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용문면 선거구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먼저 스무날 째 계속되는 회기에도 열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거시적인 양평의 질 높이기 방안과 공무원 처우, 임용의 개선에 관해서 군수께 질문합니다. 많은 분들이 군정목표 즉, 환경농업과 문화적 가치창출이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라 찬사 아래 그동안 강력히 추진한 환경과 문화사업에 대하여 긍정적 의식함양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중에 간혹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군수께서도 익히 아시리라고 믿고 또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아니더라도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초대 민선군수로 선출되어 거의 6년을 시정하시면서 목표와 방침의 실행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셨으나 군정이 한 사람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실감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을 베풀고 이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치로서 설득을 하면 되겠지만 의식이 차이나고 능력이 없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많이 향상된 군민들의 의식이나 수준을 볼 때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점은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공채라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고 그동안 정부주도형 국가나 지방발전에만 익숙해진 공무원들이 이제 국제화, 정보화, 지식 중시 사회로 변하는 현실에 바로 적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국제적인 감각, 민간 지향적인 마인드 또한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변모하는 사회의 쇄신성향이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남의 지식은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평군이 갖지 못한 지식은 어디에서 충당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능력이 인정되는 공무원은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군에서는 한 명의 유능한 파일럿을 배출키 위해서 그 비싼 전투가 한 대 값을 교육비에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혹독한 교육, 또한 아낌없는 투자로서 우리도 유능한 공무원을 보유해야 이 변화무쌍한 경쟁시대에 뒤쳐지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이 같은 본 의원의 제시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구합니다. 환경사업 지원 확대계획에 대해서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땅과의 승부 먹거리로부터 인류를 지키고 구하겠다는 원대한 이상과 양평의 농업을 새로이 창출하고 계승하겠다는 목표로 친환경농업의 돛을 달고 상당한 항해를 했습니다. 여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의식상향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농업만이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모두 아실 겁니다. 무공해 쌀, 채소는 생산되는데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는 파괴된다면 이게 무슨 친환경입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의 산나물, 양어장에서 양식된 물고기, 물론 혁명이고 발전이겠지만 지켜져야 할 자원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한가지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이제 반환경적인 시멘트제품 즉 회색사업의 절제방안으로서 하천정비, 보, 용수로 정비시 친환경적인 설계를 도입하여 시공하심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하며 그 같은 시범시공을 기획하실 방안을 묻습니다. 의존재원 확보계획을 부군수께 묻습니다. 중앙정부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희망과 개정 불가라는 실망을 우리에게 줬고 기초의회의 의원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일련의 사건을 단 1년 만에 치러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발주된 용역사업처럼 외자유치사업이 잘 되면 세수가 증대될 테고, 그러면 어떠 어떠한 필수사업이 잘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던 군민들이 한 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자립도의 향상으로 교육 부문에 투자하여 자라나는 2세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가 너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기대는 이제 한낱 물거품이 되었고 남은 것은 부족한 우리의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숙제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들께서 백방으로 애를 써서 많은 의존재원을 충당한 것은 알고 있으나 아직 여의치 못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활용하실는지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의병비문 바로잡기와 몽양선생의 재조명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여론과 자료, 여러분의 참고인 증인들을 모시고 을미의병비문의 문제점과 처리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고, 제85회 정기회에서는 당시 특위위원장이셨던 동료의원께서 그 귀추를 물은 바, 집행부에서는 “참고인 진술내용을 미루어볼 때 왜곡 표현되었거나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견해에 공통점을 인지하였다”하고 문화원과 긴밀히 협의 하에 추후 별도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이렇다 할 여론이나 업무보고가 없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조치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양평의 인물 몽양 여운형선생의 재조명 건에 대해서도 수년 전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것도 있었던 바, 무릇 남북 평화공존의 시대의 접어들면서 그동안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당시 위정자들에게 버림받고 매장 당했던 선생의 업적이나 사상 등의 재조명, 생가복원 등 우리 지역의 영웅을 되찾을 시간이 도래했다고 보며 이에 대한 기획이나 예산배정의 순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또한 그 기금조례에 대한 질문을 사회복지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후면 세상을 구원하러 탄생하셨다는 예수의 탄생일 그것도 2000주년이라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축제의 기분이 들떠있는 이 때 언제나 그랬듯이 남들이 즐거울 때 더욱 침울한 사람들은 어려운 분들입니다. 특히 성치 않은 몸으로 생계를 꾸리시는 장애인 여러분들 중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더욱 그러하시리라고 상상됩니다. 우리 군의 실정으로 만족하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이제껏처럼 구태적이고 실적위주, 정례적인 방안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격려 프로그램과 지원계획 또한 기금에 관한 거시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 외에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천리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어야 받는다는 진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방청객, 시청자 여러분 모두 따뜻한 양평 만들기에 마음 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문순서에 맞추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의 문제는 비록 일반 이런 행정공무원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또 특히 말 많은 교육공무원, 어쨌든 공무원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일단 임용문제부터 시작해서 폐쇄형입니다. 한번 임용이 되면 아주 신분보장이 확실해 지니까 사실상 노력이 좀 적어지는 건, 게을러지는 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공직사회를 그렇게 임용된 분들이 주도하면서 어떤 실력이나 무슨 이런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그 조직에서 파워로만 가지고 있으면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히 더 큰 신분보장, 즉 인사 때 승진도 잘 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 왔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노력이 좀 게을러지면서 이곳에서 물론 자리에 없는 교육공무원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많은 교육공무원들도 처음에 공부한 것, 그 옛날 20년, 30년 전에 공부한 것 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도 오히려 지적을 당하는 교육공무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행정공무원도 애초에 채용될 때 시험 한 번 보고서 또 와중에 물론 시험은 있었겠지만 말이지요. 그 실력가지고 끝까지 공무원으로 버티겠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금 대답 중에, 군수님 답변 중에 개방형 임용의 그런 전산이나 무슨 문화 쪽이나 이런 세무 쪽에 말씀하신 것을 개방형 임용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단체장의 역량으로 개방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확대를 해서 어떤 효율의 탄력성을 부여하시는 것도 좋고, 이제껏 신분이 보장된 폐쇄형 임용의 문제점으로 인한 연공서열 승진이라는 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확실한 능력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때만 되면 승진된다는 식의 이러한 기대는 이제 공무원들이 갖지 말아야 하겠다, 개방임용의 폭을 넓혀서 아무리 오래된 공무원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아까 답변 중에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 여기에 물론 NGO는 결국 주민을 NGO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은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고 의회는 사실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공무원들도 물론 그 중에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인력이 어디에서 가로막히느냐, 그 조직의 파워로 인한 전보, 아니면은 능력을 인정받기 이전에 그런 시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한가지 마지막으로 군수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은 파리에 에펠탑 앞에 참 100여년 이전에 어마어마한 도시계획도로를 했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시 파리시장은 그 기획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주위사람들한테 참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낙선됐습니다. 지금 아직 의식을 갖지 않은 분들, 또 이견이 있는 분들 우리 주민들도 허수아비 같은 얘기할 때 “군수도 허수아비다, 또 환경농업 제초제 주지 말아라”, 무슨 도 음악회 한다니까 “군수 미친놈이다”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파리시장이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수께서도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과감히 그런 소리를 들을 계속 들을 자신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께 이후 문답형식의 질문·답변을 별도의 발언권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락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서울의 양재천이 벌써 일찍이 환경공법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농업이 유기농업과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고 항간에 지금 객토를 하겠다 하면은 산을 하나 훼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친환경이냐, 꼭 점질토만이 객토용으로 사용되어야 되느냐, 사토도 객토용으로 되어야 된다는 흙과 전쟁을 벌이는 농민의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자원의 보존문제인데요, 양평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자연산, 자연산 찾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자원의 보존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의 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우리 민방재라든가 이런 자원이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산나물조차도 물론 그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참 도시인들이 무자비한 훼손을 해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자원, 이런 무슨 참 옛날 노인네들 “옛날에는 뭐가, 뭐가 많았네, 흔했네” 하는 정도의 자원을 되돌릴 수 있는 자원보존대책이 상당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존재원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그러니까 재경인사든가 아니면 하여튼 재외유지들, 또 양평을 무척 사랑하는 NGO 회원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더러 도나 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쉬운 말로 로비를 해서 “우리 양평에 이만 이만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좀 참 많은 배정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물론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때가 되면 NGO나 아니면 유지들께서 찾아다닐 수는 없고 결국 재원 확보의 책임자는 결국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입니다. 특히 이 실·과·소장들 어느 사업부서의 현황을 한번 내역을 보니까 1년에 한 140회가 넘는 관계부처의 방문이라든가 또 내방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든 다 알겠습니다만 한국사람이 또 한국사람이 아니더라도 손님으로 찾아오면은 또 내가 필요해서 가면은 밥을 한끼 먹으면 어떻게 얻어먹겠습니까? 내가 사야지.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봉급에까지도 손을 대가면서 그런 부처 방문이라든가 내방에 예산을 들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기진작은 그런 데서부터 사기진작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재원확보도 참 잘 교섭이 될 수 있도록, 잘못 이 말이 오인되면은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여비 좀 충당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사업 부서에 관해서는. 물론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까지의 즉 성적 그것에 따른 성과급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사업 부서에서의 애로점이 그거에 있는 것으로 보고 부군수로서 그러한 참 재원확보를 위해 몸부림치는 실·과·소장의 뒷배를 어떻게 봐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중에 공영개발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팀이 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5월 간담회 후 현재까지 공영개발팀에서는 과연 현재 무엇을 했는지, 추진성과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협약 이외에 군에서 도에나 중앙의 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건의중인 현안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에다 중앙에 어떤 사업을 건의하신 어떤 현안은 없습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는 김찬제유허비 및 을미의병기념비문 바로잡기와 관련하여 군 의회 특별위원회의 처리내용 이송에 대한 집행부의 실적 및 입장이 모호하고 남북 평화공존에 따른 이데올로기 청산이 대두될 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양평의 인물 몽양 여운형선생님에 대한 재조명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양평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구성된 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처리내용 이송에 대하여 김찬제 유허비는 비문에 기재한 향토애국지사 표현 정·부당 논란 등으로 문화원에서 유족과 협의하여 지난 8월 17일 자진 철거하여 재 사용치 못하도록 파기 조치하였습니다. 을미의병기념비문에 대하여는 비문작성자인 장삼현교수는 비문내용이 여러 문헌을 고증하여 실증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하자가 없어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을미의병기념비문 내용 수정에 대하여 금년 6월 9일 양평문화원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토의한 결과 을미의병기념비문 문제 내용 중 수정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결정 통보되어 그 후 문화원 관계자와 여러 번 협의를 하였으나, 비문 건립 배경 및 문헌 고증을 통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문 수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의견이 대립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며 원활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몽양 여운형 선생님 재조명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행적을 미루어 보아 양평의 큰 인물이신 점을 헤아릴 수는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애국지사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생가나 묘소가 현존하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속자료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으나 현재는 생가 터만 있고 생가는 없는 상태에 있으며, 6·25이후 건축한 집 한 채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보존가치로서의 문화재 지정은 체계적인 접근과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운형 선생님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그동안 사상문제 등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근간 남북정상회담 등 화해협력의 시대로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27일 양평문화원과 백운신문사에서 여운형 선생님에 대한 생애와 정치사상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님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애국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나 현행 법규상으로는 등록·신청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신청 대상 유족 및 가족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는 애국지사 등록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최근 남북관계가 변화되고 있는데 힘입어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있어 몽양 여운형 선생님 재조명 사업 추진 여건이 종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NGO 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애국지사 선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련학계 협의 및 당시 사진이나 고증자료를 수집하여 생가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숭고한 애국 정신 함양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몽양 선생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에는 순서가 있어서 먼저 취할 일이 있는데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애국지사가 되면은 애국지사로 인정이 되면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원활한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국지사가 되는 게 제일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애국지사가 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분을 위한 자료가 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도 충분히 사전에,

지금 이 “애국지사로 추서해 주십시오”하는 이런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일단 우리 양평문화원이나 또한 또 그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모여진 무슨 추서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런 데가 조직이 된데서 “애국지사로 인정을 해 주십시오”하는 요청을 할텐데 이분들이 과연 자료를 수집할만한 그런 자비를 들여서 할만한 조건이 안되어 있다 하면은 다만 얼마간이라도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좋고 하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직은 이 몽양 선생 재조명에 대한 건으로 10원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재조명사업이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됐고, 비로소 11월 26일날 또 그러한 추진위원회에서 그러한 강연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이제 첫발을 내디딘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향후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자료수집도 다각적으로 하는 한편 그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떠한 애국지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추진도 결국은 이북에 가서 가족을 만나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 NGO 단체라든지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맞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양평의 인물 되찾기 사업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을미의병기념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문화원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문화원에서는 “현재 을미의병기념비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모두가 정확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사회의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증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료에 대립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검토해 줄 것을 수차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한 것이 이사회 결정이나 그런데 이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헌을 고증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문화원에서 받은 예산 가지고 세운 비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이 비문을 고치거나 할 의향이 없다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더 해 볼 도리가 없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비문 작성할 때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이 어디 게 됐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사실 어떤 돈이 들어가서 작성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그 오류가 바로 수정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된다는데 중점을 뒀는데 그러한 것이 그 당시에 비문 작성할 때에도 그 역할을 문화원에서 주도된 역할을 했고 또 그러한 비문작성자도 그렇게 해서 추천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어떠한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위를 봤을 때 강제적으로 저희가 고치라든지 이렇게 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글쎄 이것도 사상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련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스탈린 동상이 주민들이 그 동상을 끌어내린 뉴스를 보신 적 있죠? 과장께서는.

