과 같이 환경농업대학이니만큼 강사진이라든지 운영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투자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좀 더 착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하는 소감이 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날 보니까 우리 교수 분 두 분을 소개하는데 입학하신 분들의 비례한다라고 그러면 너무나 강사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되어서 강사진도 앞으로 좀 더 보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기타 전국 시·군 단위의 우리 농촌지역에 농업경영인들 성공사례 같은 훌륭한 아마 체험적인 강사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자주 초청을 해서 좋은 대화의 시간, 체험의 시간, 실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양평농업대학이 좀 더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되어서 차제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문제 여러 개 또 아까 지적해 주신 강사문제 같은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이렇게 강사도 보충을 하고 시설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최영식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환경농업대학 운영에 63명을 2000년도에 졸업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2기에 대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환경농업-21 선도자 양성을 72명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2000년도 63명 졸업자를 어떻게 관리를 했으며 그 사람들이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교육만 시키고 끝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교육을 시킴으로써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63명 졸업생에 대해서는 우선 추가 선도농가 선발에 그 분들을 우선으로 좀 선발하시도록 읍·면에 저희가 명단을 통보를 했고, 읍·면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졸업생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우리 양평환경농업 추진에 선도 저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선도농가의 뜻을 어느 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양평의 선도농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도농가는 지금 해 가지고 우선 모든 환경농업 추진에 앞장서서 그 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전문기술을 배운 우리 환경농업 대학생들이 거기 참여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다 좋습니다. 선도농가가 됐으면은 남보다 앞서가는 농가를 만들겠다는 게 선도농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산업진흥과장님께서도 답변에 운영에 아직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더 보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교육받아 놓고 임기응변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교육받아 놓고 그 사람들이 관리나 운영을 못 해 가지고 선도농가에다 포함을 시키겠다. 사실은 그런 대학을 시키려고 환경농업대학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지도소가 교육시킨 것만큼 그 사람들도 앞장서서 자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줘야지 뭐 일반인들하고 다 똑같이 포함되어서 가는 교육이라면 굳이 그 많이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좀 개선책을 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일반인들보다 못 하다는 건 그런 건 표현은 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희는 하여튼 있는 자부심을 다해서 하여튼 그분들을 교육을 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들 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일반인들보다 못 하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일반인들과 같은 맥락의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선도농가가 특별하게 앞서 가서 이 일반농가를 끌고 가는 지금 선도농가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안타깝기 때문에 뭔가를 교육을 시키고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 그 사람들이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따라가는 게 있지요. 똑 같은 거라면 굳이 교육을 시킬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8쪽에 금년도 2001년도 볍씨 보급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 드린바와 같이 신품종 수라벼가 금년도에 15톤 300㏊분이 약 90만평 분이 보급종으로 지금 보급이 됐다는 얘기지요?

이번에 수확을 해 가지고요, 이번에 농가들이 자율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교환 된 게 300㏊분이 지금 공급이 됐, 여기 지금...

올 가을에 심어 가지고 수확한 벼가 농가들이 서로 사서 한 것이 내년도에 300㏊를 심을 수 있는 양입니다.

왜 이 문제를 질의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수라벼가 양질의 다수성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자율교환을 했든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됐든지 지금 상당히 많이 농가에 공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01년도에 아직까지 수매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물론 미식회도 했다면서요 그게?

예,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빨리 내년도 2001년도 수매결정이 되어 줘야지 지금 종자를 공급받은 사람들이 지금 갈팡질팡 하지를 않고 지금 만약에 이것이 지금 내년도 90만평분이 공급이 되어서 심어지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수매결정이 안 되면은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아, 그냥 마음놓고 내년도에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그대로 양질의 다수성 신품종이니까 마음놓고 내년도에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중으로 양평 RPC에서 6개 농협장과 관련된 분들을 전부 초청을 해 가지고 밥맛 시식회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안에 수매여부를 결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0쪽 관련 환경농산물 자재 실증시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이캡슐은 농약이 묻지 않고 곡과방지 상품성 증대로 소비자로부터 청정 농산물로 인정이 되어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환경농자재 공급이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설 개선농자재 등 필요한 품목 및 양의 확보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정철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신 오이나 호박의 환경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캡슐을 씌우는 사업은 양평군 같은 경우에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거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양평군의 고유마크를 넣어 가지고 양평군의 환경농산물이다 하는 것을 외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형을 제작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걸 해서 한번 보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001년도 예산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1만개만 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형에다가 1만개만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늘릴 필요가...

