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김영구의원입니다. 보통 정예화라고 하면은 많은 인원보다는 적은 인원이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정예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금 사실 제2의 경제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또 다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2의 경제위기론이라는 것은 사실 먼저의 경제위기처럼 외환위기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우리 구조나 사회기능 어떤 여건에 대한 경제위기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인력구조가 그 첫 번째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2대 의회 때 동료의원께서 항상 하시던 말을 인용해 보면은 뉴질랜드 교통국에서는 60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80명으로 감원을 했어도 현재 교통국은 원활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은 참 공무원은 탤런트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만사능통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교육으로서 그런 정예화 시키는 방안 또 개인에게 행정장비를 다 지급하는 방향 또한 지금처럼 전산처리능력이나 정보화시대에 뒤지지 않는 이런 것을 갖추어 주면 제2의 구조조정이 와도 문제없지 않다, 정예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서 이 업무의 폭주량이 어떤, 동료의원의 질문요지는 사실상 정보화나 전산 처리면에서는 지금 있는 인원의 1/3을 줄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제는 주민들의 어떤 습성이라고 표시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든지 공무원이 다 해 줘야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손이 달린 거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 뭐 민원실에 앉아서 서류나 떼어주고 또 어떤 문의전화 오면 “아 이런 것은 이런 법에 이렇습니다” 이런 것만 가르쳐 줄 정도라면은 사실 지금 우리 군청 공무원 100명으로 줄여도 할겁니다. 단지 주민의 편의사항 지금 주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과다한 민원을 제기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고 어떤 확실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설정하고 그러고서 구조조정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정예화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폭주되는 민원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Guideline) 이것을 설정해야 될 그런 임무가 부군수님께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