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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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제2차 위원회에 이어 오늘 자체심사를 하고 자체심사가 끝난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오늘 자체심사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30분 비공개회의 종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예.

안구희위원장

김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무방함을 예고해 드립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21쪽에 사용료 수입 부분에 여성회관 미용실, 식당, 스카이라운지 임대료 거기서부터 폐백실 사용료까지 예산안이 총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경영을 시킨 결과이지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수강료 같은 것은 앞으로...

김영구위원

수강료는 빼고, 그 외에 사용료, 임대료 이것은 위탁을 시켜서 나오는 결과 아닙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여기서 미용실하고 식당, 스카이라운지는 임대료 수입입니다.

김영구위원

4,300만원이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영구위원

밑에 300만원은 여성회관 대회의실, 폐백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것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저거지 정확히 임대료 수입은 아니라고 이렇게...

김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에 관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영장에서 들어오는 건 별도 관리합니까? 일반 세입으로 하지 않고 수영장.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수영장은 지금 6개월간 임시적으로 시범으로 운영합니다.

김영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위탁경영이라는 것을 갈 적에 사실 여성회관은 우리 군 재산 아닙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재 그러면 여성회관이나 스카이라운지는 임대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 이 여성회관이나 스카이라운지에서 어떤 불상사가 났다. 쉬운 말로 사고가 났다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그래서 김영구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미용실, 식당, 스카이라운지는 이것은 허가를 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에 그런 문제가 났을 때는 허가 취소를 하고 또 이래서 보증하는 걸로 해서 손해보험에 식당은 8,300만원 어치의 손해보험에 들어 있고, 미용실은 1,000만원 어치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은 지금 말씀한대로 6개월 동안 사용하는데 우선 보증보험을 7,000만원 받아 놔 있고 협약서에 대한 그것을 법률사무소에 공증하도록 이렇게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문제는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나왔을 때 쉬운 말로 사고가 나서 예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전에 일련에 비슷한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스카이라운지에서 뭐 뛰어 내려서 죽었다, 아니면 여성회관 사무실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죽었다 하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배상청구를 할 것이냐 하면은 이 임대자한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군을 상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증적인 금액 이것은 현재 보증보험으로 대신 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현금으로, 세입에 세출 현금란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아, 현금으로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현금으로.

김영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산출 근거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산출근거는 그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14억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배율에 따라서 7,000만원이고요. 역시 식당, 미용실도 건물 현 건물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보험에 들은 것입니다.

김영구위원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지요. 그 재산상에 관한 것만 지금 산출근거로 돼 있으니까요? 그 외에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라운지라는 데는 사실 음식도 맛있고 여기 술도 있고 하는 데인데 만약에 술 마시다 싸움을 해서 창문으로 하나 떨어져 죽었다고 가정을 친다면 그 책임은 나중에 누가 져야 됩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일단은 계약 허가조건 중에 수허가자가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거에서 책임이고 건물 소유자로서는 아직까지 거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문제도 좀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실 그런 근거가 있는 책임도 물론 수허가자가 지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돌발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수허가자가 진다는 공증을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것은 양자 협의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여성회관 미용실, 식당, 스카이라운지 임대료 건인데요. 사실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임대료 설정을 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미용실, 식당, 스카이라운지는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에 의해서 임대료 산출 기초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건물 감정가에 의해서...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미용실에 미용실을 현재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임대요율에 의해서 나온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할 때 사실 복지회관이니까 따로 수익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6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에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이 7,20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관리비서부터 해 갖고 또 관리요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액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대료말고, 임대료는 수입이고.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답변하러 나오셨나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안 195페이지를 보면은 문화복지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13억1,90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글쎄 이 봉급이고 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다 포함을 해야 그 수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고기섭위원

제가 지금 계산을 잘 할 줄 몰라서 모르겠으니까 대략 얼마나 된다고 실장님은 보시는지?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3억1,400만원, 경상적 경비가 7억6,5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 자체사업 하는 게 2억4,000만원 이렇게.

고기섭위원

그 정도 돈을 들여놓고 1년 동안에 들어오는 수입은 7,200만원이란 말이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여성회관을 지은 것이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양평군 내에 여성들의 각종 문화마인드나 또는 여성으로 할 수 있는 갖추어야 될 그러한 덕목을 여기서 배우고 연마하는 그런 장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사실 여성회관 지을 때 논란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논란이 많았을 때 그러면 수익사업이라면 괜찮겠다고 해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62억이라는 돈 제쳐놓고라도 1년 동안에 쓰는 돈의 액수가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7,200만원 수입 받으려고 이게 수익사업이라고 시작했느냐 이거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지금 10억은 여성회관 뿐이 아니라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운영비 전체가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를 전부 한군데 모아서 문화센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들어가는 돈이고, 글쎄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하여튼 여성회관을 지은 목적은 우리 양평군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문화마인드 제고, 또 여러 가지 기술연마 이런 것을 위해서 지었다 이런 겁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앞뒤를 계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요. 그저 임기응변으로 사업만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 다음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돌아간다면 결국은 돌아오는 게 뭡니까? 이 재산이 개인재산입니까, 군민의 재산이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안구희위원장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139억2,600만원이 서 있는데 1회 추경에 56억8,900만원 해서 40.9%가 늘었어요, 예산이. 인건비가 늘었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별안간 많아 진 것도 아니고 지금 봉급 인상률이 늘어서 인건비가 56억씩 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급체계가 어떻게 됐었냐 하면은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수당까지만 포함이 되고 그 외에 월초에 주는 각종 보조비는 경상적 경비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대통령령 제17113호로. 그래서 그게 인건비로 포함이 되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이게 무려 지금 40.9%가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이게 인상에 따라서 지금 이게 국고보조로 이게 채워진 겁니까, 예산? 인건비 오른 게? 지금 무턱대고 작년 본예산에 130억을 넣어놓고 지금 가서는 돈이 없다면 56억씩 60억에 해당되는 게 인건비가 상승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군수님이 면정보고회 다닐 때도 우리 자체수입이 130억인데 공무원 봉급이 150억이다 그래서 돈이 모자란다. 그런데 이건 150억 칸에 이게 198억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숫자의 계산이 틀리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현재. 군수님이 군정보고회 다니면서 우리 세수입은 1년에 136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은 150억이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적자운영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막상 와보면은 지금 여기 추경예산까지 해서 196억1,6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여기. 그럼 무려 작년 본예산 통과이후 40.9%가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 이 말이야. 상승요인이 공무원 봉급을 정부에서부터 올해 공무원 봉급이 몇% 올랐습니까? 6%인가 7%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6.2%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6.2%죠? 6.2%인데 어떻게 40%가 발생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작년 본예산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놨다가 모자란 것은 나중에 충당을 시킨다는 거지 이게 짜임새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공무원 봉급이 11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확정적으로 몇%가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금액 수준에서 하고 나머지는 처우개선비로 뒀었고 또한 인건비가 아닌 경상적경비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안정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세워졌던 건데 이것이 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봉급의 성질로 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감이 되고 그 감된 부분이 인건비로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40점몇프로로 오른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박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도표에 보면은 경상적경비는 8.9%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봉급인상분은 40.9%가 되니까 봉급은 6.2%밖에 인상이 안되어 있는데 6.2%하고 8.9%하고 합해봐야 15%가 안 되는데 어떻게 40.9%로 인상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12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가 15억5,000만원이 마이너스 삭감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봉급인상은 56억8,900만원이 인상이 됐다고 그래서 40.9%가 됐고 경상적경비가 봉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상이 된 요인이라 말씀을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하시는데 지금 박위원 질문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가신다 이 말씀이 바로 이 프로테이지에서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영구위원

이렇게 하시면 금방 되죠. 지금 아니 보세요. 수치상을 따지면 맞는 겁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줄 돈이 150억이라고 봤을 때 당초예산으로 따질 적에 지금처럼 지급 개정이 되기 전에 150억이었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이 되고 나서의 지금 모든 경상적경비 무슨 처우개선비 이런걸 다 인건비에 포함을 시켜라 또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얼마가 인상요율을 적용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 인상요율도 적용하고 또한 그 외에 지급 개정에 따른 하여튼 경비 자체를 다 봉급으로 넣다 보니까 49%가 됐든 50%가 됐든 늘어난 그 수치가 똑같으냐 이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지급 개정전이라고 따지고 공무원 봉급이 150억이었었는데 인상분이 되어서 뭐 160억이 됐다. 또 그 외에 경상적경비라든가 무슨 하여튼 뭐 뭐 개설비 이걸 다 지금 40억이 됐다 그러면 200억으로 쳤을 적에 지금 같은 합쳐서 놓은 금액하고 그 금액은 수치상 같이 떨어지냐 이거예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같이 떨어집니다.

김영구위원

거의가 아니라 정확히 떨어져야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정확히 떨어지는,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조정해서 과목 조정된 게 35억8,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5억3,500만원, 성과급여 상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억8,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이 9,1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5,200만원, 그 다음에 이렇게 과목조정이 되어서 거기다가 인건비 상승 6.2% 이렇게 되니까 일반직 적용 등 전부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10억7,300만원 그래서 그렇게,

김영구위원

그게 다 합치면 지금 딱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딱 떨어지는 겁니다.

김영구위원

그걸 다 뭉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뒤지시다 보시니까 “야 이것 봐라 공무원 봉급 몇 푼 안 올랐다는데 이렇게 많아지느냐?” 이런 지금 그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어떤 오류의 소지가 없이 딱 떨어지느냐 이거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2001년도 예산을 짤 적에는 올해 금년 살림을 위해서 예산을 짜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어떤 40.9%라는 이런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걸 지금 여기다 땜질을 해서 다시 맞춘다는 것은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조목에 대해서든지 공무원들이 봉급 타는 것은 지금 인상발생이 된 6.2%에 해당한 것만 여기에 부과가 되어야 원칙이다 이 말이야. 작년 기정예산에다가 말이야. 인건비가 6.2% 올랐으니까 6.2% 오른 것에 우리 공무원이 700이면 700명에 해당해서 그게 10억이고 20억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6.2%에 불과하고 지금 별안간 40.9%가 올랐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야, 봉급이 40.9%나 올랐다”라고 인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산편성은 이게 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회계법은 잘 모르지마는 육안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작년 본예산에다가 공무원 봉급이 중앙에서부터 6.2% 올랐으면 6.2%에 해당되는 금액만 이번 추경에 플러스가 되어야 옳은 것 아니냐, 세수입을 잡는 것도 아니니까. 지출금액이니까. 그런데,

안구희위원장

저 박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인건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오류편차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로 이건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예, 좋습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49쪽 문화관광과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9쪽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참석해 주세요. 기획정책실장님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시켰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반납을 하는데 왜 반납을 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춘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군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으로 12월 지난해 2000년 12월 28일 국·도비 반환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해서 사업비 지원 받은 게 ’96년도부터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국비를 5억7,600, 도비 11억1,600, 군비 2억5,400 해서 확보됐던 것은 42억3,300입니다. 3,200이요. 그래서 이번에 반환 지시된 사항이 국비와 도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17억4,300만원을 반환토록 감사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저희 금년도에 기본설계비 3,0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 3억1,8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는 기본설계비로 계상을 하고 3억1,800만원 실시설계비를 우선 시급한 토지부터 매입하는 걸로 해서 3억1,800만원을 목 변경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을 다 묻는 겁니까?

