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본회의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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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 두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제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안건은 제9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9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선배의원님과 주상옥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장수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남영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오는 6일 개의될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에 양평군군세감면조례는 2000년 12월 31일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하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며, 편의상 변경되지 않은 조문은 생략하고 개정, 불합리한 사항, 자구 수정되는 사항만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자동차관리법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평생교육시설로 변경됨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서 서민주택의 취지에 맞도록 그 대상을 85㎡에서 60㎡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40㎡이하는 재산·종토세 전액을 면제하고 60㎡이하는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12조3항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이며, 안 제16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50%와 종토세 과표액 50%를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신설하는 안이고, 안 제24조는 향교재단 소유 재산의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군세조례도 개정하여 군세의 부과 및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안 제3조 종전 명칭이 농지세로 하던 것을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차량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를 연 5%씩 총 50%까지 공제토록 규정하고, 안 제45조는 주행세 세율을 종전에 국세인 교통세의 30/100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15/1000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2조 농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확정시기 등의 규정 신설 및 기초공제금액을 560만원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2조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당초에는 20개비당 460원으로 하던 것을 510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2년 5월 26일 제정되어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및 제3호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고등학생에게 1억원 기금조성액 이자수익금 중에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씩을 지급하여 학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조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토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장학생의 자격을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제3호의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자로 함과 해당 학교장이 추천함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4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를 삭제하였고, 안 제7조의1 결산 및 보고 중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8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7년 2월 28일 제정되어 생계가 곤란한 가정 중 자립 가능한 가정에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지급하여 자립의욕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한 조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토록 함과 조례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에는 조례제명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명을 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함과 안 제3조 제1항 제4호 융자대상 중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규정된 불분명한 대상자 규정을 고등학생 이상 대학교까지의 재학생 단 대학원생은 제외로 하며, 안 제3조 제3항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자, 융자 배제 조항을 또한 삭제토록 하고 안 제5조 제1항 일반융자 및 학자금 융자시에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던 것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 심사위원회 구성을 군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본청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후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실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용 기획담당주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주웅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이창승 법무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덕수 정책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기획정책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하고 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에 2001년도 군정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해로 정하고 5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에 2001년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재정규모는 기 예산상정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작년 2000년도까지는 저희가 총 505억7,1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상환을 해서 금년도에는 494억500만원입니다. 11억6,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현황은 2000년도에 116억8,000만원이 2001년도에는 22억7,500만원이 되어서 5억9,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군정 기획·평가 및 군 의회 협력체제 구축에서부터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평가 및 군 의회 협력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기획·평가로 군민에 대한 참 봉사 행정 구현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군 의회의 정례회, 임시회 등을 통한 군정의 협력체제를 적극 구축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평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참여 기회 확대와 주요업무의 심사·평가를 적극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회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적극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급 이상 전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1인당 목표량은 6건에서부터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공시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객인 지역주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착실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재원조달로 투자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강화 등 생산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균형개발 추진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지방자치 정착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본방향 구현과 지역개발사업 중점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맑은 물 보존 및 친환경적 자연보전시책 추진에 283억1,9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양평환경농업-21의 보급·확산 시책 추진에 152억9,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문화·예술·관광·체육진흥에 있어서는 28억7,8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2002년 재원조달 확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일정은 2월 하순으로서 편성내용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및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편성 예정액은 약 4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을 2001년 8월중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는 2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확행을 하겠습니다. 