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1억4,812만8,000원이 증액된 1,686억8,368만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5억2,128만9,000원이 증액된 1,295억4,253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억2,683만9,000원이 증액된 391억4,115만4,000원으로써 총액 대비 4.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6%가 증가된 1,295억4,253만1,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에 비해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가 감소된 182억148만4,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9,000만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3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을 합한 1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1,400만원, 잡수입 1,600만원, 과년도수입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개발부담금 5억원이 감액되어 실제 3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억6,400만원과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된 386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3억1,827만8,000원이 증액된 43억9,45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29억9,37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인 12억6,94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억1,355만7,000원이 증액된 200억1,319만5,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0억5,591만4,000원이 증액된 229억8,057만4,000원입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체수입은 24.6%이며, 의존수입은 7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총액은 1,295억4,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7억2,900만원과, 경상적경비 7억6,200만원이 감액된 286억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9%인 14억9,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19억3,600만원으로 3%가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이 31억원으로 13.6%가 증가된 917억1,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8%인 50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5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인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45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인 1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구성비는 사업예산이 70.8%, 경상예산이 22.1%, 예비비 등이 3.6%, 채무상환이 3.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3.4%가 감소된 222억7,7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4%가 증가된 512억6,3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6.2%가 증가된 463억7,9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8.7%가 감소된 4억7,7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1.9%가 증가된 91억4,400만원입니다. 구성비는 사회개발비가 39.5%, 경제개발비 35.8%, 일반행정비 17.2%, 지원 및 기타 경비 6.9%, 민방위비가 0.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44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개인급수공사 수입인 영업수입에 1억800만원, 정기예금 이자 등 영업외 수입에 8,200만원 등 수익적 수입 1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시설 손괴원인자 부담금인 자본적 수입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인건비 등 영업비용에 1억6,500만원, 상수도사업 등 영업외 비용에 2,500만원을 합한 수익적 지출에 1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관로 누수탐지기 구입인 자본적 지출에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8,800만원이 증액된 258억4,500만원으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증액으로 세외수입에 1억2,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인 보조금에 6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6,500만원과 기타수질개선사업 7,200만원, 예비비에 1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환경사업소 운영에 1억1,000만원, 하수도사업에 9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400만원이 증액된 38억1,900만원으로 37.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국·도비인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의 증액으로 세출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20억7,200만원으로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패키지마을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된 20억6,600만원으로 5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흐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26억6,400만원, 재정보전금 3억1,800만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삭감액 14억9,200만원 등 총 44억7,400만원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미 부담금에 5억5,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자체사업비에 31억원, 그리고 예비비에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개인급수시설공사 수입액 감소와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2억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7억8,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의료보호기금 운용에 10억400만원, 주택사업에 3억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7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제3회 추경과 관련해서 국·도비 추가 내시와 또는 일부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규 계상된 경상비와 사업비 등에 있어서 적정성과 필요성 그리고 효과성을 판단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57건에 264억8,200만원에 금년도 56건 25억4,800만원이 증가되어 113건으로 이월액은 290억3,000만원입니 다. 이 중 일반회계는 78건에 178억1,800만원으로 이 중 읍·면 예산은 14건에 3억8,500만원이며, 나머지 64건 174억3,300만원은 본청 예산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5건에 112억1,200만원입니다. 늘어나는 명시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 향토민속관 건립,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 초지습지 조성사업 등 6건에 총 사업비는 495억5,100만원으로 2000년도까지 투자액은 202억4,800만원이며, 2001년도에 186억4,700만원, 2002년도에 70억6,500만원, 2003년도 이후에 35억9,000만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입니다만 추진 부진 등 다소 문제점이 있는 일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할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수입증지 판매를 해서 해 본 결과 9,000만원의 수입이 더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종합행정에 대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2월달까지 끝이 나면은 거기에는 각종 행정의 매뉴얼이라든지 업무편람, 업무분장사항이 전체적으로 결정을 지어서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 사안이 행정이 변화될 경우 그 사안을 이 바인더에다가 항상 보관을 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책으로 할려고 유인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바뀌면은 항상 책자를 새로 인쇄를 해야 되고 과거에도 업무편람이라고 해서 인쇄를 한 게 있는데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면은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다시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바인더에다가 이것을 전부 수록한 사항을 끼워 가지고 내용이 바뀌면 전부 다시 바꿔 끼고 바꿔 끼고 하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인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2,000, 3,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르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바인더를 구입을 해서 쓸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꼭 좀 계상이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군정홍보물 500만원.