안구희위원장

아니죠. 이 공설운동장만.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실무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은 양평군에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토지매입까지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일단 공설운동장 건립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과장님께서는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 하는데 까지는 중점적으로 일을 해 놓고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한 것은 거론 않기로 되어 있던 건데 어떻게 공설운동장 건립이 기본 실시설계를 벌써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과장님들하고 뒷과장님들하고 계속 말이 안 맞는지, 지금 양평군에 이 공설운동장 만들어서 몇 번이나 활용하겠습니까? 아까도 내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 짓는 거나 마찬가지로 무조건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할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일 좀 하자고요. 이것 만들어놓고 1년에 몇 번이나 쓸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어느 행사를 치렀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 해 놓고 나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유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래서 토지매입은 좋은데 기본 실시설계 있죠? 이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우리 실정이 괜찮았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비와 우리가 실시설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일단 현재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급성도 없고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전부 변경해서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기본설계비는 저희가 기본계획과 기본조사설계비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는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는 시행하는 실시설계고요,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감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우선 시급한 토지부터 매입하는 걸로요. 그래서,

고기섭위원

아 그럼 이 토지매입비 받아내는 것도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으면 그나마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기본 아웃을 설계를 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반납을 국·도비를 반납은 하지마는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국·도비를 재 신청하는 걸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또 문관부하고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 반납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면서 다시 재 신청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요.

고기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토지매입만 하는 겁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예.

고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해마다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해서 포상금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어느 신문을 지칭해서는 안됐지마는 우리가 징수실적이 나빠 가지고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페널티를 받으면서까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애초에 도에서 체납세 징수활동, 체납세 세수증대,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보상차원 이런 걸로 해서 총 금액이 1,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300만원을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그걸 여의치 않아서 포상을 하지 않고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결론적으로 돈을 반납한다 그런 얘기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페널티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이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 이게 사실상은 애초에 그걸 자본적 보조로 내려보냈는데 이걸 경상적 보조로 사실상 목도 사실상 제대로 설정이 못됐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300만원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받은 것은 한 1,200만원 받았습니다, 양평군에서. 그래서 그걸로 컴퓨터나 이런 도비 징수에 들어가는 물품 이런 것은 다 구입하고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만원을 유공공무원이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공무원이 없어 포상 줄 자리가 없어 반납하는 거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그런 포상금이 아니라,

박선배위원

그럼 왜 여기 포상금이라고 달아놨어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 애초에는 유공공무원하고 각 읍·면에서 또 한 공무원들한테 선진지 견학 식으로 해서 이걸 세워놨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 가지를 않고 그냥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그럼 주는 건데 애쓴 공무원들 몇이라도 해서 위로라도 해 줘야지 왜 반납을 하느냐 이 말이야, 많지는 않는 거지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과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기획정책실.

안구희위원장

기획정책실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난 12월달에 우리 주상옥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환경부에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불법 지하수를 설치를 해라, 자진신고 해라 이런 것이 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도 어렵지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비가 됐든지 물이용부담금이 됐든지 농민들을 도와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했었고, 또 전위원님들도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계셔 가지고 전 기획실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은 전혀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계 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와서 협의를 못 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실·과·소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근거가 올라온 사실은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축산농가 중에도 이익을 전부 법적으로 준수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결론적으로 기준이 안 서 있어서 아직 못 해줬다 그런 얘기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한이 문제가 되겠는데 하여튼 시간이 좀 넘더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불법,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그런걸 이렇게 넘어 왔지마는 이걸 합법화 시켜주는 절차가 또 곧 있을 것도 갖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예, 위원장님!

안구희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사실상 우리 지금 1차 추경에 예산안이 사실상 다 100% 확정된 금액은 아닌 걸로 보고 2회 추경까지 가는 동안 얼마만한 총 또 예산의 변동이 예상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준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지금 앞으로 저희가 추경이 특별한 국·도비 보조의 변경이 있거나 보조 내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결산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다 순세계잉여금도 잡고 또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는 더 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법정 예비비를 제외한 것 중에서 지금 유보 돼 있는 게 한 8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인상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될 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회 추경은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변경요인이 있을 때 그때 가서 한 19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앞으로 세원확보가 추경 가산금액이 19억밖에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렇지요, 가용재원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과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발췌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요약하게 정확한 답변으로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안구희위원장

63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환경미화원 퇴직금 5억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가 지금 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심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퇴직금 관리 일용인부 퇴직금 관리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업무가 이번 의회에서 승인될 시에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에 총 21명이 있는데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는 위탁업체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5억원을 갖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먼저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에는 미화원 퇴직금으로 해서 7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5억으로 줄은 이유가 뭐지요?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그때는 21명치를 다 계상을 한거고요. 이번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는 먼저 용역결과에 보게 되면은 만약에 위탁이 됐을 때 환경미화원이 13명이 고용승계 해 놓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봤을 때는 그 13명 정도에다가 여유분으로 한 몇 명 더 플러스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5억만 했고, 당초에 본 예산에는 전원을 갖다가 다 요구한 걸로 지금 그렇게 내용이 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 7억이 됐다 5억으로 줄은 거란 말이지요?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행정참여자 보상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행정참여자 보상금 사실상 이게 100만원 곱하기 12개 읍·면해서 1,200만원은 지금 저희 지방행정동우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지금 양평군내 총 337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 지방행정동우회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지방행정동우회 분회는 사실상 지원금이 한푼도 없고 또 퇴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읍·면 분회에 있는 전직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코자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일단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1회 연간 1회 한번 체육대회 행사비로 할려고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한가지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체육행사비로 하려고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걸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이런걸 관계 내용을 갖다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체육행사비는 사실상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계수조정 때 체육행사비는 감 조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지금 행정동우회 풀 보조비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임의보조금에서 1,0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을 잘못 달았잖아요? 아주 솔직하게 달지 그렇게 달아놔요.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그 밑에다가 그래서 지방행정동우회 읍·면 분회의 민원상담 및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김영구위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민원상담, 놀고 있으니까 민원상담이라도 와서 좀 해주고 실비라도 보상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64페이지...

박선배위원

가만있어, 그 밑에 주민지방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해서 도비, 군비해서 9,000만원이 예상이 돼 있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면 거기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경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젓번에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 자산취득비 해서 9억6,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그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경비를 갖다가 도에서 공문으로 지시돼 가지고 도비가 35% 해 가지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으로 해서 9,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박장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운영이 7월부터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들도 반대 저거를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9일날 해당에 다른 업무로 인해서 지방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도에 회의를 가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토의시간에 제가 질문을 해 봤었습니다. 과연 이게 읍·면·동 기능전환이 물론 동은 기능전환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읍·면이 과연 금년 7월 1일부터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안 내려오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다 해 가지고 질의를 해 보니까 도에서 해당 과장께서 이번에 3월 말까지 저희 경기도에는 3개 군의 9개 읍·면에 대해서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 군에 9개 읍·면. 그런데 그것을 3월 말까지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종합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바람직한 기능전환 방향을 검토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고 자기도 결론을 못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64페이지 퇴직공무원 업무수첩 해서 170만원이 있는데 여기만 지방이라든가 각종 NGO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전부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필 왜 퇴직공무원만 예산이 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각종 NGO 단체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자체계획을 세웠을 때도 이런 행사 같은데도 계속적으로 초청을 하고 또 이런 분회에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쉽게 말해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첩이라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 업무일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주소록하고 전화번호를 같이 뒤에다가 넣어서 이번에 전부다 보내줬으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퇴직공무원만 생각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65페이지 의향지 만화제작 용역비로 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왜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금 양평의향지 책자가 지금 저도 시간 날 때는 조금씩 읽어봅니다만 굉장히 두꺼운 의향지가 엄청 어려운 여건을 겪어 가지고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향지를 그냥 발간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과연 읽고 양평이 의향의 고향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상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우리 양평군이 의향의 고장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알리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관내에 지금 총 학교가 20개 학교에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말합니다. 초등학교가 20개 학교에 총 6,8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중·고등학교를 말씀 드렸었고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총 25개교에 6,0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그냥 그 책자를 요약해서 나누어줘 봐도 별로 읽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 갖고 그래서 이걸 가장 쉽게 해서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만화로 제작해서 각 학교에다가 배포를 해 가지고 좀 학교에 협의를 봐 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가장 빨리 전파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전부 다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한 600부 그러니까 6,000명의 1/10정도 600부를 제작하는데 한 740만원, 그 다음에 만화제작 하는데 자문을 가서 받아 보니까 한 120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했을 때 그게 만화제작비가 1,560만원 그렇게 해서 이걸 합하다가 보니까 2,300만원은 좀 최소경비로 해서 만화로 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바로 양평이 의향의 고장이라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선배위원

거기 전에 한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향지 아까 과장님도 읽어 보셨다고 그러는데 의향지가 저도 몇 장 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내용이 발송을 누가 한 것이지요? 의향지 편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문화관광과 거기 있으니까 대신 어디서...

박선배위원

누가 했든지 좋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 내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못 받은 사람의 불평 불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무려 3권씩 온 가구가 허다합니다. 두 권은 뭐 여반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 부인이 부녀회장을 몇 년 전에 한번 했더라도 그 쪽으로 오고 그리고 그 남편이 이장이 했다면 이장 앞으로 오고 또 어떤 현직에 있으면서 보통 3권, 2권짜리가 아마 양평군 전체를 따지면 아마 몇 백 가구가 될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건 고른 우리 양평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나누어 봐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한군데 편집이 돼서 그냥 쌓아 놓고 방치를 해 놓고 있다. 이게 어떤 배부 과정에서 세밀히 파악을 안하고 그냥 그저 옛날 명단 구입해다가 그저 쓰다가 보니까 한집에 두 권, 세 권 저희도 두 권이 왔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런 편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지금 국민학교 아이들, 중학교 애들이 만화책이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과연 우리 군에서 이런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애들이 몇 번이나 보겠느냐? 이걸 참 보고 습득을 해서 우리 양평의 의향이라는 고장을 머리 속에 두면 참 좋지만 과연 우리 군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이걸 해서 몇 애들이나 보겠느냐!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히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면장을 통하든 이장을 통하든 아까 의향지 문제에 대해서는 두 권, 세 권 간 데는 다시 회수를 해서 필요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더 나누어주도록 행정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화 문제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일단 예산배정이 어떻게 이런 문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맞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과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업무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학교를 갖다가 상대를 하다가 보니까는 각 초·중고등학교를 갖다가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과 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과 업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66페이지 생활정보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백본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것은 저희 군 관내에 지역정보화 5개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5개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사이버지도를 이용을 한 양평읍 시가지 안내도랄까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저희 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저희 현재 파악해 본 게 1,300 농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문산 국민관광지 안내도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외부인 사람들이 인터넷에 양평군에 들어 왔을 때 과연 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찾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 안내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인터넷 상에 지도로 표시를 해 가지고 좀 더 양평을 찾아오는 사람이 손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자치과에서 양평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민원실에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읍·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수차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안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다 확실한 업무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안구희위원장

아니 현재 읍·면에서 토지대장이나 민원인이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을 기다려 가면서 까지 토지대장 발급 시간을 기다리는데 랜만 깔면은 쉽게 그 자리에서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금방 빼 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면서 직접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간도 즉 돈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우선 어떤 것이 급하냐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적에는 우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미처 확인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실무 담당주사에 따르면은 금년도에 민원발급기를 2대를 갖다가 주민자치행정실에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답니다. 바로 그게 설치가 되게 되면은 아마 민원발급이 엄청 시간이 단축될 걸로 예상합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시간이 단축되는데 읍·면에서는 지금 받을만한 컴퓨터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그래서 컴퓨터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어저께인가 지금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읍·면에도 더 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자치과 소관은 이만 마치고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인터넷 광고료가 1,000만원 해서 1개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경기도에 지방지 신문사에 대한 광고 개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잠깐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과장님!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그게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전부 예산의 필요성, 중요성을 예상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답은 보지 않고도 일사천리로 해 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무계획,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고 질문을 하면 종이뙈기를 자꾸 뒤적거려야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어떤 부서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건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위원님들이 물어본다고 그러면 “아 그것요? 이게 이렇게 되어서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답변이. 그런데 이걸 예산 올리는 부처의 과장이 이걸 해서 누가 묻는다고 종이를 이쪽 넘기고 저쪽 넘기고 뒤적거리고 시간을 끈다면 이것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 있게 숙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결과다 이 말이야.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올렸다 위원들이 해 주면 얻고 깎이면 떨어지면 또 그만이고 이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안일무사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산을 위원들이 깎는다고 그러면 필요성을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러한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댈 수 있는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답변을 못하면 그것 깎이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안구희위원장

