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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95회 제4본회의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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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지금부터 제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가 의사일정 제5항으로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의원입니다. 근래에 드물게 많은 눈이 내렸고, 영하 20도 이상을 웃돌던 동장군의 맹위도 엊그제 입춘이 지나면서 한 풀 꺾인 듯 합니다. 아직도 경제불황 때문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활기찬 생명의 움을 틔우기 시작하는 봄의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새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정신자세로 가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해 말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3년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 역시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해 5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에 의거 자체 수립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 역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위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이남영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차가운 계절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신 하수운영담당주사입니다. 도상대 관로정비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부터 넷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1소 2담당으로 정·현원은 32명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경영체제의 지속적 유지와 수질관리의 철저로 맑은 물 사랑의 지킴이로서의 최선봉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ISO 인증획득에 따른 사후 심사는 양평처리장 외 20개소를 연 2회 6개월 단위로 금년에는 5월과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평 인터넷의 환경사업 2001 홈페이지를 계속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추진입니다. 수질검사대상은 총 21개소로 하수처리장 6개소, 마을하수도 3개소는 1일 1회 연 36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평축뇨와 위생처리장은 주 1회, 소규모 마을하수도 9개소 등은 월 4회를 BOD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7,000만원으로 1일 40톤을 목표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상황은 협상대상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11쪽입니다. 10월 31일까지 실시계획을 검토 완료하였고 현재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등에 따른 보완서류를 이행 중에 있고 본 사항인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에 공사에 착공해서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지난해 말까지 구리시와 슬러지 위탁처리 행정협약기간이 2년이 만료되어서 현재는 슬러지를 인천해양경찰서에 해양배출 신고필증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전문운영체제 확립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개선·보완사업으로 수질개선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전문 기술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 개선·보완사업은 금년도에 후처리시설 1식 외 2건을 추진하는데 당초 사업비는 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여 이번에 8억6,000만원을 추가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6,000만원으로 저희 군 1회 추경시에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위생처리장 처리수질은 향상되고 연계 처리하는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을하수도 3개소에 대한 전기 설비도 금년도에 보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으로 2002년 9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지하수 시설보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설비기준에 맞도록 양서처리장 그리고 하자포 처리장, 창대, 석장, 세월리 처리장에 지하수 시설을 출수장치 등 유량계 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000만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하 하수처리장 5중계 펌프장을 증설 공사로 6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18개소로 1차 4개소, 2차 14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1차분은 금년도 9월 10일까지이며 2차분은 2003년 6월 20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위탁 증설에 따른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공법이 변경된 축뇨처리장과 용량이 증설된 용문 하수처리장 2개소에 대해서 용역비 990만원으로 2월 12일까지 현재 용역 계산을 위탁해서 실시 중에 있으며, 원가 계산이 적정하게 산정이 되면 합리적인 운영비 지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 중에 완료되는 제1차 민간위탁시설 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 여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1차 민간위탁기간은 당초 1차 민간위탁시설 4개소인 강하, 서종, 축뇨, 위생처리장에 ’98년 9월 11일부터 금년 9월 10일까지 3년간이었습니다. 재계약 방안은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및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제4조에 따른 재계약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으며, 추진방안은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그동안에 목표관리에 대한 성과분석과 방침결정을 5월중에 실시한 후에 의원 여러분께 7월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인 대표인 NGO의 참여로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을 확실히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난해에는 4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난 2월 2일 NGO대표 위촉의 확대로 6명으로 인원을 증가시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오수의 적정한 처리로 상수원 수질개선과 맑은 물 사랑 실천입니다.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서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양서면 양수2리, 3리, 4리, 5리 그리고 용담1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13.53㎞입니다. 사업비는 19억2,082만원으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즉 2001년도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양평읍 양근2리 시가지 일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량을 10㎞ 23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01년도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의 일원인 양평읍 외 7개 면입니다. 사업량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237㎞ 576억9,000만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2.6㎞ 51억8,400만원이 국비에서 70%, 기금에서 24%, 군비 6%로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관계기관간 협약이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시범사업 적용 기본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2002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양평읍 외 7개 면에 1㎞에 1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상·하반기 연 2회를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관로 순찰 및 정비반은 2개반 6명으로 운영하여 하수관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 지금 명년도 1월 1일부터는 한강수계법률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 방류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마을하수도 11개소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지방양여금으로 신청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따라서 문제점 해결방법으로 16억700만원의 양여금 지원이 어려울시에 수계기금 등에서 예산편성을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맑은 물 사랑 환경도서실 설치 운영함으로서 연구풍토 조성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통한 질 높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추진계획은 지난해에 776건의 전문도서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800건의 도서를 구입해서 전문적 지식을 산출하는 그러한 지식의 장소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의 공개로 주민이 함께 견학과 방문하는 장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실시로 군민에 대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맑은 물 사랑을 몸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간 오수처리시설 및 학교, 군부대,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 5개 항목을 분석을 무료로 실시해 줌으로서 참여의 기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76개 125건의 수질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2001년도 한해동안 전 직원 맡은 바 위치에서 부단한 연구 노력과 혼연일체가 되어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 지킴이로서의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9쪽 ISO 인증획득에 따른 사후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이 ISO 인증을 획득할 당시에 어떤 심사를 받았길래 또 심사자가 누구였기에 인증획득 이후에 사후 심사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심사 당시에 국제규격관리만 심사했는가 아니면 배출규격도 심사했는가, 당초에 또한 서류로만 심사를 했는가 아니면 관리체계나 시설규격을 실사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사후심사를 연 2회라고 하셨는데 이 연 2회는 올해에만 사후 심사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심사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환경기초시설 ISO 인증 획득에 따른 사후 심사는 당초 심사는 한국능률협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했고 인증원도 역시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에서 받았습니다. 심사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SO 인증기간은 3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에 ISO 당초 획득에 따른 그러한 기본적 모델, 기본적 체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나는 6개월 단위로 다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월과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심사 또한 그동안에 표준화 된 모델이 즉 EMS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환경경영체제 즉 환경경영체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평가해서 그것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하는 피드백(Feed Back)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후 심사는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체계는 그러한 매뉴얼을 계속 진행이 되도록 이행하도록 실행하도록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후심사를 받는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 2회 6개월 단위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따라서 그 3년간 정해진 기준 즉 국제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는 ISO 인증을 취소하는 그러한 절차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원