이건 지난 10월 달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자치의 개혁박람회를 서울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출전을 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부스를 설치를 해서 맑은 물 사랑 친환경농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부스를 설치를 한 결과는 그때 군수님 군 의회 의장님도 초청을 해서 전부 다녀오셨습니다만 전국에서 다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품이 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까지 출품을 했는데 저희 것이 가장 거기서 우수한 작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각 시·군에서도 와서 견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맑은 물 사랑 친환경농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민원실에 주민들한테 이 사항을 항상 알릴 수 있는 그런 부스를 홍보물을 설치를 할까 지금 그럴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맑은 물 사랑 환경농업 각종 행정에 필요한 홍보물도 거기다 비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군정을 알릴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한 이런 홍보물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넉넉해요?

예, 장소는 전부 업체도 불러서 한번 확인을 시키고 했더니 민원실 입구 쪽에 거기다가 하면은 이쪽 현관 쪽이 아니고 민원실 쪽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장소는 충분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오는 2001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에서 전국적인 산업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자치부 주관인 행정개혁박람회에도 출품을 했습니다만 양평군을 대·내외적으로 맑은 물 사랑 환경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 부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양평군 지방자치단체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산업계통에도 알려서 앞으로 군정에 홍보를 또 하고 국내적으로도 양평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스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꼭 좀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기를...

그런데 이걸 해 놔도 물건은 어디서 갖다가 놔요?

우리가 설치를 할겁니다.

그런데 우리 물건이 뭐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스 설치에는 그 내용이 지난번에 개혁박람회도 했습니다만 물건은 우리가 여기 토산품 정도 표고니 무슨 농산물 종류를 거기다 박스가 불과 한 2평 정도밖에 면적이 안됩니다. 많은 면적이 아니고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감 있는 물품도 갖다 전시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판넬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군정에 대한 현황도 거기다가 제작을 해서 갖다 부쳐 가지고 와서 보고 “아 양평군이 이런 데다. 맑은 물 사랑은 어떻게 한다. 환경농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하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는 섬유박람회 부스 설치란 말이예요? 섬유라면 옷가지 종류 무슨 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섬유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글쎄, 그런데 우리 섬유라는 건 없잖아, 우리 군에는.

섬유가 강하면에 하나 지금 자연섬유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갖다 거기다 전시를 하면서 우리 양평군을 주로 알리는 쪽의 부스를 설치를 하는 홍보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저희가 정부시책에서 일용인부임을 지금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을 주다 보니까 800만원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도 있고요, 수도사업소에도 정년퇴직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 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임의단체 보조단체로다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기 800만원의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당초 보조금 가지고 계획에 없던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지난 10월 3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임의보조금을 줄려는데 임의보조금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에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 행사는 했습니다만 돈은 못 줬습니다.

팩스실 운영은 저희가 행정라인 도와 군, 군과 면의 행정라인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일용인부로다가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난번 민간위탁 되는 시기에 운전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 운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고 일용인부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일용인부임을 없애는 줄여 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지 않고 저희 직원이 팩스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민원실에서 배치된 팩스민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라인을 위해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한사람 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의 팩스민원이 아니고요, 저희 도와 군, 군과 면의 각종 전자문서를 수발하기 위해서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환경위탁업체 운전원으로 간 김용관씨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이 업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올 2000년도 본예산에도 컴퓨터를 전 직원을 교체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돌려서 바꿔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내년 2001년도 예산에도 또 컴퓨터 교체사업비로 또 예산이 또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바꿔주지 이걸 사이에 3대, 4대 자꾸만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올해 154대 컴퓨터를 샀습니다. 사 가지고 106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형 컴퓨터를 106대를 바꿔줬고 새로 직원들한테 배부한 게 4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문화복지센터가 따로 생겼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 3대를 주고 예산부서에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어서 이번에 1대 더 바꿔주는 걸로 해서 4대 더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섰으면 내년 예산에 사서 산 걸로 그것부터 바꿔주면 되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사지를 못하고 문화복지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명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어쩔 수 없이 사줄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럼 내년에 것 사줄 것에서 4대를 빼고 이걸 먼저 이번 예산에 사고 그럼 이 다음에 본예산에 선 게 있으면 4대를 빼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숫자 그 숫자 돌아가는 건데.

