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군정에관한질문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서면 선거구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후반기 정기회의 군정질문시 성과 열의를 다해서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각종 악법과 규제 속에서 8만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민병채군수님, 이천식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관계관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 양평군 2세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만 인구가 각종 규제와 악법 속에서 더 나은 삶과 양질의 자녀교육을 위해 타고장으로 떠나고 떠나다 보니까 이제 8만이 미처 못되는 인구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8만 군민이 앞으로 잘 살아가자면 2세 교육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TV 방송에 자주 보도되고 방영되는 것을 보면 도시 학생들이 원조교제, 주초문제로 탈선하는가 하면 왕따가 심각하여 경호인까지 등장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가슴아픈 불행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지원방법이나 재정이 허락하면 전인 육성 교육비에 투자하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군수님의 직접 소관이 아닌 줄 알면서 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책임지고 계신 관계되기 때문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1세기를 살아갈 양평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세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하는 한 국가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 만큼 그중 특히 고등학교가 이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지도해야 하는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개혁이라는 도도한 흐름 속에 우리는 좋든 싫든 미래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가 점차 지금과는 다른 대입제도,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 대두, 7차 교육의 과정의 도입 등으로 인한 중등교육의 변화 등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자기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선발과정은 참된 교육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행태이며, 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와 악법으로 인구증가율이 더딘 우리 군의 학교 관계자들이 최근 들어 자신의 학교로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경쟁은 자칫 학교간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곧 우리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기보다는 분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가열과 비방이 되지 않도록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모성 갈등과 반목보다는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생산적인 학교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학부모인 군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최근과 같은 취업 대란 속에 적성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쉽습니다. 기성세대의 편견적 교육, 이기적인 교육으로 2세들이 희생의 양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급변하는 교육의 변화 속에서 군수께서는 우리 양평군이 아름다운 교육의 고장으로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양평을 찾아와서 마음놓고 자녀교육에 몸담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한 현명한 대안이나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악법의 규제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주변 정비에 대해 부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양평군의 관문인 군민회관 앞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여성복지회관 앞으로 건립할 보건소 등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군민 건강, 복지, 문화, 각종 체육행사를 위한 막강한 건물이 늘어서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이 너무 혼잡할 뿐 아니라 특히 한전에서 세워놓은 고압전주, 국토관리청에서 세워놓은 대형 이정표가 간간이 설치되어 있어 보기에도 대단히 흉물스럽습니다. 여성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수영장, 예식장, 각종 세미나 교육장의 차량 진·출입이 더욱 많아질텐데 그에 대한 사고위험과 불안을 배제할 수 없고 요즘도 가끔 사고가 많이 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또한 강우량이 많을 때나 뇌성이 있을 때 이용객의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며, 한곳도 아니고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마치 전시장에 불과한 이러한 혼잡한 상태가 현실에 처해 있는 줄로 압니다. 아울러 4차선에서 바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전 구간에 가변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버스 정류장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만여가 넘는 양평 여성분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분들이 마음놓고 내 집과 같이 마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양평 종합타운으로 군내·외인을 상대로 한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지하로 매설한다거나 여성회관 후면으로 고압전주나 이정표를 이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전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1세기 양평의 미래상에 대해 기획정책실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21세기 양평의 미래상을 위해서 정책방향에 대한 용역을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는데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산업, 농업, 관광분야 등 어디에도 양평 장기발전 계획의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 놓고 이용을 왜 안 하시는지 의심이 갑니다. 더욱이 삶의 질을 높이려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예산에 증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0.2% 감소되어 있는 334억4,000만원, 경제개발비가 7.8% 감소된 309억4,900만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농산물 자유무역 하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계속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내에서는 공기업 민간위탁이나 민간 매각 등으로 인한 경제정세에 큰 변화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 세수 증대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예를 들자면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가 연간 40억이 넘는데 이를 민간에 매각되었을 때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분명한 정책 대안이 세워져야 예산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수도권정비법, 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법 각종 법령상의 규제로 양평지역의 발전에 철퇴를 맞을 것이 뻔한데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농민들은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같이 불고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양평 미래상에 비전 있는 정책대안이 확실히 세워져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1권역에서는 실내 골프연습장도 못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은 어느 규제법 조문에도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소득증대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외지인을 유입함에 따라서 오염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양평에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세상천지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환경부 일개 직원의 회신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문건의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직자들도 골프를 허용을 했고 잘 아시는 박세리선수는 골프로 달러 수입에 효자노릇을 한몫 톡톡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장도 못 짓는다. 소, 돼지도 못 기른다. 아파트도 못 짓는다. 관광사업도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양평사람들은 코가 삐뚤어졌습니까? 입이 삐뚤어졌습니까? 왜 못 오게 하는 겁니까? 이런 정책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다고 하면 1억7,000여만원 들여서 양평의 미래상 용역의 내용에 있는 동부지역 3개 면에 45만평 약 500억에 추상되는 골프장 예정사업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어제 군수님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외자유치 200억달러 경견장 사업도 분명히 물 건너 간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 간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대학 유치문제도 건교부 입법예고에 예시가 되어 있건만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주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양평 땅입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수계관리지역 1㎞이내에 국·공유림은 보전림으로 완전히 묶어 가지고 이제는 한발자국 들여놓을 수 없는 이러한 철퇴를 맞는 땅덩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쥐꼬리만한 돈을 주면서 이제 땅이 나오는 대로 사들여서 그 땅의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하여 환경부가 관리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엊그제 경인일보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놈들 당시에 36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땅을 빼앗겼던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런 명제 하에 전라도, 경상도 땅들이 많이 넘어갔던 사실로 우리의 국민들은 만주로 보따리를 싸고 떠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70평생을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평군도 세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화벌이는 법으로 묶어서 차단되어 버렸고, 내적 세수는 지역주민들에 부딪혀서 한푼도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국·도비 지원 속에서 얻어먹는 이러한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자체 세수입이 없는 한 얼마 아니 가서는 지방자치권마저 박탈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요즘 마음이 불안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2만 인구가 살고 있던 우리 고향 땅이 엊그제 우리 군수님 말씀 들어보면 7만6,000명밖에 현재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주지는 놔두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다 보따리 싸 가지고 외지에 나간 사실이라고 밖에 인정이 아니 갑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민병채군수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군민들은 똘똘 뭉쳐야 산다고 하는 생각이 앞서갑니다. 앞으로 특단의 정책대안의 제시가 없이는 군 살림이 흔들리지 않겠나 합니다. 양평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정책실장님께서는 제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산가족 상봉관계에 대한 질문을 지방자치과장께 드립니다. 