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으로부터 제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통담당주사 김락수주사입니다. 농어촌담당 이종성주사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창현배주사입니다. 축산담당 이윤근주사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조화국주사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안재동주사입니다. NGO대표 이석규대표님이십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에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담당별 주요기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분야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분야입니다. 환경농업 2단계인 확산·보급단계 2차년도로서 안전성 있는 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쌀 생산 분야에 오리농쌀 처분에 노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환경농산물 차별화 유통에 완벽을 기하고자 산지유통센터 건설과 동시에 양평환경농산물 차별화 유통망을 형성하는데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통기반시설 확충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부지 확보 및 부지 조성사업으로 32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비 국·도비 보조내시는 2억이고 부지매입 조성사업은 30억을 수계기금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직판장 정비사업은 개소당 1,200만원으로 기존 도로변 직판장을 화장실, 주차공간, 간이휴게시설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산물 상품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작목반 단위 규격 출하 포장재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늘어난 1억8,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곡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미곡처리장 건조저장 싸이로 400톤 규모 2기를 증설하는 사업이며, 2001년 추곡수매시 산물벼 수매능력이 3,400톤에서 4,200톤으로 늘어나 산물벼 수매에 따른 농가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기는 오리농쌀 전용 싸이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2000년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차별화 유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소비자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 효과가 높은 TV CF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프로그램 제작에 5,000만원과 주 2, 3회 정도 3방송사를 나누어 주부시간대에 방영하는 방법으로 금년 하반기 방영되도록 친환경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 외국어로 번역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양평환경농산물 수출에도 대비한 홍보와 농산물 주요 소비국 해외연수와 함께 환경농업 국제세미나도 양평에서 유치 개최할 계획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식량 자급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식량의 자급기반 확충과 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식량작물을 안전농산물로 생산, 상품화함으로서 농가소득과 연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 대책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등 8개 사업에 19억2,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부면적은 논농업 직불제가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농관원과 협의하여 지난해보다 24㏊가 늘어난 5,714㏊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임대 농기계 추진사업은 지금까지 트랙터 23대, 이앙기 8대, 콤바인 12대 등 10억을 투자하여 43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공급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 연안 유기질비료 공급은 ’98년까지 속칭 안개비료라는 지원사업을 7개 면에 대해서 수계기금으로 일괄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12만8,000원을 ’98년까지 지원하였고 수계기금으로 지원할 경우 유기질비료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6억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수계기금에서 3억밖에 책정되지 않아 관계 부서와 더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제초제 사용억제 대책사업으로 마을당 6대씩 공급하여 비 선택성 제초제 사용 안 하기를 정착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계기금 확장에 따라 공급대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참게, 뱀장어, 동자게 등 25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참게 5톤과 뱀장어 3톤, 동자게 21톤이 어획되어 시가로는 약 한 5억원 정도의 어민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지력증진사업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땅심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료, 농약 남용으로 약해진 지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시급하여 금년에도 호맥종자 파종 1,000㏊를 확대하고 객토사업 또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가공 및 특작사업으로 양동면 단석3리에 한방 태양고추 가공공장 25평을 설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농업 육성분야입니다. 금년은 양평환경농업 4차년도로서 확산·보급단계 2년차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 갖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유통센터가 완료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환경농산물이 생산되도록 많은 농가가 다품목의 환경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으로 전환 실천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을 비롯해서 민·관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센터 내에 친환경농업교육장을 첨단 시설화 하는 한편, 수출농업을 대비한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와 친환경농업 국제세미나도 우리 양평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유치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도마을을 21개 마을 452농가와 선도농가 903농가 등 1,355농가를 중심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으며, 기 선도마을은 마을당 300만원, 신규마을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선도농가는 기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20만원, 신규농가는 30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환경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개원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친환경농업 읍·면 시범사업 각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외에 11건 사업에 41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친환경농업 가정농 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생산,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공급하여 명실공히 순환농업을 정착시키고 유기질비료 공급에 따른 보조예산을 연차별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농산물의 다양화를 위하여 잡곡류를 중심으로 다품 재배와 자가소비 농산물에도 환경농업을 전 농가가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환경농업의 경험을 축적시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농약·비료 사용억제 대책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유기질비료 4,000톤을 공급하고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축분자원화 사업에 부자재를 지원하겠으며, 3가지 하기, 안 하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키토산농법을 계속 추진하고 BMW 활성수는 축분자원화 사업의 부대시설로 2개소를 확충하여 공급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환경농업 직불제와 중복됨으로서 환경농업 직불제는 밭으로 돌려 환경농업 실천농가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확보하였으므로 지침을 적용하여 지원하게 되면 해당되는 전 농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비이용 BM수 제조시설은 옥천면 축분퇴비공장에 시설하여 축분공장 유기질비료 질을 향상시키고 악취 발생 억제에 이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수계기금사업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15쪽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되어 수출중단 등 양축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구제역 방역활동으로 인하여 민·관·군의 혼연일체의 협동심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WTO 다자간 협상에 의거 금년부터 새로운 시장개방에 대비한 사육기반 유지와 수입축산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고급화만이 21세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믿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에 이어 내실 있는 축산경영이 되도록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순환농법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으로는 축산분뇨처리사업 외에 7개 사업에 21억7,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지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의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수계기금으로 지원 추진하고자 1,100개소 8억8,000만원을 수계기금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16쪽입니다.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는 브랜드 생산 시범사업 외 6개 사업에 2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재발방지는 물론 기타 전염병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료작물 재배와 암모니아 가스 처리 및 조사료 생산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축산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원천이 되도록 순환농업의 기초를 다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투명한 농지관리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이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과 동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 사업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기계화 영농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용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전천후 영농이 가능케 함과 동시에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지제면 무왕, 망미지구 하천개수 및 경지정리사업 44㏊와 하천개수 3.25㎞를 모내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계화 영농 기반정비로는 농로포장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18.7㎞를 조기 발주시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권사업으로 강상, 강하, 양서, 서종면에 29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강하면 항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13억을 투자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한발에 대비한 수리 영농기반 정비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양수장 설치, 대·소형 관정개발사업 등을 조기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 현안사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 양평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관외 유통은 물론이거니와 관내 직판 등에 있어서도 산지복합 가공형 환경농산물 물류센터의 중심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양평환경농업-21 추진이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때 출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행 유통경로는 생산자 조직과 농협을 통한 대도시 도매시장이 경락 출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농산물과 구분 출하가 불가능합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새로운 유통경로를 만들어 소비지 도·소매가 가능하고 환경농업 정착단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물류센터 건설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을 엄격히 구분,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가공 및 포장기능을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 표면에 CM키토산 코팅시설을 하여 유통기간과 신선도를 유지시키고 도·소매 직판기능이 가능한 양평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지매입비까지 지원되는 물류센터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지 유통시설로 확정되어 2002년까지 완료하는 연차사업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20억6,600만원이고 전시 판매장은 별도로 5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양평농협이 되고 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 본부에서 이미 창업진단을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양평군청으로 모든 시설은 자치단체가 하고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농협이 위탁 경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고가 70%이고 지방비가 30%가 됩니다. 