저희가 내년도 수요는 또 내구연한이 지나는 컴퓨터가 또 있고 또 신규 배치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관성이 있게 한달에 1년에 100몇대씩 사는 거니까 그때 해서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보기에는 속에 내용대로 하면 또 이걸 4대 사고 해서 또 이걸 충당을 하는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걸로 바꾸고 또 하고 그렇게 쭉 연계해 나가야 될텐데 이렇게 되면 이건 중간에서 이것 새치기로 더 빼먹는 것밖에 안되잖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다 연간 수요계획을 정밀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연초 계획에 모든 업무용 자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현재 국도 6호가 개설이 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 부분에 지금 강원도 쪽에 보면 상당히 강원도 쪽에서는 그러한 도계지점에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갖고서는 상당히 도계지점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 양평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열악한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도계지점에다가 그러한 양평에 대한 홍보 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초에 바로 설치를 기왕에 설치하는 김에 연초에 설치를 해서 홍보효과를 조기에 이렇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도비 지원이 1,000만원 섰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용문산 은행나무축제시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14개 시·군에서 이틀동안 저희 용문산 관광지에서 시연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립 전으로 이렇게 지원은 되지만 그 당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행정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이런 것은 이건 지금 앞으로 몇 년이나 내다보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통상 행정광고물 설치하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문산에 은행나무 그걸로 해서 지금 4차선 통과된 데 하나 해 놓은 것 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그 홍보물,

그런데 그게 그때 자금이 얼마나 들은 거죠?

1억200인가 해서 전액 도비로다 설치했습니다.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돈의 개념은 우리 국민이 세금 낸 돈이니까 꼭 양평군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똑같은 돈이예요. 도비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1, 2년 쓰다 내버리고 국비라고 해서 썼다가 1년 있다가 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건 우리가 어렵게 얻어온 돈인데 그런 것 같으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백년은 모르지만 앞으로 그래도 10년이나 20년을 보고 위치선정이나 모든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지 몇 해 됐는데 지금 무용지물입니까? 그것 지금 쳐다보는 사람 몇 있습니까? 벌써 녹이 나고 때가 묻어 가지고 지금 흉물로 변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런걸 1억2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해 놓고도 관리 못하고 앞으로 한발자국도 못 내놓고 설치를 하면서 여기 이 잘나 빠진 것 이것 해야 이것 또 몇 달이나 가겠느냐 이 말이예요. 왜 이것 전부 늘어만 놓고 관리는 못하고 제대로 해서 홍보는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숫자로 하는 것에 급급하고 나중에 관리를 못해서 그냥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흉물이 된다면 이런 것 이것 큰일 아니예요, 이것? 1억200만원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것 뉘 집 얘들 이름입니까? 그것을 해서 그 길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면 “아 이게 길이 도면을 보고 어떻게 날거다. 그럼 이게 어디 서야 유효적절 하겠느냐?”, 모든 걸 기술적으로 심사숙고하게 따지고 해서 해 놓고 누가 봐도 “야! 참 위치도 좋다. 양평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도 무용지물이죠?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현재 퇴색이 많이 되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저희가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옮기는데도 그렇고 또 퇴색하니까 변모가 되니까 차라리 이런걸 1억200만원씩 해서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해서 조금 모자라면 보태서라도 그것 하나라도 똑똑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것도 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이것 해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예요, 그것 며칠이나 가겠다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도계에 대한 그런 어떤 양평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용역도 준 바 있고 그 용역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차원에서 문화·예술연구관을 저희가 그런 보조요원으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분야에 아웃소싱했던 연구관이 이렇게 그만 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끝났기 때문에 1년간 더 저기해서 저희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아웃소싱 연구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원을 채용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실적이 있는지.

