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으로부터 제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종승주사입니다. 자연보전담당 진난숙주사입니다. 청소담당 조병엽주사입니다. 하수정책담당 최종국주사입니다. 정화관리담당 이인구주사입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지속 가능한 양평발전을 이루고 환경친화적인 선진 군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군민의 기초생활환경의 개선대책과 우리 군에 알맞은 환경보전제도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으로부터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의 1과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34명이고 현원은 32명입니다. 5쪽 2001년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담당별 주요기능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 중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현황과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수변구역 현황, 배출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팔당호 수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팔당호의 수질상황은 ’90년 BOD 1.0㎎/ℓ, ppm이 되겠습니다. ’95년도 BOD 1.2ppm, ’98년도 BOD 1.5ppm, ’99년도 BOD 1.5ppm으로 계속 악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BOD가 1.4ppm으로 0.1ppm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수질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향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로는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관리분야 4개 시책사업, 자연보전분야 5개 시책사업, 청소분야 7개 시책사업, 하수정책분야 4개 시책사업, 정화관리분야 3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5개 분야 23개 과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00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1년 환경행정 여건과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에코-밀레니엄시대로 지난 세기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환경파괴를 반성하고 환경친화적 가치관이 우선시 되는 정책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 환경분쟁의 심화와 님비현상의 확산을 고려한 대처방안 마련이 환경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NGO의 역할을 환경정책의 한 축으로 중시하고 군정의 틈새를 채워주는 주요 파트너로서 협력하여 나가는 등 환경자치에 대한 높아진 인식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지방화의 실현으로 새로운 도약을 추구토록 하여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한 군민이 함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 공기, 쓰레기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새 천년에 걸 맞는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 환경정책의 추진으로 선진화 된 환경행정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 물 사랑 최선봉 환경관리로부터 완벽한 오수·분뇨처리체계 구축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맑은 물 사랑 최선봉 환경관리 추진을 위하여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수원 관리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우리 군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수변구역 내 신규 오염원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 입지를 유도하면서 환경관련법 개정 추진시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환경관련법령 개정에 대비하여 지역의 환경관련 NGO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유대 강화를 통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의 환경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1세기 지속가능 환경비전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오염총량 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002년 4월 21일까지 16개월간이고 계약액은 1억9,400만원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인 KEI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중간보고회를 금년 2월과 6월에 갖도록 하겠으며, 오염총량 관리계획 의견수렴을 10월과 12월 전문가 집단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 관리계획 승인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수립하였던 양평군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수질, 상하수, 토양, 대기, 소음 등 8개 분야가 되겠으며 21세기 양평군 환경정책 기본목표 실천방안을 제시하면서 개발과 보존 속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내실화를 기하여 검토기준 엄격 적용 및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이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21세기 환경비전의 제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념을 바탕으로 한 환경문제 해결주체를 결집시켜 양평군 자연환경을 군민의 쾌적한 삶의 터전과 생태 관광자원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되는 기금지원액은 238억원으로 되겠으며, 그중 주민지원사업비 158억원은 상수원 관리지역별로 배분토록 하여 군민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동안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을 발굴하여 그간 총 11회에 걸쳐 중앙정부에 또는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특별대책지역 2권역의 사업을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규제 받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대상범위를 수도법과 한강법 지원대상범위로 일치토록 건의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비율을 현행 13%에서 30%로 높여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국고보조가 되지 않고 있는 8.8%를 100% 기금에서 지원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양평의제-21 추진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21세기 비전을 모색하고 범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방법 제시와 행동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양평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협의회를 금년 3월중 100명 내외로 구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는 추진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평의제-21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이 3월중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진협의회 창립대회 준비, 실무협의회 예산편성 집행 및 분과위원회 지원, 추진협의회 운영 및 행사 주관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물 문제 해결방안을 중앙단위 전문가 집단과 협의·토론하기 위하여 물 관련 전국 규모의 토론회를 6월중에 개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한강지키기운동본부와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행사내용으로는 물의 날 기념행사, 물 관련 토론회, 지방의제 21 워크숍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보전 없이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성숙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외부 지역민의 이해를 도모하면서 맑은 물 사랑 시책시에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사랑 시책의 내용을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의 어려움을 이들의 자문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름답고 특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을 위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21세기는 개발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목표로 환경친화적인 자연경관 형성을 도모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윤택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맑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군의 특화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 관리체계 개선 및 시설물 재정비로 우리 군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개선을 하면서 행락철 이전에 시설물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먹이 부족으로 고통받는 야생 조수를 보호하고 불법엽구 설치 및 야생밀렵을 근절시켜 야생조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자 NGO 및 민·관·군 합동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과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야생 동·식물 보호차원에서 범 군민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율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업체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전 예방적 노력을 경주토록 함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맑은 물 사랑에 동참토록 하는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업체 스스로 자율적 책임과 협력에 바탕을 둔 자율환경관리제를 추진하겠으며, 오염원인자인 