계속적인 질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예, 인정합니다.

김영구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ISO 인증 즉 국제규격관리 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ISO 인증 자체는 배출이 어떤 농도로 배출되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그 관리체계만 시스템만 국제규격이면 되느냐 이겁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전반적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뉴얼과 규정과 지침이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을 배출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사후심사를 할 적에는 배출기준도 실사를 하느냐 물었습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배출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있고 또 저희가 설계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까지도 서류심사로 하게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험실에서 매일 실험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서류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상태에서 이 과학은 날로 발달하는 것이고 ISO 인증으로 인한 시스템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는 이 ISO 인증은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겁니까? 결국 문제는 배출입니다. 그렇지요? 이 시스템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올 경우 계속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인증에 대한 사후심사도 우리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까? 아니면 그 체계만 유지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까? 쉬운 말로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여기서 나오는 배출수를 점검하는 것도 사후심사에 들어갑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그렇다면은 여기서 배출심사까지도 해서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이 규격관리로 해서 저희는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수질관리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가정의 오수에서 출발해서 관로 그리고 처리장의 시스템을 통과해서 방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을 과학적 관리 즉 어떤 매뉴얼적 측면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EMS 즉 환경경영체제시스템을 ISO에서 정해 놓은 프로세스로다가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수질관리 데이터가 10ppm이냐, 1ppm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오기까지 그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과정까지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ISO의 기본적인 체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으로 ISO보다 더 좋은 과학 문명은 계속 발전되니까 그에 맞는 것을 앞으로 더 발전된다면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구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ISO 관리체제 이 체제에서 결국 수질검사까지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시스템 자체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배출수에까지도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정확한 시스템 국제표준화 규격에 따른 시스템을 가지고 배출수까지 심사를 끝낸다고 한다치면은 10쪽에 수질관리의 검사대상이 21개소씩 되는 수질관리는 왜 하느냐 이거죠. 이 사후심사를 하는 걸 보면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외 2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개소인데 그 10쪽에 팔당호 수질개선 추진에서 수질관리는 수질검사 대상도 21개소에 똑같은 21개소에 대해서 그 수질검사까지도 하는 사후심사를 300만원씩 들여서 연 2회 받고 또한 수질관리로 인해서 매일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회 마을하수도는 1회 그것도 1일 1회, 축뇨 및 위생처리장은 주 1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후심사는 환경기초시설에 ISO를 인증 받은 부분이 당초 그 정해진 어떤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사후에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한 것이지 실험실에서 수질을 검사하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저희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항을 이행이 제대로 되는가, 외부적인 통제 기능으로서 작용할 뿐이지 저희가 하는 일상업무를 거기다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구의원