예를 든다라면은 저희가 강상체육공원에서 6월에 강변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월에 중앙부처에서 남한강연수원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의 콘서트를 했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어떠한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를 했을 때 그러한 연예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행사를 했을 때 그 연예인 나름대로의 어떠한 가격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그 예를 드는 취지는 중앙부처에서 했을 때는 유사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억여원을 들여서 그 콘서트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관을 통해서 그쪽 측하고 접촉을 해서 거의 유사한 수준이지만 저희 군의 경우에는 3,000만원만 들여 가지고 그런 행사도 가능했었고 또 용문산에서도 어떠한 가수왕 선발대회 일을 한 것도 문화·예술인들은 또 선·후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가 일반행정으로 접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그런 분야에서는 높이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문화적 가치창출 용역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찾을 수 있는 양평지역 발전을 위한 먼 장래 후손들에게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것이 문화적 가치창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축제에 의한 소비성을 절약하는데 공헌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물론 예를 그 부분에만,

그러면 이 문화적 가치창출 용역비라고 하지 말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뭐에 이렇게 해서 쓴다는 내용으로 해야지 문화적 가치창출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혀 이 목적과 실행에 부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물론 지금 문화·예술이라는 게 상당히 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떠한 과업을 맡길 때 어떤 그런 축제분야만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몽양 여운형선생님에 대한 어떠한 애국지사 문제 이런 경우에도 저희 공무원이 못할 경우에는 통일부라든지 이런 데에 NGO 단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분야도 일부 앞장서서 같이 이러한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어떤 국한된 부분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어서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막연하지만 좀 포괄적으로 잡아야 나중에 일을 하는데 저희도 포괄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과장님이 생각한대로 지금 우리가 용역비보다는 개인의 한사람을 연봉 2,500만원을 주고 문화관광과에서 사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이 돈이 그것 아닙니까?

예.

사람을 채용해서 연봉 2,500만원을 주고 연봉으로 이 사람을 채용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하기 위한 뭐라고 그럴까,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거죠?

통상 보면 아웃소싱의 취지가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없는 전문분야라든지 그러한 것을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어떠한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그러한 전문이라든지 그런 행정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1년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놓고 근무를 하고 또 문화관광과 또 양평군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일을 했는데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비춰서 그 사람이 2,500만원의 가치 이상을 했다고 봅니까? 가치를 못했다고 봅니까? 싸면 더 올려줘야 될 거고, 능력이 있으면 2,500만원보다 3,000만원이라도 우리 군을 위해서는 더 해 줘야 될텐데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떠했느냐 이 말이예요. 그 사람이 꼭 우리 문화를 위해서 또 가치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건 2,500만원 아니라 5,000만원이라도 주고 우리는 앞으로 양평이 나갈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다든지 그것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웃소싱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불만이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그만 두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에 대한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 보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물어보면 보수가 자기가 하는 수준만큼 충족치 못해서 그런 것이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성과 어떤 일반행정과의 일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갈등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생각대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못 거두는 부분중의 하나가 그러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관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그게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도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섭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여년 전인데 그 분들이 대외적으로 어떤 가수라든지 이런 연예인들이 대외적인 어떤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억을 가지고 저도 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가 갖고서는 그 분들의 어떠한 축제나 행사를 위해서 섭외를 했을 때는 대외적인 자기의 어떠한 몸값 이런 것이 있어 갖고 저희 측면에서는 아무리 섭외를 하더라도 자기가 통상 받는 가격 이하로는 절대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행사를 하면서 잘 아는 연예인이 있어서 그쪽 라인을 통해서 했더니 상당한 한 반 가격 정도로 그 행사를 한 5,000만원에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측면에서는 돈으로 따지더라도 저희가 2,500만원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다 생각하고요, 다만...

잠깐만요. 지금 현재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2,500만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연예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몸값을 깎는데 역할을 한다고 사람을 둔다는 건 이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니예요? 얘기도 안 되는 일 아니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어디 사람을 해서 쓰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건 1억이 드는데 그 사람네들을 시켜서 하니까 1억 드는 게 5,000만원이 든다. 그럼 여기 지금 연봉을 우리가 2,500을 주고 하는 게 1년에 행사 한·두번 하기 위해서 그 몸값 깎는데 일꾼으로 준다는 얘기야, 이 사람을? 이건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맡고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해서 이바지할 뿐이지 우리 군에서 목적을 연예인들 몸값 깎는데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연봉 2,000만원을 주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건 맞지 않는 얘기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한가지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접 때 인터넷에도 많이 부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인터넷에서도 싸움을 하고 법적으로까지 갈 단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왜 지탄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봐요.