군 자체심사는 10억원에서 50억 미만의 신규사업, 도 자체심사는 50억 이상에서 200억 미만 사업,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조기 발주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조기 발주 사업에 대한 계획을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자는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을 해서 집행토록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건전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재정페널티제를 도입을 해서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준수하도록 하고 교부세 인센티브제를 실천하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법무·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군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과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주민이 신뢰를 하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목표를 곧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 및 합리적 운영은 대상이 총 28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을 해서 저희가 계류중인 사건이나 또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도 방지를 하고 또 승소하는 쪽에서 송무행정을 완벽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감사 운영에 있어서는 자체감사를 8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NGO 감사위원 22명이 기 위촉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감사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있는 정책개발 수행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지속 발굴·정비함으로서 개혁성과의 조기 확산을 정착을 시키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개혁은 계속해서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도 역시 활성화가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걸 맞는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품질경영시스템의 국제품질규격 인증을 통해서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1차적으로 인증심사를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날 인증결정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수여식은 2월 여기 3월중으로 지금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2월 하순쯤에 하는 걸로 지금 스위스 대사가 와서 인증서 교부가 되는 걸로 그쪽에서 결론이 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소는 군민회관에서 관내의 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 단체장과 NGO를 초청을 해서 군민회관에서 수여식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ISO 9001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은 6개월마다 상·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심사를 받고 또 품질기준에 대한 보완도 실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기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지금 문제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미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동수행회사에 지급된 용역비 회수가 지금 문제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2000년 12월 22일날 협약서 이행의 예고 공문을 해당 회사에 발송을 했고, 12월 26일날 협약서 이행통지를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날은 해당 회사인 드림캐스트 대표이사를 불러서 세부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답변은 2월초에는 여기 반환계획에 대해서 자기네의 입장에서 제출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이의 없이 반환을 하겠다 일단 이렇게 지금 협약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나는 대로 추후에 의원님들께 자세히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에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1일 군정교실 운영과 그 외 민원친절도 NGO 평가 추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일 군정교실 운영입니다. 양평군 관내 학생들에게 양평군 군정운영에 대한 이해 동참을 하게 함으로서 현장학습을 통해서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시켜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3월달부터 11월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내에 관내 중·고등학생 중학교 12개 학교, 고등학교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 개설 운영을 하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군에 와서 필요한 사항 군청버스를 이용을 해서 수송을 하고 해당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군정홍보활동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장체험을 통한 군정 이해의 폭을 증대시키고 군정참여로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하는데 큰 기대가 있을 걸로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NGO대표의 군청 합동 근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각 실·과·소 사무실에 NGO대표 책상을 지금 준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저희 공무원과 합동으로 같이 저희 공무를 수행을 하면서 업무를 공유하고 군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지방자치 정착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는 참여단체 및 인원은 69개 단체에 90명입니다. 여기에는 여성위원이 31명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2월부터 금년말까지 1차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근무방법은 실·과·소별로 6명씩 해서 매일 한사람씩 교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2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수여를 하고 군정설명을 하고 나서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근무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NGO 참여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친절도 NGO 평가 추진 역시 작년 2000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금 2월달부터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일단은 NGO위원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일단은 위탁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앞서가는 군 행정 구현의 일원화로서 잘 됐다고는 생각이 NGO 단체 참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공무원과 NGO 단체와의 관계가 서로 의견충돌이 되는 사항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면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 저희는 양평군은 다른 어느 군보다도 NGO 위원들께서 군정에 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이해의 폭이 넓기 때문에 또 공무원 역시 NGO 위원님들의 군정참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 되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총 합하면 5,000여명 이상의 NGO 위원들께서 군정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기획정책실에서도 감사업무 또는 민원조사업무를 실질상으로 같이 해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주민들께서 이해의 폭도 넓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이것은 좀 기획정책실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마는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기획정책실장님은 지방서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실무과장한테 얘기할려고 했었는데 나오신 김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 1월 7일 폭설로 인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이번에 많은 피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한 40억 정도 손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날 1월 7일날 새벽 5시부터 눈이 계속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홍보나 주민에게 공무원을 동원해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막지 못한데 대해서는 참 실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양평군을 이끌어 가시는 최고 지위에 있는 분들이 사전에 이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다가 행정을 이끌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의 공백이 아니었냐,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일부 농가에서는 눈이 와 가지고 하우스에 올라가서 눈을 치우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었고, 또 무너질 위험이 있었을 적에는 그걸 뜯어내서 하우스가 망가지지 않고 비닐만 해서 해도 큰 피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었음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데 대해서 지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차후 이런 재해가 우려되는 기상정보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알아 가지고 이런데 대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방향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담당과나 상황실에만 담당업무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위에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시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차후로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아주 좋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답변 바라십니까?