말씀이 좀 틀리십니다. 문제는 아까도 분명히 본 의원은 배출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든 배출수만 깨끗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ISO는 직접적인 무슨 어떤 처리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ISO가 인정을 안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이라도 정확한 시스템 가지고 배출수만 정확히 맑은 물만 만들어 내면 되는 겁니다. 굳이 ISO 인증획득을 해서 과연 지금 이 기대효과 중에 환경경영체제 확립 및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길래 그동안 돈 들여서 ISO 인증획득을 했는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즉, 수질을 맑은 물로 방류수질을 내보낼려면 앞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 똑바로 작용이 됐을 때 방류수질이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며, 이걸 통해서 ISO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에도 인센티브도 있고 또 페널티도 있습니다.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양평군에 이러한 ISO를 인증 획득함으로서 대외적인 시각이 “양평군은 과연 맑은 물 사랑에 앞장서고 있구나!” 하는 재정적 페널티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흐름에 뒤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페널티적인 어떤 벌칙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김영구의원

글쎄, 지금 말하는 인센티브 경쟁력 우위를 확보했다는 재정적 인센티브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다 이렇게 계량화 된 단위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양평군에 대한 맑은 물 배출기준 즉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적극 지키는 것에 대해서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운영에 관련된 수계기금을 비롯해서 지원 받는 비율이 다소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하나 더 물읍시다.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ISO하고 가로치고 영어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 영어 표기는 맞는 겁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라고 쓴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구의원

예, 예.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스펠링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힘든 사업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올해 새해에도 힘차게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군면 부2리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데 당초에 축산폐수처리장 이용 축산농가도 많이 그동안에 감소가 됐고 또 지금 축산시설이 톱밥 사육으로다가 많이 지금 시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수처리장의 기능이라든지 효과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은 차라리 생활하수처리장으로다 변경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장의 실태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생활하수처리장이나 다른 용도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하자포리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에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직접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한강으로 방류되는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직접 연결이 안 되는 빠진 그런 주택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 연결부분 이런데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2리 축뇨처리장 문제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기초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 부2리 축뇨처리장은 당초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건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로 기능전환 여부는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께 서면으로다가 답변도 드리고 그리고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자포처리장 미 연결 가구 문제는 현재 하자포처리장은 처리용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구역 내에서 미 연결 가구가 있다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

부2리 축산폐수처리장에 관한 건은 주민들과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공청회라든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양평의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과장님께 힘들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무계 직원들 또한 고생한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요, 2001년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추진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관로를 어떤 관로로 쓸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은 4자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 설계까지 들어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관을 쓰겠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종전 같은 콘크리트관은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PE관 내지는 주철관 등 해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나온 뒤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럼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에서 총량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양평에서 총량제를 받아들였을 때 지금의 이 시멘관이나 주철관이나 CC관은 괜찮겠는데 시멘관으로 있을 때 누수되는 게 비율이 얼만큼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누수율 즉 불명수 유입율을 종전 환경기초시설 설치할 당시에 저희 양평군 사례를 들어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건설부 지금 건교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하수도 시설기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과서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12%에서 15%를 불명수 유입기준으로 실시설계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철관으로 CC관으로 바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양평군이 총량제로 간다는 것은 조금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환경관리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 양평군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총량제를 받아들이든 총량제를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일 여건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우리의 대안을 세워야 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선에 유입이 안되어 있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유입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많은데 가정선에 연결도 다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총량제를 받아들였을 때 그 문제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미 연결 가구 문제는 처리구역 내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연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지금 총량제를 안 받아들였을 때는 기존에 유입이 되어 있는 것만 가정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만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용역을 해서 그게 옳다고 그래서 총량제를 받아들였을 당시에 지금 유입이 안되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방류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양평군이 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전자라고 봤을 때는 유입을 꼭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는 총량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총량제 문제는 환경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좀 외람된 것 같아서...