예, 그것은 정식적으로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고발을 했다 하니까 물론 그쪽 글을 띄운 사람에 대한 것도 수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조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신분상에 관한 문제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정식 고발의뢰가 됐다 하니까 그건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은 것은 그런 일만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그러한 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문화·예술 측면에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대외기관에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한 역할도 총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드린 것은 언뜻 저희가 그런 아웃소싱 하는 것이 우리 양평군에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얼른 머리에 떠오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런 것만 어떤 과업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항은 어떤 가치나 이걸로 돈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다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인터넷에 오른 것 보면은 백운신문사에 가서 반은 근무한다 이렇게 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마, 당초에 금년 11월경에 아마 인수과정에서 아마 출자를 해서 아마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부 관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그러한 것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할 때에는 저희가 근무시간에는 충실히 그런 것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을 해서 지적인 재산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주는 건데 백운신문사에 가서 50% 근무하고 신문사 직원인지 우리 용역원인지 이러면 안되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행사 한 두 세번 치르는 걸로다 해서 용역비를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계속 저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아마 그때 창립할 때에 그렇게 가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박장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11월경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무슨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2,500만원도 싸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용역비 2,500을 줘 가지고 지금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보면은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도 그쪽 방면으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무슨 연예인들 갖다가 데려 오는데 무슨 1억짜리를 5,000에 데려오고, 대답이 지금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돈에 대해서 가치를 여쭤 보시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포괄적으로 아까 포괄적으로 대답을 하다가 보니까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여기 뭐 위원님들이 무슨 유치원생입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그 연예인들을 데려 내려오는데 싸게 했다 그 말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유치원생이예요, 그것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 말이예요?

그런 위원님들을 저기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에 요구사유에 나타난 대로 이쪽 방면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어떻게 무슨 연예인들 데려 오는데, 지금 답변 나온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 그쪽 방향으로만 얘기하다 마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요, 몽양 여운형선생이라든지...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어떻게 예를 드는데 그런 쪽으로 예를 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예, 예가 잘못됐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양평에서 야간 심야전기를 많이 쓰는 관계로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전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도서관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긴급발전기를 2층 열람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 보니까 많이 올 때는 3층에도 가서 이렇게 문예실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1층에 자료실에 와서도 자료를 찾고 이래서 열람실만을 당초에 저희가 2층만 고려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정전이 됐을 때 전체 학생이나 오신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큰 용량의 발전기가 필요해서 금액을 조금 큰 용량으로 해서 이번에 좀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몇 마력짜리 구입 예정이예요?

마력수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는?

구체적인 마력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별도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고정식이지요, 고정식이지요? 이동식이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 아니예요, 이것.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니 고정식입니다.

이 돈 가지고 이동식 못 사요. 이 돈 가지고 이동식 못 사요.

아니 1마력 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이동식이라는 건 주로 바퀴가 달려 가지고 츄레라로 끌고 다니는 게 이동식이고 고정식이라는 건 딱 갖다 건물에다 앉히는 게 고정식인데 이게 참 여기 올라온다라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 이게 마력이나 ㎾로 나옵니다, 이게. 이게 1,900만원 돈 예산을 들여 사신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설명은 해 주셔야지요. 몇 마력이라든가 몇 ㎾라든가. 이게 도서관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심야전기를 쓰다 보니까 너무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전이 심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는데 답변해 줄 수 있는 마력이라든가 ㎾는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양동에 양어장 하는 사람이 1마력 하는데 10만원씩 해 갖고 제작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500만원 주고 50마력 짜리를 소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 도서관 정도로 봤을 적에는 넉넉잡고 100마력 짜리 하나만 사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발전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도 되는 거냐? 시장 견본을 확보하고 나서 이렇게 예산요구가 되는 건지,

예, 그것은 사전에 관련 저기하고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마력수라든지 이런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서관에서도 각종 어떠한 어린이 교실이라든지 에스페란토어라든지 주물럭 화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어떠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강사를 모셔다 강의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강의에 있어서 받아 들이는 수강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런 시청각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구입을 해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좀 더 나은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해 줘요, 해야 될 건.

여성회관 교육장 컴퓨터 구입 2,2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3층 컴퓨터 강의실에 컴퓨터 설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2억6,800만원에 대한 집기와 기자재 예산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2001년도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주민 정보화 전문교육장 사업비를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받을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나 12월중에 그 계획이 취소가 돼 갖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초에 말이지요, 추경예산 먼저 살 적에 2억2,000이면 모든 기자재를 전부 구입한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추가 또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왜 2억2,000이면 다 된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또 부족분에 대해서 또 신청을 하는지, 본 위원이 분명히 추경 때 “2억2,000만 들이면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2억6,000만원이면은 집기와 기자재가 다 완료가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컴퓨터에 대한 예산은 행자부에서 아주 꼭 설치를 하게끔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12월에 취소가 됐다고 그래 갖고 저희가 또 컴퓨터 강의실을 설치를 했는데 컴퓨터를 설치 안 한다 할 경우에는 약간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2,2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자재가 또 필요하니까 또 예산요구를 또 나오겠네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차후에 기자재는 없습니다, 이제는.

