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농림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가 자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2억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은 개별시설에 관한 것은 주민이 자부담을 해서 그건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1억이 되는 것이고 이 기부채납한 부지에 대한 것은 1억 주민 자부담을 우리 군비부담을 마저 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 시공을 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1억은 군비로다가 또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은 기부채납을 하게 된 동기도 축분뇨를 2만두가 나오는 축분뇨를 처리하는데 그 분들 말에 의하면 1억6,000만원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옛날에 비료화시설 돼 있던 것이 다 망가진 상태로 방치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손해만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는 1억6,000만원이란 게 축산농가에 소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희사는 한 것이고 저희는 그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은 아주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축협에서 생산원가 이하로다 만들어 낼 수가 있고 그러면 환경농업 실천농가도 상당히 그 비료를 씀으로서 환경농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 우리가 이 비료를 지금까지 유기질 환경농업 실천농가 유기질비료를 축분비료로다 보조를 해서 일부 공급 1,000원씩만 자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를 보조를 해 왔는데 이것 없이도 비료의 질만 높여 놓으면 환경농업 실천농가는 비료의 질 갖고도 그 비료를 충분히 쓸 수가 있다. 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비료 축협비료하고 관계는 앞으로 축협비료도 저희가 이번 우리 운영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축분비료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다만 후숙 문제가 있는데 이 후숙을 축협처럼 충분한 부지에다가 후숙을 시켜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부지가 있으면 좋은데 이 부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농업 실천농가 포장에 다시 말해서 하우스가 있는 전·답에 최소한도 한 20평정도의 퇴적장 시설을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축분 우리가 축분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비료를 1차 부숙을 시킨 다음에 2차 후숙은 포장에 가서 개별 퇴비장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충분한 양을 보관 시켰다가 쓰고자 하는 시간에 어느 때고 충분하게 썩은 비료를 잘 썩은 비료를 쓰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축산농가는 그것을 토지를 기존에 폐쇄된 망가진 축분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그것을 군에서 양질의 퇴비화 시설을 하게 되면은 축산농가는 연간 1억6,000만원이라는 소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3년만 되도 그 땅값은 이상이 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축산농가는. 또 그 자부담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억400만원의 자부담은 농가, 10억 중에서 5억 이상은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5억은 개별시설 하는데 대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억에 대해서 20% 자부담 퇴비화 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5억 중에서 20% 자부담은 군비로 부담을 해서 전체 추가부담을 하는, 국·도비 말고 군비로 추가부담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추정하는 걸로는 연간 한 20만포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환경농업 지구에 해당되는 60농가는 충분히 그 비료를 당연히 쓰는 건 당연하고 그 나머지 물량도 적어도 양동면, 청운면, 지제면 이 일대는 운송거리가 가까운데 이 운송비용을 줄이면서 더 저가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시설비 투자된 것하고 그걸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투자비용을 전부 따져서 생산원가를 분석한 다음에 또는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무슨 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농민들한테 싸게 갈 수 있는 가격설정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또 축협에서 공급하는 비료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한 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퇴비화 시설만큼은 그건 군에서 시설을 하는 건데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다가 무상임대 하는 쪽으로다 가게 되겠습니다.

예.

아니 추진위원회에 이제...

무상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걸 전부 분석을 해서 생산원가나 이런 걸 다 따져 가지고 가급적 농가에게 싸게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계약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기부채납할 당시에 문제점이 당초에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돈업을 계속 경영한다고 했을 적에는 경영했을 적에 우리가 여기서 운영을 안 할 경우가 있고 또한 자기네가 양돈업이 적자가 나서 더 이상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자진 포기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산업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이게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만약의 경우 축분비료 생산공장이 적자나 어떤 저기로 해서 경영을 못할 적에는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은 어떻게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기 그쪽 기부채납 하는 당사자들하고는 이 비료화 공장이 계속 가동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축분뇨를 완전 처리하는 이런 것이 전제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축산을 못하게 되어서 문제가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는 우리 양동면에 양돈농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없다면 인접 주변에 것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입장이고 그런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공장을 가동 안 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그분들이 다시 환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축분처리를 못해 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네는 피해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재산만 뺏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히 양평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쪽에 계정단지는 축분뇨 처리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 이상 바랄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는 하여튼 축분만 원활하게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거라면은 더 바랄게 없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그걸로 인해서 좋은 비료를 만들어서 환경농업 농가한테 넘겨주면은 환경농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간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김영구위원이나 박장수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농가에서 자기네가 자구책으로 살아갈 방법으로다가 지금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마는 단지 다 똑같은 양평군민을 지원해 주고 혜택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약간의 지원혜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로 잘 운영이 됐을 적에는,

기존 국도 4차선이 신설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시공 완료된 구간이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길병원 앞에 우회도로는 이미 도로 확장이 완료된 상태이고 또 작년에 국도가 신설이 완료가 되는 바람에 지금 실제 시공이 완료된 부분이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25m로다가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장구간만 더 확장을 하면 되니까 그 이미 25m는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득 보기보다는 현재 작년에도 교통량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봤었지마는 국도 신설로 인해서 많이 교통량이 그쪽에가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시공이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25m 확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은쪽은.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위원님. 그것은 토론을 하시기로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로 35m에서 25m로 줄이고 25m에서 20m로 맞게 했을 적에 시설녹지가 25m로 했을 적에는 해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결론적으로?

예,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변이니까 시설녹지...

그런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협의 불가된 것을 봐서라도 지금 이쪽 뒤편에는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주거지역 확대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여깁니다. 지금 여기 보전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농지개량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농지개량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더 개발이 되, 농지 변경에 의한 사업지구로. 그리고 저희들 전문 기술자들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이걸 다 검토를 해 갖고 교통량이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미 농지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 해제된 데는 이쪽이 많이 발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주거지역 확대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었는...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양서면 부용리 가정부락 일원의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완화,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통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취락지구지정 예정면적은 2만9,633㎡이며, 도로 3개 노선과 주차장 1개소 536㎡, 어린이공원 1개소 1,522㎡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1만㎡당 15호로 조정하여 지정면적을 산출한 사항으로 법 시행 이전에는 이축사유가 발생하여 이축할 때에는 본인소유의 토지로 이축이 가능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취락지구로의 이축만이 허용되는 실정이며, 향후 발생하게 될 이축 수요를 대비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동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5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