고기섭의원

아니 지금 저도 정확한 답은 들을 자리가 못 되고요, 사실 안타까운 심정에 묻는 건데 여기에 사업소장님만 계시다면 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관리과장님도 계시고 총량제 문제가 먼젓번에 관리과장한테 물어보았다고 총량제를 받아들일 때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총량제를 검토해 달라는 환경관리과장님한테도 같이 겸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니까 양평군에서는 좀 세밀하게 양평군의 물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세심한 주의 해 주시고요, 이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도 CC관이나 주철관 쪽으로다가 이용해서 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기획담당 박철종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종효입니다. 다음은 수도운영담당 이진수담당은 금일 도의 업무지침 시달회의에 제가 참석인데 대리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기 94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시 드림으로 갈음 드리고 11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2000년도 저희 수도사업소의 성과는 경기도 물 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을 받았음을 보고 올립니다. 추진계획에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개량사업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청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운면 소재지 300여대 세대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양평·개군 급수구역의 배수관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백안1리 외 5개소에 12억을 투자해서 급수구역내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양서와 양동 급수구역에 지방상수도 관망도와 원시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연계되어서 5,700만원을 투자해서 전산망 구축을 위한 자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서면 국수지역 상수도 공급계획 추진입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서면 국수2, 3리 복포리 일원에 국수 준도시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간이 급수시설 개량을 양평읍 신애1리 외 6개소에 대해서 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자동 염소 소독기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관리의 편리와 세균 발생 예방을 위하여 55개소에 1억4,45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단월면 보룡1리 외 4개소에 대해서 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양평읍 도곡3리와 용문면 금곡리 취락마을에 1억원을 투자하여 수원공 개발과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3건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사항입니다. 기 수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경기도에서도 최하위의 물 값을 제일 저렴한 톤당 284원을 현재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30%를 목표로 해서 인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환경분야에서도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여기에 적용을 같이 받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하여튼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본 평가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옥천지역의 상수도 취수장 이전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건의된 내용은 취수장 상류지역에 행락객이 증가되고 50여호의 주택이 신축되고 군부대 병력과 차량으로 인한 하천 오염이 되고 있어 상류지역에 또한 유류저장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오염이 우려됨으로 상수도 취수장 이전을 요망하는 사항이 약 30여명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이 옥천지역이 기존 상수도 시설은 ’94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000톤으로서 급수전수는 122전이 되겠습니다. 취수시설은 거기도 있듯이 우물통방사형 집수정으로 또한 지하 땅 밑에 부채형으로 유공관으로 매설해서 지하수를 채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에는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최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검사를 연 2회 지하수 개념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점, 주택 등의 오염 예방을 위해서 기 하수관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취수장 이전 설치에 대한 것은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최초의 옥천상수도를 발주 설계하면서 실시보고서 자료에 의하면은 상류로 이전을 했을 때는 갈수기에 수원이 부족하고 또한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고 또한 거기에 따른 근무요원이 2명이 증가를 해야 되는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수질변화 추이에 대한 검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취수장 이전의 필요성 또는 투자성 등을 전문기관에 진단을 재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앞으로의 방안을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질검사기기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규칙 4조에 의해서 ’99년 2월 11일자로 수질검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1년 7월 1일부터 탁도검사기준이 1NTU에서 0.5NTU로 배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장비는 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장비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측정이 가능한 장비 6대가 각 읍·면 정수장 6개소에 대해서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맑은 물 관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모두 3건이 됩니다. 본 특수시책은 기 94회 정례회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신호등제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압력계 및 공기밸브 설치를 해서 우리 상수도 관로에 설치를 해서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수의 수질 측정망을 설치해서 읍·면의 표본지구를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수도사업소에는 맑은 물 지키기와 맑은 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평소에 과장님께서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양평군민의 건강과의 일원에 관계가 되는 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지방지에도 물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깊은 기사가 논제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양평 관내에 많은 상수도에 대한 관계를 오늘날까지 취급해 오고 계신데 대해서 깊이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보고서에 14페이지에 나와있는 양서면 국수지역 상수도 공급계획 추진에 대한 데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여기에 보면 3개 부락 준도시 취락지구에 대해서 아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마 익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지역에는 가장 인접되어 있는 10개 부락이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물론 준도시 취락지구가 약 15만평 정도가 확정이 되어서 기 현 상태가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약 한 6, 7부락이 연접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수도사업에 대한 용역을 여기 의뢰하셨다라 그랬는데 이 3개 부락에 국한해서 용역을 의뢰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인접에 대한 부락은 같이 연결해서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에 10개 부락이 연계되어 있는 부락이 같이 연계를 해서 상수도시설이 확충이 되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렸듯이 국수지역 준도시지역으로 책정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광역 상수도 계획에 기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수2, 3리와 복포리 지역을 저희가 용역 설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 용역을 주면서 거기 부수지역에 또 우리가 기존 시설의 용량 또는 예산 투자의 효과성 등을 감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리에 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같이 연계해서 의뢰해서 하여튼 거기에 판단과 또 우리가 방침 결정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은 걸 갖고 계신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원수에 대한 위치는 어디를 과장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거며 거기에 대한 내역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기존 상수도의 일단 방향설정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형관정을 이용한 상수도 시설하는 방안과 또 기존에 옥천상수도를 이용해서 관로 연결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종합진단을 받아서 방향설정을 받고 방향이 결정된 후에 실시 용역이 되어서 사업비 판단이 되어서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하고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관계관과 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 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톤당 생산금액의 요금은 1/5정도로 적자가 지금 현재 크고 있습니다. 이 해소책으로 요금인상만이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책으로 주민도 자진해서 절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절수를 함으로서 지금 양평군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주민편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그래서 양평군 전체에 물 절수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관로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수계획에 보면은 24페이지에 절수운동에 대해서 파랑색, 빨강색 이런 것보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주민에게 강제적인 그것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거로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절수운동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상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절수기 설치를 우리 상수도 급수구역 내는 거의 100%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급수구역 외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우리 농촌지역에도 전부 절수기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절수 절약 10대 수칙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각 주민들 가정에 작년에도 기 유인물을 배포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다시 한번 협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절수수칙 10개 수칙을 해서 전부 배포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내용에 절수의 의미가 우리 주민 군민 스스로 하도록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우리 군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근 군에 비해서 물 값이 약 한 최대치는 50% 내지 70%의 가격밖에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 이천 특히 홍천이 엊그제 보도됐습니다만 전국에서 제일 군 단위에서 비싸다. 전국에서 물 값이 제일 비싸다 하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군의 물 값이 조금이라도 좀 인상이 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아 이게 정말 우리가 5,000원, 6,000원 내던 게 1만원이 넘어가는구나!” 그런 의식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갑니다. 하여튼 저희가 물 절약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구의원