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질과 양을 감축해 나가는 예방적 자율환경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래의 기능 복원을 위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집중 관리체계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발생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 추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발생원부터 감량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자제업소 및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제도를 개선하여 일반형 소형 쓰레기봉투 제작·보급을 5ℓ짜리 제작·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방지 및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활성화하여 무단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극대화를 추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오리 사육시설 설치를 무왕 위생매립장 1단계 부지 내에 상반기 준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환경농업-21과 연계한 농촌 폐자원 수거 운동을 추진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수거품목으로는 농촌 폐비닐과 농약 빈병이 되겠으며, 수거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오염 저감을 도모하여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폐스치로폴 감용기 등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여 재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관리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무왕 위생매립장에 대한 주민견학을 확대하여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쓰레기 발생이 원천적으로 감량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의 광역화 추진내용입니다. 그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는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소각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쓰레기 소각 가능량은 30톤 미만으로 자체 소각장 설치 운영시 효율성이 낮고 국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 및 환경부에서는 광역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19일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정을 함에 따라서 광역화 사업내용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시설규모는 약 200톤 정도이며 대상 시·군은 이천, 여주, 광주, 양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입지 선정 및 사업추진 내용에 적극 참여하여 소각시설 광역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추진입니다.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9개 읍·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를 의회 동의 후 읍·면 기능전환 시기에 맞춰 민간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조기 대청소는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기관·단체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담당구역 청소를 하고 지역 전 주민은 마을별로 마을 입구와 내 집 앞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조속 확충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양평군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완벽한 추진으로 선진 신기술 도입과 시설물 개량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을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지평하수종말처리시설을 1일 1,500톤 용량으로 지제면 지평, 월산, 송현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처리시설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억원을 금년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설치 인가 신청을 금년 2월까지 하고 금년 5월까지 발주 및 착수를 하여 200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은 양평하수처리시설 3단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년 9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9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6,000톤의 시설용량을 확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57%로서 계획 대비 110%가 되겠습니다. 30쪽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신설입니다. 마을하수도는 무왕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용량은 80톤입니다. 금년 9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 설치 인가 및 용역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에서 3월까지 발주 및 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2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를 위하여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설을 위한 금년 사업비 9,9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완료를 하고 200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당초 강하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량 포화로 인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침전지 1지를 자체 증설 추진을 하였으나 군비 투자를 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공법 개발 차원으로 실시 중에 있는 G-7 실증화사업인 주식회사 그린기술산업의 파히시디(Phicd) 유로변경식 침전지 내장형 산화구공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완료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변경 설치시 인가를 통한 고도 처리시설 사업을 완료한 후에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시범사업 운영 및 연구 수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33쪽 완벽한 오수·분뇨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맑은 물 사랑 팔당호 수질의 1급수 유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배출시설 설치 8,384개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리요령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 환경범이 되는 주민들의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99년도 사업인 110개소에 대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2000년도 사업인 77개소에 대한 사업은 오수처리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사업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염광대학 설치 계획과 관련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사항으로서 2000년 실적 및 2001년 계획시 보고 드린 내용과 별반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만 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염광대학이 요구한 수도권심의 요청이 1/4분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초지·습지조성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양서면 두물머리, 용늪, 궁뜰, 개미기도랑, 레포츠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3억원으로 한강수계기금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부터 2004년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지구별 기본구상 및 생태지향적 수변공간 조성, 수생식물공원과 수변테크, 자연학습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5월과 10월에 전문협의회 개최, 6월과 11월에 연구성과를 발표한 후 2002년 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2년 3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을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가장 막중한 업무를 지니고 계시면서 많은 수고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한강법 시행령 내용에 대한 건의를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가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 한강수계법 개정되어서 물이용부담금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부터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것이 2권역에 대한 사업의 어떤 확대문제라든가 주민 지원사업 대상자 범위 문제라든가 의원님 계신 지역구이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계셨던 분들 전에 수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누락된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런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한강유역관리청이라든가 도에서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도에서 개정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하면은 추진이 되는데 하면서 서로들 지금 이게 적극적으로 도와줄려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다가도 어제도 저도 전화를 걸어서 이게 참 주민들한테는 참 급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필요성들은 도라든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인정들은 하고 있지마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속...

예, 예.

