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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구희 의원 5분자유발언

94회 제6본회의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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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구희의원입니다. 온 세계인의 관심과 기대를 담은 희망찬 새 천년의 팡파르가 울려 퍼진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영하의 기온과 매서운 바람이 불어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하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도 그 어려움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거리마다 크게 틀어 놓은 앰프를 통해 상점의 판촉전과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고,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한편, 다양한 계층들마다 송년을 아쉬워하는 모임들로 식당들이 평시와는 달리 분주한 가운데 활기를 띠기도 합니다. 내년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은 좋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검소하고 조용한 가운데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부분을 거울삼아 좀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뜻 깊은 연말 연시를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벼 베기 등의 가을걷이와 겨울나기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 초사 애를 쓰고 계신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군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사회전체가 각고의 노력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도 예외 없이 더군다나 농·축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농민들은 피눈물이 나도록 들판에서 고생을 했지만 대가는 고사하고 농가들의 빚만 산더미처럼 쌓이고 말았습니다. 자치단체도 작은 정부라는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극도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군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인력을 정예화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정들고 헌신하였던 직장을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구조조정 이전에는 정원이 802명이던 것이 지금은 145명이 감축된 657명으로 각 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해도 그 고충을 표현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는 상태로 결원된 인원을 조속히 보충해야 된다고 보며 업무처리량은 늘고 반면에 인원도 줄었는데 그나마 컴퓨터 등 전산장비 보급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많은 예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를 높이면 현재 정원으로도 행정수요를 감당하리라 보며 전산장비 활용도를 100% 이상으로 높이고, 아직도 전산처리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에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전산처리능력을 향상시키면 군민이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인력을 정예화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전통문화 발굴·보존 방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컴퓨터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 또한 막대할 것이라는 데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 되어 가고 정과 인간미가 희박해져 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 중의 하나가 이웃 간의 두터운 인심과 정인데 지금과 같은 각박한 세태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추세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쟁기, 마차, 멍석, 짚신, 다래끼, 가마니, 종다리, 소쿠리, 조리, 키 등 조상님들이 만들어 쓰던 생활용품은 듣기만 해도 훈훈한 정감이 가는 전통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재료는 구하기가 쉽지만 제작과정의 전수가 어려운 대신 편리하고 값싼 공산품을 사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우리 민족 전통의 문화를 알려 주고, 승계 시킬 의무가 있는 만큼 이것들의 단어조차 모르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IMF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만 가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기업들의 파업과 부도사태로 인해 사회혼란은 가중되고만 있으며,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경제체감온도는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겨울철에는 그나마 일자리가 없는 상태인데 우리 주변에 많은 영세민들이 있는 바,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계획과 농산물 품질인증에 대해 산업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산물들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한 채 거의 포기 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영농자금의 이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가고 있는 것이 현 농촌의 실정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망연자실해 있는 농촌에 무엇인가 활력소를 주고,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에 대한 것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소득 높은 시설채소 및 타 작목을 시범적으로 권장하여 군에서 지원을 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품이 많이 들어 농민들이 생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에게 이제부터는 농업도 기업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고, 소득 높은 한두 가지 작목을 선택하여 전문업 규모로 운영케 하는 것이 생산품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도 높이고 기술개발을 통한 노하우 축적과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 한다면 더 많은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사는 여러 작목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선택한 작목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비 지원은 물론 개인은 전문업 규모로, 마을은 실정에 맞게 단지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이 환경농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된 농산물이 국외보다는 국내에서 품질인증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소비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독감 예방약 및 임의 예방약 구입 개선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 등 임의예방약을 구입함에 있어 서울시는 전체를 사전에 일괄 구입하여 독감예방 접종은 2,630원에 시술하였다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군은 독감예방 접종시에 접종가격이 4,000원으로 주민부담은 물론 예산도 많이 소모되므로 임의 예방약인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B형 간염, 인플루엔자약을 구입함에 있어 앞으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여성농업인을 위한 대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추세이고, 이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힘든 일을 기피하는 젊은 남자들의 대부분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빚어지는 결과는 농촌에 남아있는 노인들과 여성들만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여성들은 단순히 영농의 보조역할 만을 담당했었으나 지금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힘든 일도 해야만 하는 실정이고, 또 영농을 위한 제반 의사결정에 여성들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여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과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맑은 물 사랑과 양평환경농업-21을 군정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구의 절반 정도나 되는 여성들에게 영농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이나 지도방법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운영실태에 대해 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나 누수 그리고 관리가 미흡하여 대장균 및 일반 세균들로 인해 환자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현황과 사용이 가능한 곳은 얼마나 되며, 사용이 불가한 곳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이급수시설이 안된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수질검사 실시실적과 수질상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사태가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향후 물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