박위원님!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를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것 같으니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방지 5개 신문사에 기존에 인터넷 게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찾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려서 지속적인 광고를 실시하고 거기 내용은,

안구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세밀히 안 해도 1차적인 심의에서 다 된 거니까 이 1,000만원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존예산이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5개사에서 인터넷에 등재를 했고 그때 현재까지에 그때 당시에 지금 당시에 연초에는 저희 경기일보사 주재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일보사가 우리 경기도에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해서 경기일보에 대한 인터넷 광고 계상을 위해서 요구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게 작년도 예산에서도 본예산에서 해 놓고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추경에 예산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죠?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안구희위원장

우리 양평군이 잘 산다고 그러면은 중간 아니라 어느 때라도 해 주고 싶지마는 우리 선례로 봐서 자꾸 이것 본예산에 한번 책정되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자꾸 중간에 여기서 빠졌으니까 또 해 달라 이런 식의 행정을 해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어떤 기준점을 두고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이것을 요구대로 1개 신문사에 얼마씩 배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상액이 이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온 건데 한 회사가 늘었다고 해서 꼭 그 회사의 몫이 얼마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이미 지났으니까 추가로 된 데는 본예산 세우는 그 금액 중에서 타 신문사 먼저 5개사가 됐으면 1개사 안 줬으면 6개사로 이렇게 분배를 조금씩 신문사에도 덜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다같이 이렇게 본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연초에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 5개사 해서 이미 계상된 금액은 계약이 이미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아 계약은 우리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무슨 계약대로 주는 겁니까, 광고료를? 아 그것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이런데 우리 신문사가 6개사에서 7개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좀 깎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신문사하고 지금 말씀대로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경기일보 저희 지역 주재기자가 공백상태였기 때문에 경기일보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을 해서 경기일보사 또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에 우리 주요 그래도 신문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경기일보사에 추가를 위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양평찬가 제작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됐는지 여기에 7,000만원이 소요되는 대충 예상금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을 알리는 찬가 노래를 제작을 해서 우리 양평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중가요를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여튼 우수한 좋으신 작곡가를 채택을 해서 우리 또 군민에게 또 가사도 공모를 해서 노래 작곡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이게 의뢰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의뢰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협의는 일단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약 1억 이상이 요구가 되는데 저희가 한 7,000만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해서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그래서 작곡가 김희갑씨하고 작사자는 양인자씨에게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표작은 뮤지컬 명성황후의 작사·작곡을 하셨고 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유명 가요를 제작이 되신 분이 협조를 해 주겠다는 기 협의가 있어서 저희가 양평찬가를 제작하는 걸로,

박장수위원

김희갑씨한테 의뢰한 것은 그전에 몇 년 전에 벌써 군수님이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여지껏 진행도 안됐고요, 주변에 국악예술 계통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평아리랑 내지는 무슨 양평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곡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들으신 것 없습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글쎄 지금 김희갑, 양인자씨 외에는 제가 별도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계상이 되면 하여튼 다양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 양평을 알리는 좋은 가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 지원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 3,000만원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가치 창출을 위해서 창작활동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만 기 예총이 정액보조단체로다 됐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3개 분야 국악, 미술, 문인 등 협회에 지원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2,100만원은 예총의 기본운영비와 인건비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악분야, 미술인, 문인협회 활동에 지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 외에 각종 무용단 또 팝 오케스트라 또는 사진연구회 그리고 저희 지역에 서종, 강상, 강하 갤러리전 또 서종사람들 등 하여튼 각종 창작활동을 하는데 지원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총 양평지부에다가 다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또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예총은 별도로 정액보조로 2,100만원이 있고요, 그 외에,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총에서,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각 분야별로,

안구희위원장

분야별로 NGO단체를 그러니까 정액보조로 됐으니까 NGO단체 보조를 했었는데 정액보조로 되어 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또 뭐 여기에서 문화 창작활동 해서 또 지원을 이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정액보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국장 인건비와 기본운영비입니다, 그 사무실. 사무실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2,100만원 아주 기준으로 정액으로 보조가 되는 거고요, 그 외 창작활동비는 별도로 하나도 계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악, 미술, 문인협회 등도 별도 지원이 종전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런 문화 창작활동 갤러리전 각종 전시회 등등 이런 것도 정액으로다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조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창작활동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양평에 와서 살면서 본업이 창작활동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충 알기로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닌 우리 양평군민한테 어떤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마땅히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 기 그 사람들은 문화·예술은 창작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한 70～80%는 전부 다 참여를 같이 해서 동참을 하고 같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양평을 알리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팝 오케스트라라든가 사진연구회 또 이런 서종사람들도 전부 예술인들만 아닙니다. 한 60～70%는 서종의 일반인들도 전부 참여를 해서 같이 문화·예술 또는 음악회 등을 같이 하고 기존에 자기네 회비로 자비로 50% 투자한 데 있고 80% 투자한 데가 있고 그래서 다만 100만원이 부족하다 연간 1,200이 드는데 200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사국사 추대식과 사나사 원증국사 연구자료 조사, 문화·예술 창작활동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다시 또 올라왔는데 이 사항이 꼭 이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하여튼 문화적 가치와 또 고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원증국사 보우스님의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이 가고 그래서 그 추대식 재현과 고증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드렸습니다. 거기 스님하고 신도회 회원 여러분들이 수 차례 저희 사무실 또 의회에다 왔다 못 뵙고 가신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번 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입지를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해서 아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이걸 상정해서 삭감할 적에 갤러리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치 않았던 이런 자생단체 이런 각종 행사 엊그제도 저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봉황정에서 무슨 서예전시회전 이런 데도 일부 지원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예기치 않고 사전에 저희가 예측치 못했던 그런 각종 모임 또 이런 창작활동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더 요구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양평군 의향기념사업회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이 사안은 양평의 의향에 대한 것을 재조명하고 또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을미의병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양동서 이미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향기념사업회는 우리 양평군 전반에 걸친 의병 또 후기의 의병, 3.1운동 또 기타 양평의 의향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같이 발굴을 해서 이것을 고증 및 우리 양평군 애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사업 지원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떤 창구를 하나로 해서 모든 게 되어야지 이원화가 되면 지역간의 불화만 일으키는 사업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한 창구로 모든 것이 단일화가 되어서 양평군 지역간 군민간에 서로 반목이 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사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사실 거의 한 60, 70%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아니냐, 양동의 을미의병성역화추진위원회와 거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협의조율을 해서 같이 추진하시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구두협의는 일단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타 시·군에 이런 각종 기념사업회를 진단을 해 봤습니다만 거의 80, 90%가 별도의 기념사업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발의가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양동의 을미의병성역화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도록 본인들의 뜻도 확인을 했고 해서 그렇게 추진 운영이 되도록 유도해서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하셔야 될 사업이 있으면 기존 양동을미의병성역화추진위원회가 있으면 거기다 위임을 시켜서 이런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임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굳이 거기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양평군 단위 사업비를 해 가지고 결국은 두 단체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이것에 대한 반대 어떤 양동을미추진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에 대한 진정서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오히려 이것이 잘못 비추어져 가지고 오히려 우리 양평 의병사에 대한 오점을 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동안에 을미의병에 대한 기념비 제작 건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했었는데 이런 서로 단체간에 자기네가 원조 이런 식으로 입장만 서로 주장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꼭 단체를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단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적극 해 주는 것이 더 오히려 건설적이고 발전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양동을미의병성역화추진위원회는 을미의병, 초기의 의병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주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양평군의향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아까 물론 의병 관련한 전체 후기에 의병, 또 3.1운동 그 이후에 우리 양평의 모든 의향의 사안을 전체 발굴하고 그걸 고증을 받고 하여튼 우리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방향은 같고 내용의 일부도 같습니다만 기념사업회추진위원회는 총체적인 양평군 전체 사항을 또 화서선생님의 그런 위정척사 정신이라든가 이런걸 모든 걸 다 복합적으로 연구·검토하는걸 추진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서로 협의 조율이 되셔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단체의 협의조율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양평군에 문화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문화원이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사업 의향, 뭐 문화사업 같은 것은 다 문화원으로 넘기면 문화원에서 할 일을 이걸 왜 다 군에서 하려고, 그래 가지고 이거 지금 과장님이 다 뭐 일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문화원에다가 넘겨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골치 아플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왜 양쪽 단체에 모르겠어요, 어떤 이득이 어느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문화사업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문화원을 안 만들어 있으면 모르지만 양평군에 문화원을 만들어 놓고 문화원 로봇 만들 바에는 뭐 하러 문화원을 활용을 합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을 문화원에 넘기세요. 넘기시면 과장님도 편하고 또 문화원도 할 일이 있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77페이지 양수리 고인돌 발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발굴을 해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보호를 하고 설치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수리 지역의 생태라든가 각종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수 우리 파출소 앞에 느티나무 밑에 고목제거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고인돌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유적지로 보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 분들의 의사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선사유적지 고인돌에 대한...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그 파출소 앞이 굉장히 도심지에 가깝고 아주 길거리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럼 거기다가 과연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할거냐?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기존 소규모 공원화 되어 있는 그 위치입니다. 느티나무를 위시로 해서. 소공원에 대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위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 위치에 해야 역사적인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구상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주민의 반대는 없습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주민의 반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 또는 전문기관에 같이 협의 연구를 해서요 그래 갖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폐교활용 개·보수해서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건 어디 어디 학교를 계획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교육청에 폐교되는 학교를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이미 동의를 받았고요, 1개소가 지금 산음초교 폐교지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건의를 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교육청의 의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교된 학교를 우리가 문화 그런 분야로 활용할 우리 폐교가 있을 경우 거기를 시설을 해서 우리 군민 주민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2001년도에 지금 3개교가 폐교가 된 겁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폐교가 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 1억을 어느 학교에 어느 폐교에...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위치는요, 3개교 중에서 하여튼 이게 필요한대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박선배위원

아, 아직은 안 정해져 있고.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해서 이게 전체가 다 1개교에 들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개교에 분할해서 전반적으로...