안구희의원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실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영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상호 부동산관리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황석근 지적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대현 교통운수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약을 먹었더니 입이 자꾸 말라 가지고 말이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 2001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가지 보고를 드릴 사항은 저희가 자동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이 저희는 1.3가구당 자동차를 한 대씩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하루에 약 150대가 지금 증차로 등록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주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서부터 선진교통문화 정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정확·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친근한 민원실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며 최상의 주민만족 친절서비스를 실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자세는 민원안내, 상담 또 지속적인 친절교육, 사랑 받는 민원실 운영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만족 민원처리 추진은 기관장 선람제를 실시를 하고 팩스민원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은 역시 신속하고 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군청을 방문할 때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원행정을 구현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을 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운영을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예비심사제 역시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감업무 처리시스템의 구축과 인감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의 생산성과 군민의 편의 증진, 인감증명 관계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황은 인감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있어서 신고인감이 날인된 인감대장의 일제 확인 4만9,897건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감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전용 PC 및 프린터를 보급을 하고 인감의 화상입력 S/W 및 인감증명발급 S/W 수정·보완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인감대조 S/W 신규 개발·보급을 1월부터 5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인감자료 및 네트워크 등에 관한 보호장치를 1월부터 8월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업무 전산시스템 시험운영은 하반기에 시험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구역 내가 990㎡ 이상 토지가 되겠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1,650㎡ 이상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29건에 4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기간과 전산조회, 독려반 편성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송계류사건 수행은 4건에 3억9,600만원이 현재 서울 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을 받아 심의 등을 거쳐 지가의 균형유지 및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 1회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6일부터 계속해서 거기 쭉 일정이 나와있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금년 말에 완전히 2002년도를 대비해서 표준지 적정조사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및 도면작성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분할·합병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상·하반기 두 번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시지가조사는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2차는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의 D/B 구축화로 효율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현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정보화 사업의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전산 입력을 하고 도면의 오류 정리 등을 전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을 통합 발급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투기 및 불법·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물가 안정 및 부동산 투지를 방지를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행정지도는 132개소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수시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검인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허가·검인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안정 및 건전한 국토이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양서면 일부 지역, 서종면, 강하면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이 270㎡ 초과, 상업지역은 330㎡ 이상 초과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1세기 지적공부 정보화 구축으로 고객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업무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를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연 약 1만4,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등기 촉탁은 연 약 4,500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정리는 연 1만3,000필지가 됩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의 지적공부정리는 약 293필지에 44만7,692㎡가 됩니다. 다음 경지정리 확정측량검사는 339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분할이 6,800건, 등록전환이 400건이 됩니다. 지적삼각점 일제 조사를 325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정보화 사업은 2,000필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발급시기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현장행정으로 주민교통불편사항 파악을 해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4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월 1회 현지 지도 확인을 하고 택시에 있어서는 분기 1회 149대에 대해서 계속 교육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도 역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는 곳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버스 타는 곳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1억1,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보수는 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0개소에 대해서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수도 하고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 수익 노선의 결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결손금 보상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버스 타는 곳에 대해서 도색도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객·화물·대여자동차 지도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처리에 있어서는 수시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 복선 전철화 사업과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개요는 저희가 청량리에서 원주간 1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복선 전철화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93년부터 2005년까지가 계획기간입니다. 