군청 지하실에도 컴퓨터실이 있는데 그것하고 잘 보조를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여성회관에 컴퓨터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군에 있는 지하에 있는 컴퓨터는 좀 오래되고 그래서 노후된 것도 지금 많습니다.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군청 직원이나 전반적으로다 교육이 되지만 여성회관에서는 완전히 기초서부터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공무원 정도의 컴퓨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교육을 시키고요, 또 거기에서 기술을 많이 요하는 주부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교육을 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 시간에 한 며칠동안 열흘이면 열흘 한달이 아니라 개월로 나갑니다. 기술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아니 8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말이지요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89페이지 상단.

이게 왜 당초에 운영비 계상을 본예산에다가 편성이 되어서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이거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4,538만6,000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그 1개 경로당에 월 7만4,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추경에서요.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시·군비를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그 잔액 모자라는 금액 4,538만6,000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도비를 더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군비로 먼저 쓰고.

올해는 군비로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왜 자금을 확보를 못할 이유가 뭐예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군만 확보가 안 된 게 아니라 전 경기도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도 당초에 본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에 내시를 해서 내려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삭감된 이유가 아니고요, 당초에 경기도에서 보조를 처음에 내시할 때 각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32개소가 있으면 232개소를 전반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국·도비는 한 156개소, 또 도비, 이게 두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요. 그런 사항에는 한 104개소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약간 그런데서 발생이 된 건데 국·도비 보조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아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그것은 내시가 된 상태에서 지원을 돈을 안 준다는 것도 또 말이 아니잖아요?

내시가 당초에 232개소에 대해서 다 내시가 됐으면 됐는데요, 쪼개주다 보니까 저희 군에는 232개소가 전반 다 내시가 안 됐지요, 도에서요. 그래서 모자르는 잔액이지요.

아니 당초 군 예산 설 적에 도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얼마를 주겠다. 몇 개소에 얼마를 주겠다”고 내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준다고 내시까지 해 놓고 왜 안 주냐 그런 얘기지요.

당초 제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32개소의 전체적인 내시가 아니라 156개소 이런 식으로다 적게 내시가 된 것이지요. 그러다 지급을 7만...

글쎄 그러면 156개소가 내시가, 232개소에서 156개만 내시가 됐으면은 당초 본 예산에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군비로 본 예산에 서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가 혹시 더 추가로다가 내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시간을 두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88쪽에 말이예요, 노인 교통비가 1억2,000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노인 교통비는 지금 당초보다 1억2,002만7,000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경로당 운영비하고 똑같습니다. 양평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내시가 된 게 아니라 더 많이 증가돼서 내시가 돼서 계상이 돼서 이번에 삭감이 되는 거지요. 정리를 하는 거지요, 저희가. 쉽게 말해서요.

그러면 이건 우리 양평군 노인에 비해서 돈이 더 많이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었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그러면 그것은 주민등록표 조사에 의해서 65세 이상 된 노인이 양평군에 예를 들어서 2001년도가 되면 몇 명이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나와서 보고가 되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65세 이상 노인이 한 1만8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쪽에서는 감안을 안하고...

도에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양평군에는 내년도에 한 예를 들어서 몇 십명의 노인네들이 늘어날 것이다”는 추상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더 줬었네, 그러니까 예산을?

예, 그러니까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계상을 한 거지요.

도에서는 많이 봐 줬었네요, 양평을? 봐 줬다가 돈이 남을 정도로 줬으니.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가 천차만별이예요. 어떤 건 더 내려오고, 어떤 건 덜 내려오고 이게 그냥 들쑥날쑥이예요.

법적으로 기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구를 해서 해야지 너무 성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위원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될 때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참고를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짜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데다가는 충분히 주고 운영비는 덜 주고 난 참 무슨...

65세 이상 주게끔 되어 있으면 당연히 주는 거지 뭐 주고 싶어서 주고 말고 싶다고 만다는 것은...

