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상정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자체심사를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25일에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2%인 119억9,008만5,000원이 증액된 2,049억6,56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4억8,658만9,000원이 증액된 1,488억36만원으로 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5억349만6,000원이 증액된 561억6,528만8,000원으로 6.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1억1,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3,81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6억2,424만1,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9,783만8,000원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23억2,20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7억1,75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일반 재정보전금 4억4,869만4,000원과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5억4,000만원, 개군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원 등 4건에 12억6,88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3억87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27억9,404만2,000원과 도비보조금 15억1,47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서는 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24.6%이며 의존수입은 75.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1,38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1억원이 계상된 반면 오리사육장 일용인부임 2,740만6,000원이 감액되어 7,38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환경농업 오리사육 소요경비 5,557만9,000원, 설해대책용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비 5,000만원 등 4억3,99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및 군비 부담지시에 따라 보조금 증액분 43억876만2,000원과 군비부담액 11억3,856만2,000원을 합한 54억4,756만8,000원이 보조사업관련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환경농업교육관 건립비 5억원을 감액하면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6억원이 계상되었고, 문호3리 마을체육시설조성사업에 3억2,000만원,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사업비 2억원, 군청사내 사유토지 및 건물매입비 9,700만원등 24억9,75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6억9,783만8,000원과 공설운동장 건립 보조금 이자발생 반환금 6,907만8,000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예비비에서 자체사업 등에 충당하고자 7억3,898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증액 비율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8.4%, 경상예산 1.5%, 예비비 등 0.5% 증가된 현상으로 볼 때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편성에 비중이 높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억7,051만3,000원이 증액된 45억8,529만원으로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억1,968만6,000원을 지원 받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급수관 교체비 1,800만원 등 수익적 지출에 5,082만7,000원과 유량계설치비 6,600만원, 역승밸브설치 4,000만원 등 시설비 및 자본적지출에 3억1,96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3억1,419만7,000원이 증액된 456억8,337만3,000원으로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억2,711만6,000원, 한강수계관리기금 7억3,540만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3,76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자연친화형 양근천 정비사업에 10억5,000만원, 유기질비료 살포기·부자재구입 등 환경청정산업에 4억1,800만원,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사업에 3억3,250만원 등에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5억8,66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의료보호기금운영,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000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면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른 자체사업비와 예비비 등으로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6억2,424만1,000원과 경상적세외수입 1억3,817만9,000원, 일반재정 보전금 4억4,869만4,000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사업 등 시책추진 보전금 12억6,887만5,000원, 예비비 삭감액 7억3,898만7,000원 등 모두 42억1,897만6,000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5억1,382만8,000원, 자체사업에 24억9,750만8,000원,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으로 11억3,856만2,000원 등에 재원을 배분하여 증액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계수조정차원의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와 일부 사업이 변경되었고, 재정보전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에 임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자체심사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금번 추경은 국·도비 그러니까 도 1회 추경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았으면 이 추경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건데 국·도비가 내시 되는 원인으로 해서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게 위해서 2회 추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금번 추경은 지시를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은 가급적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국·도비 부담하는 것하고 아주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을 하는 쪽으로 신청 예산요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설명 드린 것처럼 6.2%가 늘어난 119억, 기정예산보다 6.2%가 늘어나서 119억9,000만원이 증액됐고, 총 규모는 2,049억,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84억8,600만원이 늘어나서 1,488억 그래서 6%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35억349만원이 증액돼서 561억6,000만원, 약 6.6%가 증가 됐습니다. 세입부분은 쓰레기봉투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매수익 1억1,0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강료, 유아실 이용료, 그 다음에 회관 임대시설, 전기사용료를 그 임대자에게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게 한 1,000만원정도가 늘어났고 도세 징수교부금이 1,700만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6억2,424만원에서 사고 도비, 국비 사용잔액 6억8,700만원, 그래서 임시적 세입이 2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가 전부 43억876만2,000원이 증액됐고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내서 총 세입부분이 됐습니다. 세출에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5억1,382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흐름을 보면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6억원, 경상적 세외수입 1억원, 그 다음에 일반 도비 재정보전금이 4억4,000만원 가뭄지역 용수개발 등 시책추진 보증금이 12억6,000만원, 예비비를 7억을 삭감을 해서 모두 42억1,800만원을 가지고 가용재원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분한 것은 인건비 경상경비에 5억1,000만원, 자체사업에 24억9,700만원, 보조사업 군비부담으로 11억3,8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자체사업에는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고 국·도비 보조내시 된 것에 의해서 부담금 쪽으로 군비부담금 쪽으로 뒀고, 특히 말씀드린 읍민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이번에 가급적 반영을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한 13억 정도가 지금 남는데 예비비는 앞으로 닥칠 수해를 대비했고, 그 다음에 긴급 병충해 발생정도를 생각해서 한 13억 정도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습니까?