골육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살아온 지 어언 반세기 세월동안 한과 눈물로 살아온 지금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이 성사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은 얼마나 되며, 금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대열에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으며, 또 군에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협조해 주었는지, 그리고 상봉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주민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운형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한 질문을 문화관광과장께 드립니다. 반세기 역사의 뒤안길에서 다시 한번 양평의 역사적 인물과 그들의 업적 그리고 동포애 등 사상적인 이념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여 본 의원이 지난 ’97년 제64회 정기회에도 질문한 바가 있으나 보훈처 관계성으로 비추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기형 선생의 저서에 의하면 몽양 선생의 사상대로 이루어졌다면 6.25와 같은 참 비극의 전쟁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여운형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후세들에게 사학의 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64회 군정질문시에 군수께서도 군민정서가 가늠이 되면 분명히 재고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당시의 역사를 바꾸어놓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동료의원 답변에서도 보훈법 제2조에 의거하여 직계자손이 없기 때문에 애국지사에 대한 추천을 할 수가 없고 생존 당시의 주거나 유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금을 들여서는 복구에 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관계관께서 답변해 준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 복원과 후세들의 사학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외국 교민들까지 합세를 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좋은 결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수가 있는지 없는지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청사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한 세무회계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 보아도 군청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데 비해 실제로 군청에 용무와 관계없이 주차되고 있는 차량들이 고질화되어 있어 민원인이 방문할 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군청에 용무를 보러 온 외지 민원인들이 주차에 많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관계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과 같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때에 관공서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는 하겠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또 급한 민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제든 유료주차장으로 바꾸고 징수된 주차료는 적립하여 추후 주차장 확보 예산에 이용토록 함이 어떠한지 관계관께 질문을 드립니다. 더욱이 앞으로 각 읍·면 기능전환 2차가 실시된다라고 그러면 현재 180여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장에 공무원들 용무용 32대를 빼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150여대도 주차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인데 엊그제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월 양평군에 차량이 140대씩 증차가 된다고 하며 네 사람당 1대 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155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이 주차공간에 막대한 대 혼란이 야기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만 이용을 하고 남을 위해서 제한된 시간 외에는 절대적으로 차량을 유치 안 한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관계과장께서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고 볼 때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할 이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읍·면 쓰레기매립장 처리방안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제면 무왕리 쓰레기위생매립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이 부족하여 쓰레기장의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고 환경보전의 모체인 맑은 물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주소지입니다. 군수께서는 군정 제일 목표로 맑은 물 사랑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을 절대절명의 신념으로 세웠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환경농업 ISO 14001 전국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았고, 최근에는 환경사업소에서 ISO 14001을 획득했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경기도 환경농업분야 시상을 모두 휩쓸어 5억4,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이러한 경사스러운 일들을 타 시·군에 앞서가고 있는데 비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청정 양평을 만들려면 이 쓰레기문제부터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젯밤 TV를 보니까 포항일대가 쓰레기매립장에서 누출되는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고 하는 보도를 엊저녁에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금속이 배출되어서 지하수가 다 죽었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사실을 관계과장께서는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립니다. 답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중·소하천 수중보 설치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군수께서는 맑은 물 사랑이라는 표어아래 전 군민이 하나가 되도록 동참을 유도하고 있고 또 군민들도 이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지역도 이제 중·소하천이나 소규모 저수지를 설치할 때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인류가 자연환경을 파괴함에 따라 기상이변으로 인해 강우량이 점차 줄어들어 세계적으로 물 부족 추세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이미 사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30여억 인구가 물의 고갈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아마도 여러분들 지상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1년에 물로 소요되는 비용이 8조5,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버려져 가는 물들을 소·중하천에 수중보를 만들어서 누수를 시켜서 갈수기에 다용화에 쓸 수 있는 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며, 산간지나 들판에 소·중 저수지를 만들을 때에 그 저수된 물은 산불시에 방화용으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 물이 될 것이며, 물 고갈상태의 그 지역에 누수로 인한 많은 물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맑은 물 사랑 속에서 물 관리 잘 한다고 하는 이러한 군의 입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양서면 도곡리라는 부락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수지가 없을 때는 어디를 퍼봐도 지하수가 없어서 갈수기에 농업용수나 어떤 용수로도 쓸 수가 없었던 지역인데 저수지를 설치해 놓은 후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에는 어느 곳을 파도 물이 콸콸 나와서 다변화에 쓸 수 있는 용수는 물론 거기에 관계성이 있는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도곡리 지역주민들이 너나할 것없이 지금 좋아하는 사정이 양서면 도곡리 부락에 현저히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철저한 조례를 세워 수원 보전을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국수지역 상수도 공급에 대해 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개 부락 1,100호 4,000여 인구가 살고 있는 국수리 지역 준도시 취락지구 1, 2차 지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성이 있는 상수도사업을 옥천상수도와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해당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지난 81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드린 바 있고, 그 당시 관계관의 답변도 준도시 취락지구가 전체가 확정이 되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간 6번 국도 교통망이 원활한 소통으로 인하여 외부 인구유입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1, 2, 3차 준도시 취락지구 지정 확정이 금년도 10월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모두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의 설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군정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문순서에 맞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학급 수 조정 필요성 강조에 대한 것 꼭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치경쟁 없이 아이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두 번째 안, 세 번째 군민이 냉철한 판단을 해서 아이들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그 세 가지 안을 우리 군민들이 서로서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최영식의원님의 본 질문과는 조금 다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평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또 우리 양평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양평의 인물을 배출시킨다는 시책에 의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아니면 군민의 후원이나 아니면 재경인사들의 후원이나 물이용부담금이나 이런 쪽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에 재경 애향숙소 건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이나 장학기금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미래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은 어렵습니다마는 지원할 추진할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선 군수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서두에 답변말씀 중 콜라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모든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중년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영자를 사용하실 적에는 단어를 분명히 설명하시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콜라텍이 무엇인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본 부지의 설계용역을 의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관계과장께 업무보고 때에는 용역비 계상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내년에 우리 양평발전에 있어서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용역을 실시한 이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없으며, 담배판매세가 민간에 위탁될 경우 세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는 말씀과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불투명하므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양평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영식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우선 저 역시 공감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법령, 지침 등으로 인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서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러한 