저희 지금 현재 양평 공흥리와 용문 다문리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한 관정 설치와 훼손되어 있는 지붕 수리를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공흥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 지붕이 샌다는 말이예요?

지붕이 지금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다?

예.

관정을 왜 파요?

관정은 거기 미화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 물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파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됐습니다.

다문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다문리는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농림사업 경기도 최우수 상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양동면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해서 20억이 금년도 지침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20억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내년도 사업이 10억으로 지침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 시설을 이게 50%까지는 한가지 사업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 8억8,000만원을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0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5억 이상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모두 이쪽에 집어넣는데 1억4,500만원은 제어라이트 부자재로 집어넣기 위해서 500만원은 별도로다 그건 부자재 구입비로 하고 나머지 1억4,500만원은 모두 양동면 계정리에 있는 축분비료 거기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제면 월산리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양조류가 잉꼬, 금화조, 문조 이런 것이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 지금 확장이 안되어 가지고 시설 확장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00쌍 정도 더 늘려 가지고,

그 계획은 좋고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게 참 걱정되네요.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동 3억원은 올 2000년도 옥천, 용문 패키지사업의 마을하수도로다 양여금 3억원이 확보되었으나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번 마무리 추경에 3억을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패키지마을 조성에 토지구입비가 3억원, 토지조성비가 4억5,000 도합 7억5,000 그러면 이번에 3억 그러면 10억5,000만원이라는 것이죠? 도합 총. 그런데 일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옥천 같은 데에도 20동이었고 그런데 현재 15동만 주문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15동 중에도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4명밖에는 안되고 다섯분, 그렇다면은 열분은 지금 외부에서 참 뭐라고 그럴까 위장전입이라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신청이 된 상태인데 이게 마지막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서 패키지마을을 금년 마지막으로 조성을 해 주는 사업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이 절대 특정인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데 내 누차 강조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정인한테 꼭 혜택을 주는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을 주민 지역주민 한사람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예, 융자인데 그것은 나중에 다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앰블런스가 ’91년식으로 내구연한이 7년으로 이미 내구연한이 2년이 더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앰블런스 차량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장비가 환자나 또한 의료인에게 가장 적합하게 배치되어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새 장비를 사면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이걸 해서 축적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게 연한도가 되면 사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그냥 폐쇄되면 폐차시키고 새로 그냥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사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연수가 정해져 있어서.

글쎄,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적립을 해 간단 말이야. 올해 얼마가 떨어지면 얼마얼마 해서 그래가지고 폐차가 되면 사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연한도가 되면 폐차시켜 버리고 새로 예산편성해서 그냥 새로 사는 거죠?

예.

그건 조금 답변이, 보완답변을 드릴께요. 내구연한이 되면은 새로 물품을 구입, 차량을 대체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차가 쓸만하면 꼭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다고 해서 대폐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년도 쓰고 7년도 쓰다가 정히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은 그건 재산 불용품처리규정에 의해서 일단 매각하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 것에 대한 것은 매각처분비로 세 수입을 잡아 가지고 재정에 같이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 도비보조 같은 것은 안됩니까? 사전에 신고를 해서.

차량장비 운영은 그건 자체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공사 당초 예산이 72억3,1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4일자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91억4,800만원으로 1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2001년 3월 23일이었었는데 2001년 6월 30일로 3.25개월이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 가지고 감리비 총액도 당초에 4억1,676만5,000원에서 4억9,067만원으로 7,330만5,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감리비도 당초 예산액보다 예산 확보된 게 4억5,100만원이었었는데 3,967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예산을 갖다가 시설비를 4,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감리비를 그렇게 돌려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15억3,800만원이 늘어났고 또 공사기간도 3.25개월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를 지을 적에 감리를 말이죠, 전면 책임감리로 한 겁니까? 아니면 부분 책임감리로 한 겁니까?

전면 책임감리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계약이 총액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저희가 현장확인 했을 적에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감리단장한테 분명히 이걸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하면은 “여성회관이 설계변경 및 저걸로 해 가지고 감리비가 늘었다”고 내가 얘기하면서 “이 농업센터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여기서는 감리비 지급 변경사항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감리단장이 분명히 “감리비는 증액되는 부분이 없다” 그런 식으로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야만 되나요, 이게? 그러면 감리단장이 얘기한 것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농어민체육센터하고 우리 기술개발센터하고 같이 하여튼 전체 예산입니다, 이게.