사업비는 약 9,846억3,000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7년 4월 23일부터 ’99년 12월 20일까지 노반실시설계를 양수리에서부터 원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98년 11월 27일부터 ’99년 12월 20일까지는 덕소에서 양수리까지 기본설계가 실시가 됐고, 2000년 3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덕소에서 양수간 실시설계 복선 전철 공사를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선 덕소～양수간 복선 전철 공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2001년도에 150억원이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상반기에서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착공일로부터 1,800일로 일단은 철도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토목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 정거장 등 공사가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따른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중앙선 덕소～원주간 90.4㎞ 복선전철화사업 관련 본선 개통 후 운행되는 전동차의 유치 및 정비를 위한 전동차사무소 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예정지역이 용문면 화전리 일원이 됩니다. 규모는 유치선 280량, 경수선 320량, 중수선 200량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9만9,623㎡ 약 12만1,000평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5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3,35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시설계획은 경수선차고 이외에 각종 체육과 조경시설, 궤도선까지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3년 10월서부터 ’97년 12월까지 본선 기본설계를 실시를 했고, ’97년 4월부터 ’99년까지 용문～원주간 노반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97년 11월서부터 ’98년 10월까지 전동차사무소 건설 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시행을 했고, ’98년 3월 전동차사무소 건설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1년 1월중 기본계획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2001년 중 용지보상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2002년 기본계획에 따른 설계 실시를 해서 2002년 착공예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읍·면 확대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행정사무 자동화 구현을 하며 최일선 기관인 읍·면의 토지정보를 공유함으로서 ISO 9001 지적행정서비스품질헌장에 의해서 지적정보를 신속히 제공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토지대장을 읍·면에서 팩스를 이용을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팩스 발급시간이 약 1시간이 현재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계획은 2001년 2월중에 지적행정시스템을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장비 시스템 설치 및 시스템 운영 교육을 2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 설치된 PC 및 랜을 통해서 읍·면과 직접 발급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영기간은 2001년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약 9일간에 걸쳐서 시험운영이 되겠고, 운영시기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급의 권한을 본청에서 하던 것을 읍·면에다가 권한이양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대장 발급시간이 앞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만 여기 2분입니다만 신청하면 바로 하면 1분 내지 2분 정도 소요가 되어서 즉시 발급이 되어서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을 시키고 읍·면 지적 전산자료 열람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증대될 걸로 또한 주민이 상당히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행정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21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중교통 노선지도 확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의한다라고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여기 다 포함이 되는, 대중교통 노선지도...

영식

최영식의원

포함이 됩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실·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양수리 태화운수가 다년동안 지역의 발이 돼 가지고 엄청난 교통수단의 도움이 됐거든요,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벌써 2주가 되어 갑니다마는 그냥 발을 딱 끊고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이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이 되는 판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막대한 지역경제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건 제가 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아 보고를 못 받으셨군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런데도 우리 군 관계계통에서는 뭐 현황판 어디 게시판 하나 공지사항도 없고 서울, 시골 등지에서 각 노선에서 시내버스 기다리다가 아우성들이 난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2주 동안 전혀 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경기, 대원이라고 하는 운수계통으로 양도·양수가 됐다는데 아직까지 아마 노임문제, 세금 체납관계 등등해서 불투명한 관계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에 대한 것 이것 참 불요불급한 문제인데도 이렇게 엄청난 지역주민과의 관계성 있는데도 이렇다할 말 한마디가 없고 너무 답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대책은 우리 군 차원에서는 없는 건지, 물론 소관부처가 시정관계라고 한다고 하겠지마는 교통에 대한 관계니까 절차상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이나 어떤 편의제공에 있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태화운수가 이게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1월 20일자로 이게 파업이 돼 가지고 운행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원여객에서 경기여객하고 대원여객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1월 30일부터 운행을 하는데 국수리 지역까지는 아직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국수지역은 당초에 거리제한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양수리까지가 해당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역에 관한 문제는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한테 어느 부서 어느 노선이 됐든 해당되어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그래도 보고를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홍보판이 됐든 게시판이 됐든 명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왜 운행을 안 하는지, 언제 운행을 하게 되는 건지, 사유는 무엇인지, 인터넷에 아마 뜬 것 아시고 계실 거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인터넷에 떴건만도 요새 PC 인터넷이 거꾸로 가는 건지 지역주민들이 몇 번 띄웠다는데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을 해서 앞서가는 우리 행정구현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군이. 