영호

이영호위원

현재 임대된 건 없어요, 지금? 우리하고 계약임대 계약된 건 없어요?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지금 1차 적으로 갈운국교는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용도를 다시 변경하는 걸로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걸로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이 폐교 활용 건에 대해서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는 개군 석장초교 폐교학교에다 많지는 않지만 군비를 좀 지원해서 공방을 원활히 지금 진행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글쎄 언뜻 보기에는 폐교활용 개·보수해서 본인 생각으로는 그런 학교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어떤 미니박물관식 그러니까 우리 양평을 찾아오는 어떤 학생들이 거기를 가서 옛날에 장구는 이렇게 만들었다, 북은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쪽의 생각은 못해 내시고 무조건 개·보수라고만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좀 모호한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정해진 학교도 없고 하기는 한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의 창작활동을 위한 것으로다 지원한 예산이라면 기위 많지는 않지만 투자되어 있고 또 열심히 그래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한 우리 양평의 석장학교의 공방에서 나오는 국악제품이 꽤 명성이 있는 브랜드로 자리도 잡았고, 그렇다면 그런 크지는 못 하더라도 원체 자리는 협소하니까, 조금 더 지원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견학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걸 만들어 볼 그런 예산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각종 문화 또는 예술 그런 부분으로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미니박물관식도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지금 폐교활용 개·보수 이렇게 지금 부기명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3개교를 다 임대를 할는지 못할는지 몰라도 그게 안 된다손 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개·보수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필요한대로 거기에 미술관을 짓는다든가 음악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개 교실이니까, 또 그 외에 지금 말씀한대로 무슨 전시박물관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입니다. 폐교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설 교육장으로 만약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뭐는 있습니까?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태권도 같은 것, 태권도 같은 것을 상설로다가 아주 연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계속 태권도 교육장으로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편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 군 차원에서 개·보수가 됐든, 어떤 지원이 됐든, 그렇게 해서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건 저희가 교육청하고 임대계약 내지 요구를 하면서 그 분야는 아직 검토를 제가 못 했습니다.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한번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제3자로 임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 또 연계 돼 뒤따르기 때문예요, 저희 군과 주민들이 되는데, 아 제가 그걸 미처 못한 사항은 단월에 명성분교는 택견보전회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도 연계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성분교는 택견보전회에 연계를 해서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또 한가지 양수리 고인돌 문제인데요 그게 북방 고인돌로는 아직까지 발굴된 것 중에서는 상당한 수준급에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받침돌이 하나가 안나와 가지고 지금 절름발이가 됐는데 그 일대가 북방고인돌이 매장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 하나만 1,000만원 갖고 존치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그 주위에 매장 되어 있는 그 고인돌의 발굴사업에 대한 것은 계상을 안하고 계신 건지 그것 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쪽에 지금 생태계 고증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와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에게 지금 말씀주신 북방 고인돌에 대해서 더 넓은 차원에서 조사가 되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 용역을 줘서 저희가 양서, 서종 지역 생태 또 여기에 대한 고시대 유물을 같이 발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77페이지 지평향교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평 유림회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이 사항은?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지평유림회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5,000만원만 요구 된 거지요?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지금 5,000이 요구 돼 있는데요 자체에 5,000 확보를 하는 걸로 5,000만원이 요구된 겁니다. 총 사업비는 1억으로 추진 계획을 제출이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여기에서 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양평 맑은 물 사랑 이봉주 마라톤대회 홈페이지 개설하고 맑은 물 사랑 이봉주의 마라톤대회 전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전야제를 꼭 해야되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봉주 마라톤대회 홈페이지 개설 문제는 저희 작년도에 초창기 처음 사카(SAKA)와 사회체육 분야에서 이봉주 타이틀을 걸고 저희가 작년도 했습니다. 그런데 7,700명의 많은 참여자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양평 마라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양평군 홍보효과 거양을 하기 위해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차라리 이건 홈페이지 개설보다도 중앙지에 한번 게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참가자, 이 홈페이지 개설하면서 신청 접수도 그 홈페이지에서 전부 연결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회 계획, 개요, 전부...

안구희위원장

그럼 작년도 홈페이지 개설하면서 인터넷으로 해서 접수된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지 않았고요 사카라고 대한육상연맹에서 연계된 사카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양평군 마라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신청 접수 자체도 작년에는 사카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신청 접수도 연계를 해서하고 대회 개요라든가 모든 각종 홍보를 여기 인터넷을 통해서 추진...

안구희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야제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7,700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대회 결과 여론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전일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이 요구사항에 아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일 우리 양평에 와서 숙박을 해서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이익도 도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양평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건의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이 이봉주 마라톤 있잖아요 이건 양어머니가 양평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야는 이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여주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도자기를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강하면 왕창리에 1개소가 있어서 지난해에 전국 대회에 총리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용문산 관광지 야외무대 음향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야외무대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 야외무대는 용문산 관광지 입구에 우측 전투전적비와 저희가 박물관을 짓는 그 사이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말일까지 목표로 해서 야외공연장이 완료가 됩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야외공연장이 남산음악당처럼 이런 타원형식으로 해서 멋있게 지으려는 거냐, 아니면은 평면도에 의해서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 가지고 무대 설치 식으로 하는 거냐.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감도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조감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조는 막 구조 및 트러스 구조로 지붕막을 설치해서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도면은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 보여드리고요, 다만 4월말일까지,

안구희위원장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그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평면으로다가 무대만 설치하고 음향기만 설치한다면 뜻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물품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물품이 지금 양평군 전체 쓰는 게 수 백가지 이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물품관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1,100만원, 그 다음에 바코드 프린트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600만원 그래서 1,7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가 특별히 전산요원을 그 사람들의 실력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 바코드 프린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91페이지 임대주택 분양 관련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10동을 5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외지에서 지금 독신으로 와서 살림하는 공무원들을 파악한 결과 한 2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박봉에 월세를 내서 사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공흥리 앞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그래서 그것을 10동을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안정되게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10동을 임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당초에 말이죠, 양평군 관내의 공무원 중에서 전세나 월세로 들어있는 사람 현황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것 전체로는 파악이 안되고 독신자로서 양평에 적을 두지 않고,

안구희위원장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중에서도 서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전세방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월세방을 얻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외지에서 여기 와서 근무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느냐, 결론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 9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련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해서 국·공유재산에 꼭 필요해서 도비로서 전액 도비로서 사는 겁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도 전부 다 도비로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군 청사 주변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용역이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는 12억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5억만 요구를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5억만 계상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것에서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과장님께서 서로 얘기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군청사가 양평 도심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넓은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좁은 면적을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 지상 쪽보다는 지하 쪽으로 해서 기본도 튼튼하게 할 뿐더러 또 차후 계속 건물을 신축,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큰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를 더 좁은 면적을 더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하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 안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애초에는 지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00페이지 청운면 용두리 공동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아시는 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 조성사업비 청운면 용두리 2억6,000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1999년도 3월 26일로다가 팔당호와 대청호에 따른 수질보전 종합대책에 의해서 사설묘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설·공원묘지는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공설·공원묘지가 월 하반기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장에 따른 제가 한 작년 7월 이후서부터 보고회에서 양평군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 중에서 36개소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득 한 후에 그 묘지조성을 해서 공설묘지로다 전환을 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초에는 옥천면 공동묘지하고 청운면 용두2리 공동묘지를 그 정비사업으로 넣었었는데 옥천면 공동묘지는 월 12월, 1월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개발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운면 공동묘지는 지금 현재 35기가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를 하면은 공설묘지로다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양평군 주민이 그래도 좀 앞으로 양근리 공동묘지가 저희가 납골계획은 있지마는 시기적으로 한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쪽에다 정비를 해서 한번 우선 쓰고 난 후에 양근리 공동묘지가 납골시설이 되면은 그때 가서 또 마찬가지 양평군 주민 전체가 화장을 해서 납골을 안치하게끔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2억6,000만원은 당초에 옥천면 공동묘지하고 청운면 용두리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래서 그 조성사업비로다는 7,000㎡를 우선 조성을 하고요, 그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00㎡에 한 2,000만원이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35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전비를 기당 100만원씩 잡아 가지고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7,000㎡ 조성하는 데다가 다시 이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0만원씩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안구희위원장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관두시고 공동묘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청운면 주민들의 여론은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여론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여론도 조사 안 해 보시고 덮어놓고 하신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만약에 반대를 할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여론조사는 왜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개인이라든가 법인묘지가 양평군에다가 혹시 무슨 지금 묘지는 설치는 못하지마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봐서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유 단 한가지는 현재 공동묘지로다가 남발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비 조성을 해서 깨끗하게 쓰면은 저희가 볼 때는 주민도 그렇게 특별하게 반대를 하리라고 볼 리는 없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예를 들어서 청운면 용두리에 공원묘지가 들어갔을 경우에 혹시 지금 당장 사업계획도 전체적으로 나왔지 않았지만 예산을 해서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설득을 해서,

안구희위원장

답변은 간단 요약하게 해 주세요. 여론을 조사를 했냐 안 했냐 물었을 적에는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여론조사는 못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101페이지 환경·명예 경찰 포돌이·포순이 수련활동비 지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맑은 물 사랑에 따른 환경·명예 포돌이·포순이는 초등학생 12개교에 110명과 중학교 6개교에 40명, 고등학교 3개교에 19명으로 총 17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학을 이용해서 2박3일 동안 그 수련활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련내용은 협동 배양활동과 봉사활동, 공동체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으로 여태까지 실시를 안 했었기 때문에,

안구희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만 한다 그런 얘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봉사도 가장,

안구희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환경감시를,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명예·환경 포돌이·포순이라는 말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경찰이라는 말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기는 또 그런 용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만약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사업계획에서는 빼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은요.

안구희위원장

아니 제가 빼란다고 해서 빼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과장님께서 적절하다고 파악이 된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거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 종합예술제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너무 많이 요구된 것 아닙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숨은 재능을 발휘하고자 용문산 광장에서는 백일장 대회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면서 청소년들의 문화 체험과 보다 높은 이상과 꿈을 갖고자 야외 무대에서는 음악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래서 그 3,000만원에 대한 계상의 내역은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에 대한 최우수에서부터 장려상까지의 저희가 장학금을 한 7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에 따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음악회 할 때 TV에서 요즘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저희가 초청을 할 때에는 보통 1인에 1,500만원짜리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예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경인방송이나 기독교방송 같은 데하고 계약을 하면은 한 1,500정도면 그래도 유명한 가수들이 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1,7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수 초청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라든가 팜플렛 이런 비용이 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서 양평군 관내에 있는 학교 사물·풍물놀이의 참여팀에 대한 조금씩 보상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교사님 말씀이 각 학교에다가 너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를 1대씩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12개 읍·면 10만원씩 해 가지고 버스비를 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시죠.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가세요.

안구희위원장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중앙NGO 연회비, 그 다음에 이클레이(ICLEI) 연회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군의 이득이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 NGO하고 이클레이(ICLEI)에 가입한 것은 저희 군의 대외적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이라든가 환경시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군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우리의 어려움도 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줌으로서 환경부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환경농업에 대한 농산물의 판매라든가 이런 데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무슨 페널티 받을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전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지역을 소개를 하고 농산물을 팔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가입했을 적에 그 힘이 막강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과연 정부에서 고운 시선으로 보겠느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가입한다고 해서 정부하고의 어떤 대립되는 관계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 중앙 NGO들 자체가 어떤 시민의 어떤 서울이라든가 이런 수도권에서 시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리고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페널티 받을 것은,

안구희위원장

너무 이기주의적인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항상 반대편의 입장에 서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하나 물어보고 지나갈까요?