제약된 여건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군정의 목표인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과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연과 융화된 복합 문화도시, 튼튼한 자족기반을 지닌 활기찬 지식산업도시, 청정 환경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전원복합도시, 인간 파트너십을 극대화 한 상상의 자치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21세기 양평미래상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99년 6월 28일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2000년 6월 27일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발전계획은 수립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NGO 대표 또 자문위원 등 여러분을 모시고 3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하도록 수립된 계획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화, 세계화, 민간화로 지향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새 천년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 계획을 전문가로 하여금 학술적인 자료와 양평군의 전반적인 현황을 접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군으로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양평군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기본계획으로서 이를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 권역별, 연도별로 각 실무 부서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자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계획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잠시 소개의 말씀을 드리면 21세기 양평군 산림발전 종합계획을 전문가에게 용역하여 용역비는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은 2001년 5월 30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 오염원 실태조사를 1억원에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양평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에 6억5,000만원의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갈산 도시공원 조성 기본계획도 2,580만원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4건에 8억2,400만원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의회 승인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투입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주민소득증대와 지역발전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동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연도별로 추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이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수시로 의논을 드려서 최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정말로 우리 양평군이 21세기에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고 군정목표인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군으로 발전하여 주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능별 재원배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2001년도 예산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와 금년보다 조금 배분비율이 적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처음에 2001년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이용부담금이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를 않아서 투자에 조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금 유보를 했다가 물이용부담금이 내려오면은 종합을 해서 각 지역에 균형개발비에 투자가 되도록 133억원을 일반회계에 지금 재원을 유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한 외부환경의 위협적 발전 저해요인도 있으나 현재 국도 6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가 완공시점에 이르렀고 2005년까지는 예상사업비가 1조7,880억원을 투자해서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에 착공키로 예정인 가남과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시행을 함으로써 우리 양평군이 무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각종 법령의 중첩 규제로 인해서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법적인 규제가 제한을 받고 있고 또한 GRDP 규모가 경기도 31개 시·군중 우리 군이 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군정 역점시책인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의 적극적 추진, 문화적 가치 창출 등으로 생각이 되어 이러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영구의원님께서도 잠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현재 양평군은 중앙과 도 그 외에 중앙의 각 대외기관에서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유감 없이 군정에 반영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수시로 군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을 드리고 함으로써 양평군의 21세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분야별, 권역별 네 가지 부분에서 8억2,400만원에 대한 용역자금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염려되는 것은 얼마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환경시민단체연합에서 환경평가를 한 것을 보면 현 정부 환경부의 정책은 D학점이라고 하는 평가를 전문위원 104명이 다 일사불란하게 채점 매긴걸 봤어요. 104명 전문가중에 한사람도 B학점 준 위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보도된 바를 본 의원이 봤습니다. 이렇다라고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모든 외자유치사업이나 관광사업도 이러한 무책임한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시행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모두가 다 양평사업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8억2,400만원이라고 하는 네 가지 부문으로 용역을 하고는 있다고는 하시겠지마는 과연 이 사업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가서 잘 되어 갈지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정책실장님께서 우리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 정책적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또 복선전철화 1조7,800억에 대한 것 이것 문제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500억이 책정됐다고 하는 것을 철도청 본부로부터 확인한 바가 있는데 어제 알고 보니까 100억 2001년도 예산 100억 이건 무슨 껌 값입니까? 그 돈 다 어디로 도망가고 100억씩 갖고 무슨 복선 전철화 사업을 합니까? 2005년까지, 2050년 가도 안될 것 같아요. 이러한 지경이 지금 양평의 실정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큰 정책대안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래서 보충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주세요.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각종 사업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복선전철화사업 문제는 현재 어제 철도청에 확인을 한 결과로는 ’98년 11월 20일부터 지금 ’99년 12월 20일까지 덕소에서 양수까지 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덕소에서 양수간의 실시설계를 추진을 시행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 다만 재정문제는 중앙에서 국회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전화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양평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은요, ’99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실지 토지보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보상액이 500억이 책정된 것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고 실지로 본 부서에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정책실장님께서 21세기 양평발전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산시스템이 전 공무원에게 보급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화, 신속한 정보로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공무를 시행함에도 모든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아직도 재래식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D를 입력하여 보관하면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영구히 보관할 수 있을뿐더러 후세가 선조들의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검토할 수 있을뿐더러 평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21세기 양평미래상 종합계획서에서 그룹웨어 문서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듯이 이를 활용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로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서에 민원 부서 개선책으로 싱글 윈도우 시스템 즉 복합민원처리팀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단순민원업무를 복합민원팀으로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서 첨단방법에 의한 보관문제 CD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결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든다는 계획에 대한 21세기 미래상 역시 각 부서로 하여금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제가 앞에서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까지는 지금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안은 계획과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부서에 대한 문제 역시도 이런 문제는 사실은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제2행정자치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 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김포군이 허가과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수범적이다. 