그러면 그런 거라도 조금 편의제공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빨리 알고 대처해서 타 대중교통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확인도 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답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27페이지 토지대장 읍·면 확대 발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회 정례회의시 업무보고 때 들은 사항입니다. PC나 랜을 통해서 읍·면에서 직접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우선 시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재삼 부탁드리고 또한 지금 설명하신 중에서 소요시간이 약 1시간정도면 다 충분히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에 1만1,046건에 발급건수가 2만8,887건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것을 읍·면에 팩스로 보내서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일요일 빼고 노는 날 빼고 약 한 285일에서 300일 정도 되는데 1일 건수를 쳐보니까 1,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럼 혼자서 과연 1,000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1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킬 적에 가능성이 있는 일을 시키면서 해야지 덮어놓고 무조건 해라 하는 식으로 어떤 거기에 후속조치도 없이 하라는 것은 이건 너무 업무보고 할 때 너무 무리하게 되고 보고 자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겉치레식으로 보고를 하시지 말고 실지 그 일을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과연 1시간 내에 할 수 있나 이런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이해가 가는 거지 그렇게 숫자상으로 나열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다가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을 하시고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주요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담당 박흥옥입니다. 다음 행정관리담당 김응회입니다. 민방병무담당 박성만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심승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양평군의 직제는 의회와 본청, 직속 사업소 및 읍·면으로 총 2실 10과 5사업소 112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의 정·현원입니다. 4쪽입니다. 2001년도 양평군의 정원은 657명이며 현원은 610명으로 1월 20일 현재 47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양평군의 조직과 인력의 관리와 행정의 실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공고히 하고 지역의 정보화, 네트워크화의 세계적인 물줄기에 거스르지 않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서 법정사무인 통계·민방위·병무행정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되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해에 군민이 군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하도록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지방자치 정착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읍·면의 현행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을 활용하는 읍·면 기능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뒤에 현안사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과의 행정정보공개창구를 설치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민에게 찾아가는 255마을 담당제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2001년도에 255개 마을담당자를 재 지정 및 정비하고 수시 현장 출장케 하여 군정 주요현안의 대 주민 홍보 및 주민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민이 군의 주인이 되는 행정구현의 매개체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외부인사 참여 확대입니다. 본 업무는 민간인과 여성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로서 저희 군에는 59위원회에 1,183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 외부인사의 위원회 참여는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여성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임기만료 되는 위원 및 재 위촉시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되도록 하고 위원회에 참여할 여성인력은 사회복지과와 협의,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맑은 물 사랑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는 2001년 9월 21일 강상체육공원에서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되 본 행사가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의 핵심 원동력은 바로 군민이며 군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군민축제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업무는 각 사회 각 분야가 다양화되면서 점차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에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3,5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자 관리,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각종 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GO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본 업무는 민간단체의 군정 참여 확대와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의 자율실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10쪽입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인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등은 지난해에 준하여 지원하고 제2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고 17개 개혁과제 추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17개대의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은 물론 의용소방대원의 소방서의 파견 지원 근무케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율방범대 육성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군정업무 지원체제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서 먼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고 강하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1단계 137명에 이어 2단계 3차년도 정원 감축을 마무리하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과 사무를 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본 업무는 양평군의 리딩그룹(Leading Group)으로서의 면모를 다지며 공무원의 소양을 증대하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소양교육, 아침 연찬회 등의 자체교육 강화와 외부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을 위해서는 장기근속공무원에게 선진지 시찰을 하고 군수 정기표창시 수상자에게 포상휴가 3일과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며 장기근속공무원에게 표창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훈·포상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는 업무로서 금년에 24명의 리·반장 정기표창과 군, 읍·면 행사시 모범군민 등을 수시 표창하여 군민의 명예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우호교류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자치단체간 교류를 통하여 협력을 증진시키고 정보의 상호 교환을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로서 자매결연단체인 서울시 강북구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청소년 수련대회, 농·특산물 직판행사, 자치단체간 교류업무 등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북한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결연이 이루어질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의 기반 조성입니다. 