예.

잘못된 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여기 다 의원님도 계시지만 특위를 열면서 기념비문이 잘못됐다는 분명한 근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2세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비문 중에 써있는 특히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유길준, 김홍집, 정병하 등 간적을 사주하며” 라는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도 분명히 잘못된 비문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교사들로부터, 또한 여기에 그동안 역사를 배운 모든 분들로부터. 특히 이중 박영효는 어떤 분입니까? 저기 있는 태극기 우리가 어떤 국민의례를 할 적에 경례를 붙이고 맹세를 하는 저 태극기를 1882년 일본에 사신으로 간 배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떳떳한 자신으로 내 걸로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박영효입니다. 이런 분을 간적으로 만들었던 이런 비문이 양평군에 떳떳이 있다는 이 자체가 관계과장으로서 이런 사실적인 얘기 문화원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까?

문화원장님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더욱 을미의병 양평군의 을미의병이 최초도 아니고 양평군의 최초의 을미의병을 따질 때는 김백선장군 평민 의병 선봉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을미의병비가 양평군에 뭐 하러 섰습니까? 지평의병비가 서야지. 좋습니다. 제가 뭐 우리 과장님께 계속 화 낼 일은 아닌데 우리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의 군정질문을 기회로 삼아서 문화원에 분명히 을미의병비문을 정정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으로 만족하게 지원은 할 수 없지만 구태적이고 실적위주, 정례적인 방안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격려 프로그램과 지원계획, 기금에 관한 거시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총 2,071명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원 받는 장애인은 731명이고 또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있는 장애인은 468명으로 금년 한해 생계보조수당 2억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와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4,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에 운영비 연 1,200만원과 임의보조금에서 운영비로 5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장애인 행사 지원비로 1,200만원, 차량 구입비 1,060만원, 사랑의 열린 음악회 후원금으로 500만원으로 총 4,46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96년부터 ’99년까지 2억원을 적립 완료하여 이에 따른 이자수입금 중에서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에 장애인복지기금 용도에 적합해서 5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제도는 빈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사회복지의 책임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당면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머나먼 길이겠지만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이므로 사회현실을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경제적 여건 등에 있어서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산업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취업알선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시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에는 물질적 지원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란 편견을 버리고 정상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 정신적 지원이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장애인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호의 사회재활과 교육재활, 치료 등의 의료재활인 직접적 서비스로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재가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 화장지 조립 외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기술자격 취득을 하도록 함과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업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한하여 지급하는 보장구를 저소득 가정 재가장애인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휠체어나 의수·족, 보청기, 지팡이, 음성 손목시계, TV 자막수신기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재활의욕을 주고자 2001년도 군민의 날 체육대회시에도 장애인 종목을 선정을 하여 일반인과 동등하게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장애인들만의 체육대회를 양평군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며 관광지 무료 입장과 용문산 놀이시설 이용시 감면 혜택을 받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할 때는 재가장애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토록 또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장구 지급이라든가 장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용도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낮고 이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 1,5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왜 본 의원이 구태적이고 실적위주의 사업을 하느냐고 말씀드린 이유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례입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면 출연금의 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이 기금은 1999년까지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다른 기금은 때가 되자마자 연장하고 맥시멈(maximum)을 올리고 해가면서 어떻게 진짜 말 그대로 장애인이 잘 살아야 잘 사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남보다도 익히 아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는 어떻게 손을 못 보셨냐 이겁니다. 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다른 기금 조례 마냥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러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을 했다는 자체가 구태적이고 실적위주 아니겠습니까? 조례의 개정에 대한 기획을 해 주시고 서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많지는 않더라도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수신 자막기가 있습니다. 이 국비 50%가 있고 시비가 50%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서울시민만 국민이고 거기만 국비를 쓰는 건지 몰라도 우리 군청에서 아마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 노릇을 할 이런 한번 요청 같은 것은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은 제3조에 “단 기금조성기간에는 기금을 사용을 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운영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은 너무 2억원 가지고는 적다. 지원이 미비하다” 그래서 저희가 한 5억으로다가 상향조정을 할 계획에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으로다가 상향조정을 할 때 모든 장애인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모든 전면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서울시에 지원하고 있는 TV 음성 수신 자막기라든가 이건 저희 또한 마찬가지 예산에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했는데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해 주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1세기 첫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라 그 의미와 뜻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채찍을 더 하는 회의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의회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정운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맑은 물 사랑 최선봉, 환경농업-21등의 추진으로 세계 최초로 ISO 14001 환경농업 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2000년 도정시책평가 최우수상, 농림사업평가 최우수상, 그린농업사업 전국 최우수상,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신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프라피룬과 사고마이 태풍이 두 차례나 지나가고, 팔당 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2000만 수도권 시민의 깨끗한 생명수를 보내기 위해 제초제 사용을 안하고, 숨을 쉬기도 어려운 폭염 속에서도 제초기와 낫으로 논두렁 풀을 베시는 농민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과 미안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환경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아파트가 팔당호를 오염시킨다는 빌미로 공사를 중지시켰고, 법률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재산권을 철저하게 제한시키는 환경정책이 우리 팔당지역 시·군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이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팔당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없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려 죄인취급을 당하고 살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지금의 우리 농촌은 IMF 한파, UR 협정과 WTO체제 출범이후 무분별한 농산물수입과 정부의 파행적 농정으로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농촌경제는 파탄에 빠져서 농민은 삶의 희망을 잃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느 구석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파싸움만 하고 있고, 교사들은 교사대로, 의사들은 의사대로 국민건강을 담보로 데모를 하고, 기름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실업자는 100만을 넘고 있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가부채 탕감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농민의 불신이 극도에 달하여 사상 초유로 전국에서 벌어진 100만 농민이 총 궐기하여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정부의 농정실태를 규탄하며 농가부채 해결 등 농촌 회생을 촉구하는 절박한 농민들의 분노가 극도로 달하고 있고, 농촌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붕괴되고 있음을 현 정부나 정치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의 농촌은 농가부채와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유래 없는 시름을 겪고 있어 농촌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양평군은 지역경제는 물론 쓰러져 가는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군은 총력을 기울이고, 농업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환경농업-21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에 따른 인력과 검사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품질검사와 인증을 전담하는 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우리 농촌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폭락과 석유 파동, 구제역, 소 값 파동 등으로 비닐하우스와 축사는 텅텅 비고, 소득이 올라가기는커녕 빚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대출금 상환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해 막막하고, 돈은 꽁꽁 묶여서 종자, 농약, 사료 값도 못 갚고, 빚 독촉에 자살하는 농민이 속출하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식량을 지켜야 할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의 농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더 큰 파고가 예상되는 WTO 협상이 시작됐고, 중국의 WTO가 이미 임박해 있으며,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환경농업-21을 역점사업으로 내거신 군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어 구호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농업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은 물론 기술지도, 생산·판매까지 책임을 지시어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보에 전력해 주심으로써 위기에 처한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농촌의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클레이 종합사격장 건설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하면 떠오르는 것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만 비쳐지는 것이 아니라, 강 옆에 러브호텔이 많고 유흥업소가 많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은 산림이 75%를 차지하고 있어도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향락문화가 발단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 물과 우거진 숲을 자원화 하여 수도권 2000만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권층이 아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이용되는 레포츠로서 연인이나 가족동반, 애호가들이 통쾌한 사격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사격스포츠 육성을 위해 클레이 종합사격장을 건설하여 관광명소로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농업-21을 중점 육성하는 농업정책을 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민과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기술지도 보급을 전달해야 할 농촌지도업무직과 생활개선팀을 지난 구조 조정 때 농업조직을 대폭 줄인 관계로 농촌지도사가 부족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과 기술개발, 지도·보급에 문제점이 많으며, 생활개선팀의 폐지로 생활개선지도사가 부족하여 농촌여성 복지정책과 식생활개선, 식품가공 업무 등이 전무하므로 농촌여성인에 대한 관리나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바, 생활개선팀 부활과 결원인 지도사를 보충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하루빨리 좌절에서 희망이 보이는 농촌이 되도록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이용부담금 활용대책에 대하여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장 하나 없고, 대학교 하나 없으며, 땅도 매매가 안되며 빚도 못 갚고, 자녀학비도 못 내고, APT나 집도 내 마음대로 못 짓는 자유가 없는 구속을 받으며 수도권 2000만 시민을 위해 희생만 당하는 억울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상수원보호나 환경규제가 없겠습니까?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보상해 주고 또한 불편이 없도록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정부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국민이 규제로 인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이야 죽든 말든 법만 앞세워서 규제하고 시설도 안 해 주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구속하여 범법자로 만드는 이러한 행위에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군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장사도 안되고, 농사도 안되고, 취직도 안되고, 땅도 안 팔리고, 규제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안되어 빚도 못 갚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땅을 가져가고 빚을 다 탕감해 주든지, 도대체 어떻게 하란 것인지 도무지 대책이 안 섭니다. 물 값이라고 조금 주고는 규제는 더 심해지고 그나마 우리 마음대로 돈도 못 쓰는 보상금을 받아서 군민들 불만만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규제 받고 있는 지역에 나오는 보상금도 피해 지역주민에게 100% 다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피해지역 주민에게 전액 보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강변 지역에 팔당댐으로 인해 안개 피해농가에게 지원되던 안개비료 지원도 물이용부담금을 받는 바람에 안개비료도 못 받고, 물이용부담금도 못 받는 두 가지 모두 보상을 못 받아 영농자재비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 효율적인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활용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수유축제 개최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군면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산수유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마을 및 도로에 산수유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해마다 노랗게 물들여진 산수유 꽃을 보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 화가나, 사진작가들이 이 곳을 찾는 이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 산수유 열매 또한 한약재와 차 그리고 과실주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국도에 인접해 있고, 수도권에 위치 해 있어, 별도로 조성에 따른 예산 등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여건임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마을 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군 차원의 산수유축제를 개최하여 양평의 명소로 자리잡게 함으로써 지역홍보는 물론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 및 축제 개최에 따른 특단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용문산관광지 개발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의 대표적인 용문산관광지의 주변 경관을 정리하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 주민편익시설, 숙박시설을 보강하여 경유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용문사 입구 국도에서부터 용문산 내까지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자전거도로나 인도 등 교통편익과 낭만이 넘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만들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를 보려면은 문화원에 가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체제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 등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직접 다이렉트로 읍·면, 마을, 소규모단체와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문화원의 역할이 없어지고 행정부만 있어도 되는 식의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화적 가치창출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진정으로 문화·예술을 살리고 도와줄 의향이 있다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사업을 관리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영모장려금지급조례 제정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해 사망인구 또한 증가됨에 따라 장묘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묘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사망시 화장하거나 납골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 매년 묘지로 없어지는 땅 때문에 살아 있을 때 집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집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우리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양평읍 상수원보호구역 주민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민 전체가 수도권시민의 상수원인 남한강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군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군 공직자뿐 아니라,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이 삭발도 했고, 단식도 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정부에 질질 끌려 다니는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군의 사활이 걸린 절대절명의 중대 사안인 것입니다. 