총 지금 현재 1만개만 확보를 하셨으면은 한 총 수요는 몇 개 해야되는 겁니까?

제가 수요에 대한 수요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확대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첨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어저께 그 대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교수진의 질이 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도소에서 나가는 교수님들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초빙하는 강사님은 좀 질이 높고 우리 지도소에서 나와 하시는 교수님들은 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다 아는 얘기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는 좀 밤에는 책을 보시고 열심히 해서 학생들 앞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자 인사로 보직된 이상신 하수운영담당주사입니다. ’98년 10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보직된 도상대 관로정비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부터 여섯째 특수시책 순으로 주요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1소 2담당이며 정·현원은 32명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 및 2001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로서는 첫째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신인도 제고 및 처리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성공적인 2차 민간위탁 및 2차년도 운용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하수관거의 지속적 정비 확충으로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킨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의 추진방향은 역시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에 역점을 두고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환경사업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교체,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망미리 마을하수도 시설개선 보완사업 등 4건 1억1,279만1,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자포처리장 트랜치시설 사업을 2,199만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사업 홈페이지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추진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정활동 평가의 날 보고 드린 바 있는 슬러지소각로 설치사업은 2월 23일 협상대상자 지정과 6월 20일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10월 31일 실시계획 검토완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제조서 설치허가, 12월 4일에는 공공시설 입지변경 승인신청을 도지사에게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즉시 200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하자포하수처리장 원격통신 감시제어 설비는 4,620만원 사업비로 공정율은 70%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화상감시시스템 역시 3개소 4,684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역시 의정활동 평가의 날 보고 드린 바 있어 오늘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서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3개소를 1,856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1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전문운영체제 확립입니다. 금년도에 위생처리장 소각로 보완공사 등 시설개선 보완사업으로 3건을 완료하였고, 협잡물 소각로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케잌호퍼 20톤 용량은 설치공사로 9,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99년 11월 18일 군 의회 동의를 받은 용문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4개소에 2차 민간위탁을 지난 6월 21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저희 감독부서로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수질감독은 총 3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인 NGO 4명의 참여로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은 정기점검 6회, 시설감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저희 군에서 순수한 형태의 민간위탁 된 그 긍지를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한 타 시·군의 모범적 모델로 적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 우·오수 관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양서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는 양서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량 13.53㎞, 사업비 19억2,082만원으로 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 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용문면 다문 7리, 지제면 지평리, 양동면 쌍학리, 강상면 교평리, 개군면 부리, 양평읍 등 총 6건에 대한 1억7,372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21쪽에 중간 행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2회 5,123만9,000원의 사업비로 1.9㎞, 308톤을 준설하였습니다. 2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오수맨홀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174개소를 파악하였습니다. 파악된 불량 오수맨홀 174개소중 개선 보완이 시급한 40개소는 1차로 인상조치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계속해서 2차로 83개소를 인상해서 우수 및 불명수 차단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개 읍·면 하수관거 전산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138.1㎞ 중 124.3㎞를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관로순찰 및 정비반 운영을 통해서 하수관거 유지관리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맑은 물 사랑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최선봉입니다. 수질검사 업무교류 확대입니다. 