이중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비 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수계기금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5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시설내용은 예냉고,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포장, 사무실, 회의실, 기타 지원장비로는 포장기, 컴베이어, 수송차량, 지게차 등이 되겠습니다. 군비 예산은 1회 추경 수계기금으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6번 국도선 상행선에 설치할 계획이며, 저온 유통시설과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첨단시설과 운영방법 등은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 하여 국내 시설로는 가장 현대화 된 시설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23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유통질서를 구축하게 됨으로서 양평환경농산물의 CM키토산 코팅 차별화 유통이 가능하게 되어 친환경농업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첨단 저온유통시설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가치를 제고시킴으로서 소득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어느 해 보다도 양평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추진상 다소 많은 성원이 계셨습니다마는 추진상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양평군에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 또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우리가 외국 농·축산물이 전면 지금 개방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떠한 수출의 길을 우리가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업무계획에 보면은 수출에 대한 어떤 유망품목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것이 전혀 지금 안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가 소의 광우병 파동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은 사료를 급여한 소가 국내에도 반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양평에는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농업과 관련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농업부분으로 수출되는 것은 지금 버섯 외에 일부에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환경농업이 정착됨으로서 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출 다시 말해서 안전성 있는 농산물 수출 대안으로 금년부터는 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정예화 된 요원을 해외에 연수를 시켜서 지금 해외에 각각에 있는 소비국에서 어떤 농산물이 과연 유망한지 여러 가지 등을 좀 해외 연수차 확인을 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 농업에 접목시키는 방법 또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국제 세미나도 아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점도 해당 국에서 또 필요한 환경농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등 해서 수출농업분야를 갖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환경농업이 정착될 때는 이 분야에다 중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소의 광우병 관계는 현재 국내에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정부에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골 사료 문제가 지금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어서 아마 사료로 사용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는 비육사업에 이 사료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아직 최근에 지금 발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못한 상태이나 아직까지는 광우병에 대해서는 우리 군내에서는 지금 전염이 되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료 급여관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료 급여관계는 지금 외국서 도입된 사료가 섞어 가지고 우리 관내 사육에 지금 됐는지 안됐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축산농가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군비 50%에 수계기금 50%를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지하수 오염방지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기가 늦으면 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면은 축산농가의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을 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소도 알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은 기존에 개인들이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어느 일정기간을 더 보류시켜 가지고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축산농가가 지하수 오염시설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았고 지금 수계기금 자금에서 저희가 해 볼 계획으로다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계기금자금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또 반영이 되는 게 승인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는 축산농가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고발관계는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발까지는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추진하시는 주무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BMW 활성수, 키토산, 목초액 등 농가 실증시험포에 의한 농가 사용지침서를 만들으셨으며, 친환경농업 영농교육시 활용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실증시험 결과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금년도 영농교육 교재에 반영을 기술센터에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선도농가 교육이 2월중에 1,300농가를 상대로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에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전체 가구수의 세 사람당 한집이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은 그렇고 그 외에 부업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많고 또 우리 양평군 전체가 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촌이 살아가야 될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금년 1월 7일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 시설농가에 대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이 나온 게 없고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 현재 피해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날 해서 1월 7일 새벽까지 지역마다 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는 40㎝이상 폭설이 내려서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원인은 주로 비 규격 시설하우스 이런 것이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통상 한 50㎝ 정도의 적설이 되게 되면은 한 100평 규모면 한 75톤의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비 규격품 시설하우스는 대부분 피해가 났습니다. 저희가 총 피해는 농작물이 3.86㏊, 그 다음에 가축이 축사 파손이 58동 또 가축이 주로 닭과 오리가 되겠습니다만 한 2만5,000마리 또 비닐하우스가 955동, 기타 3동 이렇게 해서 약 금액으로는 45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피해 예방을 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지침에 의해서 보상차원은 안 됩니다마는 지원을 하게 되겠고,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자리하신 당해 부서 각 관계관님 또 여기 함께 하신 부군수, 기획실장 계시기 때문에 우선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정례회 때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한 내년에는, 명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미리 정례회 때의 보고가 있었고 새해 들어 업무보고를 다시 하는 것은 그간의 의회에서의 지적된 감사사항 또 의회 의원님들의 군정 전반에 걸친 어떤 제시나 시책에 대한 그런 문제점 등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새해에 연두 업무보고는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면은 여기 계신 열 두분 의원이 뭐 하러 의회를 운영하고 머리 싸매고 의정활동 하고서 어떤 결과를 관계관께 제시하고 또한 감사 때 지적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앞에 계신 관계관께만 당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체 과의 관계관께 엄중히 경고성 있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현재 앞에 계신 산업과 소관사항 관계관께서는 과연 이번 연두 업무보고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또한 군정질문에 답했던 사항 중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은 답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그 답변에 이어서 별도의 발언권 없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구의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산업진흥과에서는 먼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면은 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에 다소 문제가 있고 관리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이지는 못합니다마는 선도농가가 환경농업 실천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고 또 포장관리라든가 이런데 철저를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타 농가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런 계기가 있었던 것이 가장 환경농업 추진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도 선도농가의 선발기준도 좀 철저를 기했습니다마는 교육을 강화시켜서 보완·수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는 비료 생산시설의 구체화 된 문제점 이런 점 등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이나 또한 제시된 사항에 있어서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크게 저희 것은 큰 지적은 없었고,

그러면 정례회 때의 업무보고와 별 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비단 지금 앞에 계신 산업과 소관사항 뿐만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지난 정례회 때 보고된 업무보고와 별반 틀린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할려면 하고 군정질문을 할려면 해라. 우리는 우리 그 때만 모면하고 지나가서 우리는 우리 계획한 대로만 하겠다”는 이런 실정인 것을 여기 계신 부군수, 기획실장께서는 틀림없이 더 알아주셔야 될 걸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당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유기질비료 퇴비사 설치 내용이 있는데 과연 어떤 유기질비료를 720평을 양평군 전역에 한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12페이지 친환경농업교육장 설치를 하시겠다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양평 친환경교육장이라는 그게 기억이 나는데 과연 이것도 친환경농업교육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와 별도의 교육장을 또 설치하는 것인지. 또 하나 9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운반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껏 양평군 특히 젊은 영농인들을 위해서 작목반에 대한 차량지원을 많이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차량인지 아니면은 친환경 선도농가만을 위한 운반차량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차량을 지원할려면 이것에 대한 면세유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은 지금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기질비료 퇴비사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유기질비료 퇴비사인가.