편한 대로하자면 한이 없는 것이고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여 이루어낸 결실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양평읍 회현리 일원과 개군면 공세리 및 석장리 일원이 우리 양평군의 양평읍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팔당상수원, 양평읍 상수원 이렇게 이중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 옆에 산다는 것이 무슨 큰 잘못된 것인 양 무엇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답답할 뿐이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만큼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양평읍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산물 개발 및 수출기획단 구성에 대하여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우리 농촌은 허울좋은 껍데기요 빛 좋은 개살구로 희망이 안 보이는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해 먹을 작물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고, 무엇을 심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우리 농민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제초제는 주지 마라, 농약주지는 말라지, 허수아비는 세우라지, 또 열심히 제초제 안 주고 나는 뜨거운 햇볕 속에서 풀을 깎는데 이웃 환경농업 선도농가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제초제를 뿌리니까 옆에 환경농업 농가는 더욱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임시처방, 땜질 식의 처방으로는 안됩니다. 사업만 방대하게 떠 벌려서도 이제는 안됩니다. 농업이 회생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산품 개발 및 수출기획단 전담팀을 구성하여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특산품을 개발하여 수출을 해야 만이 이 어려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전담팀 구성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적자 운영 또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도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 태능사격장이나 화성종합사격장이나 인천사격장이나 창원에 도립사격장이나 경주에 있는 신라종합사격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양평에서 이런 것을 추진이 된다면 서울에서 경관이 좋기로 유명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격장보다는 오히려 우리 양평지역이 산자수려하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또 전국에 5,000～6,000명의 동호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타 지역보다는 양평을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이 세부적으로 지금 지침이나 계획이 안서 있는 상황에서 우선 이러한 가능한 사업부터 명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가진 상태에서 이러한 종합사격장을 우선 심도 있게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양평군에는 2개 과에 4개 계에서 생활개선계가 없는 상태에서 3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평택시에는 3개 과에 8개 계에 생활개선계가 있으면서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2개 과에 8개 계가 운영을 하면서 생활개선계가 운영이 되고 있고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는 2개 과에 10개의 계에 생활개선계가 있으면서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2개 과에 7개 계가 있으면서 인력육성계에서 생활개선팀을 맡고 있으면서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2개 과에 7개 계가 있으면서 생활개선계가 있으면서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2개 과에 7개 계에서 생활개선계가 있으면서 44명이 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우리 양평의 적정인원이 29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구조조정도 말씀을 해 주셨고 축소를 시켜야 될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대 농민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군은 농업지역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잘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농촌여성들은 소외를 받고 살아왔고 그동안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하루빨리 농촌지도업무를 위해서 결원된 인원을 보충시켜 주시고 가능하면 생활개선계도 늘려서 정말로 농업여성인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저희 지역에 규제 받고 있는 지역에 나오는 보상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 주민에게 전액 보상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안개비료도 못 받고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을 못 받아 영농자재비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장수의원님께 이런 어려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용문산의 명산과 남·북한강이 흐르고 있어 옛날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한 고장입니다만 지역적인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은 한강의 홍수예방과 수위조절,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한 팔당댐을 건설하므로 해서 이때부터 양평군민은 물로 인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인한 고시, 동 시행지침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댐으로 인한 토지이용규제와 담수로 인하여 안개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은 영농 피해를 입게 되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자구책으로 도와 저희 군에서 당초의 도의 보조사업으로 ’97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영농비 지원지침이 시달되어서 남·북한강변 7개 읍·면 133개리 7,348농가에 대하여 ’97년도에는 도비 100%로 안개비료를 지원을 했고 ’98년도에는 도비 50%, 군비 50%, ’99년도에는 군비 100% 전액을 부담을 해서 매년 약 3억9,400만원 총 11억8,200만원으로 화학비료 3,210톤과 유기질비료 3,336톤을 농민에게 지원을 해서 영농비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강의 수질이 3급수로 악화되자 환경정책기본법을 강화하고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을 제정, 입법예고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8만 군민의 여의도 총 궐기대회, 군 의원님 여러분의 삭발 또는 경기도 동부권에서 10만명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의 결집된 힘으로 ’99년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리 제정되어 2000년에 금년에 들어와서 19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받아내게 됨으로써 도비로 지원되던 안개비료 지원이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사용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강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 지역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위에서 전액 집행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부 사업비가 이 시행령에 법에 저촉이 되어서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승인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19일과 9월 29일 두 번에 걸쳐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환경부장관과 국회에다 이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개선내용을 잠시 언급해 드리면은 사업분야를 확대를 해 주고 기초시설 운영비를 확대를 하도록 1월 19일날 건의함과 동시에 9월 29일에는 재원배분에 있어서 관리지역의 면적을 가중치로 해서 저희 확대를 해 달라, 가중치를 해서 배분을 해 달라, 또한 예산편성을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토록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선안이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개선이 되는 대로 박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잠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190억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67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7억1,8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135억1,000만원, 기타 수질개선사업비로 11억4,600만원을 해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의 직접 지원사업비와 마을공동사업비가 전액 포함이 되어서 타 목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전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중에 주민지원사업비 135억1,000만원은 마을공동사업과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비 135억100만원을 세부적으로 잠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주민소득증대사업 11건에 25억5,800만원, 주민복지증진사업 208건에 65억300만원, 오염물질 정화사업 38건에 33억2,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직접지원사업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240건에 11억2,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안개비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개비료는 일반지원사업비중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양평읍과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에서 4개 면에서는 10개 마을에 주민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유기질비료 3,084포 7,70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골고루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2001년도 사업비는 아직까지 통보되지를 않아서 2001년도에 예산사업비가 통보되는 대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남·북한강 연안 7개 읍·면 농민에게는 고루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먼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안개비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규제로 인한 보상금으로다가 지원된 물이용부담금을 보상금으로다 내려보내 주었으면 우리 지역에서 행정부라든지 의회 심의를 승인을 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중앙에다가 그나마도 쓸려면은 건의를 올려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환경부라든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계속 중앙 상부에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돈 우리가 물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받은 돈을 가지고 물을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를 갖다가 정화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 가지고 더 물을 맑게 내려보내면 되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 마음대로 못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우리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돈 이것 반납하면 안됩니까? 안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개비료 지원은 지원이 되도록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은 실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온 감사관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저희 해석이 맞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한 일이 있고 군수님이 여기 임석하고 계십니다만 계속해서 환경부, 동부권협의회, 국회 쪽에도 계속 말씀을 강력히 하고 계신 사항으로 이 사항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안 쓰면 안 되느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지역에서 참 의원님들까지도 참 엄청나게 고생을 하셔서 확보를 하신 저희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돈은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안 받고도 지금까지 우리 군이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 내지는 하수구 설치 이런 쪽으로 주로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미래지향적으로 노령인구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 쓰지 말고 양평군 경로연금 지급을 위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이 기금을 모아서 차라리 노후에 대비한 이런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자라나는 2세들의 지원을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금년에 강상면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비를 지역 학생들의 학자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침내용을 보면은 주민편익시설, 주민보건 향상, 사회복지시설, 문화관련 시설, 기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사항은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연금문제, 경로적인 이런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마을에서 그걸 이해를 하고 마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인이 되고 다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 개군면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산수유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산수유축제를 개최하여 관광명소로 육성시킬 특단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란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 공감대가 설정되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할 때 의의가 있으며, 지역축제의 기능으로서 원초적 제례의식의 보존과 지역주민의 일체감 조성, 전통문화의 전승·보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적 의의를 들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군정의 주요시책의 하나로 문화적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각종 문화행사를 발굴·육성함으로서 사회구성원간의 동질성 회복과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하여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읍·면에서도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특색 있는 향토문화를 발굴·계승하는데 힘써 단월면의 소리산 축제와 청운면의 향토마을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은 지역특색을 살린 향토문화 축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군면 산수유축제 또한 지역특색을 살린 향토 축제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투입하여 37번 국도선과 하자포리～주읍리 도로에 산수유나무 2,000주를 식재하였고, 내년에는 3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내리～주읍간 도로개설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산수유 제품개발을 위해 2개 단체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향토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여건이 성숙되면 산수유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답변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의 대표적인 용문산관광지의 주변경관을 정리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주변 편익 숙박시설을 보강하고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자전거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경유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명소로 만들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면 신점리 일원에 위치한 용문산관광지는 ’71년 5월 20일로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36만9,910㎡로 주요시설은 관리사무소 1동, 주차장 4개소, 놀이시설 1개소, 화장실 4동과 숙박시설 6동, 음식점 8동 등이 있으며, 관광지 주변에는 용문산, 용문사, 용문사 은행나무, 정지국사 부도 및 비 등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계곡이 용문산 관광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교량 교체 공사 및 주변정비사업 7개 사업에 대하여 6억4,700만원을 투입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1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야영장 정비 등 6개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문화화장실 신축공사와 야외무대 및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연말 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민속박물관을 착공할 예정에 있어 자연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휴양·관광지로 변모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에도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조경공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난 6월에는 용문산 숲 속의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용문산 은행나무축제, 세계사물놀이대회,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 등을 개최하였고, 다양한 테마의 허수아비를 관광단지 내 설치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허수아비와 함께 사진을 찍는 등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5일 제78회 어린이날에는 이벤트 행사로서 용문산 관광지에서 200마리의 토끼 풀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로 하여금 몸소 자연 및 동물 사랑의 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유휴공간에 자연학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야생화 전시장을 설치하였고, 하천에 산천어와 송어 2만미의 치어를 방류하였고, 관광지 내 오리와 토끼가 자연스럽게 놀 수 있게 방사함으로써 친밀감이 있는 맑고 깨끗한 용문산관광지의 이미지 제공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11월말 현재 작년 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유흥시설은 유흥주점이 2개소가 있으며, 현재 숙박시설은 6동으로 노후된 숙박시설 1동을 개축한 바 있고, 기존 시설이 미비한 숙박시설에 대하여도 계속 시설보완을 적극 유도하여 용문산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문산 진입로는 지방도 331호선으로서 지난 1월 26일 경기도지사께서 우리 군 방문시에 확·포장 건의를 한 바, 도 재정 여건 및 주민수혜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분석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으며, 도로 확·포장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전거도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용문산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을 계획에 따라 계속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야간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한 야외공원 공연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해 타 관광지와는 변별력이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문화·예술과 관련한 행사가 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문화적 가치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표명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문화적 가치창출이 우리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길임을 인식하여 이미 수년 전부터 군정의 한 축으로 추진하는 중점 시책사업입니다 21세기 문화세기의 새로운 문명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분야별 문화·예술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흡족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예술분야는 지난 1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에서 인준한 예총양평지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전문적인 문화분야는 문화원 중심으로 예산지원이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의 경우 백운문화지 발간 등 16개 사업에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또한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될 