의장님!

정운상의장

예.

김영구의원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업무보고가 끝난 이중에 한번 더 아직 발언대에 서지 않으셨던 우리 부군수님을 통해서 NGO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허락하여 주실는지 안 해 주실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오늘 이 좌석을 통해서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김영구의원

지금 업무보고 받는 중에 NGO회원들께서도 같이 나와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장

좋습니다.

김영구의원

과연 양평의 NGO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부군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운상의장

좋습니다. 부군수님! 답변과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는 기획실에서 있었습니다만 우리 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부군수이시기에 부군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NGO라 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비정부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 또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NGO회원을 과감히 우리 군정에 참여시키고자 또 촉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NGO의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인가, 과연 어디까지 NGO라고 통칭을 하는가 이것이 궁금하고요, NGO회원들께서 물론 사전에 어떤 회원의 전문성이나 적성 또한 어떤 우리 관에서 볼 적에 예견성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참여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에 참여해 주십시오”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여기 참여한 NGO회원들께서는 참여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 또한 NGO활동을 하면서 생계와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의 촉구를 받고서 또한 생계에도 적지 않은 위협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흔한 시쳇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군정 참여도 좋지만 알아야 참여를 해서 참관도 하고 어떠한 NGO로서의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연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좀 재미있는 참여가 되도록 유도해야 이분들도 계속적인 군정참여가 될텐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업에 관한 경제문제 또한 지루함이나 실증으로 인해서 과연 효과가 거양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NGO회원의 참여로 인한 교육과 그에 대한 재미난 참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은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NGO의 가이드라인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부군수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죄송합니다. 질의한 의원으로서 지금의 설명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설명으로 알고 질의의 내용에 부합한 답변만을 원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만 하시죠. 이게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례에 드물게 많은 눈이 내려서 올해에는 농사를 짓는 데에 충분한 수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풍년을 기대해 봅니다. 비록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알찬 계획을 세우셔서 실천에 최선을 다한다면 밝은 내일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