좋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퇴비사 설치 지원은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삼성리 또 양동면 계정리에 계획하고 있는 것 또 축분비료가 공급이 되는데 지금 유기질비료가 포장해서 직접 쓸 때 그때 바로 공급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장 가까운 것은 조그마한 퇴적장을 또는 작목반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대로 후숙은 거기서 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벌크 용도로도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용문면 삼성리나 또 양동면 계정리는 정식 비료 판매시설을 등록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농가가 좋은 비료를 만들어 쓰기 위해서 자체가 만들어 쓰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과연 포장재까지 갈 것도 아닌 벌크로 무슨 자루나 담을 것 이렇게, 왜 이것을 묻고자 하면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인지는 몰라도 이제껏 우리가 특히 축산 가축분에 의한 일로서 얼마나 중앙으로부터 참 공격을 받고 목을 조였습니까? 무슨 말이냐, 이것 비점오염 운운해 가면서 옛날부터 여기에 대한 처리를 못해주고 이제 와서 특히 가축분뇨가 아주 비점오염의 주원인이고 이것이 물을 망친다 이 따위를 내세워서 자원화 해 주지 못한 죄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 때 분명히 제시된 게 있습니다. 각 농가마다 이제 수계기금이든 우리 군비를 들여서 자연퇴비사라도 하나 만들어라.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비점오염 잡는 제일 최초의 일을 중앙정부는 해 주지 못하고 그냥 돈만 없앴고 우리도 여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됐었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분명히 산업진흥과에서는 결국 퇴비장은 산업진흥과 소관이니까 농가에 퇴비장을 비점오염을 잡을 수 있는 또 정말 유기질비료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게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교육장 설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장소가?

먼저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교육장에서 농업을 빼고 친환경교육장으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입장에서 친환경농업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다 농업자를 넣은 겁니다, 저희가.

아 같은 교육에 같은 규모일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자만 세자 더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운반차량 지원은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오리농쌀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현재 홍보 겸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금년도 오리농쌀을 유통시키는데 있어서도 지금 택배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생산자한테로 부과·전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금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도 별도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농산물 유통은 물론이고 홍보하는 데서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면세유를 지원할 그런 방안이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차량에 대해서 면세유 지원관계는 지금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아니 그렇다면 면세유가 아니더라도 뭐 그것은 농협과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또 어떤 수계기금을 활용하든지 해서 기름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현재 우리 관계관께서는 그동안 지원해 준 작목반 차가 여기저기 팔려나간 것 알 수 있습니까? 명의이전만 안 했지 어디 다 팔려나가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가 아닌가만...

구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이 지금 그런 정황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작목반 차를 운영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이게 잘 팔리고 물건 한차 싣고 가서 팔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기름값도 대고 서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기름값 하나 댈 정도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환경농산물이다 뭐 아니면 환경농업 아니라도 모든 농가한테 지원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군비도 들이고 참 여러 직원들이 애써서 도비 타다가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돈 쉬운 말로 그냥 농가마다 20만원, 30만원씩 도와줬으면 고맙다는 얘기 듣고 여태까지 이렇게 애쓴 특히 환경농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비판적인 얘기를 들으면서도 환경농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미래를 보기 위한 겁니다, 살아남고자. 그렇다면 작목반도 살리고 이런 것 살릴려면은 이왕이면은 그렇게 돈까지 정말 수 없는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또 가야 될 건데 기름값도 좀 대줘라 이거죠, 이왕이면은.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지원차량에 양도·양수 문제는 저희가 추후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차량의 유류 지원문제는 면세유 지원관계는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짓는 사항이고 농기계에 한해서도 금년 12월까지 1차 끝나고 또 이게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2년간 연기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지원관계도 면세유 적용여부는 참 저희가 결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다시 위에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것도 역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보고 매년 한번 하는 건데 충분한 답변 자료를 공부를 해 갖고 나오세요. 연구 좀 하시고. 이것 지금 아까 김영구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냥 어름어름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식의 답변은 앞으로 안되겠습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나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과장 정현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육림담당주사 황순창은 오늘부터 강릉에서 숲 가꾸기 교육이 있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호담당주사 오기형입니다. 다음은 경영담당주사 홍승관입니다. 다음은 산지개발담당주사 한용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NGO대표로 정진욱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산림개발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산림개발과 재정현황은 총액 30억3,700만원으로 경상비 3억5,700만원과 사업비 26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산림 ETIC의 정착단계의 해로 정하고 먼저 환경분야에 맑은 물 사랑 운동 전개를 위하여 4개 사업과 관광분야에 자연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사업으로 3개 사업, 다음 정보분야에 GIS를 활용한 산림정보망 구축사업으로 5개 사업, 문화분야에 숲과 문화가 접목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서 4개 사업 또한 산림경영 활성화 사업으로 소득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으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 및 야생화 식재로 주변과 어울리는 경관림 조성과 풍요롭고 아늑한 수림대 조성으로 수변과 조화되며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권 경관림 조성사업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13㏊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권 주변이나 주요 도로변 및 산림 연접지역 등에 대해서 경관 조성 특색수종으로 큰나무를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주변 은행나무 벨트조림사업입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 경관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식재한 10㏊와 연계해서 금년도에도 10㏊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용문 마룡리에서 신점리 용문산 입구간에 산림 및 공한지 등 가시지역에 우리 군의 상징이며 군목인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지역 관광문화 이미지 제고를 하는 벨트조림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푸른 산 사랑운동 추진사업입니다. 맑은 물 사랑의 고장 우리 군의 울창한 숲과 계곡의 산행질서와 산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용문면 연수리 계곡 외에 4개소에 대해서 산지정화 감시원 고정배치 및 계도 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맑고 쾌적한 산림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직자의 고용안정을 위하고 숲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유림을 중심으로 2억9,000만원의 전액 국비로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등 190㏊에 대해서 연 고용인원 4,000여명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청운면 도원리, 신론리에 2000년도에 실시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4억6,000만원 중 금년도 3억4,500만원으로 정주권 생활개선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양평읍 백안리 산 68번지 외 2필지 군유림에 대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양평군산림조합과 계약 사업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내역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꽃 야생화를 식재하여 우리 군의 관광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도로변 및 철로변 등 유휴지에 우리 꽃 야생화를 식재해서 연중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임도시설을 통한 임업생산성의 효율성 및 기존 임도의 사후관리로 임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임도 신설 3㎞, 임도 보수 4㎞, 구조개량 5.89㎞ 등 총 12.89㎞에 대해서 3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정확한 산림조사로 산주 의사를 반영한 현지와 부합되는 영림계획 작성으로 산주 소득증대 및 산림지리정보체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1,740㏊에 대해서 관내 사유림으로서 영림계획 미작성지 및 시기도래지에 조림, 육림, 산림소득사업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해서 보조영림계획을 작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경제적이고 생태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조림사업과 기 조림한 임목의 생장촉진과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조림 71㏊, 육림사업 396㏊ 등 5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조림 및 육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사업입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를 지속적으로 운영 근무하고 산불예방활동 및 입산통제 및 산불진화대 편성 등 홍보 및 진화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효과적인 산불 초동진화를 대비해서 여주군과 공동으로 진화용 헬기를 임차해서 고정 배치하고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를 주읍산 정상에 설치하여 조기 발견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해충에 대한 연중 종합 방제 실행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으로 산림소득증대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 항공방제 380㏊, 지상방제 105㏊ 등 505㏊에 대해서 생활권 주변 집중 방제, 잣 생산 임지, 관광지 주변 가로수 등 산림해충을 조기 발견 방제토록 종합방제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국토 무궁화심기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주요 국·지방도에 근원경 3㎝를 기준으로 해서 4,500여본을 1억2,600만원의 특별교부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총 49본으로서 금년도에는 보호수 주변정리사업 1개소, 외과수술 4개소, 보호시설 6개소, 주변편익시설 3개소 등 14개소에 대해서 생육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산림비전-21 학술용역사업입니다. 