군지 증보판 발간사업을 문화원에 용역 의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사업을 더욱 더 문화원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먼저 산수유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개군면에서 생산되는 산수유가 3만근에 판매액이 1억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것을 산수유차로 가공할 시에는 5억5,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행사장의 부지선정이라든지 진입로 정비라든지 주변시설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산수유축제가 그런 나무도 많고 이것을 가공을 했을 때는 상당한 소득효과가 있는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축제를 위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그러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그러한 기반조성사업 예산 등을 적극 투입해서 조기에 이러한 것이 양평군의 하나의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문산까지 갈려면은 가는 기간동안에 주변에 볼거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문 철도 자갈 채석장을 갖다가 용문산과 연계해서 인공폭포라든지 빙벽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테마공원으로도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용문산 내에 우리 편입시설이 숙박시설이 여섯 군데, 유흥주점이 두 군데, 놀이시설 한 군데 음식점 등 8개 동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체류형으로 갈려면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숙박시설에 대한 확충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야생동물을 방생을 늘려서 학생들이 와서 같이 놀고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성도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야영장에 샤워시설을 갖춰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용문산 내에 반딧불이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밤에만 가야 반딧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문산에 밤에만 관람객이 오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주간에 많이 관광객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문산을 찾는 주간 관광객들이 낮에도 가서 반딧불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집을 지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용문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우리가 양평하면 용문산이고 용문산 하면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천년 묵은 은행나무를 보러가기 위해서는 진입도로서부터 은행나무 가로수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은행나무가 흉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전주 때문을 은행나무를 갖다가 전부 쑹덩쑹덩 중간에 짤라 가지고 아주 보기에 흉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은행나무의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은행나무가 자연스럽게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봤을 때 결국은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를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서부터 도로 주변정비까지 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당연히 이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용문산 상가 내에 운정화랑 하는 전통찻집과 그 옆에 있는 송림식당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경계석이 있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운정화랑과 송림식당 사이의 도로를 개통을 해서 원활히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석산개발을 했던 채석장을 빙벽장이나 테마공원으로 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후에 그것이 상당히 현재 미관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공폭포나 빙벽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진입할 수 있는 교량이라든지 도로개설 문제가 지금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전문가와 저희가 상의를 해서 그러한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테마가 있는 어떠한 관광명소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금 용문산 내에 숙박시설이 8동이 있습니다만 주말을 빼고는 하루에 한 두 팀 이런 정도를 받고 있다는 실정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주변에 대명콘도라든지 한화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서는 현재 그 위치에 어떤 숙박시설은 현재로서도 평일에 모자란다 하면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주말의 경우에만 그렇게 전부 활용이 되고 평상시에는 오히려 손님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으므로 그러한 것도 추이를 봐가면서 꼭 필요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판단으로서는 8개 숙박시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숙박할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야생동물 방사를 계속 하여 찾아오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동물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벤트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를 밤에만 볼 수 있도록 하지말고 주간에도 볼 수 있게끔 하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에서 반딧불이를 대개 밤에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에버랜드에서 주간에 반딧불이를 볼 수 있게끔 일부 시도를 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반딧불이를 낮에 볼 수 있게 하려면 저희가 어떠한 그것을, 반딧불이를 평상시에도 우리가 양식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떠한 깜깜한 어떠한 건물 안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 금년에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서식지만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반딧불이가 주변에도 많이 날고 여러 가지가 그러한 것이 그것마저 떨어졌을 때 그러한 것도 주간에 볼 수 있는 것은 전문가와 또 그러한 학술적으로도 가능한 방안을 고려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충 질문하신 진입로 은행나무 전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입로에 상당히 위를 잘라서 몰골이 흉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확·포장 계획시 그때는 전주도 이설을 하고 은행나무도 이설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전주를 이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중에 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진입로의 은행나무가 미래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진입로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도로 확·포장시에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하셔야죠. 운정화랑...

예,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운정화랑하고 전통찻집의 도로 경계석을 해 놔서 그쪽에 진·출입이 곤란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가번영회 등 주민들하고 여러 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자체도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그쪽 뒤쪽의 도로를 개통을 해서 차가 그 뒤에 있는 숙박시설까지 갈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그 상가 앞에 진입로는 어떠한 도로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보행자의 어떤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또 쌍방의 의견이 다 타당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 뒤에 장애인이 한 분 살고 계셔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도 저희가 식당 입구 앞에서는 그런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일부 쳐놓고 그것은 보행자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1.5m의 폭에 대해서 경사진 곳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통행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쪽까지 도로를 내는 것은 현재 쭉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그 뒤까지 개통을 해 놨을 때는 상가 앞으로도 많은 차가 지나가게 됨으로써 어떤 보행자 공간 확보를 침해를 할 수 있고 뒤쪽으로 또 연결되는 도로는 소방도로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많은 시설이 더 들어와서 소방도로로서의 어떤 역할이 기능을 상실했다든지 했을 때에는 추후 그러한 여건변화가 있을 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항금리 해동화 놀이, 성덕리 고창제, 개군 내동제, 군지증보판, 지방서원 육성·지원, 한문 및 서예 교육, 지방향교 육성·지원, 각종 문화행사, 용문산 은행제, 허수아비축제, 은행나무축제, 이순몽 장군 묘역정비 등 각종 문화행사를 예산도 많이 서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문화활동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러한 것이 문화원에서도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전에 연초에 그러한 계획들을 받아서 예총이나 문화원에 그런 것을 통보해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잘 알려지고 또 여러 주민한테도 그러한 것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그런 방금 말씀하신 여러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한문교육이라든지 기왕에 이런 것도 많이 문화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것이 문화원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때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은 정회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인구증가로 인해 사망인구 또한 증가됨에 따라 장묘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묘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망시 화장하거나 납골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묘문화는 전통적인 묘지로 매장을 하여 전 국토가 묘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국토 면적 중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전 국토의 1%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군 전체면적 중 2.62㎢가 묘지로써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 공설·공동묘지의 현황은 12개 읍·면에 37개소가 있습니다. 37개소 공설·공동묘지의 총 매장가능기수는 6만4,000기이며, 현재 2만1,000기가 매장이 되어 있고 향후 매장가능기수는 4만3,000기가 되겠습니다. 이 중 향후 1,000기 이상 매장 가능한 공동묘지로는 청운면 용두리 공동묘지 외 1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 연평균 사망자수 795명를 감안할 때, 우리 군의 묘지 수급상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묘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매장위주의 관습으로 행하여진다면 강산이 수려한 천혜의 자연 속의 우리 군도 무분별하게 묘지화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매장위주의 문화에서 화장, 납골로의 선진화 된 장묘문화를 도입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답변 드렸듯이 우리 군의 묘지 수급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실정이지만, 양평읍 공설공원묘지와 양근리 공동묘지는 현재 포화상태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더 이상 매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옥천면 옥천리 공동묘지와, 청운면 용두리 공동묘지를 정비하도록 할 것이며, 정부의 납골당 시설개선 5개년 계획에 의거 우리 군 공설납골당을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2억1,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면 신축토록 하여 장묘문화 개선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납골당 신축에 대비하여, 양근리 공동묘지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2001년 예산에 1,000만원의 용역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화장하거나 납골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장묘문화 개선에는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야가 75%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나 가족, 종중이 현재와 같이 가족·종중묘지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가족납골묘지나 종중납골묘지를 설치할 때도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무분별하게 납골묘지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서는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양평군 공설납골당을 설치를 하고 양평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납골당을 이용하는 주민에 한하여 일정액을 감면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검토를 해서 전통적인 묘지로 매장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화장으로 장례식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개인, 가족, 종중납골묘지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군이 묘지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중에서 의정부시가 ’99년 6월에 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 제정을 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우리 군과는 지역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려금지급조례 제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달나라에 뼈를 묻는데 1,375만원이 드는데 이 영화 같은 달나라 매장은 현재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장래산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75%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영모장려금을 지급해서라도 화장, 납골로 장묘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앞당겨서 적극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본 의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미래가 보인다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답변자인 군수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 정도까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정도까지의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처럼 분명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신세대들이 과연 매장시키는 장묘문화, 즉 산소를 만드는 이런 장묘문화를 언제까지 계승할 것이냐, 앞으로 1세대, 2세대 후에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있는 기성세대들처럼 그 선조들을 위한 숭배정신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냐, 물론 개중에는 묘 잘 모시고 하는 세대들도 있겠죠. 그런 문제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시간적 또는 경비적인 그런 손해 이런 점을 감안할 적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보겠다, 기획을 해 보겠다”는 벌써 때늦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고 더 발달될는지는 모르지만 영상시스템이 보통으로 발전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만 봐도 어떤 무슨 카트리지 테이프를 이용한다든지 CD 한 장이면 충분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볼 수 있고 그분들의 유언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벌써 됐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제시를 하면은 “심도 있게 한번 심사해 보겠다” 이런 건 때가 늦었습니다. 실제적인 기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결국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는 답변은 이제껏 관계과장들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아주 상투적인 답변이었고 때가 지금 됐느냐, 아니면 늦었느냐 하는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시·군에는 현재 공동묘지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아직도 향후 매장가능기수가 4만4,000개가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 사망자수를 759명으로다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공동묘지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2003년도에 저희가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납골당 설치계획과 함께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때 가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보세요, 과장님! 묻을 자리가 이제 없어서 이런 것을 잘 기획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묻을 자리야 앞으로 75%가 저희 양평군이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다 묻고 나서 모자라면 밭에다가 묻고 앞마당에 묻으면 안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매장 장묘문화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걸 기획하려면 지금 현재도 늦었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이 궁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양평읍 회현리 일원과 개군면 공세리 및 석장리지역 주민들이 양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주민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정되며, 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하천수 및 복류수인 경우에는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4㎞를 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회현리 취수지점과 원덕교간 4㎞ 구간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 규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제외한 하천부지 및 수면 0.542㎢에 대하여 ’95년 6월 30일 동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건축물과 거주민이 없이 지정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6조의2 주민지원사업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동 구역 안에서의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 등의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지역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도적으로 보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그동안 신내천 주변에 상가 내지는 거기에 행락객들이 대명콘도를 비롯한 음식점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2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올 여름부터 별안간 물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단속 때문에 영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전체적인 국민이나 양평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신내천 올해 여름에 상황입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지금 안 놀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은 많이 꼬이던 행락객들이 한사람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께서 토지 규제로 인한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평군도 중앙정부에다 대고 물 값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 “물 값을 달라” 요구도 했고 건의도 했고 데모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양평읍 주민 일부와 개군면 주민들이 우리가 팔당상수원 규제 때문에 보상해 달라는 것하고 이 피해지역 주민들이 양평읍 상수원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꼭 토지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만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NGO 