각 시·군도 그것을 도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하나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벌써 그 이전에 제2자치행정실을 해서 각 부서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제2자치행정실장 밑에서 실무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복합적으로 거기서 협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은 결재과정이나 검토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는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포군보다도 벌써 그 앞에 종합적으로 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 계획과 연계를 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조직을 재조정을 할 경우에는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실시를 하고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관련 부서에서는 하루에 한사람이 3.1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산림형질변경 처리는 3,40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기재 신고사항 처리 같은 경우에는 2명이 금년에 69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 부서에서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여비를 절약해 가면서 인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로 묶었을 적에 복합민원팀을 만들어서 집을 떠나서 그 분야에 계획을 하고 실기체험을 해서 한다면 누구든지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팀을 구성해서 한사람이 2개 면을 맡는다. 6개 면을 맡는다. 3개 면을 맡아서 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부서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 즉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의 제2자치행정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조금 인원이 사실상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안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조직을 정예화하고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공무원의 정예화라든지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는 쪽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의논을 드려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군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현황과 금번 상봉계획에 등록된 현황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이산가족이 겪고 있는 인간적 고통을 해소하는 문제는 남북의 정치와 체제를 넘어서는 지극히 인도적인 문제로서 반세기동안 혈육상봉의 한을 풀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고령의 이산가족이 늘어나면서 이산가족의 만남이 지극히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남한가족 이산가족은 2, 3세대를 포함해서 약 767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산 1세대가 123만명이며 이중 60세 이상이 약 69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 관계자에 의하면 양평군의 이산가족 숫자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금번 제1차, 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으로 인하여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한 사람은 전국에서 11만명, 경기도에서 2만8,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양평군민은 약 17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은 당국차원에서 ’85년과 2000년 2회에 이루어져 1,105명이 생사확인 등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민간차원의 남북이산가족 교류는 ’85년부터 금년까지 8,995명이 생사확인 등의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북한가족을 상봉한 경우는 금번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시 북측의 방남 이산가족 상봉신청에 의거 강상면에 거주하시는 84세 된 강상면 세월리 조재순 씨가 북한의 남동생 조재식 씨를 만난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군에서는 저희 군에 캐릭터가 새겨진 홍보시계 10개를 조재순 씨에게 전달하여 방남자인 동생 조재식에게 전달, 양평군의 이미지 홍보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민원창구는 21개 부서로서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민주평통자문회의, 이북5도민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주평통자문회의와 이북5도위원회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통일부는 북한 당국과의 접촉, 협의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양평군협의회가 저희 군청에 상주하고 있고, 이곳에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 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주로 이산가족찾기 신청업무를 지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남북분단의 현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향후 국가정책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 군에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쪽의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도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 이 사업을 이산가족 상봉신청에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질문한 바 이상의 광범위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 대한 사항을 질문했는데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많이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 몽양 여운형 선생 생가를 복원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님은 1886년 음력 4월 22일 양평군 신면 신원리 묘골에서 태어나셨으며, 조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신 진보적인 민족주의자로 알고 있으며, 선생님의 행적을 미루어 보아 양평의 큰 인물이신 점을 헤아릴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애국지사로 선정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 복원문제는 몽양 선생님에 대한 재조명사업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대내·외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생가는 없고 6.25이후 건축한 집 한 채만 남아있는 상태로서 보존가치 차원에서의 문화재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운형 선생님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그동안 사상문제 등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난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급진전되는 상황 속에서 양평문화원과 백운신문사에서 여운형 선생님의 생애와 정치사상에 대한 강연회를 지난 11월 27일 군민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애국지사 등록 신청에 대하여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있어 종전보다는 매우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문화원을 중심으로 하여 생가복원 등 몽양 여운형 선생님 재조명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몽양 선생님 애국지사 등록신청은 관련 NGO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 군에서도 몽양 여운형 선생님 재조명 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아울러 관련 학계 협의 및 당시 사진이나 고증자료를 수집하여 생가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숭고한 애국정신 함양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통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앙부처 관계부처와는 협의한 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접촉한 것은 아니고 지금 추진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NGO 단체에 들어오실 그런 개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통일부를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업무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관계부처의 앞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 소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의 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대립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재정 지원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보다 민감한 부분은 그러한 NGO 단체 등에서 이렇게 적극 추진하고 저희는 그 뒤에서 후속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 경우에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군청 용무와 관계없는 차량들이 상시 주차함으로써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시간제 등 유료주차장으로 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는 총 180대로 전면에 55대 측면에 1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난이 계속 가중되어 그 대안으로 청사주차장 유료화를 계획을 원주, 횡성 등 여러 군데를 현지답사하고 ’99년 2월 4일에 주차요금계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번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했으나 청사주차장 유료화보다는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키로 하고 ’99년 2월 22일부터 공직자 차량은 군민회관 주차장에 주차하고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청내 주차장에는 공무원 필수차량 34대를 제외한 모든 공직자 자가차량을 주차금지 시켜 방문하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으로 항시 주차하고 있는 차량 15대에 대한 주차방지를 위하여 청원경찰 2명이 안내문 부착과 주차계도 그리고 협조문을 발송하여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증가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청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언젠가는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느끼고 있으나 현재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의식부족과 유료화에 따른 직원 4명 이상 근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즉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류 중에 있으며, 향후 주차장 주변 정비사업의 추세를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관계관을 시켜서 5일 동안을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무려 1시간 이상의 주차가 45%이상 55%이상이 보통 한 두시간, 두 세시간 이렇게 정차해 있는 통계를 5일 동안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로 본다 그러면 이것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도 하셔야 되겠지마는 우리 공무원들 업무용이야 당연히 급할 때 출장가려면 대 놓아야지요. 그런데 자체적인 면적이 적다 보니까 차량 수는 늘고 앞으로 방법을 아마 찾으셔야 될 겁니다. 좋은 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셔서 주차에 외지 민원인들이 급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무왕 쓰레기매립장 설치 이전 읍·면 비위생매립지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매립 종료된 간이 쓰레기매립장은 ’92년 6월 강상면 화양리에 설치된 군 쓰레기매립장이 용량포화로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무왕 위생매립장 사용개시 전인 ’97년 2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되었습니다. 지난 ’92년 서울 난지도 비위생매립지의 종료 전·후에 전국적으로 위생매립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시·군별 개별 또는 광역 위생매립지를 건설하였거나 건설 중에 있지만 그 이전에는 거의 다 저지대 등에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전혀 설치하지 못하고 ’97년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전국적으로 약 898개소가 단순 매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비위생매립지 문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이러한 비위생매립지에 단순 매립된 쓰레기의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비위생매립지의 정비방법으로는 현재까지는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하여 위생매립장으로 이전하거나 현재 위치에서 안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수직차수시설, 고형화처리, 퇴비화, 공기주입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있습니다만 실용화 된 것은 그렇게 아직 많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특별대책지역 내 위치한 양평읍 양근리, 용문면 조현리, 개군 하자포리 등 3개 지역의 비위생매립지 정비방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하여 선별 이전, 자체 안정화 방법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 등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도에서도 내년도에 특별대책지역내의 비위생매립지 정비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의 용역계획에 저희 군의 비위생매립지 정비방안을 같이 포함해 용역토록 도와 협의하겠으며, 주변여건에 적합한 정비방법이 선정되도록 하여 연차적 정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선별 굴착하여 이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경제적인 측면과 토지이용가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많은 사항임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위생매립지의 처리방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비위생매립시설이 현 실태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바에 전국에 898곳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수는 관계없이 우리 양평 관내에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아마 여러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갑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때에 보니까 비위생매립지역 이전문제에 대해서 16억이라고 하는 군비가 아닌 재정을 확충을 해서 이설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양평군민들이 “맑은 물 사랑”하는 어감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처지가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 먼저 급한 곳인지 현지를 실지로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급한 지역부터 군비 들이면 안됩니다. 