21세기 양평군 산림발전을 위한 방향제시를 위한 2000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임학연구소 김성일교수팀에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3월중 2차, 5월중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산림문화계획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양수～서종간 가로수 식재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양수～서종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추경에 수려한 북한강변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6㎞에 대해서 3억700만원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로운 경관 등 명소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지역특성 임산물은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소득지원사업으로서 산더덕 재배 50㏊, 두릅 재배 6㏊, 표고 재배 2,000㎡, 냉장차량 1대와 예냉시설 1개소 등 5종에 2억8,700만원 지원으로 지역특화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 복합경영사업입니다.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 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경영함으로서 산주의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2개소에 대해서 임업과 농업과 병행한 복합영농소득사업을 적극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톱밥 건조장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옥천면 용천리 산90번지 군유림에 부지면적 2,400평에 건축면적 300평에 건축설계를 통해서 주식회사 하나건설에서 기초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즉시 착공토록 해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군립 수목원 조성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군립 수목원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제고를 위하여 도심지내 근거리에 위치한 군유림을 군립 수목원으로 조성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휴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야생화단지, 수목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자연체험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정착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서부터 2005년까지 42㏊에 대해서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해서 양평읍 백안리 산68-1번지 군유림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림욕장과 연계해서 야생화단지, 수목원, 자연학습장, 임간교실, 테마공원, 고산식물원, 야생동물원, 가족휴양공간 등 산림문화공간 확충사업을 계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다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신규사업에만 지금 열중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기존에 설립을 했던 착공이 됐던 그런 사업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서종면 정배리에 도에서 사업을 한 사방댐 도비로다가 1억을 들여서 ’97년도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완전히 댐 둑과 아주 수평으로 매몰이 됐습니다. 제가 몇 번씩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 4년이 경과되도록 준설작업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기본에 1억을 투자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건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또 수해를 입어서 자갈, 모래가 다 매몰이 됐는데 이때까지 준설작업을 안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지금 마비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준설을 해서 원상복구가 되든지 도에서 안되면 군비를 들여서 원래의 목적을 되찾든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정배리 사방댐 준설관계는 금년도에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준설 현지설계를 지난주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준설사업이 완료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은 산림욕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백안리 산68-1번지 외 2필지 77.9㏊를 갖다가 산림욕장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야생화단지니 수목원이니 해 가지고 구조가 형성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진입로 굴착사업에 대한 등산로 정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은 그 자리에서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기 이런 사업을 해서 식물원이나 야생화 동물원 같은 것들을 만들고자 하니까 지금의 구조와는 좀 다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 굴착 당시 자연석이 좋은 것들은 빼서 그대로 보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존에 자연석을 다 땅에다가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존에 작업부분에서도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살렸으면 좋겠고, 아직 작업이 미비한 점에서는 자연석이 있는 것은 빼놨다가 좀 보전해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당부 드리고요. 또 한가지 1년 계획을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젓번에도 양평군의 앞날이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하고 군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특별한 안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 보고 제시해 달라는 얘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양평군이 살아나갈 길이 뭔지, 건축이다 팔당상수원 때문에 모든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75%의 산림을 가지고 있는 양평군에서는 산림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됐든 아니면은 테마가 됐든 75%의 산림을 각 읍·면 단위로 수목을 이용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은 볼거리 만들어서 수입이 안될 것 같으면은 수입이 될 수 있는 수목을 심는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이 계획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우리 양평군이 달라지는 모습이 됐을까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욕장 추진사업으로 인한 진입로 굴착사업에 대해서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각종 지금 등산객들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사업은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만 지금 굴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진입로와 산책로, 야생화단지 이런 곳만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이지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순히 산림욕을 하기 위한 사업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로 폭을 이용해서 장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만 지금 진입로를 개설하다가 지금 동절기 공사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 얘기는요, 지금 장비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기존에 땅속에 묻히는 자연석들이 땅속에 묻히는 것 꼭 자연석을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은 빼놓고 그리고 등산로를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세워놓으면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쓸만한 돌들은 땅속에 묻지 말고 빼놔달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연경관이 최대한 보존되는 측면에서 자연이 묻히지 않고 훼손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인 산림을 이용해서 앞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수목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산림정책이 어떤 조림이나 조림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식재된 임목을 육림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도 약 한 10여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1/4로 줄었고 지금 기존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육림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자연경관에 맞는 다양한 경관림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을 황폐화시키거나 그런 차원에서 산림관리가 아니라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그런 산림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기존에 수목을 가지고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는 지방자치 정착되는 게 무지하게 불안합니다. 앞날이 안 보이는 양평군에서 지방자치 정착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지 사실 그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1년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후 백년대계라도 좋습니다. 그때라도 양평군에 뭔가가 있어서 외지인들이나 내지인들이 즐기고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놓지 않고는 안되니까 그런걸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대안이 없으시다면은 더욱 대안 제시를 하셔서 양평에 임야가 다른 모습으로 인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6쪽 백리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작 이런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쉽지만 금년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금년 사업량이 1㎞ 사업비 7,100만원인데 백리 꽃길은 몇 년에 완성할 것이며, 총 사업비가 28억5,000만원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읍·면에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요도로변, 철로변 이런 공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많이 지금 추진을 기 해 왔습니다. 