단체들이 신내천에 쫙 깔려 가지고 단속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사실은 깨끗해지고 맑아졌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다만 이렇게 안 해도 그 업소들 상인연합회나 마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연합회에서 자율 정화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을 안 시키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정도라도 적용을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들 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보상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단지 저희가 NGO 단체들을 동원해서 입수를 막고, 입욕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감시원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물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에 대한 반감은 우리 양평군민들께서도 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물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우리 곁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또 주체가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물을 깨끗이 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WTO 가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IMF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이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으므로 농업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특산품 개발 및 수출기획단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타결된 UR과 ’95년 출범한 WTO 세계무역 규범은 대내·외적으로 여건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입,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여 ’94년에 이를 한차례 수정하고 2004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씩 10년간 15조원을 농어촌 발전대책에 추가 지원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수입자유화와 농산물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는 시점에 영농자재대나 인건비 등은 상승하여 생산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가격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시기별, 작목별로 가격 등락 폭이 심해져 이제는 농업도 투기사업화 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여건이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특산품 개발의향은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세한우를 비롯한 농·특산물 중에서도 국제가격경쟁이 가능한 농·특산물은 집산단지화 하여 양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할 계획으로 각 읍·면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으며, 앞으로도 비전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이 정착되면 수출에 대비하여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저온유통을 위한 시설확충, 상표등록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해 왔으며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가 법인 설립허가를 득 하여 민간주도의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에 지역특산품 개발과 수출을 전담하는 분과를 두어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에서도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담인원을 증원 배치하던가, 전담 부서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조직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석산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생수공장, 코콤 경견장사업 등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품목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수출 실태를 보면은 고려인삼연구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고려인삼차, 홍삼녹혈, 캡슐, 인삼엑기스를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해서 5,500불을 수출을 했고, 양평농산에서 버섯김치와 팽이버섯을 일본과 홍콩, 미국에서 5만2,500불을 수출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류가 강하면 억만장자에서 생산하는 증류수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류품목도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개군의 산수유 술도 개발할 소지가 있고 또 품질인증도 농산물에 16농가, 축산물에 58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산물 계획과 연계해서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전담팀 수출기획단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양평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특산품을 아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시고 수출할 수 있도록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면 선거구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선 고기섭 동료의원 질문에 중복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는 뜻깊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하면서 수도권 시민이 낸 돈을 환경부에서는 마치 자기네 돈을 주는 양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전승인을 받는데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재량에 맡겨야 함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관철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건 우리 군에 지원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있고 한데도 의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유역관리청의 사전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99년 11월 3일에 42차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저희 군에서 발의한 내용을 결정하여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건의한 이래 지금까지 약 일곱, 여덟 차례 정도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직접 유역관리청을 방문하여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 고기섭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물이용부담금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시설 부담금이 15%에서 17%로 증가가 됐습니다. 헌데 수계관리지역 처리구역 안에서의 신·증축 건물에 한해서는 현행법으로 본다라고 보면은 아마 면적당 물이용 톤당 30～40만원씩 금액을 부과해서 약 100평 이상의 건평을 신축한다라고 그러면 무려 3,000만원～4,000만원씩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는 익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유권의 권리주장이라든지 사업권의 권리주장이라든지 대한민국 백성이면 어디 가서든지 근린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어 있고 취득의 권한이 있는데 굳이 양평1권역에 와서 그런 사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엄청난 개인의 자부담으로 3,000만원～4,000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 돈은 용도를 어디에 쓰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처리구역 안에서의 신축을 근린시설을 100평 이상 간단히 말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톤당 물 톤당 30～40만원씩 계산을 해서 개인부담을 3,000만원～4,000만원씩 부담을 해야 그 건축을 해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건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원인자 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거예요. 그러나 기존에 근린시설은 우리가 전액 부담을 다 해서 정화조 교체시설을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공평성에도 어긋난 것이고 삶의 권리도 이것은 저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이 된 것이며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엄청난 돈은 어디에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이냐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건물준공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원래 하수처리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공공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그 금액을 공공기관에서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대신 내는 돈입니다. 그 돈은 저희 군 수입으로 잡혀서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드리는고 하니 환경기초법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ppm 이하로다가 방출을 해라 20ppm 이하로 방출해라 하는 것도 환경기초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한 시행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 법에는 그러한 제도도 없었거니와 굳이 대한민국 백성이 어디가 그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간에 와서 그런 환경기초법 제도 하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불어서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그러면 원인자 부담에 대한 것도 당연히 피해지역이라고 하면은 환경부의 돈으로다가 지원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존에 있는 근린시설들은 수천 만원짜리를 다 완전히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제도라 그러면 엄연히 상주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소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지역주민이 내가 갖고 있던 역대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있던 땅을 개발을 해서 개인의 어떤 수익을 삼든지 어떤 삶의 보장책으로 그런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일체 부담을 받는 것이 없고 개인 부담으로 수천 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교체사업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이미 오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체사업을 해 주는 사람들은. 종전에 오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교체사업을 해 주는 이유는 법이 강화가 되므로 인해서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므로 인해서 기존 시설 오수처리 자기 돈을 들여서 설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시설을 개선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기준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대신 납부를 하도록 교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신 하수처리구역 내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그분들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지 않고 단지 우리 군에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유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설치를 해야 되는 비용을 받는 겁니다, 군에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법, 법만 하시니까 그게 걱정이지요. 법을 따져서 한다고 하는 자체에 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법을 모릅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로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입장이예요. 9개 시장·군수들이 환경기초법에 대해 보상법을 말이죠, 간접이나 직접보상으로다가 달라고 성명서까지 냈는데도 환경부에서 일사천리로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장·군수들이 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법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이 어느 누구 한사람이라도 개인의 피해를 안 볼 수가 없는 건데 환경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군민들의 목을 조이니까 이 비용을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법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초시설비 부담에 대한 것보다는 직접보상비나 간접보상비를 더 확충을 해서 지방자치가 임의로 시장·군수가 쓸 수 있는 그런 보장제도에서 군민들이 피해를 안보고도 삶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법을 몰라서 질문 드린 게 아니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기섭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지금 보충질문을 최영식의원님이 또 하셨는데 참 답답한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좋은 의견을 발췌하셔서 위에서 군수께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애쓰고 계신데 참 과장님한테다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 동료의원과 동질의 질문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 뭐냐?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수계주민들한테 법이라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 가지고 피도 나고 멍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결국. 그런데 사람 다치게 해 놓고 치료비 주면서 “이것은 닝겔 맞아라. 이 만큼은 무슨 한약 지어먹어라. 이 만큼은 반창고 사서 붙여라” 이렇게 하는 치료비 주는 예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물이용부담금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돈주면서 “이것에 써라 저것에 써라” 하면서 동료의원의 말마따나 내정간섭까지 하는 이런 처지에 와있다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얘기고, 지금 앞에 계신 환경관리과장께서도 물론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물이용부담금 이런 꼬리표가 달린 돈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과연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한번 대처할 수 있는 과감성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주무과장이신 기획정책실장님 아니면은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께서 다음 발언대에 나오실 시간에 분명히 보충 답변해 주시기를 확실히 구합니다. 현재 발언대에 계신 과장님께 이 얘기는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쓰레기 수거 청소업무는 단순행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용역결과에 대한 납품서를 감사시에 보았습니다. 행정은 단순행정인데 무슨 용역은 그렇게 단순치 못하게 했는지 그 내용 중에 한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는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는 그 수지금액이 7억이라는 것을 봤는데 지금 3권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문이나 양평, 양서 같은 우리 군내에서 큰 동네를 제외한 지제, 개군, 강하,강상으로 된 권역이 7억원이 되는지도 문제스럽고 또한 전문가들 즉 용역을 해서 납품을 시키는 분들은 이 업무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관리비 무슨 그에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는 전문가지만 양평군의 정서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행정을 분명히 양평군은 광역의원을 선출할 적에 1권역, 2권역 해서 말하기 쉽게 동부, 서부로 나눠서 뽑습니다. 이것도 동부, 서부로 나눴으면 간단할 것을 뭐 하러 3권역까지 나눠서 모 업체가 용역에까지 결탁을 했느니, 담합을 했느니 하는 지역여론을 야기하게 만들고, 그 여론이 의회까지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는지 적의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용역까지 되게 되고 납품이 됐는지 또한 단순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단순치 못한 관리과의 행정이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된 이유는 일단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단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단가계산이라는 것이 거리와 그리고 인력 소요인력, 장비의 어떤 소요량 같은 것을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타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업체가 하나가 없다.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행정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어떤 흑심이 어떤 내막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아파트를 지으려던 업체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간단한 협의로 끝났는지 여부와 사업포기로 인해 우리 군이 받는 나쁜 선례에 대한 견해를 들어볼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양서면 용담리 196-4번지 외 8필지상에 ’97년 12월 31일 사업승인 된 주식회사 도시공영의 3동에 233대 아파트를 ’99년 10월 12일 주식회사 프라임산업 대표 강근배가 3동 123세대로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하여 부지조성 공사 중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로부터 팔당상수원 수질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양서 프라임아파트 건축이 착공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동 현안사항을 지난 5월 19일 의정평가의 날을 통하여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특별대책 1권역 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인근 양수리의 LG건설, 우남, 홍선건설 등 3개 업체 1,095세대와 강상면 병산리 주식회사 한국주택진흥의 3개 단지 610세대의 사업계획 등 팔당호 근접지역 내 고층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처분 재검토 지시 및 건축제한 지시가 환경부로부터 지난 5월 6일 있었으며, 그와는 별도로 팔당호 주변 시·군 관계공무원 대책회의를 경기도에서 2회, 환경부에서 2회 등 총 4회를 실시하는 과정에 법적 근거 없이는 재검토나 건축제한을 할 수 없음을 시·군 관계자들은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상기 5개 아파트 관련업체와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환경단체를 포함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대책회의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1회, 환경부에서 2회 등을 개최하여 팔당호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끌어 올려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수질보호 정책방향을 제기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아파트 부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권한을 지난 5월 20일을 경기도로 회수시켰으며,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권한마저 지난 7월 10일 경기도로 회수되었습니다. 