돈 많은 환경부 돈 끌어다가 하루속히 빨리 소각을 하든지 어디로 옮기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처리를 해야만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맑은 물 사랑, 환경보존, 좋은 물 먹기, 후손들이 잘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지하수개발 이것이 확충되리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빨리 이것은 국비 끌어다가 급한 데부터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보충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있는 비위생매립지는 현재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이 저희들이 지금 판단컨대 굴착 이전해서 매립할 경우에는 톤당 약 1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굴착 선별해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약 24만원 정도 톤당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는 굴착 선별해서 매립 다른 지역에 가서 매립을 하거나 소각하는 것만이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토지이용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가는 저희 도에서 지금 내년도에 용역계획으로 있는 용역계획이 실행됐을 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적극 협력하고 또한 소요사업비 자체는 저희 군이 재정적인 열악함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을 했을 때 국비라든가 도비를 충분히 지원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양서면 국수리 지역이 지금 제일 문제가 납니다. 거기가 지금 물이 오염이 되어서 실지적으로 물을 파서도 우물물을 못 먹는 형편에 있고, 또 제가 그 당시 양서면에 재직할 때 그것을 파 옮기겠다는 주민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만약에 쓰레기 매립한 것을 옮기지 않으면은 간이상수도라도 빨리 설치해서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의 물 부족 추세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갈수기에 하천주변의 물을 모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중 하천에 수중보 설치나 소규모 저수지를 설치하는 등 수자원 확보 정책사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농업용수원은 저수지가 26개소와 취입보 247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보조용수원으로 양수장 30개소, 암반관정 74공, 소형관정 3,096공이 있어 총 몽리면적 5,154㏊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의한 한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에 양수기 157대를 배치하여 필요시에는 즉시 가동되도록 정비 유지하여 유사시 한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수원 중 저수지의 최대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수지 준설과 개·보수사업을 ’95부터 2000년까지 18개소에 17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량을 늘려왔고, 2001년도에도 옥천 백현저수지 등 2개소에 저수지 준설사업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용수의 취입과정에서 도로연장이 긴 관계로 많은 누수에 의한 용수손실을 발생하는 토공용수로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구조물화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용수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양수장, 취입보 설치 등 지표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우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보조수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제시한 바 있는 다용도의 안정적인 수자원확보와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저수지를 축조하는 방안도 적지가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이나 생태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농업에 많은 관심으로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근간 소·중 저수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군데 설치하셨다고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허나 우리 양평관내에 소·중하천 간에 보면은 아마 30～40곳이 거의 될 겁니다. 특히 ’97년도 홍수시에 막대한 피해를 본 하천들이 그동안에 군수님의 열심적인 업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복구를 많이 해 놔서 다행히 잘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된 것이 현실이고 아마 지금도 다녀보면은 하천에 수중보가 있는 곳을 제가 요즘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별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소하천, 중하천에 한 때에 강우량이 있을 때에는 물이 쫙 빠져 가지고 한강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갈수기에 물이 마르면은 개울바닥에 물이 없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수중보를 설치했다가 우수기에 물을 잠궈 놓는다고 그러면 생태계도 복원이 되고 또 그 물이 누수가 되어서 시간이 가면 그 누수된 물이 지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갈수기에 양수에 다목적으로 쓰기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마는 지금 우리 이웃에 가보세요, 지금. 하천이 굉장히 지금 그런 지역이 많은데 수중보 설치한 데가 별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소규모 저수지도 잘 하고 계시지마는 그 하천에 수중보 설치를 가급적이면은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개울물이 이를테면 빨리 흘러가지 말고 적체가 되어서 누수가 되도록 그런 수중보를 많이 설치를 해서 그 수중보로 인해서 농민들이 물 대기 보 막이라도 쓰고 또 물도 누수를 시키고 또 생태계 복원도 되고 다목적으로 물 사랑하는 측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특별예산이라도 좀 강구를 하고 앞으로 특별히 물이용부담금도 그런 측면에서 이용을 해서 환경부에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라도 그런 데 쓸 수 있는 용도를 바꿔서라도 우리 관내에 그런 사업을 앞으로 많이 유치를 해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30억의 인구가 물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양평만이라도 좀 시간연장을 하는 의미에서 물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전개해 주시기를 바래서 보충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지 등을 조사를 해서 최대한 국·도비 등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업용수나 다른 용수 확보차원에서도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춘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양서면 국수지역의 상수도공급을 옥천상수도와 연계한 상수도공급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서면 국수지역은 2000년 9월 20일 준도시 취락지구의 지정으로 도시기반의 기초시설인 상수도시설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현재는 201세대에 548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2005년 기준 국수 준도시 취락지구는 급수인구 1,520명에 급수량은 일 684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옥천상수도와 연계하여 양서면 국수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은 상수도의 시설용량, 급수구역의 상수도 보급율, 경제성, 수돗물 송수를 위한 기술적 검토, 상수관로 매설을 위한 인·허가 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서면 국수지역의 상수도공급계획은 옥천상수도와 연계하여 하는 방안 또는 대형 관정을 이용한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내년도에 전문용역업체 추진방향과 타당성과 투자효과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양서면 국수지역에 상수도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은 1,524명에 대한 684톤에 대한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오신 건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인구가 그 배 이상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새해에는 용역을 의뢰하시겠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684톤 이상의 수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감안하셔서 차기년도에는 꼭 용역을 해서라도 앞으로 국수지역에 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내용은 국수 준도시 취락지구 계획서에 계획이 첨언되어 있는 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수도시설은 10년을 1단계 목표로다가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10년, 20년 단위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다시 한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0년 단위 목표는 물론 상수도법에 계수 상에 나와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수지역은 사실상 인구밀도로도 점차 증가가 되고 있는 지역이지마는 아까 의장님도 부언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로 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 이상에 대한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대공이라도 지하수 개발을 해서라도 굳이 옥천과 연계되어 있는 상수도사업이 조기에 진척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공 지하수를 개발해서라도 지역단위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좋은 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면 선거구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문화정책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이 아시고 계시는 견해 전에 문화관광과장이 “정책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술인들의 우리 양평군 행사를 할 때 몸값을 많이 깎는 역할을 하더라 상당한 효과를 봤다. 