가로화단이라든가 소공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꽃길조성사업은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차원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건 앞으로 약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휴식공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해서 하는 사업은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서 주요도로변 이런 데가 완성이 되면은 그 후에는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별로 유휴공간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백리 꽃길이라는 것은 여기 제목에 있다시피 백리를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양수리서부터 지금 청운면 도계까지가 거리로 봤을 때 백리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백리 꽃길 전체 국도변을 다 한 걸로 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아니 제목대로 계획이 그렇게 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개년 동안에 금년도 하면은 앞으로 4년 동안에 백리를 다 하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그러면 자금이 지금 그렇게 지금 현년도에도 1㎞에 7,100만원이 드는데 총 사업비가 28억5,000여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국비를 다 받아서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 되어 있는 아까도 말씀하신 가로변에 기 되어 있는 얼마를 빼고 나머지가 몇 리 정도 남는다, 그러니까 백리가 40㎞인데 지금 기 되어 있는 것이 몇㎞다 이런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거리라든지 그것은 지금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도비만 받아서 한 건데 내년부터는 국비도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5년간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꿈같은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계획은 국·도비를 줘야 꼭 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죠. 계획이나 이런 게 서 있을 때는 정확하게 서 있어야지 백리를 한다면서 이제 1㎞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1㎞. 1㎞씩 매년 하면 40년 동안을 해야 돼요, 이것.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지금 가로화단이나 소공원 조성한 것 있고 무궁화 식재한 것도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수립내용은 지금 여기 현재 없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양평군의 75%의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관과 직원이 고생도 많았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은행나무 벨트조림이 있는데 단보당 계산해 보니까 150만원 정도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이 투입되면서도 은행이 달리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될 걸로 아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은행나무면 된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은행이 달리고 하여튼 우리 양평군의 군목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은행이 달리는 나무를 심어서 차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더욱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은행나무만 심는다는 개념으로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늦더라도 은행나무가 달리는 나무를 심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토지를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접붙인 은행나무를 자체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이재화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신형국입니다. 재난방지담당 연광흠입니다. 도로보수 안세곤입니다. 통합설계 이근재입니다. 시설공사 안철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까지 다만 작년도 주요업무 보고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기타 항목 마지막에 보면은 홍수정보 시스템 및 기상위성 2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는 하천, 계곡 등 25개소에 자동음성 시스템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시 또는 재해 예상시에 전화, 핸드폰, 싸이렌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해의 상황을 사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에 있어서는 본예산이 133억7,000만원보다도 약 33억3,500만원이 증가한 16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하천이 93.9%가 늘어난 22억2,400만원, 도로가 16.4%가 늘어난 85억4,400만원, 지역개발 여기는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 지역개발이라고 항목을 만들은 겁니다. 47억6,300만원, 기타가 1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치수사업에서 대규모 시설사업까지 변경된 사안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변경된 사안은 소하천정비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4개소를 약 13억이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총 333㎞중에서 213㎞가 종합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고 2002년 120㎞가 완료가 되면 저희 군에는 소하천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8개소에 19.45㎞, 예산은 7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문～연수는 신규사항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9억8,800만원이 투자계획에 있고 앞으로 4.2㎞를 해서 약 42억원이 투자되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쌍학～계정간은 10억원이 금년도에 투자되면서 잔여구간 완료를 위해서 1.01㎞ 약 10억원이 추가로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은 재난사고 예방대책, 재해예방대책을 충실히 수행해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도 변경된 사항은 없는데 여기 중요한 사항이 국수교는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지금 4월중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에는 보수·보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양동면에 추진하는 것인데 약 1억6,500만원이 증가한 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작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항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수변가로환경 조성사업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은 가로등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영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전에 김영구의원님이 의원님의 관심사항인 추진사항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철부의장님이 관심을 가졌던 덕평IC 가로등 설치는 1월 현재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양근교 확장공사 건의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태 하천공사는 저희가 소하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멘트 제품이 최소화되는 그런 공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양수～문호간 가로등 설치관계는 건의 중에 있고, 하천 유지관리비 추경 반영 건의는 현재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5억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장수의원님이 요구하신 계주선 확·포장, 주읍천 등 8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계주선 확·포장은 2002년도 계획으로 추진계획이며 주읍천은 금년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양평군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복지증진에 고생하시는 건설과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은 말이죠, 금년에 폭설이 다른 해 보다 많이 와 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눈 치우는데 각종 시설 장비가 너무 노후화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서 주민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지역 또 고개가 높은 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관께서는 설해예방대책으로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는 장비 면에서는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포설기 6대 구입, 전문 제설차 1대를 구입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 1월 7일서부터 1월 9일까지 내린 폭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재해라든가 설해라든지 이런 사항에 장비가 신속히 배치되어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간장비 트랙터 외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연말에 종합적으로 저희 설해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폭설로 인해 실무과장님께서는 전 직원들과 같이 참 아무 무리 없이 잘 지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송학～화양간 도로가 12월 30일날 완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송학～화양간 도로는 가남과 포천으로 가는 고속도로 선 때문에 2000년도 사업비가 떨어져 있는 것도 토지보상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올 12월 30일날 완료가 된다면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고속도로하고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교통 차원에서 움직여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없이 지금 저희들이 완료계획으로 잡아놓은 송학～화양 계획은 저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 후에 가남～옥천간 고속도로가 확정이 되고 또는 지방도가 확·포장이 된다고 하면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고속도로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면은 작년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왜 토지보상을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관계는 보상관계에서 이의도 제기하고 있는 사항도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가남～옥천간 고속도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설계가 끝나면 저희한테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묻게 되면은 저희가 지방도, 국지도, 국도하고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의견이 추가적으로 개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노선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된 데는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0여년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수고하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양평 기차역전에 보면은 고령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시설, 편익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교를 수십계단을 올라갈려면은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 지금 현재 철로를 횡단해도 되는데 횡단할 수 있는 시설도 안되어 있고 또 횡단하게 되면 또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철이 놔지게 된다지만 언제 놔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당분간이라도 어떻게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차역전의 주민편의시설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답변 드리는 것은 모순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박장수의원님은 도시과장한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금년에도 ’98년도와 같은 집중폭우가 예상됨으로 소하천 정비 및 위험교량에 대한 예방대책 중 문제지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사항은 양동면에 쌍학～계정간 도로 옆에 보면은 계정천이 있습니다. 