현재에는 건축법까지도 종전의 10만㎡이상 21층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만 경기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확대하여 사전승인을 받도록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면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환경단체의 중재 등 사회적 여론으로 인하여 사업주체들은 개인의 사익을 포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과 우리 세대의 환경보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게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을 개정하여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부지 매입 및 기타 제반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지난 7월 10일 합의되어 아파트 건설 중단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쁜 선례에 대하여는 동감합니다만 정부의 수질개선정책 의지로 볼 때 상기 5개 업체 이외에 어느 개인이나 기업이든 팔당호상수원 인근 상류지역에 고층아파트등 대규모 건축계획을 가진 모든 사업주체는 정부와 환경단체의 협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군은 맑은 물 사랑을 최선봉으로 수질개선에 앞장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수질보전 정책에 동참함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여야 된다는 양면성이 있는 바, 이를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고층아파트 계획은 어려워졌지만 ’99년도에는 특별대책 1권역에서 8건 67세대, 2000년도에는 1권역에서 12건 139세대, 제2권역에서 9건 231세대 등을 허가하여 시공 또는 착공 중에 있고 현재 아파트 2동 75세대 다세대주택 3건에 24세대가 신청되어 관련법 검토 중에 있는 바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허용범위 내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대책지역 1, 2권역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허가 또는 사업승인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양수리 LG아파트 부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지역주민들 철퇴를 가하는 환경부 감시 단속건물을 거기다 짓는다고 하는 이런 유언비어가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항간에는 어수선한 바가 있는데 과연 앞으로 그런 절차가 시행이 되는지, 아울러서 그 부지는 지역주민들이 복지적인 차원 사업에서 지역주민들 용도에 맞는 그러한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신껏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느 지침이나 시달된 게 없으므로 저희들이 아직 그걸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 환경농업, 문화적 가치창출의 중점 추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민병채군수님과 이천식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새 천년의 첫해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하루 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있는 군민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65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역량을 한곳으로 결집시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감으로서 우리 군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농업 실천농가 교육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박 2일간 안성에 소재한 안성농협 지도자 교육원에서 환경농업 실천농가 252명을 대상으로 한 양평환경농업-21 실천농가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창되고 실천하고 있는 환경 관련 농산품은 우리 군 뿐 아니라 각 시·군에서 홍수처럼 생산되고 또 판매되고 있듯이 농촌의 영농방법은 이제 환경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면 판매가 불가능한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환경농업의 실천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판단 하에 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선정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군의 경제 또한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지요. 그러나 금번 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을 교육시키는 장소를 볼 때 본 의원은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교육시설을 활용했었더라면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고 농가들의 소득증대도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해야 할 군에서 지역주민인 선도농가들의 교육장소를 한 두시간도 아닌 서 너 시간을 버스로 가야 하는 곳에서 교육을 하고 예산을 쓴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향후부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작은 부분부터라도 미력하나마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소비하고 또 지역에 위치한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농가 현황과 보조금 등 지원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문화 ·복지·협동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 의식을 함양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읍·면 사무를 최소한의 민원업무만을 존치시키고 군으로 이관하며,, 기동처리반이나 순회 민원처리 운영 등 보완대책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읍·면사무소 기능 전환을 추진할 계획인데 도시지역과는 달리 우리와 같은 농촌지역은 인구의 노령화와 농업이 주된 소득원인 지역적 특성으로 문화나 교양에 대한 호기심이나 의식이 부족하여 주민참여도가 극히 저조할 것이고, 민간 자치위원들이 모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을 한다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 계획이 정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 군에서도 우리 군 실정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효성 등을 감안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결원 확충방안에 대해 지방자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방자치 시대이자 정보화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업무량은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주민의 욕구에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은 직원들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는 있습니다만 본의 아닌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 공직자의 실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인원은 부족하고, 업무는 폭주하다보니 당연히 자신들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불친절하다는 등의 주민불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총 657명 정원에 4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 실업자 구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비추어 볼 때 공직자들의 인력 충원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숫자 줄이는 게 예산절약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결원 시키고, 인건비 절약한다면 계약직 공무원은 왜 채용을 해야 합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는 업무폭주와 진급 지연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과장께서는 공무원 결원에 대한 확충계획과 지금까지 충원을 하고 있지 않은 사유 그리고 주민에게 미치는 폐해와 행정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은행나무축제 결과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5일간에 걸쳐 군민회관과 용문산 국민관광지에서 은행나무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축제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공개행사에 1,000만원, 은행나무 영목제에 500만원, 사진공모전 400만원, 영산제 무대설치비 1,000만원, 사물놀이 400만원, 미술제 500만원, 기념품 구입비 800만원,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 앰프 임대비 300만원, 사물놀이 3,000만원 등입니다. 축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보면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인 양평군의 친환경 실천의지를 대내 ·외에 적극 홍보하고, 국운을 지킨 천왕목인 은행나무의 가치 기여 등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이라고 했는데 과연 투자를 한만큼 효과를 보았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지역주민이 대단히 많이 참여한 것 같지만 실제로 참여도가 극히 저조한 것 같고, 군민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나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축제결과에 대해 군민의 의견이나 만족도를 체크는 해 보았는지 그리고 투자 대 효과를 분석한 내역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허수아비 축제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수아비란 누렇게 익어 가는 들녘에 새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대신 지켜주는 모형으로써 우리 조상들님들의 재치에 의한 발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박한 도심지 시민들이 들에 서있는 허수아비를 보면서 옛날을 회상하고 농촌의 정취를 더 한층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잠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수아비는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요기에 초점을 맞추느라 도로변에 설치를 함으로써 낮에는 구경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밤에는 갑자기 나타나 귀신같아 보이는 허수아비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수아비에 걸쳐놓은 옷들이 충분히 사람이 입을 수 있을 만한 제품이고, 읍·면에서는 군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나 혹은 시상을 겨냥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편 허수아비 본래의 목적과 모양을 상실한 다른 모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수아비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뜻은 좋으나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외지인들이 허수아비를 보기 위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게 할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동 및 청소년 육성 종합대책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의 서막이 오른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사회 전반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버둥거리고만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2세들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설전을 벌이는 한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나 방청하는 사람이나 시청자들이 2세 교육방향을 지금과는 다르게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잘해야 출세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하라는 말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의 개념은 단지 암기위주의 집중교육보다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는 형태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교육방향도 개인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리라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서울이라는 도시에 맞추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2세들이 보고, 듣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군 자체시설을 마련한다거나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에 따른 대책에 대해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양평읍 등 6개 면이 오는 2003년 9월까지 건축물의 신규 입지가 금지됨에 따라 당연히 건축이 제한되고 또 군민의 생활은 날로 피폐되어 갈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건축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춘 후 하수관로가 아닌 일반 하수로나 하천으로 배출해야 하며, 지역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건축이나 용도변경 허가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허나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하소연은 해보지만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하수처리 용량은 총 얼마이며,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수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론은 수렴해 보셨는지, 만일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 내용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촌의 처리지역 외 지역의 농가들이 처리 구역계획 수립시는 포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농가에 대한 향후 유입관로 설치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양평읍 시가지 내에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업종변경도 못하는 등 상권이 붕괴일로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마을단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한다면 건축과 관련한 행위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특성상 안성교육원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평의 교육시설에서도 얼마든지 전문화 된 강사초빙을 해서 물론 교육시스템이 미흡해서 교육성과를 거양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양평에서 지금 전문화 된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은 교육이 뒤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군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자치센터를 설치하더라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이 상당히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소요예산의 지원이 없이는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무보수 명예직 봉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 스스로가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운영비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남은 6개월 동안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타 시·군의 기능전환 추진 예산 확보된 것을 보면은 아산문화의 집에는 125평을 하는데 4억3,200만원이 소요가 됐고, 부천문화의 집은 215평에 4억5,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 군은 2001년도에 1개 읍·면당 8,000만원으로 고루 이렇게 예산편성이 잡혀있는데 이것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시 특별대책 필요한 현황을 읍·면으로부터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의 문제점 도출은 어떤 것인지, 이 문제점만 해결하면은 주민불편이 없을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여기에 읍·면에서 필요대책 및 건의한 것을 보면은 버스 운행을 많이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인원부족 및 업무량 과중으로 민원인에게 공무원들이 본의 아닌 짜증 등 주민욕구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결원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확충계획 그리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행정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8년과 ’99년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2000년 연초 정원 649명에서 문화복지센터 9명, 사회복지직 1명, 전산인력 1명 등 총 11명의 정원이 증가된 반면, 금년도 구조조정 감원계획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순수 정원 증가인원은 8명으로 현재 657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 동안 시험을 통해 신규로 27명을 충원하였으며, 전역자 복직 1명, 임용결격자 재임용 1명, 양평군이 연고지인 타 시·군 근무자 4명을 전입 받아 총 33명을 충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시 충원에도 불구하고 정년 및 명예퇴직, 그리고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27명이 공직을 떠났고, 연고지 시·군 등으로 13명이 전출하였으며, 육아 등의 사유로 3명이 휴직 중에 있어 결과적으로 총 44명의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원의 내용으로는 본청 및 사업소에 32명과 읍·면에 12명으로 주로 하위직인 7급 6명, 8～9급 28명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저하를 염려하여 질문하여 주신 문필수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결원 발생시 신규 충원 등을 수시 실시하였으나 충원보다는 이직율이 높아 현재와 같은 결원율을 보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직 4명을 시험공고를 마치고 충원 중에 있으며, 나머지 결원 40명 중 2001년도 구조조정 인원 7명과 휴직중인 3명을 제외한 30명에 대하여는 2000년 말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상반기 중 기존의 임용절차와 제한경쟁특별임용 즉 양평군민과 현재 양평군에 근무하는 특수직인 기능직 등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충원 기간 중에라도 발생될지 모를 군민의 불편사항 및 행정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각종 훈련,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을 정예화 시켜 더 나은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질 높은 대 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무원 결원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주민불편 사항을 미연 방지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에서도 드러났듯이 결원분포도는 거의 하위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34명, 관리직이 7명, 휴직이 3명 그래서 총 44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답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직원채용을 공개채용이 아닌 제한임용 절차를 거쳐서 충원하겠다고 지금 답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한임용보다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고급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제한임용절차를 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는 어느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위직 결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정원 657명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 질문·답변시 답변을 드렸다시피 관내 재직중인 공무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떠나는 일과 또 저희 군에 연고를 갖지 않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연고지 선택을 빈번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이 많은 사유가 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상위직급이 결원됐을시는 또 승진 인사를 실시해서 하위직의 결원이 더 높이 올라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급요인이 발생하는데 진급 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위직 발생시 진급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외람된 말씀이나 우리 군에서는 상위직 결원시 그 요인을 파악해서 진급·승진인사계획을 수립하여 단시일 내 승진시키고 있으며, 그 기간이 길고 짧음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요인이 발생했다고 즉시 승진인사를 하기보다는 조직의 운영사항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규채용방법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경쟁과 특별제한경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과거 모든 직원 충원할 시에는 공개경쟁을 하였습니다. 그 공개경쟁을 한 결과 우수한 공직자는 많이 확보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관외 거주공무원의 율이 높아짐으로써 그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일정기간을 근무한 후 연고지 희망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저희 결원율과 또 행정공백이 있었음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고 사항의 단점을 제외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양평군에 거주하는 군민과 또 우리 양평군에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제한경쟁입니다. 저희 양평 공무원들로 제한하는 제한경쟁이 아닌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또 양평군에 근무하거나 이런 사항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의원께서 말씀하신 양평군의 군민들의 일자리 제공하는데는 제한경쟁이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청으로 봤을 적에는 전국에 널려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는 조금의 차질이 있다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양평군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 두 가지를 병행 실시해서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력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양평군민의 일자리도 늘려나가는 이러한 두 가지 경쟁 임용방법을 선택해서 실시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센터...