13쪽입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 중 전자결재를 위한 사용자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과장전결 문서는 2월중에, 부군수 전결문서는 4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중인 양평군 홈페이지와 환경농업을 상호 연계 추진하여 환경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농업작목반 무료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 교육과 주부 컴퓨터 위탁교육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입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초고속 국가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본청 근거리통신망과 읍·면 네트워크 그리고 사업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의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후된 시설은 적기 교체하여 지역정보화 및 인터넷망을 원활하게 구축하겠으며, 2001년도에는 민원 온라인망 팩스 교체와 읍·면 농민상담소 팩스를 신규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법정사무의 원활한 수행입니다. 법정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통계업무 수행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통계조사는 농·어업 총 조사와 사업자 기초통계조사, 군정기본통계 책자 발간 및 제21회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으며,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을 적기 적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완벽한 방위지원태세 확립과 전시 또는 국가비상 대비 비상사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2001년도 충무계획의 조정·통제 및 운영은 충무계획간 상호연계성을 유지하고 2000년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1년 을지연습은 2001년 8월중에, 분야별 핵심과제 선정 및 도상훈련에 의한 실제 연습을 실시하고 그 참여인원은 19개면 312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정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2001년도 82년생 659명에 대해 6월중 징병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이때 신체등위 판정 심사위원으로 여성 1명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군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예비군 훈련 성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병력동원 훈련 소집시 급식 및 차량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조직 내실 운영을 위해서 242개대의 민방위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 출타 등 부득이 관내에서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민방위대원은 현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교육일정도 본인 요구에 의한 신청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범학교를 3개교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쪽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 실시입니다. 본 업무는 12개 읍·면의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와 인력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며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을 활용코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그간 읍·면의 종합행정기관적 지위를 폐지하고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려는 지침이 ’99년 1월에 시달된 바 있고 읍·면사무소의 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사무인력은 조정하여 여유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지침이 ’99년 4월중에 시달된 바 있어 앞으로 저희 군은 기능전환 실시 기본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고 군과 읍·면간의 사무인력의 재조정 및 자치법규를 5월까지 완료하며 사무공간 확보 및 시설 개·보수사업도 5월중 완료하여 7월 전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그간 추진한 사항은 1단계 9개 업무를 대상으로 1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주전산기 도입 및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자료관리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1년도 추진사항은 20쪽입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접수처리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것이며,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11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지방계약직 라급 1명으로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공무원 정기표창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군수 정기표창제도는 정기표창시 표창장과 부상품을 증정한 후 수상자에 대해서는 연말 부부동반으로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정기표창시 표창장과 부상품을 증정하는 것은 동일하고 수상자에 대한 특전으로 특별휴가 3일과 함께 1인당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함으로서 시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직원과 가족들한테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무원 개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군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인터넷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구현코자 기존 제작되어 있는 양평군 홈페이지와 링크로 연결하여 신규로 제작되는 홈페이지는 서버에 용량을 할당하여 자체 제작 가능토록 하고 개인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교육하여 2001년 6월중 나모웹에디터에 의한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토록 하여 전산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방자치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18쪽에 당면현안사항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개 읍·면의 현행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와 인력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능전환의 주요골자지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렇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기능전환에 대한 우리 군의 지금 면 제도가 상당히 불필요하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렇지는 않죠?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의원

그러면 이것 기능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군수님도 군정보고회 다니면서 기능전환에 대한 그 어떤 뼈다귀도 없이 핵심도 없이 그냥 자치센터가 된다, 7월 1일부터. 기능전환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능전환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이. 