예,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근 한 23억 이상이 증액이 됐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한 6개월에 근 20%가 증액된 것은 예상이 됐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상이 됐었다면 글쎄요 이게 지금 2회추경 전반적인걸 따져봤을 때 지금 와서 23억 큰 돈이 증액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참 그동안에 애쓰셔서 사실상 도비 보조금 뭣해 15억 이상씩 이렇게 쉬운 말로 타오셨는데 지방교부세를 교부 신청할 때가 6월달입니까? 6월달에 지방교부세 신청합니까?

아직, 지방교부세 내년도 것은 9월달쯤에...

9월달입니까?

예.

그렇다면 그전에 지방교부세가 지금 13.27에서 15%로 인상돼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입이 23억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결산을 4월, 실질적으로 작업이 완료되면 4월말쯤에 완료됩니다. 연도폐쇄기는 2월말이지만.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이 결산을 보지 못하고 그냥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교부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 있는데 저희네 군에서는 가장 수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 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지금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3월경에 5억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특별교부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요로에 로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아직 확정적인 내시는 못 받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입니다. 요약서 11페이지에 보면은 분뇨처리시설등 수질개선사업 해서 기정 13억9,000만원에서 1억3,7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지금 세출예산서에 내역에 보면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돼서 여기다 편성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은 26페이지에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3,760만원이 도비로다 이렇게 받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161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물이용 부담금 수계기금으로 저거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1억3,760만원이. 그런데 당초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으로 수계기금으로 1억3,76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뒤에 162페이지 보면은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1억3,7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저희가 여기에 요약서에 표시된 건 이게 일반회계입니다. 도비를 일반회계로 1억3,76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다시 수계기금으로 가서 도비로 표시가 되면은 한 사업가지고 도비를 두 번 받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는 도비를 받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가서는 그냥 군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사업에 투자되는 겁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까? 아니면...

아니, 사람 분뇨,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수계기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저거 했는데 도에서 검토한 결과 수계기금으로 분뇨처리시설에 투입하는 건 마땅하지가 않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계기금을 깎고 도비로다 이렇게 교체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다 들어가는 돈이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중에서 예술인협회에다가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예술인협회는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정액보조로 나가고 여기는 하나도 안 나간다 그런 얘기죠?

예, 거기서 정액보조가 안 나왔던 거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00만원인가?

지금 예술인협회에?

예, 예.

그러면 예총양평지부는 또 뭡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예, 예.

아, 이게 정액보조로 해서 나가고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서는 안 나간다 그런 얘기죠?

아니 일부 조금 3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 이렇게 해 주면서 또 이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는 거죠?

예.

과거에는 이것 정액보조단체 되기 전에는 돈이 나갔던 거죠?

예.