안구희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지금 위원장님 물으셨는데 중앙NGO 회비 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3개 부문에 대해서. 그런데 NGO단체가 사실 환경관리과장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대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으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환경이란 말이죠. NGO단체가 만들어진 게 지금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규제를 갖다가 억제하는 쪽의 환경단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쪽으로다가 얘기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주겠느냐. 사실 단체 들어간 것에서부터 의구심이 가는데 기 들어갔으니까 그건 더 말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안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회비납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글쎄 회비 납부를 못하면 자동 탈락되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고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다음은 107페이지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도비 5,0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양평의제라고 하면은 환경과에서 이걸 추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획정책실에서 해야 될 것이냐는 생각이 내용을 놓고 봤을 적에 그 비중을 놓고 봤을 적에는 기획정책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양평의제-21의 어떤 종합적인 추진내용 자체는 물론 환경이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주제내용 중에는 어떤 주민의 생활복리라든가 다양하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 청소년 문제라든가.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 금번에 지역마다 약간씩은 주제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포인트를 둬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군의 전체적인 어떤 참여라든가 어떤 힘있는 추진력이라든가를 감안했을 때는 물론 기획파트에서 맞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는 다 환경파트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업무협의도 같이 다 하기 때문에 우선 출범하고 시작하는데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양평의제-21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뭐 추진위원회 이런 협의회만 구성하다가 맙니다. 뭐 이게 쉽게 얘기해서 환경농업-21에는 거의 이 지역에 할만한 사람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중 삼중으로 협의회 구성요원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고려해 보셨는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지금 민간 추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섯 개 분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 분과가 있고, 주민실천 분과가 있고, 교육홍보 분과가 있고, 자연환경 분과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농업 분과도 그 안에 같이 포함 돼 가지고 그 운영이 되겠습니다. 별개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같이 그 조직이 안에 들어 와서 같이 활동을 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맑은 물 사랑 환경 살리기 운동 보조금해서 NGO에 1,000만원을 도비로, 그런데 이거 순수한 도비입니까, 이것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한강 지키기 운동본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요 우리가 환경 NGO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되면은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NGO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강 지키기 운동본부가 경기연합으로 되어 있는 한강 지키기 운동본부가 있고 전에 한강 지키기 운동본부 양평 군지부가 명칭을 맑은 한강보전 주민연대로 해 가지고 별도의 조직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지키기 운동본부는 경기연합은 한강유역관리청하고 도에서 경비지원을 받고요, 저희 양평군 지부인 맑은 한강보전 주민연대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거 우리 물이용 부담금에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순수 도비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오리사육장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오리사육장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3명으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행자부에서 일용인부임 인건비 금년도 분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증액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아, 증액된 부분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럼 일용인부임 증액분 이라고 그래야지, 오리사육장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오리사육장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 밑에 11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파쇄 및 배합기 구입이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1단계 부지 내에 오리사육장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 오리에 논농사가 끝난 다음에 배출되는 그 문제 때문에 당초에 세우려던 오리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에게 음식을 줄 때는 그냥 걷어 온 것을 그냥 주면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떤 뼈라든가 이런 것도 파쇄해서 분쇄를 하고 그리고 순수한 음식쓰레기만을 줘서는 또 약간 성장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합하는 그런 시설로서 파쇄 및 배합기를 구입을 하도록 구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파쇄 및 배합기를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배합기는 사료 구입비는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네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리사육장 오리를 사육하면서, 저희 면의 실 예를 들겠습니다. 양동면에서 서울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해다가 오리 사육하는 농가에게 공급을 해서 그걸 길러 봤는데 도저히 음식물쓰레기 갖고는 도저히 살이 찌지 않고 점점 말라 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갖고는 오리가 살이 찌지 않고 더 마른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갖고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걸로 봤을 적에는 파쇄기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사료가 있어야만 사료하고 같이 섞어서 줘야만 오리가 살이 찌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자체로 봐서는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지 내가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여기 저희가 당초에 5,000수정도 사육하려고 하던 이것은 어떤 위원장님 말씀대로 5,000수는 사육을 해서 어떤 비육 시키는 측면이 아니고 단순히 먹이는 쪽으로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논 오리가 나오는 9월달이라든가 이때쯤 가서는 산업진흥과에서 오리 아마 사육비가 별도로 예산 계상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111쪽 상단에 두 번째 보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9개 면에 한 게 있습니다, 5억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고 말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의안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상정시켰습니다. 모든 예산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안이 된 이후에 나중에 일정기간 계획 세워 놓고 그 이후에 추경에서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했을 때 이 돈은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양평군에 할 사업들이 없습니까? 사업을 다 포기시켜 놓고 예산 세웠다가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안에 동의를 안 했을 때 뭐 아닌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한번 올리고 두 번, 세 번 올리면 나중에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든 예산이 그렇게 서서는 안 돼요.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3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은 322쪽 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지원, 또 326쪽에 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지원, 또 333페이지 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지원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똑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기금지원 되는 것은 권역별로 수질관리 권역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로 배정된 금액을 권역별로 각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권역별로다가 그러면 전부 다 유통센터를 건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업진흥과장께서...

안구희위원장

이 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물류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 답변은 우리 산업진흥과장이 별도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산업진흥과에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지요.

안구희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아니 잠깐 그건 그럼 있다가 산업진흥과 할 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343쪽 물 관련 세미나 개최 8,000만원인가 있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이 관계도 산업진흥과 소관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건 저희 과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물 관련 세미나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국내 저명 환경관련 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군에서 물 보전 문제와 물을 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제점 해소방안을 같이 토의하고 앞으로 어떤 이 지역의 발전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토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제-21 양평군 추진위원들을 같이 세미나를 연계해 가지고 1박2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산업진흥과에서 환경농업-21을 해 가지고 심포지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같이 관련 과하고 중복되는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냥 한번에 처리하면은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여기다 굳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사전협의는 안 됐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협의는 의견교환은 했습니다. 의견교환은 했는데...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너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주제 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요, 환경농업은 농업에 주안점을 두다가 보니까 토론회라든가 이것 하면은 주제가 나누어지면은 심도 있는 토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구희위원장

아니 거기도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니에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거기는 국제 심포지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하수관거 정비 시범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주로 설치추진 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하면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를 해 놨는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입 수질량이 목표 수질량이 200ppm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다 보면은 30, 40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시설만 처리시설만 갖추어서는 이게 안 되겠다. 그것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관거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우선적으로 저희 한강수계 팔당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이 시범화사업을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팔당 지역에 있는 시·군하고 같이 협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는 51억인가가 금년도 예산이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농림사업 평가대비 분기별 현장지도 확인여비 1,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농림사업 평가대비 분기별 현장지도 확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농림사업을 농림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농림부로부터 매 분기마다 3박4일간 농림사업 시행추진 과정을 평가를 받고 이 평가결과에서 시·군 평가도 하고 경기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도 분기별로 같이 병행이 되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읍·면이나 저희가 여기에 대비한 기본 여비를 한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 기본적으로 여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또 업무 추진사항 저거고 이 여비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를 받다가 보니까 업무수행량이 많고 그래서 추가로 더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지난해에 우리 군이 평가받은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난해는 저희가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는 다른 데가 됐고 우수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상사업비를 받았고, 또 실적 가산금이라 그래서 그게 3억9,000하고 해서 한 5억4,000만원 정도가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사실상 지금 우리 터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현장여비는 쉬운 말로 우리 군 공무원이 어느 이런 실사를 온다 하면은 그 전에 현장확인을 하는 여비도 되겠지만 도나 아니면 농림부든지 하여튼 관계 상부 부서에서 오게 되면은 시원하게 얘기해서 사실 접대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116페이지 작목반 수송차량 운영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고 저희가 면세유 가격 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유는 수송차량에는 지원이 안 되고 농기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업 목적으로 수송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농산물을 수송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대부분이 작목반에 차량을 사줘도 개인이 거의 관리하고 쓰다시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목반에 대한 많은 지원을 앞으로도 했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작목반의 인상이 의원들로부터 비춰진 인상이 이런 나쁜 쪽으로 자꾸 보게 된다면 앞으로 농업 작목반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지원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작목반이 제대로 운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117페이지 폭설 피해복구비 3,304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17페이지 폭설 피해복구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3,304만원 말입니까?

안구희위원장

예.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경기도지사 특수시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폭설 피해 복구 급식비하고 해서 도지사 지원비가 4,000만원하고 또 군비를 2,100만원을 해서 6,1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폭설 피해 여기 나간 것은 자재 또 자재 복구하는데 있어서 장비 지원 또 절단기 또,

안구희위원장

절단기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절단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나간 겁니다. 또 간식비,

안구희위원장

아니 분명히 여기 말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뒤에 절단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서있어요, 이게. 6만5,000원씩 해 가지고 기 선 게 있다고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포크레인 임차료가 거기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정된 금액인데 피해,

안구희위원장

아 이게 읍·면에 배정된 금액이에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예.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119페이지 제초제사용 억제대책 농가소득 보전사업비 예취기 구입 7,65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도 지난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구해서 계획 세운 것은 각 마을당 한 6대씩을 요구를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다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읍·면에 4대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감안을 해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라든가 아니면은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노약자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실정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집행하도록 집행을 구체화 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게 몇 대를 살 계획이에요? 대당?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1,020대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면별로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리별 현황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기본적으로는 읍·면에 4대씩을 계획을 하고 안은 올린 겁니다마는 먼젓번에 경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구체화 시켜서 배분계획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020대를 배분할 적에는 리가 많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보다도 경지면적 이런 것 전부 어떤 전체적인 기본적인 배분에 의해서 배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쪽에 일반수용비 3,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환경농업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3,4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뚜기잡기 행사지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환경농업 홍보차원에서 각 읍·면 메뚜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과 연계된 외부단체 또는 행사가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예산이 수반되고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건의가 된 바가 있어서 다만 조금씩이라도 한 돈 100만원씩이라도 읍·면에 지원하는 계획으로다가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외 선도농가 홍보 표지판이라든가 선도마을 홍보 표지판 같은 것은 지난해와 연계해서 선도농가들의 자긍심이라든가 또 선도농가라는 이런 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상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과거 퇴비생산 목표량이다 무슨 생산목표다 해서 대문짝에다가 더덕더덕 갖다 붙인 게 많은데 이런 그럴 적에는 후진국이었을 적에 농민들을 선도하기 위한 작업으로다가 그러한 일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과연 홍보표지판 그런 것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행정이 퇴보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선도농가 표지판을 농가마다 부착하는 것은 지금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환경농산물 관리측면에서도 또 환경농업을 하는 것은 전체 면적을 그 농가는 가지고 있는 농경지를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하더라도 부락사람이나 이 주변에서 보더라도 그 농가가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다 표시가 되고 또 본인도 어떤 환경농업 실천하는데 있어서 책임감이나 이런걸 부여시키기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선도마을 홍보표지판도 마찬가지로 타 부락에서 봤을 때 이 부락에는 그래도 집단적으로 환경농업을 실천을 하고 있는 부락이다 해서 어떤 타 부락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그 부락에 대한 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환경농산물 관리 측면에서도 의무감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121페이지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지원에 5,0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환경농업추진위원회 지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차량이 있고 두 사람의 인건비가 추가 계상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농업추진위원회 직접적인 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지난해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양평환경농업-21 심포지엄 개최 지원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도 먼저 의회에서도 수출농업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해서 환경농업과 관련한 수출농업은 수입국 NGO단체나 학계가 연결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양평환경농업-21의 실천의지를 세계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농업과 다른 나라의 환경농업 등을 비교분석을 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상대국의 농산물을 우리 환경농업으로 수출용으로다 연계하고자 하는 그 차원에서 기획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외국인사라든가 또 체재비 같은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초청인사 체재비 한 4,50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숙박료라든가 식대, 강의실 사용료, 번역 장비 임차 이런 것 등을 해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뽑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양평환경농업-21이 환경농업이라는 것이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려고 아직도 정착단계에 있고 시작에 불과한 이런 입장에서 과연 지금 현재 환경농업이 과연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농업이 과연 우리 양평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심포지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양평군이 지금 환경농업을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또 키토산농법이라든가 BM수 농법이라든가 어떤 유기질 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한 그래도 환경농업 농산물이 많아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궤도까지는 올라갔을 적에 이런 큰 대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해서는 너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데 벌써 국제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빨리 앞서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환경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하고 그것도 하나의 애정 어린데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년차를 맞이하면서 저희 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이 지원측면에서도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도 상당히 참 의문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보내면서 금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중앙단위도 그렇고 도 단위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 환경농업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고 또 그런 측면에서 지원관계도 지금 지난해에 달라지게 바뀌어 가지고 많은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실지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가정용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되고 또 타 지역에서 파급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취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류센터 다시 말해서 산지유통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그 시점을 맞춰 가지고 환경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준비체제를 하고 있고 이것이 가동이 되면서 한 두 해는 아마 적자운영이나 또 물류가 다소 미진할지는 모르지마는 그 이후에 가서는 저희가 정착궤도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또 그 과정에 지금 이와 같은 세미나 하는 것도 외국의 환경농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계에서는 보고 있느냐, 또 하고 있느냐 이런 것 등을 저희가 좀 배우는 면도 있고 또 저희 환경농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가는 기분은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어요. 아이를 낳지도 않고 이름부터 짓는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에 대한 소요경비는 물류센터가 오픈상태에서 우리 농민들이 각종 농산물 유기농산물에 대한 물론 환경-21 14001도 획득을 해서 세계화 위상정립에도 물론 따라가야 된다고 하지마는 현재 우리 농어민들이 어떤 유기농이 됐든 환경-21에 대한 농산물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확대성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었든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심포지엄을 뭐 1억 아니라 2억을 들여서 한다라고 했을 때 효과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물류센터도 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이름도 안되어 있는 상태 어떤 그와 같이 밸런스에 맞는 농산물도 이렇다 하고 내놓을만한 지금 그런 것도 앞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단계에 이렇게 1억씩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심포지엄을 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양평실정에는 좀 더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류센터가 오픈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유통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너무 이게 일찍 가는 게 아닌가 지금 가뜩이나 금년 경제가 어렵다고들 아우성이고 실지 광주에는 535억이라고 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도 줬는데도 한사람도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없데요. 그런데 양평에는 공공근로사업도 돈으로 안 줘서 머리를 싸매고 지금 들어오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양평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이 어려운 경제를 양평군민들이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생산에 소득이 없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심포지엄으로다가 들인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 참 이것 과장님 한번 재고해 보셔서 하시기는 하시되 좀 축소를 해서 바람몰이로 한번 하시고 내년도에 물류센터가 오픈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더 하실 수 있는 이런 비전적인 한번 데이터도 한번 떼셔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여기서 만약에 국제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적으로 할 경우에는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국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 걸로 해서는 크게,