뭐 지방자치위원장을 해서 옆에 사무실을 놓고 면장이 둘이라는 둥 뭐 어떤 뼈다귀 있는 핵심적인 안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핵심도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공문 내려온 걸 가지고 지금 어느 공무원보고 실질적으로 “기능전환에 대해서 너 확실히 얘기해 봐라”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면장이 없어지느냐, 공무원이 몇 명 남느냐, 문서 이관이 전부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것 답변할 공무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면사무소에 지금 기능전환이 되면 7월 1일부터 어떤 부서에 몇 명이 남고 어떤 부서가 하고 이 민원건수도 행정 하는, 여기 대충 300건 존치 49%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무엇이 남고 무엇이 전부 군으로 들어오느냐, 인원은 몇 명이 감축이 되느냐, 그럼 면에서 있는 직원들은 임무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전환이 7월 1일부로 되는 거만 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상당히 동요가 심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아까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기획정책실장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에 각 과의 NGO단체들을 하나씩 앉혀서 주민들의 홍보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도모한다고 해서 오늘 2시에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부분은 이렇게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NGO단체까지 동원을 해서 각 과·실의 행정을 공개하고 불편한 사항을 해 준다고 지금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모양으로 면모를 갖춰가면서 지금 양동이나 서종이나 단월 같은 데 지금 농가인구가 연령이 70세, 80세 된 노인네들이 기능전환해서 면사무소의 업무이관으로 전부 군청으로 넘어온다면 명달리 같은데서는 버스를 타서 문호리에서 양수리로 해서 양수리 여기 버스 종점으로 해서 여기를 하루 왔다 가면 70먹은 80먹은 노인네들이 하루가 소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군청에 책상을 갖다놓고 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시적인 행정을 하는 거지 뭐 남다르고 거시적인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군의 인력을 면사무소로 더 배치를 해서 불편한 노인네들 연령이 많은 농사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을 직접 처리해 줄 이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사무소의 기능을 전부 몽땅 군으로다가 끌어다놓고 먼데 사람 80먹은, 70먹은 노인네들을 군청으로 끌어들인다는 자체는 행정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님께서는 아무리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 옳다고 그래도 우리만의 부적정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군의회 의원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전부 군의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이것은 우리 농촌지역 우리 양평군에는 맞지 않는다고 건의서를 올리고 시정을 요구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높은데서 하란다고 따라만 가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지금 현재 군정보고 한 이후로 저한테도 질문이 많고 지금 노인네들이나 면에서는 아주 면 자체가 없어지는 걸로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핵심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가 지금 소요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알기로도 어떤 확실한 근거 어떤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한다고 그러더라. 공문이 몇 장 내려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군민의 마음을 흔들어서 놓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세심히 챙겨서 주민들이 동요를 하지 않고 어떤 갈 수 있는 또 앞으로 시범적으로 어디 한 데가 있다니까 면장들 몇 분 과장님 몇 분해서 현지에 가서 현지확인도 한번 해 보고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뻗쳐나갈 수 있겠느냐 한번 판단도 해 보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시정요구를 해서 이건 확고부동한 위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철저한 저걸 하셔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군은 가야 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주군이나 광주군이나 이천시 같은 데는 지금 기능전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희 할 테면 해 봐라 이것 되겠느냐?” 그런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양평군은 다른 군보다는 한번 앞서가는 행정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의욕을 가지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면모도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건 확실히 대책을 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선배의원님께서 질의 말씀하시는 우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다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 기능전환은 저희 양평군에서만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주, 가평 이런 데서도 똑같이 저희와 똑같은 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아직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안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아신다고 그러니까 공포를 안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읍·면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는 ’99년부터 시작이 되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행정단계 축소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도·시에는 기능을 벌써 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작년도에도 저희도 1개 읍·면을 시범화 시키려고 그러다 예산을 세웠다가 시범화 사업 백지화되는 바람에 예산을 불용 처분한 예도 있습니다만 올해 7월까지 전국 읍·면·동이 자치센터화 되는 것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행정단계 축소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면사무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면사무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부 업무가 저희 군청으로 들어온다 뿐이지, 또 주민자치센터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이 둘이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주민자치행정실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모든 업무를 앞으로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면서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한 사항은 전산화사업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이 독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추진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지 운영하고 있는데 현지확인도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9일날 저희가 읍·면의 면장님들과 주민담당주사 또 거기에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일부 담당공무원까지 합해서 지금 현재 시범 추진하고 있는 양주군의 견학을 1일 단체 견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가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필요한 사항, 꼭 해야 될 사항, 안 해야 될 사항을 견학한 다음에 저희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도 읍·면에 확대하는 사항을 지금 올해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확대하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추진 안 되는 사항을 확인을 해서 7월까지 확대여부를 다시 3월까지 다시 지침을 내리겠다는 이런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것으로 있고 확대 추진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우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24쪽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거기에서 의용소방대 화재출동수당이 있는데 화재출동수당 외에도 재난 즉 말하자면 올 같이 눈 피해가 많고 그랬을 때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피해가 우려되어서 사전 예방으로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축사에 눈도 끌어내리고 그러는데 이런데도 그런 출동비를 줄 수 있는지 그것하고요, 지금 8개소의 의용소방대를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4쪽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저희 화재출동수당 2,229만8,000원 명기해 놓은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저희 의용소방대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화재출동수당은 말 그대로 화재 났을 때 출동을 했을 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사항에 대해서 출동했을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 재난에 필요한 경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줄 수 있는지를 건설관리과와 사후 협의해서 부의장님께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답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의용소방대 소방사 파견근무는 작년에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소방서에 근무인력이 적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을 1일 2명씩 지원 근무케 하고 1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지원금 그러니까 근무에 대한 소요예산액을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 대원들이 소방서 업무에 따르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상근근무라고 원칙으로 해서 했는데 2명씩 교대로 하는 건데 12시간씩. 