아시겠지마는 맑은 물 사랑 제창으로 8만 군민들이 어제오늘이 아니지마는 다년간 피를 흘리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BOD가 1.5에서 1.4로 DC가 되어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 내용에 실어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불합리한 게 물론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난 과제가 놓여있고 언젠가는 직·간접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안책을 분명히 지역주민에 맞도록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 뿐 아니라 해당되어 있는 지역주민은 전체가 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마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단, 한가지 여러 가지 안이 많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변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군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연간 임대료를 지불해 가면서 농사짓고 있는데 그 하천부지 내에는 환경법 기준에 의해서 직불제라든지 유기질비료를 일체 지원을 안 합니다. 요즘 지역에 다녀보면은 같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오염을 덜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지역의 위치가 가장 강변과 근사치한 지역인데 그럼 거기에 화학비료나 그야말로 농약 같은 걸 살포를 하면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 지역주민들은 같이 맑은 물을 사랑하고 좋은 물을 만든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하천부지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도 직불제라든지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어디는 안하고 어디는 하면 이게 과연 맑은 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즘 면정보고회 다녀보면 지역주민들이 너나할 것 없이 거의가 다 이구동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지마는 그런 거라도 공감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맑은 물을 하기 위한 거지 다른 것 아니니까 하천부지라고 하더라도 정식 임대차 계약 맺어 가지고 농사짓는 주민들한테는 그 물이용부담금에서 직접 보상이 됐든 간접보상이 됐든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것 한번 수고해 주시기를 바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가 건의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상수원 관리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농·임·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기서 농·임·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27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문제 나와 있지요? 그런데 거기 작년도 말에 보고 당시에 한화에 우리 옥천에 유치하는 걸로 계약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아직까지 무산되는 겁니까? 광역화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사업하고는 연계가 되는 겁니까? 별도로 지금 광역화에 따르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에 하는 것은 하수슬러지 시설이고요, 이것은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 설치 운영 마을단위 설치한다는 것 있죠? 33페이지요. 그것은 아직 데이터적인 차원에서 책정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이건 방침만 이렇게 되어 있죠.

방침만이요?

예,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각장 광역화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동부권시장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가시화 시키고 앞으로 4개 시·군 이천, 여주, 광주, 본 양평 4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구리와 남양주는 서로 어떤 빅딜을 제시해서 성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또 우리 지역 지방신문을 보자면은 하남과 우리 양평과의 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본 적도 있고, 과연 이것이 지금 이천, 여주, 광주, 양평 넷에서 좋은 취지로 광역화 추진을 하겠다 해도 양평군에서 이 입지를 선정하겠습니까? 여주에서 하겠습니까? 이것 괜히 지금 쉬운 말로 광역화해서 한번 이슈 한번 내보자는 것밖에 저희는 속으로 안 들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빅딜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 할테니까 너희들은 이것해라. 너희 지역에서 이것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 하마”하는 그런 얘기가 없이 이것 한다는 것은 솔직히 단체장들 쇼하는 꼴밖에 안 보입니다. 쇼지 뭡니까? 이천에서 입지선정하면 받겠습니까? 우리 양평에서 받겠습니까? 관계과장은 과연 이 입지선정이 될는지 뭐 앞으로 사업 추진하겠다는 지금 보고만 했으니까 두고 볼 얘기지만 그런 복안이 혹시 관계과장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 조기 대청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맑은 물 사랑 조기 대청소. 아니 매일 청소 잘 하는데 대청소가 왜 필요합니까? 대청소라는 얘기는 평소에 청소를 안 하니까 대청소를 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고, 지금 현재 내 집 앞은 내가 쓸자는 그 캠페인이 국가적 전 차원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정상 아닙니까? 특히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환경과 소관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내 집 앞에 눈이 내리면 이게 이 업무는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이 눈 치우기는 건설과 소관인지 이것도 청소과 청소업무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내 집 앞 청소 내가 쓸기, 이 눈도 내렸을 때 분명히 이 눈 내리는 것은 청소업무 같습니다. 이런 홍보 잘 하셔서 앞으로 대청소라는 말은 안 나올 수 있는 청소업무를 한번 해 주시고 아주 알뜰한 내 집 앞 내가 치우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혹시 어떤 복안이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시·군들의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최초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도에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구리와 남양주가 빅딜을 했고, 김포하고 파주시가 빅딜을 했는데 그리고 서울 구로구하고 광명시가 또 빅딜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6개 지역은 소각장을 만들면은 매립장을 만든다든가 소각을 해 주면은 하수처리를 대신 해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빅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권의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빅딜이 서로 있을 만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2개 시·군이 하는 것도 아니고 3, 4개 시·군이 협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하여튼 빅딜의 문제점은 단지 없고, 단지 도라든가 4개 시·군에서 추진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라고 하면은 그 시설이 입지되는 지역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지는 쪽으로 이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