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옥 의원 5분자유발언

21세기 꿈나무들인 단월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실수나 하지 않을까 내심 염려가 됩니다. 단월초등학교 학생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어느 덧 2000년 한 해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영상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고, 텅 빈 들녘의 쓸쓸함과 더불어 무성했던 나뭇잎들도 앙상한 가지만을 남겨놓은 채 낙엽이 되어 뒹굴고 있습니다. 사계절 나름대로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 기후지만 그 동안 IMF 탈피를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거듭하고 있고, 수많은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겨울이 마냥 춥기만 할 따름입니다. 언제쯤이나 웃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올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만 고진감래라는 고사성어도 있듯이 항상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 동안 논과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 영농현장 방문시 주민의견 수렴여부와 농경지 감소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계절을 불문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읍·면의 영농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민선시대에 맞는 지휘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우리 군은 행정리만 해도 무려 255개나 되는 광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시고 계신데 그 동안 영농현장에서 들으신 대표적인 군민들의 바램과 애환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농경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 즉 복지사회 구현은 세계 어느 정부에서나 부르짖는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듯이 정부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시설비와 생계비 그리고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인가된 곳과 인가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고, 각 시설별 지원내역과 관리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는 집행기관과 공사업체 사이에서 주민의 창구역할을 원활하게 담당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명무실하게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나 예산의 문제도 있겠으나 지역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의지가 너무 미약합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실제로 공사와 관련한 활동실적과 공사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있다면 이를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지하수시설 관리대책에 대해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자연히 생태계가 파괴되고, 반대 급부적으로 태풍이나 지진 그리고 홍수 등의 재해가 벌써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예방할 대책은 강구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관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세계 추세입니다. 모르긴 해도 머지 않은 장래에 서서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로 전 세계가 몸서리를 치게 될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같은 기상이변의 일종으로 지금 전 세계가 물 부족이라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해 있고,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인 바, 정부에서도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기존의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 사용을 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는 주민에 한해서 추가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