다른 단체에서는 1억 들여 하는걸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5,000만원, 3,000만원이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문화정책관을 타 시·군에 없는 걸 우리 군에서 임용을 해서 문화의 정책에 또 문화적인 가치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지금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 담당과장인 문화관광과장하고 군수님의 견해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정책관이 좋은 아이디어 또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깊은 조회 이걸로 해서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면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어떤 영화배우 하나의 몸값이나 깎는 어떤 인건비나 깎는 역할을 한다고 비춰지면 본 의원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군수께서 답변내용에 문화적 가치창출이다, 문화의 수준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양평 같은 실정에는 도시와 틀려서 남들처럼 문화를 즐길 수도 없고 참 도시민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지금 동료의원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 문화행사가 잘못됐다고 뭐 이 행사를 왜 했느냐, 왜 잘못했느냐 이 초점은 거기보다도 양평실정을 봤을 때 행사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공무원 봉급도 자립재원 가지고 어려운 입장에서 너무 양평실정에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정을 맞춰서 우리가 좀 재정이 충만해 졌을 때는 더 많은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재원에 맞춰서 행사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전용과 이용현황 그리고 법에 근거 없는 예산전용이나 이용사실, 또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불법적인 예산 이용 및 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마련을 하실 용의는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이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이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에 의거해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정한 경비로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견을 얻은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은 동 법 제3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으로 또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예산을 이용한 예산은 없습니다. 또한 전용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용의 적정성을 우선 면밀히 판단을 해서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시기적으로 긴급한 수요가 발생된 4건 말씀하신 4건 2,940만원에 대해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 없는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사실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불법적인 예산이용 및 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장치를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방재정법 제39조 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세항, 목간의 전용이 허용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저희가 마땅히 아주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통제를 할 그럴 생각이고,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때에 한해서 의정평가의 날을 통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관련 법규에 합치되도록 예산을 운용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장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녹화방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간에는 질문을 간략히 하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광경을 시청하시는 주민들께 지루함을 느끼지 말게 하자는 뜻으로 그런 합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쳇말로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께서 나이롱뻥 해서 의원 된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의원에 선출되어서 무슨 지식이 많지 않았겠지만 벌써 의원이 되신지도 2년이 넘어갔고, 그동안 각종 연수나 또한 개인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이나 또 지역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다 파악하신 상태입니다. 답변자께서 동료의원들을 거의 초등학생 가르치시는 정도의 장황한 답변이나 이런 주민들로서 지루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답변이 이어질 경우 의장님께서는 정확한 통제를 하여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분명히 물으신 건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결손한 액수를 정확히 파악 못했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럼 무엇을 답변하려고 발언대에 나오신지도 모르겠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만이 당연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요사이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도 본 의원이 수년전 파악한 현황을 볼 적에 지방세를 최고 아주 고액 납부자 현황을 한번 보니까 많이 내는 분들이 물경 2,000만원을 넘어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10위권을 양평에서 계속 거주했던 주민이 아니고 근간에 양평에 이주해 오신 쉬운 말로 돈 좀 있으신 분들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로 끼리끼리 논다고 이 돈 좀 있으신 분들 재산세 좀 내실만한 분들은 그분들끼리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한 분이 오면 또 한 분 올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액 납부자들을 불러서 우리 담당과장이시든지 부군수님이시든지 이런 분들이 한번 무슨 같이 협의차 쉬운 말로 간담회라도 한번 가져주고 “참 양평 와서 이렇게 지방세를 많이 내줘서 고맙다” 또 그런 표시로 예를 들면 어떤 예우차원으로 양평 우리 무료주차권이라도 차에 한 장 붙여주고 이런 식의 한번 간담회가 된다면 그분들 생각에 “야, 양평 와서 살면서 세금 낼만 하다” 이렇게 한번 느껴준다면 그런 분 또 한 분 오고 또 한 분 오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사람이 2,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낼 정도라면은 그것도 순수한 우리 재원확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할 체납액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억원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결손할 액이라는 것을 갖다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지금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상 고액 납부자나 성실히 납부한 분들께는 제가 1년에 2, 3명씩 저걸 선발을 해서 무료주차권을 갖다가 청년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지금 주는 이런 저걸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납부자나 성실 납부한 분들한테는 앞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것은 참고해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보충 질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4억을 결손 처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7년도에 체납에 대한 결손의 관계로 질문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전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체납자에게 주기별로다가 통보를 하면 세법에 의한 시효기간을 얼마든지 넘길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5년이 경과된 체납액이 무료 한 70～80억이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주기별로 체납자에게 통고를 해 주면 법적 시효를 얼마든지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5년 후에 체납자에게 결손처리를 해 준다 그러면 후자가 그와 같은 나쁜 습성을 기를 수가 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아까 김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대 받는 게 없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세금을 잘 안내고 기간 5년 동안만 버티려고 하다가 결국 결손처분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런 나쁜 세법에 대한 습성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무원들을 출장을 내보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고 심지어 직원이 테러까지 당한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무조건 14억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무조건 세법에 의해서 시효가 됐다고 그래서 결손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 시효를 넘길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체납세액을 결손하지 마시고 거둬들일 수 있는 데까지 거둬들이시는 쪽으로다가 참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4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14억을 전액을 결손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산이 없고 낼 수 없는 행방불명되고 이런 것만 결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독촉장을 보내서 계속 독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99년부터 추진중인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하며 교체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대한 대책, 합병정화조에서 나오는 수질이 배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99년도에 ’98년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으로 맑은 물 사랑 최선봉을 다짐하기 위하여 총 국고지원사업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3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33개 업소를 선정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부유물질인 SS를 10ppm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7개소의 교체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와 SS 10ppm이하로 우수시공업체 및 우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99년 2월 9일 환경전문가를 초빙하여 오수처리시설 관련업체 16개소가 참가한 웍샾을 개최하였고, 그중 5개 업체를 교체사업 업체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99년 10월부터 11월중에 공사를 계약 착공하여 금년 3월에 합병정화조 설치를 완료하여 6개월간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와 SS 10ppm이하 적정 처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나 5개 업체 중에서 시공중인 133개 업소 중 43개를 시공한 2개 업체가 계약조건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2개 업체에서 시공중인 합병정화조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조건인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 및 시설보완계획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최종적으로는 적합한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병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 발생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10ppm 이하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기조 내의 미생물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오수유입구 배관 등이 부적합하게 연결되었을 경우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교체 설치한 합병정화조 중 강상, 강하, 옥천, 용문면 일원 일부 업소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완벽한 시설개선을 통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체사업 완료시에는 현재 설치업소의 정상 가동 확인을 받아 대상업소에 이관할 계획이며 교체한 업소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체사업 실시 전과 후의 수질상태는 교체 전에는 단독 정화조 업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체한 합병정화조와의 수질기준을 비교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실시한 업체 중 부적합한 업소에서 발생한 몇 가지 수질기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게 나온 것은 230ppm이 나온 업소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업소는 약 20에서 30ppm 정도로 초과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답변말씀 중에 