안구희위원장

각 시·도별로다가 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어떤 그런 행사측면에서의 계획보다는 지금 저희가 저희 국내에서는 그래도 환경농업을 시작하면서 한 3, 4년차 앞서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저희 것을 참고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입장도 가고 또 가끔 학계에 환경농업과 관련된 데 있는 분들은 그동안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얘기도 많이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외국에서 실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 물류센터가 산지유통센터가 금년하고 내년도에 2년차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운영 면에서는 또 어떤가 이런 것이 전부 외국 학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이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오히려 저희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니냐 금년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심포지엄 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외국에는 어떻게 방향이 가느냐 이런 것은 사전 답사할 계획은 없어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그 시설 면에서 좀 첨단화해서 이왕 하는 것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시설 면에서는 예냉이나 모든 시스템을 좀 선진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구상을 실무진이 나가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환경농업과 관련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그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런 범위 같은 것은 며칠 나가서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서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또 우리 환경농업이 대내·외 국제적으로도 또 갈 수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일본 같은 데서는 이렇게 연계함으로서 우리 수출농업 가까운데 그런 게 있는 것은 어느 작목이 필요한가 같은 것은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구희위원장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친환경농업 가족농단지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용어가 새로운 용어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게 친환경농업 가족농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먼젓번에 용문면 삼성리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규모는 40% 보조에 40% 융자, 20% 자부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명칭이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해서 가족농단지다 다시 말해서 가족끼리 농가나 작목반 몇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좀 변경이 된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 가시지요.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124페이지 자체사업에서 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게 연관해서 당초에 작년에 김대중대통령께서 강상 벼베기 행사에 오셔 가지고 지원해 주는 속에서 부지매입까지 모든 걸 다 통 틀어서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보면은 똑 같은 내용의 사항이 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지원 해 가지고 322페이지, 326페이지, 333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소비지 물류센터를 축소시킨 것을 우리 양평군에다가 할 계획으로 2년 전부터 저희가 중앙에 요구를 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비지 물류센터는 여기는 산지로 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미뤄 오다가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벼베기 행사에 오셨을 때도 저희는 요구한 것은 물류센터를 요구했지마는 농림부에서는 계속 해 달라니까 산지유통센터로 15억이 한도입니다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고친 거지요. 소비지물류센터는 소비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70% 국비지원과 30% 지방비 부담을 그 예산을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그걸 받기 위해서 그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지유통을 하게 되면은 부지매입비는 자치단체가 하도록 이렇게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돼 있습니다. 이 지원 받는 건 농림사업 시행지침입니다. 그래서 30% 해당되는 것도 또 환경농업과 관련 된 것은 수계기금이 거기에 쓸 수 있도록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올리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건데 그게 산지유통센터로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기본원칙은 국도변 6번 국도선 4차선 상행선에 하는걸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사업비가 15억에서 초과되어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20억6,000만원으로다가 산지유통 기본시설에 대한 것만은 했고 거기에...

안구희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총괄적으로 부지매입서부터 건물 시설비 전부 짓는데 20억6,000만원이 들어간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에 관한 것만 입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되는 것만 15억이 한도인데 20억6,000만원까지 저희한테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난 거고...

안구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게 되면은...

영식

최영식위원

5억이 더 들어가니까 25억이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을 최대한 크게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병행되어서 이루어지게 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또 어떻게 갈는지 이게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30억을 부지매입비로 잡았던 겁니다. 한 2만평정도 계산을 한 건데, 그래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수계기금에서 15억, 그 다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5억 해서 20억만 반영을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요. 그 다음에 20억6,600만원에서 직판시설이 5억이 추가가 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 25억6,000만원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30%가 또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 우리가 부담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 사실상 부지매입비까지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와서 약속하신 물류센터를 했으면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산지유통센터로 돌아서면서 이런 지방비 자체 부담금이 결론적으로 늘은 거네요,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안구희위원장

지금 결론적으로 농림부하고 싸워서 졌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사실 물류센터를 하든 산지유통센터를 하든 다 말만 틀리다 뿐이지 거기서 거기 가는 내용이다 그 말이지.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거 굉장히 아쉬운데, 예 됐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농림부에서는 지금까지 산지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자 단체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산물유통 가지고 손익을 맞추기가 어렵고 계속 적자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염려를 하고 이렇게 되고 소비지 물류센터는 시행지침상 우리가 유리한 것은 대도시에서 인구 50만 도시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 이것 하나가 저희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도시 소비시장이 서울이 1시간 이내 거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산지 소비지 복합물류센터다. 우리가 다시 명칭을 만들어서 가급적 부지매입비까지 지원되는 걸 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농림부 소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산지니까 산지유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라도 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환경농업 교육관 건립이 5억이 추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왜 추가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다시 한번.

안구희위원장

124페이지 교육관 건립인데 당초 본예산에 섰는데 시설비 교육관 건립으로 해서 5억이 계상이 됐다 말이에요. 이거 계상이 되면 실무과장님께서 왜 섰는지 대강은 아실텐데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게 5억이 당초 10억에서 10억 사업은 우리 교육장 저것만 한 건데 이게 5억을...

영식

최영식위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5억이야.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층으로...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교육관을 지면서 5억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는 어떻게 했었는데 후자는 지금 현재 요구한 사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당초에 10억은 교육관으로 해 가지고 강당이라든가 기본시설만 되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거기 숙박시설이 더 있어야만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래 숙박시설을 좀 증축하기 위한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교육관내에 숙박비 시설을 한다 그 말이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일반 우리 안성관 그런 교육시설과 같이 1층, 2층은 되어 있는데 교육시설하고 기반시설은 다 10억 갖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우리가 안성 같은 데로 계속 가느니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서...

영식

최영식위원

복합 건물로 짓겠다 이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다 여기서 한다 이거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복합 건물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렇게 큰 사업정도는 실무과장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좀 신경을 쓰시고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담당 관계관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자, 됐어요, 됐어.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125페이지 쪽재배 무농약 작목반 지원인데 쪽재배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 쪽은 천연 염료를 추출하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 발굴 육성하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문화사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쪽재배를 또 해서 주로 여기서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산업진흥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하면에 동오리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천연염료를 추출을 해서 이걸 문화상품으로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예술적 가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126페이지 과수 작목반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퇴적장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 퇴적장 과수는 지금까지 환경농업 측면에서 농약을 굉장히 많이 치는 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뚜렷하고 환경농업 측면에서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키토산 농법과 병행해서 하는데 저희가...

안구희위원장

아니 그건 좋은데 퇴적장 지원에 대한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 퇴적장을 유기질 비료를 과수원에서 쓰는데 퇴적장을 쉽게 얘기해서 후숙시키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숙장으로 쓰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화 취 재배 수막시설은 단월면에 몇 농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농가수는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를 않았는데 기존에 작목반이 돼 있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구성을 해서 우리 산채를 갖다가 재배하는 이런 걸 갖다가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몇 농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화시킨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오리농업단지 미생물제제 지원사업이 1억원이 있는데 지금 오리농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문고병에 대해서 미생물제제를 지원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미생물제제 값이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오리농을 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과연 이 자금으로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오리농 단지는 일체 농약을 안 쓰고 무농약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를 8월에 한참 더울 때 빼내게 되면은 문고병이 상당히 만연 될 것이고 농약은 또 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농약도 안 치고 관리해 온 것을 농약을 쳐 가지고 또 망가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미생물제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지만 이것 정도는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게 되면은 미생물제제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지난해 관련 미생물생산 업체에서 시험적으로다 저희한테 무상지원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 상당히 그게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오리농을 하는 쌀 농사에 있어서 만큼은 후기 방제정도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일반 농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리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억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셨다 그런 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기술센터에서 지난해 시범을 거친 겁니다. 확실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공인기관의 검증은 안 받은 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공공기관의 검증은 나름대로 시험성적 같은 건 나와 있고 그래 그걸 받다가 보면은 환경농업은 사실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기 받아 가지고 나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자체적인 어떤 검사기간의 저건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농업자재연구소나 이런데서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 미생물제제는 그 해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습도가 높고 그랬을 경우에는 발병이 많이 되는 것이고 또 해가 쨍쨍 나고 좋았을 때는 시험을 한다고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한다고 그래도 표준화 될 수 있는 공인된 것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나름대로 회사에는 특허는 받은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에 127페이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복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12개 사단에 되어 있고 128페이지에 보면은 24개 사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12개 사단이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더 12개 사단을 더 방제복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여기서 지원되는 방제복은 1회용입니다, 사실은. 한번 쓰고 방제하고 나면은 소각시켜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12개 방제단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를 이번에는 좀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은 한 농가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라든가 또 낙농회나 이런데서 하지마는 사실 방역 원칙상 낙농과 축산을 크게 하는 사람은 남의 축사 안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자원봉사 하는 것도 한가한 철이나 가능하지 한참 바쁠 때는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구제역 방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방역에 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가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제단 급식해서는 왜 12개 사단이 아니고 24개 사단이 된 이유는 뭡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물론 여기서 3명은 공공근로 인건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것이지만 그 부락에 가게 되면은 역시 방제단이 조직되어 있는 거기서 인력지원은 웬만한 것 지원은 하는 부분도 있고 방제단장이 따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장은 기위 보고된 단장 중심으로 해서 방제단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 지위를 받아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도록 그렇게 운영체제가...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기위 선정된 방제단과 공공근로를 투입한 방제단과 해서 24개 사단이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128페이지 맨 밑에 브랜드육 생산시험 사료비 지원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양평 은행한우나 브랜드 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추진에 대한 배경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난해는 비육단계에서 3개월간 축협에서 8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뚜렷이 3개월 정도 가지고는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고 또 급여를 했다고 해서 은행 저걸 급여를 했다고 해서 크게 장애가 나타난 그런 것도 분석이 된 바가 없습니다. 기왕에 축협에서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육성우, 송아지 때부터 그래서 단계부터 시험사육을 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은행이면 은행잎을 갈아서 주는 거냐, 아니면 은행 알을 주는 건지, 아니면 복합해서 같이 주는 건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은행잎하고 은행하고 같이 사료에 첨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129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작성이 있는데 13부,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불법농지 관련 인부임인데...