예.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변경하고 공사기간이 당연히 늘어날 걸 대비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감리단장께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게.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우리 현장 갔을 때 기록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병가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SO 14001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증취득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문제의 공인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대내·외로 알려주고 나름대로 축하행사를 가져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지금 요구액은 8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초청인사들한테 배부도 해 주고 또 다과회도 좀 하면서 축하하는 이런 쪽으로 그리고 기타 제반행사비가 여기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행사가 원만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인원은 몇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초청해서 공무원들하고 해서는 한 600명 정도에서 650명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인사는 한 250에서 300명을 초청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크게 무슨 인증 받았다고 해서 경축할만한 행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요새 같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는 걸 말이죠, 군지나 새소식지라든가 기타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것에 의해서 무슨 크게 인증 받아 가지고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항도 아니고 자체적인 사업으로서 어떤 규격에 의해서 국제적인 규격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크게 이렇게 떠벌리고 행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참 좋으신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는 군의 집행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왕 다른 시·군에서 받지 못한 ISO 14001을 취득을 했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환경농업에 대한 문제도 스위스로부터 ISO를 받았습니다마는 대내·외로 적극적인 입장에서 홍보를 하므로서 우리가 환경의 가장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을 그래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당시에 산업분야에서 ISO 14001 해 갖고 축 행사를 해 봤지마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전부 “이게 뭐냐?” 좋은 반응으로다가 생각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군수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마지못해 와 가지고 참석한 것뿐이지 그 ISO 14001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거기 오는 면에서 오는 일반 보통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안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참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 또 그렇게 해서 열린 행정을 하므로서 행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행정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아직도 참 주민들께서도 행정내부 또는 참 이렇게 위원님들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사항이 조금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민에 의한 자치제를 하고 주민 여러분 모든 분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왕 기획실장님이 자리 하셨으니까 첨언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사성 소비용으로다 돈을 많이 낭비하면서 일부 민원 부서에서는 일이 많아 가지고 여비를 탈 것을 못 타고 모아서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실정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네 여비까지 줄여가면서 헌신봉사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이런 행사성으로다가 이렇게 낭비를 해도 과연 되는 건지, 하여튼 한심스럽습니다. 공무원 몇 명이서 여비를 못 타고 그걸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다 이런 행사비를 줄여가지고 그런 데 좀 지원해서 보충할 인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안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경청을 해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부사항을 잘 모르는 것은 적극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을 주민들이 주인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겁니다만 일부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가지만 여쭤봐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말입니다,

예.

257페이지에,

문화적 가치창출 용역비 해서 257페이지에, 그 옆에 이월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2,500만원이,

아, 예, 예, 예.

2,500만원이 이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 그러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장은 용역비에서 사람 봉급을 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지, 공시기간이 짧아서 이월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야? 문화관광과장이 아까 답변하는 것은 예술인들 인건비를 깎는데 주력을 한다고 답변도 했는데 여기에 서류상으로 보면 공사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서류상으로나 이치상으로 하나도 일치하게 맞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건 어디다 갖다 두고 기준을 둬야 할지 모른다 이 말이야. 이건 어떤 부분에서는 2,500만원에 월 연봉으로 해서 사람을 쓰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시간이 없어 공사를 못 한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래 사람을 놓고 추운데 사람 공사할 일도 없고 이게 도대체가 서류상으로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어떻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일치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은 아주 솔직하게 이것은 문화관광과 문화 가치창출을 위해서 사람을 참 유능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보조하는 역할로 이거 인건비다. 이런 부분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에는 공사비로 해 놓고 어느 한편에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순된 일 아니냐, 우리가 위원들이 넘어 갈래도 어떤 명분과 모든 게 맞아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라도. 이게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서류상에 나열하는 글자, 문구도 그렇고 이건 도대체 맞지 않지 않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참 정말 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용역비가 인건비가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라고 하니까 아마 이걸 공사로 착각들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서이기 때문에 예산 본 예산서를 저거 할 때는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용역비는 정말로 우리가 문화 가치창출을 위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를 용역으로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우리 양평을 문화적 가치창출의 군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문역할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꼭 필요하다고, 그게 공무원들 사실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한 30년 넘게 했지만 문화라는 예술이라는 데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자문기구로서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