그런데 2,000만원이 늘은 이유가 어디에서 늘어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총에는 3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금년에 지정이 되면서 정액보조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이것 본예산 세울 적에 임의보조단체로 선정했을 적에는 그 예산 금액까지 포함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임의보조단체,

아니 정액보조단체가 될지 안될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니요.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에서 그 보조금은 이것이 뭐 어떤 데 어디 얼마 주겠다 이렇게 사전에 결정을 해 놓고 그렇게 편성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사전에 그래도 어느 보조단체에서 어디 얼마 어디 얼마라는 건 대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덮어놓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년도에 했던 대비를 해서 그렇게,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단체는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예상되는 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을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덮어놓고 그냥 군에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덮어놓고가 아니라 전년도 실적,

전년도 실적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전부 임의보조단체장 저기 NGO단체장들이 전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은 예산편성 되는 1월경에 전부 받습니다, 그것은.

받는데 뭐 거기에서 내가 묻는 것은 예총 양평지부가 정액보조단체가 될는지 안될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전에는 세웠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문제는요, 이 풀보조금 요구사유를 보면은 NGO 활성화에 따른 군정시책 참여 수요증가와 관련된 추가 계상을 했다는데 이런 요구사유가 과연 우리 군의 예산서에 이게 사유로 적당하냐 이런 의문도 납니다. 사실상 이제 와서 우리 군청도 NGO단체로 가입했을 정도니까 NGO라는 잣대가 없어졌는데 실제상 NGO라는 게 뭡니까? 이게 까놓고 얘기하면 정액보조금 받는 단체는 NGO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런 데도 이젠 다 NGO고 그럼 NGO 이 단체들이 군정시책에 참여하는 수요증가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요구한다치면 군정시책에 참여를 안 한다면 주지를 않아도 된다는 얘기하고 거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요구사유가 물론 이것에 큰 이유를 달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우리 군청 군의 어떻든 우리 제일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군의 예산서 요구사유는 적당한 요구사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바라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면 말이죠,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1억3,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옛날에 우리가 알기로는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는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밑에 부분에 보면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까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3,000만원 중에서 택시, 그 다음에 화물을 싣는 차까지 보조를 주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보조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주행세가 신설이 되면서 교통세가 상당히 8.2%에서 11%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차 업체 버스, 택시, 화물운송업체에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다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그렇게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주민자치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과장님.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제일 먼저 53쪽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말씀해 주시죠.

단순일용인부 퇴직금을 저희가 1억을 이번 2회추경에다가 요구를 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가 현재 환경미화원이 30명, 그 다음에 수도검침원이 14명, 그 다음에 수로원이 10명 해서 5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당초예산에는 2억4,000만원을 퇴직금을 세웠었는데 작년 연말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9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자라 가지고 1회 추경에 3,500만원을 세워서 2억7,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다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4월에 수로원 박장선씨가 그만두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3,000만원을 의회에다가 사전 의정평가의 날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5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혹시라도 12월말 안에 본인들이 또 다른 일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그만둘 경우에 또 예비비에서, 이걸 안 세워놓으면 또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의해서 한 5명치 정도를 예상을 해서 한 1억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이건 예비비로 세운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출할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일용인부들이 그만둘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다음은 직무관련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직무관련 해외연수 여비에 대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로 해서 해마다 한 9,000만원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300만원에서 30명 정도 그러니까 30명이면은 읍·면에 1명씩 실·과·소에서 1명씩 한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정부에서 IMF 때문에 사실상 해외 나가는 걸 많이 억제하고 있다가 금년도에는 많이 그 사항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6월말까지 지금 현재 나갔다 온 사람이 중앙시책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나간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도 시책으로 지시해서 나간 게 3명, 그 다음에 저희 군 자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나간 사람이 9명 군 자체에서 나간 것은 녹색산촌마을 조성을 위한 일본 견학, 그 다음에 또 아태지역 정상회담 수행해서 갔다 온 것, 그 다음에 일본 반딧불이 서식지 견학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9명으로 해서 총 6월말까지 15명이 정확히 따져서 3,26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당초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여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을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 시책관련 추진여비를 원래는 사실상 당초예산에다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9,000만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 써나가다가 사항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3,26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7월에 가야 될 사람이 지금 확정된 사람이 세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계시지마는 부군수님께서 6월 9일 지금 한달 연기가 되어 가지고 7월 5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선진지 유통시장 견학을 위한 공무원과 보건소에 있는 여직원이 영어 전문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영어를 현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세 사람이 앞으로 더 나갈 예정인데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 현재까지 7월까지 나가시는 분들까지만 저희가 요구를 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필요한 것은 배낭여행 여비가 있는데 그것을 300만원씩은 다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서 조금 절감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거기서 해외배낭여비에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나간 것하고 7월 다시 확정된 것 세분 합해서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4,000만원만 있으면 공무원들 배낭여행 비용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예정대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배낭여행 한번씩 나갈 적마다 1인당 몇 박 몇 일로 해서 가는 거예요?