복지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는 지금 단일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센터를 하기 위해서 2000년 2월 19일날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승인요청을 행자부에 올리면서 1사업소 3담당에 24명을 정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원된 게 1사업소에 11명이 근무하는 단일 사업소로 해서 현재 6급 소장이 지휘 통괄 아래 모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은 여성회관, 군민회관, 실내체육관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성상담소 설치 및 운영,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 운영, 여성교양지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원승인은 그러면 11명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8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입니까?

예.

하여튼 결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 은행나무 축제에 투자된 만큼의 효과는 거두었는지, 행사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만족도는 조사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양평 맑은 물 사랑 은행나무축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용문산관광지 등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 행사내용은 백운문화제, 영목제, 영산제, 군민노래자랑, 산사음악회,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연, 청소년 뮤지컬 공연, 은행나무 백일장 및 사생대회, 오케스트라 공연, 가을밤 영화 상영, 환경 농산물 판매 등 총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다채롭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축제기간 중에 관람인원은 약 1만3,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은행나무축제는 국운을 지켜온 천왕목인 은행나무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맑은 물 사랑 실천과 환경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21세기 문화적 가치창출과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영산제, 영목제를 통하여 은행나무 및 용문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였으며,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그리고 군민노래자랑의 행사를 용문산관광지에서 개최하여 대외적인 인지도를 한층 더 제고하였고, 또한 용문산관광지 상가 매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50%～150%이상 늘어, 매년 개최하여 주기를 상가번영회 측에서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재원여건상 현재로써는 매년 개최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렸으며, 환경농산물은 4,155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기호는 행사장에 앉아 문화·예술 공연을 구경만 하는 수동적인 관전 형태를 벗어나 이제는 좀 더 역동성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형태로 변하고 있어 수요변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축제에서는 지역특산품을 소재로 한 방문객체험형 이벤트를 개발하여 관람객들의 만족도와 지역경제 효과를 높이고, 행사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행사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행사시 충분한 사전 홍보 강화와 필요시 읍·면별로 차량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주민지역이 직접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도입해 해 나가겠으며, 은행나무축제는 처음 개최된 행사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진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더 보완하여 은행나무축제가 양평의 명실상부한 축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두 번째로 질문하신 허수아비를 도로변에 근접되어 설치하여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고 있고,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걸쳐놓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허수아비축제는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이중 2,000만원을 허수아비 설치 재료비로 12개 읍·면에 지원하였으며, 1,000만원은 글짓기 및 사생대회 등 부대행사비로 투입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메뚜기 및 반딧불이 서식과 더불어 허수아비축제는 대외적으로 우리 군을 환경지킴이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의 실천의지의 표현으로서 대내·외 홍보는 물론 문화적 가치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며, 국내 TV 방송사 방영 2회, 중앙지 4회, 지역신문 15회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을 방문한 많은 외부인들이 허수아비와 사진을 함께 촬영하는 등 양평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제작된 일부 허수아비가 도로변에 너무 근접되게 설치되어 야간통행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여 야간 교통에 부담을 준 부분도 있었고, 일부 허수아비는 제작 모양이 흉하여 설치효과를 떨어뜨린 점도 많아 인터넷상 격려보다는 비난의 글이 더 많이 오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하여는 제작기법 및 테마가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많은 군민이 보다 많이 솔선 참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잊혀져 가는 농촌의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행사로 판단하여 전국허수아비경연대회 개최 시상금으로 1,25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는 278개 작품을 강상체육공원에 설치 심사한 바도 있는 등 외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온 군민이 합심하여 잘만 발전 정착시켜 나간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양평군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가 잘 제작·설치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선의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읍·면에 대하여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읍·면에서는 과열 현상도 나타났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거울로 삼아 내년도에는 시상제에 따른 과열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허수아비 설치량 보다는 테마가 있는 한층 질 높은 차원으로 수량을 축소 설치하는 한편 사전에 아파트단지 및 부녀회를 통하여 평상시 헌옷가지를 수시로 수집하여 폐품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으며, 직원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설치목적에 걸 맞는 허수아비가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변에서 일정거리를 두어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겠으며, 들녘에도 자연스럽게 설치하여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환경지킴이 역할 및 양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한층 발전된 허수아비가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이나 만족도는 체크를 해 봤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용문산관광지 내의 상가매출이 50%에서 150%가 증가했다. 지금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행사가 상가매출의 50에서 150%가 증가했다고 지금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의 성격이 물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목적중의 하나는 지역경제 소득을 늘리는 그러한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떠한 화합의 장으로서도 그러한 것이 온 군민이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점이 있는 점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첫 번째로 개최하다 보니까 충분한 어느 축제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인식이 안되었던 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축제가 어떤 금전적 가치로 정확하게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상가번영회도 저희가 축제가 끝나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반성해야 될 점을 찾기 위해서 상가번영회와 논의를 해 본 결과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이 됐고, 물론 충분한 1억5,000 투자된 효과가 과연 경제적으로 있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합의 장으로도 역할을 했고 어느 군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어느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도 잊지 않았었나 충분히 설명이 못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만족도를 그럼 그 상가에 가서만 체크를 해 보신건지,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든지 간에 지금 1,200만원의 홍보물 제작비를 들였습니다, 여기다. 그렇지요? 맞죠?

예.