안구희위원장

아니 그 위에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작성.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구희위원장

지금 현재 도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도면이 있는데 그게 아주 뭐라 그럴까 진흥구역하고 구분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정비해서 13부를 작성했는데...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읍·면에서 관리하는...

안구희위원장

아, 읍·면에 하나씩 주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군에 하나하고.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하나 질의합시다.

안구희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휴경농지 현지확인 노임 넣었는데 선진국에 가보면은 휴경농지는 포상을 줍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아마 법령에만 휴경농지 아마 과태료 벌금을 물려 가지고 농민이 됐든 비농인이 됐든 아마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것 같은데 금년 같은 불황, 경제불황 부동산 경기가 됐든 어느 경기가 됐든 경기 위축에 따른 이런 관계성도 이게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께 됐든 타 지역주민이 와서 취득을 했던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가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얼마 묵히고 얼마 한 것 휴경농지로 해 가지고 벌금을 몇 백만원씩 물리느냐 어쩌느니 이러는 데 이런 것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 주머니까지 털어 내서 세수 확보해 봤댔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마는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경제가 불황인데 이것도 부동산 경기와의 관련성이 있는 건데 가뜩이나 경기가 위촉이 됐는데 이런걸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말이죠, 공무원들이 원성을 산다는 것은 공무원이 지방자치화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없을망정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아니었든 간에 휴경을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는 선의의 피해보는 분이 있고 선의의 안 피해보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앞으로 감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휴경농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휴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일부 불이익을 받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휴경농지에 대한 것은 외부인이 농지만 취득하고 농사도 안 짓고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을 그냥 방치시키는데서 문제가 되고 이것을 경작을 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시행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조사과정부터 지역주민이 불가피하게 휴경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된 점이 간혹 있어 가지고 주민요구가 발생이 되고 이랬던 점은 앞으로는 없도록 저희가 조사서부터 처분과정까지 다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실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133페이지 군유지 활용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 3,000만원이 있는데 군유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군유지 임야라든가 또는 밭이 그냥 상태로 쓰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동면 석곡리와 지제 월산 해서 한 6개 면에 한 69필지 한 60여㏊가 있는데 이것을 밭기반으로 완전히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밭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좋은 부지로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농가가,

안구희위원장

쓸 수 있는 기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글쎄 그 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구희위원장

이것을 할 적에는 솔직한 얘기지 실사 답사를 한번 해 보고 과연 이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걸 하셔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쪽보다는 사전답사를 하고 나서 개발이 가능하다 뭐 이랬을 적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 실무팀이 현지는 일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39페이지 양평 군림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산림개발과장 정현대입니다. 양평 군립수목원 조성사업 기본설계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 수목원 조성사업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유림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위치는 백안리에서 용문 연수리로 넘어가는 연수리 학골로 넘어가는 경계지점에 위치가 있습니다. 양평밸리 위에 바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경사도가 약 10도에서 20도 정도의 완경사지가 된 분지식의 우리 군유림이 약 4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발이 아주 가능한 지역이 있어서 먼저도 거기 외자유치단들이 저희 군의 사업계획을 위해서 현지에 왔을 때 안내도 했던 지역인데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금 현재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욕장하고 연계해서 군립 수목원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내역입니다. 이 군립 수목원은 산림욕장은 휴식공간을 이용한 삼림욕을 즐기기 위한 사업이지만 이 수목원은 자연체험 학습장 개념으로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산림과 수목원 그쪽보다는 먼저 제주도 심포지엄에 가서 봤지만 한림원에 가서 하듯이 복합적으로 산림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산업진흥과 필요한 부서에서 다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나 해서 관광 명품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과 혼자만의 사업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면은 좀 더 용역비 이런 설계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과 좁은 의미에서만 보시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봐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용문산 관광지에는 위치가 안됩니까? 우리 땅 없습니까? 군 땅 없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용문산 관광지는 자연보전지역이라서 저희 군유림도 거기는 지금 없고요, 사찰림입니다, 거의 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 군 땅이 없군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안구희위원장

156페이지 국수교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국수교 보강공사는 ’99년 3월 15일날 육안검사를 했습니다. 육안검사를 한 결과 D급 판정 즉 재 가설로 판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육안검사할 때는 등급을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D급이든 C급이든 등급을 매길 수가 없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등급을 매겨서 보수든 재 가설이든 결정을 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유리섬유복합체 공법이라고 하는 사항으로 결정이 났고요, 당초에 ’70년도에 공사를 하고 나서 이 DB 18톤 하중으로 설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판이라든가 상판이 철근이 녹이 슬고 상판이 떨어지거나 또는 그 이상의 하중이 전달되면은 콘크리트 자체가 부식이 되어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5번 교각이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침하된다고 하는 사항은 세굴로 인한 침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침하되는 교각만큼은 재 가설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침하원인이 교량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상 단면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세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강방법이 일정한 교량 하부부분에 보를 설치해서 하상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유리섬유복합체 공법이라고 이렇게 제시됐던 사항이지만 이 공법은 실제 적용한 게 강원도 일부 지역 서울청에서 한 일부 지역이 이런 공법으로 제시됐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되 교각 하나를 새로 설치하고 상판을 드러내서 다시 상판을 설치하고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DB 18톤 통과 하중이 약 28톤이 되어야 됩니다. 28톤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중으로 보수·보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안구희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우선 설계부분부터 제가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70년 당시에 시공할 때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8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에는 50톤, 60톤 차량들이 통행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레라 같은 데다가 도자를 실어 얹어놓으면 보통 50톤, 40톤, 대형 크레인이 지나가면 60톤, 70톤이 됩니다. 그러면 28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30톤 이상에 대한 차량이 통행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 또 거기는 10만평이 도시계획 취락지구 지정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만 오픈이 된다 그러면 시설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가 됐든 연립이 됐든 다세대가 됐든 수 만 호가 이제 설립이 될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면 각종 대형 차량들이 통행한다라고 봤을 때는 엄청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량이거든요. 그런데 5번 교각이 지금 침하가 됐고 5번 교각 뿐 아니라 가 보시면 4번 교각도 지금 거기도 이렇게 약간 엎어져 있는 그런 실정이고 교각 바닥 기초를 보면은 그 당시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하중의 관계성으로 봐서 아마 저희가 봐도 현행 공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계 지침에서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또 상판 지금 기둥을 보면은 22㎜ 철근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 버그럭 버그럭 하거든요. 그래 그런 다리를 교각을 철거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 헌 옷에다가 헌 천을 갖다 깁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다리가 된다 그러면 과연 그 다리 수명이 얼마만큼 갈 것이며, 또 공사금액도 적게는 3억5,000을 들여서 보강을 한다 그러는데 새 다리를 놓으면 7억이고 현재 신 공법으로 보강을 했을 때는 3억5,000 결국 50% 금액에 대한 D/C인데 불완전한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장래성으로 봐서 국가경제에도 손실이 올 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지금 불안해 가지고 항상 대화가 그겁니다. 장래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험도로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교량은 다시 신 교량으로 가설해야 될 교량으로 인정이 됐고 과거에도 제가 2대 때에 제안 제시를 해서 위험교량으로 검증결과가 나왔고 예산도 4억8,000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4억8,000중에서 1억5,000만 남고 나머지 예산은 온 데 간 데가 없고 광탄교 다음에 두 번째 순위로다가 국수교량이 위험교량으로 내시가 되어서 2번 순위로다가 지금 4년째 저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위험교량으로 지금 존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느닷없이 이 추경예산에 2억이라고 하는 보강 예산으로다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열이면은 거의 여덟 아홉은 다 다시 놔야 된다고 하는 얘기지 땜질 해 가지고 다리 놓는다는 얘기는 이것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물론 공법이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나부터나 지역주민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할 말은 없다고 하지만 과연 이래서도 되는 건지, 성수대교는 왜 무너졌는지 좌우간 그래서 걱정인데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설계가 들어갔다고 하지마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왕에 앞을 내다보고라도 새로운 다리를 완전하게 놔서 나가는 것이 원리가 아니겠나. 언젠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개인 소견으로는 신 가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마는 어쩔 수 없이 현행 공법이나 현행 기술진으로 봐서는 보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잘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차후라도 만약에 이것이 사고가 난다 그러면 양평군수나 지역구 의원은 아마 좋지 않은 결과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잘 감안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결과적으로 재 가설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요점은. 재 가설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안 검사할 때 재 가설이라고 한 판정한 것 자체도 잘못이고 물론 거기는 공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인 제공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작년도에 재 가설이라든가 보수·보강이라든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침이 변경된 내역을 보면은 과거에는 D급이면 무조건 재 가설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2000년도서부터는 D급이면 보수·보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충분히 보수·보강하고도 그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양평대교가 있습니다. 양평대교가 금년도 보수·보강 비용이 10억7,000만원입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구조적 기초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 10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수·보강해서 그 기능이 다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것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행정력으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감정으로는 재가설 해 가지고 하면은 현대공법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보수·보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라든가 어떤 전철 복선관계 때문에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것만은 사실이겠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전혀 주변여건이 지금 교량 가지고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철도청에서는 더 이상 교량을 확장하거나 또는 하중을 키워서 설계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을 종합해 볼 때는 저희들은 안전진단 결과 나와 있는 보수·보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1억7,0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인데 저희가 이 예산이 삭감될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4월 15일날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추경에 그 사업비를 충당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예산은 2억이든 다만 얼마라도 구체적인 사업비는 설계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발주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지요. 이게 4년차 걸리는 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홍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게 입안됐던 문제예요. 또 철도청은 얘기하시면 안돼요. 철도청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양평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놓는 거고 우리가 군 돈 가지고 하는 거지 철도청이 뭐합니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12m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노폭을 12m를 잡자니까 도시계획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면 그 교량폭도 기본도로 12m 도시계획 지정한 그 폭에 맞춰서 다시 교량을 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없지마는 현행 현재 도로 8m 기준으로다가 다시 교량을 놓는다 그러면 그것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어떻든 10만평이 도시계획지구 지정으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또 12m 도로로다 노폭이 지금 확정이 지었거든요. 왜 철도청을 왜 팝니까? 철도청은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년도 ’99년도에 4억8,000까지 예산을 신교량으로 세웠던 것 그 당시에 안정평가 했던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공무원 얘기 들어 보면, 이 교량 수명이 몇 년 봅니까, 과장님?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일반 구조물은 50년...