1인당 작년도에 보니까 한 12박13일 정도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만원씩,

아니 한 200, 작년도에 갔다온 게 240만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방문 외부인사 기념품 구입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정방문 외부인사 기념품은 사실상 중앙 부서에서 오시는 사실 고위공직자 되시는 분들이나 또 저희 양평군을 찾아오는 외부인사 즉 대학교수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소위 무슨 용역관계가 결부되어서 방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상 도자기 컵을 만들어서 사실 여태까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전달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다 떨어지고 또 그게 큰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 한 150명 정도를 요구를 해서 저희 양평군의 캐릭터 마크를 새긴 시계를 한번 구입을 해서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자유총연맹 합동위령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자유총연맹 합동위령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0월 28일날 갈산 반공위령탑 밑에서 지냈었는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작년에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 자유총연맹이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정액보조단체 1,200만원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상 저희가 정액보조금에서 그 비용까지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00만원 지원금 가지고는 인건비가 1,340만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거기 간사 인건비도 모자라는 지경이고 자기네 자체에서 더 좀 걷어 가지고 보태는 입장이라서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해마다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업체보다는 사실상 우리 관내 가장 많은 미술관계자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본 보조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서울이나 각 지방에 지금 이 벽화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를 얻는 것도 많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상큼하다, 어떤 활력소도 생기는 것 같다는 좋은 반응은 있었는데 그게 이 철도 지하철이나 이런 것에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거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건지, 철도청에서 한 건지 그건 확실히 좀 알아 보셨습니까?

철도청하고도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도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협조요청도 있었습니다. 담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걸 찾아서 또 한강변에다 저희가 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벽을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해서 한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우리는 우리대로의 우리 양평 이미지 홍보에 일조가 되겠지만 철도는 철도이용객들한테 참 좋은 눈요기감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걸로 봐서 득은 우리 양평군 홍보만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철도청 고객들도 득을 본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돈만 들여서 할게 아니라 철도청하고 합자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 철도청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은 효과 보겠다는 얘기는 좀 우리로서는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건 민간보조로 좀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이 계속 드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양평군 마크만 냅다 그려놓을 것도 아니고 어떤 코믹한 그림도 아마 나올 수도 있고 무슨 생활활력소가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철도이용객들 좋을 텐데 철도청에서도 득을 볼텐데 그 부분은 좀 같이 반반씩 대자고 그러든지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철도청 계통에서는 그런데 대한 예산지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됐고, 또 우리 군에서도 뜻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인에 대한 단체는 하여튼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 관내에 미술인협회 등 여러분들한테 고견을 받아서 그분들의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전체를 받아서 그걸 반영하도록, 다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수용비로 되게 되면은 이것 가지고는 민간자본 보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저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4차선...

예, 4차선.