1,200만원의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1만3,000명이 행사기간동안에 참여를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iTV에서 “열전가수왕 노래자랑”을 하던 그 날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루어진 행사에는 사람이 전혀, 전혀 없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 사람이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열전가수왕”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고 그 외 행사에 대해서는 그 당시 주민들이 농번기하고도 일부 겹쳐진 점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미술전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때 관심 밖의 문화행사가 펼쳐질 때에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다각적인 분야로 전통 문화·예술이라든지 음악이 됐든지, 미술이 됐든지 이러한 부분도 아직 상당한 수요층이 두껍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소화할 수 있고 한층 높은 이런 문화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어질까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앞으로는 각종 행사에 면 단위에 차량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이번 5일간의 행사를 치르면서 면 단위에 있는 것은 현수막 하나에 불과했고요, 물론 새소식지나 인터넷이나 이런데서 다 홍보매체는 다 이용을 했겠지마는 사실 버스를 1대씩 면내에 공급을 했는데 버스에 사람 몇 명이나 타고 왔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왕에 1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양평을 알리기 위해 했던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양평에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했던 행사인데 그것은 홍보가 대처능력이 문화관광과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 때는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허수아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아비에 대해서 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모든 일은 다 끝을 맺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현재에 허수아비 문제로 지금 우리 양평군민들이 원성으로 봤을 때는 냉철한 판단도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수아비를 제작·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저희가 선점을 하였고, 이러한 것이 어떠한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성격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저희가 단기간 내에 지금 올해 2회 째 개최하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치목적에 대한 그러한 전달이 충분히 안된 점도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세련되고 테마가 있게 발전되고 있는 한편 무관심한 지역에서는 작년보다도 발전된 것이 없이 그냥 각목으로 열 십자로 해서 옷만 걸쳐놓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양평의 어떤 이미지 제고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읍·면에서도 많은 일손이 딸리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솔선 참여해서 학교도 참여를 하고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를 하는 데가 있는 한편, 어떤 데에는 직원들 몇 몇이서 청소미화원하고 갯수나 채우는 형식으로 설치가 되고 또 그러한 것도 흉하면은 멀리 이렇게 들녘에서 꽂아서 옛 어떠한 농촌의 모습을 멀리 있을 경우에는 좀 흉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한 것을 너무 도로변에 근접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에는 사람으로 오인을 하게 한다든지 귀신으로 비쳐지게 했다든지 이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것이 하다 중단하는 것보다는 잘 발전시키면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저희가 선도적인 어떤 양평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는 하나의 좋은 착상사업으로 아직도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비난의 글이 떠있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채찍질로 생각을 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도 이 허수아비축제로 인해서 우리 양평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진 것은 저도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으로 만들었다. 사실은 이것이 공무원들이 업무에 폭주하면서 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안 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었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왔겠죠, 물론. 그렇지만 짜증을 내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 허수아비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정말 친환경농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허수아비축제를 한다는 것을 전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그것을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아요. “저것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허수아비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김영구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허수아비의 유행어가 아주 돌아다녀요, 지금. 그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허수아비로 인해서 하여튼 유행어처럼 돌아다니는 그 말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허수아비축제가 만약에 개최된다 하더라도 정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허수아비축제가 되어야지 그냥 길옆에다 지금 무슨 아주 어디를 가 보면은 무슨 허수아비가 무슨 사열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외부인들이 보는 시각이 더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에 떠올라온 것 보면 무슨 무당촌이다, 뭐 내년에는 허수아비축제를 하지말고 마네킹축제를 해라. 전부 야유성 아니예요. 사실 인터넷 올라온 것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자료 다 갖고 있는데 이 자료 중에서 긍정적으로 된 인터넷이 몇 개 있어요? 올라온 게. 정말 박수를 보내는 서류가 몇 개 있냐고요, 여기서. 전부가 부정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다시 허수아비축제가 개최된다면 정말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언성 안 듣고 정말 외부에서나 우리 내부에서도 “야, 정말 멋있고 잘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21세기에 대비하여 기성세대가 최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아동과 청소년이므로 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며 공부할 수 있는 종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옛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이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을 둔 부모의 마음은 항상 긴장과 걱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과 농촌에 위치한 지리적 특색으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접하기에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생활환경에 놓여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과 청소년들이 보다 높은 이상과 희망을 갖고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은 18세 미만이며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미만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9개 학교에 7,213명 학생수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8명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해 사회의 각종 정보 활용을 위해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양평읍 공흥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내에 설치하며 시설로는 음악감상실, 창작공방과 연습실, 회의실과 동아리방, 정보자료실, 다목적실과 인터넷실 등을 설치하여 2001년 9월중에 개관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천문대 설치입니다. 천문대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화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별과 우주에 대한 꿈과 낭만을 심어주고 학교 교육에서 교육하기 힘든 천체관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청소년수련원 내에 3개 동에 첨단장비의 망원경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에게는 현재까지 무료로 관람을 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관람을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포부와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배움의 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실은 청소년에게 서비스와 생활지도로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해결을 통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양평종고 옆 군립도서관 3층에 설치하여 개인·집단 상담과 교육을 통해 고민을 치료하여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함은 물론, 양평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와 상호 연계하여 청소년을 바르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은 주 1회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과 독창, 무용과 합주, 농악 등 경연대회를 개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개인·단체 청소년은 경기도 종합예술제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졸업시즌과 새학기 시작에 즈음하여 가치관 확립으로 새학기, 새 학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3월까지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고3 졸업예정자 366명에게 사회성 증진 수련활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3월까지 청소년 DDR 경연대회, 가족과 함께 하는 영상음악제와 가족장기경연, 전통다도 체험과 예절교실 등을 추진하여 예술적 재능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청소년 가요와 댄스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로 4년째 개최한 청소년 가요와 댄스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이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들의 잔치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학습공간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로써 양서면 국수청소년공부방 외 8개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선정한 국수공부방에는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하여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외 공부방은 향후 시대에 부응하는 시설과 기자재 확보에 노력을 해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군에서는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레크레이션, 탈춤배우기 등의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였고, 수능 이후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또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올바른 성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도 또한 추진을 하였습니다. 수능시험 이후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우범지역을 경찰서와 교육청, 청소년지도위원과 합동 지도를 하여 청소년들을 계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시에 업주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와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경기도 시·군과 비교할 때 군에서 설치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상위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비교할 때는 엄청난 차이점이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증진 차원에서 생활권에 설치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내년 하반기에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우리 고장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과는 달리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 친구보다는 개인위주의 생활로 많이 바뀌어졌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서슴치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일 그러한 실적이 없다면 올바른 청소년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시도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1회씩 각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울마당 운영할 때마다 청소년을 접하게 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주로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농구대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농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한번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본 결과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가 체육시설 쪽이다?

예, 놀 거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한 명의 서울대학교 입학생 보다 한 명의 비행청소년이 없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모범생을 많이 만들기 보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삐뚤어질 수 있는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쓰라는 얘기죠. 그 비행청소년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최고로 대두되는 것은 기성세대와 청소년과의 눈높이를 맞추자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일전에 군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농어촌체육센터 내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하면서 그곳에 콜라텍을 하나 만들겠다. 참 지금 청소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2세대를 뛰어넘는 연령이신데도 그런 눈높이적인 얘기를 하시고 그걸 실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이 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시설만 한다는 데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 기성세대와 청소년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예를 들면 군수와 사회복지과장과 함께 댄스를, 물론 예입니다, 이건. 아니면 면장과 함께 댄스를.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 계획하신 것 있습니까? 한번 없더라도 평소의 복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졸업·입학시기를 이용한 청소년 문화행사로 2001년도 2월에 참여대상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에서 가족과 함께 영상음악을 하면서 가족장기경연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텍을 운영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콜라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설치할 때는 콜라텍을 설치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관부에서 시설에 대한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콜라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내역 기준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변경을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최초의 하수구역으로 들어가 있던 지역이 저지대고 또 거리가 멀어서 산재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강하면 운심리 소재 같은 데는 한군데로 다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최초의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년도 봄까지 그걸 다 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이제는 용량 오버로 인해서 더 이상 유입을 못 시킨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초에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용량이 3,600톤 규모가 이 사람들의 농가가 그리로 유입이 됐을 때 3,600톤인데 어떻게 되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입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용량은 오버가 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군의 하수처리용량 강상, 강하지역의 하수처리용량 자체는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준농림지역의 규제가 해제되기 이전의 인구증가라든가 내방객 증가를 감안해서 용량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준농림지가 해제가 되고 우리 군의 지역에 대한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어떤 개발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용량초과가 된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농가에 대한 것은 제가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담당 부서는 환경사업소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정화조설치법이 다시 변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농가에서는 FRP 정화조로 보통 50에서 80만원 정도면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법이 7월 1일부로 바뀐 이후에는 박스를 앉혀라, 뭘 해라 해 가지고 지금 보통 500만원 정도의 농가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500만원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추가 부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옹벽 치고 박스를 앉혀서 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정화조까지 들어가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비 보조로 인해서 2000년부터, ’99년도부터 그러니까 합병정화조를 교체해 주고 있죠,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예, 기존 건물에 한하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133개가 이미 설치가 됐고, 내년도 계획으로 110개가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로 정화조설치법이 바뀐 것은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받고 난 이후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물이용부담금 그러니까 물이용부담금을 주면서 환경부에서 다시 또 억제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요? 맞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를 놓는 것을 콘크리트 치라고 하는 이유는 정화조를 땅속에다 묻기 때문에 어떤 토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다른 어떤 외압에 의해서 그것이 파손이 되고 하는 부분을 염려해 가지고 외변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방법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주면서 우리 환경부에서는 점점 목을 조여오고 지금 옹벽공사도 그로 인해서 지금 발생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몇 번씩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지마는 환경부에서 물이용부담금이 내려오는 것을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의에 대해서 환경부에다 정말 강력하게 호소를 해서 이런데도, 이런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승인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외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은 자연을 보존하고 후세에게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한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맑은 물 사랑은 수변구역이 따로 없고 도시와 농촌 전국 어디든지 다같이 깨끗한 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맑은 물 사랑의 본질적 목표는 분명한데 서울시와 수도권 시민의 젖줄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하수처리용량제를 실시하고 각종 악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은 양평발전에 목을 조이는 것으로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맑은 물을 사랑하고 물을 깨끗이 가꾸려면 자연부락마다 돈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높은 간이하수처리장을 많이 신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어떤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전국에 있는 생활하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사실입니다. 그간 설치를 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리 설치가 되지 못했고, 경제성장에 의해서 나라가 좀 재정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환경 그리고 환경이 살아야 우리 후손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이 전국적으로 우선적인 것은 특별대책지역이 우선적인 것이고 그 후에 여타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우리나라에서 하수처리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때는 규모가 제일 큰 것이 제일이다라는 쪽으로 해 가지고 큰 규모를 설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문제, 유입관거 길이 길어지다 보니까 관로 파손문제가 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명수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량초과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또 나타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지역마다 거점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필수의원님께서 양평읍 시가지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업종변경도 못하는 등 상권이 붕괴일로에 처해있다고 그것에 대한 방안에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가 2002년 9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였는데 준공이 되면은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약 4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준공이 되면은 물론 지금 현재 유입용량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당초의 설계용량보다도 초과가 되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류식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표대로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의장께서 지금 지적하신 용도변경이라든가 일부 건축물의 건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수리 폐수가 양평으로 넘어오는데 국수리 쪽에다가 종말처리장을 물론 어려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해결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도 저번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 올린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수리 지역에 지금 현재 관거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유입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담당과장으로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건의를 올리더라도 환경부에서 그걸 수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과장이 회피한다고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환경부 직원이신지 양평군청 직원이신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분명히 양평군의 환경과장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경부의 과장으로 오인을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역실정 여건에 맞게 담당 실무과장님이라고 하시면 타당성을 부여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도로부터 올려서 중장기계획에 실천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일하고 뛰는 과장님의 입장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과장님들은 서서 뛰어야 만이 주무부서의 과장의 책임을 다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앉아서 직원 몇 분들 데리고서 결재만 하려면 앞으로는 아마 21세기에 훌륭한 과장님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대우를 받는다라고 그러면 군수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요. 지역단위의 오수처리시설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오염총량제를 예시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찾아서 처리를 잘 해야 맑은 물 사랑이 잘 된다고 하는 얘기를 누차 강조하신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1,100호의 현재 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 745명이 증원이 됐어요. 6차선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서 지금 인구가 전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소규모 면 단위의 인구분포는 지역단위를 갖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먼저 회기 때도 분명히 질문을 해 드렸지마는 그러한 지역을 좀 더 특수적으로 감안을 해서 어떻든 환경부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좀 매달려서라도 분명히 제가 지난번 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환경부에서 그 문제를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수처리장 새로 건설하는 문제를 과장이 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노력은 하셔야지, 노력은. 저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환경부를 대항을 해서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만한 노력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 과장님은 말이죠, 자기 과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랬지요. 제주도까지 쫓아가서 로비활동을 해 가지고 당신네 부서의 사업자금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과장님들이 계신데 말이죠, 그런 어려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 권한 밖의 일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노력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지역의 머슴의 입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고충을 받는 것을 알고 있지마는 열심을 다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