영식

최영식위원

그 다리를 보강했을 때 수명을 몇 년 보고하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수명에 대한 것은 거기서 명시되지 않고 DB 18톤 하중이 기능이 충족시켜 주는 보수·보강 내역이 나오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것만 나오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보통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교량이 수명이 얼마라고 하는 건 기본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건 그저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50년으로 보고 있지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저거 보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 기간을 보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안이 그런 어느 시기까지 이게 기능이 다 한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보수·보강을 하고 관리를 해주면 그 이상의 수명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10년을 보고 보강을 해서 10년 안에 전철화, 지역개발화에 따른 앞으로 10년을 보고 연장, 보강연장 하기 위해서 저걸 놓는다는 거예요. 10년 기간 안에 보강 연장다리이지 완전한 다리의 수명을 갖고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교량을 놓는다는 게 아니라는 다리입니다, 저게. 아 저거 보강해 가지고 20년, 30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전 금방 놓으라고 그래요. 10년 이내에 그 지역이 변화 올 것을 10년을 내다보고 연장보강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년 이내에 변화가 오면은 그것 다시 철거하고 그때 가서는 다리를 새로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3억5,000은 그냥 날라 가는 거지요, 몇 해 동안. 그럼 3억5,000때문에 7억이면 새로 다리를 놓는데 3억5,000 보강하고 몇 해 있다가 그거 다 뜯어버리고 그 돈 3억5,000은 국가 돈, 국내 세금 돈 아닙니까 그 돈은? 이게 이래서 문제예요. 그 교량이 보강을 해서 20년, 30년 책임을 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시라고요. 그 몇 년을 내다보고 몇 년 동안 연장 보강 다리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이거 잘못 된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요. 최영식이가 제가 공학박사입니까, 전공박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든 국가 돈이 됐든 군비가 됐든 국민이 세금 낸 돈이다 그 말이에요. 돈을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는, 아, 성수대교는 왜 무너졌습니까? 전문 박사들이 교수팀들이 안전 이상 없다. 팔당대교도 안전하다. 바람에 넘어가는 다리가 팔당대교였었어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현실 대한민국 모든 행정인데 과장님 몇 번 가 보셨잖아요. 그런 다리를 보강을, 땜질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모순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 시간관계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저 끝내겠습니다. 이제 답변 관두시고 끝내세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될 담당과장으로서 이거 답변하지 않고 넘어 가면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복선화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얘기인데 그것 얘기를 참고로 해야 되는 사항이 그 철도 역사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그 지역이 개발을 하고 향후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역사개발을 하는, 규모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을 내다보고 도시가 발전한다 이건 하나의 가상입니다. 현실상태에 과연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 기능을 다 한다고 그러면 그 기능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지 그 이상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그럼 도시계획지구 10만평을 해 놨는데 그럼 그 땅 뭐 합니까? 도시계획 10만평 해 놓은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계획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장기를 내다보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그 계획에 걸 맞추어서 그 식에 나가서 규모가 결정할 사항이지 그것이 하나의...

안구희위원장

충분히 답변이 됐고, 됐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10만평이 도시계획 지구지정이 되어서 확정이 났는데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허용이 됐잖아요. 오수처리 시설만 오픈 되면은 얼마든지 아파트 얼마든지 다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만평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역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밀도가 얼마 들어옵니까? 10만평에. 도시계획 지구지정만이지 그 외에 수 백 만평이 주거지역이에요. 전철은 왜 거기다가 전철을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구희위원장

최위원님 그만하시지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 심의하기 위한 저거지 그 다리로 인해서 토론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위원

답변 들을 것도 없고 끝내겠어요. 전철이 거기 무슨 관계가 있어, 전철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구희위원장

그만 하세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군민회관 일대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게 군민회관 일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양근천 행정친화적 하천정비사업 기본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자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예산에 계상 된 사안은 문화의 거리에 한 부분인 조경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물 사랑이 광장, 소공원, 빛의 광장, 미니어처(Miniature)공원, 문화의 거리 안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창작 스튜디어 야외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분수대, 조경, 휴식공간 등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경을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건지 그 이유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군민회관이라든가 현재 용역하고 있는 보건소, 또는 체육관, 여성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과거에 공공시설이 한군데 집적된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조경이나 조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번 의회 때도 김영구위원님은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관심을 가져 주셨고 최위원님도 볼거리, 먹거리 조성할 의향이 없느냐고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결과 안에서 그런 내용이 반영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담당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양평군 상징모델 책자발간이라는데 이것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주택 등 각종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모양을 갖다가 저희들이 모양, 건물모양이나 색채 등을 표준안을 제시해서 우리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본 건축모델 책자발간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건축사 간담회 2회를 실시를 하였고 또 표준안 등을 저희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표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수

문필수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안구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일반수용비에서 맥주박 급여시험 육질검사 수수료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맥주박을 이용해서 한 것이 사료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굳이 육질검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맥주박을 먹이는 38두를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고기의 이화학적 성질하고 지방산을 4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여태까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거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198페이지 여성회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여성회관을 개관하면서 자원봉사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뭐냐 하면 강의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강의가 끝나면 책상정리, 청소 또 영·유아실에 아이들 맡기면 보조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서 점심 값 정도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수영장 좌측 출입구 문 및 4층 창문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가 이렇게 되어 이 사업대로 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미설치 되어서 수영장 온도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하는 것하고, 또 4층에 올라가면 오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추락사고 같은 게 있을까봐 그 방지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군민회관 음향 및 조명시설 교체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 갖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꼭 교체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군민회관 음향시설과 일부 조명시설은 ’95년도에 문화원에서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명시설은 2000년도에 교체 수리해서 우리가 일반 교육이나 또는 행사 이런 것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뭐 연극이나 공연행사, 공연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조명하고 음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격 있게 만들기 위해서 보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열을 하셨는데 당시에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적에 사회복지과장이 “이 정도면 충분히 자산취득이 되고도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보니까 계속 여성회관 쪽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자산취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미교실에 기타 구입이, 기타 이것은 말하자면 교육생들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풍물악기 구입도 교육생들이 저거 할 것이고, 또 비슷한 것으로 그 밑에 가면은 조리 및 제빵 교육용 기기구입이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하면서 조리하고 제빵 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실습을 하기 위한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을 사느라고 샀는데도 배치를 해 놓고 보니까 상당 부분 좀 허전한 데가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라커룸, 소파 같은 것 휴게실 의자 이런 것을 더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영장 고압세척기가 있는데 당초에 500만원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은 품목을 잘못 결정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것 가지고 500만원짜리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지금 여기 계상된 1,300만원짜리 로봇 세척기라고 부르는데 이 정도가 되어야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기정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평읍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양평읍장

양평읍장 송창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오늘 현재 회의 중에서 유일하게 읍장님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양평읍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궁금증이 있어서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니트산업 기술의 목적과 방향 또 앞으로 전망, 주민의 인식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증축을 하는가, 그 정도 면적이면 충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양평읍장

우선 이렇게 니트 창작에 대한, 니트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한 부씩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는 문화가치 내지 예술에 대해서 가치창출에 대해서 하면서 돈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쪽에서 과연 어느 방향이 있겠냐고 생각을 하다가 외국의 선례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리공예로 성공한 데가 있고, 또 유럽에 가 보니까 나막신으로 성공한 동네가 있고,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양평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우리 이의신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분이 중앙에서도 니트 디자인 계에서 이름이 유명한 분이고 앙드레김까지도 같이 함께 디자이너 계통에서 나누는 그런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전국대회에서도 많이 수상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마침 백안1리에 사셔 가지고 그 분하고 논해서 양평이 살아 갈 길이 뭐냐 토론하다가 그 분이 사실은 어려운 길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분이 강사료를 7만원밖에 안 주지만 상당히 고급인력이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분이 찾아가서 해 달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잠깐 유인물로 갈음 드려서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 장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실적은 한 100여명에 대한 1, 2기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 3기는 중급반하고 초급반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양평읍에 주로 양평읍에 70명중에는 주로 양평읍 사람인데 다른 이게 퍼지니까 8개 면에서도 16명, 한 두 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은행나무 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우리들이 과연 주민이 얼마나 호응을 얻겠냐, 또한 이것이 전망이 있느냐를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가졌는데 그때 사실은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안 했는데 판매를 하게 되면 우선 수강생들이 돈맛을 보기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팔지 않는 것에서 반응만 보려고 그러다가 거기 우리가 니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어쩔 수 없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강요에 의해서 한 14벌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현 시가가 아니라 그냥 실 값의 3배정도 받는 걸로 팔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가 봐서는 틀림없이 상당히 전망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다. 특히 한 예로 봐서는 양평에 어느 치과의 간호사까지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배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일생을 걸어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 이외의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TV에 나오는 SBS인가 하는 거기에 드라마 작가 부인이 다닙니다. 이것을 한 5년, 10년을 배우겠다. 그 전에 배울 계획이 없었는데 이 선생님이 사실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백안1리 사시면서 어떤 고향의 의식을 한번, 고향은 아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해서 참여하셨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것은 금년도 우리는 중급, 고급반만 운영합니다. 3기까지는 초급반을 받았는데 우리는 앞으로 4, 5, 6기는 중급, 고급반만 운영합니다, 금년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이것을 많이 퍼질 예상이 되고 지금도 초급반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초·고급 강사님이 가르쳐줄 이런 시간이 안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고급반 수강자 중에서 1명을 뽑아 가지고 초급반을 가르쳐주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운영비에서 이번에 추경을 지금 말씀 올리게 된 것은 금년 당초예산에는 재료비를 10만원정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 달에 한 작품만 뜨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많은 작품을 떠야만 실력이 늘고 하기 때문에 또한 작품이 고급화 될수록 실을 고급을 써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재료비를 한기에 20만원씩 해서 자부담 50% 해 가지고 2,350만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여기 지금 시간 말씀드리면 샘플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까요? 샘플이 와 있는데.

안구희위원장

샘플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송창섭양평읍장

이 옆에 있는데 지금 수강생들이,

안구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나가서 보는 걸로 하시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양평읍장

예, 예. 특히 우리가 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창작 작업실은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합니다. 이게 어떤 아마추어라든가 취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선생님하고 수강생들이 호흡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 별도로 창작작업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읍사무소의 회의실이 이제 우리 주로 회의도 있지만 회의보다도 다른 독서의 방법에 대한 교육시간이 또 있다든가 또 자생단체가 양평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게 있고 이 분들을 상대로 해 보니까 별도의 창작작업실이 함께 있으면서 연구하고 발표하면서 어떤 전시회도 하고 나가서는 판매의 기법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해서 부지는 살 수 없고 해서 지금 양평읍에 중대본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창작작업실이고 앞으로 계획은 이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장을 지어 가지고 양평만의 어떤 고유한 특이한 상품을 아주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걸로 할 계획인데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실 2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되고 이것은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기대효과는 이의신강사님이 주로 유럽이라든가 일본에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년도에 국내에 작품전시회를 갖습니다. 그때 많은 작품을 수주를 받을 겁니다. 현재도 이분 옷을 누가 입느냐 하면 해태그룹의 회장님의 사모님, 스위스대사의 사모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 뵈었는데 차 한잔 같이 마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물건이 못 나갑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여기 작품이 와 있습니다만 그분 작품도 와 있습니다만 그런 제품이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혼자 다 못 만듭니다, 이제. 고급 우리 수강생이 생기면 그분들이 쉬운 부분 짜고 어려운 부분은 강사님이 짜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 내고 향후는 그렇습니다. 향후는 앙드레김하고 이 우리 강사님하고 유니세프도 함께 해서 세계 전시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작품도 함께 출전이 되어 가지고 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서고 앞으로는 먼 훗날은 양평의 어떤 니트 패션쇼를 양평에서 개최하는 그런 훗날의 계획도 확실하게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코스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니트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게 돈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여기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멋있는 옷을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멋있는 옷을.

안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위원님들이 지루한 관계로 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데 하여튼 지역 특색사업으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창섭양평읍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양평의 명물을 만들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