국도하고 철도하고 틀린 거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예총 양평지부 사업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기획실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예총 정액보조는 보조금은 3개 단체에 2,100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총에 3개 협회에 도비 지원과 연계해서 저희가 900을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총협회 문인협회 각 협회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에 제출해서 도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인협회에서는, 그런데 기본에 3개 단체 운영비는 기본 사무실과 기본 운영비로 쓰이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3개 단체에 1개 단체에 700만원씩 해서 거기 사무국장 기본 인건비라고 할까 기본 급여비와 사무실 전화요금 뭐 등등 기본운영비로 예총에 기본금은 그걸로 다 쓰이고요, 이건 별도의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인협회에서는 시낭송회 기념 시집을 발간 계획을 해서 도에 연계를 해서 제출이 된바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협회에서는 정기 미술전을 개최하는 걸로 했고, 국악협회에서는 국악한마당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도비 도에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가 연계해서 도비와 연계를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1쪽...

가만있어요, 아까 기획실장한테 물었을 적에는 정액보조단체라서 계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 얘기하는 건 내용이 틀리네요. 서로 말이 전부 틀려갑니까?

이것은 도비가 내시 되기 때문에...

예, 도비, 사업계획을 내서 도비지원 내시가 돼서 저희가 거기에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사를 각 협회별로 행사를...

금년도에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허수아비 문제가 사실상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열경쟁 또 본 뜻을 잊어 가는 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기도 했고 양평군에는 허수아비가 있다는 걸 알리기도 했지만 이 본 뜻을 좀 찾아가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먼저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다 이거지요, 아니 삭감이 아니라 감을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정히 모자라 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이 허수아비가 일치감치 제시됐던 그런 본 뜻, 정말 옛날 향수를 일구어내고 어떤 이런 뜻으로 간다면 이 외에 허수아비 예산외에도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정도를 상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강좌를 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애들한테 좀, 여기 각종 창작활동 행사 지원비가 3,000만원씩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애들한테 옛날 전통적 문화를 일깨워주는 이런 방안, 또 그걸 가지고서 과열경쟁이 되지 않는 정말 드문드문 자기네 또 학생이 초등학생이든지 만들어서 자기 논에 갖다 꽂든, 자기 논이 없으면 옆집 친한 집 친구네 논에 갖다 꽂든 해서 이렇게 전시가 되는 게 본 뜻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좀 이런 예산은 뭐 세계경연대회를 한다니까 그것까지 말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허수아비 설치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그런 아이들에 대한 문화창작 지원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꾸만 여태 과열됐던걸 인정하면서도 그 맥을 이어 갈려고 하는 이런 행정은 좀 위험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잠깐만.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결산은 언제 본 겁니까? 그 결산 나온 게 언제 나왔어요?

결산은 4일 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4일이면은 15일날,

15일경에.

업무보고 때 그런 큰 행사 같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썼다 그래서 잘 치렀다는 업무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 한해 관계로 모임 자리가 안되셔 가지고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넘어가시자고요.

마지막으로 62쪽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여기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지역농업개발센터 사업내용에는 3개 과가 해당이 됐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80여억이 들어가 있고 문화관광과가 37억9,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즉 사회복지과가 3억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22억9,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비로 집행이 된 게 117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해서 부족사업비가 6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6억만 계상이 된 사항인데 그 6억 내용에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조경이나 조경수 설치, 농구장간에 어떤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 기타 각종 건축 토목공사에서 누락됐던 부분을 감안해서 3억3,000만원,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2억7,000만원인데 내용은 벤처공간 확보에 따른 일부 사무실을 조정한다든가 실증시범포를 신 설계 및 사후관리에 따른 부족예산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 계상한 것 가지고도 거의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앞으로 추가로 더 소요되죠?

아니 정확한 금액이고 5,000만원만 앞으로 확보만 하면 정확합니다.

여태까지 양평군에서 사업 여성회관이라든가 지도센터라든가 말이죠, 추가로 소요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정도 금액을 예상금액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이 자료는 최종적으로 감리단장이 설계변경 요인을 반영한 그런 예산내역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9월 25일날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아니 글쎄 이 돈 외에 나중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요구가 됐을 적에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냐 그런 얘기죠?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