민간위탁 시설과 유기적인 수질검사 업무교류로 주 1회 합동실험 및 기술토의 등을 통해서 수질검사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 오수처리 시설 및 학교, 군부대,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하여 군민에 대한 환경분야에 공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ISO 사후관리는 6개월 단위로 연 2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체계 전반적 검토분석과 체크, 그리고 실행절차를 이행하면서 환경부하의 최소화 구현은 물론 작업환경과 내용, 절차를 표준화 시켜 대·내외적인 신인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환경기초시설 2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중간 행에 슬러지소각로 설치사업은 200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장, 시운전 등의 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의 전문운영 능력 극대화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성패는 시설의 선진화, 그리고 기타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자동화 그리고 신기술의 도입 및 전문화, 계속적 연구풍토 조성과 관리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에 달려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설개선으로 위생처리장 탈취시설 개선보완 사업을 수계기금 2억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위생처리장의 부족한 용수공급용 취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역시 8억원의 사업비로 후처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연계처리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처리용량이 부족한 강하 하수처리장 5중계 펌프장을 증설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수질감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민간인 4명의 참여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팔당수계 우·오수 관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작된 양서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내년도에도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양평읍, 용문면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에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범화 사업에 대한 내용은 2001년도부터 팔당수계 권역인 저희 군을 비롯한 9개시·군의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팔당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시범화 사업을 전제로 한 환경부, 경기도, 해당 자자체,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조사, 설계, 시공, 감독부분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정책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연 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로 순찰 및 정비반 운영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3쪽에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입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한강수계법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질을 대폭 강화하므로써 고도처리시설에 맞는 사업을 내년 말까지는 설치하여야 하나 양여금 지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이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내의 대상시설인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4쪽입니다. 사업개요는 권역내 창대리 마을하수도 외 10개소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소요사업비 16억700만원을 지방양여금 및 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지방양여금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양여금 지원 등이 늦어져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 본예산 확보가 어려울시 추경을 확보를 하고 또 수계기금 활용방안 등 단계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환경도서실 운영으로 직원의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지식 연구풍토 및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 기술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층 홍보실 내에 환경, 전기, 기계공학, 토목, 제어계측 등 신 환경 전문서적 800여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는 373권의 도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환경도서를 통해서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01년도에도 환경관련 전문도서를 더 많이 비치하므로써 관련공무원 및 민간단체 임직원 그리고 주민 등에게 학생 등에게 도서 대여 및 장소 공개 열람의 장소로 활용하면서 군민들에 대한 참봉사의 장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28쪽에 대한, 글쎄 행정용어인지 몰라도 한번 잘 이해가 안 가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 및 현안사항 내용 중에 요금현실화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역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으로. 역 인센티브가 도대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특수시책 중에 절수신호등이라는 아이디어까지 내셔 가지고 이렇게 시책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관내에 상수도에 관한 정확한 현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전 뉴스에 보면 서울 종로거리 같은 데는 참 지금 어느 집 상수도가 어디로 묻혀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라는데, 물론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관내에도 그런 우려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 노후관을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매립되는 간이상수도까지 해서도 정확한 상수도에 대한 현황도가 작성 돼야 되지 않느냐? 아직 미비하다면 어디 있는 근거라도 찾아서 그게 돼 있어야 좀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뭐 어떤 파열이나 개보수 때 적절히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 인센티브라는 용어는 실제 용어는 없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원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원을 억제 내지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표기한 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에 역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게 이렇게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상수도...