드린 것처럼 계약해지 및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보충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60인용에 대한 공사비 2,700만원이라는 단가가 그게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근거가, 과연 2,700만원 가지고 60인용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 30톤 양을 배출할 수 있는 그 10ppm 이하로다가 방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적이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로 처리시스템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업체가 제일 처음에 선정을 했을 때는 자기들 말로는 10ppm을 다 충족시킨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가문제는 일단 업체 전문가들이 선정한 그 업체의 납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통합설계단 같은 데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견적 받은 업체가 있으면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그 책임질 수 있는 회사가 이 시설물을 확실히 해 놓은 다음에 관계과장께서 결정이 났을 때에 대금도 지불을 하고 책임을 앞으로는 맡기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군민회관 사거리 앞 양근교 확장공사에 대한 건의사항을 현재 담당과장이 알고 있는지와 동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근교는 국도 37호선 도로상의 교량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로 동 교량 확장 건의에 대하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동 시설은 ’98년 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건의한 바 있으며 ’99년 1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가능한 한 조기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9년 10월 27일과 ’99년 11월 27일에도 양근교 확장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주변 교통개선 움직임을 말씀드리면 가남～옥천간 고속도로 계획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연장 29.3㎞ 폭 4차선으로 개설계획으로 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국지도 88호선 광주 퇴촌～양동 삼산리간 도로입니다. 88호선은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도로가 연계하여 종합 검토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도로의 1일 교통량 증가추세는 ’96년 5,792대에서 ’99년도 9,388대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우리 군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 출신의원 박선배입니다.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과 친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6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듯이 몇 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전벽해의 무한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민병채군수님을 위시한 8만2,000여 군민이 한 몸이 되어 새로운 21세기 맞아 그 어느 곳과도 비교되지 못할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음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맑은 물 사랑이나 친환경농업은 우리 인류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필수적 과제이기에 이 시책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군수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환경농업-21은 8개년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맑은 물 사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말해서 수치적으로 얼마만큼 물이 맑아지고 있는 것인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기에 맑은 물 사랑에 대한 우리 군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한 가지는 맑은 물 사랑을 위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은 ’99년도 한강법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오염총량제 실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실시 희망은 군수님께서 물을 깨끗이 하겠다는 확실한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군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우리 양평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을 깨끗이 하지 않고서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99년부터 군에서는 수변구역이나 특별대책 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10ppm이하의 방류를 위해 업소당 약 2,700만원의 국고를 들여 정화시설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택의 노후화 된 정화조나 재래식 정화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폐수를 많이 방류하는 소수의 업소에 대해서는 정화조 교체사업을 하였고, 대다수 소규모 일반농가에 대한 정화조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1년도에는 하수처리 외 지역인 6,024가구 중 일반주택에 대해 군비나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여 약 1억8,000여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입하면 일반주택 정화조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나 정화수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군민 모두가 고르게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까지 빈틈없이 처리될 때 비로소 양평군이 명실상부한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이 되고 또한 2003년부터 실시하는 오염총량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 사랑은 어느 한 구석이나 어느 한 지점에서만 깨끗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평군 모든 곳에서 깨끗해져야만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임을 자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맑은 물 사랑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그 동안 많이 노력해 왔고,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청내 울타리 제거, 생활관 철거, 주민 쉼터 제공 등 나름대로 주민편의와 청사부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는 판단되나, 노력에 비해 그 결과는 매우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군 금고 신축과 서고 신축 등으로 예전보다 더 답답해지고, 주차공간 역시 부족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군청 공무원들은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청사주변 골목이나 빈 공간을 이용, 주차를 하고 있으며, 출장시에도 차량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청사부지를 이용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직원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용차 보관창고와 재활용 및 물품관리창고 그리고 새로 지은 서고 등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4～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 휴게소, 서고 등 다목적 공간을 확보해 준다면 청사 미관이나 직원들의 후생복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관외 출신의 공무원들에게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관 등을 제공하여 생활고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직원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우리 군 예산규모는 총 1,329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14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불과 27.7%입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현재 우리 군 지방세체납액은 과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무려 92억5,000만원으로 내년도 지방세액의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읍·면의 세무계를 없앤 지난 ’98년보다 무려 52억4,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9급 공무원 초임연봉이 연 1,5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개 읍·면에 1명씩 인원을 더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인건비가 2억원이 못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인력감축에 따른 인원배정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체납액의 누증과 비교해 볼 때 인력수급상의 문제는 적절했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재정상 지역발전의 큰 저해요인인 체납액의 일소를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근거하는 바 이 조례를 근거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임시직을 채용하여 체납액의 징수실적에 따른 실적급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세 체납액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양서～서종간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후속 계획입니다. 현재 양서～서종간 지방도가 우여곡절 끝에 2001년도 5월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로가 준공되면 후속조치로 신경 써야 할 것 몇 가지가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위공간 조성입니다. 서종면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지역경관과 수도권 근교의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4,500여 면민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약 5,000여주의 벚나무를 도로변 및 골짜기마다 식재 하였습니다. 아마 몇 년 후면 서종면 전체가 이 벚나무 꽃으로 환하게 단장하여 수도권의 명소로서 크게 알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종면을 들어오는 입구는 지금 아무런 준비가 없어 황량한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수양버들의 가로수가 운치를 돋구어, 지역경관에 큰 보탬이 되었는데 지금은 공사로 인하여 몇 그루 남지 않고 다 베어져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이 도로공간을 이용하여 조각공원을 조성한다, 혹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아 지역주민은 물론 본 의원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 도로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담당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이 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양수리 시가지에서 확·포장된 진입로까지 병목현상이 유발되어 교통불편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양수리 시가지에는 2차선 도로가 되어 있기는 하나 항상 무절제한 주·정차로 차로가 혼잡해 있으며 더욱이 철길 횡단도로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군에서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부기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회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 박정철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청취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답변자들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론을 생략하시고 요지만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개인주택의 정화조 수거문제 지금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린시설은 자기가 돈을 투자를 해서 자기가 그래도 영업을 해서 돈을 벌려는 장소로 지금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2,700만원씩 국가에서 무상으로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우리 농협에 빚을 지고 농촌에서 허덕이는 우리 농가들의 정화조는 이때까지 1원 한푼의 어떤 국가에서 같은 