그렇게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를 거기 해야 되면 사실 빠지는 날도 있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아주 2명을 채용을 해서 상근근무를 시키면 어떻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2명을 채용을 하다 보면은 이건 저희가 지원근무이기 때문에 채용은 할 수가 없고 채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모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채용에 따르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채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럼 의용소방대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확약은 받으셨습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자 계획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확약을 받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원별로 “우리는 이번달에 누구누구가 나가겠다. 누구가 몇월달까지 근무하고 누구는 몇월달까지 근무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방자치과에서는 8페이지 주민에게 찾아가는 255마을 담당제 운영 이것은 지방자치과의 늘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입니다. 단골메뉴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단골메뉴로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는 그런 것은 좀 내실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옛부터 지방자치과, 또 내무과장 그러면은 호랑이, 땡삐 이런 공무원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시를 들어서 1월 7일날 폭설로 인해서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이게 공무원들에게 총 동원령을 내려서 참 좀 간섭을 하고 거기 255마을 담당제 공무원들에게 현지를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하셨다면은 좀 피해가 덜 가지 않았었나. 그런데서 지방자치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무원들에게 엄하게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이러한 것이 기상정보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피해가 우려된다고 생각이 될 적에는 255마을 담당제 말만 그렇게 내세우고 할 것이 아니라 총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이에 대처를 해 주시고 또한 2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656명에서 정원이 현재 47명이 부족한 상태로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보다도 여기에 대한 공무원도 정기표창제도나 이런 게 사기앙양책으로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지방자치과장님께서는 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 행정을 이끌어가고 군의 행정을 거의 이끌어 가는데 이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한테는 10만원 보수 나오는 것 이게 언제적부터 주는 것이 여태 맨날 그 정도예요. 그럼 이장님들이 이 봉급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수가 좀 올라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게 이장님들 회의 때마다 이런 사항이 보통 참석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이장님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참 물심양면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표창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좁은 문을 넓게 해 놓고 이장님들 사기앙양책으로 “일 좀 잘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할려면은 표창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봉급은 적더라도 그래도 이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또 군수 상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 많이 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넓은 표창의 기회가 있도록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 바라십니까?

안구희의원

예.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55마을 담당제 운영에 대해서 안구희의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또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고 질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 주민 홍보 및 주민건의사항이 철저히 수렴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행정력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따른 이장님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의 보수는 저희 양평군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장의 보수를 전국적으로 동일시하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장님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으로 시상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장님의 정기표창을 1년에 24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수시 이장님에 대한 표창은 수시 발생되는 그때그때 100% 표창을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퇴직 이장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예를 들어 본다라 그러면 약 한 120명 정도 저희가 표창을 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좀 더 살펴 가지고 군정에 적극 참여하시고 군정에 기여하신 이장님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시고 또 표창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더 많은 이장님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운상의장

말씀하시죠.

안구희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장 보수제도를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이장을 총괄하는 것이 지방자치과장이 거의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방자치과장이 그런걸 지역 이장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건의를 하고 하여튼 보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지 뭐 여기서 줄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두시고 또 이장이 퇴직할 적에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보통 이장이 임기가 2년 내지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그 안에 표창을 받아서 부부동반해서 여행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하라는 뜻에서 한 거지 퇴직이장에게 줘서 그것이 일 잘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 잘 해 달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 달라는 것은 그 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써달라는 얘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명심해서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 박정철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