계정천을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소하천이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매년 2개 사업 대상지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금년도에는 2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긴급사항으로 소하천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수해 예방차원에서는 저희가 읍·면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 보니까 하천 유지 관리차원에서 약 18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을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만 금년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건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로서는 당장 급한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그 외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예비비나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수습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올해 눈이 많이 온 관계로 해서 담당 부서에서 항상 대기상태로 고생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제설장비가 삽날이 2대, 그리고 모래 살포기가 8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각종 사고예방이라든가 교통의 재난이 없도록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금년에 제설장비를 더 구입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 구입을 해서 각 면 단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고정배치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포설기는 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약지구가 있는 읍·면에 지금 고정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면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설해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남경수주사입니다. 건축담당 황성연주사입니다. 지역관리담당 김윤중주사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여근구주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4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1%인 35억9,300만원으로 도시계획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추경에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및 효과적인 토지이용 극대화를 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속가능 개발을 향한 지역 균형개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속가능 개발을 향한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3개면 17.2㎢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국가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 등일 경우 이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취락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조사용역은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입니다. 양평 도시계획도로 소로2-10호선 개설공사는 전신전화국 앞 길이 71m로 2000년 12월 11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 재개하여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13, 14호선 개설공사는 총 길이 247m중 기 확보된 8억5,000만원으로 3-14호선 115m를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길이 440m에 대하여 지난 1월 16일 1차 주민설명회와 지적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주민설명회 2, 3차에 걸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상 협의 등을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가로등 유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군 설치분 140등, 읍·면 설치분 258등 총 398등을 편성 요구하였으므로 확보되는 대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주민정서 제공을 위한 친환경적 건축 내실화입니다. 18쪽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과 19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농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도모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염광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사업부지 6만4,775㎡에 대하여 작년 10월 10일 교육부에 안건을 제출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의 완료 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온천 조성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신점리 14만9,000㎡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합동 지도반을 편성하여 사전 예방활동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320만원을 들여 벽보 제거기 6대를 구입, 옹벽 등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 등을 제거하여 도시 미관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금년도 107동을 개량하겠으며, 마을 정비사업은 서종면 수입리 부락과 개군면 앙덕부락 등 2개소에 마을하수도 5억4,000만원, 마을안길 포장 2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마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및 28쪽 공동주택 안정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적 군 상징물 활용 홍보입니다. 새 천년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자연환경과 우리 군의 상징물을 활용 우리 고장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중 임도나 광고물,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의 벽면 등에 우리 군 캐릭터는 물론 군목, 군화, 군조 등 우리 군 상징물 등을 도안케 하여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알리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일괄 작성과 주민자치제2행정실 내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에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양평역전에 보면은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령인이나 장애인들이 현재 높은 육교계단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또 횡단 설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철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기일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안에라도 어떤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어떤 편익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셨지만 저희도 난관을 설치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다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실려고는 계획은 서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황에 나타난 것 보면 작년 2000년도에 우리 군의 홍역환자가 82명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홍역백신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지금 각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홍역백신의 보유량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부족하다면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홍역백신은 1월말 경에 360명분이 지금 들어와서 현재 한 350명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일반 병·의원에 한 100명분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국립보건원에서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홍역예방접종을 맞은 학생들 외에 맞지 않은 학생들은 전부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취학하는 아동수가 한 1,093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660명 정도가 접종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취학 전에 저희가 통지서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부족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금주 중에 한 500개정도 지금 저희가 더 신청을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2월 20일경 넘어서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홍역발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 2명은 오늘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농촌지도 기술지침 시달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금복주사입니다. 농민교육담당 김정봉농촌지도사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정진칠지도사입니다. 조사분석담당 이상호지도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재정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1년도 총 예산은 40억1,3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비해서 39%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98% 증대되었습니다. 