1권역에서 있으면서도 보상을 못 받고 또 어떤 면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근린시설이 2,700만원씩 들이면 열 집에 해당되는 2억7,000만원만 가져도 양평군 거의 수거에 임하지 않겠느냐, 지금 합병정화조하고 접 때 연락을 해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에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수거해 가는데 얼마나 들겠느냐 물어봤더니 3만원이면 된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우리 1만 가구라도 해도 약 1년에 3억원만 투자를 하면 근린시설 열 집만 투자를 하면 1년에 한번씩 깨끗이 수거를 해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는 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재정상 어렵다고 해도 다른데 조금 덜 쓰더라도 군수님께서 아주 확고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 한가지 군청 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울타리 제거를 하고 또 공원을 만들고 해서 울타리가 있을 적보다는 양평군민이 다 좋아하고 그것 참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민간가옥을 뜯은 공지 그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화단 이것도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군수님이 차고 또 재활용창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정비공장을 뜯고 그 다음에 서고도 새로 신축하는데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창고에다 지하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아래층에다 정비공장을 만든다면 약 지금 180대가 대는 것에 지하까지 주차장을 만든다면 거의 1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서 약 한 300여대면 나름대로 지금 현실에 우리 군민의 수에 비해서는 넉넉히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에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좀 더 먼 장래를 비교해서 아주 몇 년 안에는 뜯어고치지 않고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서 폭넓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현재 용문에는 2만2,000여평을 고수하고 있는 방공포대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용문면사무소 앞 전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철화사업 등등의 교통망이 확충되고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우리 양평이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함에 따라서 상당한 광역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방공포대가 2만2,000여평을 정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화 도시계획을 할 때 엄청난 차질을 분명히 빚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일전 1차 정례회 때 군수님께 기채를 발행하든가 아니면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든가 해서 부대이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행히 국방위원회에서의 부대이전에 관한 회신은 입지조건 즉, 도로나 부지 부대시설을 충족시켜 줄 때는 이전하겠다는 확실한 통보가 있었으므로 상당히 가능한 일이어서 질문을 한 결과 당시 군수께서는 기채까지 발행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상에 문제가 있다. 단지 물이용부담금으로 하겠다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물이용부담금이 편성될 때 그 이후에나 군정질문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차제에 아직도 그 대답이 그 당시의 답변이 유효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동료의원의 본 질문과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다른 동료의원의 질문 중에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문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우리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하라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결원을 보충할 방법을 제시하라 했을 때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제한경쟁 채용이라는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될는지 제시안이 될는지 몰라도 지역연고나 이런 등등의 제한경쟁 채용을 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플러스로서 현재 단순 무슨 행정직보다는 기술직도 제한경쟁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경쟁채용에 대한 안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군수님은 행정적으로 또 어떤 세무회계법에 의해서는 답변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꿔서 본 개인끼리의 부채가 이런 부채가 있다면 그 개인끼리의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지시를 내려서 읍·면사무소에서 세금 받는데 적은 공무원들이 혈안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심지어는 쫓아까지 가서 이래서 아마 잡다한 10만원짜리, 5만원짜리는 상당부분 걷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세무회계과에 25명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면사무소의 회계 세무직원이. 다만 어느 과에서 차출을 하더라도 5명이고 10명이고 “너는 밥 먹고 나면 군에 출근해서 이 체납자 고액체납자한테 날마다 가서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독려를 해라” 이렇게 1년 12달 최선을 다한다면 아마 거의 2/3이상 아주 고질적인 체납 건은 모르지마는 엄청난 세금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뭐 맨 날 세금하면 “자동차세 안 내는 것 번호판을 10개를 떼어왔습니다. 오늘 20개를 떼어왔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징수의 질을 높이는 또 감소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아주 부군수님이 아주 반장이 되어서 관리를 하면서 이런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1년을 운영을 한다면 지금의 92억이라는 세금의 거의 2/3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부터 부군수님이 그런 계획을 전담반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세무회계과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차압을 한다, 또 경매를 부친다 그런데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1권, 2권을 다 차지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건 맨 나중에 3번, 4번, 5번 정도로밖에 차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팔아 가지고 1번, 2번, 3번이 가져가면 우리 군에는 들어올게 1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우리 650여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대 양평군청이 다른 몇 명을 안 데리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막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순위, 2순위를 차지 못하고 4순위, 5순위 끝 번호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 성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위에서 할 일이면 벌써 1년만 세금을 안 낸다면 저 사람의 성분파악을 해서 이것 낼 거냐 안 낼 거냐 즉시 때를 놓치지 말고 1순위로 차압을 해서 경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과장 정현대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양서～서종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 내에 조각공원이나 소규모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변경관의 운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가로수 식재는 산벚나무 외 3종의 1만1,300여본을 7개 면에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하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보다 많은 가로수를 식재하여 우리 군의 맑은 물 사랑 자연경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양서～서종간 도로 확·포장 공사지는 지방도로인 363호선으로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군의 주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양서-서종 간을 잇는 도로기능만이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고 있는 북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도로로서 2001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범 가로로 본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으로 경기도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도로변 자투리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공간 활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꽃길 조성사업비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맑은 물과 주변 산림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여 현 도로의 기능을 차량통행의 기능만이 아닌 남한강과 북한강, 자연휴양림 등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특히 본 지역을 경기도 시범가로 지정사업 및 우리꽃길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홍보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도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는 양수～서종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준공되면 양수리 시가지 진입도로의 병목현상에 대한 해소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63호선인 양수～문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수리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목적으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 363호선 시점인 남양주 덕소에서 종점인 가평군 동면까지 총 97㎞중 우리 군 관내를 경유하는 연장은 13㎞이며 이중 양수시가지 통과구간은 1㎞ 정도의 도시계획도로 2류 5호선으로 동 구간 사업 시행시 병목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9년 양수～문호간 도로기본계획 수립시에 경기도와 철도청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계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로등 설치는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필요성을 인식시켜 양여금이나 도비가 지원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종간 도로포장이 철둑 넘어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수리 우리 양평군의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군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여금을 받든, 도비를 받든,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해서 나머지 구간이 지금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거기 와서 지금 움츠리고 뛸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제1호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양평군의 사업은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보다도 구간은 짧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발생 안하고 완전히 완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기능의 발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하고 현재 지방도 되어 있는 사항이 같은 체계로 확·포장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다만 그 주변이 도시계획도로로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개설하는데 불가피하게 민원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에서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인식을 시켜서 제가 전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어차피 도비나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받아서 해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