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정철의원입니다. 벅찬 꿈과 희망으로 새 천년을 시작한지도 벌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이 진정한 군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정운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며 활기찬 양평군을 이끌어 가시는 민병채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 우리 군정을 되돌아보며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규제일변도의 환경정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만 군민의 결집된 의지로 양평의 미래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졌던 한 해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청운면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과에서는 2001년 6월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의 전면 확대실시를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여유시설·공간을 복지·문화·편익시설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 추진할 계획인데 청운면 청사가 ’82년 건축, 부실공사로 건물이 금이 가고 비가 새는 바 제9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세무회계과장님이 공석이라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 그 당시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정책결정이 안되어 유보한다고 하시며, 건물은 별도 자체진단을 실시하여 보수가 되도록 조치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자체진단 실시를 한 결과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기능전환 예산은 낡고 위험한 건물에 복지·문화·편익시설을 위해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민자치종합센터로 신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 군의 복지정책에 대해 몇 가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으로 유아·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아동복지법 제6조 아동위원, 제7조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하였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노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중 활기 있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설명과 세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자활의지를 고취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비취업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시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육성 정책방향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특정지역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이며, 현행 농법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7년 12월 13일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 ·공포, ’98년 11월 11일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로 본격 추진을 하기 위하여 주요시책으로 첫째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 화학비료,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고, 두 번째 토양과 수질 등 농업자원을 개량해 나가며, 세 번째는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지원·육성하고, 네 번째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가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 원활하게 판매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이미 ’98년 초부터 1년차 기초 확립단계, 2001년 4년차 보급단계로 우리 군이 환경농업 정책의 선두주자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신을 묻겠습니다. 실천의지가 있는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선정문제, 친환경 선도농가의 교육내실화 문제, BMW, 키토산, 목초액 등 작목별 사용기준 기술지침서 발간,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조성 문제점, 토양개량으로 좋은 흙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산불에 대한 예방대책, 선진적인 진화체계와 관내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산림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불로 폐허가 된 동해안의 산을 보고 우리 군의 75%가 산이며 천혜의 자원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발생시 진화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유림 감시에 대한 산림청의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관내 주요 등산로의 안내판, 방향표지판, 표주석 등 현황과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4차선 진·출입로 가로등 설치 및 군도 변경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9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건의가 되어 용문, 광탄, 용문산, 비룡IC 등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었거나 공사 중이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두, 삼성리, 삼가리, 공흥리 등 진·출입로도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가로등 설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군도 8호선은 청운면 삼성리, 횡성군 유현간 도로가 1998년 군부대가 이전해 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민간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군도역할도 못하고, 신론1리, 2리, 도원리, 갈운1리, 2리 등 5개리 주민의 민원이 되어 군도변경을 하고 도로를 신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한 건설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건립 이전을 앞두고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 기술 실증시험포 설치로 첨단과학 현장교육 기능강화, 지역여건 입지에 적합한 지역 특화작목 개발 기술보급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