신축 청사 예산을 국·도비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7쪽 2001년도 농업기술지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01년도에는 농업경영의 정보화와 새 기술 보급,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양평환경농업-21을 조기 정착을 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총력 지원체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감 있는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며 지역별 전략 작목을 선정 및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인 1품목에 대한 농업인 연구회를 조직 확대 및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기술상담소 활동 강화입니다. 선도농가를 수시 방문하여 영농상담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읍·면별 친환경농업 현장 평가회 및 작목반별 연찬회를 참여토록 하고 농약의 잔류간이검사, 토양검정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0쪽 실천적인 농업인 교육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의 품목별 친환경농업 기술과 경영능력을 향상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총 8개 분야에 1만5,782명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농업대학은 제2기 72명을 교육중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외래강사를 김경남 축산기술연구소장 등이나 농림부 환경농업과장 등 18명의 외래강사를 특강강사로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 졸업생들도 계속해서 보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특강이 있으면은 별도로 연락을 해서 청강케 하고 있습니다. 새해 친환경 영농설계교육은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2월 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560명의 계획에 2,725명을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농업 교육을 9월 30일까지 8,9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연중교육은 여름철 현장농민교육을 1,500명, 주요 소득작목 상설교육을 500명, 신규 후계농업인 및 쌀 전업농 교육을 100명, 여성농업인에 대한 생활기술교육을 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은 오지마을을 100회 순회해 가지고 순회 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은 지금 13개회에 530명을 조직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지도사가 24명, 경기도 농업경영 전문경영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합동 연찬회를 7월에서 10월 사이에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후계농업인, 생활개선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교육과 우수농업인 선발 및 사례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는 총 20명을 대상으로 방문국을 우리 양평이나 환경농업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는 그런 농가를 나라를 지정을 해 가지고 관광성보다는 방문국의 농가에 같이 체류를 한 3, 4일 정도 해서 같이 체험을 하고 또 유관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술연찬 및 보급사업은 선진 영농 비교시찰 및 연찬을 1,460명, 또한 우량종자 공급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추는 1,512봉을 1월중에 지금 공급을 완료를 했고 감자는 22톤을 2월중으로 공급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양평 농업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해서 정예화 된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H회는 14개회 367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은 13개회에 553명, 4-H 지도자협의회는 1개회 50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서는 진로지도 및 기초 영농과제 교육을 8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은 학교 및 특수 4-H를 중심으로 풍물팀 육성을 7개회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후계세대 육성은 영농회원 친환경농업 시범 영농 지원이 3명, 정보화 사랑방 설치가 1개소, 신규 농업인 선발이 20명, 후계농업인 친환경농업기술 연찬은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으로서는 생활개선회가 지금 13개회에 386명과 향토음식연구회가 1개회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폐 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 교육과 생활과학기술교육 또 우리 고장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개발 및 발표회, 친환경농업 실천 및 정보화 교육, 또 정보화 사업 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양평 환경조성 및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마을 환경개선사업 1개소,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 17농가, 소득원 제품 포장지 개발 및 정보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차별화 된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기술 지원입니다. 자연환경과 어울린 관광농장 육성을 위해서 남한강 주변인 강하면을 중심으로 한 딸기농원을 5농가, 용문산 주변을 중심으로 관광 포도농가를 4농가로 그렇게 올해 특허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농산물 명품화 추진을 위한 전략 작목을 7개 정도로 해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캡슐을 이용한 청정 오이나 호박의 명품화 추진은 당초 2개소를 하기로 그렇게 기본계획에 수립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총 12개소 정도를 늘려서 할려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품목별 생산자 연구 모임을 한 8개 정도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을 통한 농가 경영컨설팅을 140농가를 경영컨설팅을 해 가지고 진단해서 처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ARS 정보 제공은 82작목에 대해서 4회선으로 연중 가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농산물 건조저장시설 보급은 개량형 다목적 곳간 30동과 산온통풍식 벼 건조저장시설을 1동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환경농업의 중심인 3가지 하기와 안 하기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을 금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득작목 개발에 있어서는 곰취, 모시대 등이나 또는 분화용 목화 실증시험 등을 시행하고 2001년도에는 반딧불이 학술 발표회와 연구회를 양평에 유치해서 양평에 대한 환경의 관심을 외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상담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자재 전시와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농업서적, 영상자료를 비치하고 상담용 전화 및 상담전문지도사를 배치해서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쪽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입니다. 쇠고기 완전개방에 따른 농가기술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의 개량 기술 보급과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농산 부산물 이용한 사료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적인 사양관리에 의한 가축질병 예방 기술 보급을 위해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활성화 되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서 축산분뇨 부산물 비료 생산 및 이용,기술지도 시범사업을 2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쌀의 안정 생산을 위해서 생산목표를 300평당 450㎏로 잡아 가지고 약 17만8,000석의 양평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복 방지나 또 품질 좋은 양질미 쌀을 생산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재해를 당했을 때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조생종을 15%, 중생종을 한 25%, 중만생종이 한 60% 해서 이렇게 안배가 재배가 되도록 품종 안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는 약 한 양질품이 한 75%의 면적이 되도록 확대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평군에서는 비료를 많이 주고 친환경농업이 아닌 비료를 많이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인 비료를 많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한 90% 정도까지 늘어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벼농사 분야에서 한 4종에 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땅심 살리기를 위한 종합기술 지원입니다. 흙 살리기에 필요한 토양 종합분석을 금년도에 한 3,600점 정도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흙 살리기를 위한 기술보급 계획은 푸른들 가꾸기에 대한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땅심 살리기 기술지도, 병해충 발생 억제 및 도복 방지를 위한 규산질 비료 시용 확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불제 4,100㏊ 정도에 대한 실천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환경에 맞는 적합한 우량종자 및 종묘의 공급입니다. 정부 보급종 종자 중 벼나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은 5종이 공급이 됩니다. 벼는 추청벼 외 6품종이 한 92톤, 보리는 올보리가 0.3톤, 콩 보급종은 태광콩 외 2품종이 3.7톤, 감자 보급종은 수미가 25톤, 옥수수 보급종은 수원 19호의 3품종이 0.9톤이 금년에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보급종 종자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벼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추청벼 중심의 12개소에 12㏊를 채종포를 운영하고 밭작물은 콩이나 팥, 녹두, 참깨 등을 24㏊에 대한 자율교환 채종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종종자, 우량종자 보존을 위한 실증시범포를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아 이용 우량 씨마늘 생산 시범포 운영은 2㏊인데 나중에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완공과 더불어서 공정육묘 생산시설을 지금 설치중입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1개소에 한 276평 정도가 되는데 고추나, 배추, 상추 등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140만본 정도를 지금 생산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센터 이전 후에나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2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지금 동절기에 공사중지 중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새 건물의 지역농업기술센터와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합분석실은 34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항목은 토양정밀분석이나 농업용수, 농약잔류분석, 식물체, 퇴비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 정밀한 그러한 분석장비를 한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걸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는 우량마늘이나 무병종서, 백합종구, 곰취, 모시대 등을 조직배양을 해서 우량종묘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우유의 채세포 측정이나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 축산경영에 필요한 검사를 해서 농업인들이 축산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해충 종합진단실은 미세영상이나 고압멸균기 등을 설치를 해서 병해충에 대한 정밀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비 50%를 지원한 총 7,8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장비를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기술 실증시범포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우량종묘 플러그묘를 생산하게 된 시설입니다. 