그러니까 현실화 수준에 많이 도달한 데는 지원을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부진할 시는 역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런 차원에...

글쎄 이게 좀 대외적으로 좀 창피한 감이 들어서 일부러 꺼내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곧 어떤 특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은데 물론 지금 이 외국어는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 와 있어서 아까 무슨 에어라는 말씀도 쓰셨지만 집안에서도 “호수에 공기 찼어?” 그러면 잘 몰라도, “거 에어 빼야돼” 그러면 금방 알 정도로 지금 이런 행정용어도 이렇게 쓰는 건 뭐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써야 되지 않느냐? 역인센티브라는 건 세상천지에 처음 들어 본 얘기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패널티로 표기하는 것은 적어도 공무원정도라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역 인센티브가 뭡니까, 역 인센티브가. 좋습니다. 상수도 현황도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 현황도 거기 지방상수도에는 관망도 저희가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7개 읍·면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상수도에는 관망도 설치현황은 ’99년에 양평읍, 개군면, 옥천면을 실시를 해서 관망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제면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1개소 용문면에 대해서는 이미 ’95년도에 작성이 돼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문면 지역은 중간에 계속 보수, 노후관 교체사항을 저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년도는 특수 재정비를 해서 추진토록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지역의 관망도가 전체 다 작성 운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27쪽에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진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기간 내에 처리를 하면 행정처분 면제를 받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제를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당법령 이행준수를 위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실무소장님의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고를, 내용에도 수록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4월과 5월중 일주일간 감사원에서 세 분이 나와서 일주일간 감사를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약 한 30여명을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해라 이런 지시가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고발도 좋지만 저희 군민 전체를 많은 다수를 범법자를 만드는 문제고, 또 현재 여기서 적발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라고 제의를 드려서 제주도 가서 다시 우리 왔던 팀이 제주도 가서 보니까 전국에 실정이 다 그렇다는 그것을 의사를 받아 들여서 이 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대로 이것에 대한 설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주민의 부담감이, 아까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 활용했던 것을 신고를 하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최초의 시설하는 그런 기준을 전부 이행 내지 설치를 해야만이 우리가 신고처리를 마무리 할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령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라우팅, 압력계, 또는 유량계 등을 설치를 해야, 그런데 기존에는 무면허 업자들이 그냥 파서 쓰는 시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가정과 농업용, 단순 농업용은 시설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린시설, 축산시설 등등 복합시설로다 이용되는 지하수공에 대하여만 신고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풍성한 가을 수확에 기쁨을 맛 봐야할 시기에 선량한 우리 농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고속도로를 점거하여 시위를 하는 극단적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현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관정 부담이 5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50㎜ 이상이요, 관정에 한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을 군 자체로 할 수는 없는지, 또한 향후 지하수 이용량에 요금이 부담될 우려가 가중되는데 실무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농업용 대형공이라고 하시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걸로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기존에 된 시설은 그런 신고내지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설치를 한 것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이런 차원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개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현 실태와 또는 예산지원의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들어 외부기관 평가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의 오지개발 추진평가에 우수상을 받는 등 7개 분야에 6억4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에서 예상치 않았던 기존 관정 법령 이행준수를 위한 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였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대로 반영토록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주상옥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지하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가정용은 제외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축산용이나 이런 주유소 일반 근린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량계하고 압력계를 설치하는데 50만원에서 80만원, 그 외에 시설이 50만원 그러면 이게 평균 100에서 130만원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수도계에서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집계를 해서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까도 보고 내용에도 드렸지만 현행법령 이행을 준수하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사실 많습니다. 50만원에서 100여만원 선이 듭니다. 다만 거기 규정은 이 면허업체로부터 저희 관내 10개 경기도로부터 받은 면허업체가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토록, 설치확인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설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입을 별도로 해서. 보통 유량계 하나 5만원 내외니까 압력계가 간다 그랬는데 그걸 설치하고 그랬는데 다만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에 하도록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10개소인데 그럼 어느 10개소에서 한 두개 또는 이렇게 부분적인 업체를 지정을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사업체에 대한 어떤 불만 내지 어느 업소는 그렇게 관에서 도와 주고, 별도의 그런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부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저렴하게 우리 군민들이 그런 손해가 덜 가도록 저렴하게 해 달라고 당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 하나에 5만원짜리를 50만원 받는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면 사업자등록 하나 가졌다고 해 가지고 5만원짜리를 5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타부서에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손실이 덜 가도록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관계업체들과 한번 회합을 가져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저렴 등 하여튼 협조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정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7쪽에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관리 약수터가 8개소인데 정비 안 된 약수터의 분기검사, 년 검사 등 표가 눈, 비를 맞아서 잘 보이지도 않으며 군 관리 약수터로 지정하고 정비도 안 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이런 곳의 정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약수터가 부분정비를 다수인 즉 300인 내외, 200인 이상이 사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 정비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여기도 있습니다만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청운지역 등 그런데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규모 사업비가 들어 갈 걸로 예상이 된 데는 사실 그런 문제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사업비 좀 지원해서 돈 100, 200내지 200, 300 들어갈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약수터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