종합관리사와 유리온실, 불소경질온실, 육묘관리사, 연동하우스로 된 육묘온실 등을 설치해서 우량종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마늘 주아를 이용한 그러한 종구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한 6,000평정도 시범사업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마늘 주아 종구를 이용한 우량종구를 생산하면은 한 30% 정도의 생산성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조직 육성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양평지역에는 특수적인 여건으로 공장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업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농촌여성들이 어떤 부업을 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타 지역에 보면은 여성들이 모여 가지고 마을별로 해서 재래식 콩나물을 만든다든지 또 메주를 만든다든지 또 된장을 담궈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과를 제사상에 올라가는 한과를 제조를 해서 부녀회에서 소득도 올리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생활개선회를 갖다가 조직관리만 하시지 말고 우리 농촌여성들도 부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일감을 가져서 어떠한 부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서 콩나물을 사게 되면은 그것은 대형시설을 갖춘 콩나물을 재배한 콩나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을 생활개선회라든지 부녀회를 통해서 옛날 재래식 시루에다가 아니면 짚을 틀어서 물을 줘서 이렇게 농약을 주지 않고 콩나물을 재배해서 이런 마트에다가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할려면은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생활개선회의 조직을 지역별로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 콩나물 재배가 됐든 된장사업이 됐든 메주사업이 됐든 또 어떤 한과사업이 됐든지간에 또한 무공해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어떤 소일거리를 가져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식생활개선회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의 농촌의 애정 어린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질의해 주신 것처럼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은 양평군의 지금 된장사업 같은 것은 타 시·군보다 제일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에 보급한 것이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해서 첫 불을 당겨 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다문농산의 한과도 저희가 일감 갖기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했고, 또 서종면의 잣 가공사업도 저희 일감 갖기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외에도 콩나물이나 여러 가지 확대할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는 생활개선에 대한 지도여건이 미비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새로 이사가는 그런 센터에는 그런 여성농업인을 위한 공간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하여튼 인원이 충원이 되는 대로 하여튼 생활개선 분야에 대한 보강을 해 가지고 생활개선이 활성화되고 또 이런 부업에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과공장에는 금년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의 정보화나 포장지 개선사업이 되어 가지고 판매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농업만이 살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은 지금 우물 안의 개구리 식의 농업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농업도 기업이라는 신념을 심어주시고 또 토양개량이라든가 새로운 영농기술, 소득 높은 작목을 각종 교육시 홍보해서 개인별 또 지역별로 인정받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해 가지고 지역의 명산품이나 특산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일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논농사 직불제에 대해서 똑같이 농사를 짓고 어느 사람은 돈을 타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 타는 그런 나중에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모든 농사짓는 사람들이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라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농촌을 관리해 주시는 센터소장님께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평이 3가지 하기, 3가지 안 하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평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앙정부부터 농민을 망가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평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주면은 단체만 구성하면은 작목반만 구성하면은 보조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정부에 의존해서 농사짓는 방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민들이 보조 지원을 받은 것만큼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 줄 바라면은 19쪽에 흙 살리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약을 안 주고 하는 방법을 흙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유기농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만 석회나 규산질 같은 것이 흙 살리기에는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석회나 규산질 같은 것은 보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일부 보조지원은 되겠지요. 그러나 옛날에 공무원들이 못자리에 모 심어놓은 것 갖다가 다 밟아 없애면서까지 농사방법을 바꿨습니다. 지금에 와서 주민의 마음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실태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석회나 규산질을 보조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보조지원해서 의무적으로 논에다가 논밭에다가 뿌릴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우리 양평군이 농약도 덜 줘가면서 땅을 살리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겠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님의 농촌을 사랑하시는 애정 어린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조지원관계는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농업정책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농정이 시작이 이후로 여태까지 생산 방면의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게 생산 증산에 대한 지원보다는 가격안정이나 유통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중요한 점이 되겠고, 작목반 별로 보조가 나가고 그래가지고 정말 또 성공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부터는 앞으로는 모든 것을 하여튼 품목별로 차별화 된 그러한 것을 할려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려고 그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석회나 규산 같은 것은 정말 아주 흙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자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4년 1기로 해 가지고 100% 지원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석회나 규산질을 갖다가 많이 토양살포해서요, 흙 살리는데 앞장서 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사업소에서 우선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도에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친환경 영농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20페이지에 공정육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 농업인의 종묘수요의 몇%정도 공급시설이며 생산묘종에 수박, 호박, 오이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다른 군에서 안 하는 처음에 여성농업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20명 교육을 했는데 실적은 752명이 참석을 해서 많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성과는 남자들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더 수강태도도 좋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늘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말씀하신 공정묘는 이게 저희가 전체 양평군에서 필요한 육묘 숫자는 아직 제가 계산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그걸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 첫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직 해 본 경험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추나 배추, 상추 등은 수요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해 주신 수박이나 오이 같은 그런 것도 사용하는 농가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방법인데 그런데 문제점이 한가지는 뭐냐면은 접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농업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다양한 수요에 충족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타 군에는 플러그 육묘를 다 육묘장에 다 있죠, 거의가? 우리 군에만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설치가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농업인들이 타 시·군에서 그걸 사다가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육묘장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우량육묘가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시·군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근방하면 여주에 가남에 설치가 되어 있고 횡성에 공동육묘장 설치가 되어 있고 남양주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은 규모로 하고 있고 포천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적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많은 우량종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